○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밤새 서울시장님의 비보에 너무 충격적이라 발언을 하고 싶지 않지만 청주시민들의 중요한 문제라 써 놓은 원고를 읽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청주에서 폐비닐 재활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분리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단독주택 폐비닐 분리배출량은 2017년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공동주택의 90프로는 폐비닐 분리수거함이 없어졌습니다. 재활용 가격의 폭락으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수거할 처리비용이 별도로 들어가 민간업체가 처리비용을 감당하며 수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폐비닐 분리 배출을 위해서는 청주시의 뚜렷한 재활용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폐비닐은 가연성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겨 소각되어지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폐비닐 자원이 종량제봉투에 담겨진 채 소각장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이는 청주시 쓰레기 소각 위주의 정책이 작동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 자체 소각량은 줄었고 민간 소각 위탁량은 늘었으며, 불과 2년 만에 민간 소각장에 들어간 세금이 42억 원으로 이는 2018년 대비 158프로가 늘었습니다. 광역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일일 평균 물량이 감소한 사실은 민간 위탁량을 늘리기 위해 광역소각장의 처리량을 줄였다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청주시는 사업먼허 취소 처분을 받은 클렌코라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청주시가 한편에서는 업체와 소송을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소각장에 쓰레기를 태워 달라며 업체를 밀어주는 상황인 것입니다. 1,300억 원을 들인 광역소각장 가동을 줄이고 민간업체에 일거리를 떠넘겨 자체 소각처리비용의 세 배 정도를 민간 위탁업체에 지불하는 것이 시민의 혈세가 아니었으면 가능했을까요? 만약 청주시 광역소각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이 설계용량을 초과했다면 민간 위탁량을 늘릴 수 있으나 청주시 최대 규모 민간 소각업체인 클렌코는 청주시와 비교하면 20프로가 높은 가동률을 보입니다. 시민의 혈세 1,300억 원을 들여 만든 청주시 소각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비싼 처리비용을 주면서 민간 소각장에 일거리를 떠넘긴 것이 됩니다. 즉, 쓰레기소각장에 대해 양을 늘리는 정책은 시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데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수거 선별 과정에도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야 합니다. 폐비닐과 플라스틱 자원이 소각되지 않기를 바라며 22만여 가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시민들의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하고 쌓이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코로나19 이전과 매우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해결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배출 주체, 처리 주체, 각 환경단체, 처리업체 등이 모여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공유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쓰레기 수거 문제와 관련된 주체들이 시급히 모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법을 찾을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처리되어 왔던 방식들이 그 수명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여야 하고 그 고민과 해법은 이해 당사자가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를 악용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범죄 수법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소개하여 우리 모두가 부지불식간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인해 우리 서민들의 피해 사례가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을 비롯한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등에서 다양한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없어 보이스피싱은 이미 사회적으로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전년도보다 2,000억 원 이상 늘어난 4,440억 원으로 이는 지난 2017년 피해 규모보다 82프로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4만 8,743명이며, 피해 건수는 7만 218건에 달합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매일 134명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피해액이 하루 평균 약 12억 2,000만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만 집계하였을 뿐 만일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피해 건수를 합산한다면 피해 건수와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청주시의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을 보더라도 2019년에는 549건에 79억 원 피해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충북 전체의 58프로에 해당됩니다. 2020년 상반기에만 302건에 7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충북 전체의 90프로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이미 전년도 피해액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고도화되고 범죄의 성격상 사후구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 대표적인 수법이 대출사기 수법과 기관 사칭 수법이었다면 최근에는 코로나19 정부 지원 대출, 정부 긴급재난 지원 대출 안내를 빙자한 사기 수법이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mobile app)이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기성세대에 비해 스마트폰 조작에 능숙한 젊은 세대가 오히려 범죄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및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주 흥덕경찰서에서는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을 줄이고자 2020년 5월 11일 보이스피싱전담팀을 신설하여 홍보영상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을 찾아가는 예방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통신사기 피해 구조 방안을 상담해 주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사기대응팀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전문인력, 예산 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전 피해 예방활동 수준의 지원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 예방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주민과 직접적인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 피해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과 함께 홍보 및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각 학교에 피해 예방교육 시스템 구축 등 홍보와 교육을 통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85만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인내하며 협력하는 청주시민이 자랑스럽고,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개선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초고령사회로 나가고 있으며, 청주시 역시 2020년 5월 말 노인 인구가 전체 청주시 인구의 13.05퍼센트로 곧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노인이 되면 점점 돌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전통 가족사회에서는 가족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 역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사회보험으로 시행되어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장기요양기관은 2014년 150개에서 2020년 6월 말 현재 408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는 2020년 6월 말 1만 5,247명으로 노인 인구의 약 15퍼센트가 이용하고 있으며, 종사자 1만 2,19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이용자 즉, 어르신들의 학대나 돌봄의 서비스 질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용자 인권 강화 등이 시설 지정에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용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인권은 간과하여 왔습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인력은 청주시 본청 한 명과 각 구청 한 명으로 여러 업무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이용자,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ㆍ감독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기관들은 이용자의 감소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용자 확보 중심의 운영으로 종사자들의 노동인권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가 요양보호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 종사자는 자진 사직함으로써 결국 실직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해 종사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시청, 구청, 고용노동부, 성폭력상담소, 근로복지공단 등을 각각 찾아다녀야 했고, 심리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2019년 전국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사자가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당한 비율은 25.2퍼센트,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경험한 사람은 16퍼센트, 성희롱ㆍ성폭력은 9.1퍼센트로 장기요양요원 보호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서울, 경기, 인천, 울산을 중심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향후에도 지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에 발맞춰 청주시에서도 우선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인권 실태와 이를 토대로 한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의 노동권 교육과 고충 및 심리 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부서 인력 확충과 종합적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요양보호사 인권이 보장될 때 어르신 돌봄 서비스도 높아질 것이며 서비스 이용자가 행복해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충진  유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최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식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6월 26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7월 9일 하루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결과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6,358억 4,5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6,132억 7,782만 8,000원보다 225억 6,721만 원이 증액된 총규모 3조 409억 7,350만 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북형 뉴딜 사업 등 침체된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 활성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한 의견조정 끝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최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