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7월 8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 다. 복지국,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 라.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아.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복지교육위원회 추경안 예비심사는 청주시의회 제2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상임위 활동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복지국, 4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정회 후 이어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면 이진숙 흥덕보건소장님은 감염병 관리 교육으로 인해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근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이재숙 복지국장님부터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숙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지난 7월 1일 자 복지국장으로 부임 후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자주 소통하며,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풍경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1,519만 원이 증액된 1조 2,270억 12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97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마스크와 손세정제 지원비 1억 1,5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근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을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4개 보건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 장두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상당보건소 김윤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병성 서원보건소장입니다. 전소연 청원보건소장입니다. 이진숙 흥덕보건소장은 감염병관리 고위정책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며 4개 보건소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75만 원 증액된 255억 5,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75만 원 증액된 495억 7,2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4개 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127쪽부터 130쪽 4개 보건소 공통으로 선별진료소 냉난방기 설치 지원비로 1,5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상당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옥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9,526억 2,100만 4,000원 대비 0.06%인 5억 2,562만 9,000원이 증액된 9,531억 4,63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1조 3,317억 9,080만 9,000원 대비 0.08%인 10억 94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3,327억 9,18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마스크와 손세정제 지원, 4개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에 냉방기 설치 그리고 우리 마을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53개 경로당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 관리 및 침체된 지역 경제를 조기 회복시키기 위한 충북형 뉴딜사업을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복지국,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질의하는 저기니까 예산은 간단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인사말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소개를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우리 유광욱 위원님께서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유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또는 부위원장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풍경섭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이 이후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았을 때 사업 내용을 파악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래 가지고 기록을 남기고자 언급을 드리려고 그래요. 97페이지 보시면 마스크 및 손세정제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으로 해서 성립 전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성립 전 사업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3회 추경에 들어간 자료는 성립 전은 아니고요. 저희가 1회 추경할 때는 성립 전이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아마 1,046개소도 3회 추경 내용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1회 추경 때 올라왔던 게 총 합산하면 2,116개소였을 텐데요. 거기에서 경로당 제외하고 어린이집 제외하고 이번에 한 350개소 지원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으로 해서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사안이다라고 부서에서 말을 들었는데요. 어찌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추가 지원으로 해서 신설 편성하시는 게 옳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본 사업은 1차 추경했던 사업하고 본질은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다만, 시설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같기 때문에 이 동일한 사업을 예산서에 부기로 달리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합쳐서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아마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이게 하나는 성립 전이었었고 하나는 성립 전이 아닌데 오해를 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저희들은 계획을 세울 때 따로따로 세우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 예산을 성립 전으로 표기한 이유는 한 가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다른 일반 제삼자가 봤을 때는 아마 1회 추경 때 지원했던 물품이 부족해서 동일한 대상자나 동일한 시설에 대해서 물품을 추가로 지원하는 거로 예상을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액 대비해서 보면 비교 증감 내역 기정액에는 시비가 없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때는 성립 전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비교 증감 내역을 보면 시비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성립 전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유추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비율도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의아해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계속 장기화된다면 또 추가 편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도 아마 또 변경 내시가 들어와서 똑같은 편성목으로 추가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도 계속적으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당보건소 김혜련 소장님께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제가 127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보건소 예산에서 선별진료소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보고서 조금 아찔했어요. 지금까지는 냉난방기가 없거나 부족한 상황인 거네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가 1월에 발생하면서 보건소에서 2월부터 4개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어떤 시설적인 측면에서 기본에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야외에서 운영을 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또 폭염에 대한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지금 건강이 염려되는 그런 부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1차 4개 보건소에 한 대씩은 구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6월 9일에 예비비로 구입을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중앙에서 냉난방기에 대한 수요 조사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번에 예산이 배정된 사안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국비 지원이 없었으면 아마 시비로 편성을 하는 사안이었을 텐데 이 뉴딜 사업이 아니었으면 현재 3회 추경이 이루어졌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료 인력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조금 더……. 충분히 소장님께서 힘쓰겠지만 지난 추경 때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아마 다른 여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증액하셨잖아요. 그러니만큼 현재 감염병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힘써 주시는 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냉난방 시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시죠.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오늘 후반기 들어서 처음 갖는 복지교육위원회 회의가 아주 계속해서 뜻있는 그런 자리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근 위원장님과 또한 이재숙 국장님 이렇게 취임을 하셨는데 우리 복지교육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청주시 복지가 그 어느 곳보다 정말 칭찬받고 잘되는 그런 복지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아울러서……. 본 추경 예산을 보니까 물론 마을별 뉴딜 사업에 금번 예산은 다 치중이 돼 있다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본예산서를 보고 이게 우리 청주시가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너무도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러기에 그와 관련된 추경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구 예산이 거의 없어요. 복지국에 1억 1,500 그리고 보건소별 단돈 냉방기 하나 구하는 350만 원 정도의 비용밖에 안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준비가 그동안 철저해서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더 찾아내지 못하고 더 대처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도 듭니다. 저는 전자로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너무도 잘돼 왔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을 생각할 때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오늘 첫 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청주시의회에서 복지교육위원회가 제일 선진화되고 잘 나가는 그런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다음은 김병국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이나 하재성 전 의장님 좋은 말씀 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재숙 복지국장님한테 가볍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단위는 그렇지 않지만 면 단위를 다녀 보면 동네에 마을 회관이 있고 또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또 법적인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이 있고 또 동네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동네에서 사비를 들여서 마을 회관을 신축한 게 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 지역에서 사비를 들여서 마을 회관을 신축을 해 가지고 동네 분들이 다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전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하든 또는 의원 입법을 하든 이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뉴딜 사업으로 미원1구 마을 회관 보수하고 또 남일면 은행2리 마을 회관 보수를 지역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 근거가 없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앞으로는 그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사비, 동네 돈을 들여서 신축을 했다 하더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조례는 꼭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복지국장 이재숙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마을에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유형의 건축물이 많이 존재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055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여가 시설로 저희가 예산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근거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지금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해보고 고민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의원 입법으로 의원이 어쨌든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이걸 검토 좀 해주세요. 그리고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한테 가볍게 질문드릴게요. 1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김혜련 소장님하고 또한 4개 구청 보건소장님들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또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하재성 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너무 잘돼 가지고 그런지 뉴딜사업 보니까 별로 예산 올라온 게 없는데 건강 증진이나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이라든지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선별진료소 비롯해서 갖가지 방역 사업을 하면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예비비 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해 가지고 기본적인 임시 시설이나마 컨테이너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음압 텐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선제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선별진료소도 저희가 임시로 운영하던 그런 저기가……. 중앙 차원에서도 가을철에 2차 대유행한다, 장기화가 예상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별진료소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근원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의 흐름에 맞춰서 청주시에서도 시설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일전에 남일면에서 공동으로 소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도 소독대를 부탁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청주시민이 정말 이 코로나19를 다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병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시죠.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교육위원회에서 같이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국 전체 직원 또 보건소 산하 직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하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추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먼저 처음으로 대하는 복지국에 대한 그런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또 예산서를 참고해서 본 바로는 특별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별로 없는 거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젠 선별진료소에서 냉온방기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더 필요한 부분은 없나. 저도 김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나 예방을 위해서 더 부족한 부분은 없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건가 그런 의문점이 들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우선 코로나19 대응해서 선별진료소, 사실상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쉽지 않은 업무에 위원님들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런 업무가 추가돼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인력이라든지 업무라든지 그런 거에 저희가 코로나19에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예비비에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최우선적으로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지속되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확진자가 생겼을 때 어쨌든 전파 차단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는 검체채취가 조금은 그래도 확대돼서 접촉자 관리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검체채취 하는 건수가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 관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측면이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코로나의 확산이나 예방 방지를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도 필요하지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료진들의 환경이라든가 근무 여건이라든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장님들께서 더 세심하게 보셔서 시민들 동참은 별도로 하지만 의료진들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병국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부분……. 경로당의 부분은 복지국에서도 그걸 관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럼 이재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마을에 경로당이 폐쇄가 된 데가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침을 잘 따라서 경로당 문을 걸어 잠그고 폐쇄를 시키고 하는 마을의 경로당도 거의 다반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몇몇 경로당에서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부분도 감지가 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을 오래 폐쇄하고 있다 보니까 경로당 자체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청소! 이 부분이 경로당을 한번 들어가 보면 냄새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잘 지키는 마을에서. 경로당을 폐쇄를 시켜 놓고 잠가 놓고 있는 동네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열어 놓고서 가끔 출입하는 동네는 청소도 좀 하고 거기에 대한……. 물론 마을에서도 방역 좀 하고 그러는 거로 알고 있지만 폐쇄를 시켜 놓고 사용하지 않은 동네에서는 들어가 보면 냄새가 상당히 나는 것 같더라고요. 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방역의 허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 소장님들께서도 경로당을 성실하게 잠가 놓고 있는 그런 마을에 경로당 환경……. 들리는 얘기로 인하면 머지않아서 경로당 폐쇄가 해소될 거란 얘기도 들었습니다. 경로당이 일시에 문이 열려서 그런 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그동안 잠겨 있던 경로당에 대한 소독 아니면 청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과 보건소 소장님들께서 점검해 주셔서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경로당을 2월 20일부터 코로나가 전국에 확산되는 시점서부터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경로당을 일부 개방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원칙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폐쇄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가 7, 8월 중에 폭염 시기다 보니 경로당을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경로당의 개방과 더불어서 소독과 방역과 그리고 안전 수칙과 방역물품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구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해서 오픈하게 되면 사전에 그런 작업들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청주시의 복지와 코로나19 확산과 예방 방지를 위해서 애써 주신 국장님 이하 보건소장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분발해서 건강하고 삶의 질이 풍부한 청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복지위원회에 와서 새롭게 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 기회가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감개무량한 기분을 느낍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어느 때보다도 특히 보건소 복지에 있어서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지금까지도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요. 선별진료소 4개 보건소에 선별진료소가 다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냉난방기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노파심에서 생각이 들고 하는데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제가 한번 민원 때문에 전화를 드렸었던……. 기억하고 계실 줄 알겠지만 진료하는 과정에 비가림 시설을 못 하다 보니까 민원인 전화가 와서 제가 다시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 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치 저기는 다 끝난 거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자체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시설물 설치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천막을 설치를 했었는데 비바람에 다 날아가고 그래서 세 개 정도 있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창동 자치위원장님한테 그늘막을 부탁을 했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다 설치가 어려웠고 지금 예비비로 해 가지고 몽골텐트 3동 설치를 해놨습니다.
○김기동 위원 민원 처리는 완벽하게 다 끝나신 거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완벽히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염려가 돼서 질의했던 사항이지만 앞으로 이 선별진료소도 상시 운영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당보건소장님! 그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가을철 되면 아주 악성 코로나가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미연에 만반의 준비 태세를 잘 더 갖춰서 더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예방 조치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각 경로당에 기능보강 사업이라든가 여러 시설 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보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동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으로 균등하게 쪼개 가지고 예산 집행이 된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왜냐 이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도 경로당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똑같이 집행이 됐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결 할 때 그때 점검을 한번 해보겠지만 더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정리를 하면 코로나19 준비 대응에 철저히 좀 기해 주시고요. 저희가 경로당 지원 조례에 관해서 우리가 노인회와 저희가 바로 간담회를 추진하는 자리에서 청주시의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심사숙고하려고 해요. 이건 저도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김병국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조금 폭을 넓혀야 됩니다. 노인회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까지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오픈할 때 이재숙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에 소독 계획을 전체 다 세우셔 갖고 준비에 이상 없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재숙 국장님, 전문위원님 당부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 때 위원님들한테 오실 때 팀장님이 오시고 때로는 담당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모든 사항은 과장님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자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지 이재숙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전반기에 제가 수시로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주무관도 오시고 팀장도 오시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직접 오셔서 위원님들의 설명이라든지 자료 요구 기타 여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전 부서의 과장님들한테 앞으로 모든 사항은 과장님들이 직접 오셔서 그 과장님들이 부서의 장이시니까 위원님들한테 직접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이야기를 전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 4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이어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진행하는데요. 5분만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 11시 42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계속해서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제2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복지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주민복지과장님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상당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500만 원이 증액된 39억 5,4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마을 뉴딜사업으로 성안동, 문화동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등 3개 사업 시설비 4,4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 미원면 운암2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4개 사업에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서원구 소관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860만 원이 증액된 4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주민복지과 우리 마을 뉴딜 사업 실시설계비 및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23건에 3억 8,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준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흥덕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360만 원이 증액된 51억 4,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부터 192쪽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마을 뉴딜 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1억 7,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이열호 구청장님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먼저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청원구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280만 원이 증액된 46억 1,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부터 211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마을 뉴딜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억 1,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김영근 각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선임인 상당구청 김기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소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경로당 보강 사업을 하는 데 청주시에서는 경로당 개소당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답변 지체하자)
파악 안 됐습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예, 파악을 거기까지 못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서원구청 정상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청주시에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했을 때 본 위원 알기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군 시절에는 경로당 개소당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경로당을 수리를 하거나 어르신들 편의를 제공했었는데 청주시는 1,0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정상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급격히 업무가 바뀌어서 이렇게…….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지역의 경로당은 경로당별로 2,000만 원 들어가고 리 단위는 1,000만 원씩 기준을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원구청 같은 데는 지금 이번에 뉴딜 사업이라 해서 22개소가 기능사업 보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타 구청에는 13, 10개 정도 들어왔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금번에 평상시 1,000만 원 정도의 지원 사업이 들어왔을 때 시비를 가지고 할 적에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데 이번 뉴딜형 사업해서는 2,000만 원씩 지금 지원돼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보면 대다수가 화장실이나 경로당에서 필요한 그런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들어왔는데 서원구청에서는 많이 준비를 하셔서 평소 본예산이나 시 예산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한 것을 뉴딜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지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하려면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하다가 말고 끊겨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마을에서 같이 더 자비를 들여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뉴딜 사업에서는 2,000만 원까지 보조가 되는 거로 인해서 우리 각 경로당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원구청 같은 데서는 발 빠르게 홍보를 많이 하신 건지 그래서 마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보강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이번 기회에 사업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정상미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상미입니다. 뉴딜 사업 선정을 할 때 가장 선정 기준이 주민들이 평상시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부분, 우선적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면동에서 우선적으로 경로당이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지원 신청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변종오 위원 4개 구청 공히 금번 뉴딜 사업을 통해서 경로당 기능 보강이 많이 돼서 어르신들이 편안하시고 안락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죠.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더해서 김기석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서원구에서 주민 수요 파악을 잘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청주시에 경로당이 1,500개 정도 있는데 사실 상당구가 서원구보다 100개는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서원구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상당에서는 수요 파악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셨던 건지 해서 이번에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저희 동에서도 총 들어온 건 15건 정도가 들어왔었는데요. 소액 같은 경우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온 것은 500부터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을 뉴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배, 장판이나 외벽 도색 같은 소액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제외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시죠.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구청장님들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각 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각 구청별 공히 복지교육 소관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편재가 돼 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어떻게 설계……. 그러니까 시설비로 예산이 섰고 민간자본으로 예산이 섰는지, 시설비와 민간자본으로 세워진 예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분이시든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민간 경로당은 민간 자본으로 하고요. 직접 하는 것은 시 소유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시설비로 편성한 것은 시 소유 경로당, 민간 자본으로 세운 것은 민간 소유의 경로당. 그러면 기능보강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기능보강 사업인데 주요한 게 뭐예요? 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서원구청장 박동규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역을 보시면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경로당에 그동안 사용하시는 데 안전이라든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쪽에 많이 저기 하고 있습니다. 싱크대 교체라든지 그런…….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실시설계비가 또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시 소유의 경로당에는 시설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단순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과연 꼭 이 설계비를 써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 같은 곳은 10개소에 실시설계비가 1,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에 얼마씩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의 규모라든지 내역을 감안했을 때는 그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공사비에 여기 편성된 걸 보면 공사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4개 구청이 공히 그런 방식을 택했어요. 지금 기능보강 사업하면 그 사업 내용이 아주 간단한 것들이에요. 주방을 고치든지 화장실을 고치든지 어떤 창문틀을 개선한다든지 아주 간단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거기에 설계비를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설계비가 필요했다고 그런다면 민간시설 그쪽에도 시설비가 또 필요해야 되겠죠.
○서원구청장 박동규 민간 재원으로 주는 거는 그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설계비라든지 이런 거 다 나중에 정산 보고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분을 해놓지 않습니다.
○하재성 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 시 소유 거라 할지라도 거듭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단순한 사업에 과연 꼭 시설비를 써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서원구청장 박동규 그 관계는 과장님들 내용 아시면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영근 그 관계는 제가 좀…….
○하재성 위원 잠깐만! 대답하세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동준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이동준입니다. 그게 우리 마을 뉴딜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실시설계비를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에서 뉴딜 사업을 할 때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라든지 또 일부 사업 미발굴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10억여 원 잔여 사업비가 발생해 가지고 그 부분을 도하고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시설비로 배정을 하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할 경우는 다음에 더 신규 사업으로 발굴하고 또 사업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다음 추경에 사업을 다시 조정하는 형태로 취해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실시설계비를 절약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듭되지만 단순한 사업이거든요. 또 여기에 설계가 필요하고 설계비가 꼭 필요했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재원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집행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방법이 아닐까. 정말 화장실 고치고 창틀 고치고 그러는 데 실시 설계를 의뢰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꼭 설계가 필요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담당공무원 손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비를 지출하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단순한 사업 이런 곳에 굳이 설계를 의뢰해서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절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이시종 지사님께서 침체된 시장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고 또 어려운 기업에도 도움을 주고 지역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래서 지역 업자들한테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원래 지사님 당초의 생각이셨습니다. 김기석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김기석 주민복지과장은 복지에 대해서는 오랜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라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마을회관이라든지 또한 경로당이라든지 보수 공사하는 곳은 앞으로 수의계약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각 경로당 마을에서 저희들이 소액으로 진행되는 거는 경로당 긴급개보수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각 마을에 우리가 305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에서…….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외벽 도색이나 싱크대나 불편한 점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진 상당구청장님한테 가볍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마을 방송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청주시 내에 마을방송업체가 네 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이 네 분이 지역의 이장님들을 전부 다 찾아다니며 로비를 해서 이장님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고 그래요.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뭐냐 하면 당초의 지사님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셨기 때문에 이 업자들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복지국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구청장님들이 아셔야 할 게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업자들이 찾아다녀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는 네 개의 업자들을 불러서 PT를 한 다음에 가능한 한 형평성 있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 각 마을마다 마을 방송이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마을 방송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번에 뉴딜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마을 방송이 들어왔는데요. 청주시에 4개 업체가 있고 4개 업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상당히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방법은 4개 업체를 불러다가 각 구청마다 마을 방송에 해당되는 그쪽의 분들을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PT를 해 가지고 형평성 있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2,000만 원 이하 각종 사업은 면으로 이항을 시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지역 면에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네 분 구청장님께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병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설명은 과장님들이 직접 오셔서 시간계획 잡으셔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팀장이나 주무관님을 보내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어떠한 것도 과장님들이 직접 오셔서 설명하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깊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전반기에는 많은 직원분들이 우후죽순으로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직접 주무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 예산안을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 유광욱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이재숙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청원보건소장 전소연
상당구청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복지정책과장 풍경섭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상당구주민복지과장 김기석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정상미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동준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