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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6회 제10호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0.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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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0 호
(임시회의록)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7월 15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0차 위원회)
1.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추가목록 요구의 건
2.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범위 의결의 건
3.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추가목록 요구의 건
2.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범위 의결의 건
3.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속 상임위원회 및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미세먼지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 추가목록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범위 및 출석 요구를 의결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추가목록 요구의 건

2.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범위 의결의 건

3.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추가목록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범위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사무조사 추가목록 요구의 건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2개 부서입니다. 다음, 증인 및 참고인 출석범위 및 출석 요구의 건은 첫 번째,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 관련 사항, 청주시 소각시설 인허가 관련 사항, ES청주 매립장 인허가 관련, ESG청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관련, ㈜클렌코(구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대청그린텍의 소각시설 인허가 각각의 건에 대하여 전ㆍ현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두 번째, 행정사무조사 목록 총괄 및 자료 제출 부서인 기획행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감사관장, 회계과장, 경제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공원관리과장, 공원조성과장, 산림관리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및 업무담당 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범위를 의결하고 그에 따른 출석 요구를 의결하여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를 실시, 당시 업무 관련자의 증언을 청취하여 조사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추가목록, 증인 및 참고인 출석범위 및 출석 요구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목록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범위와 출석 요구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내부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현주 위원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추가목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범위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기에 앞서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추가목록 요구의 건을 이현주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범위 의결의 건을 이현주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이현주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추가목록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범위 및 출석 요구의 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집행기관에 통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영신변은영양영순유영경윤여일이재숙이현주


○청가 위원(4명)

박완희김성택변종오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운우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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