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56회 제1호 경제환경위원회(2020.07.08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7월 8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나. 흥덕구청 소관 질의
다.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
라. 재정경제국소관 질의


(10시52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소관 상임위별 예산 심사 일정 조율 관계로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 후에 흥덕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제2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된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흥덕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흥덕구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71억 2,9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우리마을 뉴딜 사업을 위한 열린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남기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경제환경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4,809억 7,3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680억 2,289만 2,000원 대비 0.88퍼센트인 129억 5,09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41억 58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71억 8,08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35억 7,582만 2,000원 대비 1.05퍼센트인 36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90억 2,9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77퍼센트인 129억 5,094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66퍼센트인 36억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 및 소비 촉진 프로모션(promotion), 일자리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과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열린화장실 시설 개선 등 우리마을 뉴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흥덕구청 소관 질의

(10시58분)

○위원장 안성현  예,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흥덕구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그전에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흥덕구청장 남기상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저희 흥덕구청 앞쪽에 산업용재공구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열린화장실을 저희들이 세 군데 남녀화장실 해서 여섯 곳 정도 지정했는데 올봄에도 아마 열린화장실 시설 개선으로 공사를 했고요. 이번에도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열린화장실 시설개선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보수공사 하는 거예요?


○흥덕구청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바닥 타일하고 변기, 문짝 이런 정도 시설 개선을…….


이우균 위원  여섯 군데를 다 보수하는 거예요?


○흥덕구청장 남기상  한 군데만 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흥덕구청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흥덕구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상 구청장님 수고하셨고, 환경위생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환경위생과장 퇴장)


 다.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

(11시00분)

○위원장 안성현  계속해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우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종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관순 세정과장입니다. 장우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6,358억 4,50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25억 6,7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등 3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45억 4,8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74억 7,876만 원이 증액된 1조 1,666억 4,0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1억 5,844만 원이 증액된 2,216억 5,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내시된 국ㆍ도비와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809억 2,328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89쪽에서 90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우리마을 뉴딜 사업에 7,600만 원, 소비 촉진을 위한 굿바이(goodbye) 코로나 굿(good) 바이(buy) 충북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 중 무급 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1유형과 2유형 사업에 집행잔액 17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3유형 사업에 1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2쪽에서 9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54개 마을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하는 우리마을 뉴딜 사업에 2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11시03분)

○위원장 안성현  서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101쪽……. 아니, 이게 아니고요. 91쪽이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돼 가지고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직자라든가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50만 원씩 해 가지고 최고 1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2월 23일 코로나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로는 예산 소진 시까지 다 지급하는 거로 했는데 저희들이 2차까지만 접수를 받고 고용노동부에서 완화를 해 가지고 직접 받는다고 그러고 나머지 예산은 지자체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해서 쓰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단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분들한테?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그런데 지금 이분들을 보면 대리기사라든가 그다음에 학습지교사 이런 분들한테, 많이 받은 분들은 100만 원까지 지급받았고. 그런데 아무래도 5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이분들한테는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고는 조금 무관한 사업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이거는 고용 대응 특별 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일자리를 잃었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에 대해서 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9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이 154개 마을에 29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번/사전에 대담을 했었지만 사실 코로나 뉴딜 사업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조건으로 2,000만 원씩 분할해서 사업 예산을 했는데 현재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발주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위원님이 사전에 불러 주셔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서 회계과하고 협의해 봤는데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당초에는 마을에 맡겨서 마을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충청북도에 있는 4개 업체가 다 우리 청주시에 있는 업체인데 그 4개 업체에 대해서만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마을 뉴딜 사업의 취지하고는 괴리가 있다 하는 게 있어서 회계과하고 같이 검토해 보니까 공동발주방식이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공동이행방식.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공동이행방식.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4개 업체가 다 청주에 있는 업체고 또 그동안 마을방송 사업을 계속해 왔던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이 성립되면 다시 4개 업체를 불러서 네 군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 가지고 수의계약 건을 하되 업체를 한 개씩……. 그러니까 정보통신업이 실은 충청북도에는 324개, 우리 청주 관내에 183개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 그래서 이 업체를 보조 사업별로 공공사업적으로 해서 수의계약 하는 방법도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되면 다른 사업처럼 카메라 설치 사업 같은 경우가 지역업체들을 골고루 나눠 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업체들이 동의한다면 문제는 직접생산 자격을 갖고 있는 4개 업체의 동의가 전제돼야 되는데요. 동의만 전제된다면 이들과 정보통신 관계자들하고 매칭(matching)시켜서 4개 업체가 독식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20개 아니면 30개 업체 이상이 조금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추경 끝나면 다음 주 중에 4개 업체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떤 게 좋은지……. 또 실은 4개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나눠 준다는 거 자체가 실은 그렇게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취지인 우리마을 뉴딜 사업 원칙에 맞게끔 꾸려 나가는 것도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재정경제국장님, 우리마을 뉴딜 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186억 원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에는 2억, 읍ㆍ면인가 거기는 2,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했는데 2억도 2,000만 원 이하로 소규모 사업으로 다 분할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래요. A동에서 필요한 예산은 A동의 업체 그 지역에서 소진돼야지만 지역경제가 사는 것인데 사업의 주된 내용을 보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어느 한곳에 편중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급조된 면이 있다 보니까 사업 시행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느 한곳에 편중됨이 없이 이 예산이 각 사업부서하고 상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예,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전부터 계속 나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지역 내에 있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참여가 되고 또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으로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유영경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과 오늘 예산 심사를 하게 돼서 저도 여기 오늘 계신 과장님들과 국장님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추가로 의문이 있는 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거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충청북도에 푸는 뉴딜 사업이 706억이라고 그러셨죠?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그 706억 중에서 우리 청주시가 얼마를 받아 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우리가 186억…….


이재숙 위원  186억을 받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예, 186억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186억인 거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 인구나 규모로 봤을 때 도 예산 중에 보통 40에서 50프로는 청주시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06억에 186억이면 몇 프로 되나……. 한 20프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배분하고 그럴 때 협의 과정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예,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원래 도에서 처음에 예산 계획을 잡을 때는 좀 전에 박용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리별로 2,000 그리고 동별로 2억 원씩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전체 합하다 보면 이 정도 규모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그 규칙은 그러면 행자부부터 내려온 게 동별로, 리별로 그렇게 나눠진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아니, 이건 충북형 뉴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만 이렇게…….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충북에서 그렇게 마을별로 나눴기 때문에 186억이라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혹시 마을별로 동별로 나눴다는 게 맞는지는, 그렇게 나누는 게 맞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꼭 마을별로 동별로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인구 대비나 재정 규모를 가지고 나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글쎄, 만약에 우리 청주시 비중으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오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도에는 청주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시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배분할 수 있게 기준을 잡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식으로 기준을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사실 뉴딜 사업이란 게 취지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면 경제 규모나 인구에 따라서 배분돼야 될 거로 보고요. 청주시에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국장님 고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네.


이재숙 위원  박용현 위원님 질의드린 거에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154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로 인한 지역의 고용 창출은 얼마나 된다고 아까 답변하셨던가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이거는 제가 실제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실제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했던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기준을 내려 줘서 각 마을에서 신청받은 거고요. 신청받은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효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각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자료는 있는데 그 자료는 추후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처음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뉴딜 사업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마을 지역을 설명할 때 ‘마을방송 같은 경우는 기계를 사서 마을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4개 업체가 나눠서 한다고, 154개 마을의 방송시스템을 4개 업체에서 나눠서 할 가능성이 큰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역의 고용 창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 같은데 전체적으로 사업 설계를 할 때 사실은……. 뉴딜 사업이 올라온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고용 내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마을방송시스템은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해마다 계속 필요한 곳에 하고 있다고 보는데 설계 자체를 처음부터 지역에서 수요를 잡을 때 너무 그냥 돈을 쓰는 입장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어찌 됐든 올라온 사업이니까 주민들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린 뉴딜 사업에 관해서는 어쨌든 우리 지역에 고용 창출에 관한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큰 화두인 건데요. 혹시 우리 지역에 고용률과 실업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들 하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예,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아마 통계적으로 나온 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경 위원  현재 5월까지의 고용 동향들은 지금 전국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용률이 대체적으로는 65.8퍼센트 정도에 있고, 취업자 수 당연히 감소했고, 실업률 또한 이제 전국적으로는 4.5퍼센트 정도 돼서 전년 대비 0.5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이런 전국 상황에 비교해서 사실 우리 지역에 이 뉴딜 사업들을 한다면 우리 지역의 고용 동향에 관한 부분들이 분석돼야지만 이 사업들을 설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것들이 과연 우리 청주시에 고용 상황과 맞닥뜨려져서 그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건가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번 뉴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고용 창출에 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여할 것 같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제가 전체적으로는 생각 안 해봤지만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보면 일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거는……. 글쎄…….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이 고용 관련으로는 여기 일자리정책과 사업들도 대개가 고용노동부 사업에 관한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용에 관한 거는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청주시민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청주시의 고용률에 관한 부분들에 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목표를 가지고 청주시의 현황에 맞추어서 정책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를 분석도 하고 그쪽 방향으로 최대한 가는 거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건의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입니다. 89페이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뉴딜 사업 중에서 아케이드 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아케이드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내구연한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제출한 분평동 원마루시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10여 년이 돼서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아케이드가 천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는 천으로 돼 있는 시설이 노후된 부분들이라 그 부분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박미자 위원  여기 원마루시장하고 내덕2동을 보면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보수공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길이, 사이즈가 있어서 부분 보수만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왜 이 시점에 긴급 뉴딜 사업으로 올라왔는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원마루시장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히 훼손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내덕자연시장은 천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전체에 아케이드가 전 구역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은 해에 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 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구간, 구간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2018년도 관련된 예산에 관해서는 아마 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딜 사업 관련해서 올라온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 공모 자체는 동에서 해당 부서로 우리 동에서 아케이드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 소관이면 우리 과에 요청이 와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들은 전통시장에서 요청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관련된 예산을 집행해서 그 부분을 보수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요청이 와서 사업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답변 회신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2018년도에 원마루시장을 부분 보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19년도 예산편성에 내덕시장 아케이드 보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적은 금액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우 일이 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19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내덕동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케이드 내부에 전광판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이 전광판은 상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맞습니다. 내덕자연시장은 아케이드 보수가 아니라 아케이드 내에 엘이디로 만든 시장을 홍보하는 전광판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그때 당시 아케이드…….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때 당시 보수는 아케이드 보수가 맞는 거고요.


박미자 위원  예. 아케이드 보수하면서……. 이게 보니까 비용이 지금 운동기구하고 전광판 보수가 2,000만 원 정도예요. 그럼 사실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 운동기구 빼고 이렇다면.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박미자 위원  그럼 사실 아케이드 보수할 때 이 전광판이 함께 들어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게 긴급 뉴딜 사업으로 들어갔다는 게 어찌 보면 정말 저희가 고용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사업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이런 사업들을 보면 있는 재정을 쓰기 위한 사업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바로 그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될 사업비가 코로나로 인한 긴급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필요 없는 곳에, 지금 안 해도 되는 사업에 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뉴딜 사업 이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때 그냥 지역주민들에게만 맡겨서……. 사실 저희도 여기에 참관했거든요. 참관해서 보면 정말 꼭 필요해서 밀린 순위 사업이 아니라 급박하게 돈을 빨리 써야 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미리 미리 사업 선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방문해 보시고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가, 작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때 왜 빠졌는가 이런 분석을 각 부서 이런 데서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에 대해서 아까 업체 선정에서 청주시에 4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나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한 마을에 거의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000만 원이면 몇 가구에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통상 주 전기 포함해서 55가구 정도를 갖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마을이 55가구가 넘는 데는 어떻게…….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단가를 조정해서 남은 금액은 반납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55가구 있는 데 있고, 100가구 있는 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보통 들어온 거는 저희들 기준이 리별로 2,0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고민까지 했었느냐 하면 만약에 80가구 있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대응하는 것까지 고민했었는데 지금 들어온 거는 대부분 다 60가구 이내로 들어와서 현재 안 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기준을 정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많이 들어온, 80가구도 있는 동네도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마을이 있을 때는 그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장비를 갖고서 하는데 어느 동네는 55가구, 60가구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되는 데는 똑같은 기계를 갖고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이우균 위원  그랬을 때 마을에서 어떤 조건이냐 하면 그럼 나머지는 우리 마을 돈으로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이우균 위원  그랬을 때 그런 데도 업체를 선정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애초에는 마을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로 했었는데 그런 거로 지침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얘기됐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또 저희들이 관련 부서 자치행정과나 회계과와 상의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을 해치지 않고 그러면서 민원 소지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강구하자 해서 마을주민들한테 업체 선정하는 방법은 지양하자는 게 주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 건은 공개입찰이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 하더라도 저희가 4개 업체하고 협의가 전제로 돼야 되는데 협의해서 그 지역을 분할하고 그에 따르는……. 이 업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청주에 한 183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일정 부분 공동지분을 갖고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고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강압적으로 하지 못하면 마을별로 해서 업체별로 해서 랜덤(random)으로 돌려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4개 업체가 독점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업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0여 개를 더 추가로 해준다는 거죠, 4개 업체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제 이거는 직접생산 증명이라는 게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이 4개 업체만 가능한 겁니다, 원칙은. 근데 4개 업체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우리마을 뉴딜 사업이라는 것이 소규모로 다양한 많은 사업을 쪼개서 다양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본래 취지 중 하나고 또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취지인데 4개 업체만 몰리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 취지에 맞지 않다 하는 게 저희들도 그랬고 또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또 옆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서 지금 그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4개 업체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 업체에 공동사업자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 보조사업자라 해서 정보통신사업자가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일정 부분 지분을 나눠 가질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개 업체에게 개방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기본은 4개 업체입니다. 다만, 4개 업체가 면 단위가 됐든 수의계약 건별이 됐든 거기에 일정 부분 지분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해서 좀 더 뉴딜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추진해 보겠다 그 뜻입니다.


이우균 위원  29억이라는 막대한 돈인데 예산이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주민들 편의사항이니까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서동화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다 염려스러워서 의견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처음 코로나19로 해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다 정리해서 참고하셔서 큰 불편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정된 업체 부분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하니 어쨌든 더욱더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 같이 가져 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골고루 또 신속하게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네 곳에만 직접생산자 설치 원칙으로 지정해서 거기에만 그동안에 수의계약을 했었던 건가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동안/그전에 수의계약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까지 마을 공사할 때는 저희들이 전국에 30여 개 업체가 있고 우리 충북에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4개 업체가 다 청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거는 저희들이 5억 이상이면 전국 입찰이고, 5,000만 원부터 5억 사이는 충북 제한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제한으로 해 가지고 결국 청주에 있는 업체죠. 그 4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공개입찰을 했던 겁니다,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본예산에 5억 섰을 때는 저희들이 구청별로 1억 7,000이나 2억씩 쪼개 가지고 그래서 5억이 안 되게끔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다만, 그 조건이 5억이 안 넘다 보니까 전국 입찰이 아니고 충북업체가 되는 거고 결국 우리 청주에 있는 업체로 나갔던 거죠. 그런 겁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지금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박미자 위원  그런데 이 네 곳을 꼭 지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이거는 각 관련법에 있는데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 이런 계열 할 때는 반드시 직접생산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개 업체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애초대로 하게 되면 이 4개 업체만 줄 수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4개 업체만 갖고는 너무 편중된다.’ 그런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비슷한 업종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 공동수행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가능해서 그 방식을 통해서 이 4개 업체를 주로 하고, 보조사업자를 정해서 한 15개나 20개 업체를 끼어서 추진하겠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네. 지금과 같은 경우에 사실 특별한 사업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박미자 위원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같은 뜻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정보통신공사업자분들에게도 골고루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중에 추가질의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혹시 이번에 우리 청주시에 29억이 마을방송시스템으로 설치되면 당분간은 마을방송 관련한 예산은 안 들여도 다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실제 아직 멀었습니다. 저희들이 총……. 문의라든지 어떤 특별한 구역에 있던 곳은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많은 경우가 해소됐는데 저희들이 총 조사해 보니까 463개 마을이 설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열아홉 군데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23개 마을 또 이번에…….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71억 9,600도 마을방송 관련한 예산이었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5억…….


이재숙 위원  기정액의 71억 9,600도.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아니, 71억이 아니고요. 거기는 당초예산에 5억 1,000인가 그 정도 섰고요. 그리고 추경에 한 5억 정도가 더 서서…….


이재숙 위원  10억 정도.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거기에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해서 1억 정도 내려와서 올해가 46개소를 합니다. 거기에 이번에 154개 마을을 하게 되면 아직 남아 있는 마을은 한 245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254개 마을이면 대략 6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뉴딜 사업으로도 반밖에 못 한다 이 얘기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반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반도 안 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이재숙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 구상할 때 다른 마을은 신청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했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 게 문제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마을방송시스템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럴 때 여기서 어쨌든 뉴딜 사업에 첫째로 이거를 다 할 수도 있는 건데 분산해서 했기 때문에 또 다음 예산에서도 마을방송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보통 마을에서 마을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고령인구 때문에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이거는 기존의 마을방송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기존에는 옥외에 설치해서 흔히 아시다시피 전원일기라든지 그런 데 나오는 거 보면 확성기가 있어 가지고 이장이 방송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방송은 좀 더 업그레이드돼 가지고 아파트에 인터폰이 있는 것처럼 마을회관에 주 시스템을 놓고 각 가정마다 무선스피커를 하나씩 놓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장님이 꼭 마을회관이 아니라 휴대폰 갖고서도 마을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기능이 있다 보니까 각 자연부락에서는 수요가 큰 것이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휴대폰으로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건데 그럼 기존에 마을방송 있던 거는 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거대로 쓰고요.


이재숙 위원  그거대로 쓰지만 그것도 이거로 다 바꿔 나갈 계획이시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바꾸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완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거는 옥내가 아니고 옥외,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거고, 지금 말하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각 가정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각 가정에 설치되는 거니까 보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치한다고 해서 기존 거를 없애는 건 아니고요. 기존 거는 기존 거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 마을방송 관련해서는 청주시에서 좀 더 수요가 있다고 그냥 이렇게 29억이 들어가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요나 현황 파악이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래서 이건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부락이 총 46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게 정보통신과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설치돼서 마무리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재숙 위원  글쎄, 그런 면도 있는 반면에 저희가 사실 집에 방송이 나오고 이러는 거보다 보통 카톡(Kakaotalk)이나 문자로 다 주고받잖아요, 지금은.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런데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르신들이라서 그런…….


이재숙 위원  그래서 그걸 참고……. 예, 그렇다고 하면 필요하다는 그런 분들한테는, 연령이 높으시고 들어야 되는 분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시대에 맞게 꼭 스피커를 집에 설치해야 되고 이런 거는 조금……. 이 방법이 옳은 건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업을 또 많은 금액을 짧은 시간 내에 수요조사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애쓰신 과장님 이하 재정경제국 전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애쓰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예.


○위원장 안성현  지금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딱 한 가지, 우리 지역에 그 29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 것 같고. 또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ㆍ감독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미자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비심사 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 위원(8명)

안성현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흥덕구청장 남기상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세정과장 김관순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천우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