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맡게 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전정책과, 경제정책과, 세정과, 일자리정책과, 정보통신과, 복지정책과,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동주택과, 건축디자인과, 4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 도로사업본부 하천방재과,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관리과,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조성과, 푸른도시사업본부 산림관리과, 4개 구청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은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산림관리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질의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143페이지 보시면 우리마을 뉴딜 사업으로 해서 가로수 식재 사업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식재 이유가 어떻게 되죠?

○유광욱 위원 그러면 금천동이나 비하동 같은 경우에도 식재가 안 돼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수종을 변경하는 부분인가요?

○유광욱 위원 도로 중간에 심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아, 네.

○유광욱 위원 수종이 어떻게 되죠?

○유광욱 위원 수종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수종에 상관없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가로수 식재를 하면 청주시에서는 대체로 어떤 수종을 식재하고 있어요?

○유광욱 위원 아무래도 가로수를 식재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뿌리 돌출 혹은 뿌리 부패인 거 같은데 이팝나무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강한 편인가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 기사만 조회해 봐도 버즘나무, 그러니까 플라타너스 나무가 쓰러졌다는 것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잘 썩는 편이라서 도로로 쓰러진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버즘나무 뿌리가 이팝보다 강한 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아직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인도 쪽으로 돌출이 심하면 보행자분들이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뿌리가 잘 썩는 수종이라고 한다면 도로를 침범해서 차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즘나무가 됐든 이팝나무가 됐든 벚나무가 됐든 어떤 나무를 식재하시든지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광욱 위원 지금 현재도 인도에 뿌리가 돌출돼 가지고 가로수 뿌리를 잘라 내는 그런 사업들도…….

○유광욱 위원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굳이 예산을 안 써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종을 잘 선정했더라면 아니면 도로의 보도블록이라든지 여타 장치를 했다면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 예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아직 수종을 선정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 전문가라든지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셔 가지고 가장 적합한 수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결정되면 저에게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동식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위원장 최동식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광욱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현재 비하동 중앙분리대 아니면 충북대학교병원 후문 쪽에 내려오다 보면 소나무도 심어 놓고 버드나무인가……. 그게 수종이 뭐예요? 심어 놓은 게.

○김현기 위원 예, 내려오면서 병원 뒤쪽. 그쪽에도 있어요.

○김현기 위원 그럼 저쪽은 알고 계셔요, 비하동 쪽에? 비하동 쪽에 지금 거기…….

○김현기 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박노설 과장님?

○김현기 위원 예.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유광욱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현재 우리 청주시 전반적으로 가로수가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그러나? 그걸 볼 때 지금……. 그전에는 그게 가로수 수종이 맞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른 어떤, 신규 도로라든가 이럴 때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지금 거기에 쏟고 있는 예산이 많잖아요. 겨울 지나면 가지치기해야 되고 또 낙엽 떨어져서 낙엽도 치워야 되고 그러는 거로 보면 또 보도블록 같은 거를 들고일어나서 그것도 예산이 반영되고 하는데 신규나 지금 현재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데는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전문가라든가 다……. 시에서 우리도 수목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건 어떻게 못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새로운 거 식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김현기 위원 그리고 지금 비하동 거기에 심은 거 보면 버드나무를 하나 심어 놓고 중간중간 소나무를 쭉 심어 놨는데…….

○김현기 위원 민원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지금 양쪽 사이에 소나무……. 지금은 적어서 괜찮지만 그 소나무도 계속해서 자라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소나무를 심어 놓은 게 과연 잘 판단해서 이것을 하셨는가 하는 의문도 한번 들어가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신규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건 많은 고민을 해서, 우리가 바꿔 볼 필요도 있으니까 그런 거 연구를 좀 더 하셔서 식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135페이지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 과장님!

○홍성각 위원 네, 반갑습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2억이 책정됐네요?

○홍성각 위원 이것 좀 그냥 일단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홍성각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누구 아이디어 차원으로 올라온 것인가 아니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이 진행되려면 적어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성각 위원 2011년에서 ’13년까지 진행을 하려다 못 했다는데 어디에서 걸렸습니까?

○홍성각 위원 그동안 그렇게 7년 동안 묵어 있다가 갑자기 이게 온 것이 누구……. 그러니까 도에서 생각해서 온 거예요, 여기서 제안해서 온 겁니까?

○홍성각 위원 도에서?

○홍성각 위원 그래 지금 시비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억이 책정된 게 시설비 어디……. 저는 어디다 시설을 하나 했더니 지금 시설비가 용역비 차원으로 온 거예요?

○홍성각 위원 설계비가 포함된 거예요?

○홍성각 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암산 둘레길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갖고……. 저 우암산 둘레길이 1980년대 정도에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죠? ’70년대에 만들어졌네. ’70년대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시민들이 사용하고 왔는데 저걸 일방통행으로 할 것인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둘레길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산책길을, 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생각인 거 같은데 일방통행도 어느 쪽으로 줄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성각 위원 그 당시 서류를 찾아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성각 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돈 때문에 막힌 겁니까? 진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거기에 써 있습니까?

○홍성각 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미래를 향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잘 모르죠. 지금까지 시민들이 잘, 평온ㆍ공연하게 생활해 왔던 것을 바꾸는 건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내수읍장님 나오셨나요? 예산안 21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마을 뉴딜 사업 실시설계비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정우철 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정우철 위원 사실입니까?

○정우철 위원 사실입니까?

○정우철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셨어요? 예산안 110페이지에 보시면 대중교통과 예산이 30억 7,600이 증감됐는데 예산안 설명에 나오는 그 시내버스 보조 사업입니까, 31억 증액된 것이? 버스업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서 31억을 증가시키신 건가요?

○정우철 위원 어떤 사업인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업종이 이 버스업계만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나 또 농산물을 가꿔 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그동안 학교를 못 가서 급식에 납품을 못 해 저희들이 꾸러미 농산물도 판매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유독 버스업계만 31억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다른 업종도 있는데 유독 버스업계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 여쭤봤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타당합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다른 업종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정우철 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거기는 생각 안 했다?

○정우철 위원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농민들이나 또 그것을 생산해서 못 팔고 있는 화훼업자나 고객이 안 들어와서 장사를 못 하는 자영업자나 다 똑같은 시민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녜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제 말이 맞으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과장님도 과장님 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른 분들도 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이렇게 상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독 버스만 31억을 지원해 준다! 이건 특혜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남이면장님! 제가 조금 시간 좀 쓰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우리마을 뉴딜 사업 실시설계비 2,7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계비를…….

○정우철 위원 실제로 쓰는 돈입니까?

○정우철 위원 쓰는 돈이 아닐 텐데. 들어가십시오. 예산과장님!

○정우철 위원 지금 이 사업마다 필요치 않은 설계비를 그냥 어떤 요율에 의해 배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으셨는지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정우철 위원 표현이 너무 길어요.

○정우철 위원 10억에 대해서…….

○정우철 위원 그러면 전체 10억을 어디 어디에다…….

○정우철 위원 그래 실제로 쓰지 않을 돈입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쓸 돈입니까, 그냥 넘기는 돈입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퍼센티지가 아니고 쓸 돈입니까, 넘길 돈입니까?

○정우철 위원 아까 내수읍장님!

(집행기관석 소란하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까 실시설계비가 얼마, 7,800만 원인가?

○정우철 위원 그것은 이 10억에 포함된 돈입니까,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거에 답변만 주시면 제가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10억 안에 그 돈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안 쓰는 건데 아까 읍장님은 구구절절하게 사업을 한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거짓 설명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사업에 들어가는 설계비입니까,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10억이 지금 들어간……. 넘기는 돈 아녜요? 여기 지금 아까……. 이게 예산안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10억을 전체 다른 데 세워서 이것은 도비로 반납을 못 하니까 갖고 있어야지. 한 군데 세워 놔야지 이것을 전부 다 사업체별로 분산해서……. 이것 위원님들 다 속이는 거 아녜요?

○정우철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정우철 위원 아니, 이것은 그렇게 무리가 있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것 공문서 위조입니다. 아녜요? 사업이 없는 거를 사업한다고 다뤄 놓고 위원들 묵인하에 넘어가면 그것을 반납 안 하고 계속 쓰시겠다는 것인데 지난번 예결위 때도 385억인가를 그냥 갖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번 예결위 때 그때도 그렇게 하시더니 지금도 10억을 반납하지 않고……. 불가분하게 반납을 못 할 거면 어느 한 사업에 10억을 놓고 우리 예결위원장하고 상의를 하든 ‘이러니 이것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든가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뻔한 것을 가지고 10억을 분산 다 하면서 사업마다 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나중에 누가 이 예산안을 봤을 때 ‘무슨 사업을 하는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예? 이것은……. 왜 예결위 때마다 이런 게 나옵니까? 아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예산을 다뤄 놨어요?

○정우철 위원 10억이라는 돈이 지금 사업 발굴을 못 해서 남는 돈이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럼 반납을 해야지 아니면 사업을 발굴하든가.

○정우철 위원 그건…….

○정우철 위원 그건 일이 늦어져서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안에 있지도 않는 사항을 여기 10억이라는 예산을 분배해서 이렇게 다뤄 놨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잘못이 아닌 겁니까?

○정우철 위원 잘못한 것입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수정하세요.

○정우철 위원 그리고 아까 남이면장님! 설계비도……. 아까 제가 남이면장님한테 여쭤봤나요?

○정우철 위원 그 설계비도 이 10억 안에 들어 있는 거 아녜요?

○정우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정우철 위원 면장님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정우철 위원 제가 이것을 알고 묻는 건데. 그래서 면장님들은 어떻게 이 예산을 세웠나를 여쭤보는 건데 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장이 전에 행문위 위원장 하실 때 읍ㆍ면장님들 오시면 ‘자체설계 해라.’

○정우철 위원 얼마 전에 그것이 잘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도 봤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것은 10억이라는 미발굴 아니면 그냥 돈이 남는 것을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곳곳에 1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분배해서 10억을 달아 놓으신 거잖아.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면장님 들어가세요. 재정국장님!

○정우철 위원 국장님은 이것 알고 있었습니까?

○정우철 위원 알고 있으면서 모두 발언에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이 예산안이, 지금 국장님이 아신다고 했으니까 이 예산안이 애초에 잘못된 예산안 아닙니까, 그죠? 잘못된 예산안을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해 달라! 말이 됩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는 있지만 애초에 국장님이 오셔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하든가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하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마음대로 다뤄 놓고 이것을 통과되기만 기다리는 거 아녜요. 그럼 여기 위원님들은……. 우리 위원들을 뭐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다뤄 놓은 것을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켜 달라! 민원인들이 집행기관에 가서 ‘잘못된 거를 다음에 할 테니 이것 해주십시오.’ 해줍니까? 이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집행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우리 13개 읍ㆍ면에서 2,000만 원 소규모 건이 여러 건 부기되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의 읍ㆍ면 지침을 보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5건 이상 할 수가 없다. 단, 필요에 따라서는 면장 재량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적 읍ㆍ면장님들이 그것 실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00만 원 이하로 공사를, 사업 발굴을 해라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주목적이다.’ 이렇게 사업 발굴할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0만 원 이상 그대로 하면 지역업체는 한 건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것에 대한 방법과 방침은 있나요?

○남일현 위원 마스크 벗고 좀…….

○남일현 위원 여기에 계시는 제 읍ㆍ면장님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지적하고 지역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그건 눈 하나 까딱도 안 하던데요. ‘너 뭐라고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안 하고 그러던데 실장님이 지침을 바로 내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이, 충북 뉴딜 사업이 원천적으로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이 갈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분평동 분평자율방범대 초소 재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방범대가 언제 설치되었나요?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이전을 다시 하신 지가 2015년요. 그러면 기존 것을 다시 이전한 건가요 아니면 그때도 재설치로 들어갔었나요?

○박미자 위원 이전만요?

○박미자 위원 여기를 ’18년에 한번 보수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그때 보수했을 때 상황이 2년 남짓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기간이. 보수하고 나서 2년 정도밖에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재설치해야 되나요?

○박미자 위원 제가 2019년에 저희 지역인 용암1동 방범초소 보수를 한번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방범초소에 비가 새고 샌 비로 인하여 마루바닥이 들뜨고 꿀렁꿀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걸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사실 포기를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번에 어떻게 책정됐는지 그 점이 궁금하거든요.

○박미자 위원 아니, 어차피 방범초소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목적이 외관상 자연과 어울리지 않아서 자연 느낌이 나는 방범초소를 재설치하고자 하신다고 하셨어요.

○박미자 위원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이렇게 주민들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것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마다 벽체로 비가 흐르고, 바닥이 젖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수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되지 않던 사업이 어떻게 편성됐는가. 물론 뉴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때 당시 저희 지역 주민들은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 대답이 좀 불충분한 거 같아서요.

○박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127페이지요 선별진료소 냉난방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보건소도 다 같이 연관 있는데요. 이 선별진료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 생긴 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여기에 개소를 한 건가요?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규모는 얼마 정도 되나요?

○박미자 위원 아!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 알고 계신가요?

○박미자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정식 건축물은 아닌가 봐요?

○박미자 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들어갈 집기류는 정식 건축물을 지은 그 건축물에 들어가는 집기류인가요?

○박미자 위원 예, 전체 국비로 편성된 건 알겠는데요. 국비지만 규모가 이게 2대 정도씩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덕구 같은 경우는 지금 3대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2월부터 여기를 시작했다면 굉장히 추웠을 텐데 그동안에는 여기를 어떻게 이용하셨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정식 건축물로는 언제 이전이 가능한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 정식 건축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상당보건소만 있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이 집기류를 올해 안에 구매할 거 아닙니까?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대 정도를 구매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앞으로 그 정도 규모로 크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박미자 위원 여기에 한 달 아니면 하루 평균 이용자가 지금 몇 명 정도가 되나요?

○박미자 위원 하루 이용자가요?

○박미자 위원 그런데 특히나 이게 야외에 이동식 건물이잖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요.

○박미자 위원 저희도 에어컨을 튼 지가 지금 몇 달 된 것 같아요, 사실 사무실에서. 특히나 열악하게 지금 거기에 또 전염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될 데에서 이것을 너무 늦게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비로 예산을 내려 줬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환경 개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 환경 개선을 함으로 해서 이용자들뿐이 아니라 거기에 계신 분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를 5월 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제껏 미루셨는지요?

○박미자 위원 아, 예. 예비비로 이미 구매는 하셨다고요?

○박미자 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내수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차례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220쪽에 보면 신안리 쓰레기집하장 설치공사가 2,000만원이 있고,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입상1리 쓰레기집하장 및 화단 조성공사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쓰레기집하장 설치공사 신안리 같은 경우하고 입상1리하고 이거는 규모가 차이가 있겠죠?

○양영순 위원 그래서 입상1리 같은 경우는 쓰레기집하장하고 화단 조성까지 하는…….

○양영순 위원 그런데 쓰레기집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가에 있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제가…….

○양영순 위원 이쪽 동네 사정을 잘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 건데 쓰레기집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가요?

○양영순 위원 예, 처음 설치하시는 거죠?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지금 다른 동네에는 또 어디가 있나요?

○양영순 위원 쓰레기집하장이 10여 군데?

○양영순 위원 아, 그러면 내수읍에 10군데 정도가 집하장이 설치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다 처음 설치하신다는 거죠?

○양영순 위원 그럼 그거를 설치해서 또 경과를 봐야 되겠네요?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원통1리 마을 공동세면장 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은 또 어떻게……. 공동세면장이라고 하면 농부들이 일을 하다가 와서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 공동세면장도 원통1리 말고 또 다른 데도 설치가 됐어요?

○양영순 위원 다른 데 없고 여기 지금 처음 설치해서…….

○양영순 위원 실시를 해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아니면 주민들이 공동세면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하시게 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네. 그다음에 간이버스 승강장은 보통 읍ㆍ면에 가면 하나 세워서 설치하는 거죠? 근데 이게 2개소인데 2,000만 원 정도가 드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내버스 승강장이라고 하면 보통 비가림도 되고, 위에 지붕도 설치가 되고 이런 건데 간이승강장이라고 하면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간이승강장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시내버스 승강장은 우리 시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건지 그걸…….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쉼터 의자도 있는 거고 쓸 수 있는 거죠?

○양영순 위원 예, 버스승강장이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읍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쓰레기집하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 지역 수곡동에 주택가들에 낙후된 주택들이 많은데 그 인근 주변에 주민들은 쓰레기를 많이, 말하자면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쓰레기집하장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까를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레기집하장이라는 것을 낙후된 지역의 주택가에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수곡동에 혹시 1동……. 혹시 2동장님 와 계시나요? 동장님은 안 계시나요?

○양영순 위원 예. 그럼 구청장님께, 수곡동 주택가에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되는 부분이 있나요?

○양영순 위원 네, 그거는 한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택 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할게요.

○위원장 최동식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정회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우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하셨어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삭감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예산과장님, 10억 원이 어떻게 나오셨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정회시간에 설득 좀 잘해 보십시오.

○위원장 최동식 예.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부터…….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예산안을 작성하면 최종적으로 결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최종 결재자. 예산안이 완결돼서 이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결재 받습니까?

○정우철 위원 시장님도 이 내용을 압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시장님을 출석시킬까요? 아, 지금 웃음이 나와요?

○정우철 위원 예? 아니, 웃음이 나와요? 담당국장님은 누구세요.?

○정우철 위원 10억을 여기 저희들한테 주신 내역대로 배분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저희들한테 부서별로 설계비로 배분한 내역을 주셨어요, 김성택 위원님이 요청해서.

○정우철 위원 그럼 이 내용을 우리 서동화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전체가 10억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왜 10억을 배분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사업 발굴이 안 되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을 안 쓰면 전에도 이렇게 배분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국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배분하라고 한 거예요?

○정우철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정우철 위원 이 예산안은 도 예산안이 아니고 청주시 예산안입니다. 자꾸 도 얘기하지 마시고. 아무리 도비를 받았어도 사업 발굴을 못 했거나 정해진 시간 안에 예산에 부기를 못 하면 반납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잘못했으면…….

○정우철 위원 그러면 그 요율대로 예산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안이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우철 위원 국장님이 좀 전에 10억에 대해서 공사비별 퍼센티지로 설계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런데 10억에 맞추기 위해서 10억을 사업별로 배분했어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죠?

○정우철 위원 잘못된 겁니까, 일부러…….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정우철 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자꾸 돌려서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분명히 10억에 대해서는 사업 발굴을 못 했기 때문에 배분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사업 발굴 못 한 거지 왜 그게 자꾸 설계비를 쓴다고 말씀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설계비를 정확하게 쓸 것은 설계비를 달아 놨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설계비 요율을 다시 정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이게 예산안이 잘못된 거죠.

○정우철 위원 이게 분명히 대답하세요. 설계비를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5,000만 원 달아 놨다. 그러면 100만 원은 설계비로 쓰고 4,900만큼은 10억에서 배분된 거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그게 잘된 겁니까? 그거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거예요? 이 예산안이……. 이것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예산안이 틀리는 거잖아요, 내용이. 이거 시장님이 결재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잘못된 예산안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예산안이?

○정우철 위원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율을 정해서 다시 만들어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일괄 삭감을 합니까?

○정우철 위원 예산과장님 답변하세요.

○정우철 위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10억을 그냥 묻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빨리 밤을 세워서라도 사업을 발굴했어야 되는데 돈이 남으니까 여기다 10억 묶고, 지난번 예산 때도 359억인가 묻어 놓고. 왜 예산을 자꾸 묻어 놓습니까? 써야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에서 빼야 되는 거죠. 그러고 이런 잘못된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해 달라고 갖다 놓으면 이거를 어떻게 심의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래 과장님 답변은 10억을 쓰다가 남으면 딴 데 쓰고 그런 답변 아니에요? 예? 설계비로 10억을 배분해 놔서 부서에서 쓰다가 남으면 다른 데 쓰고, 다 쓰면 그냥 쓰는 거로 그런 답변이시잖아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도 없는 것이?

○김현기 위원 정우철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따가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우철 위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최동식 정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산과장님, 실제로 각 읍ㆍ면ㆍ동이나 현 사업부서에서는 실시설계비가 반드시 필요한 부서가 있어요. 그죠? 그게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걸 좀 구분하셔서 제대로 답변하셨으면 이렇지 않았을 건데 지금 이 10억 자체가 다 숨겨 놓은 돈으로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어야 됐는데요. 이 안에서도 제가 이걸 받아 본 이유는 뭐냐 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실시설계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김성택 위원 있죠. 그러니까 뭐 필요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10억으로 대략 했을 때 다 계산해 보니까 10억 4,000 정도 되는데.

○김성택 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답변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김성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동 위원님,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기동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기동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뉴딜 사업 실시설계비는 시도 매칭(matching) 사업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시설계비는 10억이라는 거는 있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 청주시만의 사업 예산이 들어간다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다들 이번에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상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해오셨기 때문에 사실 부결해야 맞지만 또 이게 부결하면 우리 돈도 있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하시고 원안 의결한 겁니다. 이 점 예산과장님하고 재정경제국장님도 명심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장님은 다음 9월 14일에 우리가 추경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추경 있을 때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설명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