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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5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2015.0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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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回 淸州市議會(臨時會)

農業政策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2月 3日(火)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녹색사업육성 지원사업 게릴라 가드닝 위탁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녹색사업육성 지원사업 게릴라 가드닝 위탁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을미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올해 계획하신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녹색사업육성 지원사업 게릴라 가드닝 위탁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녹색사업육성 지원사업 게릴라 가드닝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규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녹색사업육성 지원사업 게릴라 가드닝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입니다. 녹색사업육성 지원사업 게릴라 가드닝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릴라 가드닝(Guerrilla Gardening)은 도시의 구석진 곳, 버려진 관심 밖의 쓸모없는 땅과 손바닥공원 관리상태 불량지역 등을 찾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꽃을 심고 가꿀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녹색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의 커뮤니티를 양성하고자 하는 캠페인으로써 관 주도 형식의 녹색환경 조성에서 벗어나 녹지공간을 시민 모두가 공유하며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 및 생태 관련 비영리 NGO 시민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탁내용은 대상지 조사 및 선정, 가드너(gardener) 모집, 관리, 모니터링 등입니다. 위탁비는 총 5,000만 원으로 지난해 10월 청주시녹색사업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위탁운영비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광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수  전문위원 조광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녹색사업육성 지원사업 게릴라 가드닝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버려지고 돌보지 않는 자투리땅에 정원을 만들어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푸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ㆍ운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업자는 공고일 현재 청주시 소재 환경 및 생태 관련 비영리 NGO 단체에 한하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5년 말까지이며 위탁내용은 대상지 조사 및 선정, 가드너 교육 및 관리, 모니터링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 상황과 사업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에게 위탁ㆍ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신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17개 동에 실시를 하게 될 텐데 전체 면적은 계산해 보셨나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거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면적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일반 캠페인은 플래카드나 아니면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캠페인인데 이거는 직접 꽃을 심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적인…….


하재성 위원  아니, 꽃을 심어서 보기 좋게 미화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수탁하는 비용도 면적에 따라 높고 낮음이 정해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대상지가 17개 동이라고만 표현했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몇 군데 아니면 면적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전혀 계산이 안 됐어요. 그냥 17개 동에 실시하겠다, 그렇다면 ‘17개 동에 개소 수는 약 몇 개 정도인데 면적으로 환산하니까 어느 정도더라.’ 대충 그런 윤곽은 나와야 계약단계에서 뭐가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면적에 따라서 심어야 할 양도 달라질 거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게릴라 가드닝은 위탁받은 업체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하고 같이 마을을 가꾸는, 도시를 가꾸는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시내에 원도심권 그런 도시는 마을을 잘 가꾸지 않는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어 갖고…….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투리땅을 미화사업 하기 위해서 이 사업 건을 위탁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사업이 아니고 일종의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하재성 위원  캠페인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학생들 위주로 한 오륙십 명 뽑아 갖고 또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게릴라’라는 게 옛날에 게릴라전투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대상지를 정해 놓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튀어 나와서 인근에 어느 일정지역의 땅을, 예를 들어 손바닥만 한 땅도 있고. 그러면 꽃 하나 정도 심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한 평짜리 아니면 담자락 밑에 채송화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그 골목에 아주 조그마한 땅을 사서 꽃을 심으면 그 마을길이 바뀐다 이런 걸 시민들께 보여주고 우리 마을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캠페인을 유도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자투리땅의 개념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시유지 어느 일부분 자투리 남은 곳에 꽃밭을 가꾸는 사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시유지가 됐든 개인 땅이 됐든 꽃을 심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면 다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도블록이 조금 벌어진 곳에 흙이 조금 있으면 거기에도 심을 수 있고. 그러면 지나가는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동네가 이렇게 깨끗하게 바뀌는구나.’ 아니면 또…….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몇 개소, 몇 평 이렇게 정해진 곳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불법 투기하는 그런 데는 청소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자원봉사자가 쓰레기를 담아서 청소차량이 오면 치워 주고 거기에 화분을 갖다 놓으면 시민들이 ‘여기에 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의식을 바꾸는 캠페인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들었는데 그럼 위탁을 하면 위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고해서 받으면?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그다음에…….


이재길 위원   그러면 위탁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뭐를 어떻게 관리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위탁을 받으면 금액부터 말씀드리면 5,000만 원인데 거기서 인건비성은 3,000만 원이고 자체적으로 꽃 재료 사는 게 2,000만 원입니다. 위탁자들은 일단……. 이걸 1년 내내 하는 캠페인인데 만약에 직원이 하게 되면 이 업무를 전담해야 됩니다, 다른 일은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민들한테 밀접한 관계에 있는 NGO 단체에 위탁하는 건데 사전에 어느 골목을 갑자기 가면 대상지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할 대상지를 미리 찾는 것 또 개략적으로 꽃이 얼마나 소요될까 그런 사전조사를 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계속 뽑고 운영하고 교육도 시키는…….


이재길 위원  위탁자가?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하고 또 활동도 같이하고.


이재길 위원  어쨌든 간에 위탁자가 위탁을 받았다고 하면 위탁자가 다 해야 될 텐데…….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협조해 주는 건 뭐예요? 이제 위탁자가 됐으면 그냥 위탁자한테 넘겨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협조한다는 건 뭐가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요. 그 사람들이 조사하면 조사 대상지가 타당하냐 서로 협의를 해야 되고 재료가 2,000만 원 갖고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생산하는 꽃묘장에서 꽃을 지원해 주고 또 일부 있는 화분도 지원해 주고. 연말에 가면 1년 동안 활동한 사항을 같이 토의도 하고, 게릴라 활동한 데를 사후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계속 관찰하면서 사후 관리하고 물 주기도 하고…….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위탁은 됐어도 위탁자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고 같이 동행하면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언식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저도 한 3년 전에 복대1동 자연환경보전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보통 전봇대 아래에 쓰레기 투기 상습지역 거기가 주로 대상지가 됐고 노후된 건물, 부서진 건물 그런 데에 도시 미관이 나빠서 일시적으로 화분을 갖다 놓고 모래흙을 채우고 꽃을 심는데 보통 한 평 내지 두 평 정도 소요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전봇대 아래에 동그랗게 하는 데. 예산을 따져 보니까 한 군데에 보통 1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고 났을 때 물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1년이 지났을 때 어떤 데는 관리를 못 하고 흉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내년에도 그 지역에 꽃을 심고 계속적인 사업을 하면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그때 자료가 있는데 같이 정보 교류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  보충질의를 하자면 어느 정도 면적은 돼야 되는 거죠? 말씀하셨듯이 전봇대 한 평 정도 이런 게 아니고 아예 평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정한 면적이 있는 부분은 자투리땅 녹화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닥만 한 조그마한 것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상습 투기지역 한두 평 되는 것,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녹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추진할 겁니다.


  (홍순평 위원 거수)

○위원장 신언식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홍순평 위원입니다. 위탁금액을 5,000만 원으로 인건비 부분을 3,000만 원 해놓고 재료비 부분을 2,000만 원 이렇게 책정해 놨다고 들었는데 인건비 비용은 어느 부분에 쓰여지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3,000만 원 인건비는 가드너 활동비하고 가드너 운영비 또 일정 부분 정액급식비 또 4대 보험료, 일반 쓰는 일반운영비로 구분했는데요. 가드너 활동비는 현장 조사하고 별도 계획을 세우는데 1년 동안 하는 부분에 1,800만 원 정도 개략적으로 계상했고. 가드너를 운영하면서 가드너 모집하는 것도 120일 정도 세워서 540만 원 정도, 급식비는 4명이 활동하는 데 160만 원 정도하고 4대 보험료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보통신관리비 기타 등등 해서 약 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2,000만 원은 봄여름, 가을 이렇게 야생화하고 4가지 꽃을 약 20종 구입하는 구입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순평 위원  위탁내용에 보면 대상지 조사나 선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대상지 조사는 누가 하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수탁자가 하는 겁니다.


홍순평 위원  수탁자가?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홍순평 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만약에 동의안이 의결되면 저희들이 바로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청주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NGO 단체, 환경 관련 단체가 그런 환경 관련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단체하고 같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사업육성 지원사업 게릴라 가드닝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흥수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녹색사업육성 지원사업 게릴라 가드닝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버려지고 돌보지 않은 자투리땅에 정원을 만들어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푸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녹색사업육성 지원사업 게릴라 가드닝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광수


○출석공무원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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