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읍ㆍ면ㆍ동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뒤 오후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행정실, 상당구청, 서원구청, 청원구청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승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답변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설치된 자리에 착석하신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현 위치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이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자리에 착석하신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김미자 위원 거수)

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자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또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과 우리 시민들이 국난인데도 잘 극복을 하고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볍게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 직장동호회 프로그램 강사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완복 위원  마이크가 잘 안 나와요.

○김미자 위원  안 나와요?

  (마이크 작동이 잘 안 되자)

○위원장 변은영  손을 떼 보세요. 상관이 없나요?

○김미자 위원  가볍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님!

○위원장 변은영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러면 기기 점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10분 정도 예상하니까 10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아, 네.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켜서 죄송하고요. 제가 왜 처음으로 해 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김미자 위원입니다. 첫 질의라서 그냥 가볍게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행기관과 위원님들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듯이 맑은 가을 하늘을 보면서 아마도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두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먼저 청원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벼운 질의인데요, 그닥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직장동호회 프로그램 있죠, 청장님?

○김미자 위원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진행을 못 해서 프로그램 재난지원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죠, 신규?

○김미자 위원  아니, 흥덕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구청은 다 프로그램이 3개인데 청원구청은 4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공히 3개 구청은 3개인데 청원구청이 4개죠, 청장님?

○김미자 위원  네, 우쿨렐레…….

○김미자 위원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김미자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3개인데 4개라서,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종목이 4개더라고요. 그러면 흥덕구청장님, 남기상 청장님!

○김미자 위원  흥덕구청에는 종목이 뭐 뭐죠?

○김미자 위원  아, 예. 그러면 청원구청이 우쿨렐레가 하나 더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궁금해 가지고 제가 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채용이라고 그럴까, 선임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이완복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완복 위원  30만 원씩이요?

○이완복 위원  몇 분 정도 돼요?

○이완복 위원  여섯 분이요?

○이완복 위원  여섯 분 30만 원씩. 그러면 고문변호사 여섯 분에 대한 임기는 몇 년씩 하는 겁니까?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  3년이요?

○이완복 위원  그러면 금년도야 그렇다 치고 전년도 같은 예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 소송 건이 많이 걸려 가지고 자문변호사들이 거기에 임해 가지고서 하는데 승소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완복 위원  그러면 15퍼센트에서 25프로 정도가 패소율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완복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가지고 전 대비해서 16프로 소송사무 수행 관련해 가지고 증액이 됐어요. 7,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토털(total) 해 가지고 2억 8,500 지금 현재 계상이 됐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그렇습니다. 사실 변호사분들이 여기 청주시청의 고문변호사로서 이렇게 선임을 하려고 그러면 선뜻 한다고 그럽니까?

○이완복 위원  일반 변호사분들이……. 청주시청에서 고문변호사로 이렇게 선임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변호사분들이 한다고 선뜻 나서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예, 지금 법무대학원 같은 데서 변호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돼 가지고 그래도 청주시청의 고문변호사라 하면 그래도 선호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앞으로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상당한 능력에 따른 선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소율입니다. 어쨌든 고문변호사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청주시를 위해서 소송전에 들어갔을 때 승소율이 높아야만 참 유능한 변호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소송위탁 수수료가 600만 원씩 해서 50건 정도. 그러니까 연 50건 정도가 발생하나요, 보편적으로?

○이완복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난 6월까지 소송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완복 위원  6월이면 지금 9월인데, 지금까지 소송이 좀 있었을 거 같은데 그럼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완복 위원  변호사들한테 소송비 자체를 외상으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완복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승소율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좀 하셔 가지고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403쪽인데요,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ㆍ사회단체 재정 지원 자율방역봉사자 활동비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활동비를 수당의 개념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독제나 마스크 등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활동비 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양영순 위원  아, 그러면 활동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계획이 아직 서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비로 그냥 올리신 거예요?

○양영순 위원  아니, 지금 설명서도 보면 ‘소독제하고 마스크 등’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물품 지원을 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율방역봉사자 활동비로 쓰셨기 때문에 그럼 활동비라고 하면 수당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그럼 수당이 포함된 거군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수당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셔요?

○양영순 위원  이왕이면 논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마땅히 지금 코로나19로 자율방역 봉사활동 해주시는 분들께 고맙고 감사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좀 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이시라서 알고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지금 낭성면도 그렇고 읍ㆍ면에 편성돼 있잖아요.

○양영순 위원  근데 그게 삭감이 됐는데 그 강사수당이 동은 2만 원이고, 읍ㆍ면은 2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는 어떤 건가요?

○양영순 위원  글쎄, 그렇게 저도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지금 통합청주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물론 읍ㆍ면은 상당히 또 차이가 있겠지만 강사수당을 줄 때는 여비하고 강사수당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강사수당은 똑같이 주되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더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비를 플러스/추가해서 주는 거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양영순 위원  그리고 또 프로그램에 있어서 차이/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5개부터 16개 교실이 읍ㆍ면ㆍ동마다 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모집하는 대상들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그렇겠죠, 당연히?

○양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재난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정우철 위원  지난번 자치행정과에서 중간에 와서 말씀하신 거 보면 5월에 이 강사들에게 생계 곤란에 대해서 선지급을 하신 게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거는 뭡니까?

○정우철 위원  3개월이면 기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렇다면 이게 강사분별로 이행을 하신 분도 있고, 이행을 안 하신 분도 있겠네요?

○정우철 위원  그럼 이거는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강사수당으로 보면 됩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예산도 강사수당 예산이 이미 서 있던 거를…….

○정우철 위원  지급하신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리고 지금 책자에 있는 것은 재난지원금으로 1억 5,600을 계상하신 거죠?

○정우철 위원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걸 도와주시는 것은 잘하시는 일이라고 보는데 아직 국가에서 선별적……. 1차에는 전 국민에게 다 모두 똑같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이번에는 국가에서 선별적으로 준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저희 예산서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는 게 있고, 아까 각 구청에서 구청의 강사분들한테도 주는 거 있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지역 문화ㆍ예술인들께도 주는 게 있어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모두 다 주면 좋지만 일단 이번에는 국가에서 방침이 선별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강사분하고 예술인들한테 또 줘야 되는 이 명단에 이것이 겹치면 안 되잖아요?

○정우철 위원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정우철 위원  그러면 지급 시기가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먼저 주는 건지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먼저 주는 건지 이것을 결정하셔야 되겠네요.

○정우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에서도 지급하는 게 있어요. 여긴 더 많은데 문화예술과의 예술인분들이 저희 청주시의 프로그램 강사분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정우철 위원  근데 시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 강사분들은 시에 명단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지역 문화ㆍ예술인들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한 분만 해당이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명단을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서로 협력하셔서……. 이게 체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분이 여러 개를 가져가서는 안 되고 또 그런 것을 방지해서 다른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그런 장치를 과장님께서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159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처리기 1,700만 원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계입니까?

○정우철 위원  이거 혹시 티브이에 나오는 그냥 주방에서 갈아 가지고 없애 버리는 그런 건 아니죠?

○정우철 위원  그다음 스마트 발열체크기 250만 원×2대 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계고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이 기계를 쓰시는 목적은 뭐예요?

○정우철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목적은 지금 이 기계를 놓으면 직원들이 앉아서 체크를 안 해도 됩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언론 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 기계가 실제 사람과 사진을 똑같이 인식해서 사진을 대도 36.5도, 사람이 가도 36.5도 이런데 이 기계를 믿고서 발열 체크를 안 했다? 이 기계에도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그렇다면 본청만 이걸 할 게 아니고 전 읍ㆍ면ㆍ동, 구청, 의회에 다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낭비되는 인력이나 이걸 보면 차라리 기계 사는 게 훨씬 저렴하고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본청만 두 대 달랑 놓고 의회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왜 본청만 두 대를 사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는 훨씬 더 많은 민원인들이 오는데.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아니, 물론 과장님 소관은 본청만 하시겠지만 낭성면도 청주시고, 남이면도 청주시입니다. 그리고 청주시의회도 청주시청 안에 있는 기관이고. 어떤 민원인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본청에는 기계를 놓고, 다른 데는 사람이 앉아서 하고.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의료기기로 허가가 난다면’ 하셨는데 그러면 본청에도 설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좋은 기계라고 해서 설치를 하시면 각 구청, 읍ㆍ면ㆍ동, 청주시 산하기관에 동시에 이걸 다 설치해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안전하게 공공기관을 다닐 수 있고. 근데 본청에만 유독 이걸 설치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보충질의인데요. 누구를……. 이거는 그냥 같이 들어 주시고, 이건 질의라기보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걸 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각 구청에 지금 1,000만 원씩 예산을 다 세우셨더라고요. 자율방역 관련해서 물품하고 현금을 지급하신다고 했는데―여기 동장님들, 면장님들 나와 계시지만―실질적으로 각 읍ㆍ면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지금 방역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월별로 계획된 게 아니라 수시로 불시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보니까 여러 회원님들이 같이 참여를 못 해요. 최소 3명에서 5명 정도 시간 되시는 분들이 거의 나오세요. 근데 거의 그분들이 집중이 돼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물품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현금으로 지급해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와서 활동하신 분들한테만 지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회원 간의 어떤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은……. 아까 각 4개 구청에서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읍ㆍ면ㆍ동장님께서 현장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제시되리라고 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59쪽이고요. 거기 보면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전문가하고……. 임기제공무원이라는 게 여러 분야를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가란?

○김태수 위원  그 공무원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우리 직원은 아니죠? 우리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전문가 집단에는 교수님들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김태수 위원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주대학교 교수님하고 충북대학교 교수님이 전문가로 오셨어요. 이 두 분이 다 전문가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제가 알기로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수 위원  글쎄, 그래서 저도 어차피 이 공무원도 사실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보여져요, 단지 공무원이라는 신분뿐이지.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나눠 놓을 필요가 있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엄밀히 따지면 사실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금액을 일률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시청 공무원이 됐든 도청 공무원이 됐든 교육 공무원이 됐든 어차피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한 분을 모시는 건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견 제시를 해봅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161쪽에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좀……. 거기 일반직하고 시립예술단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일반직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시청 직원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아, 본청하고…….

○김태수 위원  사업소 위주로?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전체 직원인가 어떤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시면 사실 예산액이 일반직 전체에 비해서 예술단의 예산액이 한 10프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4개의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주시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 162쪽에 소규모 안전체험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2020년/올 8월부터 아마 저기가 되는 것 같은데 위치나 장소가 어딥니까?

○김태수 위원  아, 랜드사업소 내에?

○김태수 위원  예, 설명서에 보니까 그게 장소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계신가요?

○위원장 변은영  위원님! 그거는 내일…….

○김태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다음 5회는 마지막 정리추경인가요?

○이영신 위원  그래서 코로나19 재난상황 때문에 이렇게 올해는 다른 해보다 추경이 더 있는데 지금 제 소견으로는 경제정책이나 재정기능에 있어서 우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금융정책에 있어서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경제를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군인(일반 사병)들한테 40만 원에서 54만 원까지 월급을 주는 게 그 돈이 거의 100프로 소진돼서 돈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 재정도 꼭 아낄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강사들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혹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리추경에라도 지원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재난을 지원해 주는 시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몇 가지 좀 보충질의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께서 스마트 발열체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전반적인 코로나 사태와 관련되어서 방역체계에 대한 것이 진화해 가고 있는데 이 진화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 청주시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나 답변들을 보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 저희들이 초기에 체온계를 구입할 때 사실 급격하게 이 사태가 벌어지는 관계로 체온계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공시설의 진출ㆍ입자를 관리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다가 체온계들을 급히 구입하게 되고, 체온계들도 진화해 가기 시작하죠. 맨 처음에는 그냥 손으로 뻗는 거에서 건(gun)식으로 바뀌면서 최근에는 화면이 나오는 이런 발열체크까지 되는 거죠. 여기서 구입하고자 하는 2,500만 원짜리 스마트 발열체크기는 사실 앞에 서면―구청에 가면 그렇게 있더라고요―제 얼굴이 나오면서 온도가 측정되는 그리고 그 앞에 내 신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자리가 있고 한 사람이 배치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공공기관이 어떤 식으로 공공기관에 진출ㆍ입하는 사람들을 관리할 거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 선 건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전에 해왔던 방식은 특정한 지역에는 유지하고 몇몇 장소는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그리고 진출ㆍ입하는 시민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할 거냐. 이러한 매뉴얼들이 지금 우리가 준비가 되고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고요. 또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전 산업들이 좀 변화가 있는데 죽을 쑤는 산업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온도계를 만들거나 소독과 관련된 산업들을 굉장히 성장할 수가 있어요. 또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고. 그러면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서 스마트 발열체크기처럼 여러 가지 진화된 형태의 영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텐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언론에 어떤 내용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인된 무언가의 어떤 성적서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냥 영업하는 사람들 말만 믿고 우리가 ‘이거 좋겠지.’ 하고 ‘사람 얼굴도 나오고 발열체크 되네.’ 이렇게 구매하는 건지. 기본적으로 그런 영업행위가 전국적 상황일 텐데 그러면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인된 이런 성적서에 근거한, 예산 낭비성이 없는……. 고가의 발열체크기를 갖다 놓고도 또 사람들이 필요하고 기존에 감당해야 될 인력들이 필요하다면 굳이 돈 들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최근에 공공기관이 두 명씩 임시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계산하니까 하루에 6만 5,000원 정도 지급하는 거로 해서 한 개소당 두 명씩 계산하면 3개월 정도 기간제로 쓴다고 하면 900여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코로나 정국이라는 것이 사실 단기적으로 독감 유행처럼 1분기나 2분기에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백신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치료제가 나와도 이것은 끊임없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져가야 될 질병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러한 예방적 기능은 상시적으로 가져가야 될 텐데 그럼 인건비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토가 세밀하게…….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누군가 하나 책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 청주시 공무원 출신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기획행정실장님은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오셨고, 지금의 고민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나가고 싶은가 하는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용규 위원  네. 하여튼 질의……. 좀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기관을 방문할 때 보면 체온을 손목에 대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는 귀 뒤쪽에도 댔고, 최근에는 이마에도 대고, 요새는 얼굴만 갖다 대면 화상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할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이 무엇이고, 부득이한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때그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통일감과 일체감이 있는 방역 매뉴얼에 따라서 뭔가 청주시가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시민들이 그런 걸 접했을 때 이런 것들은 느껴지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측면들을 더 세심하게 좀 고려/고민을 해서 더 완벽한 방역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체크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위원장 변은영  네, 159페이지 봐 주세요. 159페이지에 보면 퇴임식 행사 관련해서 기념품이 180만 원씩 8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그 하단에 보면 퇴직공무원 부상품 관련해서도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왔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이번 하반기에 퇴직 예정자들이 가늠되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부상품인가요?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당초 2020년 예산 기억하시죠? 퇴직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퇴직자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도 있고, 퇴직 기념행사를 해주는 것도 있고, 해외연수를 보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이거 세워져 있던 예산은……. 지금 이거 말고 마지막 정리추경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럼 그때 터실 생각이신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위원장 변은영  근데 정리추경 할 때까지도 이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이거를 불용처리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기존의 퇴직자들은 그런 혜택을 좀 누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려 온 것에 반해서 지금 코로나 정국에 퇴직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위원장 변은영  그렇죠.

○위원장 변은영  예, 그러면 예전에도 전례가 있는 거라면 뭐 별다른…….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네요. 다 같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안전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지금 162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청주 실행계획 보고서 발간 비용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죠?

○위원장 변은영  예, 이거 안전청주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는 안전정책과 중요 사업이죠? 2020년 중요 사업으로 시정계획에 보고가 되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맞죠?

○위원장 변은영  예, 그렇게 중요하게 진행되는 건데 그때 보고서 관련해서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죠?

○위원장 변은영  아, 워크숍 비용 중에서 보고서 발간 비용만 따로 이렇게…….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불용처리 하겠네요, 삭감하고?

○위원장 변은영  예. 코로나 정국에 안전청주 실행과제 발굴과 확정을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제가 진행 과정 보고를 받아 본 기억이 없는데.

○위원장 변은영  수시로 보고가 된 건가요?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거로 알고요. 죄송하지만 이거 안전정책 실행 관련해 가지고 실행계획 발굴하고 하려면 수많은 회의와 워크숍과 연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보고서는 10월에 발간될 예정이더라고요. 맞죠?

○위원장 변은영  예, 보고서가 발간되면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답이 없으신 거로 봐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실,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목록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감사관 소관 15건, 기획행정실 소관 77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7건, 시립미술관 소관 6건, 구청 소관 각각 25건, 43개 읍ㆍ면ㆍ동 439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13건 총 707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문화재…….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위원장 변은영  네, 말씀하세요.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에 청주문화원 있잖아요. 청주문화원으로 지급된 보조금 사용내역 좀 봤으면 좋겠네.

○위원장 변은영  잠시만요, 문화예술과…….

○정우철 위원  소관 청주문화원!

○위원장 변은영  몇 번 항목에……. 항목에 없는 거죠?

○정우철 위원  예, 없는 걸 더 하려고.

○위원장 변은영  예, 문화원 소관…….

○정우철 위원  청주문화원에 지급된 보조금 사용내역!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견이 더 있으시죠,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우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 말고도 더 있으실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건 추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건 추가, 구청 소관 각각 1건 추가,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각각 1건 추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1건 추가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