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과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서재성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 피해 지역 문화ㆍ예술인 생계지원금으로 50만 원×900명 4억 5,000을 계상했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급 기준?

○김미자 위원  760명은 며칠 자 기준이에요, 등록이?

○김미자 위원  그럼 미리 그냥 여유 있게 900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과장님?

○김미자 위원  오늘 소관 부서는 아닌데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분들 5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로 나왔는데요. 혹시 중복되지는 않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아, 네. 요즘에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계속 확산돼서 많이 어려운데 지급이 잘돼서 예술인들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자 위원  네, 과장님은 됐고요. 다음 관광정책과 김연승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메가폰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26만 원×10개 해놓으셨거든요.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김미자 위원  아, 고장 난 거? 청주시에 문화관광해설사분이 총 몇 분이시죠?

○김미자 위원  마흔여섯 분이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미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김태수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0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제시된 6개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양영순 위원  그 6개 중에서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것들을 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벽화하고 조형물하고 그다음에……. 그럼 미화를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ㆍ예술인들의 삶 그리고 생활이 위기에 있기 때문에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내용들이……. 현재 벽화 사업이 수암골이 대표적인데 그 수암골의 벽화 사업을 통해서 청주시가 얼마나 경관 조성이 됐느냐 이 부분을 따져 봤을 때 크게 실효성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외관을 해친다는 그런 여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이 국비ㆍ도비ㆍ시비인데 내용을 변경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지금 우리가 계획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로 또 수정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양영순 위원  근데 제가 여기 해당하시는 문화ㆍ예술인들과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벽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긍정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벽화 조성하는 예산으로 쓰여졌을 때 그 이후에 또 이게 한 몇 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벽화를 이 예산으로 꼭 써야 된다고 하면 2년마다 치러지는 우리 공예비엔날레가 있는데……. 그 공예비엔날레가 2년/격년으로 치러지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럴 때 그 2년마다 벽화를 다시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양영순 위원  그리고 기사에 보면 조형물에 대해서도 다수가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를 반영한 조형물을 설치했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형물을 설치할 때 기준을 우리 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얘기를 좀 하시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세세하게 시의 담당 과에서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가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예산, 물론 4억 정도이긴 한데 문화재단이나 또 기타 타 지자체의 문화재단들이 이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고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후에라도 그런 거를 감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장님! 232쪽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거기에 보면 충북여행업체 위기 극복 프로젝트 사업으로 200만 원씩 189개소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물론 여행사들을 홍보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리플릿이나 기타 홍보물품을 지원하는 거가 우리 여행업계 종사자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양영순 위원  아, 유튜브 제작 비용인가요?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저희 시에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도에서도 안 되는 건가요, 도보다 지금 시가 먼저라고 하면?

○양영순 위원  그래서 저는 설명서를 보니까 내용은 있긴 한데 여행업계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업계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일면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0쪽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 가지고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해서 3,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정국이고 그런데―물론 전국대회긴 하지만―3,400만 원이 지원되면 규모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설명 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참가 인원은 얼마나 돼요?

○김태수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설명서에 보면 올 10월에 공주시 일원에서 이게 실시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시국에 행사가 가능할까요?

○김태수 위원  그럼 이거는 현장활동을 할 때 예산이고,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대처라든가 예산은 혹시 산출한 게 있나요?

○김태수 위원  옥산중학교 50여 명이 참석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종목이 뭐예요, 어떤 분야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농요?

○김태수 위원  농요라……. 글쎄, 온라인으로 한다고 어제서 공문을 받았다니까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지만 한번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요. 나중에라도 이거는 한번 서류 좀 추가로 주시고요.

○김태수 위원  221쪽에 보시면 이것도 하단 부분인데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발굴조사 8,500이 감액되고, 공교롭게 밑에 토지매입비로 그 금액이 그대로 증액됐어요. 물론 이게 항목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을 믿으니까, 변경이 가능하니까 했겠지만 이게 발굴조사하고 토지매입비 추가되는 거하고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김태수 위원  이게 지금 철거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

○김태수 위원  6,500이요?

○김태수 위원  그럼 처음에 이게 본예산 세울 때 그런 거는 감안이 안 됐었나요?

○김태수 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제목이나 사업설명서를 보면 8,500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하고 지금하고 거기가 땅값이 확 올라간 것도 아닌데 철거비나 이런 쪽에서 부대비용 쪽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본예산 세울 때 자체부터 좀…….

○김태수 위원  글쎄, 저는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확실하게 잘 안 되네요.

○김태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222쪽에, 이건 예산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어제도 다른 부서에 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청주시 영상문화산업 해서 소로분교 유지관리(제초, 전정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금액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이 350만 원이라는 돈이 어느 단체가 됐든 위탁을 주든 이게 나갈 거 아닙니까, 실행하는 업체한테? 그죠?

○김태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청주시의 방역 대행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각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또 직능단체에서 활동을 해주고 있어요. 봉사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이분들이 참 너무 잘 알고 어차피 이 돈이 집행될 거면 수탁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그분들의……. 아마 더 잘 알 거예요. 해마다…….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저희 지역구에 보면 영운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가로수도 아니고 아주 여기 허리 정도 오는 나무인데 이게 핑퐁 게임이 계속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하천방재과냐, 구청이냐, 산림과냐 핑퐁 게임이 계속됐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권유를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해놓으면…….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딱 치고 말잖아요. 근데 크면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맡은 건 더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김태수 위원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9쪽 하단부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분담 비율이라든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도가 얼마요?

○김태수 위원  6.9프로?

○김태수 위원  예,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김태수 위원  6.9프로를 100으로 봤을 때 청주시가 22.78프로를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김태수 위원  이게 처음에 시행될 때의 그 안하고는 분담 비율이 좀 바뀌었네요. 2019년도 기사를 제가 출력해 왔는데 2019년도에는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프로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 이거는 그다음이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올해부터―이게 ’19년 자료니까―’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프로씩을 분담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교육청이 좀 더 많이 받아 왔네. 밀렸네, 중앙정부에.

○김태수 위원  지금 이 22.78프로가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는 형평성에서는 어때요?

○김태수 위원  이게 내년부터는 1ㆍ2ㆍ3학년 전체가 다 되는 거죠?

○김태수 위원  지금 이거 말고도 친환경농산물인가요, 식자재 들어가는 것도 100억이 넘고 그러는데 이것도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김태수 위원  8억 7,000?

○김태수 위원  글쎄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거의 2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233쪽에, 이것도 문화예술과하고 거의 비슷한 질의인데요. 하단에 보면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자문회의를 운영해서 6,000만 원 예산이…….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거를 그냥 용역으로 돌린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태수 위원  어떻게 됐든 이게 그렇게 과목 변경이 된 거죠?

○김태수 위원  글쎄, 처음에는 계획이 이렇게 섰는데 이거 그냥 용역으로 완전히 돌려 버리니까 좀 의구심이…….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자문회의가 지금 보면 6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나 이런 거에 크게 관계없이 회의나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전액이 감액됐다는 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김태수 위원  글쎄, 단순하게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청주ㆍ청원 통합 전부터 지금 초정 일원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초정행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인 관광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저는 사실 전무하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하고 또 이거 해놨다고 저거 하나 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만 해도 엄청난데……. 앞으로도 계속 여기는 투자가 되는데 사실적으로 외부 관광객들이 오는 선례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초정행궁도 역시―지금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실패작이라고 사실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잘 아는 거는 우리 청주시민들이고, 시청 담당자들께서 더 잘 알리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입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21쪽에 보면―아까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코로나19 피해 지역 예술인 생계지원금 있죠?

○정우철 위원  50만 원씩 900명 4억 5,000 계상하셨는데 이 50만 원씩 지급하자는 계획은 처음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우철 위원  시 전체적으로 그런 예술인이나 또 체육과에 보면 강사분들도 있고 또 다른 곳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분들도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해서 50만 원씩 이분들에게 지원하자.’ 이런 회의가 있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 회의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회의 끝나기 전까지 좀 주시고요.

○정우철 위원  일단 과장님은 질의 마치고. 다음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상적수혜금으로 해서 생활체육 강사 지원금 50만 원씩 62명 3,1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것도 같은 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까?

○정우철 위원  금액도 중요하지만 지금 과별로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을 선별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예산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건지 아니면 각 과의 과장님들이 개별 결정을 하신 건지 제가 지금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정우철 위원  아까 회의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우철 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께는 좀 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232쪽, 관광정책과장님! 충북여행업체 위기 극복 프로젝트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정우철 위원  업소당?

○정우철 위원  그럼 여행사별로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현금으로?

○정우철 위원  그럼 민간보조금으로 주면 그 사람들이 이거를 뭐로 씁니까?

○정우철 위원  유튜브 제작은 용도가 뭐예요?

○정우철 위원  관광?

○정우철 위원  관광지를…….

○정우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행사별로 200만 원씩 드린다고 했는데 그럼 각 여행사별로 200만 원을 가지고 자기 여행사를 홍보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관광협회 유튜브를 제작하는 건지 아니면 189개 업체의 자기들 홍보하는 것을 제작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189개 업소에 200만 원씩 책정을 해서 여행협회에다가 3억 7,800을 준다. 그러면 그 여행협회에서는 각 여행사별로 유튜브를 제작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우철 위원  근데 주는 목적은 뭐예요?

○정우철 위원  아니, 지금 뭐를 보상한다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건데 지금 여행지가 없어서 여행을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우철 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에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문화예술과에는 직접 현금으로……. 그분들이 행사가 없으니까 생계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50만 원씩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또 체육교육과에서 생활체육 강사들에게도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맞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세 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다들 어려우시겠지만 여행은 지금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현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튜브를 제작해서 관광지를 홍보한다? 이거는 여행이 잘될 때 우리 여행사를 홍보하는 것이 관광지를 홍보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행 갈 수 없는 형편에 내 생계가 어려운데 그 홍보보다는 200만 원씩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아니, 도청에서 하든 정부에서 하든 잘못된 거는 못 한다고 해야죠. 도지사가 하란다고 이거를 합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이게 유튜브 업체만 좋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관광버스 종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생계가 없어서 넘버 떼어 놓고 할부금 내기도 어려운 판인데 현금 지급을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글쎄, 그 유튜브도 제작이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생계가 어려운데 뭐를 제작해서 관광을 홍보해서……. 지금 홍보를 못 해서 관광객이 안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감염 때문에 못 오는 건데 이거는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청주시에 관광버스/전세버스 운영하시는 그런 개인사업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정우철 위원  여행사는 몇 개나 됩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여행사도 지금 해외여행이 전혀 안 되는 입장에서 이분들한테 유튜브를 뭐를 광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분들한테 현금을 지급해서 당장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을 협조해야 그게 재난지원금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서 그것은 도하고……. 아직까지 도에서도 내시만 했지 예산도 안 내려온 거니까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수가 900명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서 해놓으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실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래서 앞서서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셨었는데 이 대상……. 항상 대상이 정확해야 나중에라도 또 지급한 후에라도 오해가 안 생기고, 서로 ‘나는 왜 안 줬느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자를 정확하게 명시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한 분들만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맹점은 거기서 명단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명단은 받을 수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이번에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2차분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 지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부서 직원분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걸 잘 선별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예술인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급하시고 또 생활체육 관련된 분들은 체육교육과에서 지급하시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인가 거기서 하시고. 그런데 관광정책과도 관광 문제, 이벤트 행사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여행업체 위기 극복 이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문화예술과나 체육교육과처럼 관광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부에서 주는 선별 대상에 포함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소외되는 거잖아, 다 같은 청주시민인데. 특히 청주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지방정부에서 보편적으로 시민들 전체적으로 주는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청주시민이 다 해당될 수 있도록 과별로 이렇게……. 아까 회의를 하셨느냐고 여쭤본 것은 전체적인 시민이 다 해당되는가. 각 부서에서 50만 원씩 이렇게 계속해서 책정하시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관광정책과에도―자꾸 말씀드리지만―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좀 포함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 갖고 계시나요, 관광정책과장님?

○정우철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행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관광지를 몰라서 여행을 안 가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니까 일단 여행업체가 어렵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좀 다음번에라도 책정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우철 위원  예. 다음 문예운영과장님! 238쪽에 보면 지금 스마트 발열체크기 세 대가 있습니다. 이건 각 부서에서 많이 올리셨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 세 대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현실적으로 예술의전당에 한 대 가지고 이게 됩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다 올린 것도 아니고 선별해서 몇 개 몇 개씩 올리셨는데 이거는 어디 업체……. 기계 보셨어요?

○정우철 위원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기계가 전에 YTN 방송에 보도된 그 기계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이것을 취합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과장님은 아니실 테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이거 발열체크기!

○정우철 위원  각 부서에서…….

○정우철 위원  똑같은 기계를 이렇게 사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똑같은 기계를?

○정우철 위원  기계는 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정우철 위원  근데 가격이 다 똑같아요?

○정우철 위원  이거 주최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인가?

○정우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위원님들, 지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우철 위원  아까 질의했던 거 잠깐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지금 여행업체 홍보 프로젝트로 도하고 시하고 이런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60 대 40인가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여행 관련된 분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려면 도비를 저희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정우철 위원  문화예술과하고 체육교육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서 관광정책과도 법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어떻게 현금으로 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나 찾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생각에서는 이것을 유튜브 업체, 이 제작업체로 주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 업체로 가면 예산에는 반영해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행업체나 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어쨌든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그런 성격으로 가는 건데 이것은 유튜브 제작업체 아니면 관광협회 쪽으로 가는 돈이라서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있나 저희가 이거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세요.

○정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유튜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홍보 제작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 사업이 어려운데 홍보가 먼저가 아니고……. 지금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서 국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나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지에 맞게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스마트 발열체크기에 대해서 어제 행정지원과에 있었지만 오늘 문화예술과ㆍ체육교육과ㆍ문예운영과 여러 대를 설치하시는데 청주시에서 공공기관에서 허가도 나지 않은 발열체크기를 이미 설치해 놓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예산도 올리시고 했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청도 중요하지만 각 43개 읍ㆍ면ㆍ동은 또 없어요. 43개 읍ㆍ면ㆍ동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일선 기관인데 그럼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정우철 위원님 관련해서 부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코로나 질병과 관련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예산 집행하고 있는데 시급성…….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적응하고 행정력들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가운데 돈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업을 통해서 기회를 얻는다면 그거야 좋은 일이겠지만 이걸 빌미로 해서 눈먼 돈이 있지 않은가 하면서 공공기관에 로비를 하거나 영업행위를 하면서 공공기관이 그것들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 시민이 낸 세금들이 이 재난을 우리가 넘기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방향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행정들이 그런 것들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를 볼 때 오늘 과장님들의 답변을 들을 때는 사실 제가 듣기로는 좀 한심해요. 대표적으로 허복순 과장님이 아까 9월 21일에 그것의 허가를 득한다고 했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이 벌써 설치가 돼 있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김연승 과장님, 아까도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행업계에서 실제적으로 어려워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가 의구심이 들어요. 임대하는 데는 월세도 못 내고 있고, 경상비가 전기세, 상하수도 나가는데 지급하기가 어렵고. 벌써 6개월 이상 장기에 아무런 일이 없는 거죠. 제가 가깝게 아는 분들은 난리를 당하고 계셔요. 공장에 기간제로 몇 개월간 다니는 분들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 국난을 넘길 수 있는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실제적으로 고민했는가를 봤을 때 이거 유튜브 업자만 돈 벌어 주는 일이죠. 이 정도의 수준으로 행정이 고민하고 있다면 위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어떻게 믿고 이 국난을 우리 청주시 행정이 풀어 나갈 수 있을까.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천식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국장이나 시장님하고 대화할 때 이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 주셔야 돼요. 우리 국에 돈이 내려와서 무조건 집행해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유튜브 업자가 돈 벌어 가면 그 사람도 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돈이 도는 거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 사람은 많이 벌면 안 쓰고 축적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부양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이 취지하고는 또 반하는 거죠. 일부분만 부합하는 거죠. 그거 때문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각종 예산 편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들을 과장님들이 봐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번 4회 추경에 올라온 이런 많은 예산들이 그냥 막 쓰고 보자는 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나 싶은 거죠. 이거는 다시 한번 국장님이 다른 부서의 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엄밀하게 좀 판단하셔야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비 해서 3,4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완복 위원  이게 민간행사사업보조죠?

○이완복 위원  여기에 지금 청주시에서 몇 명이 참가합니까?

○이완복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모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이겠어요.

○이완복 위원  금년에는 어디서 합니까?

○이완복 위원  거기 또 분명히 코로나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예감이. 그죠?

○이완복 위원  온라인으로 하는데 3,400만 원씩 들어가요?

○이완복 위원  지금 취지 자체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50명 이상은 절대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10명 이상이 됐다 이러는 판에 이런 거는 조금 과장님께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이완복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문화제조창 내에 동부창고 있죠?

○이완복 위원  거기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매년 계속 연거푸 투입되는데 지금 여기 4회 추경에도 37동ㆍ38동 해 가지고 예술터 조성 관련해 가지고 전부 리모델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연초제조창이 문화제조창이다, 안덕벌 제조창이다 말이 많은데 그 자체에 국비ㆍ도비ㆍ시비 포함해서 아주 상당액의 예산이 거기 투입됐어요. 지금 현재 전체 동부창고가 몇 동이나 됩니까?

○이완복 위원  창고가 7개라고요?

○이완복 위원  그럼 여기에 2개 포함해 가지고 지금 몇 개 리모델링이 되는 겁니까?

○이완복 위원  이게 두 군데가 37ㆍ38…….

○이완복 위원  어쨌든 계속적으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이 돼 가지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김기환 체육교육과장님! 제1회 강호축 상생강원충북 마라톤 대회를 한다고 24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이완복 위원  5월에 했어요?

○이완복 위원  5월에 이 협약을 충청북도와…….

○이완복 위원  근데 청주시체육회가 우리 청주시는 예산을 반영하려면……. 여기에 도비가 들어가나요?

○이완복 위원  이게 원래 도에서 나름대로 협약을 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매칭해 가지고서 이런 시합을 한다고 하면 사실 원칙적으로……. 우리 청주시의 선수들이 여기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 선수들입니까?

○이완복 위원  도와 도가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 운영할 때는 도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이 행사를 치를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이런 걸 해 가지고 청주시로 떠넘기는 그런 경우가 옛날부터 상당히 많아요. 지금 예술의전당도 원래 그거 도에서 지어 가지고 조금 운영하다가 시로 떠넘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산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도에서는 청주시를 놓고서 어려운 그런 걸 자꾸 떠넘기기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도 측과 협의할 때 웬만하면 예산은 도비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나름대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연창호 시설과장님께…….

○이완복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송다목적체육관 건립 해서 52억, 가경국민체육센터 건립 해서 32억, 복대국민체육센터 건립 해서 27억, 사천동에 있는 반다비 해서 15억. 지금 내수체육시설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서원구 쪽에도 저기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지금 그 사안까지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센터를 건립할 때에는 청주시민들이 그래도 공히 인식할 수 있는 지역 안배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볼 때 지금 청주시민들이 다 골고루 분포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모든 체육센터 이런 저기가 서북쪽에 전부 치우쳐 있어요. 지난번에 지도를 보니까 사실 그쪽으로 전부……. 그쪽에 참 유능한 어느 분이 거기서 많이 뒤에서 밀어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동서남북 골고루 지역 안배를 좀 하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쪽에 동쪽, 남쪽, 저쪽 지역주민들은 사실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연 과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시고 체육센터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232쪽인데요. 방역관리요원 인건비가 42명 180만 원씩 4개월분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국비가 내려올 때 최저임금에 준해서 지급해야 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다른 기준들이 있게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양영순 위원  조금 크게 얘기해 주셔요.

○양영순 위원  22명이요?

○양영순 위원  아니, 여기 지금 42명…….

○양영순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18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양영순 위원  최저임금 기준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여행업계 종사자들을 조금 배려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시비를 가지고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이거는 국비지만 시비로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관광업계 실직자나 휴직자 그다음에 관광 유관 분야 경력자가 해당되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여행업계 종사자들을 이 목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세요.

○양영순 위원  시비 여기다가…….

○양영순 위원  돌린다고 해도 집행은 어렵다?

○양영순 위원  아, 그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참 안타깝긴 한데 여행업계 종사자분들이 그래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드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용규 위원  관광정책과 김연승 과장님! 231페이지 하단에 보면 목이 바뀐 게 있어요.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이유가 뭔가요?

○김용규 위원  아니, 정확히 안 들렸어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바꾼 거예요?

○김용규 위원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그게 핵심인데…….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목 변경에 대한 사유를 달았어야지. 그런 설명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답변 지체하자)

사업설명서 한번 보세요, 208페이지. 아니, 208페이지가 아니고 몇 페이지지?

○김용규 위원  231페이지 한번……. 설명서 258페이지! 설명서에 그런 근거와 사유를 이야기해 줘야 우리가 왜 이렇게 편성목을 바꿨는지 이해를 하죠. 일반적인 사업 내용만 쭉 써 놓으면 알아서 위원들이 판단하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잘못 지급해 왔네요, 편성을 잘못해서 잘못 집행해 온 거네요?

○김용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용규 위원  처음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김용규 위원  그렇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잘못해 왔다는 소리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죠?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질의 이상이십니까,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예.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변은영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체육시설과장님께 한번 질의할게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정우철 위원  지금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각 동네마다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여기 오송, 가경, 복대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장소를 정하신 겁니까?

○정우철 위원  공모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럼 공모는 방법이고, 선정은 과장님께서 이번에 복대동에 해야겠다, 이번에 가경동에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정우철 위원  어쨌든 85만 청주시민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부지가 있든 없든! 없으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해야죠, 공공부지를 구해서. 어쨌든 지역을 따지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청주시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쪽에 치우쳐서 하시지 말고……. 서원구도 있어야 되고, 상당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글쎄, 자꾸 공모만 얘기하시지 말고 이쪽도 저쪽도 사방이…….

○정우철 위원  공히 청주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우철 위원  공공부지가 있어야 공모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공부지가 없어서 공모가 안 되더라도 시에서 어느 한쪽만 편중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좀 반영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실 소관 500만 원 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750만 원 감 총 3,25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을 포함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예산안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