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염창동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42억 8,223만 원 대비 7,061만 4,000원을 증액한 43억 5,2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책광고 및 전략적 홍보 지원을 위한 주요 시정 시민홍보 사무관리비로 8,4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원생명축제 등 주요 축제 취소로 인하여 홍보교류도시 및 파워 블로거(blogger) 초청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실시하지 못한 행사운영비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인상 소급분과 호봉 승급에 따른 보수 증액분 72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37쪽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23억 4,027만 2,000원보다 2,611만 2,000원이 감액된 23억 1,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사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를 취소함에 따라 민간보조금 2,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관 협치 업무 수행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4급 상당 전문임기제 시민협력관 채용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7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1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400만 원을 증액한 15억 5,923만 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강내 사곡2리 교량 설치 공사 현장 여건상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여 순세계잉여금 세입 증액분 3,445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1,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5,084억 4,57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776억 3,892만 원 대비 2.08퍼센트인 308억 68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88억 3,81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41억 583만 6,000원 대비 2.46퍼센트인 52억 6,76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20억 9,51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67억 7,478만 9,000원 대비 10.19퍼센트인 353억 2,039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37억 6,2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90억 2,990만 원 대비 2.65퍼센트인 52억 6,76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1퍼센트인 255억 3,916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51퍼센트인 300억 5,27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4회 추경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청주페이(pay) 발행 확대 운영, 청주형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고, 선진지 벤치마킹 등 각종 행사 사업비를 감액하였으며, 희망근로 지원 사업,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 사업,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관리 등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보조금 등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가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재정경제국 소관 3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환경관리본부 소관 3개 총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출계획에서 예치금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이 조정되었으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한 나머지 5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보관 염창동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지금 최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시정 시민홍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예방 관련 홍보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코로나 홍보 예산도 있고요. 코로나 발생한 이후로 코로나 관련 홍보가 많이 됐고 그에 비해서 반대로 일반적인 시정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 그것도 더 홍보해야 되고 또 일반 시정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민들께 급박하게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보관 염창동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시정홍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예방 관련 홍보가 그때그때 필요한 게 있고…….

○공보관 염창동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타 시군과의 광고 차별화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보관 염창동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차별화된 광고라고 하면 물론 시민들이나 보시는 분께서 판단해 주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시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시각에서 그런 표현을…….

○공보관 염창동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물론 같은 코로나19 예방 홍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중대본에서 갑자기 요구한 사항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 따라서 저희가 적기, 적소에 시민들한테 알릴 건 알릴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 염창동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여기 표기에는 일간지 및 주간지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로 광고를 집행할 때는 물론 방송의 힘이 필요할 때는 방송에도 홍보를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뽑기 위한, 본예산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우리 지역의 언론사 말고도 소상공인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저희 관련 부서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사곡2리 교량 설치공사는 기존에 PC(Precast Concrete)암거공법으로 설계했습니다. 거기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신 거지만 그게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선형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주 안전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선형을 직각으로 잡아 가지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PC암거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설계해 보니까 ‘그거로는 불안전하다. 안전성을 높이려면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 공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을 바꾸다 보니까 이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실 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토목기사들 그 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글쎄요, 설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이걸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네,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SNS가 7개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시민들께 알릴 부분은 거의 매일 올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이 예산은 저희하고 교류를 맺은 도시도 그렇고, 저희 청주시도 그렇고 서로 교류하면서 행사를 홍보해 주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교류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를 올린 것입니다.

○공보관 염창동  네, 맞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시 공식 SNS에는 계속 코로나19라든지 저희가 시정에 대해 홍보할 부분은 꾸준히 홍보하고 있고요. 이 2,100만 원은 블로거들이 저희 시에 오시면 숙박 시나 또는 식대 이거로 사용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식 유튜브(Youtube)라든지 그런 쪽에 코로나19 관련 예방법 같은 동영상도 올리려고 실제 준비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중에는 저희가 코로나19 관련 동영상도 올릴 거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거상에도 코로나19라든지 시정홍보를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네, 올해 겁니다.

○공보관 염창동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지금 임금 협상이 제가 알기로는 올 상반기에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미지급한 부분을 소급해서 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임금 협상 관련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기준을 갖고 올해 인상분을 협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염창동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 공무직이 세 분 계신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건 제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예, 1.5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1.5프로요.

○공보관 염창동  네.

○공보관 염창동  네, 알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무원들 예산을 세울 때 의무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 반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주로 하는 일은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됐던 거버넌스를 5대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버넌스는 쓰레기 저감 거버넌스인데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관 협치가 가능한 부분을 해결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다른 공무원들도 이렇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쓰든지 안 쓰든지 간에 이거는 이렇게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반납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도 있고요,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이번에 처음 협력관을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채용을 해서 10월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이 저녁 때까지…….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일하신다면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200억 규모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통합하기 직전 연도를 기준 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93억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93억, 시비 13억 포함해 가지고 소수점 자리를 뺀다면 거의 200억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년 운용되고 있는데 매년 다른 부분은 이게 3년 차까지 이월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도 기금 운용도 마찬가지고 특별교부세는 3년 내 운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두 번에 걸쳐서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월되는 사업이 어느 정도 15억, 20억 이렇게 이월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그거는 전체적인 인센티브를 줄 때…….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이 사업이랑 별도로.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아닙니다. 이거는 1년에 200억씩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글쎄요,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5년 차니까 1,000억 정도 규모로 생각되는 거죠. 제가 기금운용계획서를 안 갖고 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매년 쓰는 거하고 기금 운용하는 부분하고는 아마 기금은 매년 제로로 맞추는 거죠, 제로 베이스. 근데 그거를 제가 봐야 되겠는데 차후에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10년간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예, 집행한 거는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  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8,522억 9,03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164억 4,5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수입은 210억 원이 감액된 5,259억 2,5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415억 3,229만 원이 증액된 2,322억 1,7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03억 1,800만 원이 감액된 4,85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298억 9,093만 원이 증액된 1,444억 3,917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670억 1,369만 원이 증액된 1조 2,336억 5,3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3억 2,635만 원이 증액된 2,309억 8,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에서 172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68억 4,000만 원, 청주형 영세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 50억 975만 원, 신ㆍ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4억 5,000만 원,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8억 677만 원, 반환금기타 3억 682만 원을 증액 및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지원 5,820만 원,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 2,9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74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성과금 운영 4,000만 원, 예비비 55억 3,644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3억 8,7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128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75쪽에서 17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 205억 3,907만 원, 충북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2억 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 7,000만 원, 반환금기타 8,416만 원을 증액 및 계상하였고,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5,000만 원,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박람회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9쪽 투자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산학 연관 협력 사업 2,610만 원, 스마트(smart)도시 건설 사업 6억 원을 증액 및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2,850만 원, 기업인의 날 2,910만 원, 기업인협의회 워크숍 1,707만 원, 국제교류 활성화 4,435만 원, 국제통상 증대 6,3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고액ㆍ고질체납액 체납처분징수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에서 184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지능화 혁신 산업 연구인력 양성 사업에 6,000만 원,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안정적 운영 2,60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600만 원, 우리 마을 뉴딜 사업 6,200만 원, 농촌통신망 고도화 사업 3,403만 원을 증액 및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3쪽부터 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243억 3,662만 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억 4,028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으로 14억 4,0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충북형 그린버튼 이니셔티브 구축 사업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8개소를 개설해서 160킬로와트 정도 되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마을창고나 유휴건물 등을 이용해서 구축해 놓고 그린버튼 서비스라고 그래서 에너지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삼자한테 제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관련된 100세대 정도에 에너지 그린버튼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충북형 그린버튼 이니셔티브 사업이고요. 두 번째, DC전력과 AI기반 스마트 거점 기반 조성 사업은 노후되고 교통사고가 잦은 3개 구간에, 저희들은 목련공원 일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 엘이디 가로등을 신설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저희가 올해 채용박람회 운영을 계획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취소가 된 사항이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5,000만 원 전액 감액.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90프로고, 도비가 3프로, 우리 자체 재원이 7프로가 되는 사업으로서 이게 공공근로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업으로 2,200명을 선별해서 지금 산하기관에, 읍ㆍ면ㆍ동에 전부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청년은 18세부터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해 가지고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게 사무, 내부에서 일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청년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청년은 근로시간이 풀(full)로 해 가지고 40시간 정도 되고요. 읍ㆍ면ㆍ동이 아니고 우리 과나 대부분이 사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일반사무라는 게 사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부 사무실에서 주로 직원들 하는 업무보조라든가 그런 거가 일반사무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청년사무가 일반사무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일하는 거는 청년사무, 일반사무를 구분했는데 일하는 성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모 사업으로 스마트 가로등을 연계해서 버스킹(busking) 무대를 조성하여 우리 시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갖고 지금 현재 버스킹 하는 지역에 스마트형 버스킹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맞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저희가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면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버스킹/공연하는 사람,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스마트 시스템으로 예약하면 거기서 공연을 해서 영상까지 다 녹화되고 음향까지 해서 지금 현재 각자 유튜브 운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 영상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지금 우리 청주시 지역 네 군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소는 성안길 두 개소라고 해서 롯데시네마나 철당간 주변 이 두 개소하고요, 주피터공원, 산남동 로데오거리 이렇게 네 개소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고. 특히, 우리 지방세는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1,800억 소득세에서 10프로인 180억을 납부하는, 내년도도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국비가 많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방 매칭(matching)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재정 운용을 해야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방채도 일부 예상하고는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순기를 따져서, 시기와 수혜도를 따져서 순기를 연장하고 또 불요불급하게 불필요한 예산은 내부적으로도 절감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재원 운용 방안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지금 중앙정부도 금번 들어와서 계속해서 채무구조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확보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회 추경에 올라온 저희들이 계상/요청한 예산은 현재 68억 4,000만 원이고요. 4회 추경 전 당초에 1차 추경에서 정부가 코로나 추경으로 인해서 지원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1차 추경에 60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게 당초는 3개월 동안만 10프로로 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연말까지 10프로로 진행하는 거로 하면서 예산이 소진되어서―그 밑에 사업내용이 설명돼 있지만―4회 추경 전에 저희들이 예비비 51억을 투입해서 10프로로 계속하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 10프로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 투입하는 거가 10프로 인센티브 기준으로 했을 때 200억 정도를 투입하면 2,000억에 대한 생산효과가 있고요. 작년 5월에 청주사랑상품권 발행하기 전에 용역 했었는데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와 부천시가 각각 5,000억하고 150억 정도를 발행했었는데 그 사례를 저희 청주시의 2,0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생산 유발 효과 용도는 6,000억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추정치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충북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충북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청주시, 진천, 음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중앙부처 고용노동부에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년간에 걸쳐서 40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47억에 진행비가 62억 해 가지고 5년간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수행기관이 행정기관이 아니고 청주상공회의소하고 충북대 산학협력단, 충북테크노파크,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하는 사업이 주로 지역에 고용위기가 왔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실업률을 최소화하고 또 실업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다양한 지원책을 해 가지고 다시 취업으로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여기 추진단 수행기관하고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직접 대면교육이라든가 이런 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원격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하여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저희가 당초에 4개 마을기업이 있었는데 1개 마을기업이 추가로 지정돼 가지고 저희가 주식회사 소소다향…….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소소다향이라는 마을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민구절초연구소…….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마을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그것까지……. 그거는 제가 별도로 이따 서면으로…….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소소다향이라는 데가 청원군 내수읍에 있고요. 그다음에 백민구절초연구소가 상당구 문의면 미천리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그러니까 주식회사 다녀봄이 산성에, 안덕벌협동조합은 내덕동 안덕벌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늘농부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이 오창읍 강리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이 마을기업이라는 게 행안부에서 승인을 내주는데 주로 마을에서 나오는 그런 생산품이나 특산품을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안덕벌협동조합 같은 데서는 김이라든가…….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즉석구이김이라든가 도토리묵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소다향이라는 데는 제빵 그다음에 공예체험교육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고, 다녀봄이라는 데는 거기서 역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늘농부 유기농에서는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마을기업이라는 게 큰 저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형성돼서 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아닙니다. 뉴딜 사업의 일체로 154개 마을을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조정된 게 2개 마을이 포기를 하고 다시 북이면의 5개 마을이 바꿔 달라 그래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딜 사업, 당초에 저희들이 29억 900만 원 해서 154개 마을,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 도움받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랬는데…….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그런데 거기서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조정해서…….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따로 내는 게 아니고 청주시에 할당돼 있는 뉴딜 사업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을 포기하고 저희 마을방송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청주, 진천, 음성 3개 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기관이 상공회의소 해서 4개가 해 가지고 5개 수행기관에서 같이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청주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진천이나 음성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똑같이 지방비 부담을 하면서 주로 청주에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주에서 혜택을 보는데요.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수행기관에서 실업률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또 이 사람들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고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방지도 있고 또 실업자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을 연계해서 재취업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업률 예방에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저희가 2억을 부담하고 내년부터 조금씩 늘어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방비 부담비만 도에 전출해 주면 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모든 사업은 수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그거는 저희가 고용이라든가 할 때 정확한 목표 수치를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여러 가지, 한 예닐곱 가지 다양한 사업이 되는데 지금 저희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약간 중복된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취업자가 몇 명, 몇 프로 늘어난다고 바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건 실제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라는 당초 목표/취지가 고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실업률을 최소화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업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을 다시 교육이라든가 통해서 재취업으로 연계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청주시에서 기대하는 거는 아무래도 수행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실업자라든가 이런 게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그래서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도하고 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청주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주시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맞습니다. 두 건 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저희가 발굴해서 공모에 신청해서 응모에 당선된 것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맞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버스킹을 하기 위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가로등을 이용해서 가로등에 앰프라든가 스피커, 음향기기 같은 거를 구축하고 또 거기에 작은 모니터를 넣고 해서 버스커들이 밤에도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또 공연을 하면서 이 시스템이 스마트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녹음, 그러니까 영상ㆍ녹취까지 되도록 해서 USB에 담아서 본인이 SNS를 통해서 거리공연 하는 거 또 청주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해 갖고 공모에 신청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장소는 성안길 2개소로 롯데시네마하고 철당간 주변이고요. 또 주피터공원, 산남동 로데오거리 이 장소 네 군데가 다 젊은 사람들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롯데시네마하고 철당간 주변은 도로라서 성안길상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피터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공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산남동 로데오거리는 그쪽에도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맞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이 사업 종료하고 주민들의 버스킹에 대한 만족도 내지는 활성화돼 가는 걸 보고서 추가로 위치 선정을 해서 더 사업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우리 마을 뉴딜 실시설계비,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실시설계비만 감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사업에 대한 수요는 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검토가 와서 가능하다고 검토 회신된 네 가지 사업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아니, 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동으로부터 저희들한테 검토 요청이 왔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아마 다른 사업으로 신청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게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초에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서 예산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알겠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어떤 사업을…….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이라든가 지식재산 창출 사업 또 ICT 벤처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지역특화 산업 육성 사업은 본예산과 2회 추경에서 반영된 사업이고요. 이번 4회 추경에는 시ㆍ군ㆍ구 지역연고 산업 육성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10명과 사업화 매출 이런 부분은 이 지역연고 사업이 종료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산을 봤을 때 목표량이 주어진 거고요. 실제 이 사업은 우리 청주시 지역의 특화자원이나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중심 산업입니다. 그래서…….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연고 사업에 지원한 게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화장품 원료로 해서 상품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인증 사업 또 수출 내지는…….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목표를 한 20개로 계획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비가 20개를 오버(over) 해서 할 수 있으면 2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이게 우리 시비만 2,610만 원이고 올해 전체 사업비가 5억 7,42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90프로고 나머지 10프로 해서…….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에 총사업비는 과목에 대한,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과목에 대한 전체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시ㆍ군ㆍ구 지역연고 산업 육성 사업은 총사업비가 17억 2,260만 원으로…….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예, 3년 차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자체 재원을 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국비로 내시가 됐다가 다시 변경돼서 재원이 기금으로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국가 기금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세입이 따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금년도에 코로나 관련해 행사가 미개최되어 감액되는 분이 7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읍성큰잔치, 각종 체육대회, 학교 등원 연기 때문에 친환경급식비,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동참해 주신 국외여비, 기타 국제교류 사업 같은 걸 다 축소해서 진행하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73억이 축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지금 통합관리기금 운용은 기존에 우리가 19개 기금이 있는데요. 기금에서 각각의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적립된 금액을 통합관리기금에 합쳐서 관리하면서 아무래도 많이 모여야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자 부분을 다시 각 기금으로 전달해 주는 그런 용도로 쓰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적립된 재원은 세입이 상당히 부족하든지 했을 때 일정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각 기금은 이자로 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기본 적립된 금액을 60프로든 50프로든 적립해 놓은 상태에서 적립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차 추경 예산에 올렸는데 3회 추경에 굿바이(goodbye) 코로나 굿(good) 바이(buy) 충북 관련된 도비, 시비 5 대 5 매칭에 6억 사업비가 추가로 반영되면서 동일한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거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사업비 규모도 크고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올린 시민 소비운동 지원 사업이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내용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전체적인 기준은 그거를 준용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매출액 기준은 2억 이하 기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지금 이 사항은 정부 4차 추경하고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기획했을 때는 1차로 지원한 내용 중에서 대부분의 불만이 있는 소상인들 얘기가 높은 기준에 적은 지원금액이었습니다. 거기에 사업장 주소지로 하지 않고 주거지로 하다 보니까 일부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한 건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신청한 사람들 대부분이 수혜자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편하고 빠르게 지원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었습니다. 정부 추경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일부 있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도 몇 통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가능한 한 지난번에 준 금액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상반기에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부분은 예산 성과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또는 수입을 증대한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성과금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금년도도 성과금은 아니지만 성과금에 준하는 정도의 예산절약 노력이 있다 그래서 격려금조로 650만 원 정도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지금 4,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내용은 성과금이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해서 신속집행 내지는 조기집행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신속집행 관련해서 중앙에서 각종 특교세라든지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그거를 대비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신속집행 우수부서를 포함해서 국ㆍ도비나 이런 거를 딴 우수부서 포함해서 하반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지금 신속집행 과목에 보면 주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지역에 풀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구직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과목에 신속집행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신속집행에 플러스해서 소비하고 투자하고 별도로 집행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신속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나 추경에서도 집행시기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하우동  예.

○예산과장 하우동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저희들이 생산적 일손봉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 쪽으로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운영비에서 감을 해서 감 부분만큼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올해 생산적 일손봉사 누적인원을 4만 명 예상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3,000명이 증원돼 갖고 지금 4만 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기타보상금이 부족해 가지고 운영비에서 감을 해서 줄인 만큼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인건비 쪽으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누적인원 3,000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급량비는 그분들에 대한 급량비가 아니고 일 추진하는 우리 직원들의 급량비인데 실질적으로 급량비 지출된 부분이 없어 가지고……. 이분들은 하루 네 시간씩 봉사 개념으로 해 가지고 2만 원씩 실비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이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저희들이 미니버스 임차를 계상해 놓은 거는 혹시 농가에서 일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일하시는 이분들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버스를 계상했는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임차를 안 한 상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저희 목표가 4,937명인데 1차에서 1,400명 정도가 지원돼 가지고 그래서 2차에서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2차 추가 모집할 때는 청주시민 만 18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모든 조건을 없애서 추가 모집을 했는데 2차에서 800여 명 정도밖에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원이 2,200명이 좀 넘는데 여기서도 포기자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실지 하는 인원은 100명 전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그래서 저희들이 미니버스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혹시 농가 중에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농가에서 생산적 일손봉사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희망일자리에 대한 지원은 없고 또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농가에 가서 하는 거를 원치 않고 그런 사항이 돼서 아마 버스 임차비는 지출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기간은 12월까지 많이 남았는데 그때 추이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아, 희망일자리…….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생산적하고 희망일자리는 예산목이 달라 가지고 생산적 일손은 도비하고 시비가 50프로씩 돼서 되는 사업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희망일자리는 국비가 90프로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생산적 일손봉사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분들이 도심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 이웃 농가라든가 마을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4시간……. 본인들이 거의 계속하던 농가만 가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잘 일하시고, 찾아가시고, 오시고 하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그걸 실비 쪽으로 해서 교통비를 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교통비 지급은 어렵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한 사람이 네 벌을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계상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아마 이게……. 저는 잘……. 근데 아마 이게 한 번 입고 저기 하면 계속해서 사용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이게 상반기나 현재까지 계획됐던 국제교류 관련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삭감했는데 1,000만 원 정도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추이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남겨 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이거는 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전국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경기, 인천 아니면 충청, 호남, 동부권, 동남권 해서 한 5개 대학이 응모했는데 이번에 충북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가 할 때 기본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지자체 협력 사업이 필히 들어가는 거라서 그럼 저희들도 최소한의 표시를 하자 해서 6,000만 원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지역에 있는 산업체하고 연결해서 재직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석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연구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인공지능 연구센터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재직자들을 교육시키고 아니면 석ㆍ박사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는 그런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교통비 1일 3,000원씩 지급되는 거고요. 아까 박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버스 임차비를 추가로 더 교통비로 줄 수 없느냐 그런 쪽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규정이 없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전부 교통비 1일 3,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이 보통 KT나 아니면 SK 같은 데서 어떤 프로그램이……. 기계가 좋아지면 정식 통신망을 깔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깝니다. 그런데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얘들이 그전에는 국책 사업으로 해서 KT에서 깔았는데 지금은 안 깔다 보니까 우리 도하고 시에서 50인 미만 지역에 대해서 깔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391개소 그쪽으로 했는데 아마 이것이 기존에 구축돼서 빠진 것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6만 3,000원이 증액된 60억 2,5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파상풍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626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71만 원이 증액된 56억 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7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환경관리원이 생활폐기물 수거작업 시에 발생하는 예상 사고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파상풍 등 예방접종비 57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41만 원이 증액된 71억 6,7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차량 관리 및 기자재 구입비용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환경공무직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7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환경위생과 환경관리원 폐렴 예방접종비 636만 원이 증액된 63억 5,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선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종선입니다. 청원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파상풍 예방접종을 해 갖고요. 올해 신규자 3명 예산을 세워 갖고 파상풍은 올해면 접종이 끝납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선  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선  예.

○흥덕구청장 남기상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0년도 4월에 시작해 가지고 만 40년 6개월을 했습니다. 40년 이상 하면서 그동안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 중에는 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또 그동안 저랑 근무를 같이했던 선배ㆍ동료직원 여러분! 무한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하면서 퇴직을 하면서 어디에 가 있건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살펴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고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0년 기정예산 대비 5억 808만 4,000원 증액된 409억 6,0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425만 3,000원 증액된 385억 8,286만 8,000원이며, 자본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16만 9,000원 감액된 23억 7,7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신규로 증액 편성된 예산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에서 37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6억 4,23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96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시설물 수탁으로 인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065만 6,00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112만 3,000원,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액 4억 5,320만 3,000원, 전자결재시스템 라이선스 구입 6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3쪽, 체육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2,1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276만 2,000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주실내빙상장 빙질 관리용품 구입 389만 원, 체육시설 3개소 태블릿(tablet) 피시 대여료 25만 3,000원, 청주실내빙상장 안전용품 구입 122만 원, 청주수영장 부식 억제 장비 수리 수선유지비 등 3,101만 원, 실내공기질 검사수수료 281만 1,000원, 체육시설 스마트 발열체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9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8,10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8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푸르미스포츠센터 냉동기 설비 보수공사 등 수선유지비 4,4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3쪽, 레저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2,9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2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옥화자연휴양림 신축동 블라인드 구입 등 사무관리비 412만 5,000원, 옥화자연휴양림 단풍나무 1호 인테리어 벽체 보수 등 수선유지비 4,209만 5,000원, 옥화자연휴양림 신축 4개 동 배수로 설치 등 시설비및부대비 1,768만 원, 옥화자연휴양림 관리동 캐비닛 구입 등 자산취득비 2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58쪽, 장사시설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1,23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출입명부용 태블릿 피시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 1,226만 3,000원, 장사시설부 묘역물품 구입 재료비 120만 원, 목련공원 내 파고라 철거 수선유지비 783만 원, 배출가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비 448만 8,000원, 스마트 발열체크기 설치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2쪽, 환경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2억 9,21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3만 3,000원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전자식 유량계 구입 1,2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종량제봉투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84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량제봉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족액 1,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특별회계로 교통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5,14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0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직 직원 인건비 부족액 5,930만 1,000원, 업무직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액 6,4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공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정원이 358명이고 현재 346명에서 1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사실 지금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사표를 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바로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결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경영기획부장 김원배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상반기 퇴직자가 있고, 하반기 퇴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은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고요. 중간에 결원 인원은 어느 정도 모아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명 빠졌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가 없어서 조금 모았다가 결원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원배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예, 레저사업부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예,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중장비들 빌리는 게 다 1일 사용료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석렬  예,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저희도 이거를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복수 다른 데도 좀 더 알아보고 나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4억 1,335만 원을 감액한 2,565억 2,080만 1,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총 18억 2,713만 7,000원을 증액한 3,283억 1,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56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석면 피해보상 사업비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59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비 2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비 29억 7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13억 9,681만 2,000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비 4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환경부 건설기계 DPF 부착 일시 중단에 따른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 사업비 4억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0부터 361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여행 취소에 따른 환경관리원 해외 선진지 견학비 8,280만 원,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확정에 따른 납부 후 잔액 7억 665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사업비 5억 712만 원,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사업비 8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에서 364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비 24억 7,600만 원, 소각시설 1호기 공기예열기 교체 사업비 1억 2,000만 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플라스틱 압축기 설치비 1억 4,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7억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입니다. 617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인력운영비 2억 5,25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5쪽부터 637쪽, 구청 소관입니다. 629쪽 서원구청은 하수도 긴급보수 및 유지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633쪽 흥덕구청은 빗물받이 준설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637쪽 청원구청은 하수도 긴급보수 및 유지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입니다. 651쪽부터 65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긴급보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ㆍ도비 및 기금 내시에 따른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등 4건의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33억 6,700만 원을 감액하고, 석남천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반환금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억 5,87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 구입비 6,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강내 하수 고효율 터보 송풍기 설치 사업비 6,700만 원, 오창 폐수 등 6개소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 구입비 3억 8,2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707쪽부터 708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09쪽부터 710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북이 금대, 성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로 4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정봉동ㆍ율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로 31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죄송합니다. 지금 명수까지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제가 명수까지는 파악 못 해 왔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명수가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대여섯 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 정도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가끔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그게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을 했는데 당초에 2,200대를 국비 확보를 해서 사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200대가 다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래서 추가 수요가 1,100대 정도 더 될 거라고 예상해서 환경부에 더 요청해서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일반보일러와 친환경보일러 차액이 20만 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보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해 갖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분 중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일반 분들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기폐차 사업을 하면서 같이 사업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분들을 추가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기폐차하고 상관없이 접수를 받아서 추첨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전기자동차는 별도의 사업이고요. 그거는 화물차를 폐차시키고 엘피지 화물차로 바꿀 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반기 같은 경우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6 대 1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경유차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출력이 좀 떨어지고 그런 단점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당초 저희가 상반기에 30대를 예산 확보해서 했는데요. 지금 30대가 다 나가 있는 상태고, 추가로 수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국비 요청을 해서 추가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당초에는 배달오토바이를 우선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외식업협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오토바이 경우는 하루에…….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그렇습니다. 주행거리가 하루에 보통 100킬로 정도를 운행하는데 현재 전기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50에서 60킬로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외식업 하시는 배달오토바이로 용도는 맞지 않고요. 향후에 성능이 개선돼서 배달차량에 적합한 성능으로 개선되면 배달오토바이를 우선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배달용으로는 보급이 안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당초에는 이걸 배달용으로 보급하려고 사업계획을 했던 건 아니고요. 원래는 일반 보급용으로 했던 겁니다. 근데 ‘배달오토바이에 의한 대기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 갖고 배달오토바이용으로 우선 보급하려고 했는데 아직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 분들도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바꾸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일반 보급이 원칙은 맞고요. 그중에서도 배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배달오토바이에 우선권을 주겠다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용으로도 보급이 될 때 어차피 그 오토바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거를 없애고서 전기오토바이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대기오염 저감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100대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올해 예산은 54대고요, 작년에 이월된 것까지 합해서 상반기에 64대를 보급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저희가 보조를 대당 2,700을 해주고 있는데요. 대당 4,500에서 5,000 정도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승용차는 삼사백 킬로 정도 연비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이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엘피지 화물차 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70대를 보급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 했고요. 그거는 연계해서 하는데 이거는 별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추첨에 의해서 보급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는 경쟁률이 상당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10월 초에는 바로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건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350페이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탄소포인트제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가정에서 전기나 수도 그런 거를 예년에 비해서 일정 퍼센트 이상 절감하면 포인트당 2포인트씩 해서 보상금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 사항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갖고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가입률은 미미한 편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클린하우스는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의 자연부락을 위주로 해서 한 군데씩 지정해서 거기에 지붕과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쪽에는 클린하우스가 아니고 나들목수거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고요. 거기는 이불류나 4분류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한 101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위치를 확인하고 적정하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투명 페트병 시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 중에서―이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한 30프로 내지 50프로를 차지하는 게 페트병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금년 12월 25일부터 의무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도 시행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시범 사업으로 요청을 했고 환경부가 승인해 줘서 환경부에서 시범 사업비로 국비 4억을 보조해 줬습니다. 페트병 분리수거는 플라스틱 중에서도 페트병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면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희들이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360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공동주택에 1개소가 아니라 100세대당 1개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장소는 총 2,400개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우리가 위탁금은 1년에 78억 7,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 4회 추경에만 하는 게……. 계속적으로 점검사항이 1호기당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하게 돼 있습니다. 1호기도 두 번, 2호기도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점검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 초과비용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소각장 내에 최근 같은 경우 갑자기 화격자가 고장 나서 사실 정지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정기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전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것은 정기점검에 반입하는 것을 당초에 했었는데 수시로 잔고장이 나기 때문에 예상보다 점검이 초과돼서 추경에 확보하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갈수록 대형폐기물량도 늘어나고 저희들이 위탁하는 처리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그걸 확보하는 차원에서 4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자원관리과 운영팀장 김미경입니다.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자원관리과 운영팀장 김미경입니다. 저희가 25만 원을 잡은 거는 저희가 견적서를 먼저 받습니다. 기초금액입니다. 거기에 입찰을 보게 되면 보통 85퍼센트로 입찰가를 결정하는데 지난번 45억에 대해서는 낙찰가가 22만 2,000원에 결정돼서 22만 2,000원이고요. 이번 추경에 확보돼서 다시 입찰을 보게 되면 아마 22만 2,000원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낙찰될 것…….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네, 클렌코하고 우진 공동…….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그렇지는 않고요.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저희가 네 군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렌코하고 우진하고 다음에 한세이프하고…….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저희가 각각의 견적서를 받습니다.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당초에 45억을 집행할 때는 12월 31일까지 쓸 생각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올해 폐기물량이 5프로 이상…….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네.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업체는 아직…….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아니, 업체는 또 입찰을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면 공동이행 방식으로 들어오든 클렌코 한 업체만 들어오든 그거는 업체 사정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네.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저희가 예산안 올릴 때는 예산과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칠백육…….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같은 사업은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죄송한데 이거 파악 좀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금액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셔 갖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수계기금이 내시되기 전에는 일반회계로 세웠다가 수계기금이 내시되면 수계기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건홍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금액 차이는 저희들이 잘못 보고했으나 저희들이 예산에는 기초금액을 산출한 거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입찰가가 한 85프로 되는데 그거로 보고했으니까 나중에 그 단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보고할 때는 낙찰금액에 대한 단가를 보고한 거고, 예산상에는 기초금액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돼 있는데 혼동이 있었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통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자원관리과 운영팀장 김미경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그 산출근거를 보면 저희가 소각로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기점검을 15일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15일 곱하기 200톤, 소각용량이 200톤입니다. 200톤에 두 기 하면 6,000톤이 나옵니다. 정기점검 대비해서 6,000톤 위탁처리비를 세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에 대한 산출기초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형폐기물 평균 발생량이 64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반기 집행할 분 61일분을 곱하니까 9억 7,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24억 7,600만 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김미경  저희가 소각로 지침상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기점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고장에 대비해서 기계를 고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상반기 때 정기점검을 보수기간이 긴 부분 이런 부분을 상반기에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조금 짧게 15일 정도 정기점검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 민간위탁처리비가 조금 많이 집행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억이, 이번 8월까지 집행이 조금 많았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환경부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건설기계 DPF는 효율성이 좀 낮다.’ 그렇게 환경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보류를 하라는 환경부의 지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류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은 불용 처분할 수 없어서 이 사업을 엔진 교체 사업으로 그 돈을 그쪽으로 편성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DPF 사업에 대한 거는 전액 삭감하고 그 돈을 엔진 교체로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DPF는 차등 지급이 됐는데 8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까지 지원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DPF 같은 경우 자비는 10프로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엔진은 평균적으로 1,65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등별로 단가 차액은 있는데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이거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운석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를 환경부에서 10월까지 종합적인 점검을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효율 인증 신청은 했는데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렸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효율 인증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부과금액의 60프로를 감경받습니다. 그 금액을 이번에는 반납 처리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전혀 관계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효율은 에너지 거기에서 소각 대상 폐기물을 소각했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얼마만큼 그 시설에서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잦은 고장이 있다면 효율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 효율이 한 60프로에서 75프로 이내로 회수되는 것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면율을 60프로 감면받게 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소각장만 에너지효율 인증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아,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만 있는 거로 아는데 그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클린하우스는 현재 1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오창읍 구룡리에 있는 클린하우스 1개소입니다. 거기에는 당초에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원룸들이 많이 들어와서 관리가 잘 안 돼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른 곳에 이전하기 위해서 읍ㆍ면에 조사를 했는데 오송읍 궁평리에서 신청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적합해서 그렇게 이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전하는데 기존 클린하우스 안에 있는 재활용수거통ㆍ수거함 두 개를 다시 교체해 드리고 다음 이전하는 데는 클린하우스가 집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자전거 거치대 이런 형태, 그것이 토목공사라든지 다음에 운반비용 이렇게 해서 설치비 100만 원, 운반비 400만 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이전비용 4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기를 설치할 때 1개소당 1,5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다시 한번 말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기존에 구룡리에 있는 것을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에, 궁평리로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때 기존 것 중에서 좀 파손된 부분이 두 개가 있어서 그 두 개를 새로 교체해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집 형태로 돼서 분리함이 3분류 2세트가 되어 있어요. 그럼 6분류통 6개가 들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중에서 두 개를 교체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를 교체하고 100만 원, 이전하는 데 400만 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이 부분도 공동주택이 전체 20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배부를 하는데 지금 가격을 좀 낮춰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가격을 낮춰서 20만 세대 모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현재 페트병을 그냥, 쉽게 말하면 페트병을 분류하지 않고 플라스틱을 공동으로 한곳에 같이, 공동주택에서는 별도로 내어 놓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페트병이 어떤 것이고 또 페트병을 분류할 때는 라벨은 어떻게 떼고 이런 세밀한 사항들이 각 가정에 한 부씩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좀 해보고요. 12월 25일부터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의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실제로 의무화되면 그때는 우수한 아파트를 선정해서 보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있다면 강구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요. 압축기가 부족해서 신규로 플라스틱 한 개를 더 추가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이게 만약에 되면 재활용품 증가될 때 자꾸 압축을 많이 시켜서 그 분량을 적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번에 압축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별할 때―어제도 가 보신 위원님들 계시지만―뒤로 페트병을 계속 던지거든요. 그게 계속 쌓이면 압축을 시켜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압축기는 용량이 부족해 갖고 압축기를 추가로 한 대 해서 뒷부분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을 계속 시킴으로써 배출을 빨리 도와주려고 저희들이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맞습니다. 33명의 인부들이 뒤로 페트병을 계속 던집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그러면 페트병만 떨어지는 함이 뒤쪽에 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페트병이 많으니까 이걸 순간적으로 압축을 시켜 갖고 배출을……. 일단 바깥에 선별장 옆자리로 옮기는 작업 할 때 페트병이 많아 갖고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거가 부족하니까 추가로 한 대를 설치해서 효율을 상당히 높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재활용을 선별할 당시에 기계가 부족합니다, 압축기가. 그래서…….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현재 그 장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끝에 한 대가 있는데 부족하니까 3층에서 보면 그 뒤편인데 초입 부분에 추가로 한 대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저희들이…….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80프로 정도는 압축을 시키지 않을까. 왜냐하면 압축을 시켜서 80프로 정도는 감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폐비닐 전체를 소각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안에서 선별함에 별도의 폐비닐 수거함이 없으니까……. 그게 2017년 쓰레기대란 때 생긴 거라 그러니까 현재 가정에서 버릴 때 그걸 갖다 가연성 쓰레기봉투에 버려서 그게 소각장으로 가니까 그런 거고, 현재도 아파트 내에서 폐비닐봉투를 별도로 분리하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수거하고 있는, 별도 장소에서 재활용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방금 박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대형폐기물 초과 반입량 위탁처리 관계 때문인데 저희 해당부서 자원정책과에서 이 사항을 내년도에 계상하려고……. 청주 같으면 먼젓번에 문제가 된 동서 쪽마냥 대전 서구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이 대형폐기물이 흔히 말하는 농 같은 건데 이것을 위탁업소한테 맡겨서 그걸 갖다 선별을 잘해서 일부는 톱밥을 만든다든지 분리를 잘하고 이걸 갖다 매각하는 걸 검토했더니 1년에 10억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이미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업무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겠느냐고 점검했더니 현재 그 대형폐기물을 하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 현재 그 인근에는 입찰 볼 의향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걸 입찰 봤을 경우에 해당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로부터 시행 가능한지를 따져 보고, 앞으로 이게 시행되면 현재 폐기물 자체가 자원정책과에서 수거해서 자원관리과에서 소각장으로 가는데 그 중간단계를 없애고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있는 대형폐기물 위탁업체에서 스스로 직접 수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선순환 구조로 개선하려고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지금 박미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폐비닐 관계가 과거에는 중국 등 다른 나라로 일부러 폐비닐을 수출했고, 두 번째는 단양이나 시멘트공장에 시멘트를 만드는 데 재료로 활용하고, 세 번째가 폐비닐을 일반 고형화연료로 해 갖고 연료로 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외국에도 수출이 금지돼 있고, 시멘트회사에서 그런 것도 있는데 단지 한 가지 쓰는 건 폐비닐을 거둬서 이걸 고형화연료로 쓰는 방법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2017년도에 쓰레기대란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아마 우리 정책에 약간 미스가 정부에서부터……. 저희도 알아본 결과 청주시뿐만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폐비닐을 갖다가―지금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별도로 수거해서 다른 자원으로 써야 되는데 현재 단가도 낮고 단지 쓸 수 있는 방법은 고형화연료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박미자 위원님께서 방금 한 대로 저희들이 이 정책을 실제 현장에 투입하기는…….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걸 어떻게 갈까 고민 중에 있는데 문제는 폐비닐을 거둬서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서 활용도가 분명히 확실할 때 저희들이 그걸 주민들한테 홍보해 갖고 폐비닐을 걷는/수거하는 운동을 벌여서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폐비닐을 별도로 버리는 그런 운동을 펴야 되는데 현재 활용도 측면에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할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지금 예측하기로는 100억여 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100억.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1일 50톤 처리용량이고요.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재활용품이 1일 평균 따지면 한 65톤, 많이 들어오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을 때면 100여 톤 가까이도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기를 더 신설하는 거는 거기도 1일 50톤짜리입니다. 기존 선별장도 계속 사용하면서 새로 한 기를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결정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재활용품을 요일별로 분리 배출하고 분리수거, 요일별 수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내년 연말이 되겠지만. 그때부터 요일별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재활용품의 품질은 지금 현재 통합해서 하는 형태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되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일괄수거 방식에 의한, 그냥 수순별 라인에서 선별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1기를 더 설치하는 시설은 가능하면, 예를 들면 병이나 캔이나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자동선별라인 쪽으로 수거방식과 처리방식을 연계한 선별라인을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갔다 오신 기존의 선별시설과는 좀 차별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설치 예정 중인 시설은 물론 저희들이 광역매립장 이 사용 종료되면 향후에 사용 종료 매립장을 무엇으로 쓸 것인가 이것도 결정해야 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 왔을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과도 가깝고 또 환경관리원들의 동선 그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별과정에서 나오는 잔재물 처리 등등 이런 입지를 따졌을 때 현재 그쪽이 가장 적합하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고 용역 결과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일괄배출이 적정하느냐 다음에 요일별 수거가 적정하느냐 이런 고민을 해왔었는데 이번 달에 환경부에서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했어요. 할 때 지자체에서 요일별로 수거하라. 물론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아무래도 요일별로 한다는 것은 품목별로 수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시민의식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거된 재활용품의 가치도 높아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자원 재활용 쪽으로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는 1개 동 정도, 몇 개 동을 시범으로 요일별로 한번 해보고 내년 연말에는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요일별 수거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혼동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에는 분명히 시범 사업을 해보고 어떻게 선별했을 때 무슨 품목을 무슨 요일에 수거하고 또 양이 얼마만큼 수거되는지 등등을 몇 개 동을 상대로 해서 시범으로 한 후에 그것의 문제점을 잘 개선해서 전면 시행하는 데는 저희들이……. 물론 혼동은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분리배출 자체가 다음에 자원순환이 이루어질수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  먼저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또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인사 말씀 하는 시간을 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후년에 제대/정년퇴임을 하면 42년 1개월입니다. 저는 초임부터 끝까지 청주시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으로서 혼자만의, 청주시에서 남는 최장수 공무원이 되겠다고 평소부터 마음먹고 성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21개월 전에 명예퇴직을 원해서, 아마 지금 명예퇴직은 결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아쉬움이, 저로서는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했지만 저도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많은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년도에는 미세먼지, 올해는 코로나로 청주시의 행정패턴이 1년마다 확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도 나름대로는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관리부서에 처음으로 와서 9개월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환경직들은 당연히 환경관리본부가 근무할 데니까 어차피 근무하게 되고, 행정직이나 다른 기계직들은 환경관리본부에 온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로 표현하면 오는 날부터 언제 빨리 갈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직원들이 매우 험난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일반 시민들의 협의체 문제, 일 한 가지를 잘못하면 전체 시민들에게 영향이 커서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이분들이 공익을 하다 보면 다소 틀린 점이 있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논란이 될 2억 원 창우알에스에 지원한 것은 저희들은 그 당시에 아마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그걸 지원 안 하고 9월에 보이콧하기로 했거든요, 그 당시에 데모한 업체들 전부 다. 아마 9월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났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우리들은 그 당시에 최선의 방법으로……. 2억입니다. 만약에 모든 업체한테 돈을 주고 모든 업체한테 다 해서 풍족하게 했을 때 대란이 안 일어났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시민들의 혈세라고 옛날에도 그렇게 지적받은 사실이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익을 위해서 할 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다른 부분이 많으니까 앞으로라도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질책하실 때 공무원들이 그 뒤에 숨은 많은 고생이 있었단 걸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가 되면 결정이 되리라 생각해서 저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뿐만 아니고 여러모로 다른 데서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청주시 발전에 계속해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대경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