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15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 다.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 라.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 마.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바.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10시01분 개의)
○부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에 복귀 시까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10시03분)
○부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57억 7,041만 5,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59억 5,749만 8,000원 대비 1억 8,70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4페이지, 지원기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안은 106억 2,93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3,546만 9,000원 대비 1억 6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 중 자체 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 청사운영 행정업무 추진 시설비및부대비 농심관 농업인교육장 형광등기구 교체공사 1건에 대하여 1억 4,800만 원에서 2억 300만 원으로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농업인 실용교육용 노트북 대체 구입 등 2건에 대하여 1억 9,743만 원에서 2억 443만 원으로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워 감액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 경쟁력 강화에서 농업기술센터 홍보 동영상 제작, 농촌지도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2건 2,18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에서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1건 5,120만 원, 농촌지도자 전국 및 도 대회 참가 2건 3,880만 원, 4-H회 청소년의달 행사 1건 970만 원, 4-H회 농촌사랑 자연사랑 야영교육 1건 2,910만 원 등 5건 1억 2,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5페이지,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에서 생활개선회 중앙 및 도 한마음대회 참가 1건에 대하여 1,16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진흥 사업 확산에서 국제화여비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 강화 1건에 대하여 3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급식 보상이 어려워 농업기술 지원 확산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참석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485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36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은 충북도에서 32명으로 확정 내시가 되어 1명분 2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4억 7,82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4억 9,686만 원 대비 1,85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 또한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워 감액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예생명 경쟁력 강화에서 원예분야 전시 및 행사 지원 1건 1,982만 원과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에서 농특산품 한마당행사 화판 제작 등 5건 1,21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7페이지에서 338페이지, 새기술 보급 지원 사업으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관리와 포스트(post) 코로나 대응 시기별ㆍ작목별 디지털 농업기술 정보 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88만 원과 일반운영비 352만 원 등 1,3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82억 2,76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2억 1,970만 6,000원에서 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비 기금 사업으로 병리곤충 지원 공익직불제 토양검사비 재료비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 재료비 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행사 곤충체험관 전시 및 운영 1건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9페이지에서 340페이지, 기술보급과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88만 원과 일반운영비 352만 원 등 1,3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도시농업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24억 3,52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5억 546만 3,000원에서 7,02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관 역시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워 감액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에서 도시농업 평가회 등 2건 2,400만 원, 소비자농업 지원에서 청주시 도시농업 경진대회 등 3건 2,095만 원, 농업인대학에서 농업인대학 종합평가회 등 3건 1,040만 원,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강사료, 임차료, 급식비 등 6건 2,83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 기술보급과ㆍ연구개발과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88만 원과 일반운영비 352만 원 등 1,3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홍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복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홍복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66억 2,536만 4,000원 대비 178.8퍼센트인 1,370억 499만 9,000원이 증액된 2,136억 3,03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325억 1,542만 3,000원 대비 56.33퍼센트인 1,309억 7,350만 8,000원이 증액된 3,634억 8,89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2,097만 원 대비 변동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86퍼센트인 153억 2,69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 및 산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6.61퍼센트인 1,227억 40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기반시설 및 공원시설 수해 복구,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방역ㆍ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지원, 구룡근린공원 등 민간공원 개발 조성 사업,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등이 있으며,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등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자금 운용 변경사항 없으며, 녹색사업육성기금의 2020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9년도 말 대비 512억 1,019만 원이 감액된 74억 2,511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항은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사업을 위한 기금전입금 349억 5,550만 원입니다. 구룡근린공원(2구역) 토지…….
○임정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기술센터 검토보고 하는데 왜 근린공원…….
○전문위원 김홍복 전체적인 거요.
○임정수 위원 다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홍복 전체적인 거 다…….
○임정수 위원 기술센터 하는데?
○전문위원 김홍복 예. 원래는 농정국 할 때 그때 다 했는데 지금 센터 먼저 하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센터면 센터만 해야지.
○전문위원 김홍복 그 부서 할 때마다 부서와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다.
○임정수 위원 센터만 검토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따가 농업정책국 들어오면…….
○부위원장 김은숙 아니, 검토보고는 원래 다…….
○전문위원 김홍복 검토보고는 원래 다…….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복 예,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룡근린공원(2구역) 토지매입비 등 총 350억 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0시15분)
○부위원장 김은숙 김홍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원기획과 농촌지도자 육성ㆍ지도 사업 334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기획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나 기술보급과까지도 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이해 못 하는 것이 농촌지도자 육성ㆍ지도 사업이라고 해 갖고 기정액이 1억 5,300만 원, 지금 예산액이 1억 1,400만 원 감한 것이 3,8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억 1,400만 원 그 밑에 예산편성 부기를 안 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내가 이해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334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ㆍ지도 그 밑에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전규식 위원 예. 그게 부기가 안 됐다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이것은 그 옆에 지금 현재 예산액을 감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0인 거고 기정액은 기존에 있던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옆에 있는 비교증감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예산액 밑에 1억 1,400만 원을 쓴다고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전규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어떤 부기가 안 됐다는 거지, 설명이. 1억 1,400만 원을 어디에 쓸 거예요? 다 쓴 거예요 아니면……. 그게 없다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아, 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1억 1,433만 원이라는 예산은 농촌지도자 육성ㆍ지도에 대한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거고. 그 전체를 표시한 건데 여기에는 우리가 감하는 거라든지 증하는 내역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맨 윗줄은 농촌지도자 육성ㆍ지도 전체 예산에 대한 걸 표시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런 거에 대한 것만 세부적인 걸 이야기한 거고 전체 예산안을 통틀어 보면 예산안에 농촌지도자 육성ㆍ지도에 1억 1,400만 원 돈이 현 예산액이고 거기에서 3,800이 전체적으로 감…….
○전규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예.
○전규식 위원 1억 1,400만 원이 예산액이에요. 쓴다고 지금 예산 세워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그 돈에 부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쓰면 어디에 썼다는 부기가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를 보니까 그것이 부기가 다 돼 있어요. 다른 저기는 다 돼 있는데 어째 유독 기술센터 것만 그렇게 다 세부내역이 부기가 안 됐다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죄송합니다. 이게 본 예산서를 한번 참고로 보면 그게 생략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읍ㆍ면ㆍ동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리더십, 전체적인 거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생략한 대략적인 전체 총괄만 그 위에 들어가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예산서를 검토해서 정확하게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지원기획과도 그렇고 거의 다 그래요. 지금 말하자면 기술보급과도 대표적으로 337페이지에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약 4억 8,900에서 1,200만 원 감해서 4억 7,7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그 밑에는 다 0원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다른 부서나 이런 데를 다 봐도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세부내역 부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출할 때 현 추경 예산에 대한 것만 들어간다면 이게 0으로 표시가 돼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나온 거는 지금 검토해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증감을 표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게 이해를 좀 시키게끔 저기……. 끝나더라도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기술보급과 337페이지에 지금 논하고 있는 농특산품 한마당행사라든가 이런 행사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올해 행사를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기술보급과장 김민재입니다. 금년도에 청원생명축제장에서 농특산품 한마당행사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한마당행사도 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한마당행사를 거기 축제장에서 하려고 했던 거라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산이 4억 7,700만 원?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1,217만 5,000원.
○전규식 위원 아, 1,217만 원!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예, 1,217만 5,000원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지금 0으로 처리가 돼 갖고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부위원장 김은숙 전규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건가요?
○전규식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부위원장 김은숙 네.
○전규식 위원 지금 도시농업관장님, 341페이지에 도시농업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소비자농업 지원에서……. 청주시 도시농업 경진대회 재료 보상 이런 건 뭐예요, 재료 보상 같은 거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도시농업 경진대회 관련해서 올해 청주시 도시농업박람회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도시농업 경진대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도시농업 심사 수당 이런 거, 즉 말하자면 소비자농업 지원에 있어서 도시농업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3,300만 원 전액이 감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예, 지금 전액 95만 원 감하고요.
○전규식 위원 아니, 3,3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그거는 다른 예산 포함 별도 저기고요. 저희가 도시농업 경진대회 관련해서 2,095만 원은 감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수당 95만 원과 행사 8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1,200만 원은 제했는데 5,600만 원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5,600만 원은 행사실비지원금 전체 예산입니다.
○전규식 위원 행사지원금 전체 예산이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도시농업 경진대회와 관련 없이 행사실비지원금 중에서 도시농업 경진대회 재료 보상 1,200만 원 그것만 감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글쎄, 관장님! 5,600만 원은 지금 쓴 거예요, 쓰겠다는 거예요? 행사를 취소시키셨다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지금 이거는 쓰고요. 5,600만 원 중에 1,200만 원만 제하고 쓰고 있고 앞으로 쓸 예정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행사가 취소됐는데 써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이 행사실비지원금 중에 도시농업 경진대회 말고도요. 다른 게 있어서 그 예산을 썼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센터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많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괄로 묶여 있는 사업이라 그런 건지.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예산안을 저도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전규식 위원 농업인대학 운영에 있어서―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산은 4,100만 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밑에는 0원 처리가 돼 가지고 돈을 쓴 건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어디에 4,100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그리고 관장님, 342페이지에 품목별연구회 책임육성 차량 임대료가 기정액이 950만 원 세웠었는데 400만 원 감하고 475만 원이 섰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네.
○전규식 위원 올해 어쨌든 차량 임대가 전혀 안 나갔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네.
○전규식 위원 이런 건 지금 4차 추경인데 그냥 반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예,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전액 감하는 거보다는 앞으로 코로나 확산이 좀 주춤해지면 또 연구회에서 견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남겨 놨습니다. 그래서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는 20회 계획이었는데 지금 10회를 감하고 10회는 10월ㆍ11월에 저희가 한번 추진하려고 감하지 않았습니다.
○전규식 위원 혹시 시간 있으니까 이번에 감하지 않았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네.
○전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언식 위원 거수)
네,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이에요. 세입 좀 한번 볼게요. 연구개발과, 73쪽 보면 3층 임대료, 1ㆍ2층 임대료 이게 기정예산이 8,537만 1,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3층 임대료를 받으면서 왜 1,300만 원을 내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위탁 동의안 해주면서 1ㆍ2층만 위탁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3층 임대료를 1ㆍ2층 임대료에서 내렸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유기농마케팅 건물이 1층ㆍ2층ㆍ3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1층ㆍ2층은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한살림 업체에 민간위탁을 했고요. 그리고 3층은 사무실로 한살림하고 민간위탁 한 다음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부문에서 공공재산에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은 기타사용료로 세입을 잡아야 되고요. 3층 수의계약 한 건에 대해서는 공공임대료로 세입을 잡아서 이렇게 편제를 해야 합니다. 이거를 나누다 보니까 개소가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 민간위탁 해서 계약한 결과 금액하고 조금 다릅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른 부분은 그렇게 시기별로 계약하고 또 수의계약 한 거하고 조금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과장님, 1ㆍ2층은 8,500만 원에 민간위탁을 주기로 하고 8,500에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8,700에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8,700인데 왜 8,500이라고 기정예산에 넣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이거는 저희가 전년도에 8,500에…….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ㆍ2층이 8,700에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예, 1층ㆍ2층 해서 8,700만 원에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8,700이면 기정예산안에 8,700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예, 그렇게 하는 거가…….
○신언식 위원 그런데 8,537만 1,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예.
○신언식 위원 그게 왜 줄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그건 준 게 아니고요. 8,500만 원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에 예산 계상 올릴 때 가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한살림하고 계약하기 전에 ‘이 정도에 계약이 되지 않을까?’ 사전에 용역을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추가로 받았으면 예산액에 추가로 늘어나야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그래서 당초에 8,500만 원에 충북대학교연구소하고 용역을 했는데 ‘1층ㆍ2층 하면 8,500 정도 예산이 나온다.’ 해서 저희가 8,500 세입을 잡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에 8,500 그렇게 해서 추가로 계약할 때는 8,700이 됐으면 1차 추경 할 때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나머지 추가 예산은 올라와야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나머지 부분…….
○신언식 위원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올라와야 되고. 3층을 또 수의계약으로 했다매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3층에 얼마에 줬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3층이 지금 여기 예산 경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1,380만 5,000원.
○신언식 위원 근데 1,300만 원인데 왜……. 과장님, 이거 세입을 이렇게 잡아 주면 안 돼요. 8,700이 들어오고 1,300만 원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뒷장을 보면 7,100만 원이 됐어요. 7,118만 1,000원.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1억 가까이 들어올 돈을 줄인 거 아니에요. 지금 8,700하고 1,300이면 1억이에요. 1억인데 왜 7,1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혔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이게 저희가 예산 성립할 때 부가세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건 다 부가세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부가세는…….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가세를 빼든 어떻게 하든 세입은 세입이죠. 부가세는 상시 별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이 예산 요구한 거는…….
○신언식 위원 그러면 임대료에 부가세 포함해서 8,700이란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부가세…….
○신언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줄어야 되는 거예요. 10프로를 줄여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예, 지금 저희가…….
○신언식 위원 지금 현재 임대료 받는데 임대료에 부가세 포함해서라는 것은 없어요. 별도지. 그건 환급을 받아 가는 거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 올려놓을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신언식 위원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죠. 임대차 계약법에도 다 있는데 부가세는 별도고 부가세는 환급을 받아 가는데 왜 포함을 시켜요? 그렇게 해도 계산이 안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예, 이게 조금…….
○신언식 위원 8,700하고 1,300 하면 1억 아니에요. 1억이면 9,000만 원이 들어와야죠, 10프로면. 9,100만 원. 숫자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부가세 별도면 1억 1,0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위원님, 이게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요.
○신언식 위원 아니, 이거 회계 누가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담당자가 협의해서 저희가 용역 발주한 금액하고 저희가 세운 건데요.
○신언식 위원 1층ㆍ2층을 그렇게 해서 위탁을 줘서 8,700을 받았으면 말이에요. 그건 예산액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층은 수의계약으로 했으니까 별도로 1,300만 원이 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되는데 전체 받은 것이 7,118만 원으로 나왔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 주는데 과장님은 맞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숫자적으로 안 맞는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이거는 숫자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오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저기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예.
○신언식 위원 이거 계수조정 되기 전까지 민간위탁 줬을 때 돈 받은 거 부가세 몇 프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예.
○신언식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한 거 이거 자료 줘요.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예,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세입을 이렇게 잡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맞다 그러고.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이 정확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전규식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질의한 부분을 보면 말이에요. 지출 예산에 전부 0으로 쳐 놓고 위에 계에는 집행한 거로 나오면, 예산이 서 있는 거로 나오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들, 이것도 전부 맞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예산 쓴 데가 없는데 계에는 금액이 나와요? 그런 게 어느 나라 계산법이에요. 그리고 과장님들 다 맞다고 우겨대면 위원들은 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쓴 데가 없는데 집계가 나오면 이게 말이나 돼요, 계산이 남으면? 전부 반납이 돼서 제로가 돼야죠. 이것도 계수조정 전에 과장님들 전부 맞춰 와요. 과마다 다 똑같이 그렇게 해놨어요. 한결같이 모든 계산법을 위원님들이 얘기하기 전에 회계를 잘 봐 오면 누가 이거 얘기를 하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네,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안상으로 잘못 부기된 내용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지금 계속 과별로 다 이런 예산안을 작성하셔서 심의를 받겠다고 제출하셨는데……. 그리고 위원님들이 과별로 질의했을 때 예산안에 기정액과 내용면에 있어서 답변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 자체도 불확실하니까 일단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건가요?
○신언식 위원 네.
○부위원장 김은숙 네,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인데요. 아까 질의하던 부분이에요 세입 문제. 자료를 봤어요, 자료 봤는데 원래가 8,700에……. 계약은 8,500으로 했지만 추후에 8,700을 받았으면 부가세는 별도라고 봐야 돼요. 그런 걸 갖다가 3층에 대한 임대료 1,300만 원 받은 걸 8,500에서 빼 갖고 7,100만 원으로 임대료를 줄여놨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조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다음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1ㆍ2층이 8,700이고 3층이 1,380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별도예요. 그런 걸 부가세를 포함해서 하고 8,500에 1,300을 빼서 7,100만 원으로 잡은 건 약 3,000만 원 차이가 나요. 이것은 회계과하고도 문제가 되는 거고 임대료 받은 자체가 모든 게 다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담당자하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세입을 정확하게 해주길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연구개발과장 황근미입니다. 자료가 좀 미흡한 부분이 일부/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담당자하고 같이 와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네,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보충질의 하려고 해요. 홍성각입니다. 회계과에……. 지금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 통장으로 돈 받는 거 아니죠? 1ㆍ2층하고 3층 돈 들어올 때 월세로 받는 겁니까, 한꺼번에 받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저희가 위탁료는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홍성각 위원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예.
○홍성각 위원 어떤 통장으로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그거는 시청에……. 우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회계과…….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예.
○홍성각 위원 시청에서 받았으니까 회계나 누구한테 가서 확인하세요. 얼마를 받았나, 통장에 얼마 찍혔나.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네.
○홍성각 위원 그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전화로 물어봐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걸 딱 확인해서 그거에 근거해 갖고 여기에 적어야지. 깎아준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깎아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아닙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월초에 위탁할 때 받은 돈이 있단 말이야. 계약서도 있을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예.
○홍성각 위원 그거에 근거해서 여기에 써야지 뭐 여기서 왈가왈부하면 뭐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데. 근거를 꼭 확인해서 전달 좀 해줘 봐요, 진짜. 얼마인가 나도 알고 싶어. 3층은 누구에게, 1ㆍ2층은 누구에게 계약서에 있다고. 그 계약서를 보고 정확하게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예요. 예산과 통장에 찍힌 게 얼마인가 물어보면 되는 거고 계약서 보면 되는 겨. 어려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근미 과장님, 추가적으로 지금 유기농마케팅센터 임대하는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한테 임대계약서 작성한 거에 있어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예,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 농업정책국 및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박노학 이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730억 4,91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7억 5,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695억 2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억 6,8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465만 4,000원이 증액된 330억 4,2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전문인력 및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한 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와 농민회 도농한마당 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행사 취소 결정으로 1,073만 9,000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인 시대회는 시상식만 추진하게 되어 8,6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금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집행 예정 잔액 3,14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도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이유로 3,2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과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은 대상자 확정 및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3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사업관리비는 심사위원회 수당과 읍ㆍ면ㆍ동 재배정을 위해 850만 원을, 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1,35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취약계층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노후저수지 보수ㆍ보강을 통한 재해 사전예방 및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 오창읍 장골저수지 보수공사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오창 중리저수지 국유림 사용허가 사용료로 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농업기반시설 복구를 위해 미원면 어암리ㆍ운암리, 가덕면 청용리ㆍ수곡리, 문의면 품곡리ㆍ남계리 지역의 구거사면 보강을 위해 1억 5,07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리 마을 뉴딜 사업 실시설계비는 자체설계를 통한 예산 절감으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 등을 위한 읍ㆍ면ㆍ동 현지조사 보조원 채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비용에 4,142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로 77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2019년도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8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5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69억 1,284만 원이 증액된 598억 6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 사업은 인증 면적 감소로 3,25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에프티에이 대응능력 개발 농업인 해외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1,6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농업을 위해 전환한 토양개량제 보조금은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2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은 단가 변경 및 보조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7,94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밭직불금 사업은 공익직불 사업 신설로 사업비 전액 삭감 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281억 6,200만 원을, 논이모작 밭농업직불금 5,599만 2,000원을 국비 사업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은 재배면적 감소 및 내시 자료 변경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은 보험가입률 증가에 따라 5,80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이상저온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80농가 중 국비는 우선 지급이 완료되었고 금번 추경에 도비와 시비 8,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1,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4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3억 2,665만 6,000원이 감액된 492억 4,7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사업은 당초 보조 사업자의 사업 포기 및 추가 선정과 사업량 감소로 4,4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8개소에 대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위해 스마트(smart) 발열체크기 두 대 구입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수 선진농업 벤치마킹 해외연수 사업비도 코로나19로 1,6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부터 251쪽입니다.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월급제 이자소득 보전 사업은 수확기 전 농가의 영농자금, 생활비 등 농가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4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과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태와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 급식일수 감소로 20억 원을 부득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8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금년도 청원생명축제가 코로나로 취소되어 축제 예산 중 홍보비ㆍ행사운영비ㆍ연구용역비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1억 5,19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 축제 예산 24억 2,500만 원은 현재 정산 중에 있어서 완료 후 감액하고자 합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과 마찬가지로 급식일수 감소에 따라 81억 5,7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2019년도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895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6,697만 2,000원이 증액된 215억 6,2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방역 교육비 및 축산인 화합행사비 1,940만 원과 에프티에이 대응 능력 해외연수 사업비 1,600만 원, 청원생명축제 축산물판매장 운영비 2,677만 2,000원, 축산물 홍보비 600만 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폐사축 처리비 지원은 폐사 축의 적정 처리로 농가 불법매립 방지를 위해 렌더링(rendering)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ㆍ보정비 4,000만 원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비 2억 원은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타 시군 예산 배정을 위해 도비 내시 조정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매몰지 발굴ㆍ소멸처리 지원 사업은 구제역, AI(Avian Influenza), 가축매몰지 중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매몰지에 대한 발굴ㆍ소멸 또는 복원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ㆍ도비 추가 배정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비는 질병 발생 사전 대비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산업 종합 지원 사업은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에 운영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 축산 관리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부터 257쪽입니다.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초지 지형도면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사업량 증가 예상으로 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보호동물 사료비 및 분유 구입비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구입비는 보호동물 개체 수 적정 관리 및 감소로 5,3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도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억 1,020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014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9,7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노후 건축물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매시장 민관 합동연수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는 코로나19 사태로 60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토지보상 업무 수행을 위해 이전부지 감정평가 용역비로 4,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083만 1,000원이 증액된 46억 4,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주랜드 어린이회관과 동물원의 코로나19 방역환경 개선을 위해서 컨테이너 부스 4개소 설치와 냉난방기, 발열체크기, 무선 방역소독기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전기 인입 공사비 등 4,0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물 진료 및 사육 관리를 위해 사료 구입비로 1,01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13시41분)
○위원장 박노학 이재복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따라 김은숙 위원님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이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자리를 이석하신 후 질의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퇴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241페이지, 청주시 농업경영인 대회 2,690만 원 감하고 8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시상식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당초에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약소하게 행사를 거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관계로 그걸 취소하고 농업경영인 청주시연합회 사무실에서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소독이라든가 방역물품 그런 구입비하고 또 시상식과 관련된 표창장이라든가 그거에 필요한 인쇄물, 접지 이런 거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8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게 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다 쓸 거는 아니고요. 행사 규모에 맞게 쓰고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반납하는 거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당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청심관에 무대 설치비용으로 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시상식 관련된 표창장 인쇄물 제작 300만 원 한 건데 그 편성 이후에 행사가 변경됐기 때문에 무대 설치비용 500만 원 중에서 일부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소독이나 방역물품 비로 일정 금액을 사용하는 거로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243쪽에 수해 복구 사업인데 이 수해 복구 사업이 금년도에 피해 본 곳을 올리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금년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업기반시설 피해된 데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읍ㆍ면에서 입력한 그 사업 내용을…….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 당해 연도?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올해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여기 말고는 피해 본 데가 없어요 아니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여기만 넣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은 풀(POOL)예산 있는 거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사업은 읍ㆍ면에서 이렇게 3개 면에 6개소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 물건만 접수된 거고 다른……. 농업정책과에 접수된 것이 총 여섯 건이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247쪽에 지금 농업재해지원금이라고 있는데요. 20만 원씩 150명을 지원하게 됐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재해가 발생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300 이상일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하고요. 재난지원 지수 300 미만일 때.
○전규식 위원 재난지원…….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재난지원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
○전규식 위원 그 지수가 300?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300 이상일 때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300 미만은 자체적으로 지원을…….
○전규식 위원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전규식 위원 주로 뭐 지원해요? 주로 어떤 품목이며 지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게 4월에는 저온 피해가 있었고요.
○전규식 위원 저온 피해!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과수하고 밭작물(감자ㆍ옥수수) 이런 게 피해가 났었고요. 이걸 좀 더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이번에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재난지원 지수 300 미만 이걸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우리 청주시에 기준치 300 이상 되는 재난 피해 입은 데가 있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농가별로 따지는 건데요. 그래서 재난지원 지수 300이면 30만 원 정도 됩니다. 30만 원 정도 되고요.
○전규식 위원 기준이 어디에요? 30만 원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디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재난지원 지수 300 정도가 30만 원이 기준인데요.
○전규식 위원 아니, 면적이에요 아니면 뭐…….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게 피해 사실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도 하고요.
○전규식 위원 아니, 기준을 삼을 거 아니에요. 면적이든지 아니면 가구든지 이런 기준.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피해 규모별로 다릅니다. 피해 규모별로.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피해 규모를 면적으로 기준을 세워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작물별로 다르고요. 피해 상황별로 다릅니다, 이게.
○전규식 위원 그 30만 원은 어떤 기준인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30만 원 정도면 예를 들어서 벼가 1㏊ 침수되면…….
○전규식 위원 뭐 1헥타르다 이런 기준?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재난지원금 59만 원 지급하거든요.
○전규식 위원 59만 원?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네, 그러면 1,500평 정도.
○전규식 위원 그럼 작물 피해 보상이 아니고 어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작물…….
○전규식 위원 작물 피해 보상으로 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침수된 데가 1헥타르에 59만 원 정도?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침수나 저온 피해……. 저희들이 따지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난지원 지수가 300 이상이냐 미만이냐 그걸 따져 가지고 300 미만일 때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그러면 봄에 냉해 과수원이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300 이상인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하는 거고요. 300 미만인 경우에만 이 재난지원금…….
○전규식 위원 근데 올해 3,000만 원을 세워 갖고 그 보상이 돼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300 미만은 해주는 거고요. 300 이상은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 국비로 지원하는 데가 많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많습니다. 거의 300 이상이고요.
○전규식 위원 아, 300 이상으로 해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과에 노 과장님, 스마트 발열체크기 두 대가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용도예요? 직거래장터에 발열체크기 사 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발열체크기는 시 안전정책과나 그런 데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찾아오는 소비자라든지…….
○전규식 위원 우리 청주시에 직거래장터가 몇 군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직거래장터가 현재 6개소 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월요일부터 매주마다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안전정책과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거래장터협의회 이런 데에서 가져가기가 좀 번거롭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사서 관리하고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기기 같은 건 안전정책과에서 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요. 그리고 아까 생명축제가 취소가 됐잖아요. 지금 대략 취소되면서 손실금을 얼마 잡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18억 5,000에 대행행사비를 잡았는데 9억 2,500만 원이 선급금으로 나갔습니다.
○전규식 위원 얼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9억 2,500만 원이요, 50퍼센트.
○전규식 위원 9억 2,500만 원이 선급금으로 나갔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선급금이 나갔는데 7월 30일 자 행사 취소 결정이 되고 나서 그쪽에다 ‘너네들 한번 갖고 와 봐라. 어디에 얼마를 썼느냐. 갖고 와 보라.’ 했더니만 그쪽에서는 9억 2,500만 원을 요구했더라고요.
○전규식 위원 벌써 9억 2,500만 원을 썼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를 거 자르고 일단 여입을 일부 받았습니다. 1억 2,700 여입을 받고 ‘10월 30일까지 자료를 내라.’ 그럼 저희들이 정산조사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정산검사를 면밀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규식 위원 7월 한 달……. 행사 석 달 남겨 놓고 취소시킨 것이 약 9억 정도 손실금을 볼 수가 있는 건데. 10억 정도는 손실 보는 거네요, 없어지는 돈이?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글쎄, 없어진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일단 대부분 사용한 게 부지 조경이라든지 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토목공사라든지 그런 걸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손실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생명축제 때 추진회가 열렸을 때 저도 참석을 했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그날 내가 느낀 것이 ‘소모임을 하면서 모든 게 거의 다 결정이 됐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즉 말하자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날 ‘직거래장터가 참여를 안 한답니다.’라고 생명축제추진위에 나왔어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참여 안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거론이 된 거예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전규식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과연 청주시의 직거래장터 몇몇 분이 청주시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것을 생명축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표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언제부터 대표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즉 직거래장터 하는 분들은 농산물을 그곳 생명축제장에서 안 팔아도 팔 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농사 지어 가지고 1년 내내 생명축제만 기다리던 다수의 실제 농민들은 거기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논의가 충분히 상의 끝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날 가 보니까 마냥 직거래장터가 참여 안 한다니까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난 황당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농민을 대표하는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표하는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해야 된다.’라고 난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은. 왜? 이건 물론 쇼맨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팔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맞아. 코로나 때문에 못 해. 직거래장터에서 안 나온대. 거기에서 안 나오면 그냥 말지 뭐.’ 이렇게 돼 버렸단 얘기죠.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당신들 직거래장터 몇몇 분이 청주시농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표가 됐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나는. 물론 취소가 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상의가 됐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농민들이 그때 팔려고 지금까지 농산물을 비축해 놓은 걸 어떻게 팔까?’라는 걸 먼저 생각을 많이 하고 거기서 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그래서 이런 거 결정할 때―아까도 말씀드렸지만―단체장이나 아니면 또 각층의 농업에 관련돼 있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충분한 상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직거래장터는 농민들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됐던 것이고. 또 그리고 그만두면 대안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충분히 상의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게 전혀 대안이 없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일단 위원님에게 그렇게 비춰졌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소위원회는 하나의 의견을 청취하는 역할을 했지 거기에서 어떤 행사의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또한, 직거래장터협의회에서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참석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저희들도 플랜 비(plan B) 고민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러면 직거래장터협의회가 참석하지 않고 행사가 개최가 된다면 우리가 농산물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그러니까―아까도 말씀드렸지만―청주시의 농업을 대표……. 물론 직거래장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직거래장터는 그 생명축제장이 아니어도 팔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팔면 돼요. 그런데 청주시의 실제 참여했던 농민분들은 뭐가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어떤 대안을 세워 놨어야 되는 것이고 신중했어야 되는데 마치 그냥 직거래장터가 주가 된 양 ‘저들이 안 온다는데 행사를 어떻게 치릅니까?’ 그날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사실 그때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거래장터협의회가 참여하지 않는다.’ 이거보다는 그때 당시에 아마 코로나가 확산되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 개최 취소를 결정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차후에 꼭 생명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신중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어쨌든 축제로 인해서 농산물이 준비가 상당히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팔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유통과에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지금 내부 게시판에 생명브랜드라든지 농산물 같은 거 여러 건 올려서 판매를 계속하고 있고 또 별도의 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기업체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또 직접 찾아볼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4페이지, 축산과에 가축매몰지 발굴ㆍ소멸처리 사업이 있어요,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전규식 위원 기존에 1억을 세웠다가 다시 5,000만 원을 더 세웠죠? 추경에 5,000만 원 더 세운 거네요,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18년도부터 소멸처리 기금이 계속 명시이월 돼서 내려 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처리를 안 하고 일을 제때 안 하고 명시이월 시켜 놓고 다시 또 여기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소멸처리 매몰지 처리 예산이 매몰지 여러 개 중에서 소멸처리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멸처리 불가능지역 개소 수와 상관없이 임의배정식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해마다 이월이 돼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소멸처리 불가능지역이 15개소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전규식 위원 소멸처리 불만지역이라고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매몰지 소멸처리를 하려면 협의를 해서 농지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하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불가능한 지역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5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배정되는 바람에 해마다 이렇게 이월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럼 매몰지에 건축을 할 수가 있다?
○축산과장 주창종 그게 매몰지에 정식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전규식 위원 가건물 같은 거?
○축산과장 주창종 예, 가건물이라든지 그런 상태고요. 또 매몰지가 땅에 묻는 매몰지가 있었고요. FRP(Fiber Reinforces Plastics) 통에 담아서 하는 매몰지가 있었는데 FRP로 하는 매몰지는 저희들이 소멸처리를 전부 다 했고요. 지금 매몰지 남아 있는 게 10년 이상 되고 땅에 매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 그 지역이 대개 농경지나 밭인데요.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정부에서는 전부 다 소멸처리를 하는 거로 추진하는데 지역별로 불가능한 지역이 있어서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차라리 예산을 세울 때 대상농가한테 동의를 얻어서 세우는 게 낫지 않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근데 중앙정부에서 임의배정식으로 예산이 배정돼서 매칭(matching)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축주들하고 잘 좀 상의하셔서 명시이월 되지 않게끔 예산 처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종오 과장님, 242쪽 하단 부분에 코로나19 취약계층 농업인 소득보전 이게 지금 540만 원이 감됐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임정수 위원 이게 왜 감됐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영세농가에게 긴급소득보전지원금이 30만 원씩 지급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 협조를 받아서 충청북도에서 건강보험료가 3만 2,970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이 되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통보받아서 저희들한테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12농가를 30만 원씩 해서 9,36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252농가 7,560만 원을 지급 완료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임정수 위원 농가가 줄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임정수 위원 농가가 줄은 건가 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농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3만 2,970원 이하인 취약계층 영세농가에 대해서 긴급소득보전지원금으로 30만 원씩 일괄해서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312농가를 책정했는데 저희들이 252농가 7,560만 원은 지급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을 도 확정 내시에 의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247쪽 지금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5,8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네.
○임정수 위원 이게 지금 농가 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1,500대 농기계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요. 100대가 늘어나 가지고 예산을 부득이하게 증액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100대를 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임정수 위원 이게 그러면 보험이 무슨 보험이에요, 종합보험? 종합보험으로 돼 있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농기계를 운전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사람이 다치는데요.
○임정수 위원 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니, 도비하고 국비가 있고요. 국비ㆍ시비가 다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국비는 여기 없는데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국비는 농협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이중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농협도 있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게 저희들이 국비가 농협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임정수 위원 농협하고 같이하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위탁을 줘서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아, 우리가 농협에 대행을 시킨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임정수 위원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상저온 피해지원금도 그런 건가요, 농협에 주나요? 우리가 직접…….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거는 농가한테 저희들이 직접 주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것도 농협에서 내내 하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보험은 예를 들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됐다. 농무로 따지면 요새 도복이 많이 됐어요. 도복이 됐으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임정수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해주고 농협에서도 해주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거는 저희들이―아까 말씀드렸다시피―농작물 재해보험도 위탁하는 거고요. 농기계 종합보험도 위탁을 하는데…….
○임정수 위원 이것도 내내 농협에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농업재해지원금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농업재해지원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건. 재해보험이 아니고 이건 재해지원금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복사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에는 이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그 보험에서 피해 보상을 받는 거고요.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재난지원금은 여기서 별도로 안 나갑니다.
○임정수 위원 아, 이중으로는 안 나간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이거 발열 체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크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통상 어떤 기관에서 우리가 보는 발열체크기입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그러면 직거래장터가 한 군데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동선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걸 쫓아다니면서 발열 체크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있다면 일단 가이드라인을 해서 출입문을 하나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 일일이 체크를 하게끔. 또 거기에 별도로 사람을 하나 둘 계획입니다.
○임정수 위원 출입구를 한 군데로 통제한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직거래장터 지금 운영 안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
○임정수 위원 발열 체크는 안 한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불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거? 이거 그러면 만약에 마로니에공원에서 하다가 내수에서 한다. 내수 저기 초정?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거기서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걸 가지러 또 와야 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래서 저희들이 두 대 구입비를 세웠거든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직거래장터가 다섯 군데면 다섯 개를 해주든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요일마다 다…….
○임정수 위원 다르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요일에 한 군데씩 개장하기 때문에 이건 두 대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이 포장재/박스는 작목반만 지원되죠? 신청을 받을 수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작목반에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포장재 같은 경우는 수출단지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왜 개인으로―내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는데―신청하면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개인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단 개인으로 그걸 하게 되면 사실 수많은 개인농가가 있거든요. 일일이 다 해줄 수도 없고 생명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작목반에 일괄적으로 포장재하고…….
○임정수 위원 이게 시행규칙이 뭐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거는 별도로 조례에 근거가 돼 있을 겁니다.
○임정수 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목반에 5만 개를 신청했다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회장하고 총무님이 있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어요. 그러면 내가 1,000개, AㆍBㆍCㆍD가 1,000개씩 해서 다섯 명 5,000개를 신청했어요. 이분들한테 개인으로 끊어 줘야 되는데 작목반 총무나 회장한테 끊어 준다고. 그러면 부가세에 대한 거는 이분들이 돈을 타서 그냥 자기가 갖는 거예요. 거기까지 확인 안 해 보셨겠지만 소규모로 신청한 분들은 이 부가세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게 소규모농가가 농사짓는 것도 300평이면 300평, 500평이면 500평 지원자격이 있잖아요. 이거에 한해서 하는 분들은 개인이 신청해도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왜 안 된다 그러나 모르겠어요. 바꿔 주기만 하면 되지. 그렇다고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박스를 지원받을 일도 없고. 또 감자 하는 사람이 고구마 담는 박스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이 다만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러면 박스를 써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작목반에 신청해서 농사짓는 사람들 피해보면 또 한 분이 많이 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작목반에서 신청하는 분들은 작목반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또 작목반이 아닌 개인이 신청하면 개인이 신청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그리고 전규식 위원님 또 말씀하셨던 건데 청원생명쌀 선급금 9억 5,200 나갔다 그랬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선급금을 9억 2,5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무슨 공사한 거예요, 거기에?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거기에 조경이라든지 주차장부지 조성이라든지 토목공사ㆍ전기공사 뭐 여러 개…….
○임정수 위원 주차장부지 어디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거기 청원생명축제장 내에…….
○임정수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청원생명축제장 내에 주차장부지 내에…….
○임정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주차장부지 공사한 게 안 보이던데요. 지금 저쪽으로 큰 광장 있는 데 거기도 작년 그대로 있고 풀을 깎았으면 모를까. 그렇게 하고 이쪽도 보도블록인가 한 거 그대로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실례지만 언제쯤 갔다 오셨는지 좀…….
○임정수 위원 계속 제가 그쪽으로 돌아다니죠. 지난번에 차 와서 있긴 있더만. 근데 이거 선금 준 거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선급금은 당초에 대행사와 저희가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선급금을 50% 주기로 하고 또 종료하면 40% 주기로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마무리되면 10% 해서 총 100% 주는 거로 했는데…….
○임정수 위원 선금은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주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선금은 공사를 10억에 낙찰 받아서 10억에서 자재비만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선금이라는 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재비를 준다.’ 아니면 ‘공사비를 준다.’ 그렇게는 안 돼 있고 일단 계약하기를 ‘50퍼센트는 선급금으로 준다.’
○임정수 위원 무조건?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자재비로 주는 게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선금이라는 건 돈이 공사비가 없어서 자재를 사기 위해서 미리 지출하는 거거든요,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인건비는 사후 계산이잖아,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임정수 위원 선금이라는 건 자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주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분들이 공사를 해서 공정이 20프로다, 10프로다 기성을 냈을 때 또 지출하는 거고. 선금이라는 개요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선급금으로 9억 2,500이 나갔다 그러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만약에 개최하고 또 현재 하는 방식대로 대행사 선정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다시 바꿔야 되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다 똑같은 거예요. 선금이라는 건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금을 지출하는 거거든요.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축산과 256쪽에 보시면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많이 감이 됐네요. 내장형 동물 이건 하겠다 그러고서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위탁관리를 주다가 직영체제로 들어와서 처음 저희들이 인수할 당시에는 350두가 넘는 반려동물 보호관리 두수가 있었어요. 적정 두수가 160두 정도로 보는데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면서 350두가 넘는 숫자가 이제 180두에서 200두 사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100여 두가 넘는 관리 두수가 감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순수 시비 100% 사업인데 도비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도 충분할 거로 판단이 돼서 전액 감하는 거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지금 반려동물 강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얼마나 초과됐어요? 지금 180두 정도 초과가 된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지금 현재 200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임정수 위원 지금 총 200두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200두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할 때는 350두…….
○임정수 위원 그럼 많이 줄었네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적정관리 두수에 맞추려고 하고 있고 또 질병이 걸렸거나 다치거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계속 안락사를 시키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안락사도 있고요. 또 분양도 하고 그래서 개체 수 조절을 많이 줄였습니다.
○임정수 위원 여하튼 여기 반려동물센터 예산은 다른 거에서 좀 소급하든지 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네.
○임정수 위원 취약하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주창종 네.
○임정수 위원 이분들을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그렇지 않아도 옥상에 빈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를 쉼터공간으로 조성도 하고. 하여간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여기도 좀 큰 데로 이사를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당장…….
○축산과장 주창종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전하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재 면적보다 두 배가 넘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국비든 아니면 시비든 공사비가 어느 정도 큰 게 있잖아요. 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결제 쭉 받는 거. 이때에는 농업정책에 관한 건 국장님 오셔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설명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안 하신 거 같아요. 몰라요, 위원장님한테만 하시는지는 모르는데 우리 일곱 명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사전설명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시정대화 때 국비 공모 사업을 할 때―주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데―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시정대화 때 ‘이런 이런 큰 국비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금년부터 하는데 어제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지만 서명 다 받아오고 나중에 통과시켜 달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이게 금년도 국비 공모 사업은 내년도에 확정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 안 하고 있지만 내년도 사업 확정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공모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정수 위원 아니, 국장님이 하시기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국장님이 서명을 하셨잖아. 그러면 국장님이 서명하시기 전에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거고 재작년 걸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국장님 하시기 전부터도…….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근데 일일이 사업비를 미리 그렇게 다 말씀드리기에는…….
○임정수 위원 그럼 서명 다 받았는데 우리가 통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아니, 예를 들어서―아까 말씀드린 대로―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다 드리지만 대개 국ㆍ도비가 매칭이 돼 가지고 내려와요.
○임정수 위원 아니, 매칭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우리 농업정책에서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못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아니, 그렇죠. 집행기관은 예산편성 권한이 있고 의회는 예산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키면 못 하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아니, 당연하죠. 의원이 심의를 하는 거지만 저희가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는 큰 사업비는 미리 설명을 드리자.’ 그래서 시정대화 때 넣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큰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도 국장님이 서명하시기 전에 사전에 미리 오셔서 한 번씩 설명을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점심 먹고 좀 전부 다 그러네. 피곤하실 텐데 농식품유통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만 여쭤보려고요. 여쭤볼 게 없었는데 이걸 여쭤봐야 되겠어. 조금 전에 전규식 위원님께서 9억 2,500만 원 지금 나가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나가 있고 일부는 여입을 받았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부는 여입을 받았습니다. 반환을 했다는 말이죠.
○홍성각 위원 얼마를 반환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1억 2,700을 저희들이 반환받아서 여입을 시켰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분들이 지금 ‘9억 2,500만 원을 1억 2,700만 원만 남기고 다 썼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썼기 때문에 돌려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일단 대행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0월 30일까지 그쪽에서 지출내역서라든지 또 관련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한번 정산조사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걸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홍성각 위원 예, 그걸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꺼냈는데 토목이나 또 잔디 같은 것들 거기다가 올해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해온 거고. 그래서 거기 형태를 변경했나요? 거기 가 보셨어요? 지금 그분들이 9억 2,500에서 1억 2,700을 돌려받았고 나머지는 다 사용했다. 10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면 8억 정도 되는 돈을 어디에 썼다 하는데 현장 어디에 썼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분들 말로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 현장을 가 보셨느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현장을 가 봤습니다.
○홍성각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공사가 8억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단 지금 현재 가령 예를 들자면 조경 같은 경우라도 꽃을 심는다든지 그게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홍성각 위원 글쎄요, 저는 과장님 개인재산이라면 또 내 개인재산이라면……. 그거 꽃 심는데 돈 1억이라는 게 굉장히 큰돈이에요. 또 나무를 심든 꽃을 심든 토목을 하든 잔디를 깔든 5억이 넘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10월 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자료를 받아보고 난 후에도 조사를 하시겠죠. 조용히 떠들썩하게 다닐 게 아니고 조용히 출장 가셔서 한번 목록하고 직접 보세요. 직원들하고 요란하게 갈 것도 없이.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 같아요. 국가가 공무원들한테 예산을 줘 가지고 그야말로 금방 국장님 예산 편성권이 있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에게 그런 권한을 줄 때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국가가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내 것처럼 보고 살피고 그래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게 더 있을 수 있으면 저는 해소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업체들에게 우리가 헐렁하게 보이면 계속 그렇게 이용당하고 먹힐 수도 있다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타이트(tight)하게 체크해 보셔 가지고. 국민의 세금에는 정말 피눈물 나는 세금을 낸 사람들이 무지 많은 거예요. 시장 저 귀퉁이에 점포도 없이 쭈그리고 앉아서 눈물겹게 비 맞아 가면서 판 그 중에서의 세금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세금을 사용하는데 저는 내 것처럼 아껴 주십사.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조금 더 고삐를 조여 달라 이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 꺼냈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출내역서라든지 관련 증빙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확인하고 또 검토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홍성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246쪽,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직불금 9,400㏊ 해서 모든 기정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밭농업직불금 2,995헥타르에 대한 것도 삭감이 됐는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라 그래 갖고 이건 헥타르가 아니고 농업인 1만 7,753명에 대해서 해당됐고 밭농업직불금이라 그래서 이모작인데 이게 약 2,883헥타르가 감된 112헥타르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감된 이유와 이것이 왜 이렇게 변경이 됐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쌀직불금ㆍ밭직불금ㆍ조건불리직불금 이게 없어지고 통합이 되면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변경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밭농업직불금 5,599만 2,000원 이것은 밭직불금 중에서 논이모작직불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본형 직불금으로 다 편입되려고 했었는데요. 논이모작을 밭직불금으로 그거는 선택형 직불금이라고 해 가지고 살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이 다 거기 기본형 직불금에 통ㆍ폐합된 거고 나머지 직불금을 타면서도 친환경을 할 때는 친환경직불금을 탈 수가 있고요. 또 경관 보전을 하면 경관보전직불금을 탈 수가 있고요. 논에다가 이모작을 하면 직불금 이외에 논이모작직불금을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밭직불금은 없어진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없어졌습니다.
○신언식 위원 밭직불금은 없어지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쌀ㆍ밭…….
○신언식 위원 논에다가 이모작하는 거만 직불금을 주겠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건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농민에 한해서 해당이 된 거예요, 면적에 대해서 해당이 된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게 기본형 직불금이 소농직불금이 있고요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농직불금은 0.1헥타르에서 0.5㏊ 사이에서…….
○신언식 위원 0.1㏊ 미만은 그러면 명수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구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것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1만 7,753명에 1만 2,708헥타르가 들어왔습니다. 공익직불금이 소농직불금이 있고요. 또 면적직불금이 있는데요. 0.1헥타르에서 0.5헥타르까지는 소농직불금이라 그래 가지고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씩 지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면적직불금은…….
○신언식 위원 그럼 여기 1만 7,753명은 금액이 얼마라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게 예산은 280억인데요. 현재 따져 봤을 때는 최고 260억 정도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120만 원씩 다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0.1에서 0.5헥타르, 1,500평!
○신언식 위원 그럼 넘는 분들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넘는 사람들은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2헥타르까지는 1구간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
○신언식 위원 1헥타르?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2헥타르요, 2헥타르.
○신언식 위원 2㏊ 이상은 얼마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2헥타르에서 6헥타르는…….
○신언식 위원 6헥타르까지?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2에서 6헥타르까지는 197만 원.
○신언식 위원 197?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197만 원.
○신언식 위원 헥타르당?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6에서 30헥타르까지는 189만 원 이렇게…….
○신언식 위원 이거는 그냥 관계 되는 면적에 대해서 돈을 197만 원만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러니까 이게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제가 5헥타르다 그러면 1구간은 2헥타르까지니까요.
○신언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변경되면서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많이 축소가 된 거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게 그전에는 밭직불금은 평균 50만 원씩 줬었습니다. 근데…….
○신언식 위원 밭직불금도 없어졌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논ㆍ밭 구분 없이 논 1헥타르, 밭 1헥타르를 하면요. 1구간으로 해 가지고 205만 원 더하기 205만 원 해서 410만 원을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보다 훨씬 더 직불금을 많이 타시는 거고요. 대신 변동직불금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신언식 위원 변동직불금도 없어지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신언식 위원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피해가 많이 간 거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구간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봤는데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도 손해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언식 위원 없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신언식 위원 그럼 면적은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농업인은 30헥타르고요.
○신언식 위원 30헥타르?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농업법인은 50헥타르. 그리고 들녘경영체법인은 400헥타르입니다.
○신언식 위원 법인은 50헥타르? 그러다 보면 이게 돈은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소농이 많이 가고 대농이 적게 가는 그런 현실로 간 거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근데 소농(0.5㏊/1,500평 미만)은 대신 아주 까다롭습니다. 뭐냐 하면 3년 이상 농사에 종사해야 되고요. 3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해야 되고요. 또 소득은 2,00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농촌지역은 어디를 농촌지역이라고 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농어촌지역 고시가 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시내 동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농촌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강서1동이나 오근장동, 분평동 일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이 되고 시내 복판인 사람은 안 되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시내 복판은 안 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애매하겠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신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유통과장님, 선금 지출내역서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이종수 과장님, 수감 페이지는 247쪽 중간에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박노학 대상 농기계 1,600대가 뭐예요? 전체 농기계가 다 해당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트랙터인지 콤바인인지 이런 대상이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이게 소형농기계보다는 대형농기계 위주로 하는데요. 열두 개 기종이 있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베일러(baler),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Speed Sprayer) 분무기, 광역방제기, 굴삭기, 농용 동력운반차, 로더, 항공방제기 이렇게 열두 개 기종이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노학 농민 자담은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여기 자담이 20프로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자담이 20프로?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자담이 20프로고요. 국비가 50프로, 도비가 9프로, 시비가 21%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나머지 자담?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자부담 20프로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20프로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실제 어쨌든 이 부분이 다른 보험사 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네.
○위원장 박노학 이게 농협한테 일괄로 다 주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이 어느 정도 비용을 댄다 그러면 모르는데 비용도 없는데 꼭 농협에 일괄로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국비 50% 자체가 농협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관장하는 게 아니고요. 50프로가 농협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비 30프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위탁금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위원장님,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협에 주는 이유는 2017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일괄로 해서 NH손해보험과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농기계보험도 마찬가지고 재해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충청북도 전체가 농협으로 위탁을 주게 된 겁니다. 2017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비교라든가 조건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해 보고 무조건 시에서 그걸 위탁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론 같은 가격이면 보상 조건이 좋은 데에다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거였는데 도에서 일괄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정창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397쪽 중간에, 약간 하단이죠. 시설비에서 컨테이너 부스 전기 인입 공사 800만 원이 있는데 컨테이너에 무슨 전기 공사인데 금액이 컨테이너 공사 치고는 상당히 크네요. 어떤 공사인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컨테이너는 3 곱하기 6 하면 18평방미터(6평)짜리를 구입해서 그 안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 인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기를 끌어오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전기를 끌어와서 컨테이너 안에 있는 냉난방기, 에어컨하고 난방기를 겨울에 돌아갈 수 있게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기선 인입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 끌어오는 데 거리가 먼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동물원은 100m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100m 정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위원장 박노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박노학 이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원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원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22억 3,085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362억 3,4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33억 9,180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685억 6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3,201만 9,000원이 증액된 162억 7,761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룡근린공원 배수로 정비 사업 1,300만 원, 어린이공원 지킴이 134만 1,000원, 문암생태공원 당직비 20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양서류생태공원 프로그램 강사료는 672만 원을 감액하고 꽃재근린공원 족구장 정비공사는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뉴딜 사업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4,3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오송읍ㆍ오창읍 수해 복구 사업 8,181만 5,000원, 녹지관리 사업 고정형 월동보호책 설치공사 5,152만 4,000원, 월동보호책 설치공사 4억 1,597만 4,000원, 상당산성 자연마당 제초 사업 1,80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말이벤트 공연 운영비 1,500만 원,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유아숲체험장 교육 위탁운영비 2,042만 6,000원, 꽃묘장 대기실 자산취득비 1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경관조성비 2억 9,4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금 63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496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21억 5,738만 3,000원이 증액된 1,298억 2,586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공원개발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로 매봉공원 434억 5,000만 원, 홍골공원 260억 원, 구룡1구역 50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오송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무궁화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송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1억 380만 원, 스마트 가든볼(gardenball) 설치 사업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주공항 실내정원 사업비 10억 원은 세부 사업 변경을 위해 당초 편성된 실내정원 조성을 감액한 후 생활밀착형 숲 조성 세부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우리 마을 뉴딜 사업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고, 명암유원지 관리 및 시설물 보수비 1,920만 원, 명암저수지 콘텐츠 개발 용역비 2,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반환금기타는 해밀숲 조성 사업 집행잔액 141만 2,000원, 새적굴공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3,797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억 240만 1,000원이 증액된 219억 8,195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취소된 에프티에이 대응 전문임업인 해외연수비 1,6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54만 원을, 산림작물 저온 피해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1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 예방 사업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1,863만 원, 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산지 일시사용 취소지 복구공사에 대한 잔액 6,79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국비 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7,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산사태 수해 복구 사업은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4개소에 대한 복구비로 1억 3,4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 위탁운영은 숲해설가 두 명의 증원이 반영된 국비 내시에 따라 2,0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옥화자연림 치유의숲 타당성조사는 옥화자연휴양림 내에 치유의숲 조성을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의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한 2,26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반환금기타는 국비보조금반환금 4억 189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5,040만 4,000원, 기타반환금 6,790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의 수입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으나 지출계획에서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비 증액 등으로 인해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가드닝(gardening) 페스티벌 홍보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운천공원 등 10개소의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지역 토지매입비로 3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시설부대비 3,45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349억 5,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16시11분)
○위원장 박노학 이상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전규식 위원 예.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379페이지에 꽃재근린공원 족구장 정비 사업은 정비라는 게 족구장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족구장이 없습니다.
○전규식 위원 족구장을 다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기존에 있는 거에서 인조잔디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인조잔디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전규식 위원 인조잔디 까는 데 1억 원밖에 안 들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부대시설하고 배수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배수로가 사실 많이 들어가거든요. U형측구도 놔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이 좀 들어갑니다.
○전규식 위원 면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590헤베 정도 되는데 200평 정도.
○전규식 위원 200평 정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150평에서 200평, 전체적인 부지가요.
○전규식 위원 이거 혹시 어디서 저기를 받은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기부 받은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설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381페이지에 주말이벤트 공연 운영이라고 있는데 3,500만 원을 계상했다가 1,500만 원을 감액하고 2,000만 원을……. 이게 어디다 쓴 돈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쓸 계획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앞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아직……. 당초에 3,500만 원을 세워 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 사용 못 했습니다. 10월ㆍ11월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약간 남겨 놨습니다.
○전규식 위원 안 할 수도 있는 돈이네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에 청주공항 실내정원 만들기 사업은 왜 이걸 감하고 다시 변경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당초에는 목이 실내정원 조성에 세목으로 들어 있었는데 생활밀착형 숲 조성을 일반 목으로 다시 빼는 겁니다. 세목에 있던 걸 목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밀착형 숲이 하나의 단일 사업으로 별도로 돼서…….
○전규식 위원 아니, 다 같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글쎄,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은 실내정원 사업인데 산림청에서 목을 바꿔서 별도……. 산림청에서 나름대로 국비를 더 확보하려고 스케일을 키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차피 국비가 내시 돼 있는 돈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근데 사업을 제때 못 해서 이렇게 바꾸셔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그건 아니고. 한 실내정원 사업에 쭉 여러 가지 사업을 갖고 있던 걸 생활밀착형 숲이라는 걸 다시 큰 목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 사업을 세부적으로 더 많이 산림청 자체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아마 기재부하고 그렇게 얘기가 된 거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387페이지에 저온 피해 재난지원금이라고 한 명 해서 15만 원을 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그거는 지난 4월에 저해로 인해서 고사리 1,000평 정도 피해를 봤어요.
○전규식 위원 뭐를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고사리!
○전규식 위원 고사리!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그래서 국비는 재배정으로 돈이 내려와서 지난 7월 22일 지급을 했고 도비하고 시비만 이번에 15만 원, 총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5만 원 지급했고 15만 원을 예산에 세워서 편성되면 지급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국비하고 도비는 지난번에 지급을 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국비! 국비만 35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시비는 이번에 세워서 주려고 하는 거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도비ㆍ시비가 이번에 편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전규식 위원 예. 그리고 반환금에 있어서 2018년도 산림복원 사업이라든가 조림 사업 같은 게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조림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없어서 이렇게 남긴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뭐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대상지가 없어서는 아니고요. 낙찰료를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남은 금액이에요, 이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전체가 70억 이상 되니까요. 칠팔십 억 정도.
○전규식 위원 거기서 남은 금액을 여기다 저기 시킨 거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전규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 옥화자연휴양림 치유의숲 타당성 평가 5,2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저번에 시정대화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유의숲을 조성하는데 그거에 대한 사전절차로 타당성평가를 올해 해야 됩니다. 해서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 받아 가지고 그걸 내년도 사업에 신청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금액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전규식 위원 50억?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그리고 이번에 5,200 들여서 타당성평가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공원관리과장님! 380쪽에 보시면 월동보호책 있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네.
○임정수 위원 이번에 띠녹지를 많이 안 하신다 그랬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다시 한번 말씀…….
○임정수 위원 짚으로 하는 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월동보호책, 띠녹지 주변에 볏짚으로 하는 게 월동보호책은 당초에 99㎞ 정도 돼 있었거든요. 금년에는 55.5킬로미터로 줄였습니다. 나머지는 올해 제가 현장 출장 다니다 보니까 보식한 데가 사실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예산 세울 게 나무 고사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봤을 때 보식할 데가 많더라고요. 금년도에 전년도 월동보호책을 하면서 사실상 나무가 고사된 데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많이 줄였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정식을 작년에 2㎞ 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1㎞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1킬로미터? 지금 철거해서……. 철거를 했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철거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올해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올해 3.5킬로미터로 늘렸는데……. 올해 3.5킬로미터로 늘리면서 일단 1㎞ 정도는, 양쪽 방면 500m 아니면 1킬로미터, 1킬로미터에 대해서는 고정형을 사계절 놔둬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관 장소도 그렇고 탈색이나 변형되지 않을 정도면 사계절을 놔두는 걸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임정수 위원 재질을 좀 좋은 거로 해서 그걸 철거하지 말고 사시사철 그냥 고정으로 해놓으면 설치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또 철거비도 그렇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설치비는 또 필요할 겁니다.
○임정수 위원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만약에 좋다 그러면 그렇게 고정으로 해 가지고 설치해 놓으면 철거하고 신설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철거했다 버리고 할 것이 아니라 월동보호책도 그런 식으로 하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하튼 앞으로는 고정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앞으로 고정형이 괜찮다고 보면 좀 더 늘려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정수 위원 지난번 예산보다는 많이 줄어 있는데,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전년도보다 2.5㎞ 정도 늘었고요.
○임정수 위원 그럼 이제 인도 쪽으로는 많이 안 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일단 고사된 데하고요.
○임정수 위원 상당로를 보면……. 여기 시청 앞에를 충청대로라 그러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시청 앞에 띠녹지 보식이 제대로 돼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할 거고요. 시청 앞에서 내덕칠거리까지 그쪽으로는 할 거고요.
○임정수 위원 할 거예요, 이쪽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군데군데 나무가 있거나 그런 데는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사실 염화칼슘 뿌려도 다 튀어서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좀 낭비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하여간 이거는 자꾸만 고정식으로 늘려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공원조성과장님, 지금 새적굴공원 토지매입비는 집행잔액 3,700을 더했는데 이건 뭘 더 매입하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사업이 끝나고 보상을 다 주고 집행잔액을 매입한 데다가.
○임정수 위원 보상을 더 하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보상금이 다 준 다음에 남아서 집행잔액을 시행사에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아, 더 준 거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임정수 위원 산림과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임정수 위원 388쪽에 보시면 재해위험목 제거 이거는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수량을 조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작년 걸 기준 해서 하시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저희들이 올해 7월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45일간 장마가 계속되면서 지반이 엄청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마이삭이니 하이선 태풍 불면서 나무가 엄청 쓰러졌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563그루가 쓰러졌는데 1,063본 정도 예산인데 거기서 절반 이상은 집행이 됐고요.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한 것도 200본 정도 되고 나머지 10월부터 12월까지 소요액을 대충 평균치로 200본에서 400본 정도를 하는 거로 해서 한 본당 30만 원씩 해서 1억 2,000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걸 더 증액하셨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 신고 들어가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민원 처리가 좀 늦더라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차도 같은 데 넘어졌는데 그런 데는 차가 출입/통행을 해야 되니까 빨리해 주는데 사람이 안 다니고 그냥 인도길 같은 데는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저희들이 시급성을 따져서 차량 통행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새벽에도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민원은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390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숲해설 위탁운영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옥화자연휴양림에 두 분이 계신데 이번에 또 두 명 추가해서 네 명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두 명분이 늘어난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이것도 저기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국ㆍ도비 변경 내시가 들어와서.
○임정수 위원 어디야, 저기 시설관리공단?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거고…….
○임정수 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위탁해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다릅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저희가 전문 숲해설사 관련해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그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내 공원 숲해설가하고 따로 관리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성격은 비슷한데요. 저희 산림과에서 옥화자연휴양림만 따로 운영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새적굴공원에 숲해설가들 사무실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교육하고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그분들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죠.
○임정수 위원 그럼 이분들은 옥화자연휴양림에서만 근무하시는 거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신고포상제가 있습니까, 혹시?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금을 줬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있어.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홍성각 위원 박노설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뭐 얘기하시려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글쎄, 있다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 산림과장님은 모르신다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 업무가 겨울에 시작되는 거라―이삼월에―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것 좀 한번 어떻게 되나 자세하게 저한테도 알려 주시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리고 시내에 가로수와 그리고 교통섬에 전지를 어느 분이 관장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가로수와 교통섬 같은 데, 사거리 화단 같은 데 이런 거 전부 다 산림과장님이 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가로수는 저희들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아니, 교통섬 전지하는 건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홍성각 위원 교통섬은 공원관리과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가로수는 산림관리과.
○홍성각 위원 가로수는 산림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공원관리과장님은 혹시 전공을 뭐 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저는 행정입니다.
○홍성각 위원 행정?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홍성각 위원 과장님은?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저도 행정직입니다.
○홍성각 위원 행정?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네.
○홍성각 위원 답답하네요, 그럼. 얘기하기가 답답해. 내가 며칠 전에 박노설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전달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지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나무들은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나무들은 자기 종족 번식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살뿐인데 인간이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쓰는데 변형도 시키고 또 종자도 개발하고 그건 인간이 그냥 자기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본연의 임무는 아니라고. 그런데 가로수를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해서 모가지를 뎅강뎅강 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강전지라고 하죠. 강전지 하는 것을……. 팀장님 중에서 혹시 임업 전공하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팀장 홍현철 예.
○홍성각 위원 임업 전공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팀장 홍현철 예.
○홍성각 위원 어떻게 임업을 배우실 때 ‘강전지해서 그냥 목을 딱 잘라라.’ 이렇게 배우셨나요, 혹시? 얘기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팀장 홍현철 그렇게는 안 배웠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렇게는 안 배웠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팀장 홍현철 예.
○홍성각 위원 이게 일하기는 쉬워요. 일단 시내 같은 경우는 간판도 잘 안 보이고 또 전신주도 있고 통신시설 또 미관 이런 것 때문에 한 20년 전에는 강전지를 잠깐 했었죠. 잠깐 했었는데 그것이 산림학자들이 보니까 ‘아, 이건 아닌데.’ 당연히 아니죠. 제가 봐도, 제 짧은 식견으로도 아닌 데.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강전지를 아마 10여 년 전부터는 못 하게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그 나무 죽으면 쑥 뽑아내 버리고 또 다른 거 심으면 되지. 아주 편안한 생각이죠. 그런데 강전지를 하면 모두에게 불편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우리 집 앞에 가다 보니까 사거리에 철쭉 또 쥐똥나무 하여간 교목들이 쫙 있는데 그걸 그냥 일률적으로 네모반듯하게 전기톱으로 쫙 잘라버렸더라고. 이거 누가 했나 참 기가 막히구나. 그러다가 그게 나무에 생장점이 죽어버리면 나무가 죽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팀장 홍현철 예.
○홍성각 위원 생장점이 죽으면 나무가 죽는다고. 곁가지가 나오고 어쩌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강제적으로 잘렸는데. 그 생장점이 죽어서 나무가 죽어버리면 여기서는 예산 세워서 다시 심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그래서 강전지하는 걸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건 우리가 좀 살펴서 교통사거리 같은 데, 공원관리과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홍성각 위원 그런 데는 구청에서 인부를 사용해서 하는 건지―인부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일하시는 분들 거기서 그냥 그렇게 지시해서 일률적으로 빠르게 속도전은 되죠. 쭉 자르고 그냥……. 기술도 없는 분들이에요. 거기 전지 기술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잘라.’ 그러면 가서 드르륵 자르고 오고 그러는 건 지양해야 돼요. 그거는 재고해 봐야 돼요. 모두에게 피해가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예산을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없겠지. 그 부서에 대해서 그것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전지를 오리지널로 배운 사람이에요. 내 눈에 보니까 이게 황당한 거야.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임업과를 3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너무 황당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뭐여 그게. 목을 다 잘라놔 가지고……. 그래서 한번 어디서 하나, 누가 하나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제가. 알고 싶어서 이거 끝나고 서두를 거 없이 추석 끝나고 한번 전화 좀 주시죠. 공원관리과장님도 그렇고 산림관리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한번 파악 좀 해보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전지하는 현실을 돌아다녀 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나무가 성장이 돼서 관목 전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도 했고요. 문제가 좀 되긴 됐었습니다.
○홍성각 위원 글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지양해야 된다. 안 되겠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건 숙지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기금 3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토지매입분이 있잖아요. 이게 당초 기정예산이 160억……. 이게 150억인데 왜 160억으로 이렇게 됐나요? 20만 원씩 해 갖고 25만 평방미터를 사는 데 150억이 들어간다. 이번에 올린 것이 350억으로 올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신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헤베당 20만 원을 처음에 책정한 거는 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산출기초 기준을 평방미터당 20만 원으로 정해서 처음에 그 기준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뽑은 거고요. 지금 350억 증액된 거는 일단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 민간공원 빼고 자체 조성하는 부분 전체가 실시계획인가를 6월 말까지 완료해서 보상을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을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주기 위해서 각 공원별로 일부씩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당초/기정에는 25만 평방미터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200억 정도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면적과 필지가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체적으로 필지ㆍ면적 다 있죠.
○신언식 위원 지금 200억을 더 추가해서 매입할 데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지금 350억.
○신언식 위원 그 필지를 줘 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난번에 책자로 해서 다 드렸는데…….
○신언식 위원 그러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난번에 도면하고 해서 다 드렸습니다.
○신언식 위원 지난번에 준 거 줘 봐요. 교본 없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위원님들이 다 봐야죠. 이게 보면 기금에는 이렇게 350억이 추가가 됐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세출예산안 383쪽에 보면 홍골공원에도 434억이 서 있고 매봉공원에 서 있고 홍골공원에는 260억이 서 있는데 나머지 구룡공원 민간개발공원에는 500억이 서 있잖아요 이거는 세입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금에서 쓴다는 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민간개발을 하기 때문에 돈을 세입에 넣어 줬으니까 민간개발을 하기 위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신언식 위원 그런데 기금은 510억이 500억이 있다가 10억 늘어난 게 이자예요? 그러면 이 기금이 어느 필지에 무엇을 할 건가가 정확하게 나와서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게 지난번에 보면 구룡2지구에 5,000 달라는 거 있었죠. 그것이 어느 한 필지를 사겠다고 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금액도 안 나와 있고요. 예산을 가져가는 곳이 어느 필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사겠다. 얼마에 사겠다.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예산을 주죠. ‘구룡2지구에 무슨 땅 어느 필지 몇 평을 사겠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0억에 대한 필지와 번지, 면적 이것을 정확하게 줘요. 그렇지 않고서는 돈 350억 예산을 그냥 달라? 이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필요한 땅인가 아닌가도 확인이 돼야 땅을 사라고 승인해 주죠.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기금을 쓰겠다는 건 없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답변드릴까요?
○신언식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말씀하세요. 과장님은 아시니까 이 예산 512억을 달라고 요구한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383페이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세입을 들어오면 세출로 세워서 하는 거고…….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왔어요.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세워도 되지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리고 현재 지금도 우리가 당초에…….
○신언식 위원 지금에 대한 512억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당초 금년도에 600억이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근데…….
○신언식 위원 금년도 예산에 600억이 돼 있는데 512억을 쓰겠다고 지금 올라온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먼저 구룡2구역 말씀드리면 당초에 본예산에 100억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논ㆍ전답 부분 세 필지 해제 대상이라 매입 청구 들어온 부분을 100억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50억을 삭감해서 50억이 남아 있는 거고요, 구룡2구역은. 이걸 저희들이 두루뭉술한 게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512억에 대한 면적과 필지, 가격 이렇게 해서 달라 이거예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거 세부자료 드렸잖아요, 전에.
○신언식 위원 아니, 그거는……. 거기에 구룡공원 봐 봐요. 구룡공원 50억이 어느 필지를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근데 드린 자료에 보면 이거는 구룡2구역뿐만 아니고 운천공원, 장기미집행공원 쫙 있잖아요. 그러면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놓고 그다음에 토지출입공고를 낸 다음에 감정평가를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이 나오면 우리가 토지주들한테 다 ‘감정평가액이 이만큼 토지보상액이 됐습니다. 보상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토지주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이 쉽게 말씀드려서 마음에 들면 바로 협의해서 찾아가는 거고 ‘나는 적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또 찾아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토지 수용을 하려면 세 번 이상을 독려해서 근거를 남겨 놓은 다음에 수용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땅주인한테 ‘당신 땅을 팔 거냐?’ 이렇게 물어보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제시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금액을 제시 안 한 상태에서 ‘땅 파시오.’ 이렇게 하면 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어차피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행정절차상 감정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평가액이 나오면 토지주한테 금액을 알려주고 통보한 다음에 ‘보상을 받아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어차피 전체 금액은 예를 들어서 구룡2구역 같은 경우는 컨설팅 해 갖고 전체 500억 들어간다는 소요액을 뽑아 놓은 거거든요. 500억 내에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그때그때……. 기금은 좋은 게 뭐냐 하면 이 보상이 안 되면 이월시켜서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미리 토지주들한테 ‘팔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 한 다음에 보상액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거는.
○신언식 위원 과장님! 감정평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요구한 건 20만 원씩 예산을 달라 그런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으로 한 거고.
○신언식 위원 아, 그러니까. 그리고 감정가격은 대상지도 없는데 이 필지 전체를 감정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각 필지별로…….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여기 보시면 각 필지가 다 있어요.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필지가 있는 걸……. 과장님! 그런 필지가 있는 것을 진짜 매각할 거냐고 의향서를 먼저 받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 그거는요. 의향서를 물론…….
○신언식 위원 아니, 안 받아도 감정가격이 나온 다음에 서로 간에 얘기가 돼야 되는데 감정가격도 안 나오고 땅값 보상금을 먼저 달라?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
○신언식 위원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이거 10월에 감정한다면서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그럼 10월 지나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추경에 확보를…….
○신언식 위원 아니, 추경에 왜 달라 그러느냐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그…….
○신언식 위원 내년 1차 추경에 돈을 줘도 보상이 다 안 나갑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보상을 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전화 오고.
○신언식 위원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달라 그러지 말고요. 정확하게 달라 그래요. 그리고 더군다나 구룡근린공원(2구역) 같은 데는 청주시가 필요한 것이 뭔가가 우선적으로 사야 돼요. 거기는 이미 거버넌스(governance)에서 반대해 갖고 민간개발을 못 하게 한 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건 제가…….
○신언식 위원 예? 그걸 갖다가 청주시가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감정하고 땅값 보상을 줘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이제는 다 지나간 거예요. 거버넌스에서 민간개발 안 한다 그러고 자연히 남으라 그랬는데. 이것이 해제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 줘야 되는 거지 지금에 와서 다른 절차를 밟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신언식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말이에요. 512억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돈이 나와야 돼요. 어느 필지에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올라오면 512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구룡2구역…….
○신언식 위원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또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공원이든 간에 감정가격이……. 감정 한다 그러면 감정 예산은 줄 거예요. 그래야 감정을 하죠. 그리고 필지 대상지가 정확하게 올라오면 절차를 밟아서 기금을 주겠다는 거죠. 순서를 거꾸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지금 512억을 갖다가 무엇을, 어느 땅값을 줄지도 모르잖아요. 금년도에 못 주면 돈만 갖다 그냥 묶어 놓는 거고. 어차피 통장에 들은 거 그거 결정 난 다음에 와서 해주는 것이 절차다 이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요구하는 건 구룡2구역은 50억이고요.
○신언식 위원 아니,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것이 기금은 350억하고 160억 추가로 해 갖고 512억을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여기 기금에 써 놓고 지금에 와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지금 우리가…….
○신언식 위원 512억 한꺼번에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땅값 나눠 주려고 해도 512억 나눠 주려면 말이에요 이삼 년씩 걸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우리가 구룡1구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신언식 위원 아니, 여러 개 지역 다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해 갖고 오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지금 우리가 운천공원ㆍ우암산공원ㆍ사천공원 등등 해서…….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이 열 개 공원을 정확하게 해서 필지별로 갖고 오시라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거는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의향서 말씀하시는데 의향서 같은 경우…….
○신언식 위원 아니, 여기에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는 곳은 감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쌍방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때 해도 충분히 한다 이 얘기예요, 절차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자료에 동그라미…….
○신언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천천히 하세요.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안 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보고 계신 자료 동그라미는 이미 보상이 나간 거고 보상에 참여하겠다는…….
○신언식 위원 그럼 보상이 나간 거고……. 나갔으면 160억은 쓴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350억을 지금 나눠 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350억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내가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지금 제가 이 절차상……. 자꾸만 아까 의향서를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산업단지를 기획할 때 지구단위를 묶을 때는 토지주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확정 안 된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70프로를……. 산업단지는 50프로, 도시계획 사업은 70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토지 승낙을 받는 거고 우리 도시계획 사업은 이미 미집행 결정돼서 인가를 받으면…….
○신언식 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에 20만 원씩 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160억은 보상금이 나갔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25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그러면 350억을 달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해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이거 160억 줄 때의 그런 절차를 밟아 갖고 오시라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정확하게 못 하는 건요.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도 마찬가지로 일단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 금액을 토지주한테…….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갖고 오라니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감정평가를 해서…….
○신언식 위원 감정평가 10월에 한다면서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전체 공원별로 보상액을 확정ㆍ책정했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한 다음에 감정평가액을 갖고 토지주한테 제시를 해야지…….
○신언식 위원 그럼 160억을 받아 갈 때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토지주가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나오지 일단은 금액 제시를 안 하면 토지주가 협의를 안 합니다, 이거는.
○신언식 위원 그럼 160억을 받아 갈 때 20만 원씩 산다고 160억 가져간 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게 송부하는 게 아니고 160억 나갈 때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평수가 100평이 됐든 500평이 됐든 간에 필지별로…….
○신언식 위원 그 필지 감정평가를 먼저 했어요, 보상금을 먼저 받아 갔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감정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보상을 주는 거죠.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한 다음에 보상금 찾아가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액이 나와야지 토지주가 그 금액을 보고서 내가 보상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결정한다니까요? 이게 보상법의 절차입니다, 절차!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원마냥…….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다른 공원도 다 그렇게 했어요.
○신언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다른 공원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예산을 미리 줘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도 앞에 383페이지 민간공원도 마찬가지로 통으로 예를 들어 500억을 넣어 놓은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 갖고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시에 다 찾아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거의 50프로가 보상을 안 찾아가요. 우리가 계속 동의를 구한 다음에 수용절차를 밟는 거지 이 금액을 제시 안 하면 토지주들이 아무 금액이 안 나오는 걸 내가 팔겠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리고 보상법에 의해서 절차를 먼저 밟는 게 순서고요.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 민간개발 안 하는 데만 보상을 들어온 거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이것도 똑같이…….
○신언식 위원 383쪽에는 민간개발 하는 데 이미 예산이 들어와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간개발 아닌 데에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 달라 이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절차를 밟으려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 놔야지 세워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평가를 못 가는 거예요. 또 똑같은 말씀인데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금액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100필지면 100개 감정평가를 일시/한 번에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명한테 통보한 다음에 거기에서 보상을 받아 갈 사람들은 먼저 받아 가고 안 받아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미리 감정평가를 하고…….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10월에 하신다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해서 그걸 갖고 토지주한테 통보를 해야지 감정평가가 안 나오면……. 그런 다음에 예산이 서 있어야지 통보를 하는 거지 예산이 서 있지 않으면 또 통보를 못 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구룡공원은 청주시가 뭐가 중요한 지가 …….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다른 공원도 구룡공원과 마찬가지예요.
○신언식 위원 다른 공원 말고 구룡공원은 청주시가 뭐가 필요한가 먼저 하시라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거는 제가 저번 전반기 때도 여기 도면 보시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공원 바운더리(boundary)가 이 밑에까지 다입니다. 그때 의회에다 설명 다 하고 이 밑에까지 다 해제하고 여기 이 부분 해제하고 이 부분 해제하고 여기 전답 다 빼고 다 뺀 겁니다, 이게. 이 부분만 사기로 전반기 때 설명드린 거고 필지별 내역도 다 드렸어요.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러니까 이 녹색 부분은 시에서 사기로 이미 결정된 거고.
○신언식 위원 근데 그게 해제가 됐는데 청주시에서 녹색 부분을 다 사야 된다는 목적은 없다니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이만큼은 다 해제했고 이거는 사실 산/임야인데…….
○신언식 위원 그건 다 해제된 거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 녹색 부분이 나머지 부분이에요.
○신언식 위원 그걸 사서 등산로를 내줘야 된다는 목적이 없다니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죠. 이거는 최소한의 거버넌스……. 거버넌스 자꾸 말씀드리긴 뭐한데…….
○신언식 위원 아니, 청주시에서 사서 그거 뭐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500억 내에서 이걸 매입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500억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전답 다 빼고 다 빼서 필수 녹지만……. 녹지도 하나의 도시계획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녹지 플러스 의자 등 편익시설 놓을 자리 또 등산로 등 해서 딱 필수시설만 남겨 놓은 거예요, 이게. 다 뺀 거예요, 다. 이게 겨우 50프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그 구룡공원2지구는 다 해제 요청한 거예요, 거버넌스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파란색으로 녹지 표시한 거는 시에서 그나마라도 등산로를 살리자는 뜻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거버넌스에서 해제 요청한 게 아니고 거버넌스에서 500억 내에서만 하기로 합의를 본 거고…….
○신언식 위원 500억 내에서 하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거 파란색 이게 500억에 딱 맞춘 거예요. 그리고 전반기 때 의회에서 저희들이 필지별로 해서 설명을 다 드린 거고, 그 당시 이우균 위원장님 계실 때도 필지별로 내역을 갖고 오라 그래서 내역을 다 보내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인가를 받은 거고 나머지는 이미 6월 30일 이후에 다 해제가 된 거예요.
○이재길 위원 아니, 감정평가도 안 끝났는데 500억에 이 녹색을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언식 위원 못 사.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래서 500억에 맞춰서 나머지가 해제된 겁니다. 원래는 300억인데 200억은 뭐냐 하면 명심공원에 문화재가 있어요, 문화재구역. 거기에서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200억 정도 나오는데 200억 국비가 확보되면 여기에 200억을 플러스해서 500억이지 애초에는 300억이었거든요. 다행히 문화재청에다가 국비 신청해 갖고 200억을 더 주는 거로 그걸 여기로 전환시킨 거예요.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끝나고 해요. 지금 예산 세워 주면 그 등산로도 제대로 못 사고 엉뚱한 데 살까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홍복 정회하고 다시 가야 할 거 같아요.
○신언식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그건 없죠. 애초에 민간으로 전환한 거예요. 인가가 났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아니, 이제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앉으세요. 어차피 그거는 나 혼자의 결정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결정할 거니까. 하여튼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요.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 좋지만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가야만이 모든 것이 절차상 맞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집행기관에서 하는 걸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차상 맞게 하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전반기 의회 때도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하여튼 공원일몰제 해제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알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다시 말씀드리면…….
○신언식 위원 다른 질의는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 제가 할게요. 공원조성과장님, 지금 구룡공원은 10월에 감정평가를 하신다 그랬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비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빨리 보상을 달라고 하시는 토지주분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전화로 욕하고 ‘지금 거버넌스 끝나고 인가난 지가 6월 말에 났는데 왜 안 하느냐.’ 대략 전화 오는 사람들 따지니까 사오십 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전규식 위원 아니, 그렇다고 돈 준다고 해서 바로 그들한테 지급될 수는 없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돈을 준다고 해서 그들한테 바로 지급이 될 수는 없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추경 예산에 서면 12월까지는 지출이 되죠.
○전규식 위원 아니, 감정평가가 10월에 해서 절차가 있을 것이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감정평가는 한 달이면 끝납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구룡공원 매입한다고 해서 100억을 저희한테 신청하셨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랬다가 우리가 3필지 살 수 없다고 해서 50억을 드렸죠. 그 50억 다 어디다 쓰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직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착각을 했는데 기금에 들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해서 토지매입비등 해 갖고 인가했던 용역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등 해 갖고 그 내에서 다른 급한 공원에 먼저 지출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바로 그겁니다. 분명히 구룡공원을 사신다고 50억을 가져가셨는데 실제로 구룡공원에는 별로 들어간 돈이 없어요. 여기 볼 때는 얼마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다른 공원을 샀다? 그게 물론 다른 공원도 분명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신뢰를 잃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룡공원 사겠다고 돈을 가져가시고 다른 공원 사는 데 썼다. 그리고 구룡공원을 다시 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들과 서로 간의 신뢰감이거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룡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 아시죠? 엉뚱한 거 사 갖고 다시 다른 시설 만들까라는 이런 우려도 처음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신뢰를 거기에서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히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구룡공원 ‘구룡’ 자만 나와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꺼비생태공원에 하도 데 갖고 그래요, 저희도. 심지어는 뜬소문인지는 몰라도 제2의 두꺼비공원이 서니 마니 이런 말까지도 처음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저들은 저들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은 이미 그럴만한 제2의 문화관을 지을 수 있는 대상지도 없고요. 이미 해제를 다 해서. 지금 신뢰 말씀하시니까 제가 죄송할 뿐인데 지금 이미 거의 50% 정도를 해제해 갖고 나름대로 전반기 때도 보고드렸지만 필수 공원만 남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시설을 하고 다른 용도로 공원을 매입해서 할 계획은 없고요. 제가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일단 어차피 2025년까지 잡았지만 다른 공원까지 같이 병행해서 토지매입비를 주다 보니까 일시에 토지 매입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구룡공원도 금년 말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하려고 일부만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구룡공원에 50억은 감정평가비만 가져가세요. 그게 맞을 거 같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또 똑같은 말씀인데 보상을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땅이 덩어리가 큰 거는 10억ㆍ20억씩 하니까 이게 좀……. ‘지금 다른 공원은 주면서 우리는 안 주냐!’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게 일시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전규식 위원 그리고 이참에 다시 또 얘기하자고요. 어쨌든 속기가 되든 또 방송을 타든 구룡공원은 최소한만 사세요. 그들이 죄 망쳐 놓은 곳 민간공원 해도 이보다 더 화려하게 더 잘해 놓을 건데 최소한만 사 주세요. 그들이 망쳐 놓은 건데 그들이 책임져야죠, 망쳐 놓은 사람들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전규식 위원 아주 최소한만 사세요. 더 축소시키세요. 당초 아까 과장님이 구룡공원 300억 원어치만 산다고 했죠, 그죠? 시에서 추징할 수 있는 것이 300억이라 그랬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300억 플러스 200억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처음엔 300억 계산했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래서 이게…….
○전규식 위원 그런데 거기서 문화재 뭐 해 갖고 국비를 200억 받았다 그랬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우리가 그럼 국비에 100억만 보태세요. 300억 갖고 사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거는 저희들이 거버넌스 하면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사항을 번복은 못 하고요.
○전규식 위원 어떻게 합의가 돼요. 합의가 무슨 합의가 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거버넌스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해서 그렇게 500억으로 가는 거로 확정한 겁니다. 그건 지금 와서 번복은 못 하고요. 지금 물론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일단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성화동하고 산남동 인근 주민들입니다, 사실은.
○전규식 위원 그럼 그들이 알아야죠. 과장님, 지금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하는 공원과 민간공원으로 했으면 녹지가 어디가 더 많이 확보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당연히 민간공원이 많죠.
○전규식 위원 민간공원 했을 때가 녹지가 더 확보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걸 시민들이 알게끔 해줘요. 저들이 망쳐 놓은 거라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지금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도 지금 아무 말도 못 하는 이유가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그네들 때문에 폭넓게는 청주시의 녹지가 오히려 이만큼 더 줄어들었고 또 그만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전혀 반박 내지는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이미 내부적으로나 어디 나가서 자기들이 잘했다는 얘기를 전혀 못 해요.
○전규식 위원 언론에 공식적인 사과하라 그러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망쳐 놨으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이고…….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신언식이재길임정수전규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복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원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축산과장 주창종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반정숙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황근미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권용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 참고인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팀장 홍현철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