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한병수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지난 여름철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 지역에서 피해사항을 살피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2건의 의안과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내일은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4개 구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수 의원입니다. 본인 외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안내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시 자격조건에 경쟁 제한적인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도로명안내시설 유지관리 위탁 업체 선정 시 제8조제1항제2호의 “최근 3년 이내”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도로명안내시설 유지관리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신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원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1항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위원장 한병수  네, 말씀하세요.

○윤여일 위원  아마 이거는 신규로 신생 업체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실적이 없는 업체들. 그러면 유지관리 하는데 크게 바뀌어도……. 예를 들어 그동안 했던 업체, 신생 업체가 들어와 새로 해도 이제까지 관리하는 거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건가요?

○김태수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기존 업체가 아니라 신규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올 초(1월 21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민원이 생겨서 전국적인 단위로 보면―저희 청주는 3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만―어느 지자체는 1년, 어느 지자체는 5년 그래서 1년에서 5년까지 진입장벽에 턱이 있는 것을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올 12월 말까지……. 지금 현재까지 80프로가 이 제도에 수긍을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청주시)에서 업체 선정할 때 업체의 능력이나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 제한이 아마 주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지적정보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김태수 의원  예, 예.

○박완희 위원  과장님, 잠깐!

○박완희 위원  지금 현재 청주시에 3년이라는 걸 제한해서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면 해당하는 청주시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3년으로 했을 경우에 해당되었던 업체들이?

○박완희 위원  그럼 청주 관내의 업체는 없나요?

○박완희 위원  그럼 3년 제한을 풀면 더 많은 업체들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네요?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은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활동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퇴장)

다음은 안건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차영호 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검토해 보라는 사항을 검토해 보셨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남일현 위원  어제도……. 어제 단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농업정책과에 유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인원을 3인 더 늘리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도시재생팀에 10명이 근무하나요?

○남일현 위원  도시재생에서 이거를 맡아야 되는 이유는 어떤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식품 것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도시재생팀에서는 건교부에 관련……. 농업 관련된 전반에 대한 업무를 같이한다는 말이죠?

○남일현 위원  이 3인이 추가로……. 이게 조례로 통과하면 이 양반들은 지금 어디서 위탁하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특히, 도시재생 사업 중에 농촌 지역 도시재생 사업 관련된 사업들이 별도로 있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과장님, 새뜰 사업인가요?

○박완희 위원  이게 도시재생과 담당이죠?

○박완희 위원  그 사업은 성격이 어떤 건가요? 도시재생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내용들인가요?

○박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칭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공모 사업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있어요. 가덕면에도 하나 있고, 문의면 두모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지원하는 중앙부처에 따라서 다 나뉘어지고 있는데 사항 자체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원센터를 농촌 쪽도 도시재생에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미 도시재생과에서는 취약지구 관련해서 개선 사업들, 사실 성격상으로 보면 도시재생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이게 정리가 필요하겠다. 거기다가 예전에도 계속 지적이나 이야기 드렸던 것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게 또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격이 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사실은 이게 ‘과연 각 지원센터 간의 중간 조직들 간의 아니면 각 부서 간의 협업은 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후 지원 사업 종료 후에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협동조합은 결국 사회적 경제 영역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것들이 서로 연계를 해서 풀어 가야 될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 중에 새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마을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농촌 지역 사업들이 우리 시에 예산 반영되는 것들을 보면 도로 포장이라든가 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유의 사업들이거든요. 실제 농촌 지역의 마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자발적으로 이장님들이 같이/함께 고민하는 자리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사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사실은 이 범주 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차영호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과랑 함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제가 뒤에 비용추계를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지금 비용추계 인건비하고 사업비 두 개만……. 그럼 인건비만……. 이 사업비는 공모 사업비에서 하시는 거죠?

○윤여일 위원  이 사업비는 주로 여기서 국가 공모 사업을 추진할 테고. 그죠?

○윤여일 위원  거기서 받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 외에 이거는 그냥 여기서 노력해서 공모 선정되면 받는 사업인 거고. 그럼 추가로 들어가는 건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서류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인건비 외에 나머지 기본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표에 의존재원에 들어가 있는 시비는 뭡니까?

○윤여일 위원  그럼 인건비하고 30프로 합쳐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왜 의존재원이에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 이게 보조받는 게 아니잖아요?

○윤여일 위원  그런데 왜 의존재원으로 들어가 있냐 그걸 저는 묻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자체 재원 아니에요?

○윤여일 위원  그거 30프로하고……. 공모받을 때 7 대 3이니까.

○윤여일 위원  저는 이게 의존재원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 이 금액은 보조받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자체 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윤여일 위원  예. 뒤에 추계표에! 의존재원에 국ㆍ도비 있고 시비가 있잖아요. 우리 자체 재원은 없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총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다 의존재원이냐고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게 자체 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보조받는 게 아니잖아요? 30프로하고 인건비는 보조받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체로 조달해야 되는 거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인건비 이렇게……. 인원만 3명 늘리면 이거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제가 할게요, 한 가지만.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이거는 기간 연장하시는 것같이 정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쪽으로 하나……. 이 관리기금의 재원이 주로 저기죠? 산업단지, 시에서 출연한 거에 대한 배당 뭐 이런 거 주로 그런 거죠?

○윤여일 위원  그 테크노폴리스 관련해서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다른 산업단지에 출자돼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아, 그렇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업이 끝나면 이 기금도 끝난다고 보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제5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 위원  아니요. 잠깐! 간단한 거요.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도시재생사업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한옥 등의 보존기간 2항을 삭제할 경우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결국은 지원할 때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이현주 위원  지금은 없다고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걸 지우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지원되는 대상이 나오게 되면 그런 거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혹시 이 조례를 삭제해서 나중에 부담이 되거나 권리를 차단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6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신승철 과장님,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 만들랴 조례 만들랴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워낙 협약서로 꼼꼼하게 잘 만들었는데 이걸 이행하기 위한 조례를 이번에 만든 거죠?

○남일현 위원  7조(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말입니다 ‘위원장님과 사무국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데 단 1년으로 한 번은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상자 청주시 도시교통국장, 청주시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이 둘 중에 청주시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면 도시교통국장은 빠져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굳이 여기다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청주시 도시교통국장님이 임기 3년 하는 국장님을 나는 못 봤는데?

○남일현 위원  그러면 도시교통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 위원장을 6개월 하시다가 또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청주시에 와서 도시교통국장님이 3년 이상 하는 분을 못 봐서 이건 꼭 도시교통국장님으로 제한을 둬야 되는 건지? 청주시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로만 둬도 충분히 거기에 대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길을 열어 놓고 3호에도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가 할 수 있어요.

○남일현 위원  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는데 4급 이상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또 여기에 보면 대중교통과장, 교통정책과장은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13명 이내에. 그러면 과장도 당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들어가 계시는데 도시교통국장은 저기 하고 청주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면 그 속에 포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의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조례에 보면 감사관 부패영향평가에서 수정 권고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어떤 내용이죠?

○이현주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자격을 구체화시키라는 얘기여서 이렇게 구체화시켰다는 얘기죠?

○이현주 위원  그리고 아까 7조(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은 임기가 3년이에요. 그죠? 그런데 뒤에 보면 위원들은 2년인가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쪽에 관리위원회는 3년이고, 운영위원회는 2년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이현주 위원  아, 네. 그런데 지금 청주시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저기 하는 바인데요. 왜냐하면 어디 산단이나 이런 데 청주시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폐해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게 왜 공무원 4급…….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은 해주셨는데 좀 부족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왜 여기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장님이 들어가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현주 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데 이건 퇴직공무원이 아니라 현직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아니 아니, 2호.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저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라면 모르는데 퇴직공무원에 대한 게 조금 맘에 걸려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회 13명으로 구성할 겁니까?

○이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명이 안 되게 지금 현재 적어 놨죠?

○이현주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공영제가 시작되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례로 개정해서 운영을 잘해야 타의 모범이 될 테고 또 시민들의 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챙겨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제9조(사무국)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사무국은 상설인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사무국 구성은 지금 대략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사무국에 제10조(공무원의 파견)에 따라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실 생각인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사무국 운영비는 청주시가 전액 부담인가요?

○박완희 위원  아, 그러면 현재…….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요. 그러면 현재 공동관리위원회는 자체 6개의 시내버스업체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형식이죠?

○박완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 저는 그 금액이 현재 얼마나 되고 있고, 운송수입금의 몇 퍼센트 정도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준공영제 형태로 전환될 경우에 사무국을 두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파견공무원도 있고 또 교통전문가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대중교통 전문가가 있으면 대중교통 전문가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가 기존에 공동관리위원회가 그대로 옮겨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사무국을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 또 거기에 파견공무원들이 가 있을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바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안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박완희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 서울교통공사나 세종교통공사나 다른 지역인데 교통공사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교통공사 사장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가신 분들이 많아요, 교통전문가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사무국이 당연히 기본 전제인 거 같아요, 지금 고민은. 하지만 청주시에 대중교통시스템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신교통수단에 대한 문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외부전문가도 필요하다, 실제 청주시에 대중교통을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사무국 구성에 대한 부분 내지는―여기에는 빠져 있는데―자문위원 내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듯싶어요. 지금 그 규정은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청주의 대중교통시스템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구성 문제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박완희 위원  그러면 상임위하고 충분한 검토를 같이 거친 후에 운영규정들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사무국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정태훈 위원  3명이요?

○정태훈 위원  아, 회사별로 저기가 되니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도시교통국장이 여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지금 초창기고 하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초창기……. 솔직히 말하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난번에 예산 보니까 업체별로 이삼십억씩 적자가 났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 정도 적자가 났으면 시내버스업계가 다 문 닫고 파업이 됐어야 되는데도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잡기 위해서는 사무국이나 위원장 이분들이 가서 사무국장 체계를 잡아 가지고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시에서 언제까지 퍼서 줘야 되는 건지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래서 사무국 인원 할 때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대개 보면 시에서 근무하다가 나가시는 분들 능력도 있고 다 좋지만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거든요. 어떤 데 보면, 어떤 단체 같은 데 보면 업무능력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차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직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 업무에 능숙한 사람이 가서 이걸……. 제가 볼 때는 회계 쪽에서 많이 잡아야 될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일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조금 저기가 되고. 사무국 인원도 최소 인원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야 되고. 공동관리위원회 있는 분들은 3명이면 들어올 저기는 없겠네요, 그죠?

○정태훈 위원  아무튼 위원회도 그렇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나 사무국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이건 저도 조례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22조(가설건축물)3항9호에 연면적이 들어간 것은 바닥면적하고 구분이 좀, 판단이 저기 해서 넣으신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뭐가 실무에서 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200제곱미터는?

○윤여일 위원  그것 때문에?

○윤여일 위원  그럼 기존에 연면적이라는 게 없었을 때는 바닥면적으로 볼 수 있으면 위로 올리면 두세 배, 세 배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였었나요?

○윤여일 위원  기존에 그러한 사례는 없었어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조2항5호에 보면 이게 건축사의 결격사유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없다 이런 거가 삭제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런 사유가 있어도 선임할 수 있다고 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런 사유가 있으면 약간의 제재가 분명히 필요한 것 아닌가요?

○윤여일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안 정해도 가능하다고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조 공개공지 3항은 아마 1호에서 4호까지가 삭제된 것 같은데 이거는 완화가 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규제가 완화된 거로 봐야 되나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알선대행 수수료는 60프로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죠? 허가 전에 하는 사용승인 신고를 아마 60프로 없애는 것 같아요, 100프로까지.

○윤여일 위원  현재 수수료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아마 다른 시에 몇 군데를 분석하신 것 같은데 여기 외에 보통의 다른 지자체는 거의 100프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제도 개선이 60프로는 제한하지 말라 이런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럼 수수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윤여일 위원  그런데 허가 전에 이렇게 신고하는 사례가 많나요, 사용승인 신고할?

○윤여일 위원  예. 이게 그러면 하루로 수수료가 되는 건지? 시간으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뭐인 거예요? 하루에 저기인 건가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24조2항5호를 삭제하는데 상위법에 따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상위법(｢건축법 시행령｣)에는 보면 건축사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조례를 봐도 청주시가……. 청주시 조례에 삭제하려고 하는 거가 남아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부산광역시나 기장군이나 또 울산인가 어디 찾아보니까 그 조례가 아직 남아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벌칙 조항……. 이게 사실은 벌칙 조항이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런데 이 벌칙 조항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 관해서 한다는데 아까 건축사협회에 있는 법을 적용한다고 그러셨나요?

○이현주 위원  상위법에는 명확하게 어떤 벌칙 조항 그런 거가 없기는 하지만 이걸 조례로 제정한 지자체도 있고, 청주시에도 이걸 제정했었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럴 때하고 지금하고 사항이 어떤 게 달라진 건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고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는 명확하게 이런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현주 위원  그러면 아직 안 하고 있는 시도나 시군이나 이런 데도 앞으로/향후 이걸 삭제할 거라는 거죠?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38조2항에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줄였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1회만 부과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부담, 뭐라 그러는 건가? 의무부담을 좀 더 강화한 건가요? 한 번 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3회까지로 했단…….

○이현주 위원  아니, 3회까지만 하고 했는데 여기는 1회로 바꾼 건데? 지금 12쪽에 38조2항에 보면 1년에 1회로 하며 법……. 그럼 이거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원래 1년에 1회였잖아, 지금 고치는 게? 그런데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3회까지로 한다.” 이걸 다 지우고 1년에 1회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현주 위원  그러면 1년에 1회만 내고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불가피하게 어떤 건축물을 밖에다가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만약에 3번 이렇게 부과하면 그걸 부술 수가 없어서 이행강제금으로 연장했던 거야. 그런데 지금 같으면 이걸 없애면 1회만 내고 그다음에는 불법 건축물에서 어떻게 부수거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아, 1년에 1회씩 계속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이현주 위원  아니, 왜냐하면 땅은 더 살 수 없고 그 땅에서 불요불급한 어떤 건물을 지어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지금 제2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1ㆍ2ㆍ3ㆍ4호까지를 다 삭제하는 거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공개공지를 확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첨부한 자료에 보니까 법에서 기준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2미터 이상 그리고 인접 대지경계선에서의 건축물 거리는 1미터 이상’ 이걸 따라가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은 공개공지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성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개공지는 개인의 사유지이긴 하지만 실제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이나 가로환경, 기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것을 사회에 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너무 완화시켜 놓으면, 실제 예를 들어서 1미터 기준이라고 하면 공개공지의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이게 권고사항이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박완희 위원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박완희 위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나요?

○박완희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좀 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개공지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 실제 여러 가지 건축물 내에서 답답함부터 보행환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7항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8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이 계약을 하면 몇 년간이에요?

○남일현 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남일현 위원  개인택시지부에서?

○남일현 위원  참여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참여 대상! 여기 민간위탁에 공모로 합니까?

○남일현 위원  공모로! 그러면 공모 선정 대상이 청주에서 몇 개 대상이 되나요?

○남일현 위원  이번에는 수의가 아닌 공모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하세요.

○박완희 위원  제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최근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통안전교육장을 보니까 2012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였어요. 그러다가 ’13년부터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거든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하고 차이가 뭔가요?

○박완희 위원  이게 지방보조금이냐 민간위탁금이냐에 대한 차이인데요. 지방보조금은 민간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청주시가 도와주는 거예요. 지방보조금은! 민간위탁금은 청주시가 해야 할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다. 성격이 아주 다르죠. 그래서 민간위탁은 307-05번이고요, 민간경상보조는 307-02 예산항목이 달라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산 방식, 그러니까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는데 정산 방식은 어떤 걸 준용하셨나요?

○박완희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 위ㆍ수탁 협약서에―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텐데―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운영지침에 따라서 정산하게 돼 있어요. 청주시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성격 자체가 다른데 정산하는 방식은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청주시 맹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간위탁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청주시 자체의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관리지침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6년, ’17년부터 그 지침을 만들었고요. 서울시 교육청 등등등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제가 민간위탁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수탁자와 청주시는 대등한 관계라는 게 담당공무원들이 주의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항은 저희 청주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협약서 작성하실 때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가지고 이걸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은 행정재산이잖아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냐 아니면……. 좀 있다가 나오는 청주공항 그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아니잖아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도 위탁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설을 포함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 일자리지원센터에 일자리 만들어 주는 사업을 위탁하는 거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청주시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위ㆍ수탁 협약서에 수탁자들도 내용 모르고 있고, 위탁하는 청주시도 내용 모르니까 그냥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서 한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준공영제는 지방보조금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은 성격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만들 때도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확인하시고 국장님들은 청주시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이 부분이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9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교통정책과장님이시죠? 여기 뒤에 자료에 보면 분석해 놓은 게 있으세요. 2020년도에 출연금이라고 하고, 2021년 예정에 민간위탁금. 그전에는 출연금으로 운용하셨던 건가요? 올해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출연금으로 했을 때 거의 1억 5,000 정도인데 내년에 민간위탁으로 돌렸어요. 8,500으로 주는데 이게 인건비가 엄청나게 줄었는데요. 지금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 상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들면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운영비에 보면……. 여기서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로 한 게 임대료부터 해 가지고 기본 시설운영비는 다 들어가 있어요, 포스(POS) 임대료부터 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 갖고 기본 매장 전시장 운영은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어렵다고 보는 게 뭔가요?

○윤여일 위원  지금 위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8,500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위탁조건(안)에 보면 “시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 없이 판매수입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충당”,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기존에 모자라는 부분을 출연금으로 계속 해드렸던 것 같고. 그죠?

○윤여일 위원  지금 위탁조건을 이렇게 거르면 예를 들어 판매나 이런 거로 인해서 손실이 나도 위탁금 이상의 지원이 없다는 얘기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포기한 게 경영상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포기를 한 건가요?

○윤여일 위원  사유는 그 사유인 거고 경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은 아닌 거예요, 적자나 이런 손실 같은 것은?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아까처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기본으로 다 운영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판매수입이잖아요. 그러면 물건은 사서 파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갖다 놓고 팔리는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서 파는 건 아니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80프로면 80프로를 주고 사 갖고 와서 판매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든 자기든 오면 우리가 그냥 사 와 가지고 파는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물건을 갖다 놓고서 팔리는 만큼 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다시 가져가는 건지. 그게 아니고 그냥 사 와서 팔고 혹시 못 파는 것은 우리가 떠안는 건가요?

○위원장 한병수  과장님, 위탁 판매가 맞는 거죠?

○위원장 한병수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윤여일 위원  그죠? 그렇게 되면 위탁 판매죠, 직접 물건 사서 파는 게 아니라. 그러면 수익구조상 이렇게 손실 날 일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상의 손실이나 이런 건 시에서 더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위탁조건(안)에 들어가는 거는 맞는 거죠?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민간위탁을 하자고 하시는 이유는 재정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민간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 어떤 동기 부여를 해서 이걸 극복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저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갖춰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자면 어느 매장이든 소위 말하면 오너(owner)가 없으면 잘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의 문제도 사실 그런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던 것 같아요. 실제 ‘이 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해서 이득을 창출해 보겠다.’ 이런 오너의 마인드(mind)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이게 뭔가 개선이 될 수 있을 텐데. 현재 지금 계획을 세워 놓은 것에 예산 특히, 산출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시에서 기간제근로자들 쓰잖아요. 그런 정도인 거고. 여기 보면 퇴직적립금(급여의 12분의 1) 이런 것도 아예 없어요. 어린이 교통안전 거기는 퇴직적립금 들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알아서 벌어서 채워서 써라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겠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판매대에 기본적인 시급 정도 주고 팔아라 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하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의 경우는 비영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간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본적인 이익이 일정 포함돼야 돼요. 이익도 안 남는데 공익사업 한다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민간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서 약간 빠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비영리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만 실제 이게 영리적인 부분들을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열심히 팔아서 수익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현재 구조상에서는 수익창출이 되게 어려운 구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완희 위원  더 이야기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2명이면 아침 7시부터 근무시작이 되잖아요,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매일 2명이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말에는 어떻게 합니까, 쉬어야 되나요? 주말에도 새로 아르바이트생을 뽑아 가지고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사실은 약간 어려운 구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고. 퇴직적립금은 매달 적립을 하는 방식이 맞을 것 같아요. 1년 지났다고 1년부터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는 게 아니라 매달 적립했다가 1년 후에 퇴직하고 나가면 퇴직적립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은 어떻게 만들어요, 이 구조에서. 그러니까 매달 퇴직적립금에 대한 부분들은 적립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한병수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과장님, 제가 단순하게 이것만 봐서 생각할 때 저번에 세입은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세입으로 잡힌다는데 그 세입이 얼마예요?

  (“3,800이에요.” 하는 이 있음)

3,800만 원이에요?

○이현주 위원  1억 5,000을 하고 세입을…….

○이현주 위원  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듯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1억 5,000을 주고 하라고 해도 힘들어서 못 한다는 것을 민간한테 마치……. 물론 수탁을 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많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워서 이걸 수탁하는 것은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을 하면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로테이션이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고. 만약에 8,500만 원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좀 욕심을 부려서 더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라서 그렇게 공항이 활성화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이 시점이지만 밤늦게까지 비행기도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하는 저기에서 꼭 7시 반까지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1억 5,000의 4명에 인원이라도 그게 힘들어서 포기한 이 사업을 너무 금액을 다운시켜서 열정페이(pay)를 하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동기부여가 되고 공무원이……. 민간이 하는 게 더 많은 수익을 내고자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에서 이런 위탁을 주면서 열정페이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주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따가 논의하겠지만 그런 페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시민한테 줄 때는 철저하게 시급 계산을 해서 주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위탁할 때도 시급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규정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적립금 같은 것은 1년이 안 돼서 다시 반납을 하더라도 그거는 월별로 꼭꼭 적립해야 되는 거가 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1년 이따 퇴직적립금을 준다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퇴직적립금이나 이런 인건비에 대한 그런 거 아니면 복지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맞아요. 1년 있다가 지급하는 건 맞는데 이게 2년 계약이잖아요. 그죠? 2년 계약이고 다달이 지급했다가……. 아니, 지급이 아니라 요즘 DC(Defined Contribution)형이나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 직원한테 매번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적립이 됐다가 만약에 1년 미만에 직원이 사퇴를 한다거나 이러면 안 주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 줘서 반납을 하면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 거지. 규칙이라는 거죠.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8,500하고 이익금이 3,700 정도 났다고 그러면 공항에 나갈 때마다 판매점 거기를……. 이게 2층에 있어 가지고 잘 몰라요. 비행기 탑승구 나가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아마 1층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수입금도 더 많이 날 거로 보고. 만약에 1층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수입금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로 보거든요. 이게 매장이 어디 있느냐 하면 2층에 올라가서 탑승구 비행기 타는 데 지나가면 그만이고, 일부러 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잘 몰라요. 나는 공항에 갈 때마다 이삼만 원짜리라도 꼭 하나씩 다 팔아 주고 했는데 이거 수익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2층에서 1층으로만 내려온다면 이 수익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예산편성은 어느 단체가 될지 어느 업체가 될지 이런 문제는 그 업체에서 할 문제지 시에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 예산편성 할 때 구체적인 걸 안 해놔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도시교통국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국만 다 나오시고 주택토지국하고 도로 쪽은 참석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주택토지는 오후에 또 오셔야 되겠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건 제10항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예,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 설명 드렸을 때 해제됐던 부분 있죠, 고속터미널 근처에? 그죠?

○이현주 위원  그 후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이현주 위원  보면 사직대로ㆍ직지대로에서 분할해서 가로수길 일원으로 했어요. 가로수길이 그쪽 아닌가요? 강서동에 있는 가로수길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이현주 위원  가로수길로 하면서 가경터미널 주변 상업지역 일원을 해제했는데 지금 여기서 용역을 준 것도 보면 이쪽에 북서부권역으로 해서 문화산업권역으로 묶었어요. 물론 용역에서 거기가 산단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산단이 너무 많고 산단과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자연녹지여가권역, 도시관문권역, 역사문화시가지권역 이러면서 사람과 자연이 동시에 함께하는 도시로 계획이 있는데 유독 북서부권역에는 조화로운 개발로 미래로 나아가는 생명도시라고 했어요. 물론 생명도시는 오송도시를 얘기하겠지만. 조화로운 개발이 아니라 사실은 산단에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런 거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산업단지가 많아서 공기나 이런 여건이 안 좋은데 이번에 투자유치계획서가 또 들어왔다 그래요. 그게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예비군훈련장 있죠? 그쪽으로 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거잖아요. 5년 우리 도시에 경관을 어떻게 할 거라는 그 용역이고, 이것이 앞으로 5년간 지표가 될 텐데요. 청주시 도시계획의 지표가 될 텐데 저는 해제했던 부분을 다시 산입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쪽에 산단이나 이런 거가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현주 위원  그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경관이지만 도시계획 전반적인 거하고 같이 다 맥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협력해서 고리처럼 이어져 있는 것이 경관이라 해서 경관만 뚝 떼고 개발이라 해서 개발만 뚝 떼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 어떤 분은……. 또 다른 시민들은 거기에 현대화 사업 이런 게 들어와서 어쨌든 경제적 시너지를 내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주시 전체 도시계획을 어떻게 갈 건가, 경관은 어떻게 갈 건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코웍(co-work)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개발이라고 개발만 뚝 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제가 교통정책과에 이의를 얘기했지만 거기에 어마어마한 교통 정체가 예상이 돼요. 저는 사실 전문가도 아니에요. 도시 이런 데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시민의 일부일 뿐인데도 ‘어머 그럼 거기 교통 어떻게 하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잡음도 엄청 많잖아요. 지금 시내버스 정류장도 같이 이용하느니 마느니 해 가지고 말이 많은데 이렇게 정책을 하면 순탄하게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시민들이 ‘어! 이건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는 범주에서 다시 시작하면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제가 순수한 생각인지 몰라도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더 검토해 주셔서 저는 강력하게 그쪽 도시경관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요. 또 49층이잖아요. 거기에 어디가 49층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우려하는 게 청주시 청사 뒤에 아파트 49층이잖아요. 그런데 청주시 청사를 아무리 많이 돈을 들여서 멋지게 짓는다 하더라도 랜드마크는 그 아파트에요. 그죠? 청주시청이 낮게 드리우고 청주시청을 가면 그거가 랜드마트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걸 예상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나 더군다나 5년 계획 이렇게 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그걸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시고. 앞으로 고속버스 현대화 사업 그쪽도 좀 더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윤여일 위원 하시겠어요?

  (질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신춘식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안건 제1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이거는 도시계획과장님인데 사실상 이 건은 민간 공원 개발이죠. 매봉 민간 공원 개발과 관련돼서 아마 거기에 맞추다 보니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올라온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은……. 이미 민간 공원 개발 계획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과에 맞는 그런 질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과정을 좀 보면 2019년도 9월에 교통영향평가 이게 논란이 많이 됐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도 계속 있고 그래서 재심의 들어가고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다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돼서 아마 재심의 들어가서 조건부 가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 조건부에서 가결된 건가요?

○윤여일 위원  공동주택 이런 거?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전에 주변에 도로나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의견 제출되고 그랬던 것은 다 반영된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올해 6월 주민 공람 해 가지고 의견 제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출 의견이 없다고 돼 있어요. 이건 거의 주민들의 저기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떠신 거예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에서 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용도 변경하고 보건소하고 한솔초등학교……. 보건소는 이번에 신설된 게 새로 계획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계획이에요?

○윤여일 위원  기존에 초등학교를 넓히는 그런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건 교육청하고 다 저기가 된 거예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이현주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  매봉공원이 아직도 잡음이 일어나고 있고, 처음부터 공사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주민들과의 협의가 잘 진행…….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진행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실시설계인가를 먼저 내주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현주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좀 자세하게 몰라서……. 어쨌든 신문이나 지역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매봉공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민들이 좀 불편하거나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시민 편에서는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다음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네. 저는 큰 틀에서 공원조성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솔초등학교 옆에 공원 일부 해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해당 학교나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된 건가요?

○박완희 위원  이번에 한솔초등학교 바로 옆에 공원 일부가 해제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리계획에서 이번에 제외되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 부분에 학교를 신축하려고 그 부분을 제외한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박완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해당 학교에서도 반대 의견을 계속 냈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일정 정도 반대 의견 쪽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해당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가 원만하게 완료된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해당 학교하고는 지난번에 거버넌스 운영할 때 이후에 협의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박완희 위원  하여간 지금도 이 문제가 해당 학교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고.

○박완희 위원  하여간 우리가 이런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재정 여력이 없는 자치단체(청주시)가 일정 민간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더 남기고 보전하자.’ 이런 취지인데 여기에 핵심은 결국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제출된 자료 내용에 보면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11만 2,775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공원의 퍼센티지가 27.2퍼센트로 조서에 담겨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지금 공원 시설 내에 보건소 용지 그리고 한솔초등학교 부지는 비공원시설 면적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닌가요?

○박완희 위원  비공원시설에 포함된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 5,064하고 한솔초 2,654제곱미터가 전체 비공원시설 면적 11만 2,000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드리면 도면상에 보니까 제출된 서류 7페이지에 보니까 좌측 편으로 터널을 뚫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리고 아래쪽으로 치우치지만 좌우로 횡단하는 도로가 개설이 되잖아요. 이 도로는 공원하고 중복 지정입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상으로 실제 공원의 면적에서 중복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도로도 공원으로 중복해서 본다는 내용이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실제 녹지, 그러니까 공원 부지에서 제외되는 중복 결정된 도로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박완희 위원  그건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박완희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매봉소공원이라고 4,998제곱미터가 늘어나요. 신설이 되는데 이 신설된 4,998제곱미터는 비공원시설로 들어갔다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매봉소공원! 거기 설명에 의하면 비공원시설 조성에 따른 도시경관보호 및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소공원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비공원시설로 바뀌었다가 다시 공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곳은 유수지 개념으로 조성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되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공원시설에서 제외된 비공원시설에서 새로 조성한다는 얘기인 거죠?

○박완희 위원  예, 단지 내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보건소와 관련해서는 청주시가 보건소 건립 예산을 확보하고 있나요? 예전에 국비 사업으로 내려왔던 것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박완희 위원  지금 국비가 확보돼 있는 건 아닌가요?

○박완희 위원  그럼 이삼 년 전에 예산이 확보됐다가 부지 정리가 안 되면서 다시 반납을 했었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럼 또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사실 그곳이 가장 큰 문제가 교통 문제였는데 지금 그쪽이 잠두봉공원하고 인접해서 그 도로선상이 쭉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도로 확장 관련해서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가 완료됐나요?

○박완희 위원  지금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그쪽 도로를 일부러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그쪽 도로가 잠두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하면서 도로 1차로를 확장했어요, 그 부분까지. 그런데 어쨌거나 터널도 개설을 하고 우편집중국 옆으로 좌우 도로도 개설이 되는데 그쪽이 심각한 교통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2,045세대가 들어오는 건가요, 아파트가?

○박완희 위원  그러면 박노설 과장님! 어떻게 조정이 되나요, 아파트 세대수?

○박완희 위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미 행정적인 부분들은 다 진행이 되었고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 진행돼야 되는데 거기에 국○○ 씨인가요? 그쪽은 플래카드도 붙여 놓고 사유지 내 침범하지 마라 이렇게 막 써 붙였던데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태훈 위원님!

  (질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자)

안 하실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현주 위원  잠깐만요! 조례에 대한 것만 질의……. 마지막으로 짧게 국장님에게, 조례 말고.

○위원장 한병수  개인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현주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11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에 잠재된 도시ㆍ자연ㆍ역사ㆍ문화 등에 대하여 개성 있고 체계적인 경관 형성 관리를 통하여 청주시의 도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가경터미널 주변 상업지역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매봉공원 보전 방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장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자리 정돈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산업단지관리기금에……. 66페이지인가요?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신규로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인데 이거 어디를 두고 용역을 준 거예요?

○윤여일 위원  여기도 20프로 지금 예상…….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주지식기반센터는, 근로자건강센터는 우리 시 소유 저기인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도가 관리하는 시설인 거예요, 근로자건강센터는?

○윤여일 위원  이번에 시에서 냉낭반기나 이런 걸 추가로 해주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북이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계비가 5억이 느는데 이게 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만 5억이 늘어요. 남청주현도단지는 거의 도하고 7 대 3인 것 같고. 이게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윤여일 위원  보통 도랑 같이하는 사업인 거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게 비율이 있을 텐데 북이 건은 이번에 12만 늘어난 것은 매칭 저기가 아닌가요?

○윤여일 위원  그런데 시비만 이렇게 5억이 늘어나는 건 뭔가요? 도비도 같이 안 늘어나나요?

○윤여일 위원  그럼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왔다는 그런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에 오창TP 폐수연계처리시설 설계비가 3억에서 2억으로 거의 3분의 1이 주는 국비가…….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설계비……. 원래 계획했을 때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을 텐데 이렇게 줄어도 지장이 없나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실 분 더 있으면 하셔요. 좀 있다 할게요.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에 차영호 단장님, 제출하신 151쪽 하단에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 용역은 기존에 본예산이 2억 2,000이 편성됐고 이번에도 2억 2,000을 하는데 본예산에 2억 2,000 한 건 용역을 착수했나요?

○남일현 위원  아, 그러면 이 네 군데가 용역 발주는 다 된 거네요?

○남일현 위원  영운동 건 준공이 되고.

○남일현 위원  그러면 수동 건 어떻게 됐어요?

○남일현 위원  모충동하고 나머지는?

○남일현 위원  2월하고 4월에?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래도 예산을……. 어떻게 보면 계약금만 주고 다 발주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남일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대중교통과 신승철 과장님, 제출하신 267쪽에 중간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에 있어서 도비가 3차 추경인가 그때 37억 9,246만 8,000원이 온 건가요? 267쪽 중간에. 그렇게 하고 그때 시비하고 포함해서 이번 4차 추경에 30억을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이 30억이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남일현 위원  1차부터 3차까지?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59억 중에 약 50프로인 30억을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도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8억 정도 기정액이 돼 있는데 이게 해마다 오는 돈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 준공영제가 출범이 되면 도하고의 지원 매칭 비율이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또 다를까요?

○남일현 위원  저나 위원님들이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시민을 보면 지원해야 되고 버스회사를 보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양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마냥 퍼 줄 수만 있는 것도 아닌데요.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겠지만 의회 의원님들도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고 똑같이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한병수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다음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연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0억이라고 그랬어요? 왜 추가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있지 않았어요? 36억인가 얼마…….

○이현주 위원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이현주 위원  아니, 지난번에 분명히 36억인가 얼마를 얘기했는데 지금 30억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 버스업체하고 조정해서 조금 줄여서 신청을 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5억 5,000 뒤에 있구나. 그래서 ‘아, 이게 30억이 줄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알겠고요. 그 밑에 저상버스 청주시 소유의 버스를 지금 한다는 거죠?

○이현주 위원  예. 위탁해서 하는 거?

○이현주 위원  아, 시내버스 소유 차예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청주시 차를 또 다른 시내버스회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현주 위원  시골이라서?

○이현주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시내버스, 버스회사 거라는 거죠?

○이현주 위원  그런데 이게 저상이면서 전기버스인가요?

○이현주 위원  뒤에 보면 또 전기버스가 있어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전기버스이면서 저상이고…….

○이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에 8대만 됐어요?

○이현주 위원  애초에 더 많이 신청한 것 같은데 8대만 됐어.

○이현주 위원  50프로로 깎인 건데 더 어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8억을 반납하는 거, 감하는 거는 전기버스 충전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268쪽에 8억인데요.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에서 8억이 감된 거. 268쪽이요.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전기 시내버스 도입 부분…….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면 전기 시내버스를 8대인데 그거랑 그거랑 같이하는……. 8대밖에 우리는 못 했는데 그 금액이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감액된다 이 말인 거죠?

○이현주 위원  결국은 8대밖에 안 한 거라는 거죠?

○이현주 위원  나는 따로 8대, 8대 해서 열…….

○이현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잠깐만요. 도시개발과장님인가요? 261쪽, 지식산업센터 공사 기간이 2019년 9월 30일에 준공한 것 아닌가요? 지식산업센터 홈피에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런데 지금 시설비가 기정액이 2억인데 2억 9,749만 5,000원이 또 올라온 거잖아요? 내용을 보면 이해는 가요. 근로자 건강센터 소방공사, 스프링클러 설치, 전선 설치 이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9년에 이미 공사가 진행 완료됐는데 이제 스프링클러나 이런 전기공사를 한 거예요?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현주 위원  그래도 공공에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설계에 그런 게 차곡차곡 다 들어가지 않아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냉난방……. 물론 텍스 같은 것은 공장이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몰라서 그렇다고 치지만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텍스 위에 소방시설하고 텍스 붙이잖아요.

○이현주 위원  소방시설도 들어오는 사람이 설치하나요? 그건 기본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스프링클러는 원래 천정에다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설치하는데 준공을 하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게 돈이 없어서 빠트린 건지 아니면 들어오는 입주자한테 이걸 하라고 하려고 한 건지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건지 이제서……. 준공은 벌써 떨어졌는데 이제 올라오니까 저는 의아스럽더라고요. 궁금해서 공사를 이렇게 하나?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사실……. 저는 이런 건축의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도 일반 시민이라고 친다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공사를 공공에서 합니다. 공사를 공공에서 하는데 소방시설이나 전기나 냉난방비는 또 그렇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게 실내 한두 대도 아니고 70대, 실외기 31대. 아마 뭐라 그러는 거야? 묶어서 하는 거 뭐라고 해요? 냉난방기를 묶어서 실외기 한 대를 묶는 걸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공공에서 하는 게 어쨌든 기본적인 소방이나 이런 건 원래 애초에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두 번, 세 번 돈이 안 들고. 설계 과정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입주를 할 때 만약에 임대료를 받는 거면 그런 부분에 더 받으면 되는데 이런 걸 남겨 뒀다가 입주자한테 하라고 하고서 입주자가 들어오겠어요? 완벽하게 갖춰도 들어올지 말지인데.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설계 과정에서부터 이런 거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아닐까 싶어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4차 추경에서 올라오는 거라 좀 더 그랬고요. 그리고 남청주현도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이 산업단지는 시에서 용수 공급을 해주나요 아니면 도시개발 이렇게 할 때 보면 개발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던가요?

○이현주 위원  용수, 폐수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본예산에는 없는 돈이잖아요, 지금 36억이?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우라고 예산과에서 얘기한 건가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총액은 얼마예요?

○이현주 위원  증액이 아니라 기정액이 없었는데요. 애초에 예산이 없었던 건데. 없었던 거 36억 이번에 세우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안 했다가 세운 거다 이거죠?

○이현주 위원  하여튼 이거 끝나고서 나서 설명을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262쪽에 북이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계비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현주 위원  그것도 설명……. 그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이현주 위원  하여튼 개발 사업 그 부분도 해주시고. 263쪽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변경 수립 용역이 지금 5,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내덕동 쪽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거 할 때 의회한테 좀 설명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와 가지고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사실 보는 시간도 짧잖아요. 그런데 의문 투성인 거야. 그래서 평소에 와 가지고 이렇게 소통 좀 하고, 설명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해서 두 번 물을 게 없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나은데 소통 없이 막 진행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지중화 사업 같은 것도 물론 지중화 사업 한다니까 사실은 반가워요. 반갑긴 하는데 11억 2,000이나 들어가는 사업과 우암동 도시재생 스마트 사업 같은 것이 기정액이 없이 그냥 막 올라오니까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산 심사 하면서 이렇게 다 구구절절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새로운 사업 있으면 제발 미리미리 좀 설명해 주셨으면 내가 빨리 끝나고 두 번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264쪽에 문화제조창, 이거는 어디지? 도시재생사업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문화제조창 관련 예산 설명이 필요해요. 이미 명칭이 확정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명칭 공모에 대한 예산이 있어서. 사업과장님!

○이현주 위원  예. 회의했죠?

○이현주 위원  아, 그래서 그 예산 올라온 거라는 거죠?

○이현주 위원  아, 그런데 갑자기 시상금이 이렇게 떠올라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것도 소통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간판도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간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럼 사업 결정은 안 된 건데 사실 올린 거네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저번에 회의한 지 며칠 안 돼서.

○이현주 위원  계획만 갖고 있고 아직 시도는 안 했어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현주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좀 쉬었다 하시죠.

○이현주 위원  좀 쉬었다 할게요.

○위원장 한병수  힘드시잖아. 그죠?

○이현주 위원  아니, 안 힘들어요. 계속할게요.

○위원장 한병수  아니, 좀 쉬었다 하셔요. 다른 위원님!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하시죠.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암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서 봐 가지고 잘 모르겠네.

○정태훈 위원  어디요?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  주민들 의견 수렴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정태훈 위원  주민 설명회는 안 하신 거죠? 홍보를……. 홍보 방법은…….

○정태훈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했는지, 홍보했는지 몰라도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큰 사업을. 지역구 의원들이…….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구에서 큰 사업들을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비단 우암동뿐이 아니고, 내 지역구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구에서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 그런데 우리 위원회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 과장님들, 어느 지역에 큰 사업들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 장짜리라도 해서 나눠 주면 ‘우리 지역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건…….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죠.

○정태훈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암동에 1구역 해산 조합비 사용 비용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 재검증을 이의 신청해 가지고 재검증해 가지고……. 이거 재검증할 때는 위원회에서 할 거 아니에요?

○정태훈 위원  재검증하는 사람들이 내내 그 사람들 아닌가요?

○정태훈 위원  글쎄, 재검증을 하면 사람이 바뀌고 해야 되는데 그 위원들이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을 재검증하면 바뀌는 자체도 이상한 거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정태훈 위원  이 많은 예산을…….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진짜……. 이게 들어갔겠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참 어렵네요. 그죠? 안 해줄 수는 없고 해주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 재개발 사업을 결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나중에 하다가 결국 조합장(유사한 사람)들이 징역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 재건축ㆍ재개발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언제요?

○정태훈 위원  내년도?

○정태훈 위원  내일?

○정태훈 위원  그러면 재검증이 내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그럼 내일 확정되겠네요?

○정태훈 위원  그것 좀 내용 한번 알려 주시고요.

○정태훈 위원  앞으로 우암동 생활밀착형 관계는 별도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짧게 하셔요.

○박완희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시재생기획단장님이나 재생사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263페이지에 보면 내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용역이 5,000만 원 세워졌는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변경할 때마다 용역을 새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사업과장님!

○박완희 위원  그러면 아까 영운동이나 이런 데 1억 1,000만 원씩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중간에 이런 변경 과정이 있을 때 또 변경 용역을 해야 되고. 그죠? 절차상으로 그렇게 가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변경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 활성화계획을 한 업체가 변경계획을 같이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달리하나요 아니면 입찰에 의해서 하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활성화계획 했던 업체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박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추진계획에, 설명서에 봤는데 9월에 활성화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다음 주 24일에 확정돼서 용역 발주하고 그러면 10월 중순 넘어갈 테고. 그런데 거기에 계획을 보면 11월에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부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11월에. 그러면 이게 시간적으로 이미 변경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려면 공고의 기간도 있어야 되고, 선정의 과정 등등등 지나면 이게 일이 개월 내에 끝낼 수가 없는 사항인데 계획은 이렇게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기획단에서도 활성화계획 처음 세울 때 너무 짧은 기간에 용역비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사실은 5,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당초에 정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활성화계획에 담았으면 재차 변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간을 가지고 준비 작업을 해서 용역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께서도 도시재생 스마트 사업 이 부분도……. 이건 워낙 당초에는 없었던 거죠, 재생과장님?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활성화계획 처음 수립했을 때는 이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박완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는 봅니다. 당연히 해야죠. 모범적인 사례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런 재정이라는 것이 한 지역에 계속 집중해서 투입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청주에 다른 지역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같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거는 집중과 선택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전반기에 그런 얘기들을 계속 도시건설위에 했던 것 같아요. 국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 공모를 하기 전에 상임위에 일단 보고를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국장님, 맞죠? 그런 게 그동안 전반기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지금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어쨌거나 우리 위원회도 바뀌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바뀌긴 했으나 이런 부분들(새롭게 국비 사업을 신청한다거나 할 때)은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위원장님이 됐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진행하겠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국비 사업이 무조건 좋다고 다 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빨리 끝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현주 위원  네, 빨리하겠습니다. 지금 박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이 질의하겠는데요. 변경 수립 용역 같은 거 변경된 내용들은 좀 자료, 스마트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위원님들한테 자료 같이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과장님. 그리고 교통정책과 265쪽에, 간단하니까요. 간단하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질의 못 하게 마이크 뺏을까 봐. 265쪽에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 차량 임차가 있잖아요. 정책과장님!

○이현주 위원  이게 어디서 어디를 수송한 건가요?

○이현주 위원  그럼 버스로 이동하나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오송역에서 상당보건소까지 한 번 탈 때 인원은 얼마나 됐어요?

○이현주 위원  공항에서?

○이현주 위원  그러면 공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행선지…….

○이현주 위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공항에서?

○이현주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차량 임차가 있길래 겸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하시죠?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대중교통 지원하는 건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도 분명히 예결이나 이런 데 가서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많은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이번에 추가적으로 30억 지원 나가는 게 언제적 기간의 부분인 거예요? 2월부터 7월까지인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일단 그게 업체하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50퍼센트 정도 내부적으로 갖고 계신 거잖아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2월에서 7월까지 누적 적자가 109억 정도 돼요. 그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게 50억 가까이 되고?

○윤여일 위원  그러면 50프로 거의 육박하게 지원된 거 아닌가요?

○윤여일 위원  이렇게 하면 재정 지원을 빼고, 50억 지원한 걸 빼면 1월부터 7월까지가 109억이에요. 그죠? 재정 지원을 빼고 업체에서 손실 봤다고 하는 게 109억인데 지금 여기서 30억을 더하면 기존 50억에 지금 30억에, 그럼 80억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럼 이 기준에는 너무 오버(over)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 업체에서 제출한 누적 적자가 1억 900이라고……. 아니, 109억 정도라고 하면 50퍼센트 정도 생각하면 55억 정도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이미 50억이 지원됐잖아요?

○윤여일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재정 지원 50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60억 가까이 7월에 적자가 나서 그거에 반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해주면 결국 업체는 30억만 보전하면 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거기에 그거……. 그럼 뽑아 오신 게 앞으로 8월부터 12월까지가 아마 100억 정도 더 추가로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뽑아 오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50퍼센트로 생각하면 이거 외에 앞으로 50억을 또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세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느낌에는 2월부터 7월까지가 업체에 지원한 것 빼고, 50억 빼고 109억의 누적 손실을 본 거잖아요, 109억을. 그러면 50프로는 자부담을 하고, 시에서 50프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55억 정도가 나오는 건데. 그럼 이미 55억을 지원해 줬으면 여력은 5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전체로 재정 지원 빼고 12월까지 200억 정도를 지금 손실로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재정 지원 빼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미 50억 갔고 요번에 30억 가면 80억이 가요. 거의 50프로면 100억 정도. 예를 들어서 200억이라면 50프로 정도 생각하면 100억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번까지 하면 벌써 80억이 나가는 거고. 7월까지 하면 저는 이미 다 50퍼센트는 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 안 하고 지금 지원금 빼고는 109억 정도, 순수하게 손실이 109억이라고 했으면 50프로 생각하면 55억이에요. 그러면 이미 50억은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논리로 하면 이번에 30억을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에는 그 논리로 가면 분명히 검토를 저기 할 것 같은데, 여기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윤여일 위원  이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서 통과가 되더라도 분명히 논란이 될 소지가 큽니다. 다른 예결위 가서도 마찬가지, 본회의 가서도. 지금 7월까지의 예산에서 30억을 더 추가로 하는 거라면 지금 계획대로 하면 8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100억 손실을 더 예상하는데 그러면 50프로만 해도 50억은 더 추가로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50프로만 해줘도. 이 부분은 이번에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서 다시 한번……. 아마 예결위 가서도 또 저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고민은 항상 그거죠. 시민의 발을 멈출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고민스럽긴 한데 다시 한번 잘 분석하셔서……. 이게 추가 예산이 왜 필요한지는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분석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끝나고서라도 남으셔 갖고 위원님들한테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 한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