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4,300만 원, 민간임대주택법 및 ｢주택법｣ 위반 과태료 4,600만 원,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른 환급금 316만 원 등 세외수입 9,216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축 민간전문가제도 지원비 1억 8,390만 원,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지원비 43억 2,505만 8,000원, 우리 마을 뉴딜 사업 추가분 3,600만 원 등 국ㆍ도비 보조금 45억 4,49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46억 3,71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59억 189만 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51퍼센트가 증가한 174억 5,09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273쪽 공동주택 부분 우리 마을 뉴딜 사업이 추가 및 변경되어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다음 275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역시 우리 마을 뉴딜 사업으로 소규모 공동 지원 사업이 금액 변동 없이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276쪽 읍ㆍ면ㆍ동 청사의 민원대 가림막 설치비용 5,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민간전문가 및 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비 3억 1,720만 원, 277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 54억 7,47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정보과 소관 279쪽 국ㆍ도비 보조금 정산 시 발생한 이자반환금 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51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흥덕구청 건립 사업의 공사비와 감리비 등 44억 6,26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시금고 예치금에 감액 계상하여 총 기금 규모는 기정액과 변동 없이 1,070억 6,236만 2,000원입니다. 71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수입금 3,000만 원이 시금고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총 기금 규모는 5억 5,40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은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건축문화 진흥 발전을 위해서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인데요. 각 지자체별로 공모 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청주시에 어떤 특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그런 통합적인 경관 형성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디자인 역량 강화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용역이 아닌 어떤 학술과 겸비된 그러한 연구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종합적인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아, 이거는 마스터플랜 용역의 일환입니다.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한 제안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공모 사업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들께 일일이 말씀하지 못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한테는 이거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수입금은 행안부 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고속도로변에 매립 간판을 운영해서 나온 수입금을 지자체로 배분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3,000씩 해 가지고 6,000만 원씩 저희 청주시로 수입금 배분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전부터 진행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할 부분도 남겨 있고요. 지금 또 시급하게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올해는……. 예, 그렇습니다. 처음(작년도)에는 저희가 열한 군데를 설치해 줬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요청이 없어서 두 군데만 했었는데 지금 또 추가로 바로 신청해 달라는 데가 많이 쇄도해서 금번에 열일곱 군데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지금 하게 되면 열한 군데가 남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아, 이거는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리스트가 올라가 있는 그 대상을 직권으로 해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대상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보건소인데요. 그중에서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대상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내려온 사업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대상으로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이 두 군데가 다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당초에는 석교아파트 단지 내 포장 및 외벽 도색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단지 내 포장 및 옥상 방수 공사로 목 변경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사업명을 변경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 정윤광입니다. 저희 부서로 특별하게 아직 하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관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 정윤광입니다. 이건 해당 사업 부서에서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뉴딜 사업 기준이 내려오면서 아마 기준이 맞춰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랑 주무부서랑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꼭 보고를 드리고 성립 전에 사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중에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그리고 청년예비건축가라고 하는 이 사항은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6,5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한 것 중에서 5,060만 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그 국비에는 이 인건비 해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그리고 청년예비건축가 비용을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이걸 사업비로 시달해 주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인원도 국토부에서 명수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청년예비건축가라고 하는 경우는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서 대학원생이 있다든가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청년예비건축가를 상대로 해서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공공건축가와 같이/함께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청년예비건축가라고 해서 지원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해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두 명 정도로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선정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자부담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거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수립한 건 없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정책 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서 그렇게 한번 갈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항상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로사업본부는 지역경제, 교통안전, 재해 예방 등에 대응을 강화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5,508만 7,000원이 증액된 194억 3,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4억 2,583만 8,000원이 증액된 888억 9,9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청주시 도심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48쪽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비 3억 원 등 총 8억 4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교통기반 조성을 위해 율량동 1118번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6,200만 원을, 청주시 자전거보험료 4억 원, 분평사거리 일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비 3억 8,000만 원, 고은사거리에서 인차교 간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용역비 5,000만 원 등 총 8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해 남일 송암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3억 1,500만 원, 낭성 삼산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용역비 5,000만 원, 남일 송암리(2공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 용역비 6,000만 원 총 4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사업비로서 국ㆍ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액은 2018년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79만 1,000원, 2019년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651만 4,000원 등 총 2,7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7년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 집행잔액 및 이자 3,005만 9,000원, 2018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403만 4,000원, 2019년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2,690만 5,000원, 2017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사업 집행잔액 3,323만 원, 2018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집행잔액 117만 3,000원 등 총 3억 3,5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 서부로(석곡사거리에서 죽림사거리 간) 도로 확장 사업비 10억 원, 단재로(효촌교차로에서 청남농협 간) 도로 확장 사업비 10억 원, 모충로 확장 공사비 4억 원, 주성동 일원 2차로 감속차선 설치 공사비 3억 원 등 총 2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도심 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월오에서 가덕 간 도로 개설 공사비 9억 4,800만 원, 미평동 도로 개설 공사비 3억 원, 대성로 확장 공사비 14억 원, 장성동 일원 도로 개설 공사비 2억 원, 이정골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 용역비 6,200만 원 등 총 29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쾌적한 친수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7,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우리 마을 뉴딜 사업 실시설계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상동 우드볼장 조성 사업비 4,500만 원, 다음은 353쪽 스마트(smart) 홍수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6억 4,300만 원 등 총 1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를 위한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5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2억 원, 다음은 354쪽 당산소하천 정비공사 2,000만 원, 송정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 5억 원, 산막소하천 정비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고, 발산천 침수위험지구 교량 재가설 사업비로 감리비 7,23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7,2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비 4,800만 원, 미원면 내산소하천 정비공사비 1억 1,266만 원, 장암동 가중소하천 정비공사 1억 5,300만 원, 다음은 355쪽 공익사업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비 4,800만 원 등 총 20억 8,1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해 황청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호정에서 추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수 비중2교 교량 개축 공사비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도심 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현도면 노산리에서 매봉리 간 도로 개설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사업본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며,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보다 42억 5,682만 1,000원 증액된 1,574억 7,72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3억 원 증액된 28억 8,4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6쪽,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에서 592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35쪽, 수익적수입입니다. 2회 추경액보다 20억 6,170만 7,000원 감액된 981억 3,4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감면액 20억 8,87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변상금및위약금수익 5,000만 원과 기타영업외수익 1,850만 8,000원 총 6,85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입니다. 541쪽에서 542쪽, 업무과 소관으로 인건비 2,272만 5,000원과 직무수행경비 840만 원, 공제회비 3,250만 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698만 원 등 총 1억 1,4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시설과 소관으로 인건비 527만 7,000원, 가정급수관 개수공사 1억 150만 원, 누수 수리 및 시설물 보수 2억 4,000만 원 등 총 3억 4,6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정수과 소관으로 인건비 4억 1,754만 7,000원, 직무수행경비 2,616만 원 총 4억 4,37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2회 추경액보다 63억 1,852만 8,000원 증액된 593억 4,2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 45억 4,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원인자부담금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108억 원과 남이면 상수도관 이설공사 6,052만 8,000원 총 108억 6,0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입니다. 563쪽, 업무과 소관으로 대구경 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설치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7쪽부터 568쪽, 시설과 소관 급수구역 확대 사업비로 3억 57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비 103억 원과 동남권역 용수공급시설 설치 및 수계분리공사 10억 원 등 총 50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정수과 소관으로 실체 현미경 구입비용 5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하는 게 당초 킬로수가 약 110킬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했는데 용역 추진 과정에서 용역 물량이 80킬로가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천안하고 제일 먼저 과업을 하다 보니까 과업에 약간 미스도 있고. 그러니까 증액된 물량에 대해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1억 5,000을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왜냐하면 기준이 농어촌도로나 이런 기준부터 있던 게 아니고 청주시 전체 면적 6개 소규모시설을 가지고 물량을 잡다 보니까 처음에 잡을 때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도로시설과장 신성환입니다. 장성동이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장성동 도로는 2차 순환도로에서 3차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이거든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제2순환로. 그러니까 아름다운웨딩홀 가기 전에.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거기서 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아름다운웨딩홀 가기 전에 2순환로에서 이쪽 3순환로. 그쪽 위치가 애매합니다, 새로운 도로 연결되는 부분이라.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신설도로입니다. 그래서 2순환로하고 3순환로 중간 지점에 이쪽 연결 도로가 없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예.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도로시설과장 신성환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로 예산은 가용재원이 적다 보니까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전체 예산을 세우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맞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아름다운웨딩홀에서부터 2차 순환로 전까지는 제가 2018년도인가 그때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걸 두 공구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다 보면 송암 쪽으로, 남일 쪽으로 가는 도로를 접하고 그 가스충전소 있고 조금 더 가면 신송으로 들어가는 도로까지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저희들도 시급성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차적으로 해서 거기까지만이라도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 전체적인 실시계획인가는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화당 3차 구간까지 따지면 화당까지 연결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실시계획인가는 지금 받아 놓은 상태인데 예산이 확보가 조금 늦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2차 구간만이라도 먼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당초에는 발산천에 교량을 2개 할 계획이었는데요. 거기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바람에 편입된 1개 교량공사는 취소가 돼서 2개의 감리비로 세웠다가 1개만 세우기 때문에 감리비를 감액해서, 공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거로 대처를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나는 충북개발공사 산업단지에서 공사하는 거로 협의됐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그래서 시비를 더 해볼…….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잠깐만요, 위원님. 페이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516페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아, 3억 원 증액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아닙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 소규모수도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소규모수도시설이랑 지하수를 이용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인프라 시설인 관로라든지 물탱크라든지 이런 보수비입니다. 보수비!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관로를 교체한다든지, 새로 시설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예,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예, 다른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이 급수구역 확대 사업은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마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그 10억은 기존에 지하수 먹고 있는 그 시설, 급수구역 확대 사업 하기 전 단계에 지금 급수……. 그 지역은 급수구역 안 하는 거죠. 급수구역 확대 사업을 안 하는 지역에 기존 관로가 노후됐다든지 이런 걸 보수하는 것이고, 급수구역 확대 사업은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에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계속 사업입니다. 잠깐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총금액은 855억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네. SK하이닉스 측에서 100퍼센트 다 부담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예, 자본적수입하고 지출에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그 목까지는 담당 과장이 찾을 수가 없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연도별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내년 얼마, 후년까지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금년도에 183억, 내년도에 231억.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위원님, 이것은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건데 2017년도에 53억 5,2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자세한 것은 이 서류를 드릴게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당초 도에서 설계비 조로 줬는데 저희가 현재 5,000만 원 가지고 교통 분석하는 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에 끝나면 10월에 저희들이 또 추가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그 돈이 2억 가지고도 부족하고 그래서 추가로 도에서 더 내려온 겁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시비가 25프로.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기존에 2억 내려온 것까지 포함해서 분담금을 나눠서 이번에 5억 중에서 25프로 맞춰서 그렇게 예산편성 한 겁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어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저희가 10월(다음 달)까지 마무리 짓는 거로 해 갖고 지금 교통조사는 끝났고요. 오늘부터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경찰서하고 일방통행을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 일방통행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면 10월 그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그렇게 단계별로 나갈 겁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아직 안 돼 있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기초 자료를 계속 수집하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 자전거도로 보험은 2015년도부터……. 아니, ’16년도부터 계속한 겁니다. 금액은 다른데 ’16년도부터 ’17년까지는 3억 5,000씩, ’18년부터는 계속 4억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로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들이 4주 이상 상해를 입거나 그다음에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예를 들어 후유 장애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워낙 그때 당시(’19년도) 받은 개소 수가 약 70개소입니다. 70개소에 총금액이 20억 7,900만 원이고, 그중에서 잔액이 2억 2,500 남은 겁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그렇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도로시설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단재로 같은 경우는 35미터 도로로 돼 있고, 도로 폭은 서부로도 35미터로 돼 있는데 10억을 배정한 것은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도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 추경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가용재원을 분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서부로 같은 경우는 180억 정도.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보상비가 70억 정도 되고, 공사비가 107억 정도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실시설계는 2017년도에…….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거기가 서현지구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에서 개발한 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세트백(set back)으로 돌리는데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개설되는 구간도 있고, 나머지 구간은 시에서 부담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그렇죠. 일부 보상은 주면서 공사비가 예산 되는 대로 해 가지고 확정 사업을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아니,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야 되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한 후에 감정이 그다음에 보상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확장 구간에는……. 그렇죠. 지금 보상금액이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그렇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도로시설과장 신성환입니다. 이 현도 노산은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15미터로 돼 있는데 주민설명회 때 차량 소통이라든지 전체 교통량 조사해 보니까 8미터로 개설해도 된다는 주민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8미터만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줄어드는 부분을.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1억 5,000 전체를 감액했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기존에 확보된……. 본예산에 3억이 확보돼 있었거든요. 그 예산 가지고 변경 설계를 해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다 없어졌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아닙니다. 노선 폭이 줄면서 주민들하고 교통량 조사라든지 전체적으로 가로등 숫자라든지 주변 여건이 변하는 게 있어 가지고 일단 노선 폭을 줄였습니다. 일부만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가경천 가경지구 상수도 이설공사는 도에서 가경천 정비공사를 합니다. 그 사업구간에 들어 있는 상수도 관로를 이설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에 맞춰서 이설을 하는 거고요. 증액된 부분은 당초 저희가 사업비를 추정할 때 교량이 있습니다. 무명 5ㆍ6ㆍ7교에 상수도관이 관 미터기로 돼 있는데 가이설비가 빠져 있어 갖고 그걸 다시 계상한 겁니다, 설계한 결과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그 기간에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그 공정에 맞춰서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업무과장 박춘희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이거는 4월부터 익월까지 납기분 사용요금을 부과한 것 중에 코로나 감면에 의한 것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감면을 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가정용은 제외하고요. 여기 보면 일반용을 쓰시는 분하고 대중탕용 이렇게 두 부류에 대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일반용 같은 경우는 일반 가게를 하든지 상점을 하든지 소규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주로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매출 관계가 줄어드는 걸 봐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공로연수를 하반기에 다섯 명이 들어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예산 세울 때는 정원 위주로 세우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섯 명분에 대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예.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정해져 있는데 내년 예산을 올해 짜기 때문에 그때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걸 예상하고 하지 말고 인사부서에서는 되도록이면 정원 위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 바람에 올린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몇 년 전에 2010년도인가 그때 할 때에는 동에다가 자료를 주고받았었는데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 갖고 이번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편당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받을 거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오늘 신문(지역 일간지)에도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각 해당 읍ㆍ면ㆍ동에도 공문을 오늘 날짜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직접적으로 가는 분들은 그분들이지만 청주시민 전체…….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오늘 읍ㆍ면ㆍ동에도 공문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통 분석을 하는 거고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할 때 당시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인도 폭 그걸 명확하게 할 겁니다. 현재는 저희 계획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확정이다, 아니다 이런 말씀…….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어차피 전문가라든지 지역주민들 의견 기본설계를 할 때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은 짓는데 저희가 현재 2미터로 잡는 거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12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서서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해 갖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그렇죠.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아마 그때 당시(’16년도)에 세울 때 저기 했던 것 같아요. 추경에 세워서 12월부터…….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작년도는 380건에 3억 2,300이 나갔고, 금년도는 143건에 2억 6,000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고 났다고 해서 금년도 사고 난 걸 1년에 저기 하는 게 아니고 3년 이내에 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줍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풀밭은 현재 잡초 진 것을 4,500만 원 범위에서 씨들을 뿌리든지 아니면 잔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그게 위치가 문암생태공원 그 앞에 부지입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푯말 꽂아놓은 데!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문암생태공원 앞에 우드볼 조성 컨테이너박스인가 뭐 하나 갖다 놓은 그 위치 거기입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여기 보면 사업 위치가 정상동부터 문암동까지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위치 한번 보시면 맞습니다. 사업 위치를 보시면 청원구 정상동 368-45에서…….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거기는 해당되는 데가 강내면, 가경동, 강서제1동입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다 그 위치까지입니다. 시점이 정상동 368-45에서 흥덕구 문암동 3번지 일원 그 위치입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기존 시설물에 잡초와 잡목 진 것을 잔디만 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처음에는 허가만 내주면 다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는 조건이었는데 지금 허가 내 주니까 또 조성 정비해 달라고 해 갖고 도 특별조정교부금 좀…….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이미 허가 처리는 다 된 겁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4,500 예산 범위 내에서만 정비해 주고 나머지는 우드볼협회에서 다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지금 현 발산천 전 구간입니다. 사천동인 발산천 하천 전…….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천 용역 할 때 되도록……. 하천 도로 낼 때 하천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는 좀 떨어뜨리고 사유지 쪽으로 가라고 저희는 의견을 넣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이거는 뭐냐 하면 발산천이 현재 위원님이 알다시피 2017년도에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입어서 소하천 공사를 하면 시비를 100프로 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타당성검토를 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용역을 해가서 타당성검토를 해 갖고 안전정책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해 놓으면 국비받아……. 풍수해종합으로 국비를 받아보려고 사전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으로 한번 선정을……. 타당성은 또 용역으로 하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목표는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조금 높이가, 그게 올라서 문제 때문에 늦게 발주됐습니다. 그때는 해결 좀 하느라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그 앞에 사시는 분들은 밤에 과속을 하기 때문에 턱이 생기는 바람에 차가 과속이 덜 돼서 좀 낫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알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두 번, 세 번 했는데요. 올해부터 바뀐 것은 산책로는 1년에 네 번 그리고 제방은 1년에 두 번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 세 번째 깎는 중이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작년에 세 번 한 걸 금년도는 네 번으로 바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지금 세 번째 깎기 시작할 겁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발주로 한 게 추석 전에 한 번 더 손볼 거고요. 추석 전에!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두 번 하고 지금 한 번 더 추석 전에 할 계획이고요. 추석 끝나고 마지막 정리할 때 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고민해 본 건 올해도 추석이 좀 늦었어요. 작년에 추석이 빨랐고. 그리고 작년에는 날씨가 고온이다 보니까 풀이 성장 속도가……. 사실은 작년에 추석 쇠고 풀이 더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원이 생겼어요. 죽고 난 뒤 보기 싫더라고. 그래도 올해는 나름대로…….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위원님 걱정대로 중점적으로 한번 신경 써서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참고로 올해 무심천은 국가하천 승격됐다고 또 풀베기 예산을 작년에 3회를 심어준 걸 올해는 2회만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로 하라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위원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율량동은 기존 도로를 보수하는 거고요. 민원이 발생돼서 보수하는 거고, 분평사거리는 저번 추경에 했지만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 갖고 하는 거고, 저희가 고은사거리부터 인차교 그 구간만……. 기존에 무심천 상류지역 고은사거리까지는 돼 있습니다. 연장을 해서 올라가는 거로 해서 이번 추경에 설계비만 반영하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 되는 게 기존에 택지 개발된 겸용도로입니다. 전용도로가 아니고 겸용도로인데. 저희가 겸용도로가 약 450킬로 됩니다. 450킬로 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저희가 일부 민원 있어 하는 율량동, 산남동, 분평동, 이쪽 용암동 그쪽이 거의 다 기준 도로가 말씀하신 투수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 수립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하고.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돌면서 진짜 시급을 요하는 것만 공모도 하고, 이렇게 자체 사업비도 하고 지금 그렇게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예,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제가 지난주 서천을 갔다 오다가 세종시 오는 길에 보니까, 세종시는 자전거도로가 잘돼 있는지는 제가 모르는데 간선도로 오다 보니까 자전거를 많이 타더라고요. 젊으신 분들도, 여자분들도 많이 타던데. 청주시 들어와 갖고 저희들이 최근에 해놓은 데가 2차 순환로변에 해놨는데 거기도 저녁때 되니까 좀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 청주시에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또 기존 도로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택지개발지구 내가 재료 분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서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용역을 줄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신성환  예, 도로시설과장 신성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총사업비 금액 증액이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그리고 총사업비…….

  (자료를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업무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해야 될까요?

○상당구청장 조용진  민경택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8,487만 원이 증액된 179억 5,2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을 위해 토지매입비 2억 6,73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용암동 낙가마을 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사건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1,16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판결금 지급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비용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박대소교 수해복구 공사를 위한 시설비 6,82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 설계를 통한 실시설계비 절감으로 우리 마을 뉴딜 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노후 교량에 보수ㆍ보강 공사를 위하여 신송교 보수ㆍ보강 공사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22억 7,7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에 통신모뎀 교체를 위해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2월 31일 자 퇴직공무원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서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홍순덕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소준호 건설과장입니다. 백두흠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서원구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9,217만 원이 증액된 135억 5,3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8쪽부터, 건설과 소관입니다. 무심서로 엘이디 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 1,079만 9,000원,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교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 6억 5,000만 원은 전액 시비에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재원 변경하였으며, 우리 마을 뉴딜 사업 실시설계비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생활비용 보조로 420만 원, 수해복구 사업 2건에 10억 4,32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근 건설과장입니다. 김경도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흥덕구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9,833만 4,000원이 증액된 122억 4,1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부터 46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시설비 2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시설비 2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68만 5,000원,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 시설비 6억 4,3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먼저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엽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경원 건설과장입니다. 이재남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청원구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7,347만 원이 증액된 121억 3,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와 재료비 8,500만 원과 내덕동 율량천변 제방도로 도로개설 시설비 1억 5,480만 원, 도로관리를 위한 배상금과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91쪽, 수해복구 사업비 5억 3,229만 원과 하천ㆍ배수시설 개선 시설비 4억 7,000만 원, 우편요금 1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저도 출장을 자주 교량으로 해서 다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상당구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점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차량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교량을 재가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량 자체가 연장이 100여 미터가 넘고 그 교량으로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구청에서는 사실상 엄두를 못 내고 계속 그 노후화에 따른 보수ㆍ보강만 하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봐도 재가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상당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우선 노후화에 따른 보강공사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신설하는 쪽으로 한번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사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인데 당시(2006년도)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청주시에서 땅을 샀습니다. 샀는데…….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우미린아파트 부지 내에 있습니다. 부지 내에 그때 우미린이 안 들어섰을 때 도로를 개설하고 땅을 샀는데 이게 토지보상법에 보면 해당 토지가 사업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해서 10년 내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또는 5년 이내의 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시 소유자한테 환매권을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즉시 강제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한테 행정교와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 땅을 사든지 아니면 권한을 포기하든지 그 의사를 통지하든지 공고를 해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햇수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 행정행위를 못 한 겁니다. 이럴 때에는 당시 보상금에 대한 지가 변동률하고 현재까지의 이자액을 계산해서 원토지주한테 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재판 결과 저희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이게 작년에도 그 옆에 땅으로 해 가지고 거의 승소는 안 되는 거고 일심에서 끝난 겁니다. 당연히 승소하기는 어려운 거고. 이게 전국적으로 승소한 예도 없고 그래서 재판 결과 ‘얼마를 따져 가지고 얼마를 보상해 줘라.’ 그건 소송비용이 다 정해진 겁니다.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예, 맞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예, 상당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안 나갈 돈이 나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매입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우미린아파트에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돈으로 저희들이 도로 포장에 대해서 어떤 거에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저희 청주시에 도로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는 그게 안 나갈 돈이 나갔다보다도 그런 거로 해서 공익사업에 투자가 됐으니까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이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예, 맞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행정에는 잘못됐습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도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풀베기 사업이나 도로변 잡초 제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예, 상당구청 건설과장입니다. 2006년 2월 15일에 도로개설 목적으로 공공 및 취득 협의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2006년 2월 15일에 도로를 취득하고, 2007년 11월 23일에 금천동 우미린아파트 주택건설 사업 승인이 고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서 하려다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굳이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사항이 그랬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그렇죠. 맞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예, 맞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저희 공무직 중에 김○○ 씨라고 올 12월 31일에 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가 12월 31일 이렇기 때문에 퇴직하고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올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세워서 바로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예, 맞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서원구 건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지금 사업은 무심서로 흥덕대교에서 방서교 그렇게 하고, 분평사거리에서 가마교차로까지 나트륨등을 엘이디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국비 30프로, 시비 30프로, 민자 40프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35개월 동안 이렇게 해 갖고 분할 상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예.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예, 맞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예. 국비가 또 30프로 들어가고…….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서원구 건설과장 소준호입니다. 439페이지는 시비로 세워졌다가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예. 도비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3,700이 배정돼 가지고 시비를 도비하고 조정 구분으로 대체한 금액이고요. 또 하석지구 10억은 올 집중호우에 낙석이……. 지금도 낙석이 되고 있는데 올해 다섯 번 낙석 되고 위험지구에 수해복구 사업비로 10억이 책정된 겁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아니고요, 옆에…….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예. 거기 하석지구가 총 1.18킬로미터인데 위험지구가 350미터 돼요. 그래 갖고 10억은 올해 추경에 확보해 갖고 하고, 20억에 대한 건 내년에 국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흥덕구 건설과장 박찬근입니다. 강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에 감시킨 건 흥덕 하이패스(Hi-Pass)에서 나오는 도로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소로로 결정돼서 저희 흥덕구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 2020년 6월에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하면서 중로로 변경이 됐습니다. 중로는 지금 현재 시에 도로시설과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는 감시키고 도로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예, 저희들이 추진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로로 설계만 당초에 돼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시계획인가 하면서 중로로 변경돼서 설계한 거 타절 준공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추진한 게 없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현재 총사업비가 좀…….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상도, 6월에 실시계획인가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비를 저기 해 갖고 보상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보상까지 통보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예. 사업 자체가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거로 업무……. 저희 구청 건설과에서는 소로까지만 업무를 하기 때문에 중로로 결정됐기 때문에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거로 결정됐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당초에는 소로 8미터 도로였다가 중로로 하면 중로가 4차선 도로가 되는 거죠.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예, 더 확장이 된 거죠.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예, 청원구 건설과장 김경원입니다. 내덕동 율량천변 제방도로 개설 보상비가 본예산에 2억 예산이 섰고 총보상비는 14억 정도 되는데요. 본예산에 2억 해 갖고서……. 이번에는 분할이 안 돼 갖고서 전체 필지 들어가는 것만 우선 감정평가를 한 게 3억 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보상비를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지금 당초예산 선 것은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전체 보상비가 14억 정도 되는데 일부만 반영된 거로 돼 갖고 몇 필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그거는 아닙니다.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예. 이것도―이번 보상비에―추경에 전체적으로 14억, 2억 빼고 12억 정도 더 이걸 한 사항인데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청원구 건설과장 김경원입니다. 이번 칠팔월에 장기적인 장마로 인해서 8월 30일까지 15건 해 갖고서 495만 원이 영조물 배상금 해서 지급됐고. 지금 배상금 신청돼 있고 확정된 게 4건, 아직 확정 안 된 게 10건 해 갖고서 14건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칠팔월에 장기적으로 장마가 오다 보니까 포트홀(pot hole) 같은 게 많이 생겨 갖고서 건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예.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예.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예.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예.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먼저 이런 소중한 자리에서 발언 기회를 주신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80년 4월에 발령받아 가지고 9월 말로 따지면 40년 6개월이 되고, 굉장히 오랜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주변의 동료, 선후배 직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퇴직을 하고서 어디에 가 있든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힘을 같이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보살펴 주심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한 이런 일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