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1월 23일(월)
장소 : 농업정책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 및 도매시장관리과, 24일 화요일은 농업정책국 소관 나머지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ㆍ청주랜드관리사업소, 25일 수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과, 26일 목요일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3개 과, 27일 금요일은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 월요일은 위원님들께서 매일 감사 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김은숙 위원님께서 농업정책과ㆍ공원관리과ㆍ공원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회피 신청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10시04분)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복 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농업정책국장 이 재 복
농업정책과장 김 종 오
친환경농산과장 이 종 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조 항 광
○위원장 박노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복 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제출건수는 총 71건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3쪽, ’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후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19년에는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에 국고 융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후계농업인 14명을 선발하여 39억 5,429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3명에 34억 9,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인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 바우처(voucher) 지원과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바우처 지원은 3년 차까지 월 80에서 100만 원을 차등 지원하며,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은 최대 3억 원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합니다. ’19년 24명에 41억 2,500만 원을, 금년에는 19명에게 26억 6,540만 원을 지원 중입니다. 우수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를 대상으로 연리 1프로의 국고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19년에는 6명에 12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5명을 선정하여 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국ㆍ도비 지원 사업 외에 금년에는 시 자체예산 3억을 신규 편성해서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대상자 10명을 선정하고, 가구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영농 창업을 위한 시설비 및 농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은 사업을 완료하여 1억 3,9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영농 종사 여성 중 만 20세 이상부터 만 73세 미만의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 5만 평방미터 미만인 농가에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에는 6,109명에 8억 9,494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지원단가를 전년 대비 1만 원을 증액해서 1인당 1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14일 기준 현재 6,118명에 9억 7,8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 농업기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 165개소, 암반관정 359개소, 양수장 31개소, 배수장 6개 등 총 797개소이며, 대형관정 10개소를 신규 개발하였고, 간이상수도 농업용 전환 추진은 15개 중 7개를 완료하고 8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암반관정은 359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와 저수지 안전점검을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고, 노후 저수지 보수공사는 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30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읍ㆍ면 소재지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로 농촌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오송읍은 총사업비 90억에 산채로 및 광장 조성, 복지회관 증축 등을 조성하여 ’19년에 준공하였으며, 미원면은 총사업비 58억을 투입해서 복지회관 리모델링, 건강증진센터 조성 등을 추진해서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내수읍은 총사업비 80억이며, 생활문화센터, 가로 정비, 덕암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의면, 남이면은 각각 총사업비 59억 9,400만 원, 59억 8,600만 원이며, ’1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일면, 가덕면은 8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3년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오창읍, 낭성면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오창읍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160억 원, 낭성면은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으로 40억을 투입해서 ’24년까지 5년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의 기초 생활기반을 확충해서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덕면 말미장터 마을 만들기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에 교육관 리모델링, 마을회관 신축, 과거길 정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9년 12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내수읍 초정리, 남이면 돌로돌 마을 사업은 각각 총사업비 5억 원으로 ’19년 말부터 금년 1월까지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강내면 연꽃마을, 문의면 노현1리, 북이면 추학1리, 낭성면 지산2리, 옥산면 장동리ㆍ소로리 사업도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낭성면 현암리는 ’21년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0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미원면 종암2리, 강내면 학천리, 가덕면 한계2리ㆍ국전2리, 내수읍 원통1리 사업은 미원면 종암2리는 10억이며, 그 외 지역은 각각 5억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2년 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49쪽 재해 대비 추진현황입니다. 농업 수리시설물 확충 및 보수와 가뭄 대비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석성, 용곡, 산덕지구 등 3개 지구에 ’17년부터 ’22년도까지 총사업비 160억 5,900만 원을 투입해서 용ㆍ배수로, 양수장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석성지구는 완료하였고, 용곡지구와 산덕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암반관정 개발 20건, 폐간이상수도 농업용 전환 15개소, 저수지 보수ㆍ보강 7개소, 양ㆍ배수장 보수ㆍ정비 31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배수장은 25개소로 농어촌공사와 협력해서 수해 대비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4쪽, 농지전용 허가ㆍ협의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ㆍ협의는 1,355건에 549만 9,767평방미터의 농지를 전용했습니다. 56쪽,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취소내역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는 158건에 1만 4,270평방미터이고, 사용허가 취소는 3건에 85평방미터입니다. 65쪽 농업인 교육실적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주관 교육에 친환경농산과 분야 33개 과정, 농식품유통과 2개 과정, 축산과 6개 과정 등 총 43개 과정에 341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79쪽 농업행정 프로그램 활용현황입니다. ’19년도 농정 보조 사업 지원시스템 사후관리 대상 사업은 3건 있었으나 농식품유통과로 이관되어 제출대상이 없으며, 금년부터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19년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8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직접지불금 지원 사업 추진 및 부당수령현황입니다.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19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은 438호에 2억 4,263만 원을, 쌀소득고정직불금은 고정형에 93억 3,670만 원과 변동형에 29억 3,357만 원을 지원하였고, 밭농업직불금은 7,959호에 16억 9,364만 원을,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283호에 9,49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 523헥타르에 3억 8,640만 원을 연말 안에 지급할 예정이며, 금년도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이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서 신청 및 지원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1만 7,335농가 1만 2,691헥타르에 281억 6,200만 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직불금 부당수령자현황입니다. 총 246명에 환수 대상금액은 1,753만 2,000원으로 현재 환수 중에 있습니다. 101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연간 48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과 친환경 축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으로 구성된 꾸러미 농산물을 집으로 배송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 3,205명이 신청해서 4억 3,396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03쪽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효율화와 규모화 지원을 통해서 생산자단체 등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19년도와 금년도에는 농업회사법인 흙살림푸드와 자연애영농조합법인 등 2개 법인에 생산ㆍ유통장비 구입비로 22억 4,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06쪽 땅심 높이기 추진현황입니다. 토양 비옥도 증진과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9년에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논토양 볏짚 환원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72억 75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6개 사업에 29억 387만 원을 지원 중이며, 연말 안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109쪽 본답 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벼 병해충 피해 예방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약제비 지원을 쿠폰을 발급해서 100프로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에는 헥타르당 4만 6,800원을 지원단가로 3억 6,729만 원을 지원했으나 금년에는 지원단가를 10만 4,000원으로 헥타르당 5만 7,200원을 증액해서 7억 6,111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10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지원현황입니다. ’19년에는 2,991호에 17억 8,406만 원을,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3,521호에 10억 9,5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12쪽 스마트팜(smart farm)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분야에 ICT 융ㆍ복합 시설장비 및 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9년에는 18개소에 3억 8,870만 원을, 금년에는 23개소에 10억 6,572만 원을 지원 중에 있으나 현재 10개소는 사업 완료되어 4억 9,41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14쪽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19년은 979호에 11억 8,791만 원을, 금년에는 917호에 7억 5,3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17쪽, 시설원예산업 육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년도는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등 총 14개 사업 2,182호를 대상으로 87억 6,882만 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총 13개 사업을 대상으로 2,243호에 50억 2,52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2쪽 농업용 드론(drone) 자격증 취득비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용 드론의 영농기계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전문 노동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 취득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에는 8명에 2,550만 원을, 금년에는 9명에게 2,240만 원의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했습니다. 123쪽 농업행정 프로그램 활용현황입니다. 사후관리 대상 사업 등록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19년 지적사항은 1건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23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도매시장 기본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입니다. 도매시장은 1988년도에 개장해서 부지 4만 4,088평방미터에 건물 2만 302평방미터, 주차면 수는 456면입니다. ’19년 기준 거래실적은 연간 8만 6,942톤이며, 연간 경매 횟수는 303회로 월 평균 25회입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약 6,000명으로 주요 이용자는 식당, 마트, 기업체, 공장, 급식 납품업체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준공 후 32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시설물 안전문제로 개보수 사업비 투입 및 이용자 불편사항 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 도매시장은 2017년부터 옥산면 오산리 일원으로 신축 이전을 목표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신축 이전까지는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수ㆍ보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도매시장 이전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사항인 이전 예정지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현재 토지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통지를 완료하였고, 토지보상협의회 설치와 감정평가 법인 추천을 통해서 2021년부터는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려되는 사항은 오창 방사광가속기 유치 성공과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슈 등으로 이전 예정지 토지소유자들의 현실적인 토지보상 요구가 예상되며, 낮은 감정평가액을 이유로 보상 협의 미협조 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토지소유자와의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원활한 토지보상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4쪽, 도매시장 시설 사용허가, 임대료 및 사용료 과징현황입니다. 도매시장 3개 법인의 시장 사용료는 금년에는 6억 7,345만 원을 부과ㆍ징수하였고, 체납액은 없습니다. 필수시설 및 편익시설 사용료는 ’19년도에는 4,543평방미터에 4억 9,529만 원을 부과ㆍ징수하고, 금년에는 2억 6,305만 원을 부과ㆍ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36쪽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및 임원현황입니다. 현재 도매시장법인 자본금은 3개 법인에 248억 6,764만 원이고, 임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도매시장 시설 개보수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전기배선, 지붕 누수 공사 등 총 26건에 3억 2,93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39쪽 도매시장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는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를 통해 당초 사업비를 1,299억에서 1,368억으로 증액하였고, 4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 완료, 6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7월 이전 예정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 토지보상 설명회 개최, 8월 토지 경계ㆍ분할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10월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통지를 완료하는 등 ’25년도 신축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행정철차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토지주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이해ㆍ설득 등을 통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위원님들께서 저기 하시면 본 위원부터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 조항광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236쪽에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및 임원현황을 보면 청주청과하고 청주수산은 임원들이 대표자도 같고 그런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어떤 문제는 없는 건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이사들이 겹쳐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봤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청주청과도 대표이사가 장○○이고 청주수산도 이사가 장○○인데도 큰 이상은 없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저도 그거 좀 이상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위원장 박노학 확인해 보셨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그리고 여기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도매시장 내에서 가격 이력제는 지금 표시 안 하고 있죠, 도매가격 이력제? 얼마에 낙찰되는지 이건 표시가 안 되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많은 농업인들이 지적하시는 게 다른 데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지금 채소시장 같은 경우 과일이나 채소 중도매인들이 많으시죠? 이분들이 실제 경락을 받아서 거기서 소매도 하는 거 아니에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소매가 아니고 팔고 남은 잔품 처리하는 거죠. 소매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도매시장에서 소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매하고 남은 물량을 잔품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노학 거기 A식품, B식품, 청주상회 등등 있지만 그분들이 도매 받아서 거기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오이를 10박스 판다든가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래서 그런 지적이 많은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도매가격을 농민들이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호박을 1박스에 2만 원에 경매를 봤다. 그런데 바로 그 옆 상회에서 그걸 받아서 그분들이 일부 품목을 5만 원, 6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그런 가격 이력제가 없으니까 얼마에 경락이 됐는지 이런 걸 앞으로 청주시에서도 표시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너무 비싸서 소비가 둔하게 되고 또 농민분들은 거기에 따른 박탈감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중간유통을 하는 분들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농민분들도 2만 원에 경매가 됐으면 중도매인들이 파시는 데 30프로나 50프로만 붙여서 2만 5,000원이나 2만 6,000원 이 정도 판매가 된다고 하면 소비자들한테 소비가 잘 될 것인데 이게 소비가 가장 안 되는 이유가 가격 이력제 표시가 없어서 중간유통 마진이 너무 크고 이분들이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소비도 안 되고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긴다는 그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제가 지지난해 안동에 갔더니 거기는 가격 이력 표시제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경매가를 박스에 붙여 놓은 걸 보고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도매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한번 들어가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청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옥산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서 소비에 둔한 소비자들한테도 실질적인 가격으로 공급이 돼서 소비도 좀 둔해지지 않고 또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감에 앞서 이 자료 준비해 주시고 이 자리에 같이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님들, 일주일여간 행감에 임하셔야 되는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행감자료 101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봐 주세요. 이게 지금 2019년도에는 산모 꾸러미 사업으로 지원이 됐었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산모 꾸러미 지원 사업에 있어서 명시이월 된 기준은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게 1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그 뒤에 3월까지 사업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까지 이월액을 좀 남겨 놨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액이 발생됐던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하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게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요. 자료를 보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김은숙 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김은숙 위원 또 이 친환경농산과에 대한 공급업체라든가 선정기준 또 지정기간이 조례에 따르면/보면 ‘공급업체 선정과 지정기준, 지정조건, 친환경농산물 구입, 지급절차 등 방법은 지침으로 정한다.’라고 2019년 4월에 조례가 전부 개정되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김은숙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세 군데 공급업체명 나와 있는데 선정방법이라든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례와 연계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여기 나온 공급업체는 2020년도 공급업체인데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오창농협하고 농가생활협동조합에서 했는데요. 작년 산모 꾸러미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5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2개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 하고 도에서 직접 공급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김은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도에서 공문 그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지금 미제출됐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김은숙 위원 작년/2019년도에 충북도에서 공고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근데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문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지금 미제출됐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20년도 공급업체별, 공급지역별 관내ㆍ관외 농수산물현황 제출을 요청했는데도 그 자료 역시 미제출된 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공급 조건이라든가 지침 등 그 규정을 두고 있나요? 지금 도 규정에 따라서 선정기준을 준용해서 운영하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올해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에서 공급업체를 모집했고요. 1순위가 충청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공급업체가 저희 관내에서 3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3개 업체가 됐는데 저희들이 일단 지역농산물이 1번 순위고요, 2번이 충청북도, 없을 때는 전국 농산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한 50프로 정도 청주시 농산물이 들어가고요, 충청북도 것이 20프로 또 타 도 게 30프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여기 품목 구성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축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농산물이 1순위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역농산물이 관내 어느 어느 업체인지 이 자료도 받아볼 수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농산물은 공급업체가 농가에서 갖다가 공급하는 거고요.
○김은숙 위원 공급업체로 다 수집해서 거기에서 일괄로 꾸러미에 포장해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포장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공급업체에서 분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주문 유형에 보면 선택형이 있고 정기배송형이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일반 꾸러미라는 것은 그 공급업체에서 꾸러미를 임의로 만든 거를 5프로 저렴하게 해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 쇼핑몰에서 산모나 임신한 여성들이 단품을 선택하거나 또 꾸러미로 만든 완제품을 자기들이 선택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글쎄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임산부들이 선택형으로 주문할 수가 있고, 정기배송형이라는 거는 그 품목을 정기적으로 일괄적으로 자기네 자체적으로 포장한 걸 갖다 하는 건지? 그리고 일반 꾸러미 내에는 선택형보다 5프로를 저렴하게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선택형에 이 일반 꾸러미에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포장한 게 들어가 있는 제품인지?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정기배송형 꾸러미는 똑같은 것이 나가는 거고요, 꾸러미는 그때그때 바꿔 가지고 자기들이 꾸미는 거고요. 선택형 농산물은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토마토다 아니면 귤이다 이거를 자기가 선택해서 장바구니에 담아가는 그러한…….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택형이나 정기배송형이나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금액 구입비가 얼마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지금 평균금액이 4만 7,600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1년에 1인당 48만 원 한도에서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해당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건당 4만 7,600원인데 일반 꾸러미 내에는 내가 어떠한 그런 선택보다도 그 꾸러미 내에 그냥 공급업체에서 자기네 자체적 임의적으로 선택했을 때 5프로를 저렴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4만 7,600원에 대한 5프로를 저렴하게…….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자체적으로 그 꾸려 놓은 꾸러미에 대한 걸 구입했을 때는 5프로를 저렴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게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시중에서 친환경 농산물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조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매장에서 1,000원이다 그러면 거기보다 5프로 저렴하게 그렇게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 일반 꾸러미 내에는 그냥 자기 선택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꾸려 놓은 꾸러미를 구입했을 때 5프로를 저렴하게 해준다는 얘기잖아.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충북도에서 모집공고 해서 공급업체를 일괄 모집해서 공급권역에 대한 권역 내 농산물 우선 조건이 있는데 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청주시에서는 자체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거는 저희들이 실시 못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충청북도에서 조건을 제시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충청북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점유율이 28프로인데요. 지금 청주시 농산물이 50프로, 충청북도 20프로, 타 도 30프로인데요. 타 도가 뭐냐 하면 수산물이라든지 축산물, 과일 이런 게 청주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도 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점유율을 봤을 때 저희들이 충청북도의 28프로인데 저희 것이 한 50프로 이상 나가는 거 보면 저희들 청주 농산물이 그래도 많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자, 그러면 그에 반해서 우리가 충청북도 내의 신생아 수보다 청주시에서 신생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청주가 신생아 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청주시에 맞는 친환경 농산물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공급권역 내에 청주시에서 자체점검 등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거는 이제 도에서……. 저희들이 공급업체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거 조사 좀 해주시고. 조례에 공급업체 선정이나 공급방법 등 지원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시범 사업의 경우라고 해서 조례에 상반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한번 조례를 검토해 봐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취지에 맞게,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이 신생아 수가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857명 대비 38프로인 1,084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원자격 산모 대비 신청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거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산모들이 어느 통로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는 율이 높은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3개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아니, 산모들이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을 어느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이제 시민신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청주시민신문이고요. 또 언론/매스컴에도 많이 했고요. 또 인터넷 맘(mom)카페 그런 데 또 산부인과 그런 데로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물 발송해 가지고 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산모들이 산부인과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걸 접했다는 부분의 의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로컬(local)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업인 만큼 청주시민에게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이 청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임산부들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좋은 먹거리로 제공해서……. 지금 요새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김은숙 위원 그런 데 기여하는 농촌과 농업인에게 소득 안정의 기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무튼 이 공급업체 선정과 지정 기간에 대한 공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 ’20년도 거.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1쪽을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 해갖고 17억 6,000만 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사용처가 어디 어디인가, 장소가 어디인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1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언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11쪽에…….
○신언식 위원 중간에 보면 17억 6,000만 원 있어요.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7억 1,200만 원 잔액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언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저수지라든가 용수로 또 배수로, 취입보, 관정, 양수장 보수, 수목 제거 등 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1억 1,000하고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5,000 또 용도 폐지 수리시설물 및 폐공 처리 1,000만 원 해서 1억 7,000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10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5,2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수지, 용ㆍ배수로라든가 수목 제거 이런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억 5,000만 원 집행하고 242만 원만 잔액이 남는데 그거는 감액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신언식 위원 이 장소가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장소 이거는 청주시 전체 풀(POOL)로 세워 놔서 그때그때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언식 위원 아니, 풀로 세웠으면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어디 장소도 없이……. 이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
○신언식 위원 아니, 6억이 아니고 여기 서류상에는 7억 1,200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 6억 5,000만 원이 그동안에 10월까지는 농경지에 농작물이 재배 중이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아니, 장소가 어디냐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장소는 전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신언식 위원 전체인데 장소가 어디인지도 지금 확정이 안 되고 모른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건 별도로…….
○신언식 위원 아니,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장소가 없어서……. 작물 때문에 못 했다고 그러고 표현을 해. 말도 안 되지.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아니, 장소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이 돼서 6억 5,000만 원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대상…….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공사 중이면 장소가 어디냐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장소가 74건 정도 되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아니, 74건이 어디 어디냐니까요? 6억 5,000이 들어간 데가.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러면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해서 환희리 배수로 정비공사, 낭성 안골소류지 가드레일 설치공사, 어암1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운용1리 배수로 정비공사, 지금 이 현황이 쭉 있어서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한두 건…….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 12월 말 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사업 대상지인 저수지나 용ㆍ배수로, 취입보 또 양수장 수목 제거는 농번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물을 다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용ㆍ배수로 같은 경우에도 농사철에는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가을걷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언식 위원 아니, 저수지하고 농업기반시설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수지하고는? 저수지는 한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수지 보강공사를 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아니, 그거는 시설비로…….
○신언식 위원 농업기반은 경지 정리된 데 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보수.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러니까 저수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용ㆍ배수로도 그렇고…….
○신언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질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럼 제가 별도로 지금 잔액 6억 5,000만 원 집행계획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지금 17억 중에 7억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근데 이 자료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0월 기준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사 재개를 해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년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남는 입찰잔액만 감액 처리하는 거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9년도 사고이월 사업 있죠, 2,100만 원. 이거 2,100만 원 지금까지도 추진을 못 하고 ’19년도에서 ’20년으로 그냥 넘어왔어요. 그 바로 밑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신언식 위원 그럼 이건 왜 그래요? 이 ’19년도 예산 2,100만 원이 사고이월로 해서 지금 ’20년 10월이 다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억 7,800만 원이 ’19년도 예산에서 ’20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 그 2,153만 9,000원은 공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공사 집행의뢰를 하면 거기서 공사 사업비가 2,000만 원이 넘는 건 입찰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돼 있거든요.
○신언식 위원 입찰잔액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렇죠. 대개 86억에서…….
○신언식 위원 아니, 입찰을 언제 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입찰요? 그 입찰 그거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입찰은 2019년도 사업이니까 ’19년도에…….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입찰을 봤는데 예산 잔액은 왜 반납을 않고 계속 사고이월 사업으로 이렇게 해 갖고 묶어 놓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러니까 대개 아시다시피 농경지 관련…….
○신언식 위원 아니, 농경지인데 이 건에 대해서 2019년도에 입찰을 봐서 끝난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2019년도에 입찰을 봤는데…….
○신언식 위원 그걸 사고이월 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왜 2,100만 원씩이나 묶어 놓고 있느냐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건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잔액.
○신언식 위원 아니, 공사 잔액이면 반납을 해야죠. 그래야 다른 데다 쓸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사가 농번기에는 할 수 없으니까…….
○신언식 위원 아니, 농번기에 할 수 없는데 2019년도 게……. 지금 ’20년이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그 내용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정리추경까지 안 가고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걸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변명에 지나지 않는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은 듣고 싶지도 않아요. 2019년도에 발생된 걸 갖다가 지금까지 끌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것 반납을 왜 안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가 그래 공사 안 해서 저기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신언식 위원 입찰잔액이면 입찰잔액을 반납하고 다른 사업을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라도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 밑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이 2억 7,390만 원 이거는 그냥 집행잔액이 없다고 딱 써 있어요. 이거 어느 기관에다 위탁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이거는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저수지 160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이라든가 또 복토…….
○신언식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정산은 누가 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정산은 농어촌공사에서 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해 주면 아무런 저기가 없네요? 그럼 근거도 없는 돈을 농어촌공사한테 준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아니, 근거 없는 돈 준 거 아니고요.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신언식 위원 결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위탁 시행을 하면 거기서 사업 완료하고 저희들한테…….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위탁 시행한 게 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위탁 시행한 사업 내용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주시 관내에 160개소의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에서 이제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제방 물리탐사라든가 시시티브이 촬영, 복통(방류 통로) 검사 이런 사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사업 종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그 결산은 누가 받아 봐요? 농업정책과에서 받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저희들이…….
○신언식 위원 결산 받았어요? 집행 결산을 받았느냐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금년도 거는 아직 제출이 안 된 거 같은데요. 제출이 된 결산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금년도 걸 안 받았으면 2019년도 거는 받았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19년도 거는 저희가 결산을 받았고요. 2020년도/금년도 거는…….
○신언식 위원 그러면 받았으면 어디 어디에 썼나 그 내역이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네,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거 자료 요청해 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네.
○신언식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9억이에요. 이것도 금년도에 39억 줬는데 어디 어디에 쓴다는 39억의 근거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이거는 석성양수장 유지관리비 1,152만 원하고 또 대덕저수지 축대 이설도로 사업 또 오창 중심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강내 학천지구 저수지 준설공사, 내수 비중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사업비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네.
○신언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신언식 위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고 자기네들이 하라는 걸 안 해요. 그죠? ‘배수로에 물을 채워서 식수가 못 왔다.’ 그걸 좀 치워 달라고 민원이 발생해도 안 치워 주고. 이런 것이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해줘야 돼요. 이게 원래가 농어촌공사에서 받으면 경지 정리만 하면 되지 저수지 보강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별개 아니에요. 저수지에 대한 보강 사업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서류도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네.
○신언식 위원 농어촌공사에 주는 돈이 많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네.
○신언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네.
○신언식 위원 내가 보니까 용곡저수지 지표에도 이게……. 공기관 하나 갖고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그 밑에 보면 산덕지구에 지표수 보강 사업 해서 15억. 이게 액수가 10단위, 100억도 넘는 거 같아요. 이런 많은 돈을 주고 불편을 겪고 결산을 안 보면 안 된다 하는 게 지적이에요. 지금까지 안 봤다 하면 과장님 잘못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19년도까지는 다 봤고요. 금년도 안 본 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19년도에 다 봤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19년도 거는 다 받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금년도에도 상세하게 나와서 의회에 보고가 돼서 어디 어디에 썼나 이것이 정확해야 되고 만약 잘못 썼다 그러면, 지적사항이 있다 그러면 환급이 될 수 있게끔 해당 부서에서는 책임을 지고 이행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이거까지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친환경농산과 91페이지, 친환경농산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홍성각 위원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체험장 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만 원에서 261만 1,000원이 나갔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261만 1,000원 지출하고 838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게 언제까지 추진하다가 종료를 했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청원생명축제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요. 어쨌든 저희들이 수확체험장에 고구마하고 땅콩을 심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작업한 거고요. 수확하는 과정에 기간제근로자를 쓴 겁니다. 그런데 좀 덜 써 가지고 돈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많은 시간 일을 못 해서 인건비는 남았겠죠, 당연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홍성각 위원 여기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는 거의 다 지출을 했어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홍성각 위원 그거 모종 같은 거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됐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 사무관리비는 당초에 심을 때 농기계 임차비가 좀 들어갔고요. 또 저희들이 이것을 작업해 가지고 사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성각 위원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크게 얘기해 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사무관리비는 처음에 농기계 임차비를 좀 썼고요. 그다음에 기부를 하려고 박스 작업을 하면서, 박스에 담아 주면서 박스를 구입한 거고요. 그래서 거의 다 쓴 거고요. 또 재료비는 고구마 심을 때 고구마묘, 땅콩묘, 퇴비, 영양제 이런 걸 구입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덜 생긴 겁니다.
○홍성각 위원 모종 같은 거 어디에서 삽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모종은 저희들이 용두리 이장님한테…….
○홍성각 위원 어디서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오창 용두리 이장님한테 위임을 했는데요. 오창농약소에서 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고구마 모종을 하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병묘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럼 그 농업기술센터의 고구마모종 같은 건 어디로 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건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취할 수가 없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내 돈 아니라고 사 버리고, 그냥 세금 책정해 갖고 쓰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고구마모종을 엄청나게 길러 가지고 농가에 공짜로 보급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도 청원생명축제하고 관련이 있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여기 이 부서하고 저 부서하고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여기는 돈 주고 가서 고구마모종 같은 거 사다가 심고, 농업기술센터는 길러 가지고 공짜/무료로 농민들한테 배부하고. 그게 뭐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위원님,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홍성각 위원 가까이 대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 기록하시는 분도 좀 잘 들어야 되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제가 개인적으로 고구마 무병묘를 한번 신청해 봤는데요. 그게 공급은 제한적이고요. 수요는 많다 보니까 못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공공기관에서 사업하는 데 책정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성각 위원 내가 내 집에서 내 식구들에게 주기 위해서 만약에 모종을 기른다면 내 식구들부터 주지 울타리 밖 외곽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세금은 세금대로 들여서 써 가면서 거기는 또 세금 들여서 모종을 기르실 테고. 그렇게 해서 농민한테 공짜로 주고. 여기 농업정책국에서는 그걸 또 농민들한테 사고. 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쪽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땅 많은데 모종 기르는 곳이 협소하다고 하지 말고 저쪽에 가 보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 데다가 모종 길러 가지고 쓸 생각 하면 얼마든지 기를 수 있는데 수백만 원씩 그냥 재료를 쓴다는 게 조금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 가면 고품질 과실생산 과수보호제 지원 1억 6,400 책정돼서 8,000만 원만 하고 8,49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 뭐에 어떻게 쓰였고 얘기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과수보호제는 과수원에 병해충 방제농약이나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거로 돼 있는데요. 현재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품질 과실생산 과수보호제 지원 대개 뭐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농약하고 영양제가 들어갑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데 그게 10월 말까지면…….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쿠폰을 발행했습니다. 쿠폰을 발행했는데 지금 아직……. 가져가긴 가져갔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한 단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청구서를 계속 독촉해서 받고 있고요. 12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지금 얘기 들으면서 언뜻 생각되는 게 제 시기에, 예를 들어 8월에 어떤 병해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농민들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서류가 지금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제 시기.
○홍성각 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고. 그리고 봉지 지원 마찬가지입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봉지는 약간의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태풍도 많았었고요. 또 장마기간이 길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착과가 불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액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청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대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홍성각 위원 태풍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금방?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상저온, 뭐 냉해…….
○홍성각 위원 이상기온하고 냉해하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장마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홍성각 위원 장마기간하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홍성각 위원 봉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장마가 칠팔월에 오는 거고, 봉지 씌우는 거는 5월이면 다 씌워야 되는데. 5월에 봉지 다 씌우고 장마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태풍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봄에 이상저온 피해가 있어 가지고 배하고 사과가 착과 불량이 많았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한편으로는 이해하시리라고 보는데 과일 봉지 씌우는 게……. 그리고 그동안 이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해 가지고 서류 받아 갖고 종결지어 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10월 말이라고 했지만 봉지를 10월까지 씌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잔액이 반 정도도 더 남은 거로 처리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들은 과수도 그동안 농번기가 있고 조금 쉴 수 있는 틈이 있다고요. 그럼 그런 기간에 빨리빨리 해서 받으실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도 그렇고 과수 노력 절감 생산장비 지원 이런 거 하여간 해주셨겠지마는……. 과수 품질향상 자재 지원 이거는 왜 이렇게 조금 들어갔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과수 품질향상 자재 지원은 반사필름하고 장기저장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각 위원 못 들었어요. 다시 얘기해 봐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반사필름하고 장기저장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저장제가 뭐냐 하면 사과 에틸렌 가스가 나오는 것을……. 이게 사과 품질을 좀 저하시키는 호르몬 가스인데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실 장기저장제를 공급하는데요. 지금 사업을 하면서 신청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조금 뭐가 아니다 싶은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건 다시 제가 요구할 테고. 에프티에이 사업계획 수립 지원하고 국내여비, 국제화여비는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한 푼도 안 썼을 테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근데 사업계획 수립 지원은 돈이 3,500만 원 다 나갔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거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과수 생산ㆍ유통 지원 사업 농민평가 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지역본부에 보조 사업을 준 거고요. 충청북도 농산물 판촉이나 홍보 이렇게 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워크숍 계획도 있었는데 워크숍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요. 전부 다 판촉행사비로 변경 승인해서 11월 말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썼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거 말꼬리 잡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세금, 국민의 혈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적재적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3페이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2019년ㆍ2020년 흙살림하고 자연애에 돈이 얼마 지원됐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농업회사 흙살림에는 사업비가 14억 3,000만 원이었었고요. 국비가 4억 2,900, 도비가…….
○홍성각 위원 아니, 나눌 거 없고 그냥 얼마 됐나만 얘기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8억입니다, 8억. 8억이고요. 자연애영농조합법인은 한 6억 2,500 정도 됩니다.
○홍성각 위원 두 군데 합쳐서 얼마 갔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14억 5,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홍성각 위원 18억 정도 나갔잖아요, 여기 보면. 그거 계산도 안 됩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산 기준해서 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산! 흙살림은…….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14억하고 8억 하면 22억인데, 여기서 자부담을 빼고 나면.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홍성각 위원 자부담 빼고 나면 18억 정도 되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양반들 사업 대상자가 되려면 물론 그 사람들의 요건이 있겠죠,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여기 책자에도 있고 어떤 요건이 다 있겠지. 근데 이 요건을 다 갖춘 단체들이 우리 청주시 관내에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대개?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사업한 것은 19개 단체를 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19개 단체를 했습니다, 19개 단체!
○홍성각 위원 아니 아니, 19개 단체를 2004년부터 여태까지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면 적어도 19개 단체 이상이 되네,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봤지만 19개보다는 훨씬 더 많고…….
○홍성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훨씬 많겠죠, 당연히.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흙살림하고 자연애에 2년 동안 들어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나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 매년 2회 평가할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데 그 평가가 제대로 되고 평가된 실적 보고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쉬는 시간에 할 수 있죠? 모르시면 뒤에 물어보시고. 자료가 지금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쉬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성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돈이 나가는 거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이천몇 년부터 하지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사업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친환경 농업 사업을 더 많은 농가에 보급을 하고 더 많은 농가가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 점진적인 증가 퍼센트가 나올 수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친환경 인증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은 하지만 고령농이 많이 생기고 또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거 때문에 또 경영비난 이런 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늘리려고 이런 정책을 폄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인증면적 올리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친환경을 하면 첫 번째 가격경쟁력에서 밀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때요? 친환경으로 기른 거하고 그냥 농약 살포하고 뭐 하면서 한 거하고 생산량도 다를 테고.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홍성각 위원 그런 걸 비교해서 그런 거 때문에 생산량도 줄뿐더러 가격경쟁력이……. 가격은 친환경으로 했다 그러니까 적게는 1점몇 배부터 2배ㆍ3배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니까 일반소비자는 또 ‘못 사 먹는다. 소비를 못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주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 청주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이 2019년 12월 말 기준 819헥타르인데요. 시장에 가서 가격 조사도 해봤는데 품목별로 다 다르지만 보통 가격은 일반 농산물보다 친환경 농산물 수취가격이 높고요. 높은 것은, 예를 들어 양배추 같은 경우에 3배 정도 가격을 더 올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농업을 하기가 농촌이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비 부담도 많이 되고요, 노동력에 대한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격은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는 더 많이 받는다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 판매되면 청주시민이 신뢰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신뢰를 안 한다고. ‘저거 친환경이라고 물건은 갖다 놨는데 믿을 수가 없어. 비료ㆍ농약 무지하게 준 거 같아.’ 이걸 불식시키는 방법을 고안해야, 찾아내야 될 거예요. 고안하는 게 아니고 찾아내야죠. 그래야지 소비자가 ‘이건 진짜 친환경이다.’ 그래서 생산과정을 매장에다가 비디오로 영상을 계속 쭉 띄워 주든지 뭐 하는 방법을 찾든지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 불신 이게 가장 큰 요인이다. 판매되지 않는 요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친환경 농산물이 불신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치지 말라는 농약도 가끔 치는 경우가 있어 갖고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 전문업체가 9개소가 됩니다. 9개소가 되고 그리고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라든지 학교급식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인프라가 상당히 잘 구축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친환경 농산물이 819헥타르라고 했지만 또 줄어든다고 했지만 그거에 비해서 질적 향상을 추진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농약이 아닌 유기농산물로 전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처음 2018년도에는 30프로 되던 것을 현재 55프로까지 유기농산물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불신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보고요.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시민들이 그걸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불신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가 노력하는 건 내가 잘 알잖아요, 본인이. 누구든지. 우리 관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잘 알죠. 그러나 남이 몰라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남이 알아주는 방법도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지금 홍성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96페이지를 보시면 고품질 과질생산 과실보호제 지원 이게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품질 과질생산 과실보호제는 일반적으로 농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약. 농약하고 영양제.
○임정수 위원 이게 근데 작년에 한 1억 7,000 했잖아요, 그죠? 작년/2019년도 예산이. 이게 약간씩 주네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조금 줄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과수농가 봉지 지원도 지금 줄고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좀 준 것으로…….
○임정수 위원 이게 지금 많이 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과수농가가 신청은 많이 했는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연말에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청구서를 받아보려고 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불용액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요즘 복숭아는 봉지를 거의 다 씌우는데 사과는 요즘 안 씌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지금 복숭아하고 배는 많이 씌웁니다. 복숭아, 배.
○임정수 위원 그럼 사과만 안 씌워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사과도 씌우는 게 있고요.
○임정수 위원 요즘 옛날보다 몇 프로나 씌워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것까지 확인은 못 했고요. 지금 사과가 중생종, 조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는데 만생종―후지사과, 부사라고 하죠―은 봉지를 안 씌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지금 뭐 씌워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늦게 따면서…….
○임정수 위원 여름 사과도 안 씌우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씌우는 것도 있고 안 씌우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임정수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임정수 위원 유해조수는 지금 환경과도 이거 사업하고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몇 페이지?
○임정수 위원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수 위원 그 밑에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96페이지!
○홍성각 위원 96!
○임정수 위원 상단에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 예, 봤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지금 환경과도 하고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환경과는 목책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방조망하고 조수기피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기피제? 그런데 이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임정수 위원 사후관리!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보조 사업 한 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점검 계획을 짜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 방지시설을 해놓으면 풀이라든가 잡풀, 나무가 커 가지고 금방 고장 나더라고요. 전기목책이라든가 이런 거.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방조망 시설 같은 경우는 풀하고 관계없이 지주대를 설치해 가지고 위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눈이 많이 올 때는 걷어서 다음 연도에 또 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 방지시설이 저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방조망, 새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임정수 위원 새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위에.
○임정수 위원 전기목책 이런 게 아니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기목책은 환경과에서 추진합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하우스 필름 교체, 필름이 그 비닐하우스 저기라 그러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임정수 위원 95페이지 보시면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은 뭐고, 필름 교체는 뭐고,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은 뭐고, 이게 다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신규 설치는 하우스를 새로 짓는 거고요, 필름 교체는 지어져 있는 하우스에 농업인들이 엄청 요구해서 비닐 교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개선 사업은?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개선 사업은…….
○임정수 위원 고쳐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개선 사업은 하우스에서 일어난 모든 것, 그러니까 하우스파이프가 노후됐거나 자동개폐기가 부서졌거나 또 안에 점적관수 같은 거 이런 것이 망가졌거나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건 아직 돈을 다 안 줘서 그런 건가요, 일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청구를 안 한 경우도 있고요. 이게 보면 연말에, 가을 이후에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붙어 가지고 올해는 모든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서 12월 초까지는 사업을 전부 다 마무리 지어 가지고 잔액이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것도 50프로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50프로 지원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임정수 위원 농가들이 돈을 안 줘 가지고, 결제를 안 해줘 가지고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시에서는 이게 다 농가한테 가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농가한테 가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넣어 주잖아.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임정수 위원 근데 농가가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 농산과에서 지도해야 되겠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찾아봐서 신경 쓰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돈은 자기들이 받아 놓고 ‘이게 안 됐다.’ ‘저게 안 됐다.’ 안 주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111쪽 좀,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임정수 위원 이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농협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신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게 주로 벼가 좀 많은데요. 저희들이 2018년부터 자부담 비율을 그전에 15프로였던 것을 5프로를 더 보조해서 10프로로 내려놨고요. 또 벼 같은 경우는 자부담 10프로 중에서 농협에서 환원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농협은 10프로를 전부 다 환원 사업 해 갖고 자부담을 없애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농협은 8.5프로 해 가지고 자부담 1.5프로, 어떤 농협은 5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파악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그럼 농협하고 이게 퍼센티지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농협은 자부담분을 자기들 조합원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담을 더 줘라, 마라. 환원 사업을 하라, 마라 그렇게 할…….
○임정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농협에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임정수 위원 농협에 주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네, 농협에 주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5프로면 5프로, 10프로면 10프로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니, 근데 지역농협별로 환원 사업은 저희들이 터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내나 남청주농협 같은 경우는 자부담 10프로를 다 자기들이 환원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오창농협은 8.5프로, 동청주나 오송농협은 5프로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원을?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농협에서 환원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임정수 위원 아니, 우리가 위탁 사업을 하면서 거의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돈만 주고 말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농협별로 다 특색이 있고요. 또 농협장들의 의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라, 마라 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그러면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농작물 재해보험요?
○임정수 위원 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지금 가입한 농가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부족해 가지고…….
○임정수 위원 아니, 내년 예산에.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네?
○임정수 위원 내년 예산에 일괄적으로 안 하면?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지금 정부 방침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라고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상기후가 빈번해 가지고 태풍도 올해 같은 경우 세 번 왔고요.
○임정수 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가에서 벼 쓰러지고 수해 나서 물이 차고 태풍에 뭐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네.
○임정수 위원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재해보험을 들어서 돈이 몇만 원, 몇천 원 들어가는 건데도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그것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홍보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농가들한테 보내는 거 있죠, 농업경영체 신고하고 뭐 하라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때 같이 재해보험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걸 줘야지.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하고 있다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저는 한 번도 안 받아 봤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직불금 신청하고 그럴 때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홍보물이라든가 재해보험을 들을 수 있게끔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든다고요. 조금 짓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뭐 한 1,000평이든 600평이든 500평이든 지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들어야지만 이 양반들이 피해를 안 받는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홍보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과실 품질 향상 자재 지원인데 반사필름이라는 게 아까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니, 그거 맞습니다. 반사필름하고 장기저장제.
○임정수 위원 이거 아까 그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장기저장제는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임정수 위원 장기저장제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필름하고 장기저장제 사업입니다, 이게.
○임정수 위원 장기저장제는 뭐예요? 스마트 처리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장기저장제는 사과 저장할 때 그 장기저장제를 투입함으로써…….
○임정수 위원 스마트 처리제?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사과 신선도 유지하고요.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처리제! 가을에 따서 저장고에 넣고 안 나가게…….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부패나 신선도 유지하게…….
○임정수 위원 즙이 안 빠지게.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반사필름은?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반사필름은 사과에 필요한 사업인데요. 반사필름을 깖으로써 일조량을 풍부하게 받게 해 가지고요.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과수원 반사필름이라는 게 있고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임정수 위원 이 명시가 이런 걸 조금 고쳐서 해주면 좋은데 반사필름이라는 건 사과든……. 반사필름은 사과를 많이 쓰는 거죠,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사과 착색 유도하기 위해서…….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빨갛게 하기 위해서 이걸 까는 거고 지금,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은 하우스 비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비닐 교체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것도 필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필름이라고 합니다. 필름 교체.
○임정수 위원 같은 항목이라 이게 좀……. 이게 다른 저기가 없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반사필름은 은박지고요.
○임정수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비닐하우스 필름 교체는…….
○임정수 위원 필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반사필름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필름 교체를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비닐이라고 그래야지.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비닐이라고 하는데요. 그 용어 선택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좀 혼동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한번…….
○임정수 위원 비슷비슷하잖아요.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 그죠? 거의 비슷한 얘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것도 5 대 5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50프로입니다.
○임정수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29쪽 보시면 관정 있죠? 대관정, 소관정 뭐 많네요. 요즘은 이거 안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개발하는 관정은 소형이나 중형은 안 하고 대형관정만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죠? 그럼 대형관정도 가물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때나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가물 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한 후에, 수중모터라든가 그 이상이 되는가, 몽리구역 3헥타르 이상이 되는가 아니면 수량이 적합하게 나오는가 이런 거를 다 파악한 후에 올해도 10개소를 추진했고 내년도에도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는 시골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 지금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 보면 쭉 신청하신 분들 있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마을에서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천수답 농경지, 그러니까 몽리구역이 저희들은 3헥타르 이상 되고, 일일 취수량이 120톤 이상 되는 지역을 현지조사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는 식수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식수하고는 다른 거다 이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식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광역상수도 보급이 됨으로 인해서 폐공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32쪽에 보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오송, 미원, 내수, 문의 쫙 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네.
○임정수 위원 남일, 남이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공을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이거 관리 꼭 해줘야 돼요? 예산이 뭐 일이백도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다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런 사업들이 도시재생센터로 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또 마을 만들기 사업이 다 준공이 되면 관리를 해당 부서로 시설 이관도 하지만 사후관리나 이런 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농어촌개발팀을 이번에 신설해서…….
○임정수 위원 ‘준공이 되면 사후관리는 도시재생센터 팀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거기서 하지만 거기서 팀장 한 명에 직원 두 명이 그 많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 14개소와 마을 만들기 준공된 데가 17개소 해서 31개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도서관 또 공원 이런 거는 공원관리과, 도로 이런 거는 구청 건설과 이런 우리 시 산하부서로 관리전환을 다 하고요. 운영과 관련된 이런 거만 거기서…….
○임정수 위원 근데 시공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처음 추진계획서부터 공모해서…….
○임정수 위원 공모한 공사에만 이분들이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처음부터……. 그 농촌중심지 마을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방침을 한 다음에 읍ㆍ면 마을별로 추진회를 구성하고 또 거기서 자문관 평가라든가 선진지견학 이런 거를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공모를 해서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국비 신청해서 내려오면 그때부터 진행을 하는 건데 사오 년 정도의 소요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돌아다니다 보면 이 많은 돈을 들이고 사후관리가 부실해요, 진짜. 그냥 시공하고, 경로당 고쳐 주고, 마을회관 고치고 그러면 그때는 깨끗한데 한 1년? 6개월만 지나면 엉망진창이거든요. 도로도 그렇고. 도로 개선 사업 하다 보면 처음에 공사할 때는 모래도 깔고, 자갈도 깔고, 조형물도 하고 그러면 깨끗해서 보기가 좋은데 이게 한여름만 지나면 풀이 나고, 거기에다 이물질 갖다 놓고, 쓰레기에 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후관리라든가 예산을 더하든 해서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이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물 준공하기 전에 우리 시 산하 각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시설물이 유효화되지 않도록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좀 저기한 거는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요. 조항광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수산물시장에 입고되잖아요, 그죠? 근데 청주시 업체가 반입하는 양이 얼마나 돼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그러니까 출하 농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들어오는 거, 입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청주시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19프로 정도 됩니다.
○임정수 위원 19프로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나머지는 다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도 올라옵니다. 또 외국산, 수입 오렌지 같은 것도 있고요.
○임정수 위원 여기서 안 나는 물건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 우리 청주시에서 생산하고 그러는 거는 청주시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 좀 향상이 돼서 이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타 지역업체를 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오면 받아주게끔 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무 데, 다른 도에서 들어와도?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어디에 많은 물량이 있으면 그냥 11톤 차 이런 거로 갖다 떼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올 때는 가격이 폭락을 하고. 또 그분들이 안 들어오면 가격이 향상돼서 좀 좋은 가격을 받는데. 그러니까 농민들이 계속 울상을 짓는 거예요, 사실은. 3만 원짜리가 어느 날은 2만 원으로 떨어지고, 2만 원짜리가 또 1만 원까지 떨어지고. 작년 같은 경우 사과 같은 거는 10킬로그램에, 8,000원씩 어떤 거는 6,000원씩 받았다 그러는데 이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만약에 복숭아가 되든 사과가 되든 배가 되든 일정 같은 금액, 1만 원이면 1만 원. 이하로 떨어져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이걸 우리 시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 뭐 그런 건 없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그런 건 없고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가격이 낮아지는 거에 대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가ㆍ수의매매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정가ㆍ수의매매가 한 15프로에서 20프로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80프로가 정가ㆍ수의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전에 가격 같은 거, 물량도 협상해 가지고 들어오면 어느 정도 일정한 가격을 보장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선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차별화되고 또한 표준화되고 이런 물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가격도 받고 또 도매시장에서는 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농가들한테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그러면 사전에 홍보를 해서 조절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 같은 건 못 만드나요, 혹시?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요즘에는 스마트폰 같은 거로 정보 같은 것이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하농가들이 경매가 같은 걸 살펴봐 가지고 인근에 대전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시세가 조금만, 얼마 차이만 나더라도 출하처를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출하자들은 뭐 1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서 가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홍보한다 그래서 바꿔지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마는 가격이 어느 정도 맞춰서 그 이하로 떨어질 때는 우리 시에서 안정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 좀 해줘 봐요. 우리 조례를 다시 만들든지.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보충자료는 반드시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검토 후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1페이지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금 있는데 지금 계상은 해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이건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고 국비 50프로, 도비 5프로, 시비 10프로, 자담 35프로 세웠는데 12월에 전액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지금 가입을 누가 했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가입은 다 농협에서 받고 지급하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안 왔는데 12월 말까지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런 거 농협에 대행을 시킬 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모든 게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런 내용도 앞으로 저희들이 시민신문이나 아니면 농업인단체라든가 또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각 읍ㆍ면ㆍ동별 직능단체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수해복구 사업 1억 5,000이 올해 본예산에 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1억 5,000 선 거는 이번에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집중호우 때 발생해서 저희들이 9월 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미원에 어암리ㆍ운암리, 가덕면에 청용리ㆍ수곡리, 문의면에 품곡리ㆍ남계리 이렇게 6개소입니다. 이것도 10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11월에 착공해 갖고 가덕면 수곡리는 준공을 했고, 나머지 다섯 건은 12월 중에 준공하고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후계농업인 사업 실적이 상당히 부진해요. 이게 ’18년도는 다 정리가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18년 거는 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지급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게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종전에는 3년 이내에 완료토록 돼 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5년 이내에 완료토록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사업 완료가 안 되는 건 이거 뭔가 문제점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저기로는 도중에 농지 구입이 안 된다든가 축사 구입이 안 된다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예년에는 한두 명 정도 발생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도에 포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전규식 위원 선정할 때 꼭 해야 할 사람들,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별 추진력도 없는 사람들을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선정부터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컨설팅도 해줘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19년 이전에 ’18년도 실적 좀 한번 저한테 갖다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그건 정회시간에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인 사업 추진현황 있는데 바우처 지급이라는 건 월별 얼마씩 생계비 지원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청년농업인한테는 월별로 국비 같은 경우에는 첫해는 100, 두 번째 연도에는 80, 세 번째 연도에는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도비 같은 경우는 3년간 8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시비로 지원하는 건 3,000만 원 지원하는 데 70프로는 시비고, 30프로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에 한 번에 지급합니다.
○전규식 위원 1회에 다 지급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네, 1회에 다 지급합니다.
○전규식 위원 2,000만 원, 3,000만 원 다 1회에 한 번에 지급하는 거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러니까 3,000만 원 지급하는데 자부담 30프로 빼고 시에서 순수하게 지급하는 건 2,100만 원이 되겠죠. 그거는 한 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사업자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청년농업인한테 월별 얼마씩 생활비 주는 것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월별로 주는 건 이 제도가 생긴 게 후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하는 건 지금 정부 들어와서 2018년부터 시작했고, 도비 지원하는 건 2019년부터 또 시비 지원하는 건 금년부터 시행된 건데요. 그건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영농에 필요한 자재를 사든 아니면 운영비로 하든 바우처 성격으로 주는 거니까.
○전규식 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 본인이…….
○전규식 위원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죠.
○전규식 위원 아시다시피 청년농업인 조례가 이번에 통과됐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네.
○전규식 위원 거기에 부합해서 결격사유 같은 걸 엄밀히 따지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국비ㆍ도비 기준에 준해서 저희들이 그런 건 사전에 적격 여부를 심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여기 육성자금은 후계경영인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후계경영인 또 국비 지원하는 청년창업농, 창업 지원 용어는 비슷비슷한데요. 그 지원 내용도 후계농업인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3억까지 이율 2프로 이런 쪽이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런 건 없고 3,000만 원 1회에 지급하면 본인이 거기서 필요한 거 활용토록 바우처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실적은 어때요? 후계경영인하고 이게 실적이 좀 미진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적이 많이 나갔나요? 지금 추진하는 건가요,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하는 사업은 금년부터 처음 시작된 건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5페이지에 농업인 교육실적에 대해서 저기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농업인 교육실적 이거는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농업기술원에서 11개 시군에 교육인원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그 배정인원에 맞춰서 읍ㆍ면ㆍ동에서 신청 대상자를 접수 받아서 기술원으로 교육대상을 통보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일괄 집합교육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센터에서도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글쎄, 센터에서 하는 건 제가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영농교육 같은 거라든가 그 외에 기계교육이라든가 일부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제가 파악을 못 해 갖고요. 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은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주시 농업이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지금 센터에서는 교육적인 일을 좀 해야 되고, 농정국에서는 실제 농민들한테 어떤 시범 사업을 통해서 건너 넘어온 지원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뭔가가 바뀌어 가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특히 교육장소, 농업기술원에 이게 센터에 내려와서 교육을 시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농정국으로 내려와서 교육을 시키게끔 만든 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농정국에서 해야 할 일을 센터에서 계속 중복 사업 하는 게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얘기하면 도에도 농정국이 있고, 우리 시에도 농정국이 있고 또 도는 농업기술원, 우리 시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전문성 또 연계성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모든 교육은 기술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센터에서도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여기에 올리셨어요? 센터에서 하라 그래야지.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글쎄, 그런 건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사업은 무조건 센터로 보내세요. 센터로 보내고 센터에도 명확하게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중복된 사업은 빼라.’ 이렇게 요청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렇게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국장님!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떻게 센터하고 전혀 조율이 안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적인 부분은 센터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토론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새로운 업무를 서로 잘 안 맡으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넘기고 싶고, 센터는 안 맡고 싶고 이래 가지고 조정이 안 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토론은 합니다.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더 탄력을 받아 가지고 조정하는 데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거는 맡고 안 맡고 할 일이 아니고 엄연히 해야 할 부서가 있는 거로 봐요. 이건 무조건……. 특히, 기술원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내가 맡고 싶지 않다고 안 맡고, 맡고 싶다고 해서 맡고 하는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런 어떤 기술적인 거, 연구적인 거, 교육시키고 이러는 건 센터에서 해줘야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규식 위원 농정국하고 사전협의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실무적으로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이 행감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거는 무조건 센터로 보내세요, 교육시키는 건.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에……. 농업정책과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 50페이지에 암반관정 설치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네.
○전규식 위원 암반관정 설치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 설치하는 비용이 부대비까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10개소, 내년도에도 10개소 예상하고 있는데 개소당 대개 6,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회계과로 공사 사업을 의뢰하면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예산 배분내역을 보면 암반관정 개발하는 데 6,000만 원 중에서 한 4,576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거기에는 수중펌프를 평균 3마력짜리로 계산하고 있고요. 또 관로 보수를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전기공사가 약 180만 원 정도 또 관정 개발 사전 준공검사가 480만 원 정도 또 관급자재 지급해 주는 게 760 이렇게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사업의 공정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발주가 있고 또 사전 준공검사는 관정 개발 같은 경우에 건축이나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지하이다 보니까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지하수 영향조사 시공 등록업체를 통해서 시시티브이를 통해 갖고 사전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예산 편성할 때 대형 암반관정을 개발할 때 5,000인가 6,000 예산을 세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을 하기 전에 개소당 6,000만 원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기공사, 준공검사, 개발공사 분야별로 설계를 해서 입찰하다 보면 관정공사 사업지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건이 조금씩 다르니까.
○전규식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암반관정 개발을 열 개 했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네.
○전규식 위원 열 개를 했는데 우측에 보면 전기공사를 다섯 건 했고 또 준공검사 확인 용역을 다섯 건 했어요. 다섯 건씩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열 건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50페이지ㆍ51페이지 걸쳐서 금년도에 한 암반관정 개발에 대한 내역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지마다 가격이 조금씩, 일이백씩 차이가 날 거예요. 이쪽에 전기가 11번 남일 송암지구 외 1개소 쭉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10개소 똑같은 겁니다. 밑에도 똑같이 크게 나누면 관정 개발 사업 따로 그다음에 전기공사 따로, 확인검사 용역 따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 개를 다 묶어서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설계해서 회계과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정을 열 개 팠는데 당연히 전기공사도 열 건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준공검사 용역도 열 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그게 어찌 전기공사나 준공검사 용역은 다섯 건씩밖에 안 했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위원님, 여기 번호를 보면 11번부터 20번까지 해서 다섯 건씩 돼 있는데 사업명에 보면 칸이 좀 작어서 2개소 해서 2개 면씩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예. 2개소. 알겠습니다. 내가 그건 확인 못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칸이 좀 좁아서요.
○전규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밑에 폐간이상수도 농업용 전환 사업 이것은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농업정책과로 넘어오면 수리하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이거는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인해서 상수도의 기능을 폐지시키고 그걸 폐공시키려면 좀 아까우니까 소규모 농업용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소당 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2018년부터 전환 사업을 했거든요. 2018년도에 23개소, 2019년도에 17개소, 금년도에 20개소, 내년도에 20개소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20개소 목표량을 다 못 채우고 지금 15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1개소 못 한 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관로 매설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해서 사업비는 다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대형관정 원하는 지역이 수요조사가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 구시월 이때까지 미리 내년도에 필요한 대형관정 시설지를 읍ㆍ면을 통해서, 그럼 읍ㆍ면에서는 각 마을별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올해 열 개, 내년 열 개니까 열 개 범위 내에서 몽리구역이라든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어느 한 곳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수요조사가 어디에 얼마나 들어와 있나. 지금 한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더라고요. 대형관정을 원하는 곳이 과연 어디 어디인가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수요조사한 게 있으면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각 읍ㆍ면을 통해서 사전에 신청ㆍ접수한 내년도 사업 대상지 사항을 정회 시간에 위원님께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대형관정을 파면서 옛날에 소형관정 있던 것들이 아예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민원이 적지 않을 텐데요. 대형관정 파면서 그런 민원 같은 거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제가 와서는 기존에 있던 거로 인해서 접수된 민원은 아직 없는데요. 폐공을 원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게 당초에는 수량 120톤 이상으로 많이 나갔는데 수량이 적다든가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민원 해소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93페이지에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정확하게 벼를 친환경농산과에서 확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한테 대 주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 종자대를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쌀직불금이라든가 벼 재배면적 조사해 가지고 당사자가 1헥타르 한다 그러면 1헥타르분의 종자대를 준 겁니다.
○전규식 위원 1헥타르 하겠다 신청이 들어온 농가한테 종자대를 지원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종자대를 지급하는 겁니다, 종자대.
○전규식 위원 우리가 종자대를 지급하면 그 농가는 종자를 어떻게……. 농가에 지급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농가가 예를 들어서 보급형 종자나 자율 교환 종자나 그거를 자기가 확보하기 위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양의 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1헥타르에 9만 860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1헥타르에 9만 860원?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전규식 위원 아니, 1헥타르에 9만 860원인데 지금 7억 8,000 정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7억 8,500 정도 지급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 벼를 농사지으면 시에서 볏값을 일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아니면 농가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종자대는요.
○전규식 위원 종자대는 농가마다 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0.1헥타르 이상 농가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1헥타르 미만인 농가는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0.1헥타르 이상!
○전규식 위원 아니, 1헥타르 미만인 농가는 지원을 못 받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니, 0.1헥타르요!
○전규식 위원 0.1헥타르?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300평 이상.
○전규식 위원 아, 0.1헥타르!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300평 이상.
○전규식 위원 300평 이상 되는 농가한테는 다 지급한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자기 농사 규모에 필요한 종자대를 전액 다 지급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 지급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 자기가 농사짓는 거는 자기가 그냥 종자를 구입해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볍씨 값을 다 주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0.1헥타르(300평)에 얼마 정도 지원한다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지금 헥타르당 9만 860원인데요.
○전규식 위원 헥타르당 9만 860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전규식 위원 그러면 0.1헥타르(300평)에 9,000원, 1만 원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우량종자 확보 지원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농가들은 그러면 자기가 채종한 볍씨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게 이제 벼 보급종이나 시범포, 자율 교환, 자가채종 하는 것까지 다 지급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내 말은 우량종자 채종포가 있어서 그 집 볍씨를 보급해서 농가에서 농사짓는다면 이 목적에 맞겠지만 개인적으로 300평을 지어도 자기가 농사지어서 자기 벼로 한다면 우량종자 확보 지원 사업이라고 하기가 좀 뭐하다는 거지.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사업 제목이 이렇게 정해진 거고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급종을 구입하거나 자율 교환하거나 자가채종 하거나 거기 들어가는 볍씨 값을 다 주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도비 사업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사실 농업 하면 청주시 농업이 더 앞서간다고 봐요. 청주시 농업이 앞서가는데……. 글쎄, 도에서 어떤 명분과 목적에 맞지 않는 부기를 달아갖고 다소 10프로ㆍ20프로 줘 놓고 시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청주시에서는 뭐가 잘못됐다고 어필할 수 있는 저기가 없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거는 저희들이 보조비율 때문에 도하고 얼굴 붉히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비 사업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개선하거나 그런 건 좀 드뭅니다, 사실.
○전규식 위원 이런 제목이나 아니면 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잘못돼 있는 걸 우리가 그냥 받아서 청주시에서는 시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번에 각 시군별로 지침 수정ㆍ보완 회의를 하는데 거기 가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벼 종자대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규식 위원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 한 가지인데 모든 걸 보면 도비 매칭(matching)이라고 해 갖고 청주시에서는 아예 할 말도 못 하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성격에 맞지도 않는 부기를 달아 와서 하라고 하면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도비가 삼사십 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10프로가량 되는 사업을 줘 놓고 도비 매칭이라고 하니까. 거의 청주시에서 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꾸만 어필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될 거 같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86페이지,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타 작물 재배가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별로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실적이 어때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 청주시가 충청북도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25프로에서 30프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작물 재배도 면적에 따라서 배정되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충청북도에서 제일 많다고 봅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타 작물이 이렇게 보면 많지가 않은데……. 다니다 보면 타 작물 심은 게 많지가 않은데 작년 같은 경우 그래도 꽤 많이 지급이 됐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작년에 저희들이 250헥타르를 했습니다. 250헥타르를 해 가지고 8억 9,936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타 작물이면 청주시에서는 보통 무슨 작물을 심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조사료가 76헥타르 했고요, 일반작물이 한 119헥타르 그리고 콩과류가 31헥타르, 휴경이 23헥타르 이렇게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조사료 하는 데는 축산과에서 별도로 지원이 안 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 조사료는 축산과에서 지원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논 타 작물 재배 쪽으로 해 가지고 헥타르당 430만 원 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헥타르당 430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전규식 위원 휴경은 얼마씩이에요? 휴경은 조금 적은 거 같은데. 휴경은 조금 적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휴경이 23헥타르니까 조사료보다 3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올해 세운 10억 5,400만 원 정도는 아직 지급을 안 하셨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것이 올해는 규모가 더 적게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들이 180헥타르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농업행정 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은 160헥타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5억 정도는 지급하고요, 5억은 추경에 삭감 조치하려고 합니다.
○전규식 위원 이 예산이 작년의 반 정도 됐네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좀…….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뭐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되고 그런 사업은 아니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94페이지에 충전식 분무기 지원 사업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전규식 위원 94페이지!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94페이지요?
○전규식 위원 예. 충전식 분무기 지원 사업이 보조 50 대 자부담 50이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지금 단가가 정해져서 이렇게 우리가 50프로 지원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단가는 대당 20만 원입니다.
○전규식 위원 대당 20만 원?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전규식 위원 지금 이게 시에서 나가면서 중복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중복 사업이 되고 있다는 거.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청주시하고 농협 협력 사업에 충전식 분무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충전식 분무기 사업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농협 협력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이게 왜 말을 들추느냐 하면 맞습니다. 같은 농민들도 누구는 50프로 보조를 받고 똑같은 이웃집에서 누구는 60프로를 보조받아요. 그러면서 자부담이 10만 원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분무기에 오륙만 원 내는 사람이 또 있어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꾸만 농민들 갈등을 조장하는 거고 분열시키는 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당 20만 원인데 거기에서 보통 납품가가 16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납품되는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꾸 혼란만 가져오는 것이고 또 시에서 똑같은 돈을 줘 가면서도 누구는 5만 원 자부담해서 갖고, 똑같은 시에서 하는 건데도 어느 집은 10만 원 자부담을 내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농정국 차원에서 뭔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방금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65세 이상 고령농이라든지 영세농, 부녀자농에 대해서 50프로 지원하는 건데 협력 사업은 조합원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런 걸 개선하려고 합니다. ‘굳이 이 사업을 하려면 보조비를 맞추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없애든지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양자택일하라.’ 이렇게 저희가 개선하려고 합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어쨌든 충전식 분무기 사업은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되 다른 데서는 중복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거 차라리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친환경농산과에서 살펴봐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키든지 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나 싶은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드론 조종자격증 취득비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전규식 위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또 상반되는 저기예요. 지금 농업인 교육 있죠? 그거하고 거의 맞아요. 지금 농정국 친환경농산과에서는 농업 드론 조종자격증을 따게 만들어 주고 센터에서는 드론을 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한 게 2016년도에 문의에 다섯 대가 있고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청주시에 한 열여덟 대 정도가 있는데요. 드론 자격증 취득비는 저희들이 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게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청년농업인이나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명당 1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중복이라는 걸 한 사람한테 갔다고 중복된 것이 아니라 여기 농정국에서도 이미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이라고 드론을 또 사 준다면 과연 이게 뭐냐는 거죠. 그게 나는 중복해서 양쪽에서 계속 기싸움 하는 거라는 얘기밖에 안 돼 갖고. 그래서 이런 농업 자격증 취득 같은 교육적인 부분은 센터로 보내세요, 이런 건 여기에서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미 드론을 사 주고 있는데 그건 센터에서 손을 떼라. 여기 농정국에서 이미 사 주고 있다.’ 이렇게 뭔가 돼 줘야 되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협의 때 협의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내가 몇 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여태까지 안 했어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이 또 올라올 건데 예산 할 때 국장님하고 센터소장님하고 상의하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자꾸만 이런 걸 논의해야 된다고 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볼 때는 이래 갖고는 서로 보조 사업 하려고 계속 중복적으로 양쪽에서 키재기 싸움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농민들은 보조 사업 조금 더 주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이런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참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느껴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참 옳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해보니까 어떠한 특수성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똑같은 공모 사업을 하면서 센터도 농업기술에서 내려오는 국비 사업이 있고 또 우리도 도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거에 따라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중복된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 자체 사업으로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안 하는 건데 그런 국비 사업을 공모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나타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109페이지에 본답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전규식 위원 그게 전년도 사업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전년도/’19년도에는 1회만 한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전년도에는 헥타르당 4만 6,800원 1회만 지급했고요. 올해는 현실 단가를 적용하고 또 병해충 방제가 2회 이루어져 가지고 현실에 맞게 헥타르당 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게 농협에 위임을 시키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병해충 방제 농약을 주는 게 아니라 방제 쿠폰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쿠폰을 지급하고 있어요.
○전규식 위원 지금 이런 걸 쿠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결산서나 이런 걸 농협에서 정확하게 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쿠폰을 지급하는데 농협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관내 농약사 열여덟 개인가? 꿈에그린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하면 나중에 영농조합법인하고 농협에서 자기들이 판 농약에 대해서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농약 지원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농약 지원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이건 병해충 얘기 아니에요, 병해충!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병해충 방제 약제를……. 예를 들어서 도열병, 혹명나방, 벼멸구 또 잎진무늬마름병 이런 약제를 구입하는 쿠폰을 발행하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글쎄, 저도 그건 알아요. 쿠폰제로 해갖고 약재제 구입하는 건 맞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병충에 방제하는 거예요, 약을 뿌리는 거.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거는 방제단이 구성돼 있는 데는 구성원끼리 모여 가지고 쿠폰으로 일괄 구입해서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러면 방제하는 것까지 쿠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니,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방제는 누가 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방제는 방제단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방제단일 경우에는 농협에서 하고요. 또 민간방제단이 있어요. 민간방제단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방제단에서는 자기들이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니, 평당 30원씩…….
○전규식 위원 아, 평당 30원씩 자기네가 받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전규식 위원 그럼 방제…….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래서 평당 30원씩 하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15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말하자면 농약 지원이네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 지금 농약 지원이에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농약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이게 농협 아니면, 즉 말하자면 작목반이나 이런 어떤 반에서도 그걸 할 수가 있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주로 방제단에서 공동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우리가 어떤 영농법인이나 또 어떤 벼……. 즉 센터에서 말하자면 자재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센터 사업을 자꾸만 거론하는 거는 뭐하지만 거기에서는 어쨌든 농약이나 비료나 이런 걸 많이 지원해 주는데 내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전규식 위원 만약에 그런 데서 농약 지원 사업을 받아서 여기 농가에 중복으로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지원받은 약으로 약을 뿌려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은 뭐…….
○전규식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만약에 그런 어떤 잘못된……. 농약을 어떤 지정 농약방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작목반이나 연구단에서 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우려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은 농협에서 구매를 하거나 우리 꿈에그린 영농조합법인에서 구성된 농약사에서 구입을 하는데요.
○전규식 위원 아, 농약사?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전규식 위원 즉 말하자면 영농단이나 조합법인이나 이런 데서가 아니라 농약사에서 약을…….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전규식 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철저히 해야 돼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큰 사고 터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업자가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농협 같은 경우는 벼 병해충 방제 수도용 약제만 공급을 하는데요. 혹시 노파심에서 일반 농약사에서 원예용 농약을 공급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이건 내가 자료를 좀 요청해 볼게요. 2019년도ㆍ’20년도 지급한 자료를 좀 정확하게 만들어다 저한테 줘 보세요. 내가 확인 좀 해보게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18페이지에 절임배추 생산자재(천일염)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전규식 위원 이게 천일염 지원 사업인데 주로 어디 어디 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 관내 9개 단체에 소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9개 단체라면 어디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9개 단체가 미원도 있고요, 낭성도 있고 절임배추 하시는 단체분들 있어요. 낭성도 있고, 강내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홉 개가 되는데요. 그 아홉 개 단체에 신안 천일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5,000만 원 사업인가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5,000만 원 해서 총사업비는 1억입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이거 신안군 천일염 직거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했다는 건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어쨌든 좀 좋은 소금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공급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MOU를 체결했어요.
○전규식 위원 지금도 그 MOU 체결 상태에 거래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글쎄, 제가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지속적으로 신안 천일염 소금을 그 사람들하고 계약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전규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생각 안 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어떤 형평성요?
○전규식 위원 이 절임배추 사업!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임배추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9개 단체가 있어요. 지금 9개 단체는 다 천일염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규식 위원 아니, 내 말은 김장은 어느 가정이든지 누구나 다 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배추 주산단지가 있고요. 미원ㆍ강내ㆍ낭성 이런 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업 특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뭐 괴산 같은 데는…….
○전규식 위원 차라리 이 사업에 소금 지원하는 거보다는 비료를 지원한다든지 그게 성격상 맞을 거 같아요, 김장 다 하는데 누구든.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제가 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저희가 배추를 363헥타르 하는데 절임배추가 약 7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배추의 원활한 수급과 이게 청원생명 절임배추로 나가는데 ‘청원생명 절임배추를 명품화해 보자.’ 그래서 통합 전 2013년도에 ‘신안군의 아주 품질 좋은 천일염을 가지고 절임배추를 만들어서 청원생명 절임배추를 전국적으로 명품화시켜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필요한 사업인데 혜택을 보는 분만 보고 다른 농가들은 뭐냐는 거지. 이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지.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집단적으로 절임배추 하는 데가 미원ㆍ낭성ㆍ강내ㆍ옥산 여기만 하고요. 예를 들어서 농약 같은 일반자재 이런 건 다 똑같이 지원되고 절임배추 하는 데만 이걸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알았습니다. 글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32쪽, 도매시장관리과장님! 도매시장에서 청주시 농산물이 얼마 정도 거래되는 거 같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19프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10프로?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19프로!
○전규식 위원 19프로?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전규식 위원 왜, 19프로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이 도매시장은 시장이 제한돼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연도별로 저희들이 3년 치를 쭉 훑어봤는데 3년 내내 19프로 정도 되더라고요.
○전규식 위원 너무 저조한 거 아닐까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글쎄요,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뵈면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농가의 불만의 목소리들을 자꾸만 내가 듣고 하는데 농사를 지어서 도매시장에 가 보면 가격을 막 후려친대요. 그냥 아주 값을 제 가격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거기는 아주 가기 싫다. 이건 완전히 가격을 너무 그냥……. 진짜 제 가격은커녕 아주 후려친다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거기 안 간다고. 심지어 농산물을 그냥 버리고 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유통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지금 이렇게 저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농가에서 그 정도로 가격을 못 받는 정도면 아마 생산량이 갑자기 많아져 가지고 들어오는 입하량이 많았을 때일 텐데. 어차피 경매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많았을 때는 가격이 형편없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물건을 살 때도 보면 전주에 비해서 금주에 살 때는 반값에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물론 공급이 많아서, 들어오는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폭락한다면 그거야 다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과를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 있겠지만 충주 같은 데서 사과가 나오는 거하고 여기서 지역농산물이 나가면 아예 게임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나는 언뜻 생각하기에도 어떤 기득권 싸움도 없지 않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저희들은 경매가가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뜨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현저하게 낮다 이런 건 못 봤고요.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경매사라든지 관련 중도매인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농업인들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문제는 선별이라든지 포장 이런 기술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 올라온 농산물들은 표준화돼 있고, 규격화돼 있기 때문에 제값을 받는 데 비해서 청주시 소규모 농가들이 재배해 온 채소 같은 것들은 그런 포장이나 선별 이런 것이 좀 떨어져서 제값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그렇게 규격화된 포장으로 해 가지고 오라고 권고를 해도 그게 귀찮아서 안 들어오고 그냥 재래시장으로 내는 경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매시장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출하하는 농업인들도 좀 각성을 해서 뭔가 제값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저도 농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도 ‘도매시장 쪽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포장에서 많이 뒤떨어지는 거 같다. 포장을 잘해야지 제값 받는 거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들만의 불만이 또 있더라고요. 아니, 잘해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뭔가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거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혹시 농가 중에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각별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농산물시장에서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이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 거 같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저희들이 전문매장은 없습니다. 친환경 매장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옥산으로 도매시장을 이전하게 될 때에는 친환경 코너를 일부 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때 반영을 시켜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현재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어쨌든 도매시장관리과는 유통과하고도 많이 매칭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전규식 위원 말하자면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청주시 농가들이 가격이 너무 하락돼 갖고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면 유통과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보전금을 채운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해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때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보전금을 지급해 주는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른 도매시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집중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야지 청주시 농민들이 도매시장을 이용할 텐데 예산이나 모든 건 청주시에서 대 놓고 우리 농민들은 현재 19퍼센트밖에 이용을 안 한다면 이거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전라도 쪽에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무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 같은 거는 많이 재배할 거 같지만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무 보면 거의 다 전라도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수입 농산물 비중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원인이 아마 저희 청주의 비율이 낮은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우리 지역 같은 데는 배추 농사나 이런 것들을 농협에 위탁해서 농협에서 관리하는데 사실 뭐 배추 같은 거 무척 싸요. 킬로그램당 250원, 220원 이렇게 나간다는데 한 포기에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시중가가 상당히 좋아도 선뜻 여기 못 오고 그냥 거기로 낼 수밖에 없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배추도 연중 들어오는 배추를 보면 저희들은 김장 배추 시절 때만 배추가 들어와요. 거의 대부분은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들어오고. 또 지역상 여름 배추는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 지역 농산물 배추 같은 경우는 사실 김장철 말고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중 놓고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편입니다.
○전규식 위원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오면 우선 경매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친환경 코너가 따로 없기 때문에 경매를 따로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내가 지난번에 농가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친환경 농사를 지어 놨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저쪽 이천인가 어디 가서 팔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친환경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와서 가져가고 그런 모양인데요. 그 얘기는 농산물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업체가 청주권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아마 학교 급식하는 그런 분들은 저희 지역에서 출하된 것을 수집해서 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긴 합니다. 전혀 없지는 않고요. 그냥 공식적으로 매장을 내거나 이렇진 않지만 친환경 농산물 출하하는 것들은 암암리에 해 가지고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우리야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친환경 농사지은 농가가 있으면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유통과에서 하든 업체를 좀 소개시켜 주고 아니면 농산물시장에서도 친환경을 관리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홍성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노학 예,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홍성각 위원 짧게 하고……. 질의 거의 다 했습니다. 마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계속해 가지고……. 쉬실래요?
(“그냥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은숙 위원 잠깐 정회하시고…….
○위원장 박노학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 갖고 하는 건수가 몇 건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여러 분야가 있고 건수도 다양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면 한 330억 되는데 이게 위탁을 하는 게 30건 돼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편인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사업 규모가 작은 거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하지마는 규모가 좀 크고 또 전문성을 요하고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협약해서 하도록 돼 있는 거는 농어촌공사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 경지정리 된 면적이 농어촌공사에서 한 게 얼마고, 청주시에서 한 게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경지정리 된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 건 817킬로미터 되고, 농어촌공사에서 포장하고 그런 게 86프로. 우리 시에서 포장한 거는 한 94프로 되고요 그다음에…….
○신언식 위원 아니, 포장한 게 아니고 면적요. 경지정리 한 면적. 이게 총면적이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것도 제가 그런 세부적인 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언식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아까 이 자료를 줬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한 유지보수. 자료를 줬는데 보니까 저수지 보강 사업 쭉 봤는데 용역을 준 거예요. 근데 이게 2019년에는 162건, 2020년도에는 예산이 약간 줄었는데 저수지 용역을 주는 건 매년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저수지 용역은 매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준 게 약 2억 7,000이 넘어요, 매년 용역을 주는 것이.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근데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장비…….
○신언식 위원 용역을 줘 갖고 162건 여기에 대해서 검진하는 데 매년 약 2억 7,000씩 들인다 그러면……. 장소 건수가 162건밖에 안 돼요. 이게 돈이 얼마씩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검토를 한번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용역을 주는데 지금 수해를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병천천에 물문 하나 제대로 된 거 없었죠?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매년 실제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돈을 줬는데 피부로 닿는 거는 이제까지 보수 하나 제대로 못 했단 말이에요. 과연 어떤 용역을 주고 해야지 옳은가는 과장님이 판단이 쉬우실 거 같은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봐요. 162건에 2억 7,000씩이나 줬는데 몇 건 되지도 않는 놈에는 돈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해를 보게 그냥 놔뒀고요. 이런 돈을……. 이게 용역 주는 데 국비는 얼마고, 지방비는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저수지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기반시설 전체에 대한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꼭 써야 될 데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지금 이 330억의 예산이 말이에요 30건 해서 거의 다 농어촌공사에 주는 돈이에요. 그러면 농업청책과에서는 과연 무슨 일을 청주시에 하고 있나. 농어촌공사 부속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청주시에 한 데는 등한시했다 이렇게 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골고루 피해가 없이 해줘야 되는데도 그렇게 못 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드린 중에 이게 17억 6,000만 원에 나머지로 7억 1,240을 남겼어요. 이건 어디에 쓸 거냐니까 계획서는 갖고 왔는데 10억에 대한 계획서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도……. 이거는 청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17억 6,000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왜 7억 1,200이나 많이 남았느냐고 질의를 하셔서 그중에서 저수지 용ㆍ배수로라든가 양수장 수목 제거 이런 거에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 한 6억 5,000 이상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럼 앞으로 집행할 곳이 어디냐?’ 해서 그거만 서류로 제출해 드린 거고요. 기이 상반기 끝난 10억에 대한 것도 다 자료로 뽑아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7쪽을 보면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신언식 위원 7쪽에.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7쪽요?
○신언식 위원 이게 2019년도 거예요. 보면 10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6억 1,000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 뒷장 2020년도 예산을 한번 보시면 돈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11억 7,000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어디에 이렇게 쓴 돈인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7쪽하고 두 번째는 몇 쪽 말씀하셨죠?
○신언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아니, 7쪽에…….
○신언식 위원 7쪽 중간에 보시면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라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신언식 위원 거기에 10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연도 말에 6억 1,000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말씀드린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비가 있는데 1억 4,482만 7,000원 예산을 세웠는데 2,2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다고요. 이건 아까 내가 질의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12쪽을 봐 봐요. 2020년도 12쪽 하단에 보면 11억 7,000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9억 6,700이 남았어요. 전년도에 6억이나 남겨서 이월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1억 또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왜 예산이 이어져 가면서 이렇게 남고 이걸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200만 원 남은 건…….
○신언식 위원 아니, 그 위에 6억 1,000 남은 것이 이쪽으로……. 6억 1,000을 남겼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6억 1,000 남은 거는…….
○신언식 위원 남았는데 그 이듬해 예산을 11억 또 세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신언식 위원 합쳐서 세운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아니, 다릅니다.
○신언식 위원 따로따로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따로따로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정산서에 17억이 남게 나와야죠. 그런데 그대로 지금 현재 남은 게 9억 6,7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억 1,000은 어디로 가고, 지금 9억 6,700만 원씩이나 돈이 남았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쪽에 6억 1,000만 원 남은 거 그거는 사업 대상지가 어디냐 하면 남일면 독바위저수지 보수공사가 3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오창읍 시동저수지 보수공사가 3억 3,000, 북이면 작고나미저수지 보수공사 3억 6,000 이 공사비고요. 그래서…….
○신언식 위원 아니, 공사비가 그런데 왜 이게 ’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잔액이에요. 남은 돈 잔액이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아, 그거는 오창읍 시동저수지하고 북이면 작고나미저수지 공사 집행잔액 비용하고 남일면에 있는 독바위저수지 보수공사 1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금방 말씀하신 9억 6,700만 원 남은 부분은 그거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6억…….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사업 대상지가 가덕면…….
○신언식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신언식 위원 6억 1,000을 그렇게 사용했다고 해놔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잔액이라고 해서 6억 1,000이라고 해놨느냐니까요. 지금 그걸 다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집행잔액이죠.
○신언식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면 남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 두 곳에 다 썼다매요. 오창하고 저기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사업비가 그렇게 아까 말씀을…….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이게 잔액이 아니라 지출된 거로 해서 0이 나와야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아니죠. 집행해서 0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신언식 위원 아니, 두 군데에 다 썼다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두 군데에 다 썼는데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남일면 거는 이듬해로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10억 5,000 속에 그 두 곳이 들어가고 남은 돈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러니까 10억 5,000 중에 북이면하고 오창읍 저수지 두 군데 보수공사는 집행이 된 거고 한 군데 남일면 거는 이듬해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언식 위원 그러면 왜 명시이월이라고 기재를 안 해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됐네요.
○신언식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10억 속에서 오창하고 남일면하고 돈을 다 썼다고 하고 위에 6억 1,000은 어디 갔느냐는 이거예요. 두 곳에 돈을 쓰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오창읍 시동저수지하고…….
○신언식 위원 아니, 오창 시동저수지에 쓴 돈하고 남일면에 쓰고 한 돈이 10억 5,000 중에 쓰고 남은 돈은 잔액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아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0억 5,000은 말씀드렸다시피 남일면…….
○신언식 위원 남일면에 얼마 썼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당초예산이 남일면 독바위저수지 공사에…….
○신언식 위원 독바위?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남일면 독바위저수지 보수공사에 3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오창읍 시동저수지 보수공사 3억 3,000만 원, 북이면 작고나미저수지 보수공사 3억 6,000만 원 해서 사업비예산이 10억 5,000만 원 이렇게 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창읍 시동저수지하고 북이면 작고남이저수지 공사는 집행을 하고 입찰잔액이 발생한 거하고 그다음에 남일면 독바위저수지 보수공사는 집행을 다 못 하고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금액하고 두 군데 집행한 걸 합친 금액이 6억 1,000만 원 되는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기재가 됐는데 이 돈 6억 1,000이 남은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신언식 위원 남았는데 이 남은 돈을 어떻게 했느냐니까?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뒤에 예산은 12쪽에 11억 7,000을 다시 세웠어요. 여기에 포함이 됐느냐 이거예요, 명시이월이라고 기재가 안 됐는데도. 지금 묻는 건 그 돈 6억 1,000이 어디로 갔느냐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지금 12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신언식 위원 네 번째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아니,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7페이지에 10억 5,000 중에서 두 군데는 공사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한 군데 남일면 독바위저수지 보수공사는 명시이월 했다고 보고드렸잖아요.
○신언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거기에 보면 1억 6,097만 6,000원이 지금 보고드린 남일면 독바위저수지 보수공사 사업 명시이월 된 게 편성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1억 6,000인데 6억 1,000이 어디 갔느냐니까요? 1억 6,000하고 6억 1,000하고는 다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아니, 여기 6억 1,000에서 이게…….
○신언식 위원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입찰차액으로 반납된 거죠.
○신언식 위원 분명히 여기 잔액(A-B)에 6억 1,0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 그대로 명시이월이 누락돼 갖고 했다면 6억 1,000이 아니라 1억 6,000 아니에요? 그러면 4억 5,000이 어디 갔느냐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 4억 5,000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는 서류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안 나오는 숫자를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산을 본 게 4억 5,000이 어디로 갔는지 공중에 떠버렸잖아요. 그리고 12쪽에 그 이듬해 2020년도에는 11억 7,000이란 예산을 시설 보수라고 해서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금년 잔액이 10월 31일까지니까 9억 6,000이 남은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11억 7,000만 원 선 거는 7쪽에 있는 ’19년도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 11억 7,000에 대한 사업 내용은 가덕면 금곡1저수지 보수공사가 4억 500만 원, 남이면 덕고개저수지 보수공사가 2억 6,500만 원 그다음에 4회 추경에 특교세로 내려와서 추진하는 오창읍 장골저수지 보수공사가 5억 이렇게 해서 그게 1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11억 7,000만 원 이렇게 썼는데 4억 5,000은 어디에 썼느냐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거는 제가 세부적인 건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분석해서 서류로써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정확하게 서류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참 아쉽네요. 그 뒤에 14쪽을 보면 말이에요. 노후 저수지 보수 시설비 해서 4억 7,000 했어요. 그리고 노후 저수지 보수 시설비 2억. 위험 용ㆍ배수로, 위험한 게 뭔데 용ㆍ배수로 해서 3억 예산을 세웠는데 쓰고 이렇게 남았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신언식 위원 남은 이유는 논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못 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 저수지 보수 4억 7,000은 사업 대상지가 낭성면 검배저수지 보수공사가 3억 7,000만 원 그다음에 남이면 입암저수지 보수공사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써 4억 4,600만 원이 남았는데요. 3억 9,000만 원은 집행을 바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
○신언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 지출된 것이 4억 7,000 중에 2,332만 원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신언식 위원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낭성면 검배저수지하고 입암저수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2,332만 원은 기이 지급이 됐고 나머지 공사비…….
○신언식 위원 나머지는 공사비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공사비기 때문에 준공이 아직 안 돼서 조만간에 준공이 되면 그건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지금 90프로 정도는 진행이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몇 프로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90프로 정도요.
○신언식 위원 90프로 했는데 돈을 1원 한 장 안 줘요? 아니, 어느 업자가 90프로 일을 했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받아가고 공사를 해요, 과장님? 더군다나 밤 공사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공사하면 착수 전에 몇 프로 주게끔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지금 남이면 입암저수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요.
○신언식 위원 아니,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공사비를 몇 프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착수 전에? 입찰 봐서 공개입찰 되면 착수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선급금은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30프로에서 최대 50프로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신언식 위원 아니,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신청할 때는 보증증권을 끊어야 되는데 비용이 발생되니까 본인이 신청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본인이 안 해서 안 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신언식 위원 이거 사업자가 누구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사업자 그것까지는……. 제가 업체명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사업자 인적사항하고 전화번호 좀 알려 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는요? 2억을 세웠는데 7,000만 원은 쓰고 나머지 1억 2,900만 원은 명시이월 시킨다고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아, 이거는 2019년도에서 ’20년도로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가덕면 징거울저수지 보수공사거든요. 이것도 아직 준공 시기가 미도래됐는데요.
○신언식 위원 아니, ’19년도 사업을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씩이나 저수지에 이게, 더군다나 보수공사를 갖다가. 멀쩡한 저수지 갖다가 보수공사 한다고 예산 2억씩 세운 거예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것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저수지 같은 거는…….
○신언식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서 ’20년도로 이월시키면 올해 공사 안 하면 ’21년도로 이월시킬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된 건 다시 재이월은 안 시키고 금년도에 다 공사를 마무리하죠. 그런데…….
○신언식 위원 마무리 못 하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지금 다 준공에 임박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준공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언식 위원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시작이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얼마나 됐어요? 과장님, 현장 가 보셨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처음에 한 번 가 보고 최근에는 못 가 봤는데 현재…….
○신언식 위원 아니,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처음에 갔을 때는 한 40프로 정도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40프로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근데 지금 현재로써는 90프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수지뿐만 아니라 농업기반시설 공사는 대개 1ㆍ2ㆍ3월 아니면 10ㆍ11ㆍ12월에, 농번기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90프로 됐기 때문에 거의…….
○신언식 위원 아니, 저수지 공사가 농번기에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길이 다 있는데. 저수지는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다 돼 있어요. 어떻게 맹지에다가 저수지를 만들어 놔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아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저수지가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한창 농사지을 때는 저수지 물을 다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 추수가 끝난 후라든가 겨울철에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하여튼 알았고요. 그 밑에 위험 용ㆍ배수로 정비 사업이라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신언식 위원 그게 3억인데 7,100만 원 쓰고 나머지 2억 2,800만 원 남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언식 위원 위험 용수로 지역이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위험 용ㆍ배수로는 농로를 쭉 가다 보면 오른쪽에 펜스라든가 안전시설이 없어 가지고 경운기나 농기계 아니면 사람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지역에 펜스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거의 다 준공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용ㆍ배수로 펜스 치기 위해서 이거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길 옆에 펜스 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길 옆에 다 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경사가 심하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농기계가 탈선해서 떨어진다든가 사람이 밑으로 떨어질 그런 위험 지역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지역에 한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거는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예산을 쓰고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래서 이것도 상ㆍ하반기 나눠서 했는데 바로 준공에 임박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 남은 거 알뜰하게 잘 쓰고요.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어촌공사에 너무나 많은 돈이 가고 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던져 주는 돈이지 관리ㆍ감독도 제대로 하나도 못 하는 돈 같아요. 이게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고. 실제 농민들한테 피부로 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못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더 할 거 있는데 시간상 그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신언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제가 친환경농산과에도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88쪽을 좀 봐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84쪽요?
○김은숙 위원 88쪽!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88쪽?
○김은숙 위원 예. 88쪽 하단에 보면 농식품 ICT 융ㆍ복합 확산산업이라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김은숙 위원 본예산 1ㆍ2차에 2억 7,500에 정리추경 예산 7억 3,700까지 해서 지출하고 나머지 4억 6,000여 예산이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이 어떻게 해서 남은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2020년 4억 6,200만 원을 명시이월 했고요. 잔액은 4억 6,662만 4,000원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김은숙 위원 자, 그럼 명시이월 됐는데 94쪽으로 넘어오면 2020년도 농식품 ICT 융ㆍ복합 확산산업 윗부분에 2억 6,000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또 그 밑에 마찬가지로 1억 9,900여 예산이 남아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김은숙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이월된 예산도 그렇고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도 그렇고 연말까지 다 예산을 소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자가 다 정해져 있고요.
○김은숙 위원 사업자가 어딘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사업자요?
○김은숙 위원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청주시 여러 군데 분포가 돼 있어요.
○김은숙 위원 이 사업자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이 행감 자료 비고란에 보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농업정책국 소관별로 공히 각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시 예산집행내역 등 모든 목록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명확히 알아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고란을 적극 활용하여 수감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같은, 반복된 질의 내용을 받으시는 거에 있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자료를 제출할 시에 위원님들이 납득갈 만한 비고란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112쪽 보면 스마트팜 ICT 융ㆍ복합 확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스마트팜 미래농업 육성ㆍ보급의 면적 확대를 목적으로 2018년 착수해서 ’22년 완료 시기까지 5년 동안 1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촉발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재복 국장님께서 친환경농산과장 당시에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2024년까지 100개소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목표가 43개소인데, 금년 계획이 23개소입니다. 23개 중에 10개소는 지출이 완료됐고 나머지 13개소도 거의 완료가 됐는데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약집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추진율 20프로에 2개소로 시작해서 2019년도 10개소, ’20년도 20개소 해서 ’22년까지 100개소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을……. 국장님 됐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치농가가 계획하는 대로 늘어나고 있는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농업인 교육에 봤을 때 친환경농산과 33개 단위 사업 교육 중에 스마트팜 원예과정에 신청한 분들이 8개소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김은숙 위원 근데 13개소가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육을 받은 업체나 관련 기관에서 이 스마트팜 ICT 융ㆍ복합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기술원에서 교육한 거고요. 하루 교육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일일교육 한 건데요. 사업 대상자들이 가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김은숙 위원 사업 대상자들이 가서 받는 일일교육이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일교육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는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루 교육으로 어느 정도 맥락은 알지 않았을까 봅니다.
○김은숙 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예측하지 못한 환경 속에 앞으로도 스마트팜에 대한 융ㆍ복합시설이 더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에 따른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되는 농가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청주시의 농업에 관련해 발전적으로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21년도에 스마트팜 설치 농가 대상자가 얼마나 있을지 수요조사는 혹시 해보셨는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지금 현재 계획은 내려왔는데요. 교육 계획 인원을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2022년도 100개소 계획을 앞두고 있는데 수요조사라든가 대상자라든가 면적이…….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면적요?
○김은숙 위원 예, 스마트팜 ICT 사업 대상자가 되려면 면적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는지?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면적은 비닐하우스 농가 지원하는 기준이 500평방미터인데요. 규모는 500평방미터 이상부터 해 가지고 1헥타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사업 대상자는 채소나 화훼, 특용작물 자동화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청주시 관내의 채소나 화훼나 특용작물 자동화 재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이 이 스마트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김은숙 위원 근데 그러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들이 현재 ’19년도까지 ’18년도는 2개소, ’19년도 18개소, 올해 23개소, 내년까지 총 70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김은숙 위원 지금 올해 목표가 23개소였는데 괄호 안에 있는 10개소는 사업이 완료됐다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완료된 거고 13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이 추진은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마무리할 겁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시설원예 육성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또 농업 생산인구 감소 대응, 시설의 원격제어ㆍ관리를 통한 데이터농업의 시스템화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농업정책국장님이신 이재복 국장님이 2018년도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농식품 ICT 융ㆍ복합 사업의 이해도 및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향후 스마트팜 사업이 농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자양분의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의 바통을 이어서 이종수 과장님께서 이 스마트팜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 스마트팜에 대한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이재복 국장님이 많이 하셨지만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주로 젊은 층입니다. 청년농업인들 위주로 스마트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공약 사업으로 ’22년도까지 10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요.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비닐하우스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구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스마트팜 농업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참고로 2019년도ㆍ’20년도 지원 형태에 보면 시비가 20프로에 추가 지원을 20프로 해서 41프로가 된 경위, 왜 이렇게 추가 지원까지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당초 스마트팜에 전체 50프로 보조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 하면 복합제어형이 1,000평방미터당 2,000만 원 그리고 단순제어형이 700만 원 사업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보조를 50프로 지원하다 보니까 신청자도 없고 그래 가지고 시비 보조 50프로에서 20프로를 증액해서 세웠고요. 그 뒤에는 국비 사업이 확대가 돼 가지고 기존 시비 보조율이 좀 내려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 신청자가 별로 없고 또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보조율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산이 어쨌든 ’19년도 본예산 대비 4차 추경 예산까지 이렇게 세워졌고 ’20년도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잔액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잘 세우셔 갖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이 꼼꼼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친환경농산과 93쪽에 보시면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개요가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도비 사업이고요―도내 거주 관외농지, 벼재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경작 농민이 되겠고요. 지원 내용은 벼 보급종, 시범포, 자율 교환, 자가채종 등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저기죠, 못자리벼 말씀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임정수 위원 그거하고 달라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우리가 본답에 심는 벼 종자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못자리 할 때 그 벼 종자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헷갈리게.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면 300평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임정수 위원 그럼 그 이하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지원 안 됩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마을에 가면 공동으로 못자리판에 넣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개인이 넣는 경우도 있고, 공동으로 하시는 벼 못자리뱅크(bank)가 있어요. 거기에서…….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이 지원을 받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어디요?
○임정수 위원 못자리뱅크 하시는 분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못자리뱅크는…….
○임정수 위원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 짓는 분도 계시고 못자리뱅크만 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판매하시고 자기가 소비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이제 일반농가들이 거기 가서 한 판에 개당 3,000원씩 사 온단 말이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임정수 위원 근데 그런 데도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그건 지원 안 해줍니다.
○임정수 위원 300평 이상 개인한테만 해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니…….
○임정수 위원 300평 이상은 몇 평 이하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300평 이상이고요.
○임정수 위원 무조건?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300평 이상이고 제가 그 상한선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거에 대한 지원해 드린 분들 있잖아요, 농가들. 그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골에 가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거든. 그분들이 개인으로 열 가구면 열 가구가 다 신청을 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이 대표로 해서 받아도 되는 건지 제가 파악해 보려고 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 신청해 가지고 개인별로 다 받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럼 개인이 다 거기…….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개인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 겁니다. 벼 종자대가 개인 통장으로 다 입금되는 거예요. 작목반이나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신 분의 계좌로 다 입금이 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내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임정수 위원 내가 신청을 하면 종자에 대한 거는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종자는 나한테 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종자대가 가고요. 그러니까 종자가 가는 게 아니고 돈을 주는 거예요, 돈.
○임정수 위원 돈을 주면 돈을 줘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종자대금을 주는 겁니다. 종자를 주는 게 아니고, 현물을 주는 게 아니고요 종자에 대한 현금을 주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대금 주면 그걸 자기들이 사서 한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렇죠.
○임정수 위원 아니, 지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사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급종을 살 때 필요한 돈이든지…….
○임정수 위원 아니! 그래서 농협이나 아니면 여기서 종자를 사다가 하거든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사는 거다 그런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렇죠. 여기서 정부 보급종도 공급을 하는데요. 그 돈에서 사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종자를 생산한 농가 가서 그 돈을 주고 사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잘 정리가 안 되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종자를 현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임정수 위원 아니, 현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한테 돈이 들어와,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임정수 위원 그럼 내가 그 돈 가지고 뭐 농협이면 농협,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가서 사서 못자리를 한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종자를 사는 거죠.
○임정수 위원 그거 지원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됩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계시지 않으면 쉬는 시간 없이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과 김종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수감자료가 며칠 자로 작성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럼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부분인 용ㆍ배수로 공사나 저수지 공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1월에 집행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를 텐데. 그런 부분, 아까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비고란에 그런 거를 10월 31일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시간도 아끼고 서로가 소통이 잘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수감자료 16쪽, 후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후계농업 경영인의 농지, 축사, 시설 등 해서 18세에서 50세까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약 3억씩 지원해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3억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농지 같은 경우야 아직 구입을 못 했다 치지만 축사 같은 경우는 현재 완공은 안 됐지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이 지원금을 어떻게 줘요? 공정률에 따라 나눠집니까 아니면 이미 다 나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기이 지급을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신청자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를 들자면 청원구 내수읍 이○○ 씨 같은 경우 농지 및 화물차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추진 중이면 화물차 구입한 거만 준 거예요 아니면 농지 구입비까지 3억이 현재 다 나가 있는 상태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8번요?
○위원장 박노학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박노학 아니, ’19년도에 이 후계농업인 지원금액 국고 된 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그거는 차량 지원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농지 구입 하려고 추진 중인 건 그러면 아직 보조금이 안 나간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박노학 안 나간 거 확실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차량 구입만 지원해 주고 농지 구입은 다 완료한 후 신청하면 저희들이 확인한 후에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확인 후에?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박노학 그 뒤에 보면 25쪽에 우수 농업경영인에 국비로 2억씩 지원해 준 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25쪽에.
○위원장 박노학 지금 청주시 농업경영인이 남자 경영인만 1,5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지금 남자 농업경영인이……. 현재 청주시 전체 농가가 1만 6,625농가고, 그중에 청년농이 871농가고, 여성 농업인이 1만 5,597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글쎄, 농업경영인은 지금 1,500명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농업경영인은…….
○위원장 박노학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경영인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청주시 농업경영인 전체 회원 수가 1,629명이고, 여성농업인은 571명, 농민회는 320명, 쌀전업농은 786, 친환경농업인은 12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후계농업경영인 여기에 3억 지원된 돈은 본 위원이 봐서는 우수 농업경영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목을 바꿔서 우수 농업경영인 여섯 명을 또 추천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청주시에서 예를 들어 실질적인 여성농업인이라든가 농업을 하면서도 여성 혼자 가정을 이끄는 그런 농업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배려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일반 후계농업경영인 또 우수 농업경영인 나눠서 이렇게 목을 바꿔서 비슷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이 부분은 특정인, 예를 들어 농업단체장이라든가 집행기관 공무원이라든가 또 저희 의원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특정인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지정이 될 수 있어서 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 묶어서 전체 여성농업인까지 포함해서 2,000명에 대한 심사를 해서 이걸 지정한다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지. 아까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농지 대상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게 ’19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이 된다 그러면 사업의 목적에 부합이 안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수 후계농업인 또 국비ㆍ도비 지원하는 사항은 농식품부에서 시도별로 인원을 배분하면 또 시도에서는 시군별로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청주시는 우수 후계농업인 열다섯 명 신청해서 여섯 명(남자가 다섯 명, 여자가 한 명)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열한 명에 다섯 명(남자가 네 명, 여자가 한 명)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나 농식품부에 건의가 돼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사실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비 자체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거기서 좀 누락되는 사항이라든가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선정해 갖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과장님 잘 알았고요. 이런 부분이 특정인에 의해서 지원받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고 사회적약자라든가 여성농업인이 우대받는 그런 선별이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을 철저하게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어서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10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땅심 높이기(지력증진) 추진현황 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박노학 여기에 논토양 볏짚 환원 사업 760헥타르가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박노학 이게 헥타르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집행내역이 779헥타르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 760헥타르예요. 760헥타르면 50만 원씩 하면 사실 3억 8,900이 아니라 3억 8,000만 원이에요.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이거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위원장 박노학 아니, 지금 여기 수감자료 주신 것만 해도 760헥타르 곱하기 50만 원 하면 3억 8,000이에요. 근데 집행내역에 보면 3억 8,900이 돼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에 780헥타르였었는데……. 780헥타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노학 예,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107쪽에 보면 ’20년도 세부 추진계획에서 지금 740헥타르를 한다고 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박노학 740헥타르에 3억 8,900 예산을 세워 놓은 거죠? 근데 이게 11월부터 추진하니까 여기에 안 넣은 거죠? 예산은 여기다가 부기를 했어야 되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사업은 추진 안 했지만 11월부터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근데 여기 2020년도 추진사항에 예산은 안 넣었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지금 예산은 2020년도 일반회계에 3억 8,900이 있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예산 서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740헥타르분 서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저희들이 지금 790헥타르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다고 하는 분들 실적을 받아 보니까 740헥타르인데요. 저희들이 50헥타르를 더 발굴해 가지고 790헥타르까지 전체 다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과장님, 청주시가 청주생명브랜드, 특히 쌀을 생산함에 있어서 미질에 좋은 이런 사업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의견은, 과장님이나 국 모든 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청주시 축산, 한우가 현재 6만 1,322두 정도 등록됐는데 세종시 거 빼고 나면 약 6만 두 정도 돼요. 그리고 젖소가 약 8,000두, 육우가 한 5,600두 정도 돼요. 근데 한우 한 마리당 연간 짚을 먹는 소비량이……. 보통 우리가 사일리지라고 하죠, 하얗게 마는 그거. 보통 여섯 개 정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송아지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다섯 개씩 먹으면 저희가 이 한우만 보더라도 그게 약 30만 개가 필요해요. 근데 1헥타르(3,000평)에 볏짚 생산량이 추청 기준으로 사일리지 말은 거로 약 스물두 개에서 스물세 개가 생산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청주시 수도면적이 8,700헥타르인데 전체를 다 거둬도 실제 반에도 미치질 못해요. 그러면 지금 축산인들이 벼 사일리지 짚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약 200평에 3만 원을 주고 볏짚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더 받는데 과연 볏짚 환원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좀 의문이고. 또 지금 우리가 정서적으로 봤을 때 농가 주변에서 짚이 이렇게 귀해졌고, 축산(한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19라는 특수상황 때문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 저희가 청주시를 다 다녀 봐도 볏짚을 넣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주말에도 북이하고 신대뜰, 일부 오송 이쪽에 다녀본 거하고 내수도 다 가 봤어요. 실제 들녘에 한번 가 보세요. 지금 축산인들이 짚 걷으러 다니느라고 상당히 분주합니다. 어제 비가 와 갖고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 한우 외 육우하고 젖소까지 합친다 그러면 한 40만 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면적 대비 저희가 8,700헥타르 갖고는 안 되고 약 2만 헥타르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40프로밖에 이게 공급이 안 돼요. 근데 과연 우리가……. 사실 그 미질을 좋게 하고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기물 투입이 가장 좋다는 건 농업인이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축산 정책하고 지금 친환경농산과 정책하고 부합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볏짚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땅에 유기물 함량이 낮고요, 지금 논에 병해충이 너무 심하고. 우리가 이제 논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 기본이 잔재물ㆍ부산물을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축산 정책하고 저희 일반 경종농업 정책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볏짚 사업을 하는 것이 올해 790헥타르인데요. 790헥타르는 아까 8,700헥타르의 10프로도 안 되는 면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다니시다 보니까 볏짚 사업을 거의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친환경 농업 하시는 분들하고 청원생명쌀 하시는 분들 또 일부 볏짚을 꼭 썰어 놔야 되겠다 하는 농가들이 저는 10프로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땅심을 살리고, 높이고 또 우리가 이제 미질 향상이……. 농업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질이 상당히 향상된다. 또 병해충에 상당히 강하다. 특히 깨씨무늬병 같은 그런 병해충에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논에서 계속 소 먹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볏짚을 반드시 3년 1주기 정도는 썰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3년 1주기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사업은 우리 땅을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저도 과장님 말씀에 100프로 동감은 해요. 이게 질소성분이 과다한 일반 비료 시비로 인해서 웃자라고, 병이 많이 발생되고 또 미질이 상당히 나빠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프로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유기물을 투입해서 땅 지력을 높이는 거는 저도 100프로 동감해요. 근데 지금 축산의 어떤 증가로 인해서 실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우만 30만 개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 보면 친환경 하시는 분들도 올해 이미 짚을 거의 다 걷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0월 말 기준이라 어느 정도 각 읍ㆍ면에서 이 볏짚 썰어 넣기 희망농가를 몇 분이나 받아서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40헥타르는 이미 사업을 완료했다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희들이 790헥타르가 목표라서 거기서 조금 더 받아 보니까 한 20헥타르가 더 나왔고요.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이 친환경단지가 볏짚을 다 썰어 넣고 논갈이를 한 데가 한 31헥타르 있어요. 그런 데는 우선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790헥타르를 전체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저희가 청원생명쌀을 전국적으로 명품화하는 데 첫 번째 조건이 볏짚을 썰어 넣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근데 저희는 청원생명쌀을 명품화하면서 ‘그래도 축산농가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이 볏짚 썰어 넣기를 첫 번째 신청하면 친환경 하는 사람이 1순위고, 두 번째가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하는 사람이 2순위로 해 가지고 적정하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축산농가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올해/2020년도에 도비는 확보가 하나도 안 된 거고 순수한 시비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이거는 도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도비 사업이라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볏짚 환원 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19년도에는 도비 20프로고 시비가 나머지 80프로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근데 여기에 지금 도비ㆍ시비가 하나도 기재가 안 돼서 제가 확보를 하는데 올해…….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기록을 하고…….
○위원장 박노학 올해/2020년도에 도비 확보됐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확보해서 이거 계상하신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알겠습니다. 오늘 행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중복적 사업이라든가 연례적 사업, 선심성 사업을 좀 피하고 미래 농업에 대해서 투자, 정확한 분석을 통해 청주시 농업이 새로운 혁신을 구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만반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 답을 할 때 항상 소속과 직급,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기 기록에 누가 답을 했는지 남아서 다음에도 또 이게 참고 자료가 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정책국 중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중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6명)
박노학김은숙신언식임정수전규식홍성각
○청가 위원(1명)
이재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복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과장 김종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