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홍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홍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제1항은 그렇고 두 번째가 우리는 5년으로 있는 걸 5년에서 10년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전규식 위원  근데 지금, 즉 말하자면 운영하는 법인이라고 그럴까요? 법인은 현재 한 법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3개 법인에서 운영을…….

○전규식 위원  이거 그냥 당초 5년으로 해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사실 5년에서 10년이니까 7년으로 하든 그냥 기존대로 둬도 큰 저기는 없는 거 아닐까요?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법에서 5년에서 10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을 융통성 있게 한 거 아니에요.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5년으로 하든 7년으로 하든 8년으로 하든 적정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 쓰라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전규식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5년이라는 세월도 적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한 업체에서 5년 내지 10년 장기간을 끌다 보면 실제 생산자인 농민이나 소비자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도매인하고 지금 말씀하신 3개 법인하고는, 즉 말하자면 중도매인은 거기에서 입찰된 부분을 갖고 실질적으로 소매나 도매를 하는 업체죠?

○전규식 위원  그런데 거기 올라온 걸 보면……. 그래서 제가 어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보내 왔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자료 갖고 내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한 취지는 중도매인도 어쨌든 경쟁 사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도매인들이 경쟁해서 열심히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어제 언뜻 보기에 몇 개 업체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지적사항이 돼 버리고. 이런 어떤 재난, 코로나를 떠나서 계속 지적사항이 되고 기준치도 거래를 못 하는 업체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가 생업을 위해서는 식당이나 이런 데 열심히 발로 뛰어서 농산물을 팔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업주에 문제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을 좀 시켜서 우리 농산물을 열심히 팔아야 할 목적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코로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주들은 내년에 경고 처분되면 ‘관심 없으니까 아예 여기에서 나가라.’ 우리 농산물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여기 괜히 점포만 입점해 있으면서 농산물을 못 판다면 문제가 큰 거죠. 그죠? 나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문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전규식 위원  근데 저는 자료를 보니까 지적을 받은 업체가 계속 받는 거예요. 물론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관심이 없다. 즉, 말하자면 ‘관심이 없고 그냥 점포 입점만 해놓고 거기에 큰 관심을 안 두는 업체구나.’ 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농산물을 더 홍보하고 열심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잘 알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지금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실적을 못 올리는 분은 거의 항상 정해져 있죠?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모든 조건에서 그분들이 경쟁이 달려서 이럴 수도 있겠지마는 농수산물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저히 아니다 하는 분은 사실 경쟁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몇 분 때문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걸 해준다는 것은 조금 있으면 이분들은 또 그런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4건에서 지금은 11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11건에 그분들이 몇 건 들어 있는 거예요? 항상 조건을 못 맞췄던 분들이.

○이재길 위원  아니, 그분들이 지금 11건 내에서 몇 건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항상 실적을 못 올리고 어려웠던 분들이.

○이재길 위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제가 대충은 알겠는데.

○이재길 위원  그러면 지금 11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11건 내에 몇 건 있느냐는 말씀이지.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구제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또 그럴 문제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각심을 주고 경쟁을 붙여서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분들 요구로 지금 임시 규정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렵고 신체적으로 잘 따라 주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도 참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구제해 줘서 될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이해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몇백 명이 다 괜찮은데 항상 이렇게 지적을 받는 몇 분만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명쾌하게 풀어갈지 나도 참 답답해요, 이거는.

○이재길 위원  지금 이게 이분들한테 엄격하지는 않아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건데 그걸 못 견딘다면 본 위원이 볼 때도 참 답답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예,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는데요. 앞으로 조례를 살펴보실 때, 조례 건건이 올리실 때……. 지금 이거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도 지난 걸 보면 맨 마지막에 제102조가 있어요. 이건 오늘 지금 올라온 건하고는 별개의 것인데 제102조 있죠?

○홍성각 위원  제102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홍성각 위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홍성각 위원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집행기관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례의 의미가 없죠. 그죠?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다 규칙으로 정하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 다루고 만들어지는 법제처에서도 이 조항은 전부 삭제하라는 거예요. 모든 조례에서 삭제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이 책이 작년에 법제처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한번 봐요, 국장님. 여기에 보면 그 조항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권한을 실어 줬기 때문에 지난달에 한 번 한 것도 있어요. 그냥 수정한다고 해서 했지만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앞으로 다른 조례들 개정이나 해서 만약에 심의를 올리실 때 그런 규정을……. 마지막 거에 다 있어요. 부칙 전에 있거든요. 마지막에 행정부에 모든 권한을 줘 버리는 거야. 그것은 몸통 없는 가지예요, 사실은. 몸통 없는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두루뭉술한 법은 가장 편한 사람이 위정자인 거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권력자가 최고 좋지. 그러나 그 피해는 모든 국민이, 모든 시민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 두루뭉술한 법은 그래요. 그래서 법은 명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렇고. 살펴볼 때 보면 ‘협조’ 해서 전부 다 OK 해갖고 왔는데……. 이분들한테 맡을 때도 그분들이 좀 잘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한테 얘기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감사원 지적 때문에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는 거죠?

○임정수 위원  그럼 지금 5년으로 돼 있는 데는 이분들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시ㆍ도!

○임정수 위원  지금 5년에서 안 바꾼 데가 열 군데 정도 있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타 시군에. 다른 도! 다른 도도 아직 5년으로 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임정수 위원  바뀐 데가 열한 군데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이분들도 다 감사원 지적이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이하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임정수 위원  지금 농수산물시장에 중개인이 몇 명이나 돼요?

○임정수 위원  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임정수 위원  그럼 이분들이 최소 과일, 저기까지 다 하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혹시 과일 쪽은 몇 명이나 있어요?

  (답변 지체하자)

중개인!

○임정수 위원  중개인! 그 입찰하는 저기 하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임정수 위원  이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경매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과일 54명?

○임정수 위원  이건 받는 사람들이고 입찰 보는 사람들. 입찰 보는 게 아니라 중개인! 중개인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

○임정수 위원  경매사!

○임정수 위원  그럼 과일 열 명, 채소 열 명, 수산 열 명 정도 이렇게 된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하차하잖아요. 그죠? 상하차 하잖아.

○임정수 위원  지금 하차하는 데 박스당 1,000원인가요?

○임정수 위원  무게에 따라서?

○임정수 위원  10킬로를 따졌을 때 1,000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건 물건 가지고 오는 분들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혹시 시에서 이거 보조 있어요?

○임정수 위원  근데 지금 바깥에 내놓는 건 팰릿으로도 가능하지만 안에 놓는 건 팰릿을 못 하잖아요, 사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게차가 다녀야 되는데 물량이 많을 때는 지게차 공간이 안 나오잖아. 없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농가 분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이것도 좀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50프로를 해주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정수 위원  아, 그래요?

○임정수 위원  이쪽에 청주청과하고 원예죠?

○임정수 위원  저쪽에는 또 뭡니까? 저쪽에도 똑같은 건가요, 채소 쪽에도?

○임정수 위원  아, 원협만 지원을 해줬어요?

○임정수 위원  청주청과도?

○임정수 위원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물량이 많으니까 이것도 몇만 원씩 많이 나가더라고. 이분들이 시골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와서 상하차비 하고 나가니까 그것도 몇만 원씩 나가잖아요. 많으면, 쉽게 말해서 100박스 갖고 오면 그것도 얼마야. 10만 원인가?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이것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과장님.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예, 또 얘기하게 됐네. 이거 검토보고서 누가 작성한 거죠?

○홍성각 위원  예?

○홍성각 위원  이거 검토보고서 네 번째 장 정도에……. 여기서 한 게 아닌가?

  (전문위원을 향해)

네 번째 장 정도에 이것도 여기서 하신 거예요?

○홍성각 위원  여기서 한 거지? 이거 표도 다 우리가 한 건가?

○홍성각 위원  예.

○홍성각 위원  여기서 한 거예요?

○홍성각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항광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두 가지만 드려 보겠습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한다.’ 어쨌든 도매시장의 활성화나 이런 건 청주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가격과 공급ㆍ소비 여기에 타깃이 맞춰져야 되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다른 데는 다……. 예를 들자면 광주 같은 경우에도 5년인 경우에 “우수 도매시장법인이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부칙을 달아 놨어요. 그렇지 않은 청주라든가 대전, 울산 이런 데서 “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런데 물론 상위법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실질적인 농민을 위한 도매시장인지?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집행기관, 즉 시장의 권한을 더 강화시켜 주는 거 아닐까요?

○위원장 박노학  예,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중도매인 행정처분도 2019년도에 4건이고, 2020년도 현재까지 11건이지만 실질적으로 도매인으로 볼 때는 올해도 6건이에요. 한 사람이 1월ㆍ4월 계속 부과돼서 11건이지 실제 개수로 보면 대운청과하고 경보상회 두 군데만 더 늘어난 거예요. 나머지는 ’19년도에 맞았던 사람이 계속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차피 현대사회에서 정말로 이게 코로나 재난에 의해서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정말 능력이 안되고 청주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과감하게 퇴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의회나 집행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야 우리 농민들도 마음 놓고 생산을 해서 우리 청주시, 나아가서 타 지자체에도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해서 판매하고 판로가 있는 거지 능력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어떤 명분을 걸어서 구실로 구제해 준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역할이, 우리가 정말로 농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의문점이 들고요. 보다시피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11건이라 작년 대비 121군데 중도매인에서 퍼센티지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 상회를 보면 두 군데가 더 늘어난 건데 나머지 분들이 정말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또 이게 90일 행정처분을 받은 걸 과징금으로 대체했는데 90일 동안 과징금이 부과하는 게 얼마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박노학  이 20만 원이 과연 문제가 되고 구제해 줘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가 영업상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코로나나 재난에 의한 거보다는 이분들의 경영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자기 마케팅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기회에 다른 중도매상으로 물갈이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농업 발전이 있고, 정말로 우리 청주농산물도매시장에 농민들이 마음 놓고 판매를 위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신 부분은 그런 거 같아요. 이게 기간을 그렇게 길게 해놓으면 이분들이 과연…….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이 갑이 돼야 되는데 10년으로 연장해 주면 이 도매인분들이 갑이 되지 않나. 10년이라고 해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해주면……. 물론 그중에 많은 부칙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서 거른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매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10년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나를 뭐 때문에 자르느냐고 해서 또 다른 로비를 하고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해서 자기 10년이라는 걸 명분화시키려고 할 거 같아요. 물론 이게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100% 이해는 해요. 그래서 토론 시간에 여러 가지 해봐야 되겠지만, 정말 이게 재난이나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본 중도매상들은 구제를 해줘야 되지만 자료상이나 여러 가지 농민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봤을 때도 이 기회에 우리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물갈이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위원장 박노학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위원님들끼리 토론 시간에 진지하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정수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