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이번 ’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3개 과, 내일은 농업정책국 소관 3개 과, 25일 월요일은 농업정책국 소관 나머지 3개 과와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26일 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은 위원님들께서 매일 감사 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푸른도시사업본부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상률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률 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률 본부장님 나오셔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상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방송사에서도 많이 나왔고 언론인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요. 일단 공원관리과에 양서류 때문에 언론사에서 많이 온 것 같고, 방송사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게 16개 분야 830여 건의 지적사항을 갖고 있는데요. 다 할 수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핵심 포인트 있는 것만 중간중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17년부터 ’18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비목 관리가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규식 위원  2017년ㆍ’18년 결산서 내역을 보면 비목 관리가 전혀 안 된 거 같아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전규식 위원  지금 공원관리비, 민간위탁 공원관리비라고 하면 공원 전체 관리하는 걸 말하죠?

○전규식 위원  지금 내가 민간위탁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제4조제9항에 생태공원 청소 매일 및 잡초 제거 연 3회 등 공원 유지관리.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모든 걸 민간위탁에서 하게 돼 있죠?

○전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라든가 관리 모든 걸 민간위탁 수탁자가 하질 않고 시니어클럽에서 거의 운영했어요.

○전규식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거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에는 청소라든가 모든 잡초 제거를 민간위탁자가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죠?

○전규식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도 일자리창출과에서 어떤 수당을 줘 가면서 일하는 거거든요.

○전규식 위원  엄밀히 따지면 시니어클럽에서 도와준 부분은 공원관리비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규식 위원  지금 내가……. 공원관리비에서 시니어클럽 간식비라든가……. 간식비가 거의 얼마 나갔는지 확인하셨어요?

○전규식 위원  지금 얼마예요?

○전규식 위원  얼마 나갔다고요?

○전규식 위원  아, ’17년도요.

○전규식 위원  ’15ㆍ’16년도는요?

○전규식 위원  지금 민간위탁사에서 시니어클럽에 간식을 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할 수가 있나요?

○전규식 위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식대 및 16건 해서 250여만 원, ’16년도에 30여 건 해서 300여만 원, ’17년도에 90여만 원, ’18년도에 100여만 원 이렇게 시니어클럽에 식사를 대접한 것이 총 750여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공원관리비 속에서 나갔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규식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전규식 위원  지금 엄연히 월 10회 3시간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시니어클럽 수당이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전규식 위원  그렇다면 엄연히 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이 거기 투입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비관리지역 공원 관리하는 걸 아예 민간위탁 그쪽에 가 줘야 맞는 거지. 이거는 자기들이 청소고 관리까지 다 한다고 약속해 놓고 돈을 가져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수당을 지급하는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했다면 민간위탁 부분에서 엄연히 수당 준만큼은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규식 위원  지금 공원관리비로 만두나 빈대떡 또 공원관리비 쪽으로 해서 국밥이라든가 아니면 홍삼젤리라든가 계속 시니어클럽에 식사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민간위탁 부분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 과장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전규식 위원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고 비목 관리에 공원관리비로 명시돼 있는가 하면 또 뒤에 2016년도에는 아예 비목에도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어느 돈으로 해서 갖다 썼는지 거기에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전규식 위원  그럼 이 계약서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돈을 쓴다면 계약서가 필요 있나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을 할 때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못 하는 어떤 모든/전체 사무 일들을 민간에 위탁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전규식 위원  그렇다면 돈 지출하는 것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만약에 집행기관에서 이와 같은 예산을 지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규식 위원  심지어는 이 공금을 갖고 자기들 커피까지 먹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전규식 위원  지금 부적절하게 쓴 돈 과장님이 파악한 건 대략 몇 건이며,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리고 우리 계약서에 없는 인력이 하나가 투입됐어요. 남궁 모 씨가 6개월 정도를 거기에 들어와 일을 했는데 이 양반이 근로 체결을 할 때는 집행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규식 위원  했어요?

○전규식 위원  근데 이 사람 인건비 준 것이 무분별해요. 비목이 노임비 아니면 인건비, 공원관리비 막 이렇게 완전히 무분별하게 나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기 총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8명이 근무하면서 관리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규식 위원  모니터링하는 분인데 어떤 때는 공원관리인으로 왔다 어떤 때는 모니터링 요원으로 왔다 대중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전규식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6개월을 근무했는데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출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6개월이……. 계약을 6개월 해도 4대 보험이 들어가나요?

○전규식 위원  4대 보험도 공원관리비로 썼다가 인건비로 썼다가 또 공원관리 분담금으로 썼다가 이런 비목이 계속 바뀌면서 돈을 썼어요.

○전규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현수 과장님!

○위원장 이우균  지금 시니어 간식비를 노인들한테 지급했다는 증거를 잡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위원장 이우균  간식비로 지출은 됐는데 노인들한테 간식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요?

○위원장 이우균  확인하지 못했죠?

○위원장 이우균  그럼 시니어들이 언제 근무하시나요? 토요일ㆍ일요일도 근무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네? 시니어클럽이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열흘을 하는데 토요일ㆍ일요일도 한다고요?

○위원장 이우균  그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간식비가 토요일에 지급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간식비가 잘못 지급된 게 아니라 간식비가 노인들/시니어한테 아예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자체 용도에 맞게끔 어떠한 비품, 다과비로 구입한 거지 노인들한테 간식비로 지급했다는 증거를 저희들이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고요. 공원관리비로 1년에 두꺼비생태공원에 250만 원, 맹꽁이생태공원에 250만 원이 집행됐어요. 예산을 신청했는데 ’17년도ㆍ’18년도 예산 집행한 거 보면 3,000만 원이나 지급했어요. 그럼 초과 지급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2,500만 원은 어디다 자료를 맞춰 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자산취득은 어떻게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우리 시에서 자산취득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이재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취득을……. 시에서 해준 게 아닌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아니, 물품관리대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규칙대로 해야 원칙 아닙니까?

○이재길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계좌로 이체를 했어요. 카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길 위원  납품서, 견적서 그런 것들 살펴보니까 제대로 돼 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시설비는 자산취득을 할 수가 없는 건데,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 건데 시설비도 자산취득을 했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길 위원  부적절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다 부적절했죠. 시에서 취득을 해서 인계해 줘야 원칙인데 지금 다 어기고 무조건 그냥 거기서 취득을 해버렸으니 지금까지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재길 위원  계좌이체 사유도 없고. 그리고 납품서라든가 견적서라든가 그런 거라도 똑바로 돼 있든지. 이렇게 따지면 무슨 장사하는 소상공인들 자금 주고받고 하는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재길 위원  지금 물품을 직접 확인해서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견적서라든가 납품서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다 맞지 않고 없으면 이거는 환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재길 위원  아니, 수탁자가 승인 없이 취득한 것이 11건인데 11건 할 동안에 뭐 했습니까? 이건 그냥 알아서 하라고 놔둔 거밖에 더 됩니까?

○이재길 위원  관공서라든가 어디에 들어갈 때는 조그마한 얼마짜리 아니어도 납품서, 견적서 이런 거가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아주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큰 단위수 그런 것도 없어요. 엉성하게 해버렸는데 이것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큰 건데. 지금 청주시 위탁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합니까? 이거 이렇다고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게 있어야 따지고 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 시켜 놓고 그냥 계좌이체 딱 해버리고 그거로 다 끝내 버리고.

○이재길 위원  이거 정말 확인해서 다 맞지 않으면 다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경과조치하고.

○이재길 위원  그리고 보조금 체크카드 문제가 금방 다 말씀드린 거지만 위탁금 전용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길 위원  근데 카드는 뭐 하느라고 안 써먹고 계좌이체를 합니까? 계좌이체를 한 거는 그냥 일반인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들도 카드가 있어서 카드로 해야 원칙 아닙니까? 그래야 다 밝혀지는 거고 하는 건데 계좌이체는 그냥 일반인들 주고받고 하는 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특정 업체만 지속적으로 다 했어요. 이거 보면 21건이 다 한 업체만. 적어도 경쟁을 할 수 있게끔 붙일 수도 있고 하니까 두 개 업체나 이렇게 해서 양쪽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재길 위원  이게 지금 지출 사유도 엉망이에요, 엉망. 영수증 늦게 내고, 일찍도 냈고, 납품서도 다르고. 그냥 줬다가 납품서는 따로 그냥……. 이게 원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납품서ㆍ견적서 먼저 내는 거죠?

○이재길 위원  어쨌든 지출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납품서ㆍ견적서라는 것을 먼저 넣어 놓고.

○이재길 위원  그렇게 하고 영수증 다음에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이재길 위원  근데 그 절차가 지금 거의 엉망진창이에요.

○이재길 위원  아니, 업무가 미숙했으면 집행기관에서 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길 위원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건 개인 돈 쓰는 것도 아니고.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카드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카드는 왜 뒀는지 나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카드로 가서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게 다 청주업체가 아닌가요? 내가 여기 업체는 있어도 어디 업체인지는 몰라도……. 청주업체 맞잖아요, 그죠?

○이재길 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인데 카드로 가서 했어야지. 이게 지금 카드로 안 하고 계좌로 하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업체도 그냥 한군데다 다 했다는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내에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업체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하고 또 경쟁도 하고, 여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도 살펴보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아예 그냥 거기다만 딱 맡겨놓고서,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청주시 위탁을 하는 데가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정말 갑갑합니다. 어쨌든 문제가 다 드러나면 다 환수할 거죠?

○이재길 위원  날짜도 안 맞고. 이걸 하나하나 따져서 얘기하기도 지금 그렇고. 어쨌든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다른 위탁하는 데도 정말 경각심을 갖고 진짜로 철저히 다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사유재산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두꺼비생태공원에다가 후원금을 한 달에 1만 원씩 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재길 위원  본 위원한테 누가 제보를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후원금 관리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이재길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생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가끔가끔 제가 가 봅니다. 가 보면 사람들도 없어요. 어떻게 따지면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지만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지금 동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취지에 어긋나고 이제는 어디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와서 보면 이 예산을 안 들이고 우리 시에서 직영해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있다 질의하고요. 어쨌든 이거 철저히 해서 환수하고, 정말로 주의 처분하고 해서 과장님이 경각심을 갖고 책임지고 제대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현수 과장님! 보조금 체크카드 사용 미준수는 2017년도에도 특정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에요.

○위원장 이우균  그런데 ’18년도에도 똑같이 동일 회사에다가 계좌이체 했다는 이건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2017년에 그렇게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도 2018년도 12월까지 똑같은 업체에 21건에 670만 원 정도의 계좌이체를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꺼비사람들하고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이우균  조금 있다가…….

○위원장 이우균  잠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위원장 이우균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김현수 관리과장님, 전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지적사항을 한번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맹꽁이 서식지에 오ㆍ폐수 유입되는 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임정수 위원  설계 중이라고요?

○임정수 위원  그리고 옆의 습지에 풀 깎아 놓은 건 치우셨나요?

○임정수 위원  그리고 하나는 대기측정소 앞에 주차장 활용계획.

○임정수 위원  그리고 두꺼비생태공원 태양광 시설 그건 처리가 됐나요?

○임정수 위원  그럼 지금 발전을 안 하고 있습니까?

○임정수 위원  돌리고 있는 게 계속 돌리는 거죠.

○임정수 위원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앞에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임정수 위원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를 베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식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태양광이 있는 데 태양광 앞에 나무가 있어 가지고 가림막이 되어 태양광 발전이…….

○임정수 위원  그럼 햇빛 잘 들어오나요?

○임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부자 직무교육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순천 직무교육 계획서를 보면 교통비가 62만 원, 점심식사가 15만 원, 저녁 15만 원, 관람료 8만 원 해 가지고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일 일인 식대가 얼마입니까?

○임정수 위원  그러면 더 많이 지출한 거네요? 10명이 식사했다고 그러는데.

○임정수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임정수 위원  순천에 케이티엑스 타고 갔다 오셨는데 몇 명이 갔다 온 거예요? 지금 10명이라고 해놨는데. 케이티엑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임정수 위원  인원도 불분명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임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주유비 같은 것도……. 렌터카를 가지고 갔나 본데 이 렌터카를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갔나도 근거가 없어요. 케이티엑스 타고 가셨는데 렌터카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하고 직무교육 명단하고 인원수도 없고.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임정수 위원  지금 주유비 같은 건 운행거리에 따라서 킬로미터당 얼마씩 지급을 하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예산이 추가로 승인됐다 그러면 환수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강좌 하는데 가족기행 전세버스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문화강좌로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가족들 가시는 건가? 가족기행이라는 건 뭐예요? 가족들이 선진지 견학을 같이하는 겁니까?

○임정수 위원  ’16년도!

○임정수 위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서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우수사례를 해서 그 강사한테 지급했는데 15만 원 지급하신 분도 있고, 20만 원 지급하신 분도 있고. 이게 지급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임정수 위원  도서관 운영하고 그러는데 선진지 견학도 가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근데 차량을 전세버스로 가는데 지급 근거가 있어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준비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부서와 협의한 증빙자료하고 자산관리대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자산 취득하기 전에 부서와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두 가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잠깐 보충을 하자면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오ㆍ폐수가 유입되는 거 실시설계 들어갔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가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실시설계를 한 건데 지금까지는 계속 유입되고 방치했던 거 아닙니까?

○이재길 위원  그것도 진작 좀…….

○이재길 위원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안 갔다면 그게 지금까지 계속 유입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2억 7,689만 8,000원 또 위에 어떤 보상비로 900을 세웠네요. 양서류 기타보상금으로 900을 세웠는데 이건 뭐하는 돈이에요?

○전규식 위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직접?

○전규식 위원  이것이 굳이 필요한 돈입니까?

○전규식 위원  지금 다른 공원에는 아예 기타보상금이 없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전규식 위원  올해 편성 안 했어요?

○전규식 위원  2017년ㆍ’18년 공원관리비 쪽으로 2,490만 원 정도를 교부 신청했어요. 그죠?

○전규식 위원  그런데 실제 공원비로는 3,050만 원 정도를 썼어요. 예산이 초과가 됐죠. 그죠? 이거 확인하셨어요?

○전규식 위원  기이 교부 신청한 금액보다 돈을 더 쓰고 하는데도 확인을 안 했어요?

○전규식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 전용 변경 승인한 공문을 주세요. 그리고 두꺼비와 시니어클럽 협약을 했다 그랬죠?

○전규식 위원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예,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는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확인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추가로 확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쟁점이 몇 가지 있어요. 다들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시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당초 위탁예산 세울 때 여러 가지 공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잡초 제거라든가 잔디 관리 이런 것들일 거라고 보이는데 예산이 보통 위탁금액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프로그램 관련하고 모니터링이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청소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윤여일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계속 문제로 제기하시는 것 중에 시니어클럽에서 잡초 제거나 공원 관리, 청소를 협약 맺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죠?

○윤여일 위원  이것은 일종의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하는 것 같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금이 있다고 했던 900만 원도 보면 ‘자원봉사자 해서 청소나 공원 관리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결국은……. 그래서 지금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것들은 위탁금이 나가면 거기에 청소ㆍ관리 용역이 당연히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시니어클럽이나 기타 자원봉사에서 계속 가서 해주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중첩되는 건 없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위탁금이 대부분 인건비……. 그럼 이 여덟 명의 인건비는 대부분이 아까처럼 프로그램이나 교육, 모니터링 이 인건비예요?

○윤여일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과연 여덟 명의 인원이 맞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관계자도 그렇고 가장 힘들다고 표현했던 부분이 공원 관리예요, 청소하고 관리. 본인들이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정말 힘든 게, 이 예산 갖고 힘들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구룡이나 원흥이나 두꺼비 그쪽 전체를 청소나 관리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해마다 조금씩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예전에 이야기도 나왔었던 거 알고 있고. 그럼 지금 말씀대로 청소라든가 이런 관리 용역이 이건 아니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원래 취지가. 그러면 이 위탁을 줬을 때는 교육하고 생태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 운영 이 목적으로만 주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위탁을 줘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공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거 아니면.

○윤여일 위원  이건 당초의 취지가 어떤지는 몰라도 당초에 위탁을 줄 때는 환경하고 개발하고 상생이랄까 이런 취지에서 전국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 비슷하게 되게 의미 있게 출발한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위탁 사업의 성격이 애매해진 게 그런 거죠.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전체적으로 위탁을 했다는 건 공원 자체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물론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전체적인 공원 위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하면 이 문제는 굳이 이걸 비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 이렇게 와서 청소해 주고 아까처럼 자원봉사자가 청소해 주는 걸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이 위탁 내역에서 빠졌다고 하면 이렇게 인원을 여덟 명씩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모니터링하고 이거 하는 거만 갖고 이 위탁금액예산이 맞는 거냐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전체 공원이나 이런 관리비용이 빠졌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게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해주고 있는데 만약 위탁금액에 청소관리 용역이 잡혀 있다면 이건 이중이 되는 거잖아요.

○윤여일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여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문제 제기하셨던 게 증빙의 문제거든요. 지출한 거에 대해서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계좌이체 정도로 계속 나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특히 공공기관에서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걸 지출할 때 꼭 적격증빙 수취하게 돼 있죠?

○윤여일 위원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윤여일 위원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적격증빙이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운영하면서 비용이 많이 나갔을 텐데 보시기에 이 중에서 적격증빙서를 꼭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비용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세요?

○윤여일 위원  계속 지적하시는 게 이렇게 비용이 나갔는데 왜 적격증빙 없이 계좌이체로 가냐 이 말씀이시거든요. 계좌이체라는 건 사실상 적격증빙을 받아야 되는데 적격증빙 없이 계좌이체로만 갔다고 하면 그게 실제로 갔는지 확실하지 않고 불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업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떤 매출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 적격증빙을 안 받았다고 하면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이 부분은 특히 위탁이지만, 사실상 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위탁이라는 것은 운영하는 기관이 비용 지출할 때는 시랑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기준금액이 얼마 크지 않습니다, 적격증빙 반드시 받아야 되는 지출금액. 그러면 대부분 비용 나갔던 것들은 다 적격증빙이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강사비라든가 일부 이런 것들 빼고는 나머지에 대해서 거의 적격증빙을 갖췄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계좌이체만 있다고 하는 건 사실상 신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가 그러면 적격증빙 수취가 안 돼 있는 건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서 적격증빙 안 돼 있는 부분은 반드시……. 이 부분은 부인을 해도 저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정말로 지출 여부가 불투명하고 적격증빙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환수 조치를 하시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적격증빙인데도 불구하고 안 받은 지출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윤여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강사비를 계속 지적하셨어요. 강사비는 만약 지출을 했다고 하면 어느 분한테 얼마, 몇 명한테 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증빙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진짜로 지출이 됐고, 얼마인지, 누구한테 몇 몇인지 이걸 증빙할 수 있는…….

○윤여일 위원  강사비를요? 강사비 그건 교육생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강사하시는 분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윤여일 위원  찍고 금액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윤여일 위원  하고 나서 계좌이체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윤여일 위원  그럼 그 외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없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사진으로만? 그럼 사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날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윤여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도 기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나 정부기관에서, 자치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비를 주면 증빙은 어떻게 하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윤여일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여일 위원  본인 확인서, 본인의 자필 서명이 됐든 뭐가 됐든, 사인이 됐든.

○윤여일 위원  그걸 증빙할 수 있는 뭐를 붙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증빙이 있으신 거예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계속……. 결국 이런 것들이 자료의 신뢰성이 없으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결국 지금도 제가 질의드려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인이 돼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렸을 때 ‘아, 이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게 있는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물론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비슷한 프로그램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윤여일 위원  지금 위탁금 예산 중에 거기서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있는 거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나가는 예산 중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랑 겹치는 예산은 없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저희도 방문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해서 봤더니 많이 의심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도 하고 있어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없는 거 확인된 거예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특별히 동의안이 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상 직영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당초 출발에 비해서 생태라든가―중점이 생태였으니까요―환경 이런 많은 부분의 역할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개체 수도 많이 줄었다고 하고. 그런데 그동안에 보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하고의 뭐랄까, 공동체? 상생? 이런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실상 모범적인 사례로 해서 상도 많이 받고 한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사도 여러 번 났던 거 같고. 아까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에서 아는 것처럼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처럼 가면 직영을 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가고 있어요. 만약 직영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줘서 하셨던 부분하고 만약 직영을 하는 부분하고 크게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 예상하시는 거 있으세요?

○윤여일 위원  그럼 먼저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윤여일 위원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아까 물어봤던 부분은 사실상 공원 청소나 관리가 핵심이죠. 생태 관련 개체 수도 많이 줄고 그랬으니까.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 같고.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 관리잖아요. 공원 청소, 용역부터 여러 가지 관리인데 제가 아까 첫 질의에서 그랬지만 관리는 사실상 지금 시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니어클럽이 와서 도와주든 자원봉사가 하든 간에 어쨌든 지금 말씀은 시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위탁에서 이걸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위탁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 모니터링 이런 거만 했다는 거고. 그러면 굳이 어려움을 느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직영하기 전에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부결은 된 상태고.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고 사회 이슈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계속 위탁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부분이 염려스러운 거죠. 기존에 그렇게 위탁으로 해서 관리했다가 또 직영으로 했을 때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런 어려움/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또 틀린 얘기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관리했을 때하고 또 시가 직영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시민한테 또 다른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직개편을 이루시든 어떻게 하시든 어떤 판단을 하시든 간에, 직영을 하시더라도 최소한 지금 유지관리했던 거 이상으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지금 공원 관리하는 데 노임 같은 게 하나도 안 들어가요, 시에서 다해 가지고?

○위원장 이우균  자, 여기 2017년도ㆍ2018년도 교부신청 실지출현황을 보면 공원관리비에 노임으로 예산이 1,180만 원 서 있어요. 지출한 게 1,647만 7,400원이에요. 467만 7,400원을 초과 지출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윤여일 위원한테 관리비에 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위원장 이우균  2018년도에도 1,41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지출이 1,411만 8,790원, 1만 8,780원이 초과 지출됐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자, 주민자치 프로그램……. 꼼지바늘이 뭐예요, 꼼지바늘? 강사비에서. 오카리나는 뭐예요? 우쿨렐레! 이것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아닌가요?

○위원장 이우균  주민자치 프로그램 명목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강사비로 지출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몇 명이 하는지도 사진에 나온 게 불분명해요. 여기 강사비 나간 거에 대해서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죠?

○위원장 이우균  두 명, 세 명도 있어요. 그런데 강사료는 20만 원씩 타 가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 봤어요?

○위원장 이우균  거기 몇 명이나 돼요?

○위원장 이우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행되니까 저희 위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 맹꽁이, 두꺼비 원흥이 방죽에서 오카리나나 하고, 우쿨렐레 하고, 꼼지바늘 이런 거 하라고 우리가 예산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지적하는 거지 무슨 생태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알고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이우균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 할까요? 계속하세요?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공원 관리에 정확하게 명시된 게 없다고 했어요. 그죠? 공원관리비로 정확하게 명시된 게 없다고 그랬죠?

○전규식 위원  이 계약서에 정확한 세부내역이 없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전규식 위원  세부 계약서가 없이, 세부내역이 없이 계약을 했어요?

○전규식 위원  아까 윤여일 위원이 질의할 때 분명히 관리비 쪽으로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민간위탁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게 있어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생태공원의 재산관리와 다음 각 호의 관리를 운영ㆍ위탁한다.’라고 했어요. 그 속에 엄연히 생태공원의 매일 청소 및 잡초 제거 연간 3회 등 공원 관리ㆍ유지 등 기타 공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전체를 여기 담았어요. 그런데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규식 위원  그래서 다른 인력을 투입해도 괜찮다?

○전규식 위원  지금 시니어클럽 있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 와서―시니어클럽도 엄연히 임금을 줘서 하는 일자리창출이에요―여기에 간식비라든가 어마어마하게 썼는데도……. 우리는 지금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2억 7,500만 원 속에 엄연히 공원관리비까지, 청소까지, 연간 풀 깎는 거 3회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보상금 900만 원도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 자원봉사 활동과 모집 및 교육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거 900만 원도 어떻게 보면 회수시켜야 돼요.

○전규식 위원  그런데 여기 제4조제10항에 나열해 놨는데 그 2억 7,000 속에 자원봉사 활동과 모집ㆍ교육비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별도로 900만 원 또 들여서 썼다는 건 그것도 다시 환수시켜야 돼요.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엄연히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 안 하고 다른 위원이 얘기하니까 ‘그건 들어가 있지 않다. 프로그램만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전규식 위원  과장님, 지금 어쨌든 우리가 환수 조치까지 말이 나왔어요. 그죠?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전규식 위원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짚고. 쓸 수 없는 돈을 자꾸만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여기가 무슨 타깃이 돼서 뭘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포착이 됐어요. 잘못 쓰고,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죠?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짚으시고 말씀도 잘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자원봉사까지도 여기에 엄연히 다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타보상금 900만 원도 우리가 세우지는 말아야 되는 거였어요. 지금 여기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18년도ㆍ’19년도에 900만 원씩 줬는데 그전에 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내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주지 않아야 할 돈 900만 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 두꺼비공원 민간위탁이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라고 줬으면 이 공원의 시설은 우리가 해주더라도 공원 관리의 전반적인 건 다 수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위원님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도 감사를 계속했었는데요. 2018년도에 담당하신 과장님이 박노설 과장님이십니까?

○위원장 이우균  과장님은 목소리 잘 안 들리니까 씩씩하게 좀 해주세요. 아까 오전에 김현수 과장님이 공원관리비에서 인건비가 하나도 안 나갔다고 재차 말씀을 하셔서 박노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남궁○○ 씨에 대한 채용을 했어요. 채용 목적이 뭐였어요?

○위원장 이우균  그때 당시에 채용공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관련 자료가 있나요?

○위원장 이우균  청주시 현행 조례상 공고를 안 하고 어떻게 6월 1일부터 1년 6개월 근로계약서를 쓸 수 있나요? 그럼 채용 공고를 안 하고 채용했다는 것은 불법 채용이죠?

○위원장 이우균  아니, 직원이 늘어나는데 청주시에서 공고를 안 해요? 아니면 그쪽에서 공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에서 공고를 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위원장 이우균  근데 공고도 안 하고 채용했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우균  이 친구 담당업무가 공원관리 보조업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서 심의할 때 분명히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때 시니어클럽에서 오신 분들을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분이 하는 일이 공원관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공원관리로써 인건비가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인건비가 안 나갔다고 아까 공원관리과장님이 얘기하시니까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관리비로 인건비가 나갔다고 볼 수 있죠?

○위원장 이우균  예. 아까 그거에 대해 내가 정정하기 위해서 재차 물은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렇게 하고 회의비 지출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예산편성지침상 자문료는 2시간 기준해서 15만 원, 회의 참석비는 4시간 기준해서 1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자문비가 2016년도 거 보면 15만 원씩 나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저기를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우균  그래요?

○위원장 이우균  현재 현 도의원이나 현 시의원이 자문료나 간담회, 토론회비를 받아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이우균  근거가 없는데 현 도의원, 시의원들이 받아 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우균  2018년 12월 20일 토론비가 최○○ 씨라는 분이 있어요. 계좌이체 시켰는데 이 사람 토론비는 40만 원이에요. 남들은 15만 원, 20만 원 했는데 이분만 유독 40만 원 지급이 됐어요, 똑같은 시간을 토론했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관련 근거나 이 사람한테만 40만 원 줘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위원장 이우균  지금 2018년도에 그런 게 많아요. 자문위 참가비……. 여기 보면 한 모 씨는 모니터링도 하고, 자문위 참가비도 받고.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길래 모니터링도 하고 또 자문위 참가도 해서 수당을 타 가는 건지? 지금 이거(회의비)에 대해서 저도 엄청나게 혼돈이 와요. 이 사람들의 책정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타 간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니까 답변 오는 대로 해주시고, 토론비 40만 원 나간 거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우균  똑같은 사람들끼리 했는데 누구는 15만 원, 누구는 20만 원, 누구는 40만 원 타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이거 보면 저도 참 답답합니다. 질의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분들이 강사비를 타 갈 때 지방소득세나 국세 같은 거 세금은 다 동일하게 나간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이우균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한 적이 있나요?

○위원장 이우균  근데 왜 징수가 안 돼 있어요?

○위원장 이우균  지금 몇 년 동안 안 된 거죠?

○위원장 이우균  아까도 우쿨렐레니 오카리나니 얘기했지만 이게 문제점이 왜 있느냐 하면 강의 날짜는 10월 28일인데 강의비 입금은 10월 19일에 된 거예요. 강의료를 먼저 주고 강의하는 저기가 우리 청주시에서 있나요?

○위원장 이우균  강의 시간이 11시부터 12시까지 했어요. 그런데 강사비는 1시간에 25만 원을 받아 갔어요. 우리가 1급 강사는 시간당 5만 원 아니에요?

○위원장 이우균  근데 강의 시간이 11시부터 12시까지 하고 25만 원을 타 갔다는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그렇게 하고 강사비가 선지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어떤 건 강의도 하기 전에 벌써 입금부터 시작하고 강의를 했더라고요. 하나하나 이런 게 몇 가지냐 하면 한 400가지가 넘어요, 지금 강사료에 문제점 있는 게. 그래 내가 이걸 일일이 다 말하기는 그렇고.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지급 근거하고 이 사람들이 강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파악하셔서……. 이분들 몇 명이서 지속적으로 몇 년간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자기들끼리 강의하고 자기들이 강사료 받아 간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매달 25일. 분명히 일은 말일까지 해야 되는데 도장은 자기들 마음대로 말일까지 찍어 놓고 봉급ㆍ수당은 25일에 타 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직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현황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 이우균  ’17년도에 보면 열 명이 근무했어요, 열 명이서. 관장이 상근이에요?

○위원장 이우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비상근이 월 40만 원씩 타 갈 수가 있나요? 거기 직원으로 채용된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위원장 이우균  그럼 비상임 이사나 비상근 관장 이분들한테 지급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그 승인해 준 내용이 있죠?

○위원장 이우균  아니, 용역 결과가 우리 청주시에서 용역을 해준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근데 이걸 줘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무를 안 한 사람들이 근무했다고 도장 찍어 놓고 받아 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규정이 거기 있나요?

○위원장 이우균  자, 그러면 강사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강의를 하고 20만 원 많게는 40만 원씩 받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을 보면 똑같은 사진으로 돌려 막기한 사진이 있어요. 보셨죠?

○위원장 이우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우균  자기들이 그런 것을 사진 속에……. 우리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진밖에 없는데 그 사진 한 장을 갖고서 서너 군데에 제출했을 때는……. 이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한테 동의안을 부동의시켰다고 저희들한테 저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부동의시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분들이 미워서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수탁 재산 관리에서 9조에 보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위탁 사업 이외의 용도, 예를 들어 정치 활동, 영리 추구, 특정 종교 등의 활동 장소로 시설 사용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공익제보인데요. 그곳에서 선거 운동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강사들이 모 후보를 지지하고 운동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들었죠?

○위원장 이우균  못 들었어요?

○위원장 이우균  이건 공익제보예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한 사람의 제보인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산책 한 바퀴 돌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갈 때까지 선거 얘기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제보도 있고. 거기에서 근무한 사람 얘기도 들어 보고,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제가 다 포착을 했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모여서 동아리 활동하고, 자기들 사랑방 활동하고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진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 가지고 자기들 사랑방 역할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방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2억 7,000만 원씩 거금을 주고 이분들이 여기 앉아서 자기들끼리 사랑방 역할 하면서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자 그러면. 그러면 이상률 본부장님! 지금 두꺼비친구들의 동의안을 우리가 해주는 게 맞아요, 안 해주는 게 맞아요?

○위원장 이우균  그리고 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들도 다 세금 3.3프로씩 떼고 나가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세금 하나도 안 냈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 세금은 환수 조치시켜야 되고요. 잘못된 강사료가 지급된 거를 확인했을 때는 이번 기회에 싹 다 환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저희들이 이거 생태공원 갖고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도 구했고, 기자들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도 거기서 같이 동조하고 같이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전에 이재길 위원님이 공원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노는 사랑방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공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만의 리그라. 결론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으로 생태계 보전을 위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신경 쓴 거보다는 자기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부동의 처리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오자마자 괜히……. 박노설 과장님이 옛날에 다 저질러 놓은 거 같은데. 김현수 과장님, 사실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위원장 이우균  이거는 박노설 과장님도 앞으로 저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박노설 과장님인데 1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여기 보면 동아리 활동하시는 강사분들이 거기 가서 다 같이 수강하고 있고. 그 사람이 수강료, 강사료 타 가고 또 강사 하던 분이 거기서 수강하고 같이 수강료 타 가고 이런 현실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노력을 할 겁니다. 어쨌든 김현수 과장님한테 너무 집중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저긴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사실 지금 반도 못 했어요. 보면 위원님들도 보다가 마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고, 아마 과장님도 보시면 정말 화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오자마자 질의를 자꾸 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떤 자리에 가서라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 이우균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이우균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저는 이제 가볍게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거 같아 가지고. 관리과장님, 2019년도 공원관리1ㆍ2팀에서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해서 55억 7,200만 원이 지출됐네요? 19페이지.

○임정수 위원  그죠? 지금 거기에 수의계약이 얼마인가 아십니까, 혹시? 수의계약 지출된 금액이.

○임정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1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0억인데 32쪽에 보시면 수경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흥덕구 8개소 해 가지고 6,600만 원이 수의계약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임정수 위원  근데 전체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2,000만 원 미만일 때…….

○임정수 위원  그럼 8개소는 따로따로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정수 위원  그럼 오타 났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임정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공원관리과장님! 아니, 공원조성과장님! 지금 사천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임정수 위원  94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있고 또 122쪽도 보시면 나오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임정수 위원  토지 보상 다 끝났나요?

○임정수 위원  90프로요?

○임정수 위원  지금도 그쪽에 보면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임정수 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 보상이 덜 돼 있는 겁니까?

○임정수 위원  도로 쪽으로 아니면 이쪽 아파트 쪽으로 남았습니까? 지금 산은 전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농사짓고 있는 쪽이 아직 보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임정수 위원  지금 문화재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 있다?

○임정수 위원  문화재 그쪽에서 나왔어요?

○임정수 위원  지금 포클레인 작업도 하나 안 했는데요?

○임정수 위원  그냥 눈으로 하는 겁니까?

○임정수 위원  시료로?

○임정수 위원  보상은 일단 90프로는 됐다?

○임정수 위원  그럼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임정수 위원  83억이면 우리가 처음에 예상한 거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난 거네요.

○임정수 위원  또 하나는 제가 관심이 있는 게 새적굴공원 민간 공원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몇 프로나 됐어요?

○임정수 위원  95프로면……. 그 정도는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  잔디도 지금 많이 안 심었죠? 이쪽 복지관 쪽에는 다 했는데.

○임정수 위원  동절기 안에 가능한가요?

○임정수 위원  그럼 이달 안에 됩니까?

○임정수 위원  지금 그쪽 광장, 북부복지관, 내덕복지관에서 올라오면 옛날 물탱크 있던 데 있잖아요?

○임정수 위원  거기도 아직 많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임정수 위원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 잔디 식재를 해도 이게 공중에 뜬다는 얘기죠.

○임정수 위원  땅이 어는데 식재가 어떻게 돼요? 땅이 어는데.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 쪽에는 잔디를 안 심었거든요. 그럼 그게 땅이 얼면 심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위에 얹어 놓고 모래나 깔게 되지.

○임정수 위원  영우아파트 쪽에.

○임정수 위원  잔디광장 말고 이쪽은 안 합니까? 이쪽 영우아파트 벽면은?

○임정수 위원  그대로 놔둬요?

○임정수 위원  나무가 잡풀이 많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임정수 위원  그전에 보니까 잔디 조금 한나절 심다가 말던데. 지금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참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거 같은데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봉공원인가요?

○임정수 위원  매봉공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즘 구룡공원이 끝나니까 매봉공원에 거버넌스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임정수 위원  거기도 거버넌스 또 구성하나요?

○임정수 위원  안 해요?

○임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에 운동기구 설치하고 있죠?

○임정수 위원  그거는 지금 공원에 관리대장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임정수 위원  몇 점에 뭐 뭐 시설물 고유번호도 있어요?

○임정수 위원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산에 가 보면 비트는 것도 있고, 철봉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고유번호로 해 가지고 철봉이 백화산이다 그러면 몇 번째 뭐가 고장 났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현장하고 관리하고 거의 맞느냐는 얘기죠.

○임정수 위원  가로등마냥 고유번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원에도 운동기구 꼭 필요한 거……. 어디 보면 열몇 개씩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걸 다 이용하면 좋은데 몇 년 가면 부패가 돼 가지고 우리가 또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 지역이 ‘어르신들이 많다. 또 아동들이 많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쪽으로 많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두 개 더 설치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안 쓰는 거를……. 어르신들 많은 데 갖다가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 해놓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해서…….

○임정수 위원  예, 파악을 해서 설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관리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지금 백화산 등산로……. 이거는 운동기구 다 다시 설치한 거죠?

○임정수 위원  여기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백상 둘레길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임정수 위원  지금 공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임정수 위원  입찰 봐서?

○임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하고, 처음에 설계했을 때하고 설계 변경해서 또랑 쪽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차량 통행이 가능한가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절도 있고 또 방죽도 있잖아요. 그죠? 저수지하고 조그마한 방죽.

○임정수 위원  방죽. 거기는 보수를 어떻게 봅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럴 경우는 작은 차도 못 올라가면.

○임정수 위원  그럼 혹시라도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둘레길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는데 나중에 구청에서 또 한다 그러면 임도하고 차량 통행하는 거하고 또 삭 부숴 가지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임정수 위원  그래도 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이쪽에 대추밭이 있고 차량이 그쪽으로 통행을 하는데 지금 암자에, 절이죠. 절에 차가 들어가 있어서 나오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막아놔 가지고.

○임정수 위원  자기들끼리 소송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둘레길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도로로 개설해 주면……. 그쪽에 시설물이 없고 그냥 절만 있으면 혹시라도 모르는데 방죽이라는 게 하나 설치돼 있으니까 그걸 유지보수 보려면 조그만 자동차라든가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182쪽에 보시면 펠릿(pellet)보일러가 있거든요. 보조 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시골에서 많이 쓰시나요?

○임정수 위원  이게 이렇게 비싸요? 399만 원씩 가나요?

○임정수 위원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300만 원이면 시설할 거 같은데 관급이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보일러통 하나 갖다 놓고 쓰는 건데 보일러 보조 사업이 지금 5,000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요, 개인 보조만. 이게 시내 개인 주택에도 있어요, 시골만 있는 게 아니라.

○임정수 위원  그냥 주택은?

○임정수 위원  상가 주택도?

○임정수 위원  근데 상가 주택에서 이거 써요? 한번 가서 설치해 놓으신 거를 실제로 보셨어요? 사진 다 찍어 놨죠?

○임정수 위원  우리가 이분들 몇 년간 관리를 합니까?

○임정수 위원  5년 안에 철거하면?

○임정수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이걸 설치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임정수 위원  철거를 하려면?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물 좀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188쪽에 보면 산불 관련인데 이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제 보도 보셨죠?

○임정수 위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임정수 위원  현재 거기서 진화대원으로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전직 공무원들이 또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나요?

○임정수 위원  지금 진화대원 관리는 산림관리과에서 하죠?

○임정수 위원  그러면 출퇴근하는 건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임정수 위원  지문인식 같은 건 없는 거죠?

○임정수 위원  그냥 반장이 거기서 체크해서 구두상 이런…….

○임정수 위원  그래서 안 나오고 체크해도 되는 거네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임정수 위원  이분들도 사실은 거기에서 기다리고……. 대기잖아요. 대기를 하고 있는데 책을 보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다른 일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거기서 여가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휴게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왜냐하면 지금 빈약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문의 가 봤죠? 문의하고 내수에 있나, 어디야. 주중동인가요? 거기에 있죠?

○임정수 위원  어디 또 있나요?

○임정수 위원  두 군데 있죠? 차들 세워 놓고 차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비닐하우스라든가 여기서 앉아서 잡담도 하시고 하는데 처우를 조금 더 잘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동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전직 공무원이 얘기해 가지고 이러는 것까지 언론에 보도되게끔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정수 위원  지금 문의 같은 경우는 건물 신축 같은 건 계획이 없습니까?

○임정수 위원  다 옮기면 문의라든가 가덕까지 출동하려면 30분씩 걸리잖아요.

○임정수 위원  아, 차량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임정수 위원  지금부터 내년 삼사월까지 산불이 많이 나는 건데, 여하튼 그분들 지도를 제대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창수 과장님,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불감시요원들 뭐한 게 언론에 나왔는데 조장들을 가덕면에 인화물질 제거작업에 투입한 적 있어요?

○위원장 이우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조장이라 산불감시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며?

○위원장 이우균  지금 제보에 의하면 산불감시요원 조장들의 갑질이 세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위원장 이우균  조장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계급을 떠나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렇게 하고 159페이지 보면 산림관리과 특별회계 있죠, 대청호 숲길 조성 사업.

○위원장 이우균  이게 올해 예산이죠?

○위원장 이우균  올해 예산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위원장 이우균  아니,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수위는 항상 최고 수위 위로 숲길 조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우균  우리가 공사할 때 설계를 새로 해서라도 최고 수위보다 높게 해야지. 옛날에 저도 거기에서 보초를 서 봤지만 초소를 지어 놨는데 가니까 초소가 없어졌어요. 근무하는 데가 산꼭대기에 가 있더라고. 그런 착오가 없도록 숲길 조성하는 데 최고 수위를 항상 봐 가지고 그쪽으로 조성해야지 숲길 조성해 놓고 물에 침수되면 아무리 방부목이나 이런 거라도 썩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다시 유의를 해서 최고 수위 위에 조성할 수 있게끔 한번…….

○위원장 이우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아까 생태공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자치 그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항목이 주민자치가 있는 데도 있어요. 또 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이런 데가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프로그램이 없는 것을 거기서 하니까 괜찮다고 인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태 목적에는 아예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환경 그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강의를 한다든가 생태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건데 지금으로써는 아까 답변하고 다른 것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선 예산 갖다 채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잘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김현수 과장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페이지 보면 문암생태공원 바비큐 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벌써 수년간 계속 시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 지속 검토 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언제쯤이면 완성될 것 같아요?

○이재길 위원  주차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요. 박노설 과장님 계실 때 그거를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바비큐 문제는 지금 현재 옛날 그 자리에 있어요? 제가 가 보지를 않아서.

○이재길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그럼 지금 바비큐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아예…….

○이재길 위원  뚝 떨어지게 해서 아이들하고 접촉될 수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이 돼 있어요, 지금?

○이재길 위원  아, 그래요?

○이재길 위원  제가 가 보지를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그전에 아무 사고도 없이 지냈다는 것이 아주 다행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어린이들 있고, 시민들 있는데 바비큐 하면 술 한잔 같이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 은행나무 암놈, 수놈 있잖아요. 근데 냄새가 나서 그런데 그거 제거는 지금 누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재길 위원  근데 지금 프로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얼마나 남았어요, 전체 다 했어요?

○이재길 위원  이삼 년 안에 다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길 위원  그런데 그게 열매가 맺어야 그걸 하는 겁니까, 그냥 그 전에 알아서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20년 정도 성장을 해야 암수를 알 수가 있는데…….

○이재길 위원  그러면 지금 심어 있는 것이 전부 20년 안 된 것이 많습니까?

○이재길 위원  비용상으로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제거를 빨리할 수 있다면 아주 본격적으로 해야지. 찔끔찔끔 해 갖고 계속하느니 일도 일답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할 수 있으면 빨리하면 좋겠어요. 그 냄새/악취 정말 너무, 이게 악취도 아니고 이건 진짜 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정해진 건 아니고 20년 이상은 돼야 되니까 오래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이재길 위원  그래요. 박노설 과장님, 청고 옆에 공원 무슨 공원이죠?

○이재길 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이재길 위원  근데 지금…….

○이재길 위원  구룡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 지금 진척을 못 하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이게 벌써 언제 시작됐습니까! 지금 현재 거의 매입이 됐다, 됐다만 하면서……. 그 주위에 공원도 없이 그렇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작으니까 빨리 해결해서 공원을 활성화시켜 놔야지 이건 벌써 수년 지나고 있는데 이걸 해결 못 하면…….

○이재길 위원  자체 개발한다고 해 갖고 벌써 수년 전부터 민원 처리도 하고 했던 것 아니에요?

○이재길 위원  근데 이걸 못 하고 있어요?

○이재길 위원  매입은 다 된 겁니까?

○이재길 위원  그러면 시작은 언제부터 얘기되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거기 사창동, 복대동, 봉명동은 녹지 좀 있고 공원화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순차별로 빨리 서둘러서 해줘야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 주는 거고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이재길 위원  지금 구룡산 문제 그쪽으로 해서 거버넌스 이번에 결과가 났잖아요. 그런데 아주 바라던 대로 최상으로 결과가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재길 위원  그럼 1구역은 확실히 갈 수 있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변화가 없어요?

○이재길 위원  그럼 2구역은 우리 시에서 다 매입합니까?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거버넌스에서는 우리가 다 매입을 하라 해 갖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 매입을 해 갖고 가기가 너무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이재길 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때 진짜 해제되는 꼴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거버넌스에서 붙들고 늘어지고 싸움이 없었고 해서 그냥 원래대로 민간 개발 양쪽 다 깨끗이 해버렸으면 오히려 시민한테는 훨씬 더 간편하면서 환경을 살려 주는 거 아닙니까?

○이재길 위원  당연한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는 시민을 빙자해서 자꾸 공원을 살려야 된다고 난리를 하고 지금까지 붙들고 늘어졌기 때문에……. 지금 득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득이 없죠. 그냥 훼손된 거 빼면 사실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양쪽 다 그냥 민간 개발을 시켰으면 소모도 안 하고 아주 너무 잘됐을 걸 이제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거버넌스에서 2구역은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거로…….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거로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난개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분들 그렇게 날뛰더니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시민들에게 불편만 만들어주고 손해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재길 위원  이거 나중에 공무원들만 책임 물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걸 이렇게 와 갖고 시민들한테는 아무 득도 없고. 시민 팔이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일이 이렇게까지 와 갖고 2구역은 난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도 보면 논밭 사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논밭을 왜 삽니까. 시민들을 위하려면 등산로, 녹지 나무 하나 안 건드리고 그걸 사 줘야지. 논밭은 농사지으려고 하는 겨 뭐하는 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가 안 났다. 그 책임은 어떤 분이든지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길 위원  이건 시민들께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이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공원조성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시민 제보를 받아서 접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홍골공원 민간 개발 관련해서 그분들이 질의/요구하셨던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질의드리면서 확인 한번 하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골공원을 하기 전에 사실상 홍골공원이 진행이 아직 많이 안 됐죠? 그래서 시작은 여덟 곳이 같이 비슷하게 했는데 아직 진행이 많이 안 돼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동일하다 보니까 지금 영운공원하고 계속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진행에 대해서 두려운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같은데 영운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운공원이 중간에 포기했죠? 진행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예치금까지 납부하고 포기를 했는데 업체에서 포기 사유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사업성이랑 분양성?

○윤여일 위원  우리가 항상 보면 도시 개발, 민간 개발 할 때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갖고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지침에 3-3-2에 보면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라고 해서 사업의 종류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대표자(사업자)의 성명 쭉 나오고, 다섯 번째에 보면 “사업의 총비용, 사업의 총수익, 자금조달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돼 있고, 7번에도 비슷한 규정이 나옵니다. “도시공원, 도시계획, 회계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기간, 개략 공사비, 토지매수 비용, 기본구상도 등 비용평가와 비공원시설의 분양(매각) 등 수익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이거 제출했을 때 이걸 갖고 타당성검토를 하셨을 거고요. 각종 도시공원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으셨을 거고. 그래서 수용 통보를 하셨을 텐데. 결국 당시 업체도 이걸 근거로 해서 제안서를 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걸 이렇게 내놓고 사업성이나 분양성을 이유로 포기한다는 건 그때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이유가 다른 이유라면 모르겠으나 수익성이나 분양성을 이유로 해서 포기한다는 얘기는 이때 제출한 서류가 사실상은 크게 신빙성이 없는 그리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지침에 나름대로 신빙성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분석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자료를 분석해서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분명히 그때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고 자문을 통해서,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허가/수용 통보를 내준 건 여기에도 조금의 어떤 문제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 4월부터 거의 1년―2018년 4월이죠―가까이 예치금 변경 합의서 체결하고 신탁 동의 이 협의가 5차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이게 내용이 뭡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윤여일 위원  그러면 기간만 연장한 거고 222억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윤여일 위원  기간만 연장하고 그대로 청주시에서 예치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까?

○윤여일 위원  그런데 기간이 3개월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5차까지 걸쳐서 계속하셨다는 얘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럼 보통 이렇게 예치금이 들어오면 3개월 그 안에 진행이 안 됐을 때를 가정해서 3개월마다 계속 변경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윤여일 위원  근데 이렇게 5차까지 갈 정도면 3개월이면 거의…….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갖고 거의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럼 업체에서는 1년 동안 뭐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후로 통보받고 나서?

○윤여일 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거 같아서 시공사가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거죠?

○윤여일 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4월까지 그 협의를 계속 진행하다가 결국 다음 7월에 포기를 합니다. 그죠?

○윤여일 위원  포기를 해서……. 그러면 그 이후에 재공모를 하신 거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때는 다른 업체가 제안서를 접수한 건가요?

○윤여일 위원  세 개 업체요?

○윤여일 위원  그럼 그전에 처음에 할 때는 이 포기한 업체밖에 없었습니까?

○윤여일 위원  처음에 제안서 들어올 때는 이 업체밖에 없었고요?

○윤여일 위원  재공모한 업체도 제안서를 냈다가 결국은 또 포기를 합니다. 조건부 수용으로 통보를 하셨다가 또다시 포기를 하는데 이게 조건부 수용은 뭘 조건부로 수용하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윤여일 위원  아니, 그럼 말씀을……. 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데 왜 포기를 하신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처음에 대승인가요? 처음에 이 업체랑 지금 재공모 했을 때 업체랑 조건이 달라졌던 건가요, 제안서 내용이?

○윤여일 위원  처음에 포기하고 나서 다음 재공모 하실 때 시에서 한 건 조금 더 낮춰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윤여일 위원  처음에는 대승이 했다가 포기를 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수익성이 없다고.

○윤여일 위원  재공모할 때는 조건을 어떻게 조금 낮추신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처음에 대승한테 제안서 받을 때랑은 비율이 더 저기 됐다는 거죠?

○윤여일 위원  달라졌다는 얘기시잖아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또 공모를 내잖아요. 그죠?

○윤여일 위원  그때도 조건부 수용으로 통보하는데 그때는 조건이 어떻게……. 그러면 그전보다 또 더 낮아진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재공모할 때 시에서 제안했던 조건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 업체의 공모 제안서를 받았을 때 조건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가 제일 처음에 그 업체잖아요. 그죠? 제안 처음 했을 때.

○윤여일 위원  그럼 그때랑 지금하고 비교해서는 달라진 부분이 많이 줄어든 거죠? 맨 처음에는 포기했잖아요.

○윤여일 위원  그러고 세 번째 공모에서 다시 접수해서 받은 거란 얘기죠. 그러면 처음 공모 제안했을 때하고 조건이 달라진 거죠? 똑같았는데 포기했다가 다시 받을 리는 없잖아요.

○윤여일 위원  제가 보기에 일단 이 절차에서 처음에 받아서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나중에 3차 공모에서 이 업체가 다시 들어와서 단독으로 제안 공모를 받은 거예요. 그럼 특별한 조건이 바뀐 게 없는데 왜 이런 절차를 했느냐는 거죠.

○윤여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업체가 처음이랑 조건이 비슷한데 왜 처음에는 포기를 하고 마지막에 받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에 받은 거로 하면 제안서 제출한 데에서는 벌써 2년 가까이 넘게 시간이 흐른 거 같아요.

○윤여일 위원   저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또 하나 거기서 이렇게 중도 포기한 업체에 대한 페널티(불이익)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침을 보니까 3-6-1하고 3에서 7ㆍ8번에 이런 게 있어요. 협약 체결을 하고 협약사항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협약당사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협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5-2-1에 보면 “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민간공원추진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협약사항은 없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귀책사유는 제가 보기에는 포기가…….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당사자들이 아무리 협약을 해도 나중에 지나서 나 못 하겠다고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까지 절차 진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진포기지만 협약 자체가……. 우리도 일반 사인 간에 계약했다가 한쪽이 나 못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저기 있는 쪽에서 책임을 져서 계약금도 떼이고 이러는 건데.

○윤여일 위원  어쨌든 특별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그런 것이죠, 결국은?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치금을 받는 거는 주로 어떤 취지인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윤여일 위원  그래서 지침을 보니까 5-1-1에 이런 규정이 나와요.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례사업의 적기 시공을 도모하고 시공 중에 포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3자 연대보증, 계약보증금 납부,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포기와 관련해서 사전에 취했던 조치 같은 건 있으신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럼 예치금은 청주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다시 반환하고?

○윤여일 위원  그러면 다시 진행하시는 거죠?

○윤여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장……. 대승디엔씨 회사죠. 회사에 대한 내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내부 문제를 제기하시는 게 과연 이 업체가 영운공원……. 지금 홍골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홍골도 결국 대승디엔씨란 업체가 하고 있고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운공원도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도 있고 계획대로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골도 다시 추진되고 있는 이 업체를 갖고……. 그래서 결국 제대로 이행이 되겠느냐는 이런 의구심이 많고. 대승디엔씨라는 회사 자체는 아닌 거 같은데 지금 대표가 조합아파트 조합장 뭐랑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분양 계약금 받고 못 받았다고 하고 소송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요.

○윤여일 위원  글쎄요, 그럼 대표가 이런 거로……. 지금 시행사 대표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공사 선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이렇게……. 여러 건으로―그것도 확인은 전부 다 해봐야 되겠지만―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운공원은 업체/시행사가 같아서 선례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언급을 많이 하셨던 거 같고요. 지금 홍골공원을 보면……. 민간 공원 개발 대상 여덟 곳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추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추진이 됐는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절차가 이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도 비슷하게 2016년 1월 29일 제안서가 제출됐는데 지금 지침에도 보면―3-4-1인가요?―이런 규정이 있어요. ‘민간공원 추진 예정자가 제안한 특례사업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고, 제안을 하면 협상기간은 6개월로 하고 협상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통보한다.’ 그래서 이게 기간상에서 최대한 6개월 정도는 어쨌든 여러 가지 해서 협상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대신 6개월 이상 되면 추진자에게 그거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2016년 1월 29일 제안서 제출하고 수용 통보는 거의 1년 5개월 지나서 2017년 6월 14일 통보가 갑니다. 이건 그동안 협상을 어떻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늦어진…….

○윤여일 위원  제가 이걸 계속 질의드리는 이유는 절차가 너무 지체돼서 왜 그런가 확인 좀 하느라고 계속 질의드리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지침 3-5-1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안을 수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제안서 수용을 2017년 6월 14일 하셨어요. 그런데 계획 입안 심의가 2018년 9월 4일에 들어와요. 여기서 또 거의 1년 3개월 길어지거든요. 여기서 보면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바로바로 진행을 하라.’ 이런 뜻 같은데.

○윤여일 위원  여기서 또 1년 3개월이 지체가 됩니다. 이거는 어떤 사유에서죠?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운공원도 결국은 시공사 선정 때문에 포기했다 다시 했다 그런 거였고, 여기도 비슷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시공사 선정 때문에.

○윤여일 위원  결국 이러다 보니까 당초 제안서 제출한 2016년 1월부터 이제 협약 체결 들어가실 테고, 고시하고 실시계획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의 기간까지 하면 4년 가까이가 여기까지의 절차로 지나가는 거 같아요.

○윤여일 위원  아시는 것처럼 민간 개발을 하려고 했던 취지가 예산도 있고 시간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상 시의 사유보다는 업체의 사유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업체가 계속 시공사 선정을 이유로 드는데 시공사 선정은 시공사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공사의 수익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윤여일 위원  예.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문제는 시행사가 시공사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맞춰 줄 정도의 공사비나 이런 게 좀 돼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그게 여력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 같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그 정도를 맞춰 줄 수 있는 여력이.

○윤여일 위원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두 개 합쳐서 지금 제시한 자료로는 양쪽 사업비가―120페이지―4,300억이 넘습니다. 영운하고 동일한 업체니까 영운하고 홍골을 합쳐서. 사업비가 4,300이 넘는데 이거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은 혹시 확인해 본 거 있으세요? 재원 조달!

○윤여일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시공사는 어느 정도 되신 게 있습니까? 조만간에 시공사나 이런 게 선정이 돼야지만 가능성이 있어서 협약을 체결할 거 아닙니까?

○윤여일 위원  합의 끝나셨어요?

○윤여일 위원  영운공원은 아직?

○윤여일 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토지 매입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물론 이게 개인/사인 간의 매매 사례라서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문제는 지금 사정으로 봐서 앞으로 진행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토지보상이죠, 지주들하고의 토지보상?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 지주분들이 이런 사례를 갖고 의구심을 제기했죠. 120페이지에 보면 여덟 개 민간 개발 공원이 쭉 있습니다. 토지보상비, 토지매입비 예산이 지금 영운공원이 있고 다른 공원도 있습니다. 비슷한 면적의 잠두봉도 있고, 홍골도 있는데 과장님이 이제까지 쭉 진행을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토지단가는 어디가 제일 비싼 거 같으세요? 실제 토지 매입할 때 어느 지역이?

○윤여일 위원  제일 높다고 판단하시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잠두봉하고 비교하면 어떠세요? 홍골하고 잠두봉 비교하면. 어떠실 거 같아요?

○윤여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덟 개 민간 개발 공원 중에 토지매입비가 제일 적게 잡혀 있어요. 150억, 150으로 잡혀 있는데 저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용도지역에 따라서. 영운이 면적이 훨씬 작아요. 작음에도 불구하고 270억 가까이 나가서 아까처럼 그런 사유 때문에 땅값이 나갈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 잠두봉은 면적이 비슷한데 320억이에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단가도 지금 홍골공원이 거의 8만 6,000원 정도, 평당으로 하면 이십오륙만 정도 나올 거 같은데, 이 150억이 앞으로 토지매입을 진행하실 때. 그래서 토지주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는 거기 대상 두 개 토지매매 사례가가―앞으로도 마찬가지―어떤 기준으로 150억이 산정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은 토지매입비가 150억이 돼 있어요. 다른 민간 공원 개발에 비해서 제일 적어요. 물론 아까 용도처럼 면적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윤여일 위원  앞으로 지주분들하고 토지매입 협상을 할 때 판단하시기에 이 150억으로 가능하실 거 같아요?

○윤여일 위원  이게 다시 한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주가 이렇게 과정 중에 포기하고 이러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실제로 하려다 보니 토지보상비가 예상한 거보다 많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 그걸 계속 민원 제기하신 분들도 사실상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보상 매입비 이런 것들, 사례가를 한두 개 거래하면서 실거래가를 너무 낮추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양쪽 두 개가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노설 과장님! 127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있죠?

○위원장 이우균  도시공원위원회에 위원이 누가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이우균  시의원은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박완희 의원이 남 상임위 거에 왜 들어가 있어?

  (회의장 웃음)

○위원장 이우균  바뀐 지가 얼마나 됐어요? 바뀐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위원장 이우균  그럼 이걸 바꿔 놨어야지.

○위원장 이우균  바꿀 사유가 충분했죠. 상임위가 바뀌었는데. 상임위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소관 상임위 위원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우균  상임위원회 규정은 없어요?

○위원장 이우균  그럼 규정도 없는데 그때 당시 박완희 의원은 왜 넣었어요? 소관 상임위니까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이우균  아니, 의장님이 추천을 하면 다시 추천하면 되죠. 이걸 다시 추천해 달라고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우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감사 지적으로.

○위원장 이우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거기 1년 치가 다 들어가 있어.

○위원장 이우균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집행내역에 비고란 있잖아요. 당해 예산인데 보면 1차 추경이 들어온 것도 있고 2차 추경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갑작스럽게 어디서 예산 2억 8,000이 뚝 떨어졌는데 보니까 2차 추경 이럴 때 들어온 거예요. 이월된 것도 아니고 이게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2차 추경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93페이지, 공원조성과 같은 경우 전년도에 계속 이월된 걸 7억 2,000하고 23억 6,442만 원을 ’19년도에는 합쳐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잘 좀 저기해서 위원들이 보기 쉽게……. 분명 2018년도에 넘어올 때는 두 개가 넘어왔는데 ’19년도 자료에는 하나로 다 뭉쳐져 있으니까 이거 찾다 보니까 괜히 시간만 뺏기는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두 가지가 합쳐진 거라고 얘기가 돼서 목이 하나로 뭉쳐져 있으면 저희들도 편한데 이게 그냥 합쳐져서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7억 2,000은 어디 가 있고 30억은 이게 왜 생겼는지 저희들이 헷갈리니까 그런 걸 좀 해주시고, 비고란에 본예산이면 본, 1추는 1추, 2추는 2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저희들이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궁○○ 씨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이 근로계약서는 사실 위탁자와 남궁○○ 씨의 근로계약서죠. 그죠?

○전규식 위원  이것이 집행기관에 보고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전규식 위원  아니, 계약하는 날 바로 보고를 해야지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보수를 줄 거 아닙니까?

○전규식 위원  남궁○○ 씨가 2018년 6월 1일 이 계약서를 썼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들만의 계약이죠. 단, 이 계약서를 썼을 때는 집행기관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전규식 위원  그거 승인을 해주셨습니까?

○전규식 위원  그래요. 예산 전용 관련해서 공문이 온 게 있으면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시고요.

○전규식 위원  그래요. 이제 양서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2018년도에 미래지테마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616만 원을 계상했다가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랬다가 다시 2019년도에 와서 약 1억 2,970만 원 정도를 해놓고 지금 4,400여만 원 썼어요. 앞으로 남은 것은 11월ㆍ12월이란 말이죠. 그런데 남은 것이 8,500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건 당해 연도니까, ’19년도 거! 올해 지금 써야 할 돈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전규식 위원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전규식 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근로수당 같은 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세울 때 정확한 수치는 못 맞춰도 근사치는 맞춘다고 봐요. 그죠?

○전규식 위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예산 세울 때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이 책자대로라면 상당한 갭이 있는데 다시 만들어 준 책자를 봐도 ’18년도에서 ’19년도 넘어온 명시이월이 전체가 다 맞지 않아요. 즉, 말하자면 녹지시설 관리에서 시설비로 해서 상당구에서 2019년도로 1,700만 원이 넘어왔어요. 1,700만 원이 넘어왔는데 ’19년도 책자에 있는 건 1,499만 원밖에 명시가 안 됐어요.

○전규식 위원  아니, 이 책자에는 포함 안 됐는데 우리한테 새로 제출한 자료에는 12월까지 정산한 책자일 거란 말이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전규식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로 넘어오는데 일부만 불용처리가 되나요?

○전규식 위원  아니, 이게 ’18년도에 다 못 쓰고 남은 돈을 명시이월로 ’19년도에 세웠을 때 일부를 불용처리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규식 위원  아니, 전체가 그래요. 지금 서원구라든가 흥덕구라든가 청원구라든가…….

○전규식 위원  그래서 이 자료로써는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다시 우리한테 자료를 줬는데 또 그것도 안 맞고 하니까. 금액이 전체가 다 달라요.

○전규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공원조성과장님! ’18년도에 진입관문 경관 사업을 해서 6억 2,000을 세웠다가 4억 7,000만 쓰고 약 1억 4,000이 남았어요. 그죠?

○전규식 위원  그러면서 ’19년도에 사업이 대폭 줄었어요. 이것은 어떤 현상이라고 봅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전규식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과에서도 이게 왜 부당한 돈이라고 생각했겠어요. ’18년도에 돈을 약 6억 2,000 계상해서 약 1억 5,000 정도를 안 쓰니까 ‘너, 이거 필요 없는 돈이야.’ 그만큼 사업을 안 했다고 평가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전규식 위원  그럼 능동적으로 빨리 다른 데 사업을 하는 게 좋았을 걸. 이로 인해서 나는 ’19년도의 사업이 대폭 줄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다음부터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바로 할 수 없는 위치라면 바로 돌려서 다른 데 사업을 해서 예산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상당산성 자연마당 조성 사업 있죠?

○전규식 위원  2018년도에 2억 6,000여만 원이 이월됐네요. 그죠?

○전규식 위원  근데 이게 ’19년도 사업과 다른 사업입니까?

○전규식 위원  계속비예요?

○전규식 위원  아니, 계속비라면 ’18년도에 이월된 돈을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규식 위원  아니, 내 말은 이월된 돈이 있는데도 이월된 돈은 쓰질 않고 새로운 사업비로 썼다는 거죠. 이월된 돈을 먼저 써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내 말은.

○전규식 위원  과장님 근데! 사업할 시기가 2개월 남았어요.

○전규식 위원  올해 세운 돈이 지금 현재 약 14억이 남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넘어온 돈 2억 5,000이 있어요. 이건 10원도 안 썼어요. 그러면 두 달 있다가 이것이 반환 처리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규식 위원  지금 올해 세운 돈도 못 썼는데 12월 말까지 이걸 다 쓸 수가 있다?

○전규식 위원  그럼 당해 연도 예산까지도 다 올해 지출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규식 위원  제 상식으로는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돈부터 써야지만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화근린공원 숲놀이터 조성 사업인데 5억을 계상해 놨다가 1,900만 원만 쓰고 전혀 돈을 안 썼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95페이지!

○전규식 위원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져요?

○전규식 위원  이렇게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거고요. 또 꼭 해야 할 사업을 이로 인해서 못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시다시피 이월되는 사업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기간 내에 집행을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산림관리과 정창수 과장님! 아까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너무 과다 책정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2018년에도 약 7억 7,000에서 1억 2,000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올해 다시 8억 2,000으로 더 상향 계상해 놨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약 3억이 남았어요.

○전규식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 너무 높이 상향 계상시켰나 하고. 그리고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147페이지요―거기도 지금 ’18년도에 ’19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것이 7,400만 원이에요. 7,400만 원인데 여기 ’19년도 사업에 잡힌 것은 명시이월이 5,000만 원이 넘어왔어요. 154페이지로 넘어온 거 보세요. 147페이지 명시이월 넘어온 것이 154페이지에 와서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여기서 이천오백여만 원 돈이 없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전규식 위원  이것이 작년 12월까지 3회 정리추경 한 결산서 아닙니까? 결산을 다 했는데 7,400을 이월시킨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전규식 위원  시설비가 포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규식 위원  아니, 시설비가 목록이 정해져서 시설비가 있어요 아니면 포괄로 이렇게 묶어서 시설비를…….

○전규식 위원  품목 제시가 돼 있다고요?

○전규식 위원  그래서 반환시키는 기금이 따로 있고?

○전규식 위원  그럼 2,500 정도 반환이 됐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우균  과장님!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고요.

○전규식 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이우균  7,439만 원이 ’19년도로 이월됐는데 여기 이월된 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반환하고서 명시이월 해요?

○위원장 이우균  예, 그건 좀 다시 검토해 보세요.

○전규식 위원  그걸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대답을 하실 때는……. 명시이월 됐다고 분명히 새로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줬는데 다시 2019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다 그러면, 2,400만 원을 반납하고 명시이월 된다는 게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것 좀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요구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잘못하는 거 같아요,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자세히 모른다고 너무 설렁설렁 넘어가는 거 같은데. 정창수 과장님, 가로수 관리는 뭐예요, 이게? 142쪽 보세요.

○임정수 위원  사무관리비는 해놨다가 110만 원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4개 구가 다 똑같죠?

○임정수 위원  이게 지금……. 밑에 하단 좀 보세요. 서원구라고 돼 있죠?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임정수 위원  오른쪽에 보세요. 상당구라고 돼 있죠?

○임정수 위원  어디에 상당구가 110만 원이 돼 있어? 제가 지금 가로수 관리가 명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상당구든지 서원구가 돼야 되는데. 뒤에 145쪽에 보면 또 가로수 관리에 서원구가 있죠. 예?

○임정수 위원  148페이지에 또 청원구 있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서원구가 맞는 거예요, 상당구가 맞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산림관리과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과장님?

○임정수 위원  25명씩이나 되면서 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이런 거 하나도 확인을 안 하셨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정수 위원  아니, 본부장님! 구청에 있었든 푸른사업도시본부로 왔든 간에 이런 게 잘못됐으면 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임정수 위원  가로수 관리는 다시 말씀드렸지만 제목이 뭐예요, 이게? 전지하는 겁니까?

○임정수 위원  지금 이게 4개 구에 11억 9,340만 원이거든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이건 뭐예요? ’19년도 예산에.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임정수 위원  아, ’18년도는 구청별로 하고, 이거는 통합으로 해서…….

○임정수 위원  푸른도시사업본부로 오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계상했다?

○임정수 위원  시설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니에요? 11억짜리를 32억씩 했으면 지금 세 배를 한 건데.

○임정수 위원  한전에서 하면 한전에서 돈 받잖아요.

○임정수 위원  본청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우리가 전지하고 나면 한전에서 돈을 받잖아요?

○임정수 위원  그 금액은 어디에 있어요?

○임정수 위원  따로 들어옵니까?

○임정수 위원  그럼 나중에 들어오면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임정수 위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게 시설비가 세 배잖아요. 4개 구에서 하던 11억 9,340만 원에다가 지금 산림관리과로 가지고 와서 32억 7,200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임정수 위원  맹아 작업이 뭐예요?

○임정수 위원  예, 잔가지?

○임정수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정리를 하면 구청에서도 하고 산림과에서도 하고 두 군데에서 같이 병행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임정수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

○임정수 위원  유지관리잖아요, 유지관리.

○임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임정수 위원  그러면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하고 지금 4개 구에서 가로수 관리하고 플러스하면 한 24억 되는 거죠?

○임정수 위원  아니, 지금 여기 2018년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유지관리가 11억 9,300, 12억이라 그러면 ’18년도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가 13억 7,900이에요. 그럼 한 25억 되는 거잖아. 거기에 지금 2019년도에 잡아 놓은 게 32억이란 말이죠, 전체를 그렇게 다 했다 그러면. 그럼 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임정수 위원  도비는 따로 여기 있잖아요, 5억 9,600.

○임정수 위원  이건 빠져야 되는 거지. 여기에 같이 포함됐어요? 아니잖아요.

○임정수 위원  근데 도비를 왜 얘기하셔. 158페이지에 도비는 따로 있는데. 증액된 이유를 잘 모르시는 거죠?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건 맞는데 늘어난 이유가 오창 그거 때문에 더 늘어났다?

○임정수 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아까 142페이지 구 이거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파악 안 하셨어요?

○임정수 위원  예, 끝나기 전에 얘기 좀 해주세요.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윤여일 위원  …….

○위원장 이우균  계속해. 윤여일 위원님?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윤여일 위원님 하셔.

○위원장 이우균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게 하나 있어서 그거, 청원생명축제 행사장에 꽃길 조성하고 꽃탑 설치공사. 이게 입찰로 되신 거죠?

○윤여일 위원  입찰 원래 몇 군데 정도 들어오셨어요?

○윤여일 위원  입찰했을 때 몇 군데 정도 입찰이 들어왔었어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거는 보니까 옥천이더라고요. 지역업체도 있고 그랬을 거 같은데 입찰 선정할 때 기준은 주로 뭐로 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옥천산림조합도 있고 비슷한 업체들이 쭉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우리 청주시 행사니까 청주시 지역업체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어떤 기준에서, 비슷하다고 그러면 지역업체……. 이제까지 외부에서 행사를 진행했나요? 지금까지 할 때. 입찰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수의계약이 아니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는 없었나 해서.

○윤여일 위원  낙찰가액은 어느 정도, 얼마였었어요?

○윤여일 위원  4억?

○윤여일 위원  예? 얼마요?

○윤여일 위원  3억 6,900?

○윤여일 위원  그러면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실시설계비가 1,600, 공사비ㆍ설치비가 4억 4,000이에요. 이게 예산액인가요?

○윤여일 위원  그럼 공사비가 4억 4,000인데 지금 낙찰가는 3억 6,900이라면서요?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4억 4,000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액인 거예요, 뭐예요?

○윤여일 위원  아니, 18페이지에 두 개가 돼 있잖아요. 설계비 1,600, 설치비 4억 4,000.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이 4억 4,000은 뭐냐고요.

○윤여일 위원  위에 낙찰가액은 3억 6,900이라면서요?

○윤여일 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맞는데요. 또 뒤에 46페이지 볼게요. 설계변경현황에서 당초 3억 6,900은 아까 낙찰 받으신 금액이라니까. 근데 변경은 4억 300이에요. 그죠? 변경이 4억 300. 4억 4,000은 뭔 금액이냐는 거죠.

○윤여일 위원  꽃탑 설치는 별도로 공사비에 포함돼 있던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윤여일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뒤에 설계변경이 나와서.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공사비가 변경해서 4억 300이에요. 그런데 제출하신 집행내역서에 보면 공사비 지급액이 3억 9,300이에요. 그럼 1,000 정도가 덜 지급된 건가요? 그러니까 변경된 이후의 금액은 4억 300인데 제출하신 집행내역서에 보면 지급액이 3억 9,300이에요.

○윤여일 위원  그럼 나머지는 뭐냐는 얘기예요. 1,000만 원 덜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끝난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정산이 끝났으면……. 지금 최종 설계변경안이 4억 300으로 결정됐잖아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업체로 이 금액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나간 건 왜 3억 9,300이냐는 얘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결국 실제 지출된 건 3억 9,300이 맞다는 얘기죠?

○윤여일 위원  지금 조그마한 금액이 차이가 나면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그 금액에 맞추는 거잖아요, 보통?

○윤여일 위원  처음에 시작한 금액도 마찬가지로 3억 6,900에 시작했으면 중간에 금액이나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계속 금액을 조정하시는 건데 결국 또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4억 300으로 변경했다가 실제 지급액은 3억 9,300이면 1,000만 원 정도 또 줄어든 거예요. 그거는 다시 불일치하는…….

○윤여일 위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설계변경 전에 당초 설계계획서에 보니까 4억 2,500이라고 지금 제출하셨는데 이거하고 3억 6,900하고……. 당초에 제출하신 변경 전 내역서 4억 2,500은 뭐예요?

○윤여일 위원  예.

○윤여일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게 오히려 줄었어요. 당초/처음에 설계하겠다고 해서 4억 2,500을 아마 내부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낙찰금액이 3억 6,900이 되니까 이거에 다시 설계가 맞춰진 거죠. 그거 같은데?

○윤여일 위원  그럼 4억 2,500을 당초에 하실 때는 뭔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윤여일 위원  안 바꾸는 거로?

○윤여일 위원  변경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 금액으로.

○윤여일 위원  결국은 당초 설계금액 3억 6,900은 아마 낙찰금액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꽃밭을 세 개 조성하신 것 같죠, 세 부분?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드릴게요. 설계 안에 신랑신부 꽃조형물 임대가 있어요. 이건 아마 옥천조합에서 직접 설계한 게 아니고 임대한 것 같아요. 거기 임대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임대를 한 거 같아요. 그죠?

○윤여일 위원  이 부분이 이거는 뭐 크게……. 나머지는 옥천산림조합에서 직접 조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윤여일 위원  꽃을 사서 갖다 심고. 그런데 거기 조형물 있죠? 신랑신부 조형물은 보니까 임대예요. 거기서 직접 제작한 게 아니고 외부 업체에서 임대를 했겠죠. 그러면 조형물이 있으면 거기에 꽃/화단이 주르륵 박혀 있잖아요.

○윤여일 위원  조형물은 화단/꽃은 아니죠? 안에 조형물 틀만 임대한 거죠?

○윤여일 위원  그 틀만 임대한 거는 맞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게 1억 200 정도 되는 거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산림조합에서 업체로 얼마 지급됐는지 혹시 확인하셨어요? 실제로 얼마 지급됐는지.

○윤여일 위원  혹시 정산서는 바로 안 나오나요? 행사 끝나면 받는 것 아닌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저기만 확인해 주세요. 이게 임대기 때문에 옥천조합에서 분명히 업체에 돈이 갔을 거예요. 실제로 얼마 갔는지 확인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실제로 얼마 갔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게 업체로 갔다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증빙이 있을 것 같은데 증빙은 뭐예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갖고 계세요?

○윤여일 위원  세금계산서 갖고 계세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얼마 지급됐는지 금액하고 세금계산서 확인해서 저한테 줘 보세요.

○윤여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을 향해)

자료 왔어요?

○위원장 이우균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저기에서, 발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