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구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농업정책국장 원 상 연

농업정책과장 박 구 식

친환경농산과장 이 재 복

농식품유통과장 연 규 옥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항상 농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농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농업ㆍ농촌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중 일반적인 사항은 시간 관계상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 부서별 첫 페이지, 농업정책과 3쪽, 친환경농산과 57쪽, 농식품유통과 105쪽, 축산과 143쪽, 도매시장관리과 209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225쪽입니다. 총 26건 중 2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지속검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검토, 추진 중인 지적사항은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3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후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은 농지 구입, 농업시설 설치,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당 최대 3억 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28명, 사업비 73억 5,000만 원을 선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19년 기준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91명에 1억 4,727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 사업은 6,109명에 9억 1,6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농업기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 160개소, 암반관정 359개소, 취입보 189개소, 양수장 31개소, 배수장 6개소, 집수암거 47개소 등 총 792개소이며, 대형관정 10개소를 신규 개발하고, 암반관정 332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저수지 정기점검 연 4회 분기별 실시 등을 하였습니다. 19쪽, 귀농ㆍ귀촌 사업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2018년 기준 청주시 귀농인 수는 864명이며, 귀촌인 수는 3,094명입니다. 귀농인 대상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2018년 21억 5,400만 원, 2019년 15억 7,1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읍ㆍ면 소재지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로 농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옥산면은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공영주차장, 도서관 리모델링, 산책로 정비 등을 조성하여 2018년 준공하였으며, 오송읍, 미원면은 각각 총사업비 90억, 58억이며, 오송읍은 12월, 미원면은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내수읍은 총사업비 80억 원이며, 문화센터, 가로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면, 남이면은 각각 총사업비 59억 9,400만 원, 59억 8,600만 원이며,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일면, 가덕면은 개소당 4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창읍, 낭성면은 각각 총사업비 160억 원, 40억 원으로 2020년 신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예정으로 있으며, 옥산면과 강내면은 ’21년 사업 추진을 목표로 내년 1월에 있을 공모 선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9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마을에 기초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미원면 용소골ㆍ분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에 둘레길 정비, 주차장, 마을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준공하였고, 가덕면 말미장터 만들기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에 교육관 리모델링, 마을회관 신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내수읍 초정리, 남이면 돌로돌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각각 총사업비 5억 원으로 금년 12월과 내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내면 연꽃마을 만들기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40프로로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문의면 노현리, 낭성면 지산2리ㆍ현암리, 옥산면 소로1리ㆍ장동리, 북이면 추학1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개소당 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추진하여 2021년 준공 계획입니다. 미원면 종암2리, 강내면 학천리, 가덕면 한계2리ㆍ국전2리, 내수읍 원통1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20년도 신규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미원면 종암2리 10억 원, 그 외에 각 5억 원으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5쪽, 가뭄대책 추진현황입니다. 가뭄 대비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으로 석성지구, 용곡지구, 산덕지구 등 3개 지구에 143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혜 면적은 총 158.2헥타르로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외 암반관정 개발, 폐간이상수도 농업용 전환, 저수지 보수ㆍ보강, 양수장ㆍ용수로 보수ㆍ정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농촌체험 활동지원 운영현황입니다. 농촌 이야기여행 지원 사업은 농촌체험마을 7개소를 방문, 체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798명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41쪽, 농지전용 허가ㆍ협의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ㆍ협의는 1,216건에 492만 7,232평방미터의 농지를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취소내역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는 194건에 1만 6,801평방미터이고, 사용허가 취소는 9건에 499평방미터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농업행정 프로그램 활용현황입니다. 농업행정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사업부서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중복ㆍ편중 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 대상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시스템 등록을 마쳤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70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쌀 생산 보전금 직불현황 및 부당수령자현황입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은 고정직불금으로 2018년 1만 4,131호에 94억 7,578만 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1만 4,187호에 92억 5,925만 8,000원을 11월 6일 지출하였습니다. 부당수령자현황은 2018년 89명에 1,122만 4,000원으로 81명에 해당하는 884만 6,000원을 환수하고 나머지는 환수 중에 있습니다. 73쪽, 농가소득 직접지불금 지원 사업 추진 실적현황입니다. 2018년 쌀 소득보전 직불금 포함 총 7개 사업으로 4만 6,097호에 148억 7,372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 쌀 소득보전 직불금 포함 총 3개 사업으로 2만 2,425호에 110억 4,734만 6,000원을 11월 6일 지급하였으며,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은 1만 5,884호에 37억 4,769만 원을 12월경 지급할 예정입니다. 75쪽, 못자리뱅크(bank) 및 벼 육묘장 지원 사업입니다. 못자리은행은 현재 5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벼 육묘장은 2018년도에 23개소 총사업비 1억 5,842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육묘 후에는 농작물 재배 및 수확 농작물 건조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땅심 높이기 추진현황입니다.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에 토양개량제 6,838톤, 유기질비료 2만 5,223톤을 지원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 지원 등 4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75억 7,599만 원입니다. 2019년은 토양개량제 4,528톤, 유기질비료 7,815톤을 지원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 지원 등 4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25억 701만 9,000원입니다. 86쪽,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탑차, 워크인(walk in)냉장냉동고, 판매장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 농업회사법인 흙살림푸드에 총사업비 1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및 기계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2018년도에 총사업비 17억 9,661만 원을, 2019년도에 총사업비 4억 7,28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시설원예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등 총 14개 사업으로 2,414호에 총사업비 79억 155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등 총 15개 사업으로 2,289호 총사업비 33억 2,8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농업용 드론(drone) 자격증 취득비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용 드론 전문 조종인력을 양성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4명, 2019년 8명에게 개인별 총사업비 350만 원의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8쪽, 농업행정 프로그램 활용현황입니다. 사후관리 대상 사업 등록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부터 111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5개 단체에 총사업비 12억 6,221만 원을 투입하여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고,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440개소에 총사업비 20억 1,110만 2,000원을 투입하여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및 물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4개 단체 명시이월 사업을 제외한 1개 단체에 총사업비 3억 4,970만 원을 투입하여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으며,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382개소에 총사업비 18억 9,905만 원을 투입하여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딸기 공동선별기, 애호박 소포장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부패 방지용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12개소에 총사업비 2,92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5쪽, 정부양곡 보관 창고별 재고 및 관리 현황입니다. 창고현황은 31개소에 보관능력 4만 457톤, 재고량은 9,691톤으로 창고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청원생명쌀 농협별 계약면적 및 수매실적입니다. 2018년 1,626호에 1,633헥타르를 계약 재배하여 40킬로그램 기준 25만 4,147포를 수매하였고, 2019년 1,596호에 1,616헥타르를 계약 재배하여 수매 중에 있습니다. 120쪽, 청원생명 브랜드 친환경 자재 지원내역입니다. 청원생명쌀 자재 지원 사업으로 2018년 1,626농가를 대상으로 1,633헥타르에 충지기 등 7개 자재를, 2019년도에는 1,596농가를 대상으로 1,616헥타르에 충지기 등 5개 자재를 광역방제기와 드론을 활용 공동살포하였으며, 청원생명쌀 고시히카리 미질 향상 자재 지원으로 2018년 총사업비 3,522만 2,000원을 투입하여 160헥타르에 논에퐁 등 도복경감제를 공급하였으며, 2019년 총사업비 4,281만 2,000원을 투입하여 194헥타르에 큰손 등 도복경감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청원생명 브랜드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 사업으로 2018년 24개 단체에 총사업비 5억 2,616만 4,000원의 자재를, 2019년 26개 단체에 총사업비 3억 6,816만 2,000원의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농ㆍ특산물 판매망 확대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기준 직거래장터 6개소,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 8개소 등을 운영하여 전년 대비 로컬푸드 직매장이 1개소가 증가하였고, 농ㆍ특산물 매출액은 1,538억 3,8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13.9프로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무상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실적입니다. 2018년 무상급식은 143개 교 7만 4,870명을 대상으로 227억 1,90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친환경급식 지원은 260개 교 10만 7,595명을 대상으로 109억 5,40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무상급식은 182개 교 10만 1,786명을 대상으로 339억 8,903만 9,000원의 예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급식 지원은 264개 교 10만 4,687명을 대상으로 11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청원생명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개설하여 현재 90개 단체 240개 품목이 입점해 있으며, 2017년도부터 비예산으로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법인에 위탁 운영 중에 회원으로 3,935명이 있습니다. 매출실적은 2018년도 8,783만 원, 2019년 9월 기준 7,033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현황입니다. 직거래장터 6개소, 로컬푸드 직매장 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9월 기준으로 각각 13억 6,100만 원, 45억 6,500만 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8쪽, 농업행정 프로그램 활용현황입니다. 사후관리 대상 사업 등록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3개 부서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박구식입니다.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시설 확충에 보면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명시이월 된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됐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억 2,126만 원이 성화동 저수지 보수공사였었는데 이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일부만, 그러니까 한 공정만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건 작성을 보면 사고이월 된 것도 예산편성 집행내역 뒷면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고이월 됐던 예산도 지금 저희들이 작성한 예산에는 다 이렇게 들어와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126만 원이 10페이지 보면 세 번째 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월돼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는 게 추경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나 농업하고 관련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항목별로 이렇게 조금 편차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이번 행감 전까지 다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암반관정 같은 건 100m 이상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장비를 갖고 있지 않고 밑에까지 들어가는―뭐라 그러나―시시티브이 같은 걸 넣어 가지고 깊이까지 다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준공검사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암반관정 하나 확인하는 데 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면 10개 개발을 했었는데 묶어져 있어 가지고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암반관정 개발하는 데 관정 파는 거하고 또 전기하고 별도 발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 발주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거는 지금 북이면에 있는 깐 양파 제조시설 공모 사업을 해서 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체에서 저온저장고나 선별기 또 선별장 이런 걸 짓는데 아직 준공이 안 나 가지고 지급이 안 나간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북이에 있는데 제가 지금 업체명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북이면에 있는 깐 양파 제조시설 업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거는 당해 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향토 산업 같은 경우에는 3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되는데 자원복합 사업은 금년도에 끝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가뭄대책은 저희가 처음에 예비비로 세웠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살수차 하는 데 4,200만 원 또 관정 해 가지고 1억 9,200만 원을 예비비로 세워서 쓰려고 그랬더니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쓰려는 예산을 도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시비 예산을 안 써서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하는 건 소형관정인데요, 대형관정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1억 9,200만 원을 도비 예비비로 써서 한 거고 순수 시비로 3억 원을 더 쓴 상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니, 그건 남긴 게 아니고 똑같은 예비비라 도비로 대체하다 보니까, 도 예비비가 내려와 가지고 대체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시비는 남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몇 페이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2017년도에 공모된 사업입니다. 청원생명쌀공동조합법인에서 총 10억 사업에 20% 자담, 80% 보조인데 이게 뭐냐 하면 파보일드 라이스(parboiled rice)라 그래 가지고 벼를 물에 담갔다가 세척하고 쪄서 그걸 가지고 기능성 쌀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2017년도에 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걸 이어서 추진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 가지고 변경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환경성검토가 안 들어갔었는데 건축 부서에서 환경성검토를 받으라 해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4개월 걸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이 지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준공검사 요청을 해 가지고 아마 오늘 준공이 떨어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준공검사가 요청된 상태입니다. 아마 오늘 정도 될 거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성검토 받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60페이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 책자로 그냥……. 지난번 책자로 말씀해 주세요. 60쪽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66쪽?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못자리뱅크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완 사업이 있고, 하나는 신규 사업이 있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2017년도에 사업이 4개소였었는데 업체랑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체가 부도가 나서 할 수 없게 돼 가지고 그중에서 1개소는 사업 취소/포기를 했고. 우리가 포기한 데 빼놓고 3개소만 사고이월 시켜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안 썼는데 이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명시이월 돼서 넘어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 했는데 계약 업체가 부도가 나서 한 농가는 포기를 했고 그중에서 세 농가만 추진한다 그래 가지고 포기자는 반납 받고 세 농가만 다시 사고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한 농가는 여기 빠진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세 농가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어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2018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 2018년도……. 저는 2019년도 거 말씀하시는 줄 알고. 위에 잔액 발생한 건 보완 사업입니다. 보완 사업은 뭐냐 하면 못자리은행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가 되면 보완을 할 수가 있었는데 도에서 17개소를 배정했습니다. 17개소면 1개소당 총 5,000만 원씩 쓸 수가 있는 건데, 보조는 3,500만 원을 쓸 수가 있는 건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개소당 3,500만 원을 쓸 수가 있는데 주로 지게차를 사고, 필름 교체를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신청한 데도 있고, 3,000만 원 한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반납한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앞으로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예, 이월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농협이나 농협법인에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량이 5개소에 집하선별장 두 개, 저온저장고 4개소 이렇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 직지생명영농법인은 집행이 완료가 됐고 드림영농조합법인과 청남농협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 신여울, 삼봉과수영농법인 이 4개 업체는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신청을 받는데 명시이월 된 신청 받은 업체에다가 2019년도에 신청한 업체(삼봉과수영농법인)가 있어서 2019년도에 그거와 합쳐서 집행이 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추경에 서는 예산들은 행정 절차를 밟는 소요 기간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촉박해서 명시이월이 되는데 될 수 있는 한 이월을 안 시키고 그해에 다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2019년도에 집행이 거의 완료돼 가는데요. 명시이월 된 사업은 금년도 다 집행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올해 다 될 거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옥산에 소재한 예소담에 단일 사업입니다. 단일 사업인데 지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게 금년 11월이면 다 완공돼서 지출이 다 될 거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저희들이 기이 선급 80% 4억 8,000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1억 2,000이 남아 있는데 11월 중에 준공이 예정돼 있어서 금년 안으로 다 집행될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111페이지 4억 2,000짜리 농가생활협동조합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인데 그것도 선급금 70% 지급을 했고, 10월 말에 설치가 완료돼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 교부도 완료가 됐고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토양이나 용수 이런 데 용역을 줘서 검사를 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지역을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토양하고 용수를…….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이것도 연말 안으로 다 집행될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수시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미원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해서 목욕탕은 접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8월에 추진위원회하고 이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회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기존 틀을 바꾸는 건 어렵기 때문에 현 상태로 가는 거로 하자고 결론을 맺어 가지고 건물 구조를 해서 2층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을 나갔었고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다른 방향을 별도로 해서 그 건물이 안 되면 사업비 일부를 떼어 가지고 큰 평수를 지어보자는 얘기도 서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부실하니까 추후라도 다른 사업을 받아 가지고 보완하는 쪽이 좋다는 방향이 나와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마을순환로 개설은 말미장터가 옛날에 장이 섰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과거 모습을 많이 띠게 하기 위해서 길 같은 것도 그렇게 조성하는 겁니다. 안내판 같은 것도 설치하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5억 사업은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내년도에 사업을 완공해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같이 실시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이 안 나온 겁니다.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발표했고 거기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10억을 따게 된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저기라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때 섰던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해 가지고 바로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용객 수는 농어촌공사에 농촌 휴양 관리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들이 수입까지 직접 기재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기재한 내역을 빼 가지고 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도 나가 보기는 나가 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글쎄요, 저희도 임의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시스템에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 같은 걸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 예산이 국비 예산인데요.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농식품부에서 국비를 내려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유기질비료 사업은 사업 시행 전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조사해서 애그릭스(agrix) 프로그램이라 그래 가지고 읍ㆍ면에서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면 1월에 최종 확정하는데 예산을 농식품부에서 더 많이 세워 준 거고. 입력해서 확정되면 2018년도는 포대당 1,900원씩 지원했는데 신청을 많이 해놓고 일부 주민들이 그때 당시 2,041톤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1,900원 정도는 보조해 주는데 비종에 따라 4,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1,900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비종별로 쓸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신청하는 분도 있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포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네, 저희들은 농업인들이 원하면 마음껏 충분히 다 지원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구십?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단체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2018년도에는 여덟 개 단체, 그러니까 낭성면이 다섯 개, 미원 하나, 강내 하나, 옥산 하나 이렇게 여덟 개 단체에 69.3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했고요. 금도에는 강내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포대당 1만 원씩 지원했는데 단가가 1만 원에서 9,500원으로 다운되는 바람에 당초에 1만 포를 지원하려고 계획한 것이 1만 675포 해서 지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단가가 1만 원에서 7,700원으로 다운돼 가지고 약 1만 2,913포를 지원해서 공급은 완료를 했는데 신안에서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집행할 겁니다.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사업실적이고 사업실적은 집행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돈이 집행된 부분만 자료에 작성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공급은 다 완료가 됐는데 돈만 안 나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표기가 빠진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정부 양곡은 1년에 소비되는 양인 35만 톤을 정부에서 비축하는데 금년도에는 농림부에서 타 작물 전환하는 실적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타 작물 전환 실적이 저조해서 페널티를 받는 바람에 배정량이 좀 줄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저희야 더 확보해서 드리고 싶은데, 농민 요구는 많이 받았으면 하는데 정부에서는 일정 비축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하고. 금년도에는 타 작물 전환 그걸 가지고 시도별로 차등을 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작물 전환 정책이 펴졌을 때 그런 정책에 순응하도록 농민들한테 계도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산지유통시설에 집하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를 하는 사업이었는데 5개 법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직지생명영농법인만 완료가 됐고 4개 드림영농조합법인하고 청남농협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 흰여울, 삼봉과수영농법인이 사업 완료를 못 해서 2019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삼봉과수영농조합법인은 완료가 됐고 청남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같은 데도 공사는 완료가 돼서 시험운전하고 있어서 금년도 안으로는 다 집행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금년도에는 다 집행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12월까지 다 집행이 될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것은 방과 후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과일인데 지금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연말까지 다 집행될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다 집행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보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일상감사라든지 보안성 감사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짧아서 이건 내년 4월까지 이월시켜서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 사업도 연말까지 다 집행토록…….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5억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연제저수지 5억 사업은 거기에 보면 연제저수지 주변에 생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관찰할 수 있게 관찰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데크(deck)도 설치하면서.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할 건데 주변으로 같이해야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보면 공사할 게 국비로 해 가지고 준설 사업 10억하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3억하고 해서 13억 공사가 있습니다. 물을 빼면서 그 주변에 같이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거기 연제저수지가 만수위가 되면 24m 정도 됩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을 세웠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오륙십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시비는 안 들어가지만 국비를 요청하려고 쪽지예산까지 국회의원들한테 요구했었습니다. 농림부에서 20억이 논의는 됐었는데 이번에도 서지는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건 한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여기에 다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아마 저희가 하는 건 암반관정은 3킬로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율량동 상리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아마 그 근처 저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시설7급 김병길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위에 절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위에 암자 스님하고 토지주하고 소송 관계가 있어서 진입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시설7급 김병길  네, 대추나무를 일부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요. 들어가는 대추나무 보상 관계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방시설7급 김병길  예, 설계는 다 돼 있고요. 보상 협의만 되면, 대추나무 지장물에 대한 보상 정도만 저희가 검토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방시설7급 김병길  그건 암자 스님하고의 관계고요.

  (회의장 웃음)

관공서 하는 거는 산림과에서 일부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진행 중에 있어서……. 암자하고의 관계지 저희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방시설7급 김병길  예, 그렇게 조건을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방시설7급 김병길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등화장치는 경운기라든지 갈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뒤에 반짝반짝하는 다는 거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10만 원씩인데 많이 합니다. 저희가 850개 정도 했습니다. 그게 야간이라든지 그럴 때 안전사고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2019년도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매년 신규 하우스가 7㏊ 정도 되는데 이때 당시는 2017년도에 수해가 많아 가지고 수해복구분 5헥타르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헥타르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일부 수해 입은 분들이 1㏊ 정도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헥타르분이 남았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19년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게 7㏊ 해 가지고 보통 헥타르당 1억씩 해 가지고 ’19년도는 진행 중에 있고, ’18년도는 종료가 됐는데 수해복구 해서 1헥타르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금년도 사업은 아직……. 이 시설하우스 분야가 약간 맹점인데 작물이 심어져 있다 보니까 작물을 수확하고 사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시설하우스 분야가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이 늦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작목반장님들하고 사무국장님들, 읍ㆍ면 산하 팀장들을 다 모셔다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튼 무슨 수를 쓰더라도 12월 10일 이전에는 사업을 다 끝내는 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농가에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입금을 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자부담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자부담분은 선집행하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통장에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통장을 신설해 가지고 자부담분 입금한 후에…….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빼 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 확인합니다. 정산할 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2,000만 원 사업이라면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정산할 때 거기 다 표시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빼 갑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마 늦게 주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이 끝나고 주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들이 빨리빨리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게 헥타르당 9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복숭아만 이중봉지를 안 쓰기 때문에 9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헥타르당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금년도 사업이 끝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청구가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잔액이 발생한 거는 아직 미청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는데 정확하게 다 정리가 돼야지만, 12월까지 돼야지만 이게 정리가 되는데 금년도 사업은 좀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18년도에는 약간 포기가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포기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18년도는 그렇게 된 거고, ’19년도는 아직 미청구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이게 예산 항목이 있어 가지고, 봉지 지원으로 항목이 있어서 바꾸기가 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저희가 보통 시설하우스가 567㏊ 정도 되는데 3년에 한 번씩 필름을 교체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비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반사필름은 사과하는 데가 반사필름이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시설하우스는 그냥 일반 비닐 씌운 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보통 우리가 그걸 필름이라고 그럽니다, 비닐을. 그래서 평방미터당 2,000원 씩 지원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명칭을 필름이라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다릅니다. 반사필름은 사과 같은 거에 하기 위해서 그걸 반사필름이라는 거고, 이거는 하우스 필름이라고 하고.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렇죠. 필름 교체비만 평방미터당 2,000원씩 지원하고 작업은 농가에서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지금 금년도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 한창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몇 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지금 로컬푸드 사업장에 비닐포장재하고 종이 플라스틱 박스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조가 50% 자부담이 50프로로 비닐포장재는 직거래장터 6개소, 직매장 7개소고 단가가 200원에서 35만 장. 그래서 50프로로 해서 3,500만 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종이 플라스틱 박스는 단가가 2,000원 해서 3만 5,000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로컬푸드에 신청한 농민한테만 나가는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전체 농민에 대해서 나가는데 중복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중복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제주도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롯데마트 같은 데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로마트 이런 데 나가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매장에 입점을 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코너별로 입점을 해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있습니다. 청원생명쌀 입점 매장은 2018년도에 833개소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917개소. 그래서 홈플러스가 126개소…….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연말까지 청구서가 들어오면 거의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별개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학부모들이 직장을 다니고 그러다 보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학교가 지금 73개 교에 158교실 3,559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2회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일인당 150g 정도의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을 맺은 데는 경기도 안성농협물류센터에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에서 학교에 직접 공급을 하고 청구서가 들어오면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농림축산부에서 지정한 공급 기준이라든지 자격을 미리 심사해서 정해 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정해 놓은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지금 청주에 있는 업체에도 최신시설을 구입해서 그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는데 농림부 심사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래서 지금 지원을 대폭해 줘서 최신시설을 갖춰서 학교 급식에 나가고 있는데요. 과일 쪼개는 기계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 금년도에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갖춘 업체가 농림부 심사에 통과가 되면 입찰을 볼 때 제한경쟁입찰을 부쳐서 우리 충북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도록 이렇게 좀…….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래서 지금 농가생활협동조합 이런 데서 최신 설비로 갖췄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지금 2017년도 조사한 데 공급은 다 했지만 추가 조사를 해볼 경우에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급은 많이 확대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건조기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 세척기 이런 거, 그것도 지금 상당히 수요가 있는데 매년 연초에 조사해서 매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지금 저희들이 유통장비라 그래서 128농가 공급을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를 들어 목에 9억이 서면 7억은 저온저장고, 2억은 유통장비 해서 건조기, 세척기 이렇게 한 목에 속해 있지만 나눠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청남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다 준공이 돼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규모가 큰 저온저장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거기다가 신선도유지기를 설치하면……. 신선도유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저장고는 균에 의해서 썩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 신선도유지기는 플라스마 공법이라고 해서 빛을 쪼여 주면 세균이 번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크게 운영하는 그런…….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근데 지금 저희가 공급하는 건 플라스마 공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플라스마 공법은 빛을 쪼여 갖고 균이 활동을 못 하도록, 자꾸 늘어나지 못하도록 해서 저온저장고에 있는 농산물이 썩지 않게 하는 시설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채소 이런 농산물에는 다 효과가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지금 저희 시에서 전에 연막으로 하는 방법은 효과가 없어서 지금 플라스마 공법으로 하는 신선도유지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되고 있고 계속 확대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무상급식은 지원 기준을 정해 놨는데 학생 수에 따라서 도시, 농촌, 벽지 이렇게 달리 정해 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무상급식은 전체 똑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학생 수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입찰을 보다 보니까 차이가 달리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평방미터당 1만 1,000원씩 하는 덮개 있습니다. 그걸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래서 그런 경우 일부는 온풍기 신청하는 분도 있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래서 저희도 엄청 고민하는데 현재로써는 지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나마 한 가지 희망이 스마트팜(smart farm)입니다, 스마트팜! 스마트팜을 함으로써 온도 조절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급하면서 앞으로 스마트팜을 돌려나가는 게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단순형 같은 게 보통 700에서 900만 원, 복합형은 2,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맞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남일에 한번 시범 사업으로 했었어요. 뭐냐 하면 물을 퍼 가지고 돌리는데 다시 그 물을 쓸 수 있는 거로 하면서 온도를 데울 수 있는 건 전기를 이용한 돼지꼬리 비슷한 걸 해 가지고 온도를 올려서 다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잠깐 됐다가 효과가 없어 가지고 그걸 못 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래서 지난번에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학장님도 오셔 가지고 국장님실에서 과장님들하고 그런 토론도 했었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 팀장이랑 해서 충북대학교도 찾아갔었어요. ‘앞으로 이걸 가지고 충북대학교하고 연구해 보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108페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2018년도에 다 집행된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17년도 명시이월이라고 써 줘야 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못 들어 봤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협하고 하는 공동협력 사업이 있는데 거기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협하고 공동협력 사업으로 하면 농협 청주시지부 거기서 대신 집행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내년도 공동협력 사업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이 농가도우미 사업은 여성이 출산을 하였을 경우에 그 농가에 일손을 도와주거나 가사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일일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최대 80일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은 이유는 보건소에서 돌봄 사업이라고 우리 사업하고 비슷하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18년도에 한 사람만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은 정리추경 때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사업하고 이중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보면 첫째는 수요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줬던 게 1,125명을 지원해 줬는데 2018년도에는 저희가 823명뿐이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게 제대로 못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착오가 좀 생겼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제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3,800만 원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이 사업은 농협하고 반반씩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었는데 시지부 말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일부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반반씩 집행을 해야 하는데 농협 쪽에서 그 부담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당초에는 농협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거기에서 실책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경관보전직불금은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작물을 심는데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주는 작물입니다. 보면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메밀 이런 작물을 심는 건데 당초에 신청이 초정하고 낭성 추정리에서 들어 왔는데 초정리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알겠습니다. 촘촘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예비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구상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사업비에 비해 가지고 일이 조금 늦춰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말미장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창조적마을 한계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한계1구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체험형 농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하려고 했었어야 하는데 이장이 바뀌는 바람에 동네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금년도 4월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밑에 예산은 10월에 반납한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한계리에 고운회라 그래서 2003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보면 저희가 기반시설을 해주고,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저희가 대 주고 거기에 도시민들이 가서 집을 짓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가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4월에 저희가 사업 취소를 시키고 이것도 10월에 예산까지 반납한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학자금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건 2018년도에 사업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남았던 부분 전체적으로 다시 반납하는 예산을 세웠던 항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겹치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월이 됐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표기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거는 체험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체험마을이 오박사마을하고 사과마을하고 고드미마을 이렇게 세 군데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오박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은 다 완료했는데 아직 청구가 안 된 거고, 고드미마을은 금년도 8월에 동네 자체에서 체험마을을 안 한다고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여기 예산 중에서 1,400만 원만큼 반납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건 가덕 징거울저수지 사업으로 1회 추경 때 섰던 사업인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자가 실제 사업 실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따져본 다음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있습니다. 후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3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데 5년 이내에 사업을 신청하고 실행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사업 같은 거 하다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도 마찬가지로 변경을 시작할 때 바꿔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많이 진행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많이 진행돼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근데 그게 사업비가 융자로 되기 때문에 진행되다가…….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사업 시행 전에는 변경이 가능할지 몰라도 시행 후에는 변경이 어려울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보면 자금 받는 게 대부분 농지 구입 쪽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땅 사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실패한다고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분기마다 학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사분기에 받고, 이사분기에 받고 그래서 학교에 분기마다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온 걸 면에서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청구하게 되면 면으로 돈을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학자금은 등급별로…….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렇습니다. 학자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입학금이 혹시 포함될지는 모르지만 2ㆍ3ㆍ4분기는 수업료만 해당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여기 보면…….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한 번 더 지급을 합니다. 지금 삼사분기까지…….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학교에서는 저희들하고 따지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월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 항목은 저희가 농림부 구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거 부지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침범을 했나 안 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민원 들어왔을 경우에 측량하는 수수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림부 구거 부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하고 민원이 들어온 경계 확인할 대상이 되는 지역만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그런 안 한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들이 한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대상지가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맞습니다. 위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직원들한테 점용허가 나가고 그럴 경우에는 잘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거는 사무실에서 쓰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출장 나가고 그럴 때.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기본경비라고, 그 윗 항목은 국유재산이고 밑에 거는 기본경비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다 똑같은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안전공제회 가입비는 농협에서 받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농협에서 신청을…….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12월까지인데 그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일 년에 한 번씩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원래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입기간부터 그 기간까지 받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18년도에 가입한 사람이 5,792명 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아마 농협하고 어느 정도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3회 추경 때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래서 3회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돼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해가 심해 가지고 국비 지원이 돼서 제대로 다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중앙에서 판단하기에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한해 대비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 5,000만 원 중에서 2,500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3회 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한해가 왔을 때 급수차나 장비 임차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항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표기를 하나로 임차로 못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보면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어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6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사고이월 5,000만 원짜리…….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용ㆍ배수로만 7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억 8,000 중에서는 성화동에 농촌저수지 보수 공사 1억 2,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사업비가 1억 2,000은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 나머지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해 가지고 삭감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입찰금액을 보면 87프로 그 선에서 하고 이게 풀(POOL)사업비가 아니어서 그 항목 외에는 못 쓰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 남는 거는 반납한 그런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여기 보면 거기에서 1억 2,000…….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건 사고이월 돼서 넘어간 겁니다, 그 금액만.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 금액은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입찰을 보다 보면 87% 내지 88프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사업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보면 본예산 때도 입찰을 보고 추경 때도 입찰 보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보면 1,000만 원 짜리면 입찰을 보게 되면 88프로라고 하면 880만 원에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설계해 가지고 회계부서에 넘기면 입찰은 회계부서에서 그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삼사월에 되는 경향도 있고, 6월에 되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는 못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정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사업이 79건이나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2019년도에도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거는 항목이 정해졌던…….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시기가 좀 길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할 시기보다 늦게까지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납 못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금년도 저희가 17건하고 작년도하고 해서 42건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저쪽에서 간이상수도 폐기하는 게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15개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봐 가지고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쓰고, 교체할 거 같으면 수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전기 없는 거는 저희가 다뤄서 해주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관리하는 거에 대한 전기요금은 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들도 그런 걸 저쪽하고 상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아까 이거는 설명을 드렸지만 국비가 배정되면 전년도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농업인들이 원하는―우리가 비종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비종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그다음에 1월에 저희들이 확정을 해요. 그래 가지고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을 하고 나중에 비료를 수령할 때/살 때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청원생명쌀공동법인에서 파보일드 라이스를 생산하고자 2017년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건데요. 이게 2개년 계속 사업이고 2017년도 2회 추경에 확보했는데요. 사업을 설계해서 이월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설계가 변경됐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다 보니까 기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매상을 말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신청을 했으면 계속 이행을 하는 사람 위주로 받다 보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저희가 1,700㏊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 보면 1,700헥타르까지 받아 봐도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다 받아 주고 1,700헥타르를 목표로 하는데 더 초과됐을 때는 계속 청원생명쌀을 재배하던 사람 위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누락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로 봐서는 우리가 예비로 더 갖고 관리를 하다가 포기자가 나오면 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접수하는 데 탄력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저희들이…….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저희들이 소비하는 양을 봤을 때 적정 규모/면적이 1,700헥타르로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아닙니다. 1,700헥타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신청을 하는데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저희가 소비처를 더 확보하면…….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저희들이 1,700헥타르를 목표로 했는데 보면 1,613㏊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도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융통성이 있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래서 이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적 관계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친환경 급식은 공급업체가 있는데 농산물 공급업체, 축산물 공급업체가 여섯 군데 정해져서 거기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우리가 친환경 급식 농산물 공급업체가 세 군데가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축산물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축산물 공급업체도 세 군데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저희들이 공급할 때 항체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검사기관에서 항생제가 투입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 결과를 우리가 계속 보고서 받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검사를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검사는 검사하는 기관에다가 저기 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기관이 있습니다, 검사하는 기관이.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해서 거기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항생제를 투입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서 발견해서 항생제 투입한 건 학교 급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항생제 투입이 안 된 그런 축산물만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축산물은 학교별로 부위별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검사기관에 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검사를 하면 검사 결과 통보가 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통보가 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검사 결과가 통보 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저희가 110억을 갖고 집행을 하고 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작년도에는 고등학교가 포함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고등학교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2018년도에는 공립유치원하고 초ㆍ중ㆍ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학생 수가 감소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학생 수가 감소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무상급식이 2018년도에는 143개에 7만 4,870명이고요, 2019년도에는 182개에 10만 1,786명. 그래서 2018년도에는 초ㆍ중ㆍ특수학교 이렇게 돼 있고, 2019년도에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단가요? 2019년도에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조금 올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도비하고 매칭(matching)이 돼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더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래서 친환경 축산물은 주기적으로 샘플을 채취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래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 결과를 통보받아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에 납품이 될 수 없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삼사분기까지 지출됐습니다. 사사분기는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1억 9,700은 삼사분기까지 나간 금액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삼사분기가…….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2억 5,000 세워 가지고 삼사분기까지 세 번 학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간 금액이 1억 9,745만 7,000원이 지급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한 번 더 줘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삼사분기까지 나간 금액이 1억 4,727만 5,000원을 지출한 거고, 사사분기까지 그게 지출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출된 금액이 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감액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11월 15일까지 지출한 거는 저기입니다. 1억 9,000이 나간 거고 작성한 건 삼사분기까지 나간 걸 그렇게 작성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사사분기 걸 줘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지출액에 있는 건 사사분기까지 나간 금액이 된 거고, 뒤에 있는 건 삼사분기까지 금액이 돼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10월까지 지출된 게…….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맞습니다. 이게 보면 좀…….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맞췄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사사분기 걸 지급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이 사사분기 게 지급된 겁니다. 앞에 건 된 거고, 뒤에 건 표시가 안 된 거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맞습니다. 앞에 건 돈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보면 수업료 편성하는 급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읍지역은 얼마, 시지역은 얼마. 그 급지에 따라서 수업료를 차등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 본인들이 내는 금액도 급지별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면지역은 좀 싸고 시지역은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낭성면에는 미원중학교를 다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수업료 책정 금액을 보면 금액이 시지역하고 읍ㆍ면지역하고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실업계하고 저기하고도 또 다르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건 학교 들어간 학생이…….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읍ㆍ면지역으로 갔거나 아니면 시지역으로 가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처음 일사분기는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고 이사분기부터는 학교로 조회해 가지고 분기별로 신청할 때마다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학교로 직접 받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작년에 학자금 나갔던 금액으로 해 가지고, 실제 지급했던 금액으로 해서 그 이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자꾸 더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규정에 맞는 학생들은 다 나가고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수업료 금액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수업료하고 납부하는 수업료하고 똑같을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탈락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렇습니다. 보면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 파악하기가 좀 난해해서 그런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사업비 3억 중에 국비가 70프로, 시비가 30%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오송하고 낭성이 금년도에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 현장 포럼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사용하고 또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량 강화 사업을 해야 국비 신청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아, 그렇네요. 집행 다 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올해도 3억 원인데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2억 3,000 정도 지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3회 추경 때 7,000 정도는 감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현장 포럼 같은 공모 사업 하는 대상지구가 조금 변경돼 버려서 감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강내면하고 옥산면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이 사업을 농림부에 또 신청할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출산하는 여성 가구에게 일인당 18만 원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당초에 도에서 도비로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출산율의 80프로를 기준해 가지고 일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5,620명이라는 예산을 도에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게 10월 31일까지 2,104명 정도 들어왔는데요. 왜 이렇게 적게 들어왔느냐 하면 물론 출생아 수도 줄었지만 실제로 농촌에서 농산물을 갖다 먹는 분들은 우리가 이 좋은 사업을 해도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출산한 산모들이 반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좀 늦어서……. 이게 11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인데 저희가 12월 27일까지 좀 늘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일부분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더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청주시 전체 산모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청주시 전체 산모에 대해서 신청할 경우 1인당 18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작년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ㆍ면에 홍보팸플릿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해 가지고 한 건데요. 아직 10월분, 11월분은 청구가 다 안 들어온 거죠. 그러더라도 반 정도밖에 신청이 안 돼서……. 아까 얘기했지만 신청을 안 하는 원인이 농촌에서 농산물을 갖다 먹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이게 좋은 사업인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대한 신청토록 11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신청 기간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 3월까지 더 집행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지원은 어느 정도 농업인의 여건에 맞는 규모 560㎡ 이상 되는 농가만 지원하는 거고, 아까 로컬푸드에 관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은 원예유통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지자체와 농협이 공동협력 사업을 할 때 비율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정해야 되는데 비율이 정해진 후에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협력 사업을 할 때 영세사업자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최대한 낮춰 준다고 했을 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요율 외에 농협에서 부담률을 더 늘려 잡아 줘야 되는데 농협도 무슨 사업을 할 때 부담률이 중앙 농협부터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영세농에서는 자부담이 부담되니까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농협이 부담률을 좀 늘려 주고 영세농 자부담률을 최대한 줄여 주는 방법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우리가 민간보조 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을 꼭 넣도록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100% 지원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률을 최대한 낮춰 주려면 농협하고 공동협력 사업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영세농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지자체와 농협이 부담률을 좀 더 늘려 주고 농가 본인의 자부담률을 낮춰 주는 그 방법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2020년도 지자체 공동협력 사업 정할 때 농협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는 내년도 예산에 푸드플랜(food plan) 외부 용역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푸드플랜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로컬푸드 운영을 어떻게 할까 방향을 잡고 그렇게 가야 하는데 청주시는 푸드플랜을 신청했다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외부 용역을 해서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는 우리 과의 업무를 상당수 이관 위탁을 줘야 되고, 예산도 이관시켜 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도 재단법인이 설립돼야 되고, 재단법인을 위해서 위탁사무를 할 것인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농복합센터 건물을 다 지어 놓고 아직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유기농복합센터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지어 놨지만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정착을 못 하고 있는 단계에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추진하기에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전체 푸드플랜 계획과 맞춰서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푸드플랜 용역비가 서서 용역을 하고 그걸 농업 박사분들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푸드플랜 계획을 내년도에 최대한 빨리하려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지금 학교급식에서는 우리 지역 농산물이 53% 정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친환경 급식이나 무상급식이나 로컬푸드 업무를 기이 시행은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보면 로컬푸드를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해서 청주시 전체 방향을 잡아 놓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부분은 위탁을 가고, 어느 부분은 시에서 집행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해외 마케팅 사업은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2018년도에는 미국 뉴욕 뉴저지주에서 7,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8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억 원을 가지고 베트남 호치민시 거기에 8,000만 원, 그다음에 미국 하와이에 2,000만 원 그래서 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아니, 거기에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이건 시 예산 플러스 자부담이 있어서 그 1억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래서 1억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건 벼의 수급 조절을 위해서 타 작물 재배를 농식품부에서 유도했는데요. 사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곡창지대라 벼농사 재배를 선호했어요. 농식품부에서 597헥타르를 배정했는데 저희가 223헥타르밖에 수주를 못 했습니다. 헥타르당 340만 원씩 주는 건데 그래서 2018년도 잔액이 남게 된 거고요. 금년도 거는 타 작물을 재배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1월 10일까지 이행 점검을 해요, 타 작물을 제대로 식재했느냐 안 했느냐. 이행 점검을 한 후에 행정부서로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와야지만 집행이 돼요. 아직 통보가 안 와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거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시비가 14프로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거의 80프로고, 도비가 6프로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작년에는 저희가 국비를 3회 추경에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3회 추경 정리기간이 넘은 12월 12일 도에서 이걸 확정해서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정리 추경에 정리해 가지고 나머지는 반납토록 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금년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2018년도 건 반납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게 우리한테 내려올 때 예산을 아예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배정할 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가구당 18만 원 해 가지고 80% 보조, 20% 자부담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농산물을 살 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도에서 처음 했는데요. 전년도 출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배정을 했는데 출산율도 떨어지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배급은 오창농협하고 농가생활협동조합 두 군데에서 공급을 하는데 스마트앱(smart app)이라든지 직접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꾸러미 바구니가 있는데 그게 하나에 3만 원인가 그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니, 저희가 그래 가지고 출생신고 할 때 신청하는 안내문도 다 비치해 놓고 또 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안내문을 다 보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런 걸 다 하는데 아까도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시골의 농산물을 갖다 먹는 분들은 아무리 친환경 농산물이 좋다고 홍보를 해도 그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근데 이건 신청을 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무 업체나 이거 취급을 못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만 가능한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니, 근데 가장 큰 원인이 시골에서 부모님들한테 농산물을 가져오면 무료로 다 가져오는데 이거는 자부담을 20% 해야 되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 가지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자부담.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는 이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시 사업이면 저희가 없애는데 금년도에는 도 사업으로 하다가 내년도에는 국비 사업으로 변환됩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18만 원씩 하다가 내년도에는 48만 원씩 금액을 높이고 이게 국비로 하는데 또 자부담을 넣어 놨어요. 차라리 없애면 저희도 좋은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국비 내년에는 48만 원씩.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똑같이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 20프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전체 사업비가 48만 원!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중에서 20프로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48만 원 중에서 시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국비 50!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내년도는 그럴 예정인데 확실하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쨌든 도비ㆍ시비로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내년도에 국비로 바뀌면 국비 40프로, 도비 12프로, 시비 28프로, 자부담 20프로인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걸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친환경을 다룰 수 있는 업체가 신청하게 돼 있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업체를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거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금년에는 시에서 선정해 가지고 오창농협하고 농가생활협동조합하고 친환경 농산물 취급하는 업체 두 군데로 하는데 내년에는 전체 충청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재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앱 사업을 하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니, 사 가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배송을 해줍니다, 배송을.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본인이 거기 가서 사 가는 게 아니고 스마트앱이나 이런 거로 신청하면 당일 배송을 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당일 배송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가장 큰 문제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글쎄, 자부담이 20프로가 있어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우리가 순수 시비로 했으면 빼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국비 지침이…….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박도 있고, 퇴구비도 있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여러 가지 많아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걸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중에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미리 서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전년도, 내년도 게 내려왔는데 내년도 사업이 지금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애그릭스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해서 내년도 1월에 전체 물량을 확정해 가지고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데 이게 남는 게 본인들이 신청해 놓고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본인들이…….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것은 농협을 통해서 해 가지고 가져가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각자 다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2,400원이고……. 2018년도에는 우리가 1,900원을 지원했고, 2019년도에는 1,700원을 지원했는데 그런 2,000원짜리도 있고 6,000원짜리도 있고. 제품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금액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부지원금은 2018년도는 1,900원만 지원해 주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2018년도는. 2019년도에는 1,700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니오, 정액으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정액으로 2018년도 1,900원은 그거보다 비싼 거 샀을 때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고. 또 2019년도는 1,700원, 나머지는 자부담.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2,200원이면 우리가 1,900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거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래서 싼 거는 3,000원짜리도 있고, 2,400원짜리도 있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니, 무조건 정액은 1,900원이에요, 비종에 관계없이. 1,900원보다 쌀 경우, 예를 들어 1,800원이다 그럴 땐 1,800원만 해주는 거고. 1,900원보다 비싸서 2,000원이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 68쪽에…….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68쪽에 야생동물 포획시설은 멧돼지 하는 포획시설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포획시설이고 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과수원 유해조수는 조수기피제라 그래 가지고 과수원에 기피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냄새나는 거하고 방조망 같은 거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헥타르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과수원에다가 조수기피제라 그래 갖고 냄새나는 걸 설치하면 조수가 안 오는 그런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농가가 직접 신청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금년도 건 아직 사업이 청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거는 방조망을 한다 그러다가 일부 포기한 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꾸러미 전체를 명시이월 시키는 게 아니고 금년도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해서 사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출생한 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도에서 사업기간을 12월까지 늘렸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니, 그건 국비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도비 12프로, 시비…….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우리가 도비나 국비나 일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는 국비 지침에 의해서, 도비는 도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이 국비로 변경되잖아요. 금년도까지는 도비로 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해주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20프로인데 자부담비를 더 없애 주고 시비를 더 높여 가지고 자부담 20프로를 5프로로 줄이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씀 하시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거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2회 추경에 조정하려고 도에 요청했습니, 도저히 예산이 많이 남는데 조정해 달라고. 그걸 부담비율 일부만 세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이게 이미/기이 예산이 많이 남을 거로 예측이 됐어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해 달라. 2회 추경 때 예산을 조정하겠다. 좀 줄이겠다.’ 그랬는데 도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네, 그게 위원님들이 기존에 계속 말씀하셨던 건데 사실 농업 예산이 그렇습니다. 사실 도비가 얼마 안 돼요. 12프로, 15프로, 많아야 20% 주고 청주시한테 다 부담해라 이런 불합리함이 많이 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도비 안 받고 순수 시비로 하면 또 어떻느냐.’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요.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으로 그걸 안 받고 그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우리가 좀 감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도에서 요구를 안 들어줬는데요. 앞으로는 강력하게 조정해 가지고 3회까지 안 가고 2회 추경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도비를 안 받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순수 시비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까 제가 설명을……. 도비 24프로, 시비 56프로, 자부담 20프로인데요. 시비가 5억 6,000인데 도비를 안 받으려면 순수 시비로 해 가지고 시 신규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래도 도비가 한 2억 4,000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벼 육묘장은 못자리뱅크가 아니고 하우스(house) 하는 육묘장 시설을…….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 밑에 못자리은행 설치는 신규가 아니고 보완인데, 그러니까 신규 설치한 다음에 5년이 지나서 보완하는데요. 지게차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그거는 보완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잡혀요. 대신에 사후관리 입력대상은 저희가 입력한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자료 낼 때 비고란에 보완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지금 문…….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초정 행궁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밖에 주차장에서 직매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하기는 어렵고 위에 씨름장같이 만들어 놓은 데 그 부분에다가 하는 방법을 청원구청하고 저희 과하고 관광정책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광정책과에서는 땅을 구입하는 예산 때문에 어렵다 그러고, 지금 씨름장 부분은 또 공원관리과 소관이라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관광정책과에 진정을 낸 거까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청원구청, 관광정책과, 저희 과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정책과보고 획기적인 안을 내서 그런 직매장 형태를 띠지 말고 아예 합법화ㆍ양성화시키는 장을 했으면 어떠냐 그랬는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관광정책과하고 자꾸 얘기는 하고 있는데 관광정책과에서 확실한 답을 안 주고 있어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래서 씨름장 부분으로 해서 공원조성과하고 청원구청하고 관광정책과, 농식품유통과가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송소희 씨 아버님도 그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토지소유권이 바뀌면서 철거를 해야 되지만 그게 토지소유자하고 좀 안 풀리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완전히 철거하라는 얘기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철거하라는 얘기고 저희는 송소희로만 바꿔서 붙이면 되는데 철거해 가라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풀려서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래서 이왕 설치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해서 토지주한테 땅 임대료를 주더라도 합당한 방법으로 풀어서…….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토지주하고 협상을 더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 저희들이 다 공급했는데요. 신안에서 공급은 했는데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이 안 됐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절임배추에 공급은 끝난 건데 안 해서……. 바로 청구가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바로 집행할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헥타르당 60만 원씩 나가는 농약대로 농협을 통해서 쿠폰으로 해 가지고 구입한 건데요. 농협에서 쿠폰을 모아 가지고 청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할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아직 청구가 안 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시설하우스 분야 사업이 대개 하우스 내 작물을 수확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느려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12월 10일 전까지는 다 완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청구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완료가 안 돼 가지고 청구를 못 하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300억 중에서 가장 큰 게 직불제입니다, 100억 짜리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런데 직불제는 자료 제출을 10월 말로 제출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거로 돼 있는데 직불제는 당겨 가지고 지금 나갔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가능합니다.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주로 안 된 게 아까 말씀드린 하우스 분야에 대한 게 조금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은 최대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 토양개량제는 도에서 농식품부에서 예산 확보하려고 해서 3년 1개 1주기로 나가는데 일방으로 많이 배정했어요. 저희가 4,554톤을 했는데 5,533톤을 초과로 많이 배정해 가지고 이건 끝난 건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이거는 남은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북이면 대율리 한살림에서 하는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인데 금년도 9월에 국비가 배정돼 갖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래서 지금 11월 15일에 착공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선급금 주고 이건 이월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환경보전비라 그래 가지고 친환경 할 때 무농약은 90만 원, 유기는 110만 원씩 주는데 농가 이행 점검을 12월 10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후에 나가기 때문에 10일 이후에 나가야 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12월 10!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후에 나가야 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위에 못자리은행 1억 5,900 이거는 보완 사업이라 도에서 17개소 신규로 해 가지고 개소당 3,500만 원씩 배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20개소를 했지만 실제로 들어온 건 3,500만 원 풀(full)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1,000만 원어치만 하고, 어떤 분은 2,000만 원어치 하고 그래 가지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그 밑에 못자리은행 2억 1,000만 원은 이월했는데 집행이 끝났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끝났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건 반납해야 됩니다. 이건 잔액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대한 3,500만 원 쓸 수 있는데 1,000만 원만 들어오고, 1,500만 원만 들어오고 보완하는 거라서 이 잔액은 반납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배추무사마귀병인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다 끝난 건데 이게 우리가 쿠폰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꿈에그린 영농조합법인하고 농협을 통해서 쿠폰을 발급해서 썼는데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농협에서 쿠폰을 정리해 가지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와서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빨리 청구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래서 이게 쿠폰으로 발급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정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약간 늦어서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이것도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시설하우스 신규도 열심히 하고 있고 환경개선도 안에 환경 개선하는 건데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독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최대한 반납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저희 과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다 배정이 돼서 교부가 됐는데 정산서만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일부 들어온 데는 다 정산이 돼서 지급이 됐고, 지금 절임배추 같은 건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집행하는 데 지장…….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청원생명쌀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 사업 광고를 하고 있는데 11월ㆍ12월 광고비 청구가 들어오면 다 집행이 될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서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거기 저희가…….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집행하는 게 청원생명쌀 시에프 방영하고 보조매체 광고하는 거하고 청원생명 브랜드 전속모델 송소희 씨한테 나가는 예산 그다음에 청원생명 홍보용 쌀 지원하는 홍보판촉용 행사, 지원용 쌀 이런 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목이 사무관리비로 돼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109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도비) 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대상자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청남농협은 사업이 완료돼서 청구서류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림영농조합법인도 사업이 완료돼서 청구서류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 신여울이 있는데 이게 12월 15일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12월에 나가면 되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12월 15일 준공이 되면…….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래서 이 예산은 12월까지 다 집행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지금 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건데 드림영농조합법인은 문화재 조사 관계로 착공이 지연돼서 12월 20일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완공되는 게 두 개가 있어서 완공이 되면 12월에 다 지출해서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2019년도에 5억 4,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11월 21일 기준 3,800만 원이 추가로 나갔고요. 그중에서 11월에 1억 8,000, 12월에 1억 300 이렇게 해서 2억 6,100만 원은 지출될 겁니다. 그리고 지출한 나머지는 금년도 9월에 태풍 링링(Lingling) 영향으로 인해서 배추, 양배추의 조기 생육 부진으로 인해서 배추값, 양배추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서 내수로 돌아서는 바람에 수출 물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월해서 연말에 추가로 수출하고 청구 못 한 그런 걸 1월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품목이 배추, 양배추, 기타 조미김, 배 이런 걸 수출했을 때 수출 물류비를 20% 지원했는데 농가에 12퍼센트, 수출업체에 8%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가한테는 12퍼센트!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12퍼센트를 주고 수출업체에 8% 그래서 20퍼센트를 지원하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킬로그램으로 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래서 지금 배추, 양배추가 대개 겨울철에 수출되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몇 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농업회사법인 예소담에서 옥산 호정리에 설치된 김치공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이 선급으로 80퍼센트로 해서 4억 8,000만 원을 지급했고 1억 2,000만 원이 남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다 준공될 거로 돼서 1억 2,000만 원을 연말 안에 다 지급할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 돈은 농업회사법인 농가생활협동조합이 있는데 여기에…….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과일 세척기, 과일 자동가공기, 선별대 이송기 이런 걸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이건 설치가 다 완료돼서 돈이 지급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건 공모를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선정이 되면 국ㆍ도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면 지급하도록!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소담 같은 경우는 청주시 농민들하고 재배 계약을 해서 거기 배추를 갖다가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양념은 청주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 청주에서 구입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아닙니다. 중국산은 아니고 청주시 걸 쓰는데 청주시에 없는 거 그거는 타지에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중국산 썼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닌 거로 확인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우리 청주시 농산물을 쓰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국산 농산물, 그중에서도 청주시 농산물 가지고 수출이나 국내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법인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해서 청주시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아니, 이거는 계약재배로 하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공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건 청원생명쌀 공동조합법인 거기에 2회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섰는데 사일로가 지금 기존에 있는 건 밑에서 열을 가해서 건조하도록 돼 있으니까 벼가 일찍 받은 거하고 상층에 있는 거하고 건조하는 데 균일하게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추경에 섰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다 집행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안 남기고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농업 예산 전체는 7.5% 정도 증액됐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7.5!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6.8인가 9인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1,350억이요.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