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농업정책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44억 5,599만 9,000원의 약 2.04프로인 총 11억 1,323만 6,000원이 증액된 555억 6,9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1,315억 5,060만 9,000원의 16.03프로인 총 210억 8,284만 1,000원을 증액한 1,526억 3,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9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8억 6,097만 7,000원이 증액된 332억 9,8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정 주요 사업 설명자료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9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정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농업전문인력 및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 1억 8,7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7,0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1억 6,279만 2,000원, 농업기술 정보지 보급 지원을 위해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농업경영 정보지 제공을 위해 1억 2,994만 8,000원, 주민소득 융자금 회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436만 8,000원, 농업인 역량 강화 해외연수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에 2억 1,0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5억 6,5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에 6,000만 원, 청주시 미래농업 중ㆍ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 원, 여성농업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에 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농촌지역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761만 4,000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6억 3,000만 원,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지역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 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에 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농촌체험한마당 참가 지원비로 242만 5,000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을 위한 사무장 채용, 보험 가입비 지원에 1억 1,110만 4,000원,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 사업으로 2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역사ㆍ문화ㆍ농촌체험 특화를 위한 농촌이야기 여행, 공간조성비로 1억 1,446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미원면 도로줌마을 농촌축제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귀농인ㆍ청년농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1,250만 원, 귀농박람회 참가비 1,235만 원, 농어촌 민박서비스 및 안전교육비 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등으로 2,375만 원, 용곡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에 10억 원, 산덕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에 15억 원, 노후 저수지 보수공사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6억 7,4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에 1억 6,75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저수지 토지 사용료,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3,03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저수지 160개소 안전점검 용역비로 2억 7,394만 9,000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17억 6,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부터 606쪽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미평동 구거 정비공사 등 50건에 시설비및부대비로 48억 1,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공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6쪽입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위탁 사업비로 39억 152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취입보 준설공사 등에 5억 7,3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청주시 관내 위험 용ㆍ배수로 정비를 위해 8억 원,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 남일면 송암리 등 10개소에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 378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지정리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보수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장비 임차료, 폐간이상수도 농업용 관정 전환 사업비, 연제저수지 수질 개선 등에 2억 4,24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암반관정, 양수장 등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을 위해 전기요금 6,000만 원, 낭성 검배저수지 보수비로 3억 7,000만 원, 호죽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비 2억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 2억 원, 오송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억 6,571만 5,000원, 문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5억 7,142만 9,000원, 남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8억 8,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오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억 원, 남일ㆍ가덕ㆍ낭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비로 각각 3억 원, 강내면 궁현2리 마을 단위 종합개발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남이면 석판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2,142만 9,000원, 옥산면 장동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9,000만 원, 옥산면 소로리, 낭성면 지산2리, 문의면 노현1리, 낭성면 현암리, 북이면 추학1리 등 5개 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에 각각 4억 원씩 편성하였고, 미원면 종암2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강내면 학천리, 내수읍 원통1리, 가덕면 국전2리, 강내면 한계2리 등 4개 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에 각각 1억 원씩 편성하였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 9,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철저한 농지관리를 위한 불법 농지 측량 수수료, 농업진흥지역 지정 공고료에 684만 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고용 인건비로 5,681만 7,000원, 농지정보 관리를 위한 인력 채용경비 및 운영비로 4,4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1억 2,1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억 2,501만 9,000원이 증액된 410억 4,6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 6억 8,000만 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방초용 부직포, 살수장비 자재 지원에 5,044만 원,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을 위해 3억 4,7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을 위해 4억 3,65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 육성을 위한 도대회 참가, 전문교육 지원에 62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체험장 조성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2,269만 6,000원, 친환경 로하스(LOHAS) 인증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80만 원, 친환경 농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에프티에이 대응능력 개발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경비 지원 2억 2,653만 원, 지력 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비 21억 2,2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재배농가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3억 8,640만 원, 유기농 전문기술지 보급 지원에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 48개소에 5억 8,761만 원, 친환경 생물학적 방제 전환을 위한 우렁이 종패 구입비 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양개량과 지역 유지ㆍ보전을 위한 토양개량제 보조 지원에 7억 7,347만 6,000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에 2억 2,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비 3,000만 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비 8,489만 3,000원,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1억 1,830만 원, 유기가공업체 7개소에 대한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유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에 6,067만 원, 노후화된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시설 개보수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위해 24억 6,873만 7,000원, 유기농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로 6억 5,890만 원,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기능성 쌀 생산자재 등 지원을 위한 참살이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사업비 1억 7,280만 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못자리 상토, 벼 종자처리제, 본답 병충해 방제비 29억 4,29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벼 육묘장 설치 20동 지원에 7,000만 원, 쌀전업농 육성을 위한 쌀사랑 캠페인, 축제 참가, 워크숍 등 지원에 4,0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논농업 필수 영농 자재 지원에 21억 2,200만 원, 벼 우량종자대 지원에 7억 8,523만 6,000원,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ㆍ보완 신규 1개소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 사용장비 지원에 8,134만 2,000원,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 지원에 2,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논토양 지력 증진을 위한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 농가에 가을갈이 비용 3억 9,500만 원, 고품질 쌀 생력 재배를 위한 친환경 자재 공급 지원에 1억 358만 6,000을 편성하였고,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한 논 타 작물 전환에 따른 소득보전비로 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직불금으로 94억 1,600만 원, 밭농업 지원을 위한 밭농업직불제 사업비 17억 9,722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1억 8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제 사업관리비로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6,4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도비 지원 경영안정지원금으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에 3억 3,491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에 2억 2,379만 7,000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4억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에 1억 원,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에 30억 8,000만 원, 비료 민원으로 인한 비료시료 검사비용 285만 원, 농촌일손돕기 지원을 위한 급량비, 재료비로 475만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소형 영농기계 장비 지원에 4억 원, 농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해지원금으로 1,500만 원, 소규모 영세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충전식 분무기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농업용 드론(drone) 조종을 위한 자격증 취득비 지원에 1,697만 5,000원, 농업용 드론 배터리 지원에 1,54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1,452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뭄 대비 급수저장조 지원에 1,875만 원, 미질 향상을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하우스시설 내 환경제어 시스템 설치를 위한 농식품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확산 지원에 3억 5,7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자동 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2억 8,000만 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을 위한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에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지원에 3억 7,716만 4,000원, 채소류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지원에 2억 원, 원예작물 선별ㆍ포장작업 등을 위한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에 4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의 규모화ㆍ현대화를 위한 지역 특화작목 생산시설ㆍ장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뿌리혹병 방제 지원에 1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시설재배지 염류 축적, 선충 방지를 위한 시설원예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1,340만 원,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보급에 1억 8,000만 원,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에 9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에 10억 원, 노후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에 7억 원, 돌발 병해충 예방을 위한 원예작물 보호제 지원에 1억 4,550만 원, 절임배추 생산 자재인 천일염 구입 지원 4,850만 원, 고품질 과질 생산을 위한 과수보호제 지원에 1억 6,49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1억 6,5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과수농가 봉지 지원에 1억 723만 4,000원,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을 위해 5,000만 원, 버섯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버섯 생산자재 지원에 9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곁순억제제 등 엽연초 생산 자재 지원에 3,880만 원,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 지원에 5,567만 8,000원, 지주목, 차광막 등 인삼 생산자재 지원에 1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버섯재배사 개보수 지원 등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1,615만 6,000원, 내재해시설 등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에 4,634만 6,000원, 과수 노력 절감 생산장비 지원에 7,500만 원, 반사필름, 장기저장제 등 과실 품질 향상 자재 지원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장비 지원에 1,280만 원, 오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주대, 부직포 등 자재 지원에 1,413만 8,000원,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지원에 4,710만 원, 에프티에이 사업 계획 수립 지원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과수 분야 스마트팜(smart farm) 확산 지원에 1,437만 5,000원, 과수화상병 방제 농작업기록부 제작 지원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4,5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22억 9,874만 9,000원이 증액된 550억 2,1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 지원에 따른 홍보물 제작,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로 3,3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억 9,400만 원,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여비 1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에 1억 9,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출하조절 등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지원에 11억 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local food)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직매장ㆍ직거래장터 출하품목 포장재 지원에 6,790만 원, 로컬푸드 산지조직 육성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별 생산농업 특성에 맞는 영농기자재 지원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ㆍ농협 공동협력 사업에 12억 원, 품질 고급화 규격 출하 지원에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지원에 2억 400만 원,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생산자ㆍ소비자 교육에 480만 원,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에 1억 120만 원,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 여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1도 1대표 광역 직거래장터 운영비 지원에 8,600만 원, 농산물 홍수 출하시기 등 기업과 상생마케팅으로 소비 촉진을 위한 농산물 대량소비 상생마케팅 판촉 지원에 6,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신선도를 유지하여 장기 저장하기 위한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에 840만 원, 푸드플랜(food plan) 기초조사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 청원생명쌀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청원생명쌀 홍보도우미 인건비로 2,2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청원생명쌀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청원생명 브랜드 시에프 방영 및 보조매체 광고 등에 8억 2,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원생명쌀 계약재배농가 소득 보전 지원으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을 위한 자재 지원, 공동살포비에 5억 3,097만 8,000원, 청원생명쌀 포장재 제작 지원에 5,044만 원, 청원생명 농산물 물류비 지원에 2,885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청원생명 브랜드 육성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광고물 정비, 이벤트 행사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청원생명 브랜드 포장재 제작, 애호박 생육봉지, 생산자재, 수정벌 지원에 8억 1,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대형 유통매장 청원생명쌀 입점 지원에 1억 7,460만 원, 우수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홍보비, 택배비 지원에 3,640만 원, 명품농산물 티브이 홈쇼핑 마케팅비로 1,700만 원,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비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농산물 청풍명월 e-쇼핑몰 물류비 지원에 1,400만 원, 농식품 모바일(mobile) 마케팅 사업비 2,100만 원,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에 필요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농업인 교육, 현장 모니터링 등 직접비용에 600만 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지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GAP 시설보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정부양곡 관리를 위한 매입증명서, 소모품 구입, 택배비 지원에 4억 2,400만 원을, 양곡관리여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지원에 6억 원,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을 위한 생산ㆍ유통시설장비 지원에 1억 1,500만 원, 정부 지원 RPC(Rice Processing Complex) 3개소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에 3,640만 원,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에 따른 부스비 등 지원에 2,000만 원, 유기농식품 등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지원에 3,600만 원, 농산물ㆍ가공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RPC)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에 6억 2,000만 원, 공립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등 총 271개 교 학생들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10억 원,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 업체에 대한 안전성검사 수수료 5,000만 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연간 30회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86개 교 무상급식 지원에 340억 8,9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4,2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은규  전문위원 임은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0억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5퍼센트인 30억 6,7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52억 3,64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8퍼센트인 146억 55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69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위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는 총 12개 부서 22개 사업으로 93억 1,17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농업대학 운영,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운영 등 성별 균등한 사업 참여 및 체험 기회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 소관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은 1,359억 5,42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5퍼센트인 94억 8,74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림 및 공원 예산은 357억 1,868만 3,000원, 기타 예산은 438억 7,04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위험 용ㆍ배수로 정비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유기농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등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충북낙협 치즈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각종 농업인단체 행사 등 운영 지원, 농업기술 보급 사업,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 사업, 제1회 청주시도시농업박람회 행사 운영,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소공원 등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미세먼지 차단숲, 나눔숲 조성 사업,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림 사업 및 국ㆍ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분담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삭감됐던 이유는 저희가 부실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조례 제정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자금 두 번 정도 줄 금액을 빼놓고 감액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더 세웠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1학년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70명 예산만 세워 가지고 7,000만 원 정도만 세운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파악한 결과 보면 200명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내년도부터 2학년하고 3학년은 무상으로 수업료가 면제되고 1학년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그렇게 잡은 이유는 저희는 농업경영인회 남ㆍ녀하고 농민회하고 세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분야 갈 만한 곳이 일본 아니면 유럽 그런 쪽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30명씩 갔었는데 내년도에는 열 명만 해서 선진국 유럽 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 보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 부분은 단체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보통 삼사십 명씩 갔었는데 그렇다 그래서 동남아 쪽을 가기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아니면 유럽 쪽 아니면 호주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청년농업인 보면 초기 투자되는 자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경영주면서 5년 차 이내에 해당되는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품목을 정해 놓으려고 했었는데 기계나 아니면 시설장비 같은 거, 하우스 같은 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청년창업농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일부 귀농인하고 청년 창업농하고 지원해 주는데 그거는 대당 250만 원 정도 소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50프로.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저희가 보면 40세 미만으로는 경영체 등록된 사람이 800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창업농 5년 정도로 따지고 하면 경영주인 사람들은 100여 명 남짓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내의 사람들만!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정책자금이 아니라 우리가 기계나 장비 같은 거 살 때 70%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렇습니다. 3,000만 원에 70% 해서 2,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검증해 가지고 3년 이내 지원된 그런 거 따져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보면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조금 수정할 거 있고 그러면 그 금액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프로그램은 정상대로 되는데 입력 넣을 때 직원들이 입력에 대한 시스템을 정확하게 잘 몰라 가지고 조금 편차가 있게 넣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같은 거는 보수 교육을 통해서 다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거는 한번 사용해 보고 문제점이 있거나 하면 그때 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입력을 넣어 가지고 직원들이 입력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고서 정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 없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도 산업경제위에서는 삭감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게 예결위에서 통과돼야 최종적으로 되는데 아직 예결위까지는 다 안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건 예산과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삭감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사업을 매년 초에 국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장 포럼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 교육하고, 견학 같은 거 하면서 역량을 키워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소규모로 한 마을 단위 사업 같은 거 그거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비가 작년도에는 3억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 2억 정도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거는 보통 주민들 교육하고 또 우리가 일반 농산어촌 사업 같은 거 해 가지고 조그맣게 소규모로……. 보수는 아니지만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것들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데 보통 이거는 정신적으로 주민들 일깨워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 사업 같은 거나 아니면 마을가꾸기 사업 같은 거는 공모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동네를 선별해서 그 지역 역량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같은…….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농림부 가서 발표 같은 걸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되는 마을이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금년도까지는 균특 사업이었던 게 지방소득세가 지자체로 일부 이관이 됐습니다. 국비였던 걸 지방비로 이관해 주는 바람에,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소하천 정비 사업, 도시재생 사업이 국비 지원됐던 사업인데 지방비로 환원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페널티를 줘 가지고 교부금 같은 걸 삭감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지방비로 전환됐지만―이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저희가 보통 마을가꾸기 사업 같은 건 대여섯 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지속적으로 해나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시비로 한다 그래도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세입만큼은 국가에서 준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게 작년 우렁이 단가를 5,700원씩 지원해서 단가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2,824㏊ 정도를 신청받아서 추진했는데 이거는 금년도도 한번 신청을 받아 봐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보다 더 늘 수가 있어서 약간 여유분을 남겨 놓은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환경부에서 생태 교란 어종으로 구분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생태 교란 어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친환경 농업기반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절대 아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실제로 따뜻한 지방인 전라도 지방 일부는 월동이 된다 그러는데 우리 지역은 추위가 있고 그러면 월동이 일부는 되지만 거의 월동이 안 되는 거로 보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생태 교란의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농식품부도 그렇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환경부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규산질하고 석회질하고 신청받아서 하는 건데 논밭 다 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밭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석회하고 규산질, 폐화석 이런 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연작 피해보다도 지력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래서 규산질이나 석회질은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력 증진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거는 별도입니다, 연작 피해.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5개소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2018년도 일몰 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건데 이걸 왜 시작했느냐 하면 우리가 우렁이 종패를 공급함에 있어서 친환경하고 생명쌀하고 GAP는 100% 하고, 관행은 70프로를 보전해 주는데요. 관행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우렁이 종패 공급단가를 계속해서 5,700원으로 동결시켰습니다. ‘그럼 그 대신 우렁이 양식장 보수를 좀 해달라.’ 그래서 5개소를 연차적으로 2018년도 2개소, 금년도 2개소 또 내년도 남일 1개소, 최종적으로 5개소에 대해서 해달라.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작년에는 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출산한 여성에게 한 가구당 18만 원씩 지원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국비 사업으로 바뀌면서 한 가구당 48만 원씩 지원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출산한 여성한테만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임신한 여성까지 지원이 되도록 확대됐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건 목적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주목적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한 건 농식품부에서 2018년도 청주시 출생아 숫자로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 이거는 아이가 출생하거나 임신을 하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카드를 줍니다. 카드 보면 회원증이 있는데 그 회원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이트에 접속을 해요.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친환경 농산물 취급하는 데가 현재 오창농협하고 농가생활협동조합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장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구입하고 싶은 농작물을 장바구니에 담아요. 그러면 배송업체에서 배송을 해주는 겁니다. 대금 신청은 배송업체에서 배송한 다음에 우리에게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안 되고 금년에는 친환경 농산물만 하게 돼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축산물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 지난번에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농식품부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20프로가 있는데 물론 복지부에서 복지 차원에서 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자부담 20프로에 대해서 100% 좀 지원해 달라. 자부담이 9만 6,000원인데 부담이 크다.’ 우리가 많이 건의를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 했습니다. 제 생각도 자부담을 없애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자부담 20프로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작년에는 앞에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 컨설팅이라는 목에 한 번에 같이 포함돼 가지고,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목에 포함돼서 신규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환경보전비라 해 가지고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에게 헥타르당 90만 원에서 110만 원씩 주는 건데 목이…….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무농약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헥타르당 90만 원, 유기는 110만 원.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무농약은 90만 원.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전체 다 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가지고 벼 대신 타 작물을 심을 때 평균 3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건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농식품부에서 일방으로 배정해 놓은 겁니다. 작년엔 7프로, 금년도엔 심은 면적의 3.4프로를 배정하는 건데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면 농사 중에서 가장 편한 농사가 벼농사입니다. 기계화율이 95% 되는 거고, 밭작물이 현재 60% 정도 되는데 편하게 벼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그런 밭작물 하라 그러면 벼농사짓던 사람들이 암만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는데도 신청이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쪽에는 콩도 있지만 주로 양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심는데 저희 청주시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벼농사를 주로 했던 지역이라 사실 저희들이 엄청 노력하는데도 이게 이렇게 추진이…….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그냥 벼농사하고 분석해 봤습니다, 벼농사하고 타 작물 재배했을 때. 타 작물 재배해서 가장 소득을 많이 주는 사료작물 했을 때 평균 340만 원 주지만 사료작물은 430만 원 주는데요. 저희가 금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벼를 1㏊ 재배하면 수익이 1,320만 원 정도 되고, 순수입이 1,1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순수하게 사료작물을 심어 가지고 했을 때는 100만 원이 더 높습니다. 가장 많이 주는 사료작물을 했을 때, 총체벼라고 해 가지고 그거 베 가지고 소나 뭐 이렇게 먹일 때 쓰는데 그거 했을 때 100만 원이 조금 더 높은 거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1헥타르당 수입이.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네, 타 작물 했을 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분석했을 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것도 전체적으로 집단화 정도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할 때는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건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은 줘야 된다. 340만 원 가지고 너무 적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500만 원 이상은 줘야지 될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7,140명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 일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사고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건 농기계 작업 중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기술센터는 자체 임대 사업, 임대 농기계 할 때 자체에 관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저희가 하는 이건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중복이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11만 4,000원 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50프로, 도비가 8프로, 시비가 12프로, 자담이 30%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이거는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작물을 재배하는데 보통 꽃 같은 거, 유채나 해바라기, 메밀, 보리 같은 걸 집단적으로 재배할 경우에 경관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통 전년도 상반기쯤에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이 금년에도 또 신청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래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유채꽃 같은 경관을 보여주면서 씨, 기름 같은 그런 것도, 두 가지 효과를 보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벌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벌 키우는 사람이어서 자기들이 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건 오송 분이 하는데 청주농산 김○○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작년도 1월에 농림 사업을 신청해서 금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쌀하고 곡물을 이용해 가지고 1ㆍ2ㆍ3차 복합적인 사업을 창출하는 건데 쌀가루나 분말가루를 가지고 제품도 개발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기계설비 같은 거하고 저온저장고 이런 시설을 이번에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건물까지……. 건물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계설비하고 저온저장고까지 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거는 이 사람이 처음 선발돼 가지고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단무지 무청 같은 사업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해서 제품 같은 거 개발하고, 내년도에는 가공센터를 짓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건물도 짓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거는 오창 원리에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250만 원씩 다섯 농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조그마한 거, 그러니까 관리기 정도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귀농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꾸준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모자라지는 않은데 이 수준으로 해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건 작년도에 외하동에서 용ㆍ배수로에 빠져 갖고 사망사고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ㆍ배수로 위험구간에 대해서 가드레일을 쳐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더라도 위험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 구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3㎞ 정도 하고 농어촌공사 쪽은 5㎞ 정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3㎞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험한 지역은 커버가 되는 것 같고, 농어촌공사 구역 같은 경우에는 9.3㎞ 정도 돼 가지고 4.3㎞ 정도 기반공사 거는 다 못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오창하고 각 지역에 다 분포돼 있습니다. 보면 도로하고 동네하고 가까운 지역에 위험성이 상존하는 구역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위험지역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미터당 10만 원꼴로 해 가지고 허리 정도 가드레일 형식으로 사람들 안전성 있게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느 게 사람들한테 더 안전한가 그걸 따져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보면 상당구 쪽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용ㆍ배수로가 제일 큰 데가 청원구 쪽하고 흥덕구 쪽이 상당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옥산 쪽 같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쪽이 제일 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남일, 장암 쪽이나 그런 데 쪽으로 거기도 보면 대청댐 물이 넘어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거는 수질개선을 위해 가지고 송수관로를 미리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겨울철 같은 때 어느 정도 물을 빼 가지고 교체하려고 세우는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래서 겨울철에 그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 기반공사에 줬는데 매년 한 실적 같은 걸 받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공모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농림부에 신청해서 마을 리더 되는 분이 발표해 가지고 거기서 우수마을을 선정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장보다도 좀 역량이 있는 분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엄선해 가지고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견학도 하고, 다른 데도 봐 가면서 사람들 인식을 조금씩 더 키워 주는 사업을 한 다음에 농림부에 신청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보통…….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거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가 감독 같은 걸……. 기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담당자가 역량이 그 사람들만큼 못 따라가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보면 하드 사업도 있지마는 소프트 사업도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보면 교육 같은 걸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뒤에 도비 사업이 있고, 앞에 시비 사업이 있는데 도비 사업은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고, 시비 사업은 자부담 50프로분에 대해서 생명쌀, 친환경, GAP는 우리가 100% 보전해 주고, 관행농법은 70% 보전해 주는 사업비로 시비로 다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해마다 신청량이 유동적이라 혹시 금년보다 내년이 더 신청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약간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남일ㆍ현도ㆍ강내ㆍ오창ㆍ내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내수에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다른 데는 킬로그램당 7,000원씩 공급하고 있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는 관행농업인들의 자부담 경감을 위해서 5,700원씩 제일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농산물품질관리원인데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비로 주는데 원래 인증비용이 보통 40만 원 정도씩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를 우선하고 사업비가 남으면 갱신하는 사람들 해서 N분의 1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 이거는 전년도 예산액 기준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1월에 확정하고 내년도 1월 추경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적게 들어오면 감액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추경에서 조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 유기농 인증을 받은 업체에 소포장재로 해 가지고 개소당 1,7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건데 도에서 내시가 이렇게 5개소가 내려왔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유기농 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7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한해서 주는 거고, 유통과에서 하는 건 청원생명 브랜드를 받을 때……. 그게 약간 다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업체에다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생산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고, 유통과에서 하는 건 작목반에 지원하는 거고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자부담이 20프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 특수시책으로 했고 내년에는 국비로 하는데 자부담이 20프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회의 때마다 자부담 없애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농식품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부담이 있어야만 산모들도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에 동참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부담이 일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저희는 ‘이왕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100%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는 했는데 농식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자부담도 좀 부담되기도 하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 시스템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그러니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사이트 내에서 장바구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구니에 자기가 원하는 농산물을 인터넷에서 담는 거예요. 클릭해 가지고 담으면 금액이 딱 뜹니다. 자기 장바구니에 담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배송업체에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3만 원, 4만 원 하면 그걸 가지고 배송업체에서 본인한테 배송해 주는데 하루 내에 배송해 주는 거예요,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건 일반 농산물로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 찾아 가지고 농식품부하고 회의 때마다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받은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쌀전업농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연합회하고 쌀전업농.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금년 같은 경우 경주에서 했는데요. 해마다 쌀전업농연합회에서 워크숍을 다녀옵니다. 여러 가지 정보 교환도 하고, 새로운 지식도 얻고 또 내부 결속도 다지고 이런 차원에서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다만, 내년에 경상적보조에서 일률적으로 3프로씩 깎는 바람에 3프로씩 깎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보조 사업에 대해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뭐냐 하면 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못자리뱅크(bank)인데 이것이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ㆍ보완으로 사업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신규로 4개소를 도에 신청했어요.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 못 해 가지고, 도에서 1개소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개소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건 네 군데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심의해 가지고 선정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력 증진을 위해서 논에 볏짚을 썰어 놓고 겨울날 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읍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금년도에 780헥타르였는데 내년도에 10헥타르가 늘어 가지고 790헥타르로 증액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이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건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글쎄요, 모르고 있는 농가는 없을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 사업은 우리가 선정 방법에 있어서 지원요건이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 구성 연수가 3년 이상, 구성원이 8명 이상 그다음에 재배면적이…….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 사업은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만 가고 그다음에 다른 거, 청원생명쌀에 관한 거는 그쪽 부분에 따로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 사업은 개인한테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지원요건이 딱 있기 때문에, 규격 출하를 지원해서 생산자 단체의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작목반을 육성하고 규격 출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한 규모 이상을 지원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깎인 건 아닌데요.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3%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줄어들은 건데. 원래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같이 편성된 건데 예산과에서 재정…….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원래 100프로를 하면 딱 맞는데 3% 감을 해서 97프로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하여튼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온저장고가 337농가 신청했고 그다음에 유통장비…….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온저장고가 337농가 신청을 했고요. 유통장비도 17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돼서 예산편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원예농가로서 300㎡ 이상 농사짓는 농가로 신청을…….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원예농사.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원예작물, 과수작물 이렇게 해서 1,000㎡ 이상, 그러니까 300평 정도 이상 되는 농가.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300평…….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1,000제곱!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1,000㎡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건조기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 건조기나 유통장비 그 예산도 같이 가는 건데…….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같이 편성된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래서 하여튼 수요가 있는 한 계속 편성하고 지원을 해서 힘들게 지은 농산물이 잘 저장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한번 저장고를 하면 고장률이 낮기 때문에 수리 시점이 그렇게 단기간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장고를 하면 5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시설물은 10년 그다음에 장비는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저온저장고 같은 건 10년. 그리고 이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장비 같은 건…….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건조기라든지 이런 거는 5년이 지나면…….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러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매칭 사업인데 도에서 도비 물량이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를 매칭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좋겠는데 조금씩 내려와서 수량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못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저온저장고를 갖고 있는 농가,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만 가지고서는 세균 박멸을 못 시키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한 농가에다 이 부패방지용 농기계를 설치하면 저장 기간이 확실히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형 저장고를 해놓은 농가는 부패방지 이 기계를 설치하면 저장 기간이 설치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늘어나서 매우 효과적이고 그래서 이건 계속…….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건 농기계가 아니고요. 저온저장고가 돼 있는 데다가 이 부패방지용 기계를 설치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저장고에 있더라도 농산물에 세균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부패를 하는데 부패방지용 농기계를 갖다 설치하면 부패균을 박멸하기 때문에 부패가 안 되고 저장 기간을 훨씬 더 오래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래서 이거는 빛으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래서 공식 저기는 신선도 유지기라 그러면 제일 맞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산물 부패방지용 신선도 유지기 보급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45쪽이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마케팅 확대를 위해서 지금 2개국 3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찌민하고 미국에 LA, 다음에 하와이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3개소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중국은 이 사업이 아니고 그 앞에 유기농식품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지원 3,600만 원 세워 놓은 거 이것이 중국이랑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농산물 가공식품 해외마케팅은 베트남하고 미국 2개국 3개소 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해외마케팅 사업이고, 중국에 가는 거는 유기농식품 수출전략상품 지원하는 사업이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중국에 가는 거는 도비ㆍ시비가 돼 있는 거고, 가공식품 해외마케팅 사업은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이 사업은…….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다른 것은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데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내년도에 여성농업인 충북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전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다 개최가 안 됐었고 다른 데는 다 한 번씩 했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6,000만 원이 포함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타 시군에서 또…….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없어지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건 올림픽기념관에서 9월 1일부터 2일 양일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이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도대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바뀔 수는 있는데요. 보면 지금까지는 동남아 쪽으로 많이들 갔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쪽으로 가면 관광성으로 많이 치중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진국 쪽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글쎄요, 저희 계획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농업경영인회 남자ㆍ여자 또 농민회 해 가지고 세 군데하고 협의는 최종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희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단체에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는 한번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맞습니다. 보면 안 갔던 사람들로 해 가지고,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문의에 보면 닥나무와종이라 그래 가지고 법인체가 있습니다. 이○○ 씨라고 여기에서 하는 일이 종이 만드는 거하고 거기에 색칠하는 거 또 농업 체험 해 가지고 초기 치매노인이나 학생들 또 외국인 이주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작년도에도 했고, 여기가 농림부에서 선정된 사업이라…….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5년간 지속되는 거라 내년도에는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5년간이니까 연속해서 그분한테 5년간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소재지 내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소전리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나와 가지고 소재지에 차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거기 보면 초기 치매노인들도 가고 또 문의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내일 이탈리아하고 일본하고 학계 관련된 교수들하고 농림부에서 또 옵니다. 거기 현장을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일 거길 나가 봐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작년부터 이렇게 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올해부터입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촌 환경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봄에는 유채,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메밀꽃 이렇게 해 가지고 경관을 집단적으로 아름답게 하면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단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집단적으로 해서 한 지역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1헥타르에 170만 원인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그분은 벌을 재배하기 때문에 꿀을 목적으로 해서, 그 사람은 주목적이 꿀인데 이 사업을 알아서 그렇게 신청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가 지금 도에서도 한창 논란이 되는 사항인데요. 0.5㏊ 미만 재배하면서 농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도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보면 50만 원에서 최고 1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건데 소득산출 같은 거 하는 것도 있고, 농민들이 주장하는 농민수당하고도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0.5㏊ 미만이면서 농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 완전 소농만 해당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지금 보면 도에서 농민수당하고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예산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도에서 삭감이 되면 아마 저희들도 그건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도에서 못 하면 못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매년 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참가를 안 했습니다. 보면 연합뉴스하고 채널A하고 두 개 방송사에서 귀농인들을 위해 가지고 박람회를 엽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부스 비용하고 책자 같은 거 만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매년 개최는 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참가를 안 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귀농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참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촌이야기 여행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대행을 시켜 가지고 학생이나 주부 아니면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활동을 하는데 체험마을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지에서 장터를 열고 그러는데 그런 데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비용이고요. 그 밑에 보면 역사ㆍ문화ㆍ농촌체험마을 공간조성 사업비는 두 개 마을에 지원해 주는 건데 도로줌마을하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미원 대덕에 도로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마을은 어암 쪽에 있는데 사과마을 같은 경우에는 벽화를 그리는 사업이고, 도로줌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들어가는 데 꽃길하고 체험마을 해놓은 데 의자 같은 거 놓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저번에도 판단했었는데 우리가 가입인원을 잡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올리는 프로그램에 보면 상당히 많이 온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 견적서나 납품서, 완료서 같은 걸 금액이 맞나 틀리나 확인해서 마을에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농촌이야기 여행 같은 경우에는 농협으로 해 가지고 정산을 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보면 논이나 밭 같은 데 한해 때를 대비해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주로 전답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면 저희들이 하는 게 대형관정이기 때문에 보통 100m 이상 더 들어가서 깊게 파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커버하기 위해서 파는 관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 부분은 대형관정이기 때문에 6,000만 원 정도 설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관개수로…….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아직까지 관개수로 같은 게 덜 된 그런 지역 같은 데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면 소형관정 같은 건 낮게 파기 때문에 가뭄만 돌면 물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대형관정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 확산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기반 구축을 하는 것으로 보통 10호 이상 10㏊ 이상 집단적으로 할 때 신청자격을 주는 건데 옥산에 자연애영농조합법인에서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로 저온저장고라든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자격이 10호 이상 10㏊ 이상 친환경 농업 했을 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 단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그래서 옥산에 자연애영농조합법인이 21헥타르에 18호가 참여하는데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작년에는 1개소가 1회 추경에 섰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작년에는 1회 추경에 서 가지고 여기 표시가 안 된 건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선 거고. 아니, 내년에는. 올해는 1회 추경에 북이면 대율 흙살림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됐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이게 친환경 꾸러미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출산하고 신청하는 여성에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기한이 18만 원 한도에서 쓰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1년!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그래서 조금 연장해서 12월까지 쓰는 거고 내년에는 출산한 여성 플러스 임산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임산부까지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원단가가 금년 18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확대되고 국비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한 달에 4만 원 정도씩.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자부담.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눠 주는 카드의 번호가 있으면 거기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 취급업소가 오창농협하고 농가생활협동조합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오면 가족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처음 생긴 건데요. 밭에 친환경 농업을 할 때 분해가 되는 멀칭비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현재…….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비닐! 피복하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현재 시중에 공급되는 것은 분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친환경적으로 해 가지고 비닐을 씌우면 3개월부터 분해가 시작돼서 10개월이면 완전히 토양에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을 안 걷어도 자연분해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고추를 심는다 그러면 고추를 두둑에다가 비닐을 멀칭하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러면 지금은 안 썩으니까 가을에 비닐을 다 걷어야 하는데 이건 씌우고 난 다음에 3개월부터 서서히 썩기 시작해 가지고 10개월이면 토양에 완전히 썩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친환경 밭에…….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래서 검증된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검증이 돼 가지고 하는 건데 우선 금년에는 밭에서 친환경 하는 사람만 도입이 되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신규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처음 세운 건데 앞으로는 전 품목에 이걸 도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단가가 좀 비쌉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일반비닐은 1롤당 1만 7,000원에서 1만 9,000원 가는데 이건 4만 5,000원, 배 이상.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비싼 거죠. 대신 일반 비닐은 걷어야 되는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걷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갖다 넘겨야 되는데 이건 안 걷고 그냥 작물 심은 상태에서 끝에 가서 로터리만 치면 없어지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래서 우선 50% 지원해 주는 건데요. 밭에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부터 하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지금 이 면적이 밭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 전체적인 면적에 지원할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농기계 구입할 때 최대 2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데 금년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422대가 신청했어요. 근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80대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비를 1억 5,000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많이 부족해 가지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렇죠. 매년 예산보다……. 그러니까 금년에 280대 정도 지원했는데 422대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래서 우리가 142대 정도를 지원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확대 지원하려고 1억 5,000 정도 더 증액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이거하고 앞에 보면 또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영농기계화 장비라 그래 가지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626쪽에 보면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 하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신청량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래서 커버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전 기종이 다 되는데 대신에 최고한도를 250만 원까지. 한도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최대 250까지. 대신 400만 원짜리는 50% 지원이니까 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최대 250만 원까지 하는데 만약 기종/기계가 400만 원이다 그러면 50% 해야 되니까200만 원.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는 50% 하면 5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최대 250만 원까지만, 최대 맥시멈 한도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단가만 차이 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수요가 아직 많아 가지고……. 소형농기계는 앞으로 수요가 계속 있어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당분간 수요자가 많아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2016년도에 드론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의방제단에 다섯 대를 지원했는데요. 당초에 드론을 한 번 띄우면 10분 정도 해서 1㏊ 방제했는데 충전하는 시간이 20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50분 이상 걸려 가지고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서른다섯 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엄청나게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개인이면 그런데 방제단이라, 방제단에서 하는 거라……. 개인 같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지만 처음 드론 사업을 해 가지고 방제단은 문의방제단 하나 있습니다. 회장님이 한○○ 회장님인데 방제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이게 멧돼지 포획틀인데요. 지난해에 8개소를 했는데 금년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30대가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 많이 좀 해달라고 올렸는데 우리가 열한 대밖에 배정을 못 받았지만 상당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엄청 많았었어요. 130대 정도 신청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포획하면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고를 하고. 그전에는 자체 처리하고,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거의…….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작년부터 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올해부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농식품부에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니, 올해 했으니까 내년이 두 번째.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올해 추경에 서서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금년에는 1회 추경에 섰던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통입니다. 밭작물 가뭄에 대비해 가지고 파란색 10톤짜리 통으로 거기다 물을 담았다가 가뭄 때 쓰는 건데 여기에 충전식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곡수나 이런 물을 끌어다가 통에 담았다가 유사시에 가물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통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물 저장통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네, 받아 놨다가 밑에 호스가 있어 가지고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게끔 하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관정에서 받아 놔도 되고 계곡수를 끌어다 받아 놔도 되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필요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시설하우스 신규는 저희가 7억 정도 매년 지원했는데 많습니다. 2억을 증액한 이유는 송절동 테크노폴리스 편입지역 내에 17농가 5.6헥타르가 편입되는데 그중 2㏊ 정도를 내년도에 이전한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 지원 때문에 2헥타르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2헥타르분.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비닐하우스는 보통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런 건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이런 분들은 영농기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5년이라는 것은 사후관리 기간! 예를 들어 우리가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줬으면 사후관리 기간이 5년이고, 그전에도 더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탄력 있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쓰는데 보통 5년이 넘으면 저희가 그건 사후관리를 안 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건 금년도 2회 추경에 처음 시작한 거고요, 내년이 두 번째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금년도에 2회 추경에 해 가지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기입니다. 불에 소각이 될 수 있는데 차광지, 차광막, 배지 이런 걸 갖다가 잘라 가지고 이게 100리터짜리인데 마대에 담아서 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가서 소각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가지고 가는 거로 해 가지고, 읍ㆍ면별로 일정한 장소에 담아 가지고 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서 소각하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러니까 금년도 2회 추경에 세웠고 이건 내년인데 금년하고 내년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연속 사업으로 할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 청주시농협지원단하고 서청주농협 등 11개 농협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30%, 농협이 30% 그리고 농업인이 40% 부담을 해서 지자체와 농협과 농업인이 협력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을…….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60%!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자부담.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시에서 30%, 농협에서 30% 그리고 자부담이 40%.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게 11개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농협별로 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농협 같은 경우에 보면 충전식 분무기 지원 사업이라든지 동력살포기 지원 사업 그다음에 농산물ㆍ곡물적재함 지원 사업 그다음에 로컬푸드 지원 사업, 시설하우스, 신선도유지기라든지 저온저장고 관리기…….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협별로 다 다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좀 증액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2억 400만 원 선 거 말씀하시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우리가 국비 공모 사업을 해 갖고 옥산농협과 오창농협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옥산농협은 저온저장고 122㎡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고, 오창농협은 저온저장고 660㎡ 개보수하고 1t 수송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도 지정 수출단지가 네 군데 있는데 청원과수영농조합법인 배하고요 그다음에 청원생명딸기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애호박연합사업단, 주식회사 비앤비코리아 블루베리 이렇게 4개 수출단지가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도비가 15퍼센트, 시비가 35퍼센트, 자부담이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보면 저희가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소득자금을 운용했었는데 농협에 그때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받아야 될 금액이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 수수료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받아들일 소득금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적어지는 겁니다. 이게 2023년도면 다 완료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정부에서 영농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창업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농 지원해 주는 사람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3년이 안 되면서 농가주인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42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20명 정도 추가적으로 더 늘어납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첫해에는 월급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년 차에는 월 80만 원까지 지급하고 3년이 넘어가면 지원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보면 쓸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카드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생활필수품 같은 거 사는 이런 데 사용하고 유흥업소나 백화점, 면세점 이런 데에서는 사용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국비는 첫해에 지원받는 사람에게 월 100만 원씩 매달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는 그냥 3년간 8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주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국비 받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데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국비를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점수 좋은 사람들은 우선순위 먼저 국비를 받고, 점수가 떨어지는 다섯 사람 정도는 도비를 받고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작년도 거는……. 5년마다 농식품부에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기적으로 5년이 됐기 때문에 세웠던 거고, 이거는 저희가 중ㆍ장기적으로 2040년까지 내다보고 농업ㆍ농촌에 관한 생산ㆍ유통 등 모든 사항을 하면서, 특히 넓게는 기후변화에 따라 어떤 품종이 우리 지역에 맞나 이런 거까지 구체적으로 용역 사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건 5년 단기계획이고, 이거는 ’40년까지 내다보는 중ㆍ장기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면서 그것도 참고하면서 같이 나갈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어떤 거 말씀?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만약에 매월 10만 원씩 한다 그러면 청주는 소요되는 예산이 180억 정도 들어갑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농민들이 발의한 그런 수준으로 한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0.5헥타르면서 농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 1,160호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전체 농가를 다 하지만 거기서 농외소득 같은 거, 높은 금액을 받고 그러는 사람들은 예외적인 규정을 둬 가지고 거기서도 또 걸러낼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거는 작년도에 용수로가 깊어 가지고 외하동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농어촌공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쪽에 대행해서 5킬로 정도 위험한 지역을 커버하려고 세운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한 용ㆍ배수로에 난간 설치하는 데 거기만 사용하도록 지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계속비로 나갈 성격은 아닌데 농업기반공사 구간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야 하나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판단을 더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해 가지고 10억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거는 농림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보면 불법농지나 농지정보 시스템 같은 데 이용하라고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놓는 거 같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농림부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이 된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작년에는 거기 객토하고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펜스를 쳤습니다. 그래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밑에 별도 항목에 시설비가 있었는데 시설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비교증감란에만 4,000만 원이 표시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용은 없어지고 합계란에만 감이 4,299만 2,000원이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러니까 없어진 사업은 집계만 표시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금년도 1회 추경에 섰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래 가지고 공동살포로 해서 한 포당 800원씩 지원하는 건데 1회 추경에 섰던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70프로를 해주는 건데 97프로는 경상적사업보조라고 해서 예산과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3프로씩 다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경상적보조는 일률적으로 다 3프로씩 줄이는 바람에 이렇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4,000원에 70프로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당초에는 50 대 50으로 하려다가 그래도 농업인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프로를 더 올려 가지고 70프로로 한 겁니다. 다른 건 다 50 대 50 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저희들이…….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보조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것도 금년도 2회 추경에 섰던 건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뭐냐 하면 에프티에이 관련해서 마케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시도 농협지역본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충북지역본부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센티브격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농협으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에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돼 있는데 청주시에 푸드플랜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용역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초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세워서 농업 관련 입찰을 봐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건 기초 용역이기 때문에 기초 용역을 해서 농림축산부 계획과 충청북도 계획하고 연관을 시켜 청주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감액 사유는 시에프 제작비 1억 2,000만 원이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게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증액한 것은 축제 대비해서 행사 추진용 홍보용 쌀 구입비 1,300만 원 이걸 증액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공중파 티브이 및 라디오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버스 그런 교통광고가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 티브이에 인터넷 배너(banner)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전광판 광고라 그래서 수도권하고 제주도 관내에서 하는 게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게 해서 스물여덟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방송 그런 데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평균 2,500 정도 들어갑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청원생명 브랜드 전속모델은 국악인 송소희 씨인데 2020년 6월 1일부터 ’21년 5월 31일까지 계약이 된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20년 6월 1일부터 ’21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이 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연예인 광고비로 봤을 때는 다른 데보다는 가격이 높지 않은 가격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 홍보를 안 하면 청원생명 브랜드 판매액이 엄청 줄 거예요. 근데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티브이 같은 데 보면 뉴스 타임 끝나고 CJB나 KBS나 이런 데서 하고 있거든요. 지상파 광고라든지 요새 젊은 층은 또 유튜브나 이메일 이런 거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판매액이 확 줄어 버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게 2,000만 원 가지고 내수농협의 쌀을 했거든요. 쌀을 했는데 30분 해서 7,70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작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이 돼 갖고 원래 있던 사업인데…….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과목만 기타보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과목만. 금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돼 있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돼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사업 성격이 기타보상금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예산은 똑같은데 과목만 바뀌어 갖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본예산에 조금 있었는데 이게 추경에 늘어났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친환경 급식비는 무상급식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 110억은 친환경 급식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646쪽 친환경 급식비 지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640…….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6페이지요?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고등학생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예, 추경에 늘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작년에 고등학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좀 늘어났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예산에서 무상급식에 관련되는 건 농업 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친환경 쪽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 110억만 농업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된, 농업 예산이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 예산은 아직 직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관광정책과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게 직제가 변경되면 그 예산은 인수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거기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25억 정도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우리가 집행할 거는 해서 관광정책과에서 우선 집행시키고 1회 추경 때 저희 과로 완전히 인수받는 거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회 남녀 해 가지고 안 간 사람으로 신청을 받아서 간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아닙니다. 회장들은 가도 한두 사람 정도 거기에 낄까? 안 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문의에 보면 닥나무와종이라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인데 닥나무를 이용해서 문종이를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인근 농장하고도 연관해서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초기 치매노인 같은 사람들 인지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아닙니다. 금년도에 한 번 하고 내년도까지 해 가지고 5년간 연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단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추경에 세워져서 그런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구거 부지 관리하는 필지가 9,724필지 정도 되고 면적은 1,758㏊ 됩니다.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구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구거 침범을 했나 안 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측량비를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대부분 이게 공공용으로 사용하는데 하천 부지마냥 조금씩 떨어져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구거 부지를 건너갈 때 점용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무단점용 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인지하는 건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하는데 인지 못 한 건 단속/손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직원이 세 사람 있는데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땅이 다 표시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는 땅을 어느 정도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이 도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대조해서 찾는다면 모를까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침범했나 안 했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구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아닙니다. 저희가 축제 때 돌리고 비 왔었을 때는 태풍이 왔었기 때문에 그때 잠시 껐었습니다. 태풍이 안 왔을 때는 주간에는 계속 돌리고, 밤에는 끄고 그랬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확인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7월하고 9월하고 읍ㆍ면에 두 번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았던 거는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 했던 데 전화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보면 구역이 오창이나 내수, 옥산, 북이 이쪽은 농어촌공사 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구역보다도 그쪽에 해당되는 구역이 많아 가지고 그쪽 지역이 덜 편성된 면이 있습니다. 다만, 동부 쪽 같은 경우에는 한계저수지나 용곡저수지, 중리저수지 그 밑에 일부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관할하는 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오창 같은 경우에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3,000 정도 대행 사업비로 해서 별도로/추가적으로 중신 지역 일부를 집어넣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런 건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들이 우심 지역 같은 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심 지역이 또 나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추경 같을 때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금년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오창이 160억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후년도에 시행계획을 한 다음에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160억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오창하고 이번에 선정된 데가 낭성인데 조그마해 가지고 40억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하는 겁니다.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여기는 오창 거만 있고 밑에 보면 또…….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낭성 게 별도로 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새로운 마을을 계속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보면…….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아닙니다. 새로운 마을을…….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중복되는 마을이 없도록 하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만약에 한다고 해도, 옛날에는 농림부에서 선정했었는데 이게 지방비/지방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선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복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 같은 경우 마을의 기반시설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면 경로당 리모델링이나 회관 리모델링, 정자 같은 거 지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센터하고 한번 그런 거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래서 신규 마을로 계속 선정하는 사항인데 센터하고는 항상 선정되는 걸 확인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 화장실은 미래지 화장실이 아니라 옥산 화장실입니다.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 사업으로 해줬던 화장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래서 어느 정도 공원조성과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올해는 바로…….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옮기는 데 크게 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부기를 그렇게 못 달았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게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매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타 작물을 심어야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닙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올해 타 작물을 심었는데 내년도 타 작물을 또 심었다. 그럼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니에요. 몰라서 못 찾아 먹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벼 재배면적 감축을…….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누락되는 게 있을까 봐 지적도를 보고 다 찾아 가지고 그런 것도 더 놓고 그래서 최대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시행이 2017년도부터 ’18년 게 시행돼 가지고 2017년 시행 당시에 벼가 심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전에 벼가 안 심어져 있고 인삼이 심어져 있었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시행 연도에 벼가 심어져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아마 그건 그 전에 심어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2018년도에 심었으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에 논에 인삼을 심었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들이 이게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을까 봐 지적 저기 항공사진 보고도 읍ㆍ면에 철저하게……. 왜냐하면 목표량 651헥타르를 채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2016년도에 처음 드론을 다섯 대 지원했는데 문의방제단을 그때 설립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방제단이 설립돼 가지고 다섯 대를 지원했는데 처음에는 충전시간이 20분밖에 안 걸렸는데 지금은 너무 노화돼서 50분 이상 걸려 가지고 작업능률이 안 올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보통 사후관리 기간이 농기계는 5년인데 배터리 같은 경우 이거는 약간 특수한 사항이라 또 방제단이 우리 시에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시설하우스 필름은 저희 시설하우스 면적이 657헥타르인데 보통 3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3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데 180헥타르어치 들어가는데 늘어난 게 뭐냐 하면 금년도 태풍 때문에 비닐 파손이 많았는데 그게 23㏊ 정도 되고, 신청량이 100㏊ 정도 돼 가지고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태풍 피해 비닐 파손은 보상에서 제외되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래서 조금 방법을 달리한 게 이게 평방미터는 2,000원씩 지원하는 건데 장수필름 같은 경우는 6,000원씩 구분을 시켜 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73농가에 54㏊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주로 멀칭비닐이라든지 곁순억제제 있잖아요? 그런 거 또 복합비료 이런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4종복합비료라 그래 가지고 담배 농사에 맞춤형 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100리터짜리 마대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4,000원씩.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니, 그 마대 단가 나오는 게 4,000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근데 거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처리비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료로 가기 때문에…….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래서 아까 윤여일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50 대 50으로 하다가 20프로를 더 줘 가지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래서 70프로로 했는데 앞으로 보조율을 더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된 거는 읍ㆍ면에서 전체 수요조사를 했더니 2만 500매 정도 필요해서 했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 제가 이해를 약간 잘못했습니다. 4,000원 속에 수거비용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걸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한 건데 한 번 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하고 농협하고 그다음에 농가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11개 농협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마다 특색이 있어 갖고, 예를 들면 청남농협 같은 경우는 딸기, 옥산 같은 데는 호박, 오송 같은 데는 수박, 이런 데에 플러그묘를 지원해 준다든지 딸기에 관한 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청주시지부에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뭔 사업을 할 건가를 받았는데 각 농협별로 뭔 사업을 하겠다 해서 내년도 사업은 좀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정식으로 받았고. 그래서 각 농협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별로 예를 들면 청남농협 같은 경우에는 딸기, 배 등 상토 지원 사업이라든지 딸기 공동설비 지원 사업, 딸기 공동출하 박스 지원 사업, 충전식 분무기 지원 사업 이런 거를 하게 돼 있고. 남청주농협에는 충전식 분무기 지원 사업 이렇게 해 갖고 각 농협별로 뭔 사업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많은 지원 사업을 하지만 농가로 봤을 때는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농협에서 30프로를 대고, 자치단체에서 30프로를 대고, 자부담은 40프로로 해서 60프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딸기, 수박, 애호박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을 계속해 주는 것이 농가에 대해서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래서 이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래서 이 사업은 시 사업으로 할 때 시비가 50프로, 자부담이 50% 이렇게 됐는데 이건 농협 돈을 30%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번에 농협장님들 회의할 때 가서 0.5㏊ 미만 이런 소규모 농가가 로컬푸드에 농산물을 하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장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자부담률을 낮춰서 더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자체 협력 사업을 신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조합장님들도 그런 사업은 더 발굴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 이런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거는 분배의 방법인데. 또 농협에서 이걸 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중복 지급이 안 되게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집행의 묘를 살려서 하면 좋은 사업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래서 이게 농협별로 보면 특화 사업이 없는 어느 농협은 전체 농민한테 가도록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대개 청남농협같이 딸기라든지 애호박, 수박 이런 거는 오송농협, 옥산농협, 청남농협 이런 데 있는 농협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농협은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특화 사업이 없는 농협에서는 전체 농가에 골고루 가도록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식 분무기 지원 사업 이런 거는 전체 농가로 가는데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지만 원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커버 못 하는 거를 이 사업에 의해서 커버하고 있고.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결국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유지해서 하는 게 좋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입력시키는 것이 각 과에서 지원하는 장비가 입력이 되는데 예를 들어 홍길동한테 각 과에서 지원이 되면 거기서 중복되는 장비는 지원이 안 되도록 확인을 하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오송농협하고 옥산농협에 애호박하고 수박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협중앙회 청주시연합사업단 내에 오송농협, 옥산농협 여기가 사업 대상이 되겠고, 이 사업비는 국비가 25프로, 도비가 5프로, 시비가 20프로, 자부담이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단가를 50% 지원하는데 애호박은 킬로그램당 18원, 수박은 킬로그램당 13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게 품목별로 다른데 실질적으로 증가된 거는 972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게 추경분이 안 돼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해야 되니까 3,500이 증가된 건데 추경까지 합치면 9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거로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지자체 협력 사업 보면 오송농협은 물류비 지원 사업하고 플러그묘 지원 사업을 신청했고요, 옥산은 물류비 지원 사업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중복된 사업을 신청…….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작목반에 가기는 갑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물류비 지원으로 가고, 여기 선별비로 가고 이렇게…….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직거래장터 그다음에 청원생명 브랜드 그다음에 학교급식 참여 농업인 이 사람들을 사업 대상으로 하면서 시비가 80퍼센트, 자부담이 20% 이렇게 해서 200만 원씩 열 명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분들이 유럽 쪽을 방문하고 오는데요. 유럽이 로컬푸드 선진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많이 배워 오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번에 간 나라가…….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가면 배워 오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를 세우다 보면 거기에 부대비가 포함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시설부대비는 공무원들이 공사감독 나갔을 때 출장비 정도 아니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설부대비에서…….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여기에 보면 6,000만 원 예산에는 관정 파는 거, 전기, 검사비까지…….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6,000만 원에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밑에 시설부대비는 직원들이 출장 나가거나…….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이게 설계할 때 그렇게 다 별도로 들어갈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옥산 오산에 자연애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거기서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8억 5,000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전체 사업비가. 그래서 자부담 20프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지원은 6억 8,000.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당년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글쎄, 그건 전체를 묶어 가지고 아마 설명이 된 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마 이게 당년 사업인데 전체를 몇 년간 총괄로 묶어서……. 그러니까 금년도 거, 내년도 거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전체 포괄계획 세울 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단일 사업인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몇 년간 그걸 묶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표기가 된 거 같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염류 축적하고 토양선충, 연작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총 25개소에 당초 8억 5,997만 원을 신청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식품부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60프로를 추경에 세웠고, 나머지 신청의 40프로를 본예산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25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세운 게 25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금년도 사업비 확보를 다 못 해준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당겨서 3회 추경에 달라 그래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8억 1,997만 원이 신청된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단순형하고 복합형이 있는데 1개소에 단순형은 700 또 복합형은 2,000만 원까지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농산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서 예산 뒷받침이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농협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농협별로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 사람한테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친환경농산과에서 충전식 분무기를 받았으면 우리 사업에서는 받을 수 없게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 갖고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뭔 사업을 하겠다는 게 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거르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 사업은 지역별로 특화된 작목 그런 사업들이 있고 또 그런 특화된 작목이 없는 농협은 일반 농가한테 골고루 나가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선정 심의를 할 때 농협하고 행정기관하고 심사해서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런 항목들은 또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분배 문제인데, 그래서 분배를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아닙니다. 금년에도 하던 사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게 지자체 협력 사업은 전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더 증액을 요구해 왔는데요. 우리가 11개 농협별로 뭔 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받아본 결과 총금액이 40억 되는데 시가 12억, 농협이 12억 그다음에 농업인이 16억 이렇게 해서 40억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각 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는 것도 있지만 각 과에서 다 충족이 안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지해서 농업인들한테 어차피 지원이 돼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것도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645페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수출단지 육성 지원 사업?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건 도 지정 수출단지가 네 군데 있는데요. 청원과수영농조합법인과 청원생명딸기영농조합법인, 애호박사업단, 주식회사 비앤비코리아 네 군데가 있는데 2020년도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게 청원과수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게차하고 전자선별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건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15%, 시가 35% 그다음에 자부담이 50% 해서 청원과수영농조합법인이 선정돼서 세우게 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무상급식?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이거는 초ㆍ중ㆍ고하고 특수학교까지 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청원과수영농조합법인.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지게차하고 전자선별기.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걸 하겠다고 사업 신청이 온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게 1억 1,500.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청원과수영농조합법인에 이 사업을 해서 지원해 줄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배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번에 신청 받은 게 청원과수영농조합법인이 배를 하는 법인인데 지게차하고 전자선별기가 필요하다고 사업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네, 조금씩 다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중량 그런 거만 조절해 주면…….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과수 분야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설원예만 했는데 오송 상봉에 복숭아 과수를 하시는 분이 시설하우스 내에서 복숭아 과수를 하는데 그 두 농가가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복숭아!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ICT랑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관수ㆍ관비 시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관수ㆍ관비ㆍ양액 시설, 개폐기 이런 거로 하는 스마트팜 시설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관수ㆍ관비ㆍ양액 또 온습도 이런 걸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 내에 과수에도 같이할 수 있게끔 적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두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두 농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두 농가입니다. 그런데 50 대 50이라…….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지원 50프로, 자담 50프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필름 교체가 평방미터당 2,000원씩 들어가고 그런데 농가에서 엄청 부담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통합 전부터 계속해서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가지고 상당히 부족했었는데 또 태풍 피해를 많이 봐 가지고……. 이게 단순 파열은 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하우스를 매년 신규로 7㏊ 정도씩 지원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하우스가 느는데 또 일부는―아까도 얘기했지만―테크노폴리스 공단으로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그래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되면서 조금씩 증가되는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하우스를 많이 장려해야지만 농가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농업 부분이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비율은 똑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풍 피해 때문에 비닐 파손이 많이 입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작년도까지는 15만 원이었었는데 16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1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오창 원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오창 쪽하고 미호천변 쪽으로 많은데 오창 쪽 있는 데 많기 때문에 31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단무지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대부분 버리고 있는데 이게 하게 되면 무청을 직접 사 주기 때문에 단무지도 하면서 무청도 팔아먹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31농가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렇죠. 단무지 농사는 계속 지었던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단무지청으로 업체한테 팔아먹는데 그걸 좀 비싸게 팔아먹는 격이 될 겁니다. 지금 보면 킬로그램당 150원에서 200원 정도…….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거기서 하면 그 사람들은 고부가가치를 내기 때문에 무청 사는 단가를 시중가보다 더 높게, 해당 농가에는 많이 쳐주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거기서 사 주는 조건으로 하는데 더 많이 쳐주는 거로.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단무지 같은 경우는 무청 같은 걸 대부분 그냥 많이 버리고 그러는데 그걸 해당 업체에 판매되기 때문에 농가 수익이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위에 농촌이야기 여행은 우리가 농협에 대행을 시키는 건데 체험마을이 일곱 개가 있고, 주말마다 미래지공원에 장터 여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체험행사 참여할 때 학생이나 아니면 여성ㆍ주부 등 청주시민이 참석할 때 거기에 대한 체험비 같은 거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역사ㆍ문화체험마을 공간 조성은 우리가 체험마을 육성하는 곳이 미원 도로줌마을이라고 해서 대덕에 거북이권역 사업으로 추진했던 마을입니다. 그리고 사과마을은 어암에 산촌생태마을로 추진했던 마을에 해당되고. 사과마을 같은 경우 동네 벽화를 그릴 겁니다. 그리고 도로줌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시하는데 의자하고 들어가는 입구 있는 데 꽃밭 같은 걸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가 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렇습니다. 대덕…….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대덕숲을 끼고서 들어갑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거북이권역 사업이 사오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사업 시작한 건 사오 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완공된 건 이삼 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게 체험장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시설을 지어 줬기 때문에 운영은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럴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어떤 거 말씀하시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시설 유지관리비?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15억 말씀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 15억 같은 경우에는 소류지나 용ㆍ배수로, 양수장 같은 거 고장 나거나 하면 긴급보수 하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수리시설 관리하는 게 792개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792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대부분 문의고요, 문의ㆍ현도 지역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보조 내시를 조금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보조 70프로, 자담 30%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뭐냐 하면 쌀ㆍ밭ㆍ조건불리제 사업 들어오면 심사비라든지 이런 사무관리비인 거고요. 그 밑에는 추진에 따른 읍ㆍ면ㆍ동 직원들 여비로 국비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이게 전액 국비라 그대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나 도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금액이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건 현재로써는 없고. 사실 그건 파쇄기나 이런 거로 해 가지고 파쇄해서 처리를…….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옥산 같은 데도 일부 지원해 달라고 지원해 준 적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금년에는 내수농협을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금년에는 내수농협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월 22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2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작년에는 강내농협에서 신청을 했고, 올해는 내수농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대행서비스, 그러니까 고령 노인이라든지 영세농, 여성농업인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원상연입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보통 드론 한 대당 배터리 다섯 개 정도가 필요한데. 이건 저희가 방제단한테만 지원하는 건데 이걸 센터에 하면……. 드론은 거의 영구적인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방제단에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이제…….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센터에서 하는 것도 일부는 있는데 이거는 방제단에 직접 2016년도에 해놨기 때문에 배터리를 센터에다 놓고 그때그때 가져가서 하라 그러면 작업이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번 충전하는 데 보통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걸 갖다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거는 일반 트랙터나 이앙기나 이런 개념하고 약간 다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보통 이게 한 번 뜨면 10분 정도 되는데 10분 정도 약을 하고 충전 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거는 보관도 보관이지만 연수가 오래돼 가지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래서 드론방제단이 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 방제단에서 문의지역 200㏊ 커버하고 있습니다. 문의지역 그쪽에.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저희가 드론방제단이 한 개소 거기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지역별로 방제단의 특성이 있습니다. 문의지역은 드론으로 방제하고, 오창이나 내수 같은 데는 광역방제기라고 해 가지고 그건 우리가 28대를 지원해 주는데 지역별로 거기는 광역방제기를 갖다 놓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아니, 이건 일방으로 오창지역은 드론으로 하고 뭐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방제단에서 기종을 신청하면…….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여기는 좀 열악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꼭 필요한 사업이라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꼭 필요한 사업인데 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