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산업교통과)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조용진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상당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상당구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용진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네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용진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네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청원구 김용규 과장님!

○임정수 위원  지금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임정수 위원  한 열다섯 배?

○임정수 위원  4개 구가 다 똑같네요. 그죠?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청원구는 그래서 그렇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없는데 청원구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 사업에 항상 20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거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분들한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거 사무관리비라 그런가요?

○임정수 위원  천막을 좀 약한 거로 하지 말고 좋은 거로 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율봉공원에 지금 직거래장터 한다고 들어왔죠?

○임정수 위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임정수 위원  제가 단체 회장도 만나 보고 아파트 주민분들도 만나 봤거든요. 보니까 장소도 좋고.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그러면 그쪽 아파트단지에 주민들이 많이 와서 직거래장터를 많이 이용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농사짓고 폐비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산업과에서 하는 거죠?

○임정수 위원  지난번에는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요즘 농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밭에 폐비닐이 많은데 고구마 캐고, 콩 수확하고 해서 폐비닐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바깥에 내놓으면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한 군데 수거 장소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냥 바깥에 내놓으면 안 가져가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봉지가 있나요 아니면 쓰레기봉투에 넣어 놓으면 가져가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자연마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어디에 수거하는지를 알아서 거기 갖다 놓는데 다른 데서 농사 조금씩 지으시는 분들이 거기다 못 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연구해서 농지가 있는 데에는 임시라도 조그맣게 펜스를 쳐서 폐비닐 수집 장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하고 끝나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놔두든지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네, 이재길 위원입니다. 축산물판매업소 단속을 보면 상당구ㆍ서원구ㆍ청원구 ’19년도에는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20년도에는 다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19년도에는 안 한 거예요? 상당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축산물판매업소 단속실적 보니까 ’19년도에는 단속당한 것이 없어요. 근데 ’20년도에는 세 군데 다 있더라고.

○이재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년도에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하셨나 봐요. 단속이 다 있어. 그래서 열심히 한 건지 ’19년도에 못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흥덕구 과장님! 여기는 단속이 많고 적발이 많은데. ’19년도에도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점포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재길 위원  많기 때문에 단속이 많이 나온 거죠?

○이재길 위원  열심히 하신 거 같고. 그럼 과태료는 한 번 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일률적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모르겠어요?

○이재길 위원  상황에 따라?

○이재길 위원  정지도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

○이재길 위원  그래요. 하여간 열심히 해주세요. ’20년도에는 좀 일을 많이 하셨나 봐. 그래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구청장님들 공히 행감자료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4개 구 공히 축산물판매업 지도ㆍ단속 실적/결과에 대한 비고란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에 비해서 서원구는 단속에 대한 실적이 한 건도 없네요. 어떻게 관리를 잘하셨습니까? 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말씀 하시고 가셔야 될 거 같아.

○김은숙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이재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4개 구 공히 2019년 대비 2020년도에는 단속 횟수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서원구에 홍순덕 과장님, 코로나 정국에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향후에 코로나19 정국이 계속/지속적으로 확산될 우려 속에 우리 시민들에게 먹거리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짐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흥덕구에 임은규 과장님도 ’19년ㆍ’20년도 잘해 오셨는데 향후 2021년도 대비 어떻게 단속을 하실 건지에 대한 다짐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4개 구청 과장님들 또 구청장님들께서 공히 단속과 강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김장환 과장님한테, 폐농약 처리 추진이 다른 데는 다 완료가 됐는데 지금 상당구는 완료가 안 됐어요.

○전규식 위원  11월에 완료된 거예요?

○전규식 위원  아, 완료된 거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다른 데보다도 상당구가 폐농약 처리 범위가 상당히 클 건데 좀 더 지역을 잘 살펴서 폐농약이 쌓이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고 임은규 과장님, 4페이지에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게 어디에 쓰여진 돈이죠?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  아니, ’19년도에 400만 원, ’20년도에 190만 원.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무관리비라고 있어요.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  무슨 수수료요?

○전규식 위원  아, 측량수수료?

○전규식 위원  홍순덕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또 반면에 3개 구청은 다 ’19년도ㆍ’20년도 예산만 세워 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  아, 예비비로 세워 놔서…….

○전규식 위원  일단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할 게 없어서 집행이 안 됐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김용규 과장님한테도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축산물 지도ㆍ단속에 있어서 상당구에서는 직권말소로 2건이 있었고요. 청원구에서는 고발이 3건 있었어요. 고발과 직권말소의 차이점이 뭐예요?

○전규식 위원  시설이나 물품 같은 걸…….

○전규식 위원  멸실됐거나 없어지면?

○전규식 위원  그럼 모든 축산물판매장 시설이 다 등록돼 있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 고발조치가 됐는데 이들한테는 허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아, 검찰 처분에 맡기는 거다?

○전규식 위원  아,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임정수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취득자격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격 증명하는 것이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인가요? 김장환 과장님!

○임정수 위원  300평 이상입니까 아니면 몇 평 이상입니까?

○임정수 위원  그러면 그 이하도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떼어 준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상실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임정수 위원  상실되시는 분들도. 농사를 안 짓고 땅을 팔아서 상실되는 분도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농지취득자격을 상실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  관련이 없는데 이분들이 자격을 상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건 없나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땅을 사면 그냥 우리가 자격증명만 떼어 주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새로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임정수 위원  아니, 아까 청원구 과장님! 넥스트 하고 이래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거기는 토지보상이 들어가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사요? 새로 구입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아요?

○임정수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상실되는 분들은 혹시 우리가 여기서 못 걸러 내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청원구에 신규가 340건이다. 이렇게 발급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도 상실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임정수 위원  그건 농지원부로 따져야 되나요? 그걸 확인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나?

○임정수 위원  혹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돼요?

○임정수 위원  농사 안 지으시는 분들?

○임정수 위원  그게 농사 안 지으시는 분들이잖아, 농지가 없어져서 상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임정수 위원  아니,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환경위생과가 됐든 산업과가 됐든 폐비닐이든 농약병이든 하니까 그거 할 때 부스라든가 이걸 같이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왜 그러느냐 하면 바람 불고 하면 막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업이다 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위생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지금 여기 대답한 거에 대해서 정정하고 갈 게 있어서. 농지취득자격 증명 몇 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00평이라고 그랬죠, 금방? 근데 300평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1,000제곱미터죠?

○홍성각 위원  1,000제곱미터는 300평이 조금 넘으니까 그거는 정정해야 될 거 같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으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농사를 안 짓는 게 확인이 되면 이행강제금 내지 아까 원상복구? 원상복구라는 게 없잖아요. 매매하죠? 아까 김용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홍성각 위원  예, 그렇죠.

○홍성각 위원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농지원부를 만들 테고 농지를 팔면, 농지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원부가 폐쇄되죠?

○홍성각 위원  그다음 절차는 혜택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마이크 잡은 김에 구청장님들께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고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근무하면서 자기 개성이 나올 텐데 민원부서에 근무하면서 대민서비스를 하는데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러는 직원들이 좀 있어요. 구청장님들도 아마 공히 같이 접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한테만 연락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친절교육?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래도 대민봉사 하는 데는 부담 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자기들한테 혜택 주고 수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고마워하겠죠. 그런데 민원부서라는 게 그렇게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서 가서 보면 불친절하고 그러면 전화도 오고. 혹시 모르겠어요. 구청장님들,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조용진 구청장님은 어떻습니까? 받으신 적 있으세요?

○홍성각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성격이 나름대로 다 다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데 그래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 자기가 조금 참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은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사람이니까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일고여덟 살 된 정상적이지 않은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귀여워해 주는지 자기를 좋아해 주는지 사랑하는지 알거든요. 하물며 성인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탁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 산업교통과 김장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행정에 있어서 구거점용 사용허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요즘 귀농ㆍ귀촌에 따른 도농ㆍ도시 갈등이 있는 거 같아요. 저도 몇 건을 받았는데 예를 들자면 외지인이 관습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막고 주민분들한테 ‘이건 내 땅이니까, 관습도로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올해 2020년 1월 1일 자로 땅을 새로 취득했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마을 사람들끼리 살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외지에서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2020년 1월 1일 자로 사서 ‘내가 땅을 100평 샀는데 20평을 관습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난 여기다 꽃도 심고 이걸 내가 찾아서 사용하고 나머지 다닐 길이 있다. 옆에 구거가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은 구거점용 사용허가를 받아서 여기로 다녀라.’ 아마 이렇게 행정한테 요구하겠죠. 그러면 행정이 그걸 허락 안 해주면 고의적으로 그런 구거점용 사용허가를 전부 찾아서 구거에 대한 불법점용이라든가, 사용 안 하고 구거를 그냥 점용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걸 행정에 다 고발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이 구거에 대해서 갈등이 심한 거 같아요. 농지의 경우 진출ㆍ입로를 해주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진출ㆍ입로가 어렵다든가 이런 어떤 정확한 기준이나 관리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위원장 박노학  그럼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관습도로를 없애고 ‘주민들은 허가 받고 구거를 이용해서 그 길로 다녀라.’ 이것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네요? 다만, 예산상이라든가 정서상 어려운 건 있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위원장 박노학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는 있겠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개 구청 공히 앞으로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0일 월요일에는 위원님들과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 결과 요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