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2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구 행사 및 소관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침해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 파악과 실정에 맞는 저감대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2019년에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미세특위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두 차례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재개하여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과 저감대책은 물론 피해 방지 대책 추진 등 그동안 관련 부서의 추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상황 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회계과, 경제정책과, 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 산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경제정책과, 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 산림관리과순으로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구 감사관, 기획행정실 참고인으로 이철희 기획실행정실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김동옥 계약1팀장, 재정경제국 소관 참고인으로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우경원 에너지관리팀장,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참고인으로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안효용 녹지관리팀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홍현철 공원조성팀장, 김승각 산림환경팀장, 최광희 산지관리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또한, 여운석 기후대기과장이 관계공무원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인들께서 답변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먼저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미세먼지특위에 참석하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조사특위가 출범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어떤지 몰라도 요즘 미세먼지가 상황이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고민도 많이 하는 상태에서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후대기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 이게 혹시 효과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수치로 나온 건 없지만 그냥 느낌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성택 위원  우선 그 부분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그 부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정부에서도 보면 2018년 11월 8일에 비상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이 마련됐고, ’19년도 2월에 공인ㆍ공공기관 보유 노후 경유차 재유통 대책 마련이 추진됐고, ’19년 11월에 노후 경유차 감축 시행지침이 마련됐어요. 그죠? 회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답변 주시고요. 수감자료 보면 2018년도부터,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우리가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기후대기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수감자료 보면 2018년 이후에도 우리가 경유차량을 51대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중에 부득이하게 화물차량은 경유 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겠으나 승합차량이라든가 일부 친환경 자동차로 매입할 수 있었던 차량조차도 30여 대를 구매했어요. 과연 이게 우리 시가 정부 정책에 부합되는 것인지 그 부분 하나 답변을 주시고요. 또 2018년 이후의 자료를 보면 기후대기과에서는 5등급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기 폐차 지원금, 연료장치 교체 지원금 하면서 수백만 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 노후 경유차는 수의를 통하든 공매를 통하든 매각하고 있더란 얘기죠. 그러면 10년 이상 된 차가 시내에서 다시 돌아다니고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이 과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미세먼지를 뿌리고 다니는 정책입니까? 이게 부서 간의 협의가……. 행정지원과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런데, 아니 자치행정과장님. 부서 간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지침이 언제 됐느냐?’ 기후대기과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올해 내려왔다고 그랬죠, 회계과장님?

○김성택 위원  올 7월에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기후대기과도 ’16년도부터 추진하면서 ’18년도에 정부 지침 서고, ’19년도에 감축 시행지침까지 섰는데 2020년 7월에서야 회계과로 이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늦은 행정이고요. 과연 이게 우리 시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회계과장님, 앞으로 차량관리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답변을 주십시오. 아까 말씀 주셨지만 기존에 있는……. 이제 매입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분명히 친환경 차량으로 매입할 수 있는데 ’18년 이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0대를 경유차량으로 매입했어요. 그러면 벌써 3년 지났고요. 이제 한 삼사 년 더 지나면 결국 이것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답변을 좀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여기서 재정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목숨을,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이랑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정부 정책도 그렇고. 더군다나 우리 시가 전국에 있는 쓰레기 18프로를 태운다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우리 시에서 재정 때문에 친환경 차를 구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매각……. 매각대금이 자료 보시면 한 9억, 8억 9,000 정도 돼요, 기존에. 그죠?

○김성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공해 차량 지원하느라 150억을 줬어요. 한쪽에서는 8억에 팔고, 한쪽에서는 150억 원을 지원하고. 과연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지침이 나중에라도 와서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하시는데 좋은 현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나. 미세먼지특위도 올해 출범을 했고요. 그랬으면 좀 더 긴장하시고 그런 쪽에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지침이 오니까 그때 하겠다! 좀 선제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물론 폐차를 해도 정부 지침에 잔존가치로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잔존가치를 그냥 ‘0’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감사에도 안 걸릴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가 과연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제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 이것만 봐도 못 느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후대기과장님도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는 2016년도에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18년도부터 저감 관리 강화 대책을 세웠는데 올해 7월에서야 회계과로 공문을 발송한 이유는 뭡니까? 좀 늦지 않았나요, 과장님?

○김성택 위원  네, 제가 드릴 말씀은 물론 공무에는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시면 중앙정부 지침 기다리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소각로는 선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허가를 하면서 이런 건 안 하니까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들어가시고요. 산림과장님께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에스청원 허가 관련이에요. 혹시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오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자원정책과하고 도시계획과 조사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그 자료 준비하셔서 내일 같이 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건 따로 의결사항이긴 하지만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가능하신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왜 그런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에스청주죠. 실시사업인가 전에 자원정책과와 산림과가 공문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어요. 복합민원이니까 협의를 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 산림과와 자원정책과에서 폐기물처리최종처분업 사업계획서 관련 법 검토 협의 회신에 보면―2015년 일입니다―10월 26일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의2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에 부적합’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부적합이라고! 그런데―10월 26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10월 28일에 이틀 지나서 자원정책과에서는 어떠한 공문도 산림과로 보내지 않았는데 산림과에서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그 ‘자원정책과-18607’ 관련해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의2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나…….’ 이런 단서 조항이 다 달라졌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함.’ 이렇게 부적합이 이틀 만에 가능함으로 바뀌어 왔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건 답변 의무가 있으세요, 오늘 자료 보면. 답변이 준비되시면 있다가라도 답변을 주시거나 아니면 내일 자원정책과, 도시계획과 같이할 때 참석해 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드릴게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차 문제에 관해서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차를 할 때, 폐차를 하고 나서……. 지금 5등급 차량이 폐차됐다고 해서 차량 수가 줄어든 건 아니죠, 그죠?

○이현주 위원  청주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5등급 차량만 줄어든 거죠, 그죠?

○이현주 위원  예, 전체 대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까 기후대기과장님께서 청주시 오염원의 33프로가 자동차라고 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청주시청 자동차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현황을 보면 나중에 문서 온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공영차량 등록현황이라고 해서 20대 다시 제출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주시청에 이 차 포함해서 624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죠?

○이현주 위원  632대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용인지 의전용인지 사업용인지 이것 구분하지 않고 청주시 홈피에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청주시 공무원이 3,042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홈피에 등록한 인원만입니다. 그래서 청주시 공무원과 청주시 보유 차량을 나눠 보니까 차 한 대당 공무원이 4명에서 5명 이용하는 것으로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업무용인지 의전용인지 그건 구분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공무원 사오 명이 타고 다닌다고 하면, 공무원이 한 대당 2명 정도 그 차에 타고 출장을 간다고 보면 나머지는 3명이서 업무를 본다는 가정이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남아서 사무를 보는, 행정을 보는 직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청주시에 이렇게 많은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현주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보낼 때 업무용인지 뭔지에 대한 구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화물차, 승용차, 승합차 이렇게만 자료가 돼 있어서 제가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청주시 홈피에 있는 공무원과 나눠서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정수 관리에 대한 ｢청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에 있어서 그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가 여기 규칙에 있더라고요, 대수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주신 것과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시 본청에는 기준정수가 27이라고 돼 있는데 114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죠. 제가 자료에 일이삼사 다 세어 봤습니다. 상당보건소는 10대가 기준정수인데 15대, 서원보건소는 10대인데 13대, 흥덕보건소는……. 다 기준에 넘어 있었고요. 청주시립미술관만 1대 기준정수에 1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물론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화물차라든지 기타 그런 사업명 이런 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내실 때 그런 걸 디테일(detail) 하게 내셨으면 제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쨌든 현재 규칙에 있는 기준정수와 지금 제가 여기 자료에 본 차량 대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와 업무용 차량, 청소차량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규칙에 보면 사업별, 청소용이라든지 통근용, 도로관리용 이렇게 해서 이 기준정수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규칙에. 그래서 규칙에도 분명하게 사업용이나 이런 것도, 식량증산용, 산림녹지용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여기에 정수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없는 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정하시는지요?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적정 대수의 기준 그리고 승용차나 이런 차량 분류와 이렇게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아까 기후대기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청주시 미세먼지 오염원이 자동차가 33프로라고 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이렇게 배정하고 샀겠지만 지금 청주시에 있는 차량 보유 대수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업무용도 많이 있고요. 거듭 얘기하지만 승용차도 사실 이렇게 209대라고……. 기준정수만 하더라도 209대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의 차량을 세워 두고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청주에 주차난도 문제가 있어서 어제부터인가요? 주차 면수도 다 바꾸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미세먼지와 연관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연관해서 행정을 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조사중지)

(11시10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지역난방공사 친환경에너지 개선공사 관련된 자료를 첨부해 주셨는데 몇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지역사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워낙 2020년까지 벙커시유를 엘엔지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게 늦어졌잖아요. 그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봐 주세요.

○박완희 위원  그 이후. 2020년까지 워낙 엘인지로 교체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2024년이나 돼야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완희 위원  그 사유가 그 당시에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지역주민들, 특히 성화동에 지역주민들이 벙커시유를 엘인지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었고, 엘엔지로 교체하면서 왜 413메가와트까지 늘리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엘엔지라고 하더라도 완전 깨끗한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질소산화물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먼지도 나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정 용량의 발전을 해야지 왜 많이 발전을, 413메가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413메가와트로 타당성검토를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조정해서 261메가와트로 조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그 당시에 413메가와트도 할 수 있었죠. 근데 지역난방공사가 엘엔지로 교체하면서 261메가와트로 조정을 했습니다.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261메가와트로 변경했을 때 대기오염물질……. 지금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는 발전용량이 58.3메가와트인데 현재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등 해서 연간 384톤 발생한다고 하셨고, 261메가와트로 할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질소산화물(NO2)일 겁니다. 그죠? 연간 100톤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해 주셨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엘엔지가 청정한 연료라고 하면 지역난방공사가 2016년도, ’17년도에 왜 413메가와트로 하지 않았나요?

○박완희 위원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엘엔지도 깨끗한 청정연료이긴 하지만 왜 과하게 용량을 더 많이 발전하려고 하느냐. 지역난방공사의 목적은 지역 난방을 위한 열 공급이지 않습니까? 발전 사업은 부가 사업이에요. 그 당시에 지역난방공사가 과하게 목표치를 잡았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엘엔지 발전도 문제가 된다. 하지만 벙커시유보다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더 적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216메가와트의 엘엔지로 교체하더라도 100톤의 연간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특히 녹스산화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출해 주신 자료는 25쪽이라고 돼 있는데 쪽수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엘엔지 발전소 미세먼지 발생 예측량이라고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녹스/질소산화물이 연간 배출량이 205톤이라고 제출해 주셨는데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205톤과 지역난방공사가 엘엔지로 바꿨을 경우에 100톤 합치면 300톤이 넘어요. 그러면 기존에 지역난방공사가 벙커시유에서 엘엔지로 교체한 것에 대한 효과가 전체적으로 미미한 겁니다. 맞죠?

○박완희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벙커시유로 58.3메가와트로 발전을 했을 때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384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청주시 관내에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지역난방공사 맞죠?

○박완희 위원  384를 100으로 낮추기 위해서 엘엔지로 바꾼 겁니다.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SK하이닉스 발전소로 연간 205톤의 질소산화물이 나옵니다. 그럼 305톤 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연간. 그러면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큰 차이는 없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역난방공사가 엘엔지로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던 사람들이 왜 SK하이닉스 엘엔지 발전소는 반대하느냐.’라는 논리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엘엔지가 청정연료로써 아주 깨끗하고 문제없다고 하면 지역난방공사가 2016년, ’17년도에 413메가와트로 발전하려고 했던 것을 지역 주민들이 극구 반대해서 261메가로 줄였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SK하이닉스 발전소에 대한 문제도 청정연료 아니지 않습니까? 연간 205톤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의 접근이 신중해야 된다. 엘엔지 발전소는 무조건 깨끗하다.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무조건 깨끗했다고 하면 2016년, ’17년도에 지역난방공사가 엘엔지로 413메가로 교체 계획을 세울 때 동의해 줬어야 돼요. 그때는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시도? 용량이 너무 크다고. 그래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20년도에 엘엔지로 교체할 것을 지금 2024년도로 늦추게 된 거고요. 청주시민들은 4년간 소위 말해서 384톤이라고 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마시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얘기를 더 해나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닉스 발전소 갈등 관련해서 우리 시도 해결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시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어제 나온 보도자료에 보니까 한쪽에서는 ‘하이닉스 발전소 갈등해결협의회 활동을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SK하이닉스 엘엔지 발전소 가치 갈등 합의 가능성 있어’ 이런 보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설 반대 이런 보도자료 계속 나오고. 이 갈등협의회를 왜 만든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SK하이닉스도 그 갈등협의회에 참여하나요?

○박완희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갈등협의회에 실제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한쪽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갈등을 협의하고 조정하다 보니 지금 현재 한쪽에서는 ‘갈등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그런 활동 하지 마라.’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되려 ‘이것이 갈등을 더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각의 의견들도 있는데 이 문제를 실제 풀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참여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박완희 위원  사실 거버넌스(governance) 갈등 조정 이 부분은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여러 번 시도가 되고 진행되어 왔어요. 하지만―도시공원거버넌스도 마찬가지지만―실제 사회적으로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것조차도 힘들고, 합의된 것을 이행하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보니까 갈등협의회에서는 산업단지나 개별 공장 입지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을 그림으로 그려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산업단지 문제나 이런 것은―내일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검토니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갈등협의회에서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실제 각 전 부서에서, 전 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에 맞춰서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로 시에서 집행되고 있어서 갈등협의회가 실제 원만한 해결방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완희 위원  또 하나,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조사특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 엘엔지 발전소가 문제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CO2와 같은 물질의 배출에 대해서는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맞죠?

○박완희 위원  잘못 알고 있습니다. CO2는 엘엔지 차량이나 엘엔지 발전소가 엄청나게 배출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엘엔지에서 발생되는 CO2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CO2의 발생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2030년까지 1.5도를 낮추지 못하면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른다고 하는 국가적 위기의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청주시가 지난번에 기후위기 에너지 자립 관련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야기시키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업을 하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출된 자료에는 CO2의 배출량에 대한 것이 지역난방공사나 SK하이닉스 엘엔지 발전소나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과장님 확인하셔서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이닉스 엘엔지 발전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이닉스 발전소 설립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그거에 관해서 많은 시민들이 체육관에 모여서 원탁 토론회를 한 거 알고 계시죠?

○이현주 위원  그때 참석하셨어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때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때 많은 시민들이 엘엔지 하이닉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엘엔지 발전소 건립 반대가 세 번째로 나왔나요,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이런 거 나오면서. 그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엘엔지 하이닉스를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죠? 지금 현재도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고. 엘엔지 발전소 건설 청주시민 여론조사도 했었어요. 그때 보면 하이닉스 엘엔지 발전소 설립되는 게 모른다는 응답이 사실 50프로가 넘었어요. 50프로가 넘었고, 알아서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 이것이 하이닉스의 자체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거다.’라고 한 퍼센티지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아까 갈등조정협의회인가요? 거기에 당사자는 아니지만 참고인으로 협조하고 있다……. 참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이현주 위원  그런데 왜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현주 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점이 다른 부분에서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시민들……. 물론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시민들은 모두 청주시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부는 청주시민의 여러 가지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는 거슬리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시민을 대변해서, 물론 의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민을 대변해서 집행하는 기관이 행정부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사자가 아닌데 거기에 손님처럼, 남의 일처럼 가서 앉아 있다는 표현이 이 지금 하이닉스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 우려가 됩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 박완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온도를 1.5도 낮추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기후대기과장님께서는 폐차를 지원하면서……. 청주시에서 조기 폐차를 지원하면서 조기 폐차는 한 160만 원인가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폐차를 하고 나서 그 차를 팝니다. 폐차를 하고 나서 차를 팔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미개발국이나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못사는 나라에 가서 또 어떻게 이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외로 팔면 돈을 조금 더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폐차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어디 나라에 가서라도 이게 또 이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 차원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만, 청주시에서만 없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기 폐차 지원할 때 몇천 대 얼마를 지원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기 폐차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 그런 관점에 서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비용이나 돈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킬까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을 어떻게 할까에 초점을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미세먼지가 보통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며칠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는 정말 가을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고 맑았습니다. 그죠? 근데 다시 코로나가 1단계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대기가 심각하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민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후대기과 미세먼지팀이 미세먼지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청주시 미세먼지 대책의 컨트롤 역할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현주 위원  예. 그런데 그 기후대기과에서 지금의 인력과 지금의 장비 이런 거 갖고 컨트롤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현주 위원  근데 업무 조정이 잘 안 되는 거 아까도 나타났잖아요. 공문서를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 이렇게 부서 간에 업무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은 서로 업무 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기후대기과 거기에서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다 미루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기후대기과 전체적으로 환경관리 전문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청주시에?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런 환경정책 말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기후환경……. 기후대기과에도 환경직 아닌가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배출 업소나 여기 나와 있는 저감장치 지도ㆍ점검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인력이 충분한가요?

○이현주 위원  제가 인원에까지 관여할 거는 아니지만 지금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관련 부서하고 협력도 잘 안 되고 인원도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조기 폐차하는 일 이런 거에만 국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돼서 앞으로 환경직렬에 있는……. 그러니까 환경직렬도 여러 부류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듯이 미세먼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미세먼지조사특위를 하고 있으니 미세먼지만큼은 청주시에서 딱 잡아서 우리가 정말 좋은 청주시의 환경을 후세의 우리 아이들한테 남겨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위기의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위원  저희도 좋은 방안을 주지만, 저희도 좋은 방안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다 이렇게 노력하지만 집행기관에서 정말 더 좋은 그런 방안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현주 위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허브센터 내덕동 거기에 새싹공원 하는데 도시재생사업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싹어린이공원. 아시고 계시죠?

○이현주 위원  새싹어린이공원 거기 공원조성과에서 협력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현주 위원  협의해서 하죠? 지하주차장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을 지하주차장에 주차면을 신설하는 거로 이렇게 바꿔서 진행하고 있죠?

○이현주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현장에 나갔는데 의심이 드는 게……. 지하주차장을 조성해서 70면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자동차 매연가스나 이런 거를 밖으로 내보냅니까?

○이현주 위원  그죠. 환풍기를 설치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공원이고 그 주변이 주택지인데 한번 그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현주 위원  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왜냐하면 거기가 어린이공원이라 아이들이 와서 놀 거고 또 청년들도 있고, 여럿의 동네 분들이 이용하겠지만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 노약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시 미세먼지 정책에서 컨트롤타워가 기후대기과 미세먼지관리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힘이라든가 인력, 조직에서 많이 미흡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청주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고, 환경문제는 보건하고 직결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책입니다. 근데 미세먼지관리팀이 과연 미세먼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관련 사업(조기 폐차라든가 DPF 지원 사업이라든가 전기차 이런 사업)이 집중되는 1월에서 4월까지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관리팀 직원들의 통화 건수가 1월에서 4월까지는 하루 1,000건이 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영신  콜센터 직원들이 하루에 1,170건 정도 통화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낮에는 하루 종일 콜센터처럼 전화만 받는 거예요. 1월에서 4월까지 한 네 달 정도를요. 그럼 미세먼지관리팀을 대응 업무와 관련 사업 전담팀으로 분리해서 조직을 정비할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위원장 이영신  업무를 이관하는 데 기관 위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예를 들어서 대기배출 사업장 지도ㆍ점검 단속 업무를 읍ㆍ면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있는 위생환경과에 환경지도팀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이 많고 산업단지가 많은데 또 그것도 오송ㆍ오창 이쪽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흥덕구청과 청원구청에 있는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을 2팀으로 나눠서 소속은 구청에 두면서 실제 업무는 오송읍사무소나 오창읍사무소에서 근무하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지도ㆍ점검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위원장 이영신  글쎄요, 환경민원이 보통 흥덕구나 청원구 같은 경우는 1,000건에서 1,500건인데 한 명 증원했다고 하는 걸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는지는 좀 의아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조직을 제대로 정비하셔서 직원들은 보람을 느끼고 자기성취를 느끼고, 시민들은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보충해서…….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방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질의 답변 중에 기후대기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미세먼지특위를 하면서 기후대기과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느끼십니까? 생각하시나요?

○김성택 위원  뭐 열심히 하고 부족하다 이게 아니고 정말 업무가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기후대기과장님과 우리들은 그렇게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후대기과장님께서 그렇게 느껴야만 그것도 진정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기에 기후대기과는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고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 아니, 이건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환경ㆍ행정 복수직이 지금 몇 자리가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환경직이시죠.

○김성택 위원  여러 가지 문제는 이제 전문가들의 시대예요.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000년대, 19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지직이 한두 분씩 들어오고 지금은 사회복지가 주가 돼 가지고 복지직이 수가 굉장히 늘고, 복지직……. 비근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 국장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그만큼 복지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두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환경문제가 주입니다, 사실. 그러면 과연 환경ㆍ행정 복수직렬을 행정직에서 계속하셔야 되는가. 아까 정원ㆍ현원 문제도 자치행정과장님 말하셨지만 정원 대비 현원의 문제가 아니고 절대인력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랑 협의해서 환경직렬을 좀 더 넓히고, 우리가 환경전문가들을 더 뽑고 그리고 복수직에 환경직렬을 투입해서 그렇게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기후대기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기후대기과에서 환경적 개념으로 현업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면 그거를 공감할 수 있는 행정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계속 주기만 하는 거잖아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 해야 행정이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단 환경직렬의 문제가 아니고 소수직이긴 하지만 다들 전문가집단은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근대화되고 하면서 공직사회가 행정직 중심으로 되어 왔다면 이제는 좀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 역할을 하는 그런 공직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청주시가 그런 역할을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답변을?

○김성택 위원  예, 검토하셔서 그에 맞는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영경 위원이 먼저 신청하셔 가지고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기후대기과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기후대기과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조직 구성에 관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20년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산업, 수송, 발전, 농업ㆍ생활 이렇게 쭉 해서 34개 사업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2020년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업들 과제 발굴들은 부서에서 제출한 겁니까?

○유영경 위원  그럼 거기에서 기후대기과는 어떤 역할입니까? 그냥 부서에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 취합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유영경 위원  아니면 부서가 과제를 발굴하면 그에 대한 좀 더 종합적인 의견을 해서 사업들을 조정하기도 합니까?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부서장들과의 위원회인 건가요?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추진부서들이 쭉 있기는 하나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부서들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기후대기과는 계속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론 대기오염 총량제에 관한 총괄담당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각 부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그것에 대한 부서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혹시 경제정책과에 관련해서 아니면 아까 지역난방공사라든지 하이닉스 엘엔지 발전소 관련해서 할 때는 기후대기과도 같이 참석을 하십니까, 논의하실 때?

○유영경 위원  의견을 어느 수준에서 내셔요?

○유영경 위원  그 사항뿐만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지역난방공사가 벙커시유에서 엘엔지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하이닉스 엘엔지 발전소가 건립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에 따른 대기오염에 관한 거가 종합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 방안 세우고 계신 건가요?

○유영경 위원  아니, 한쪽에서는 당장에 그게 세워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우리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질에 대해서 계속 상당한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각각의 부서가 서로 칸막이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연계 부분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정책과에서 사업들이 되면 사실 이거는……. 그래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현재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는 그 역할로는 우리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라 하기에 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공원 조성에 관한 것들도,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거나 이렇게 될 때도 기후대기과와 공원조성과와 경제정책과가 함께 협의합니까?

○유영경 위원  그렇지만 경제정책과는 사업체에 관한, 기업에 관한 유치가 더 중심일 테고 그것을 우리 청주시에 있어서 어떻게 환경적으로 적절하게 함께 사업들을 추진할 건가가……. 사실 청주시의 모든 부서가 연계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기후대기과가 이런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저는 이거에 대한 위상에 관해서 새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거와 아니면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지금 기후대기과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지역개발과에 보면―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지만―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관한 것들도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하면 그것의 사업의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기후대기과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서 여기에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저는 컨트롤타워 역할이라고 하면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는 현재 청주시가 레저용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심에 있어서―이것 대중교통과도 관련이고―지금 기후대기과에서 끊임없이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관한 것들 되게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자동차의 이용을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죠. 길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관한 거는 레저용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시 외곽지역의 자전거도로 그것을 레저로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은 깊이 공감하나 이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동수단으로서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같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 시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이후에 추진한다고 할 때 각 부서가 정하는 사업들을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점검하고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후대기과에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죠? 청주시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감사관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가 퇴직일에서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업, 기업체 등에 취업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유영경 위원  취업 제한을 두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취업할 수 있는 길들은 있어요. 어떤 절차가 있죠?

○유영경 위원  네. 그 심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인가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청주시는 지난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몇 번 정도 열었나요?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요.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퇴직공무원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나 질의드렸어요.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취업 관련한 심사에서는 다 통과가 된 거네요. 통과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유영경 위원  그리고 만약에 취업 제한에 걸려서 심사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다음 단계가 있나요?

○유영경 위원  재심사는 없나요?

○유영경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재심사를 거쳐서 결국 다 승인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특히 청주시에서 환경관리 인허가 업무 맡았던 우리 공무원께서 관련 업체로 재취업했다는 것이 올해 초에 기사에 났었거든요. 파악하고 계시죠?

○유영경 위원  기사에 난 거가.

○유영경 위원  아니요, 그 기사에 따르면 취업 심사하신 분 세 분이, 환경인허가 관련한 업무를 맡으셨던 공무원 가운데서 세 분이 취업하신 거로 밝혀졌어요. 물론 다른 분야도 있는데 환경 관련 인허가 업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것들도 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취업을 허가하신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다소……. 이것이 법망을 피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거기에 상근인력으로 취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위치나 자리가 조금 다른 형태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알기로는 고문이라든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제가 아는 한 분은 여기 팀장이셨는데 그다음에 제가 어느 자리에서 만났는데 아주 당당하게 저한테―환경 관련 업체였거든요―그 업체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에 대해서 저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공무원들의……. 물론 그거는 이후에 현재 100세 시대에 있어서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법상에 있어서, 어쨌든 공무원들의 윤리기강에 맞춘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는 좀 더 면밀하게 심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이거에 관한……. 환경 관련해서 인허가 업무가 사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였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 미세특위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후에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인허가를 담당하는 이 부서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향후 진로에 관한 거까지 청주시가 좀 더 투명한 청주시가 되는 데 있어서 저는 감사관실에서 그 역할을 세심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유영경 위원님 지적하신 퇴직공직자 취업 문제는 사실상 헌법상에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직윤리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시의회에서는 사석에서 실명까지 서너 명 거론되면서 환경 관련 소각장 업체라든가 유관기관에 취업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 심의자료 2018년 이후 자료를 두 시까지 위원님들 수만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조사중지)

(13시30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청주지역난방공사의 연료를 벙커시유에서 엘엔지로 바꾸는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벙커시유에서 엘엔지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꾸면 얼마나 절감이 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오염물질이 1년에 384톤에서 284톤이 줄어든 100톤으로 줄어든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벙커시유에서 엘인지로 바꾸는 이유가 대기오염물질을 절감한다 이런 취지에서 공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엘엔지 발전소가 건립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그간 진행사항을 보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여러 번 하고 또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23일에 환경평가 협의 완료가 됐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게 조건부 동의로 협의가 완료됐는데 조건부 동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우철 위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뭡니까, 그게?

○정우철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환경부에서 온 겁니까 아니면 산자부에서 온 겁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조건부 동의를 한 것은 어디에서 한 거죠?

○정우철 위원  그럼 환경부에서 조건부 동의를 내려보낼 때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뭐를 조건부로 해서 했나!

○정우철 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 또 그 조건부 동의를 어떻게 해서 다시 접수하셨나 제출하신 자료가 있죠?

○정우철 위원  일단 그 자료 한번 회의 중에 주시고요.

○정우철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주지역난방공사가 벙커시유에서 엘엔지로 바꿈에 따라서 284톤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런데 SK하이닉스 엘엔지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발전소가 건립되면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 나옵니까?

○정우철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이 SK하이닉스 엘엔지 발전소가 건립되면 연간 205톤의 질소산화물이 생성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맞죠?

○정우철 위원  그러면 3,38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물론 난방공사 자체 예산이지만―벙커시유에서 엘엔지로 바꿔서 대기오염물질 284톤을 줄었습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줄였다고 가정하고. 그런데 SK하이닉스 발전소가 건립되면서 205톤이 다시 늘었습니다. 그죠? 이것 건립된다고 치고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러면 청주지역난방공사의 벙커시유를 엘인지로 바꾸는 그 목적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기오염물질 감소에 있다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줄이고 이쪽에서는 다시 늘리고. 이것 모순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애초에 난방공사에서 3,386억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서 284톤이라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였는데 SK하이닉스에서 다시 발전소를 건립하면서 205톤이라는 대기오염물질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죠? 한쪽에서는 줄이고, 한쪽에서는 늘리고. 과연 이런 정책을 시에서 해야 되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정우철 위원  아니, 환경부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청주시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SK하이닉스 발전소가 들어오기 전에 청주지역난방공사에서 뿜어내는 대기오염물질이 벙커시유에서 엘엔지로 바꾸면 284톤이 100톤으로 줄어들어서 청주시민들에게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돈을 들여서 공사하는 거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SK하이닉스 엘엔지 발전소가 또 들어오면서 그 대기오염물질 줄이는 것만큼 다시 늘어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럼 이런 정책을 해서 되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건립의 필요성을 시에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일단 허가를 저희 시에서……. 저희 시에 설치하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허가를 내주는 청주시가 과연 청주시민을 위한다면 시에서 이것 유치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산자부에서 결정하는 건데 장소가 청주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러면 산자부에서 하라고 하면 청주시에서 그냥 다 해야 됩니까? 기후대기과장님! 오늘 과장님은 여기 어떤 자격으로 오셨습니까?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참고인현황에는 기후대기과장님이 명단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격으로 오늘 오셨나 말씀 좀 해주세요.

○정우철 위원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기후대기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우철 위원  아니, 열심히가 아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미세먼지가 청주시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가 청주시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또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지금 상태가 좋습니까?

○정우철 위원  해야 된다고 보죠?

○정우철 위원  그러면 SK하이닉스 엘엔지 발전소 건립계획이 세워져서―물론 이건 SK에서 세우겠지만―청주시에 접수됐을 때 기후대기과에서 협의했습니까?

  (답변을 지체하자)

기후대기과에서 협의했습니까, 처음에 이 계획안이 들어왔을 때?

○정우철 위원  경제과장님! 이게 어쨌든 기후대기과하고는 협의 관계가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기후대기과장님, 이 내용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SK하이닉스 엘엔지 발전소 건립계획이 청주시에 접수됐을 때, 경제정책과에서 수립했을 때 기후대기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협의사항에? 찬성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SK하이닉스 발전소 초안 계획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에서 세웠을 거 아녜요?

○정우철 위원  그때 협의를 하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을 말씀 듣고 싶고 또 기후대기과에서는 이게 초안이 있을 때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이 나왔을 거 아녜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그 의견을 받고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거 보면 기후대기과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진행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지금 각 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기후대기과는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주무 부서인데 거기서는 시민의 건강을 염려해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내용)을 제시하셨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서 다시 의견을 내셔서 또 협의를 받으셨습니까, 절감장치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정우철 위원  기후대기과장님도 협의를 또 받으셨습니까? 주고받은 그게 서면상으로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경제과장님은 지금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에……. 죄송하지만 제가 여쭙는 거에 대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해야지 조사가 되는 것이지 자꾸 부연설명을 하면 저희가 조사가 안 됩니다.

○정우철 위원  예,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여기 과장님 없다고 하시는데?

○정우철 위원  아, 그러면 호명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따 두 분 저기를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컨트롤타워 말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도 어쨌든 어느 한 분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양쪽 부서……. 이 협의라는 것은 의견을 괜히 물어보는 게 아녜요. 그죠?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회계과면 회계과, 기후대기과면 기후대기과의 의견을 물어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기후대기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이것 시민들 건강을 해치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게 안 돼야 되는 거 아녜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민원을 내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공장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그 관련 부서에서 ‘이건 안 됩니다. 뭐 수정해 오세요.’ 이렇게 해야지 허가가 나는 건데. 그죠? 그러면 경제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을 때 기후대기과에서 ‘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의견만 달고,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는 ‘그러면 의견만 달아 주시오.’ 그러면 합의할 게 뭐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무부서 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과장님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고 여기서는 그것을 어떻게라도 미뤄 봤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본인이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요. 과연 누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비단 기후대기과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청주시에서 가장 맹점인 것이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3급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지난번 저희 행문위 감사 때도 국장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3급 실장님이시니까 실장님이 전 부서를 통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된다. 여기 행정지원과장님, 전에 그 말 했죠?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지금 비단 기후대기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청주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건 이렇게 이렇게 해.’ 하는 총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세요.

○정우철 위원  아, 시정대화 때.

○정우철 위원  오늘 정책기획과장 나오셨어요?

○정우철 위원  그래서 기후대기과장님이 오늘 주무부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특위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이것을 컨트롤타워에서 ‘이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기후대기과장님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건 하기가 그렇다.’ 이런 의견을 내신 거죠? 예?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대기 질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좀 그렇다는 의견을 내신 건데 경제과에서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묵살되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때문에 청주지역난방공사에서 돈을 들여서 284톤을 줄여서 100톤으로 만들었는데 경제과에서 SK하이닉스 발전소를 추진함에 따라서 그 결과물로 나중에는 205톤의 질소산화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지역난방공사에서 공사를 하나 마나가 되는 거지. 그죠?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하시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 앞으로 계속 건설되는 거죠? 경제과장님, 발전소 들어오는 거죠? 이거요.

○정우철 위원  추진현황에 착공까지 다 나오는 거 보면 이것 다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이것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기후대기과장님처럼 어떤 현업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현업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잠깐, 잠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 어폐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현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전에 저희가 체육관인가 거기서 시민을 모아 놓고 의견을 들었지 않습니까? 의견을 들었을 때 SK하이닉스 발전소가 주된 이슈로 떠올랐어요. 발전소를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시민들이 하라고 그랬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시민의 대다수가, 거기 참여하신 분이 SK하이닉스 발전소는 먼지를 유발시키는 가장 주범이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거짓말 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허허 참! 그러면 거기 사람들을 왜 모아 왔습니까? 그러면 잠깐! 그러면 말씀 잘하셨네요. 2019년 10월 11일 환경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하이닉스에서 했죠?

○정우철 위원  11월 22일에 초안 공청회도 했고요. 그죠?

○정우철 위원  이날 주민이 몇 분 참석하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몇 명 참석하셨어요?

○정우철 위원  200명? 그러면 그때 설명회의 결과물은 뭐였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그다음 달 11월 22일에는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정확하게 시민들이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반대가 많았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2019년 12월 2일에 공청회 개최 결과를 하이닉스에서 제출했습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때 결과물은 뭡니까? 공청회 한 결과 괜찮다고 들어온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아까 그 인원에 대해서 그게 청주시 전체 인원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기 200명, 300명 해서 결과물 들어온 것은 85만 청주시민하고 200명, 300명하고는 어느 저기가 맞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200명도 청주시민의 목소리라고 들어줘야 되고?

○정우철 위원  아까 체육관에서 한 건 청주시민의 목소리가 아니다, 일부니까! 청주시민에 650명이 더 많지 여기 SK하이닉스 구청에서 200명 한 게 더 많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정우철 위원  의견수렴 기간에 있든 시장님이 시민을 모아 놓고 의견수렴을 그 자리에서 청취한 건데 그게 전체 의견이 아니라고 과장님 스스로 묵살해 버리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200명 갖고 한 공청회는 공정회가 아니지 이걸 공청회 했다고 여기다 진행해서 올리는 겁니까? 청주시민 85만 다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봐야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편리한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후대기과장님은 앞으로 좀 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에서 어떻게 해드려야 기후대기과에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각 부서를 제어하고 통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런 사달이 안 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를 관할하시는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서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

○정우철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특례시가 반드시 돼야 되는데요. 그때 조직 개편하실 때 이런 청주시의 제반적인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전체적인 업무를 부시장님이 하시겠지만 그것이 저희들이 볼 때 미약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업무를 주관하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관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조사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시정돼야 될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였습니다. 정우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식 회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제되게 지적하는 걸 집행기관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발전된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요. 미세특위에서 지역난방공사하고 SK하이닉스 엘엔지 발전소는 이 정도로만 짚어도 되고 더 이상 확인하시거나 이렇게 할 것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간다면 여기 특별위원회실에 계신 분들께서 사실 청주시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삼사 년 후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과장님들이 되실 테고 또 앞에 계신 과장님들은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돼 계실 텐데요. 지금 지역난방공사와 SK하이닉스 엘엔지 발전소가 계속 같이 가는 이유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청주시 환경보전 정책이 환경 용량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발 수요와 환경보전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 용량이 강화돼야 되는데 계속 개발 수요만, 개발 압박만 받는다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미세특위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청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발전적인 방향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잡기 참 힘들죠. 청주시 어느 부서라도 미세먼지와 관련이 없는 부서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특히, 기후대기과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도 기후대기과에 컨트롤타워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말씀들을 해주시고, 이어서 지금 오후에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언제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기후대기과라고 했을 때 일반시민들이나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가 딱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 미세먼지팀을 따로 과를 만들어서 전폭적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세먼지관리정책과가 됐든 미세먼지대응전략과가 됐든 미세먼지를 따로 떼서 과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려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미세먼지전략과나 이런 거가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교해서 할 수 있으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장님!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조기 폐차하고 있고, 매연저감장치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44억 7,200만 원인데 지금 4,916대 지급 그리고 추경분은 2,500대 추진 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몇 년도면 끝이 날까요?

○양영순 위원  ’24년이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 후면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종료가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그게 지금 남은 거는 대수가 어느 정도 파악되셨나요?

○양영순 위원  2만 6,000대 정도?

○양영순 위원  네. 그거가 2년 정도면 완료가 된다는 거죠, 지원 완료가?

○양영순 위원  그리고 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분진흡입차와 살수차를 하는데 지금 분진흡입차는 4대고, 살수차가 6대 해서 10대 운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실적에 보면 분진차 4대가 평균 77일에 1만 172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평균 77일은 연중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데이터가?

○양영순 위원  구청별로 한 대씩인 거죠?

○양영순 위원  지금 실수차 같은 경우는 6대가 운행되면서 67일 5,864킬로미터라고 주셨는데 77일이나 67일 연중 이 차량 운행으로 인해서 도로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저감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진흡입차나 살수차 가동하는 그거에 비해서 효과성을 조금 정량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하면 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공사장 같은 그런 데서 많이 되고, 지금 청주시가 산업단지 개발을 계속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도 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을 건데요. 그런데 도로에 있는 이 먼지들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차량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량화된 데이터를 연구해 주셔서 내주셨으면 하는데 그거는 조금 어렵겠죠?

○양영순 위원  예, 다른 지자체도 살수차나 분진흡입차를 운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들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랑 관련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출석하지 않으셨고 산림관리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산림관리과장님! 혹여나 도로변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산림녹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관리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업무를 하시면서 녹화 사업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는 효과랄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임야 같은 데는 많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차가 많이 다니는, 교통량이 많은 곳의 도심에 녹화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해 보는데요. 도로변에 녹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사실 공간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도 방법을 좀 짜낸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양영순 위원  네, 문제는 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녹화 사업이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5년, 10년을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사업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리고 아침/오전에도 조직에 대해서 환경직을 환경관리 분야에 적절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유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환경직이 됐든 아니면 다른 녹지직, 산림직 이런 특수직들이 자기 전문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그런 분야들을 감안해서 인력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행정지원과장님! 인사배치 할 때 그런 전문 분야를 살려서 그 직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양영순 위원  네, 환경 대응 수요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세특위가 기간이 길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직 3일 동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월에 본 위원회 조사활동 중에 기후대기과까지는 질의 조사를 했었고요. 그러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 우려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재개하면서 증인ㆍ참고인을 채택했는데 후에 살피다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있어서 기후대기과는 빠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사인 부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기후대기과장님과 폐기물지도팀장님은 특별한 회의라든가 이런 일정이 없으면 조사활동 내내 회의 참석을 해서 혹시 관련 질의가 나오면 대답하거나 또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참고해 달라 그래서 회의 참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기후대기과장님은 오늘은 부서 전반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 답변 준비를 안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앞으로 이번 주 조사활동 기간에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4월 정도에 하다가 몇 달이 중단돼서 사실 리듬이 좀 끊긴 것 같지만 어쨌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과정에 경제정책과장님과 기후대기과장님 두 분이 엘엔지 발전소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행정부가 청주시……. 어쨌든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 자체는 청주시를 대표해서 답변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거는. 그거를 보면서……. 저는 사실 청주시나 저희들…….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시민을 대변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사실 엘엔지 발전소가……. 어쨌든 산자부와 하이닉스 간에 문제라 그래도 청주시를 대변해서 청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꾸로 엘엔지 발전소가 들어오는데 시민의 의견보다도 발전소가 들어오는 데 역점을 두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기도 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굉장히 속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의 건강권과 청주시민들의 행정을 우리가 다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 중에서 환경직을 늘릴 예정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현원이 60명인데…….

○이재숙 위원  정원은 64명인데 현원이 60명 있어서 4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청주시에 총 정원이 몇 명인가요? 우리 법제상 정원이 몇 명인가요?

○이재숙 위원  3,088명. 오전에 이현주 위원님이 청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3,042명이라고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3,088명…….

○이재숙 위원  그거는 조금 틀릴 수 있다고는 봐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3,088명이라는 거죠?

○이재숙 위원  정원이라고 그러면 공무직이나 뭐…….

○이재숙 위원  공무원 정원이 3,088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공무직이나 환경관리직 이런 분들은 정원 제외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임금총량제에 들어가는 인원은 어디까지예요?

○이재숙 위원  포함해서는 총 몇 명이에요?

○이재숙 위원  예. 아니, 과장님! 제가 몇 명이라고 지금 꼭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우리가 3,800여 명의 공직자라고 얘기하는데 4,600명, 5,000명에 육박하는 거네요?

○이재숙 위원  글쎄, 4,500에서 600명 정도로 전체 청주시의 녹을 먹는 분들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환경관리원들이 인원을 좀 늘려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환경관리원들이 용역 결과만 봐도 45명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서 5,000명 정도 되는, 4,600명 정도 되는 청주시의 녹을 먹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서 지금 45명을 더 늘리는 거에는 뭐에 저촉을 받아서 어려운 문제인가요?

○이재숙 위원  글쎄, 지금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10월 말이면 11월, 12월 두 달 남았거든요. 사실 진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과 쪽에서는 페널티 얘기를 계속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원 외로 늘리면 교부세 관련해서 페널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2017년도에 그런 조건이 없어졌다는 거 혹시 자치행정과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계셨던 건가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런데 45명 정원을 늘려 달라고……. 사실 환경관리원들 쪽에서는 이게 2010……. 저도 그 토론회를 가서 봤더니 2017년 기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0년 보면 아파트가 몇만 세대 단지가 더 구성됐잖아요, 2017년보다. 그러면 사실 45명보다도 두 배 이상은 인원이 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 인원은. 그렇지만 2017년 기준으로 용역 결과가 44명에서 45명으로 나온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용역으로 갈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이재숙 위원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냐, 직영으로 갈 것이냐 그거는 자원정책과와 벌써……. 어떻게 보면 직영으로 가는 게 지금 추세고,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가 많다고 그래서 지금은 직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협의 과정에서 자치행정과 쪽에서 페널티 얘기 이런 거로 계속 위탁할 것을……. 아니, 위탁으로 인원 늘리는 거에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되도록이면 시민의 삶에……. 우리가 지금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모든 분들이 청주시에서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복지에 있다가 지금 환경 쪽으로 왔기 때문에 감사관님을 특별히 따로 뵐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혹시 감사관에 민간위탁금이나 보조금을 심사하는 팀이 따로 있죠?

○이재숙 위원  무슨 감사팀이요?

○이재숙 위원  예, 회계감사팀에서 하고 있으면……. 제가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은……. 이것은 질책이 아니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보조금업무 지침서라는 게 있죠?

○이재숙 위원  예. 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서 어쨌든 보조금을 심의하고 정산한 거를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협약서나 기타의 것을 가지고 정산 결과를 보신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청주시 어디에 봐도 민간위탁에 관한 지침서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정산을 해서 어디서, 어쨌든 검토는……. 해당 부서에서 심의할 때 협약서가 잘못돼 있고 보조금처럼 지침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침서 자체가 없고, 민간위탁도 보통 보조금 지침서 여기다 잣대를 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혹시 그거 파악해 보셨나요?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저도 협의하고 있다 그 얘기는, 지금 답변은 어쨌든 하신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지만 이 부분은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조금과 다르게……. 어쨌든 정산방법이나 이런 거는 다르게 잣대를 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같이 협의하셔서……. 지침서도 없이 정산해서 어떻게 보면 담당자 마음에 안 든다고 ‘고쳐라.’ ‘고쳐라.’ 이런 경우가 있다고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어떤 민원을 접했을 때, 예를 들어서 원고료 같은 게 있어요. 원고료 같은 거는 어쨌든 강사의……. 강사의 원고료가 한 장으로 5만 얼마 이렇게 줄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김수현이나 거물급 작가가 왔을 때는 협약서에 있지……. 그러면 그 잣대를 뭐로 대느냐. 보조금에서 주는 낱장당 주는 원고료로 적용한다 그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이재숙 위원  과장님! 여기는 미세특위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사실 달리 적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에 우리 해당부서에서 오케이 했는데 감사실에서 지적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질의로 들어가서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영순 위원님께서도 5등급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기후대기과장님 업무가 그쪽이죠?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미세특위를 가동하면서 5등급 자동차 관련해서 오늘 자료를 몇 가지 주셨습니다, 뒤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이런 걸 주셨는데 이게 봄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경제활동이 조금 둔화되면서 미세먼지는 지금 현재 저감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미세먼지가 어쨌든 시민의 불편 내지는 건강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세특위까지 하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런 행정이 올 초에 했던 것보다 적극행정으로 전환된 게 뭐가 있을까요?

○이재숙 위원  글쎄, 청주시의 전체적인 미세먼지가 외부 요인이 70프로라고 하고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게 30프로라고 했고, 그 30프로 중에서 자동차 관련된 미세먼지 배출이 한 34프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노후 경유차가 3만 3,250대가 있다고 4월에 보고한 거 같은데 그 안에, 지금 9월까지 한 5,000대가량을 조기 폐차한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현재 2만 대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재숙 위원  2만 2,000대가 남아 있는데 여기 보면 2022년에……. 8,600대를 내년에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도까지 가능할까요? 한 1만 4,000대가 남아 있는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이재숙 위원  예, 감안해서 2020년도까지는 어쨌든 5등급 차량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서울에 가면 사대문 안에는 5등급 차량이 못 들어가게 돼 있죠?

○이재숙 위원  예. 청주는 사실 사대문은 아니어도 주요 도심이 이쪽에 상당구 쪽으로 해서 사직동, 충대 있는 데까지 주요 도심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때 차를 끌고 가다 보면 레미콘 차 같은 거 새까맣게 먼지를 뿜는 차량이 시내를 막 활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보면 올 9월 1일부터 운행 제한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로……. 지금 단속유예를 내년 6월 30일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와서 그 차량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매연을 내뿜는 건 내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적극행정이 이럴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대문은 아니어도 시내에 그런 차량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도심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미세먼지나 어쨌든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적극행정으로 단속유예가 아니고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 사대문처럼 어떤 구역을 정해서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말씀 나누실 일 있으면 그때 나누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 답변에서 보면 친환경 자동차……. 아니, 친환경 자동차가 아니라 청주시에 한 600여 대의 자동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는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가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일반 경유차도 있고, 휘발유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전 답변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 어쨌든 ‘친환경 자동차로 구입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도 해당될지 모르는데 저는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친환경 자동차에는 여기 나와 있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해서 천연가스나 수소자동차도 다 들어가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런데 지금 수소자동차는 청주시에 한 백사십몇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재숙 위원  현재는 160대, 좀 늘었네요? 그런데 충전소 관련해서 지금 충전소 한 군데가 누출이나 이런 거로 중단된 데가 있죠?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되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관련해서 사실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우리 잘 아는 사람들은, 관련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불편을 좀 감수하고 그러겠지만 이게 시민들한테 안전성 확보나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보급한다는 자체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제가 회계과장님을 맨 처음에 호명했던 게 오전에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겠다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 전기차가 52대면…….

○이재숙 위원  52대라고 그러셨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일단 43개 읍ㆍ면ㆍ동에 한 대씩 거의 있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읍ㆍ면ㆍ동은 한 대씩 있는 거로 알…….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답변 중에 육백몇 대라고 아까…….

○이재숙 위원  632대라고 하셨는데 632대가 다 필요한 건가요?

○이재숙 위원  총량으로 어쨌든……. 그러면 아까 오전에 이현주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총량 대수는 안 준다고 얘기했거든요. 총 대수는 안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청주시에 운전직은 몇 명이나 있어요? 배차를 받아서 동행할 수 있는 운전직 정원은 몇 명이나 돼요?

○이재숙 위원  90여 명이 어쨌든 총……. 환경직을 빼고……. 환경직까지 포함해서는 아닌 거죠?

○이재숙 위원  운전직만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읍ㆍ면ㆍ동은 아닐 테지만 어쨌든 구청까지의 구청장님 수행이나 이런 데 필요하신 분들인 거죠?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정수에서 사실 그런 문제도 짚어봐야지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누가 운전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공무원들이 수행 받으면서 가는 경우가 그렇게 극히 많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조직 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건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얘기하면 되고요. 회계과장님은 아까 답변에 뭉뚱그려서 ‘친환경 자동차를 사겠다.’ 이것보다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런 부분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수 조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정수 조례가……. 어쨌든 내가 2대가 필요한데 정수에 3대가 있다고 3대를 꼭 구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청주시에 600여 대가 차지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주차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630여 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 그런 계획, 혹시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실 계획, 수소자동차는 일단 보류해야 되는 거 같고.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 적절하게 해서 깨끗한 청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조사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시까지 조사를 중지하고 오늘 가급적이면 4시 이전에 회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용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상호 간에 약간 조율을 해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시까지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조사중지)

(15시00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주시의 환경과 또 깨끗함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애써 주시는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님들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가장 바쁘게 가장 많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가장 많은 인기를 독차지하고 계시는 분이 기후대기과장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미세먼지와 가장 관련 있게 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최일선에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는 과장님이시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발언을 해주신 양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후대기과 미세먼지관리팀에 대한 조직 정비 아니면 인원 증원은 꼭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도 느끼면서 간단하게 다른 내용으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를 지금 733대 달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2020년도까지 이걸 완료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대수는 몇 대가 남아 있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2만 대 정도, 2만 6,000대 정도 남았다고요?

○변종오 위원  그래 실시한 건 전체 몇 대를 실시했습니까?

○변종오 위원  장착한 차량은.

○변종오 위원  그러면 대략 몇 프로?

○변종오 위원  아, 현재 한 45% 정도를 실행했다!

○변종오 위원  이렇게……. 그럼 45% 정도를, 반 정도는 그렇게 장착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DPF(매연저감장치)는 어떤 차량에 장착을 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폐차를 해야 되는데 매연저감장치를 달면 운행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장치인가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매연저감장치의 내구연한은 있나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2년을 달고 나면 또 폐차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2년 후에? 아니, 우리가 관리할 적에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준 차는 폐차를 시키지 않고 운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를 더 운행하는 건가?

○변종오 위원  아직 그런 계획서는 없는 거네요?

○변종오 위원  그리고 매연저감장치 단 것의 사후관리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도 없는 거고?

○변종오 위원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죠?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매연저감장치를 달았다고 해서 그 차량이 매연에 대한 것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다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매연저감장치를 달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성능을 유지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매연저감장치를 달았더라도 그냥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차량으로 운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거에 국한돼서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연저감장치를 달고 나서 사후관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야지만 우리가 목적한 대로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도 효과가 나올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 과장님 어떤 생각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연저감장치를 다는 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아 주는 데 국한하지 마시고 달고 나서 사후관리……. 이게 원래 폐차를 해야 되는 대상의 차량에 부착하는 거니까 달고 나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예산 대비 그러한 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감사관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우리 청내에서는 여러 많은 직원분들께서 정년을 마치시고 자기 일에 전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현직에 연관돼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전문성을 살려서 연관성 있게 일을 하시는 퇴직공무원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소각장 부분에서도 ‘퇴직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소각 업체에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각업체에서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변종오 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몇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서너 명 정도가 소각업체에서 편법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아니면 연속성으로 해서 현직에 있던 일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소각장과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득보다는 악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일부 또 어떤 분께서는 미세먼지특위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그러는 사항을 보시고 지난봄에 소각장 회사에서 자진 퇴직을 하신 분도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감사관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공무원들께서 자기의 현직에 있던 이런 전문성을 살려서 연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첨예하고 우리 시민과 또 시와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소각장 관련 업체에서 중간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돼서 일을 하실 건가 아니면 사업주 측에서 득이 되게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나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도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것을 판단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제가 감사관님께 말씀드릴 것은 소각장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막아 주실 수 있으면 이런 부분 어떻게 ……. 이 대체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어려운 문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끊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과 업체 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지언정 소각장 문제, 미세먼지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좋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관님께 한번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만약에 이게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감사관님, 혹여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변종오 위원  네, 감사관님 말씀/답변 잘 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연도별 산림면적 변동 추이 이렇게 돼서 2015년부터 ’19년까지 산지전용은 증가됐고, 실제 산림면적은 많이 축소가 되는 수치상으로 ‘우리가 산림이 많이 줄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산림 1헥타르의 숲이 총 168킬로그램에 달하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서 봤습니다. 이런 자료를 봤을 적에는 ‘우리가 산림면적이 결코 줄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잘 이해를 합니다. 물론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서 산지가 전용되고 실제 산림면적이 줄었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또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게 ‘나무 한 그루가 연간 35.7그램의 미세먼지를 흡수ㆍ차단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 산림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어쨌든 좋지 않는 거죠, 과장님? ‘개발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적에 실제 산림면적이, 나무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쨌든 좋지 않다. 좋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죠, 과장님? 단편적으로 봤을 때

○변종오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물론 여러 면이 있겠죠. 우리가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어쨌든 그런 산주분들의 재산권도 인정해 주고 그래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 발생 억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거에 대해서는 한 그루의 나무도 더 심고 산림면적을 가꿔 가는 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변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가로수 조성현황에 2020년 계획을 보면 201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가로수 조성현황에 대해서 계획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셨는데요. 이거는 청주시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가로수 조성을 하는 거죠, 과장님?

○변종오 위원  가로수 기본계획은 10년마다 계획 수립을 하는 건가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의, 현재 표시된 내용은 기간이 언제까지의 기본계획입니까?

○변종오 위원  아, 실적만요. 그래도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기본계획을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과장님?

○변종오 위원  아, 과장님! 그러면 기본계획을…….

○변종오 위원  그러면 가로수 기본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이어서 또 곁들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라고 그러면 물론 경관성을……. 전에는 경관을 보고서 풍광, 경관을 중요시해서 가로수를 배치하고 식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가로수는 경관성만 보는 것이 아닌 지금과 같은 기능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효율성을 봐서 미세먼지도 잡아야 되고, 미세먼지도 억제해야 되고 하는 가로수를 식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로수로써 보면 현재 우리가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심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무는 봤지만 무궁화나무가 여기 식재돼 있어요, 무궁화나무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린 경관성이나 아니면 기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로써의 충분한 기능성이 있는 건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무궁화나무가 매년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로수로써.

○변종오 위원  예, 어쨌든 무궁화 가로수로써의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무궁화 가로수를 식재하는 목적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 무궁화나무는 무궁화 동산이라든지 무궁화 단지 내에 심어져 있어야만 무궁화로써의, 나무로써의, 우리나라 꽃으로써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궁화 가로수 자체도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흡수하는 데 영향력이 전혀 없지 않다 이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무궁화나무로써 그만큼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흡수하는 데 역할은 하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벚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소나무, 이팝나무 봤을 적에, 타 시도에서도 가로수 조성에 대한 자료를 쭉 봤을 적에 무궁화나무는 없더라. 무궁화나무는 없었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나무들이 무궁화나무 외에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가 옆에 쭉 나열해 놓은 이런 가로수들이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차단ㆍ억제ㆍ흡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효과가 있는 가로수다 이런 타 시도 자료들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저감시키고―줄이기 위해서는 과연 이 무궁화 가로수가 현실적으로 맞는 건가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현실적으로 무궁화 가로수가 맞지 않는다면 가로수로서의 기능보다는 무궁화나무 단지라든지 동산이라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수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그 부분이 가장 많은 건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단지라든지 공단 부분에서도 많이 발생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도로변에서 차량 통행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 도로도 보면 도로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 또 가로수 밑에 과장님께서는 띠녹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하층숲이라고도 표시하더라고요. 가로수 밑에 띠녹지 사철나무라든지 이런 거를 쭉 심어서 미세먼지를 차단시켜 주는 그런 역할, 도로 차량 통행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가장 일차적으로 효율적으로 차단해 주는 것이 띠녹지 숲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가 지금 현재 도로변에 가로수는 우리가 보면 거의 90프로, 100프로 돼 있다고 보고. 그죠? 띠녹지(하층 숲)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이 돼 있는지 과장님 그거 파악하신 게 있으면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이 부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띠녹지(하층 숲)이 조성된 곳하고 안 된 곳을 한번 파악해 보셔서 안 된 곳은 물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띠녹지인 하층 숲을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변에서 차량 이동 시에 미세먼지를―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라고 이렇게 나누죠―하층 숲에서 차단시켜 주고 흡수시켜 주는 게 약 32프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초미세먼지는 더 높은 곳에서 차단될 테니까 작아지겠고. 그래서 하층 숲(띠녹지)이라는 부분이 우리 일반 생활에 미세먼지를 상당히 차단시켜 주고, 흡수시켜 주는 역할을……. 물론 산림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밀집돼 있는 띠녹지 부분이 우리 생활과 도로변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해 주는 첫 번째 시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차후에라도 띠녹지(하층 숲)이 얼마나 어떻게 돼 있는지……. 물론 이 부분은 청주시만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심지뿐만 아니라 청주시 주변 읍ㆍ면 지역도 차량이 다니는, 차량 소통이 빈번한 도로변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데는 이 띠녹지(하층 숲) 사업을 같이 곁들여서 미세먼지가 차단될 수 있는 그래서 깨끗하게 주민과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신다고 해서 간단한 줄 알았더니 길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저는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자료에 보면 산림 토석채취 반출량 현황이 제시되었습니다. 연도별로 ’17, ’18, ’19년 세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자료에는 그거에 관해서 반출량을 1,000톤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산림 토석채취하고 미세먼지하고 관련성에 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유영경 위원  네. 좀 전에 앞서서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산림 면적이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고요. 그냥 산림 면적이 줄어드는 거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산림 면적이 개발로 인해서 줄어들면서 토석채취는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반출량에 관해서 사실 일반시민들은 반출량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체감되는 게 없어요. 여기에서도 2017., 2018., 2019년에 대한 반출량을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2018년도에 반출량이 많았습니다. 그죠? 4,000…….

○유영경 위원  406만 6,000톤 이렇게 반출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출하게 되면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것이 운반에 관한 거잖아요. 이 차량은 좀 전에 쉬는 시간에 제가 물어보니까 25톤 차량으로 운반한다고 합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러니까 토석채취를 통해서만으로도 25톤 트럭 차량이 40만 대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왕복으로 되기는 하는 건데. 물론 대수는 반이지만 실으러 가고 다시 실어서 반출하느라고 두 번 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관해서 바라봤을 때 오전 내내 계속 드렸던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해서는 각 모든 부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인 협업이 있지 않는 한 서로의 부서별로 그냥 그 사안들을 이행하느라고 바쁘다는 거죠. 산림과에서는 토석채취에 관한 거는 충청북도 지방산지위원회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서 그냥 집행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안됐었던 좀 전에 말씀하신 비산먼지라든가 오가는 여러 가지에 관한 부분들을 다 이수하면서 그것을 잘 지켜내면 토석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토석채취를 위해서 오가는 트럭을 통해서 발생되는, 차량을 통해서 발생되는 많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이 미세먼지 대책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후에는 우리가 정책적인 부서에서 마련할 때 이 사안을 꼭 고려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림에 대한 훼손과 개발 이런 문제들을 할 때 단지 그 자체가 산림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뿐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아주 단순한 토석채취 현장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이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여러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많은 다양한 정책과 사업 그리고 예산을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해 내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토석채취에 관한 것들이 왜 2018년에 이렇게 유독 많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2018년도에 증가를 했나요?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토석채취에 관한 거는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말씀드릴 거는 반출하기 위해서 했었던 차량 운행을 통해서도 이미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미세먼지 자체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가 지금 차량 운행을 감소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에 이게 한 20만 대거든요. 40만 회를 운행한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특히나 이에스청주에서 이때 토석채취가 이루어졌었어요. 그죠, 맞죠? 아닌가요?

○유영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 9월에 청주시가 이에스청주에 대해서 충청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건으로 제출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유영경 위원  그럼 2018년도에 반출계획을 내서 충청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통과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유영경 위원  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에 반출했을 거라는 것도 추측이시잖아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이에 관해서 충청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안으로 올렸을 때랑 어쨌든 변경된 사안이네요.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추후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 언제까지 자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위원장 이영신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이재숙 위원 거수)

이어서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경제정책과장님, 청주시에 기업 중에서 지금 청주시에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내는 데는 하이닉스가 재작년 기준으로 1,818억을 냈으면 제일 큰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이재숙 위원  예. 5위 안에 드는 회사가 어디 어디인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하이닉스고 두 번째는 어디예요?

○이재숙 위원  LG.

○이재숙 위원  하여튼 하이닉스, LG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재숙 위원  그런데 하이닉스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공원조성과가 더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 같은 데서 청주시에 공식적으로 사회 환원 사업으로 돌아온 게 뭐가 있나요?

○이재숙 위원  예, 공식적으로 어떤 협약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청주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환원 그런 공식적인 거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지금 생각이 난 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변을 SK에서 조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강변 공원 조성을. 그거 알고 계시죠? 공원조성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재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청주시에 막대하게 경제적인 영향도 주지만 어쨌든 하이닉스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청주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도 또한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 혹시 환원 사업……. 사회 환원 기업의 윤리에 따라서, 기업가의 마인드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맞죠? 그러면 울산에는 태화강변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환경녹지를 위해서 환원했으면서 청주시에는 안 하고, 못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까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가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어요, 우리 청주시에 와서 하이닉스가 자리 잡은 지가?

○이재숙 위원  어쨌든 현대에서 SK로 받은 게 거의 10년……. 10년은 안 돼서 이천몇 년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자리를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이런 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님, 그렇죠? 대외적으로 이런 거를 이끌어내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은 청주시에 없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런 협의를 공원조성과장님하고 투자유치과 말고 알고 있는 부서가 어디에요?

○이재숙 위원  예, 지금 공원조성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사실 지금 칸막이 행정을 여기서 증명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공원조성과장님만 알아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투자유치과장님만 알아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청주시에 우리……. 기획행정실장님, 혹시 이런 협의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재숙 위원  예. 실장님이 알고 계시다고 답변하시니까 칸막이 행정이 아니고 어쨌든 협력하고 소통하는 행정으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도 사실 우리 85만 청주시에서 기업이 와서 어떤 것을 유치해서 하든 간에 일단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행복권 이런 걸 최우선에 두고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또 한 번 드리겠고요. 공원조성과장님,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공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해 주신 거로 봐서는 지금 현재 한 467개 공원이 있는 거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예. 지금은 2020년도이고 현재는 좀 더 늘었나요?

○이재숙 위원  줄었어요? 공원이 주는 건 어떤 사유인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공원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금 산림과장이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산림과 못지않게 도심에서는 사실 공원이 그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조성과장님, 그러면 지금 467개가 안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그 면적은…….

○이재숙 위원  지금 1,569만 8,000㎡ 정도는 85만의 시민으로 나누면 일인당 얼마 안 되는 거 같아요, 그죠? 이 공원의 면적이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일인당 공원 면적이 몇 제곱미터나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때……. 지난번에 제가 구룡산 관련해서 봤을 때는 서원구 쪽이 2.2제곱미터인가 그래서 전국보다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도심 밀집지역에서는 어쨌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넓은 건 아니라고 저는 과장님 답변과 다르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서원구가 가장 밀집하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많이,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늘었어요?

○이재숙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거는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건 다음에 따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서원구 얘기를 하셨으니까 잠두봉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두봉공원의 특색은……. 사실 그게 민간 공원이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특색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잠두봉공원 그쪽에 한번 지나가면서 보면서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연실색했습니다, 과장님. 잠두봉공원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거기에 시민들……. 하여튼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민간 공원으로서는 과장님께서도 최대한 신경을 쓰셨겠지만 잠두봉공원을 나타내는 게 철 구조물이 누에 모양으로 돼 있더라고요, 육교처럼 돼 있는 게. 그걸 보고 잠두봉공원이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는 견해로는 철 구조물을 그렇게 세우는 거에 대해서 공원으로서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거는 어쨌든 그런 구조물이 들어오면서 주먹구구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휴식처나 아니면 역사성이나 잠두봉이라는 이름에 맞게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사실 드는 거고요. 공원관리과장님, 지금 공원조성과에서 도시공원현황이라고 그래서 한 467개가 안 된다고 했지만 제출해 주셨어요. 두 분은 업무 협의를 계속하시는 거 같은데 혹시 평소에도 이렇게 업무 협의가 잘 이루어지시나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관리는 지금 467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는 업무는 직원들이 하는 업무는 아닐 거고 거기에 관리 용역이나 관리인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혹시 467개 공원을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이재숙 위원  공무직 몇 명요?

○이재숙 위원  14명.

○이재숙 위원  기간제로 필요에 따라서 거기 청소하고 이런…….

○이재숙 위원  업무는 지금 그렇게 원활하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잘 돌아가……. 이건 오늘 미세특위하고 조금 다른 문제지만 역사공원 중에서 정북동 토성에 토성이 무너진 거 혹시 아시나요?

○이재숙 위원  이제 거기서……. 문화재 관련해서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도 또 공원관리 입장에서는 공원관리과에서도 업무 협조를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민원이 사실 페이스북(Facebook)이나 이런 데 계속 올라오면 청주시의 얼굴이거든요, 이런 게. 그런 부분이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서 또……. 역사공원으로 공원이지만 관리는 하고 계신 거 같잖아요. 그러면 신속하게 관련 부서하고 지금…….

○이재숙 위원  그러면 공원으로서 등록만 지금…….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문화재팀 쪽으로 해서 그런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결국 이원화됐다는 얘기죠? 공원 지정하고……. 어쨌든 여기 지금 도시공원현황 해 가지고 보고는 해주셨는데 관리는 문화재팀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업무 연계가 어디까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 사실 지정해 놓고 관리하는 데는 조금 다르고 이런 문제가 어쨌든 행정의 절차상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게 청주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일원화돼서 민원이라는 게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팀 쪽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지금 주신 자료 도시공원현황에 들어와 있는데 그 관리가 페이스북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 토성이 무너졌는데 계속 수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뭐 모르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쪽 부서로, 타 부서로 연락하셔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미세특위하고는 조금 다른 질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모든 문제가 청주시의 행정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조성과장님, 박노설 과장님! 지난번에 기업에 사회 환원 사업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경제정책과도 좀 알아야 될 문제 같아요―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뭔가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메모가 왔는데요. 오늘 산림관리과 가로수 기본계획이나 회계과 친환경 자동차 관련 계획 또 경제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협의 결과 이거 인터넷에 공개는 돼 있을 텐데 이것 좀 전문위원실 통해서 위원님들 전체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들께 좀 당부 말씀을 드리면 SK하이닉스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6,7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방세 또 개인들 급여를 통한 경제 기여 이런 것들도 무시하면 안 되는 수치고요. 다만, 특히 엘엔지 발전소가 언급되면서 찬반 의견이 나눠지고 하는데 시민들 의견은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행정 할 때는 그런 의견에 기반한 행정이 아니고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특히 오늘 언급되는 미세먼지나 환경에 대해서 SK하이닉스에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서 매일매일 발생하는 수증기 그것에 대한 분석도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그래 정말 H2O(물)인지 아니면 주위에 어떤 환경 영향이 있는지.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동식 악취측정기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규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풀 건 풀지만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권을 위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는! 그래서 특별히 경제정책과장님하고 기후대기과장님께서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또 기업에 요구할 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누구누구 계신가요?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요?

  (정우철 위원 거수)

아, 정우철……. 두 분 어떻게…….

○정우철 위원  빨리할게요.

○이현주 위원   저도 빨리할게요.

○위원장 이영신  예, 이현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서 하이닉스에서 1,818 그것 들어온 거 세금의 명칭이 뭐예요? 지방세.

○이현주 위원  예? 지방소득세?

○이현주 위원   지방소득세 맞나요?

○이현주 위원   지금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세금……. 세외수입이 하이닉스에서 많이 온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펙트(fact)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M15 그것 건립할 때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그 M15 다 건립되고 다른 거 건립 안 하면 그 소득세는 들어오는 거 아니죠, 그죠? 제가 예전에 자료를 10년 정도 받아본 것 같은데 그 자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가 청주시에 낸 세금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1,818억이 최고점을 찍고 그전에는 법인세나 이런 소득세를 내지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하이닉스가 청주시에서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24시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혜를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공원 사업을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사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 토론회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잠깐 저기 했습니다. 2019년 11월 17일 자 기후대기과에서 알림 시 공고에 뜬 거 보면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를 해서 여기에서 제안된 시책은 내년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거기에서 토론회 했다고 다 그렇게 가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토론회를 왜 하신 거예요?

○이현주 위원   예, 기후대기과에서 했는데 참석하셨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서 각 부서가 협력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 기후대기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부서끼리 협력은 하셨을 거 아녜요. 그러면 이 토론회는 왜 한 거예요? 그냥 시민들한테 의견 들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날 시장님도 참석하셨거든요. 왜 토론하신 건가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현주 위원   예, 여기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날 시장님도 오셨고, 많은 시민들도 그 자리에 왔을 때 ‘아,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의제가 우리 시장님이 알고 계셔서 청주시 방향이 이렇게 정책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오셔서 그날 대안을 제시하신 분들이에요, 시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650명 이렇게 참석한 시민들 의견이 일부라고 하신다면 그보다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시민이 있습니까?

○이현주 위원   그렇다면 찬성 서명만 하지 마시고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청주시민 전체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는 미세먼지 반대가 더 많았거든요. 58프로가 넘었단 말예요.

○이현주 위원   아, 그러면 그건 의견 수렴이 아니라 찬성하신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하신 거죠?

○이현주 위원   그 1,000명이라는 숫자도 그분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그죠? 의견 수렴한 게 아니라.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칸막이 때문에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고, 진짜 이런 조사특위를 하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써서 사실 과장님들이 충실히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안 들리고. 아마 제 말도 똑바로 잘 안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생존의 문제고, 미세먼지도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듯이 미세먼지 대책도 이렇게 해주실 것을 이철희 실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아까 환경직렬 인원 부족하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번에 실장님께서 시민협력관? 이렇게 시민협력관, 소통보좌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민협력관의 업무는 뭡니까?

○이현주 위원  그러면 소통보좌관은 무슨 일 합니까?

○이현주 위원  소통보조관을 둬도 좋고, 시민협력관을 둬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는 굉장히 인원이 적고 업무가 많고 이런 것을 계속 누누이 각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나 각 부서에……. 아까 공원관리과도 업무가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공원관리과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 사실 제대로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로 각 부서마다 인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업무가 정말 점점 힘들어질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들과 소통이 안 돼서 그런 직책이 있어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사실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 시장님 청주에 집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언론에서!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그것 좀……. 미세특위 절감 방안하고…….

○이현주 위원  아, 그걸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미세특위에 대한 이런 정책이 앞을 향해서 가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다는 생각/의심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아서일까?’ 이런 의심들을 시민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인원을 충원하는 데 있어도 물론 필요하니까 두겠지만 그런 많은 부서에서 인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이게 적합한 인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현주 위원   아무튼 청주시의 수장은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하려면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에 우리 코로나를 대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미세특위 위원들끼리 간담회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를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행정은 경험과 연속성이 되게 중요한 행정입니다. 또 한편 오늘 계속 얘기되는 컨트롤타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바람은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를 하는 게 어떠냐,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있어서. 교통정책과에 이 모 주무관님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통행정만 하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청주에서는 그분이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에. 물론 우리 시에도 전문관 제도라고 있어서 환경관리본부에서도 그런 임기제 공무원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를 해서 민간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미세먼지 정책은 계속 그 업무를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시민협력관처럼, 시민협력관이 그 업무를 하기에 안 된다면 환경협력관이더라도……. 물론 부시장님 계시긴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이나 소각장 대응을 보면 어떤 업무는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에서 업무를 하지만 어떤 업무는 구청 건축과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할할 수 있는 환경협력관 그런 보좌진을 둔다고 해도 청주시민 중에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우리 미세특위 위원님들 사이에 있었다는 말씀을 꼭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신  마지막으로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을 짧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자꾸 불러서 죄송한데요. 아까 부서 의견을 제가 여쭤봤었는데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셔서 쉬는 시간에 봤습니다. SK하이닉스 청주스마트(smart) 엘엔지센터 이게 엘엔지 발전소를 말하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 제출서에 보면 일반현황에 SK하이닉스는 주소 있고 2022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동 사업지구로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는데 ‘이 지역에는 많은 수의 주민들과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청주시는 미세먼지에 의한 시민의 건강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SK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감을 하느냐. 근데 수목 식재를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167톤이 저감되는 것으로 아주 극히,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 152만 톤에 0.01프로에 해당하는 수치로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행정사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 총량제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배출 허용 총량의 할당을 받아야 하며…….’ 받았습니까?

○정우철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같은 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배출 허용 총량의 할당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기본계획이 아니라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청주시가 받았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우철 위원  그럼 그 외 자료가 있습니까? 받은 자료!

○정우철 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서의견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배출 허용 총량의 할당을 받아야 하며 할당을 받지 못할 경우 동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 이것은 과장님이 의견을 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 허용 총량을 얼마 받았나 이게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있어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총량 할당을 안 받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법에 있는데 지금 관계부서에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았나, 안 받았나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나, 없나가 여기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기후대기과에서 의견을 내신 겁니다, 협의사항에. 맞죠?

○정우철 위원  그다음에 배출 허용 총량 할당을 어떻게 받는 건지, 문서상으로 있는지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계획에 보면 SK하이닉스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엘엔지센터―엘엔지 열병합발전소를 말하는 겁니다―환경영향평가 조사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주일반산업단지 송정동 일원의 미세먼지와 포름알데이드 현황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을 수립하고자 해서 수립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저감계획 내용에 보면……. 이거는 경제과에서 수립한 건가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기후대기과장 들어가세요. 여기에 경제과에서 수립을 하셨는데 지금 청주시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2020년 9월 말로 완료된다고 했는데 이게 완료됐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것도 기후대기과입니까? 과장님, 그러면 완료됐습니까?

○정우철 위원  여기는 9월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정우철 위원  12월까지?

○정우철 위원  그때 나오면 보여 주십시오.

○정우철 위원  그러면 그건 그때 보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청주시의 가장 미세먼지를 일으킬 요소(사업장)가 지금 제가 자꾸 거론하는 SK하이닉스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계획에 보면 공원ㆍ녹지도 확충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느 과에서 세우신 거예요? 경제과?

○정우철 위원  물론 SK하이닉스 발전소 들어오는 것도 SK이고, 저희가 정말 단독주택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그렇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청주시가 다 도시가스로 설치한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현재보다?

○정우철 위원  상당히 저감되죠?

○정우철 위원  그러면 SK하고 어떤 딜(deal) 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 SK도 청주시에 지방세를 내고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의 규모에 의해서 지방세를 1,000억이나 2,000억이나 100억이나 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청주시가 예뻐서 내는 건 아닙니다. 또 저희들도 월급을 타면 다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마운 건 아니에요. 세금 1,000억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1,000억 원어치 먼지를 마셔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분들도 많은 세금을 내면서 여기 와서 어떤 영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청주시에 많은 미세먼지를―제가 표현이 좀 저기인데―남기면서 영업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익이 안 난다고 안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주체가 SK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SK 발전소가 들어오면 청주시에 도시가스를 해달라.’ 이것을 걸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미세먼지를 저감해야 되니까. 여기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도시가스 보급이 써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정우철 위원  무조건 도시가스 사업을 무료로 해달라는 것은 저희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수지가 안 맞는다고 수차례 저희가 민원을 넣어도 안 하잖아요. 그죠? 차라리 도시가스가 관에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고 벌써 다 진행됐을 텐데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면 안 합니다. 그렇죠?

○정우철 위원  글쎄, 예산을 세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SK하고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아까 우리 이현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SK에 관대하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SK에서도 도시가스는 본인들이 하니까 이런 것을 이익이 안 난다고 무조건 안 하지 말고 청주시민을 위해서 사회 환원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거기에 관계부서장님께서 잘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기후대기과에서는 정우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요청하신 자료, 대기오염 총량 관련돼서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기후대기과에 대기보전팀이 있기는 한데 대기오염 총량제는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사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실 하는 업무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위원님들도 기후대기를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한편 기후대기과하고 경제정책과에서는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SK하이닉스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수시로 정보 수집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문의하실 때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요…….

○이재숙 위원  잠깐만 정우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위원장 이영신  한 3분만 시간…….

○이재숙 위원  아니, 1분만 할게요. 지난번 우리 미세특위 때 제가 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팀에 요구했던 자료 같은데요. 청주시에 무연탄 관련해서 지금 연탄을 때는 가구가 몇 가구 있고, 에너지 종류별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안 온 것 같아요.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혹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럼 청주시에서 지금 난방이 뭐가 몇 프로인지, 도시가스가 몇 프로이고 이거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청주시에 총 가구 수가 사십몇 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가스 때는 데 빼고 나머지 화목보일러 이렇게 자료를 못 찾는데……. 그러면 청주시에서 지금 정우철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만약에 뭐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파악돼 있어야지 전환을 하든지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할 때 인구주택 총조사 같은 때 이건 따로라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인구주택 총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행 안 되고 있죠?

○이재숙 위원  아니, 일단 현황 파악이 돼 있어야지만 어쨌든 무슨 정책을 세우든지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난방 에너지의 종류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안 돼 있다고 하면 사실…….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어요?

○이재숙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인구주택 총조사 할 때 전수조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인구주택 총조사가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여튼 3월, 4월에 제가 그것을 조사해 달라고, 파악해 달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의지가……. 사실 이런 거를 봤을 때 미세먼지를 저감해야 되겠다. 자연적으로 경제가 멈추면 미세먼지가 저감된다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게 말하면 허공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4월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 좀…….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휴식시간 없이 계속 진행이 돼 가지고요…….

○박완희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산림과장님께 제가 자료에 의해서 좀……. 예전에 제가 받았던 내용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자료에서 산지전용 면적이 2015년부터 ’19년까지 1,032헥타르가 산지전용 되었다고 자료 내 주셨어요. 근데 제가 2014년 7월 통합 이후 2018년도 말까지 산지전용 면적 자료를 요청받았을 때는 458헥타르였거든요. 1년 사이에 거의 배 이상 늘어난 거로 자료가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장님, 제가 확인 자료 부탁드리는 것은 민간 공원 개발 사업 비공원시설현황 자료 이렇게 쭉 주시면서 새적굴공원에 대한 면적과 토지매입 비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면적이 13만 667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토지매입비가 259억. 이 자료가 맞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부탁드릴 것은 새적굴공원에 전체 13만 667제곱미터 중에 사유지가 3만 1,153㎡ 맞습니까? 사유지하고 시유지를 구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확인해서.

○박완희 위원  그거를 질의드리는 이유는 사실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되면서 그것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민간 공원 사업을 했는데 사실 시유지가 포함되어서 개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유지를 제외하면 사유지는 일부밖에 없어서 새적굴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짓지 않아도 사유지 매입이 가능했을 텐데?’라는 문제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서원구 대기오염 배출시설 저감장치 설치현황이라고 해서 기후대기과가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서원구청에 지금 두 개가 제출되어 있는데 업체명이 서원구, 서원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업체인지 확인해서 알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도시가스나 엘엔지로 연료를 쓰고 있는 게 제조업체들도 쓰고 있고, 지금 도시가스를 통해서 주거용으로도 쓰고 있잖아요.

○박완희 위원  2016년도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국가미세먼지정부센터 자료에 의하면 청주가 엘엔지 연료를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339만 톤 정도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박완희 위원  예. 그중에 질소산화물이 232만 톤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수치로 따지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지금 이미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더군다나 중요한 문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청주지역이 특히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에 와 있거든요.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PM 2.5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 데이터가 지금 명확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신 참고인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자원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