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농업정책국 소관 31만 7,710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노열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홍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게 지금 이 정도 될 거 같으면 산림청 거기도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규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은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먼저 서둘러 만들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법이 전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원칙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규식 위원  아니, 내 말은 시민들이 이해하는 용어로 바꾸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단 산림청에서 법을 전부 개정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야 원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용어를 물론 순수 우리말로 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산림청’이라는 용어도 바꿔야 되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이 뭡니까. ‘산림청’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뫼수풀청’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산림과도 그렇게 바뀌어야 맞는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하나의 한자용어니까 바꿔야 되겠죠, 그죠?

○전규식 위원  근데 산림청에서는 법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산림과뿐만 아니라 이 용어가 이렇게 되게 되면 농업용어에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농정국에서 다뤄야 할 용어들도 어떻게 보면 식재라든가 이런 것들 다 농업에 관련된 용어니까. 이게 그래서 나는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주도가 되든 법이 개정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본 위원은.

○전규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법이 개정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전규식 위원  아니, 산림청에서 이런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그런 언질을 안 주는 거예요? 언제쯤 우리가 개정하겠다는 그런 저기는 없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건 없고 우선 저기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라고만 내려온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과라는 용어는 그대로 쓰실 거고요?

○전규식 위원  산림과라는 용어까지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산림’이라는 저기도 한자용어 아니에요, 그죠?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제가 봐도 저도 생소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네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근데 이런 거는 조금 그렇다고 해도 한자어하고 우리말하고 같이 섞어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꼭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임정수 위원  지금 이 올라온 스무 개 말고도 한자 쓰는 문구가 많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꼭 청주시에서부터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상위법에 있지도 않은데 우리부터 이렇게 순우리말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 병행해서 써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병행해서 써도 되잖아요. 지금도 쓰고 있고 또 생소하게 시민들이나 다 모르는 말도 있지만 저도 몇 가지는 생소한 게―지금 똑같은 말씀드렸지만―‘시비’라든가 이거는 농사를 짓고 있어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혹시 이게 바뀌면 시민들이 쉽게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관습적으로 ‘고사다.’ 하는 얘기를…….

○임정수 위원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들었기 때문에……. ‘말라죽었다.’ 아니면 ‘고사다.’ 이거는 계속 듣는 거잖아요. 들어서 이제까지 있는데 ‘고사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려서 크는 학생들은 ‘고사’를 ‘말라죽음’으로 계속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은 ‘말라죽음’이 ‘고사’다. 이걸 병행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순화용어는 사실 순우리말이네, 그죠? 한자로 쓰지를 못하겠네.

○임정수 위원  글쎄, 이건 위원님들하고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과장님!

○홍성각 위원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의 경우 여러 곳에서 이런 용어를 쓸 거예요. 광범위하게 쓰겠죠. 여러 조례,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 또는 농업정책국에 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또 산업교통과나 여러 군데에서 해당되는 용어들이 거기도 써야 되니까 여기 순화되는 용어와 함께 그렇게 쓰겠죠? 거기 있는 용어들 어떻게 합니까?

○홍성각 위원  예, 바꿔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홍성각 위원  아니, 감사한 게 아니고 동의는 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한자 생활권에 살고 있어요. 중국 역사와 한국 역사를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나라 역사 이게 아니고 중국과 고려시대 때 당나라든지 수나라든지 이렇게 비교해서 한자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부분 한자어를 우리 뜻으로 풀어서 훈민정음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자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지금 이 산림청 소속 용어들 이 분야 외에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천구백육십몇 년이야, ’68년인가 ’67년인가쯤 해서 국민학교부터 한자를 없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어원의 근원이 있다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이따 상의도 하겠지만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이게. 한번 지켜보죠 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다음은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35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산림행정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건 제안 이유에 보면 ‘행정안전부의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과제”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를 우리말로 개정’한다고 하는 그 취지는 좋아요. 그리고 용어 정비상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보자는 취지 그 또한 좋습니다. 제가 어제 이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를 사용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보니 산림행정용어를 정비한 개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건 좋지만 이게 행안부의 범위 내에서 순화용어를 개정하는 거에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27개 조항에 식재라는 문구가 나무심기로 맞추려면 앞뒤 문맥에 맞는 거에 대한 용어 정비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문맥 정리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산림행정용어상 스물다섯 가지만 정비를, 순화시켜 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용어상의 정비를 12월 정리추경이나 이런 상황에서, 연말에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취지가 뭔가요? 이게 이렇게 시급한 건가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그런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타 지자체의 내용면에 있어서 연말/12월에 개정해야 되는 게 그렇게 시급한 거냐고요. 제가 법적 근거 없는 강제징수 규정에 대한 것은 어쨌든 정비 대상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건 좋은데 시급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2021년 7월 정도면 이 조례가 전부 개정 대상인데. 그러면 부분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산림행정용어에 대한 순화과정은 그때 전부 개정안에 정비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식재라는 그러한 용어를 바꾸면서 앞뒤 문맥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한 것을 정비해서 다시 조례를 올리는 게 저는 시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시의 정책적인 업무를 보려고 하는 분들은 조례를 보면서 이 정도의 순화 내용에 올라온 내용은 다 이해하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 이유에 산림행정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김은숙 위원  글쎄, 과장님! 자꾸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하시는 듯한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 조례가 27개 항목 중에 산림행정용어상 스물다섯 가지 정비사항만 순화시켰잖아요. 어차피 전부 개정을 앞두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정비하고 또 정비하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자치법규 정비과정에 있어서 이 뒤에 ｢지방자치법｣에 정비 대상인 법적근거 없는 강제징수 규정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해드려야죠.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시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시 개정하고 재개정하고 이런 거는 조금 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급하지 않고……. 글쎄요, 뭔가 과장님이 어떤 다른 평가적인 거에 있어서 실적이 우려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서 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꼭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근데 책에 쓰는 거 아니에요 사실. 책에 쓰든 이런 데 쓰는 건데 방송이라든가 언론에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료를 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러느냐 하면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도 순우리말 쓴다고 홍보를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옛날 말이 또 다시 들어왔어. ‘발로 차 넣는다.’ ‘손 멀리 던진다.’ 이거 하다가 요즘은 또 영어 쓰더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임정수 위원  그래도 언론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쪽으로 자료를 줄 때 나무심기, 물주기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할 거잖아요, 쓰잖아.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거수)

○위원장 박노학  예.

○위원장 박노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예, 홍성각입니다. 이거 말고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도 같이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노학  아닙니다. 그건 다음에 할 겁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따라 김은숙 위원님께서 공원조성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회피 신청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동의안을 얻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재길 위원  아무리 늦어도 충분히 우리한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재길 위원  어쨌든 완전히 거꾸로 하셨고. 그건 이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고. 우리가 시민정원사 해서 세 분이잖아요, 네 분? 여기에 필요한 직원들이.

○이재길 위원  다섯 명?

○이재길 위원  시민정원사가 뭡니까?

○이재길 위원  자격증자가 어떻게, 무슨 자격증이에요?

○이재길 위원  수료증만 있는데 수료증 있는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재길 위원  수료증 갖고 계신 분들이 현재 많다고요.

○이재길 위원  그 중에서 이분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 정원ㆍ공원이 몇 개 됩니까?

○이재길 위원  그런데 다섯 분씩…….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는 안 가봤는데 그 전에 그걸 보니까 그거 관리하는 데 이 여러 분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이게 웬만하면 아무나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어떤 분들을 위해서 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 공원 내 관리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정원 몇 개 해놓고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까지 필요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분들을 써갖고 결과적으로는 그 내에 조직만 하나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식물이 거의 다 외래산일 거예요. 지금 국산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재길 위원  어떻게 탁 하나 만드는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건 뭐 본 위원이 가볼게요. 한 번 가보고 그건……. 하여간 이런 것을 우리한테 동의 받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 세우기 전에 같이 공유 좀 하고 했을 때 그걸 잘 알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급하다 해갖고 이렇게 해놓고 위원님들이 안 하면 또 안 해줬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재길 위원  늦게 됐어도 그 시간이 충분해요.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뜬금 없이 딱 그냥 이렇게 해놓고 ‘해주십시오.’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잠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박노설 과장님께서 공문 시달이 10월 말에 받으셨다고 하는데 충청북도에서 공문 낸 걸 보면 9월 29일에 냈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위원님들한테 오해를 살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국비가 내시돼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의회의 동의를 안 얻고 예산부터 올린 부분이라든가 9월에 도에서 공문을 냈는데 10월 말에 하셨다고 시간상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위원님들하고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과장님, 정원숲 거기 갔다 오셨어요?

○임정수 위원  몇 개 하셨어요? 올해 한 거.

○임정수 위원  올해 정원숲 만든 게 몇 개예요?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  여덟 개예요, 아홉 개예요?

○임정수 위원  근데 그게 사실 2억 7,000 들어갔죠?

○임정수 위원  전체?

○임정수 위원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임정수 위원  작년/’19년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저는 직접 거기를 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왔는데. 아기 데리고 와서 계신 분들도 있고. 한 분밖에 제가 못 만났는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내년에는 연초제조창에 또 하신다고 그랬죠?

○임정수 위원  이걸 작가분들은 최고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아닌 것 같더라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제가 가서 사진 다 찍어온 거거든요. 이게 다 작품이라 그러고. 근데 거의 비슷해요. 나무 심고 의자 놓고 앞에는 출입구 만들고. 동상ㆍ은상ㆍ금상 다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이걸 좀 이만한 값어치가 되려면 작품을 선정하는 데 아니면 위탁을 주는 데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한 개 업체에만 이렇게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임정수 위원  경쟁했는데도 다른 데서 와서 입찰을 안 하잖아요. 공모를 안 하잖아.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분한테 밀어주고 저분한테 밀어주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데마냥 경쟁입찰 해가지고 10개ㆍ20개 업체가 와서 입찰을 본다 그러면 충분한데 이건 공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최근에 왔다 그랬을 때는 사실 밀어주는 거 때문에 저쪽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모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다. 아니면 지난번에 애기했듯이 공모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조경사 같은 사람들은 면허가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데다 전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라도 있으면 오히려 많이 개방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충북에는 지난번에 두 개 업체인가 세 개 업체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안 오거든. 공모를 안 하거든.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정원숲을 하는 데는 한 업체에 위탁을 주잖아요.

○임정수 위원  그럼 틀, 그 기반시설 만들어주는 데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게 2억 7,000은 아니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럼 그 공사는 혹시 얼마예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사진 전부 보면 거의 사계절 관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가끔 죽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에서 보충해 놓는 겁니까, 그냥 관리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문성을 크게 요하지는 않겠고요. 다섯 분이 이거 관리하려면 이건 참…….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정말 맨날 먹고 놀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길 위원  거의 고정적으로 있는 거고 여기는 손 안 대도 될 게 이렇게 다 돼 있고. 식재도 사계절 돼 있는 거 있고 가끔 좀 작은 거 고사하면 그냥 그런 거만 관리하면 되는데. 글쎄,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더군다나 다섯 분이 이걸 뭐…….

○이재길 위원  22개소라뇨?

○이재길 위원  금년도까지 한 게?

○이재길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아까 말씀에 시민들은 이게 괜찮다, 호응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시민들 입장은 그래요. 뭐든지 좀 특이하게 해놓으면 그냥 괜찮죠. 근데 예산 대비 어떻게 했느냐 그걸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관리 조례가 올라온 것이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드닝(gardening) 사업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드닝 해서 정원 만들어 놓은 걸 그거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문암생태공원 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청주시 전체적인 거?

○전규식 위원  아니, 아까 어떤 기반시설 얘기가 나오고 그러길래.

○전규식 위원  아니, 근데 그 얘기가 나오길래 지금 이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지 않느냐는 거죠.

○전규식 위원  가드닝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해놓은 거 따로였었고 가드닝 사업하고 따로였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업을 해놓은 곳을 관리하겠다고 이 조례를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규식 위원  그래야지, 아까 기반시설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지금 어째 문답이 서로 엇갈려있는 거 같아 갖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이 정원관리 일 지금 현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두 명 고용해서 하시는 거다?

○전규식 위원  근데 지금 관리 형태는 어때요? 뭐 문제점이 있어요?

○전규식 위원  문암만 두 명.

○전규식 위원  관리과에서 또 일부를 관리하고 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공원관리과에서 모든 공원을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규식 위원  근데 왜 여기 조성과에서 이 관리 조례를 또 하세요?

○전규식 위원  아니, 제 말은 어쨌든 공원조성과에서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규식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도 어쨌든 관리과에서 해야 할 몫이라는 거죠.

○전규식 위원  아니, 세밀하게 해도 어쨌든 관리를…….

○전규식 위원  그러면 지금 문암생태공원 관리를 누가 해요?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전규식 위원  관리과죠?

○전규식 위원  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규식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조성과에서 관리한다는 조례를 다시 만든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전규식 위원  그거는 즉 말하자면 과장님 생각에는 가드닝 사업 해서 잘 만들어 높은 도시숲을 관리하겠다는 차원인 거고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중지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중예산이 여기에 투입된다는 거죠.

○전규식 위원  내 말은 이미 문암생태공원 전체적인 관리를 관리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소공원이 생겼다고 해서 다시 조성과에서 관리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리 주체가 두 군데 다 되는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전규식 위원  아니, 그건 맞아요. 과장님 생각에서 그건 맞는데 전체적인 공원을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차라리 그렇다면 거기에 증원을 한둘 더 넣어서 관리해야 맞지 않느냐는 거죠 내 말은.

○전규식 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전규식 위원  아니, 내 말은……. 맞아요. 과장님 말이 맞는데 단, 내 말하는 뜻은 그 전문인력을 관리과에 보내서 관리과에서 전체적인 공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성과와 관리과가 별도로 있듯이 그렇게 해야,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은.

○전규식 위원  어쨌든 조성은 과장님이 진짜 멋지게 해놓으면 관리는 관리과에서 해야지 맞는 거죠, 그죠?

○전규식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사실 민간위탁이라는 게 그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은 조심스러워야 된다. 사실 민간위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단체 쪽에서 그냥 어떻게 따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돈 쓰는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불성실하게 쓰고 목에 맞지 않는 지출도 되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거부감에 의해서 엄청 예민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전규식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