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농업기술센터

(10시03분)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소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희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희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성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반정숙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9년도에 임대농기계 대체 구입을 승인 받으셨죠?

○임정수 위원  ’20년도 예산 승인 받은 거 있죠? 농업기계 23종에 대해서 대체 구입.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페이지 가르쳐 드릴까요? 22페이지.

○임정수 위원  여기 보면 ’20년도에 이렇게 산다고 하고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해드렸죠?

○임정수 위원  승인 받은 대로 농기계를 사셔야지 왜 이렇게 사셨어요?

○임정수 위원  이게 수요조사가 이걸 많이 쓴다고 해서 이렇게 사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들한테 이거 승인받을 때에는 수량을 이렇게 10개, 5개, 20개 산다고 그래 놓고 어떤 건 줄이고, 어떤 건 늘고. 혹시 이게 농가들이 많이 써서 이걸 줄이고 늘린 건가요?

○임정수 위원  수요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신청 예산 올릴 때에는 수요조사 잘못하신 거네요, 그죠?

○임정수 위원  밑에 있는 거는 안 사신 거잖아요. 퇴비살포기, 잔가지파쇄기, 풍구, 파종기, 단근기, 땅속작물수확기. 그죠?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  아, 이게 산 거구나. 이걸 더 산 거네. 그죠?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23페이지 보시면 자연애연합영농조합에 승용이식기가 있어요. 그죠?

○임정수 위원  이거를 산다고 저희들한테 얼마를 올리셨죠?

○임정수 위원  근데 어째 5,200만 원에 사셨어요?

○임정수 위원  아니, 과장님! 입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산이 5,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러면 입찰단가가 5,100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임정수 위원  그죠, 당연히?

○임정수 위원  그럼 5,2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5,100만 원보다 입찰단가를 낮춰서 만약에 90프로가 되든 80프로가 되든 해서 5,000만 원에 사든 4,900만 원에 사야 되는데 5,200만 원을 주고 샀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럼 기계 구입하는 데는 몇 프로에 입찰이 가능합니까? 90프로예요, 87. 뭐…….

○임정수 위원  예, 입찰단가.

○임정수 위원  수의계약은 아니잖아요.

○임정수 위원  몇 프로 나옵니까?

○임정수 위원  농기계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농가에서 견적서 올라오면 그거를 집행해 주는 거 같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 사람들이 견적서만 주면 우리가 그냥 그분들한테 예산/돈을 내주는 거 같더라고. 우리가 이거 예산을…….

○임정수 위원  사실 예산을 아끼려면 우리가 신청한 제품을 구입해서 농가한테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해서 줘요?

○임정수 위원  지금 이거 일관기계화 사업은 우리가 농기계를 사서 주는 거라고?

○임정수 위원  그럼 더 잘못된 거죠.

○임정수 위원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죠?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런 거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들 시민들 돈이잖아요. 그래서 아껴서 해야 되겠다. 또 이런 거는 더 주고 구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이게 지금 농가 수가 줄어드는데 임대농기계가 왜 줄어드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2019년 대비 2020년도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2019년도에는 본소 같은 경우에 3,720가구가 빌려다 썼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2,000가구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한 1,600가구라는 분들이 덜 빌려다/임대해서 쓴 건데 왜 이런 저기가 나오는 거죠?

○임정수 위원  기술센터는 10월 20일까지 통계를 낸 거예요, 10월 31일이 아니라?

○임정수 위원  20일로?

○임정수 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한 두 달 남았는데 두 달에 이렇게 1,600가구라는 분들이 더 임대를 해서 쓸까요?

○임정수 위원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본소 포함해서 몇 군데예요?

○임정수 위원  아홉 군데죠? 지금 이 농기계가 다 있어요? 총 몇 대죠?

○임정수 위원  1,466대죠?

○임정수 위원  확인 다 못 하시죠?

○임정수 위원  해보셨어요?

○임정수 위원  장부로? 장부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하나 세어 보셨어요?

○임정수 위원  안 들리셔?

○임정수 위원  장부로 확인하신 거예요 아니면 한 대 한 대 세어 보셨어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임대 이거하고 같이 상반된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 임대를 하면서 농번기에는 주말에도 하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주말이든 평일이든―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농민들이 오셔서 농기계 임대료를 낼 때에는 누가 거기에 사무실에 계시면 대리로라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왜? 그분들이 임대사업소에 볼일 보러 왔다가 내일이든 모레든 자기들이 빌려다 써야 되는데 온 김에 돈을 내고 가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서 차로 보내 주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걸 또 와서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직원이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안 받고 또 컴퓨터가 입력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래서 못 받고. 이런 거는 좀 시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도 바쁘시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뭐 몇십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는 이삼천 원, 어떤 농기계는 1만 원 정도 되는데. 1만 원은 혹시라도 금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마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좌번호를 줘서 그분들이 입금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왜 그러느냐 하면 편리하게끔, 농민들한테 이득이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쓰면서 불편하면 우리 시에서 정책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임대료가 50 대 50이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운반차라든가 대형, 작은 것들은 자기들이 1톤 차 가져가서 많이 운송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대형 같은 경우는 운반차 요금을 하향 조정할 그런 생각은 없나요? 우리 조례에 뭐가 있나요?

○임정수 위원  왕복하면 8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이라고요?

○임정수 위원  그리고 이제 또 저기 있잖아요 트랙터면 트랙터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한 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기계에 대한 임대료가 또 있으니까.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농가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으면 한 번 좀 하향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농기계 중에 예초기 같은 것도 임대해 주죠?

○임정수 위원  임대 안 해요? 그러면 수리만 해주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수리 많이 하죠?

○임정수 위원  미는 거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수리해 주고 무료로 이렇게 해주고 이러는 건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본소에서만 수리해 주나요?

○임정수 위원  예초기 같은 것도? 옛날엔 지역 돌아다니면서 수리해 주고 그랬었는데.

○임정수 위원  농가들이 그건 좋아하더라고요. 49페이지, 주산작목 생력화 신기종 보급은 뭐예요? 이게 ’19년도에 한 건데. ’20년도에는 없는 거 같은데.

○임정수 위원  49페이지!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  이것도 기계 사 주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이○○ 님하고 송○○ 님 두 분이 신청해서 한 거네요?

○임정수 위원  그럼 이게 제초제 살포기하고 동력분무기하고 소형제초기하고 이렇게 세 개를 구입한 건가요?

○임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지금 생활개선회가 있죠?

○임정수 위원  이게 단체 수가 몇 개나 돼요?

○임정수 위원  1,050명?

○임정수 위원  예산은요?

○임정수 위원  올해도 이거 다 했나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생활개선회라든가 이쪽으로 뒤에 보면 연구단체가 많은데 그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자산 취득해서 물품 종류나 예상 취득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ㆍ집행해야 된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금액을 넘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또 수정해서 구입하느라 물품 금액을 지출해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아까 그 얘긴데 추경 심의할 때 농기계 구입에 있어 승인물품을 구입하라고 지적을 받았는데도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된 거는 개선의 의지가 없다.

○임정수 위원  지적받은 그런 거는 그때그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따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홍성각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나만 좀 하고요.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반정숙 과장님, 29페이지 거기 보면 임대료가 올라서 수요가 많이 줄었다 그러셨잖아요?

○홍성각 위원  그런데 얼마나 줄었길래……. 지금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그냥 본소 거만 보겠어요―본소 거 트랙터만 잠깐 보면…….

○홍성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소 거 트랙터를 보면 작년에는 911에서 211, 금액도 그렇고 다른 곳 낭성이나 강내나 다……. 강내 같은 데는 작년에 255에서 72 엄청나게 줄었고, 위에도 299에서 82, 북이 같은 경우는 344에서 59, 오근장도 245에서 24. 완전히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길래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홍성각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홍성각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분들도 하여간 올해 농작물이 장마로 인해서 10퍼센트 줄었다고 보고요. 그러면 10퍼센트 정도 되는데 두 달 치를 감안하더라도 245에서 24개다 그러면 10분의 1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까지 줄면 그분들은 어디서든지 쓸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기서 갖다 쓰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홍성각 위원  그런 걸 좀 혹시 파악해 보셨나, 원인 분석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장마 때문에 두 달 치를 안 넣어서.’ 이런 거 말고도. 또 가격이 올라서 이거보다도 그분들은 어쨌든 그거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써서 농사를 지었겠지 그걸 손으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홍성각 위원  그래서 그게 원인 분석이 제대로 잘 됐나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거죠.

○홍성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근데 예산을 이렇게 알뜰하게 썼어요, 아주.

○이재길 위원  예산 쓴 거 보면 거의 지적할 게 없는데. 하도 세워 놓고 안 쓴다고 하니까 그냥 어거지로 쓴 겁니까, 어떻게 쓴 거예요?

○이재길 위원  예, ’19년도도 그렇고 거의 보면 예산이……. 이렇게 쓴다는 게 제가 뭐 확인을 못 해 봐서……. 그리고 아까 제가 경험한 걸 보면 농기계 수리 문제 이거는 지금 현재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요즘에는 좀 비용이 올라서 덜 했다고 하는데, ’20년도에 임대료가.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  그런데 올라서 못 했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올려야 되는 겁니까? 좀 안 올리고는 안 됐던 거예요?

○이재길 위원  이 임대료가 대농하는 분들은 이 기계가 거의 다 있을 테고 쉽게 말해 소농하고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임대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길 위원  근데 그분들은……. 임대료를 가능하면 조금 덜 올려도 되지 않나.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한다면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저렴하죠?

○이재길 위원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농을 하고 여유 있는 분들은 어차피 기계가 있어서 아마 임대를 덜할 테고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임대료가 부담도 갈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오지마을은 제가 보니까 그쪽으로 갖고 가는 과정하고 이런 거하고 해서 웬만하면 필요한데 조금 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까운 인근 사람들은 많이 활용하고 좋은데 아주 오지마을 같은 경우는 운반은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싣고 가는 차까지 임대해 갖고. 그렇죠?

○이재길 위원  오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지 그쪽에 내가 아는 지인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게 크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게 멀고 좀 어려움이 있다. 이것 대책을 좀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재길 위원  그래요. 하여간 어쨌든 소농하고 조금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리 문제도 직원은 아주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문직 한 분, 기계직 한 분 쭉 해서 이렇게 두 분 두 분 있는데 항상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여기 수리인력 지원에다가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배치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수리를 하고 하면서 꼭 안전교육……. 이게 지금 농촌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제일 걱정되는 게 안전교육이거든요. 기계를 다루는 거니까 사고가 나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안전교육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좀 인지하고 아는 분을 한 분 배치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길 위원  안전교육은 1,000번을 해도 좋은 거니까, 어쨌든 제 얘기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직접 수리하면서 ‘이러이러해서 위험하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에 덧붙여 주면 그거 맨날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상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재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부터 해주세요.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퇴직 이제 며칠 남으셨죠?

○김은숙 위원  십여 일 앞두고 마지막 행감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어떻게, 퇴직 소감 한 말씀 하실래요?

  (회의장 웃음)

○김은숙 위원  아, 예산 심의 때도 나오시나요?

○김은숙 위원  아, 예. 지원기획과 반정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셨는데 25쪽에 보면 확보 기종에 트랙터 등 103종에 1,612대 해서 괄호 안에 보면 농용굴착기 있잖아요. 그 품목이 있는데 2019년도에 농용굴착기 전복사고가 4건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네, 2019년도에 농용굴착기를 농가 1,012곳에 1,373일간 대여해 주셨는데 전복사고가 4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임대조건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임대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소형 건설기계를 어떤 분들한테 대여해 주시는 건가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그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지난번 자료에 보면 4,000만 원을 들여서 농업인 200명에게 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200명의 교육비?

○김은숙 위원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길 위원님께서도 염려했듯이 농촌 일손은 부족해지고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고령화되고. 이런 영농에 점차적으로 기계화가 필수조건으로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농민이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지원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농기계 대여를 위한 자료를 보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흥덕 원평에 농가가 현저하게 적게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왜 흥덕 원평만 이렇게 대여하는 농가 수가 적은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나요?

○김은숙 위원  지금 여러 남부ㆍ북부ㆍ강서 쪽 자료를 쭉 봤을 때 또 제가 흥덕구 지역 의원이라서 원평이 현저하게 적은 게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농기계라는 분야는 건설 쪽에서도 전문 분야의 직원이 필요한 만큼 행정지원과에 다시 한번 요청하셔서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대여 숫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게 완화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노학  예, 하십시오.

○김은숙 위원  네, 다음은 연구개발과 황근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는 308쪽을 봐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운영위원회 위원이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 위원으로서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차 농산물을 가격경쟁에서…….

○김은숙 위원  308쪽요.

○김은숙 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 아니라는 거죠?

○김은숙 위원  아니어도 제가 전 위원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을 때도 1차 농산물이 가격경쟁에서 열악한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가공했을 때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창업교육이라든가 농산물가공지원관에 지원해 드린 거에 있어서는 감사함을 표하는데요. 가공장 운영에 있어서 제품 개발이나 실적 등 수요 농가에 대한 기대나 문제점이 있는가요?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김은숙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멀리 있는 분들은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부서의 생각은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것에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멀리서 농가들이 우리 가공기술지원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대안을 가지고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지금 소비 트렌드(trend)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소비 트렌드에 맞는 농식품의 다각화라든가 다변화를 주도할 농수산물가공지원관이 다른 타 지자체에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이 증진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이 지원관 운영에 대한 제품 개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338쪽에 보면 생명애 브랜드 포장재 제작 활용이 있어요.

○김은숙 위원  2020년도 세출예산서에 지원 근거를 보면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법에서 정한 지원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지금 상표 등록이 2018년도 4월 5일로 등록했죠?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 생명애는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가 있는데 청원생명 브랜드 포장재 지원과 같이 조례에 명시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청원생명 브랜드에서 포장재 지원을 하는 조례가 있듯이 우리 생명애도 그런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해 달라는 제안을 해드리는 거고요.

○김은숙 위원  네, 브랜드 포장재 지원이지만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에 관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생명애 상표를 농가에서 사용할 때 상표 사용 부여와 사용료에 대한 기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김은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이 생명애가 담고 있는 브랜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愛 ‘애’를 더한 것으로, 청주 생명 농산물로 사랑을 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대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우리 청주시민이 청주 생명애 농산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애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치를 좀 높여 주시고요. 브랜드명 가치가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뢰가 있다는 거 알죠?

○김은숙 위원  네. 그래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체계적인 지정과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조례를 보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이 조례를 준비했는데 제11조(사용료)제1항에 보면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시설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사용료 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규칙이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료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고 2021년 8월부터는 유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김은숙 위원  네, 잘 알겠고. 그럼 제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 사항만 제안해 드리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애 브랜드 사용자에게 포장재를 지원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해 드리고. 두 번째, 브랜드명의 사용은 소비자의 인지도와 맥락을 같이하고 청주시 다수 농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명애가 2018년 4월 5일 상표 등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사용 지정과 조건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 시설을 이용하는 농업인 소득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주시 전체 농업인들의 신뢰도와 연관된 만큼 명확한 기준과 관리ㆍ운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 연구개발과장님!

○김은숙 위원  아까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사용료 산정 기준 규칙이 있다고 했죠?

○김은숙 위원  그 내용 좀……. 규칙이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규칙이 있느냐 했을 때 답변에 규칙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황근미 과장님께서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원 조례나 규칙이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규칙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점심 식사 후에 시작하기 전에 제출을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박노학  과장님, 그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속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아까 분명히 규칙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그 규칙을 있는 거로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노학  그럼 없다 그러셔야지 그걸 있다 그러시면 말씀이 안 되잖아요.

○김은숙 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제11조에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시설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했고 그 밑에 제2항에는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사용료 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규칙이 있습니까?’ 했을 때 ‘규칙이 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김은숙 위원  산정가에 대한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답변을 제대로 잘하셔야지. 규칙이 있다고 해서……. 이건 분명히 규칙에 의한 산정가가 나왔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해서 규칙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규칙이 있다고 하고 당황해서 없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과장님께서 답변자로서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하면 농업 행정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38페이지, 342페이지. 여기 누구신가?

○홍성각 위원  여기 시비가 100퍼센트네요, 그죠?

○홍성각 위원  그 뒤에도 보면 다 100퍼센트예요. 왜 자부담이 없나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홍성각 위원  뭔 사업을?

○홍성각 위원  시비를 100퍼센트 지원해 주는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비를 100퍼센트 지원한다,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지금 다른 대답이 온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시비를 100퍼센트 들여서 어떤 시범 사업을 하면 그게 실패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죠, 그죠? 실패 가능성이. 만약에 실패를 하면 그것이 농가에 큰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0퍼센트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홍성각 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포장재에 말랭이 박스, 포장용기, 스티커, 배 주스 스탠딩 파우치(standing pouch) 제작, 종이박스, 이게 무슨 연구를 해서 실패해 가지고 농가에 부담 주는 것도 아니고, 뒤에 342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실패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홍성각 위원  여기에 나오는 아○○○○○○, 햇○○○○○ 이런 데 있는 분들 보면 청주시 농민 중에 아주 극소수일 텐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은 연구ㆍ개발 이름은 좋죠. 연구개발과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연구ㆍ개발해서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을 보급해서 청주시 전 농민들이 정말 행복한 삶, 질적 향상, 부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극히 일부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권고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시범 사업도 아니고 이런 데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적어도 50퍼센트의 자부담 정도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왜 세금을 이런 데 팡팡 그냥 쓰고 있어요.

○홍성각 위원  내가 지금 여기 페이지를 두 개만 지적해서 그런데 이걸 보면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시비 100퍼센트 지원하고 본인 부담이 없는 데들이 많아요. 일일이 찾아서 전부 지적하기가 저기 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농민이 부담할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시비로,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은 시비도 그렇고 자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 김민재 과장님! 여기 보면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 해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 페이지가 있죠. 164페이지인가까지 쭉 나열돼 있죠, 그렇죠?

○홍성각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주 특화작목 품목이 어떤 것이 있나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청주 특화작목이 있잖아요, 그죠?

○홍성각 위원  그게 품종들이 어떤 품목들이 있는가. 청주에서 자랑할 수 있는 특화작목은 무엇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이렇게 딱 얼핏 듣는데 수박 전국에 다 있어요. 맹동 수박 유명하고, 무등산 수박 유명하고. 정말 전국에 수박 다 있습니다. 애호박? 애호박 전국에서 생산이 돼요. 딸기, 복분자, 오미자, 쌀? 정말 전 국민들이 ‘청주 가면 저게 특화작물이구나. 청주 가면 저걸 사야 돼.’ 아니면 ‘청주로 택배를 요청해서라도 청주에는 저것을 사야 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청주 특화작목 그거 그냥 이름만 붙이면 특화작목인 줄 알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돼요. 그냥 아무거나……. 애호박, 딸기, 수박 그게 청주의 특화작목이다? 그걸 인정할 대한민국 국민이 저는 없다고 봐요, 본인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ㆍ개발하고, 기술 보급하고, 이렇게 지원도 하고 이러는 자리를 만들어 놨으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대화 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은 큰 잘못이 없으면 ‘너 나가.’ 이러는 거 없잖아요. 그만둘 일이 없어요. 월급 받으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건이 좋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또 뒤에 팀장님들도 그렇고 한번 정말 ‘우리는 이것을 연구해 보자.’ 이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럼 10년 후에 내가 퇴직하더라도 후 사람들이 바통을 받아서라든지……. 나무 같은 건 보통 5년 이상 걸리잖아요. 과수나무 같은 거나 이런 나무들은 한 5년 이상 칠팔 년 돼야 가장 세력이 좋고 열매도 많이 맺는 시기가 오니까. 아까 여기 뒤에도 써 있더라고. 샤인머스캣(Shine Muscat)? 샤인머스캣 솔직히 청주보다 상주 샤인머스캣이 더 맛있고, 김천 거보다 상주가 더 맛있고, 영동 산골짜기가 더 맛있고. 왜냐하면 이건 인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조량하고 그다음에 일교차하고 이런 게 지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주 게 맛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 그런데 그것도 연구를 하다 보면 ‘왜 맛이 없을까? 아, 우리는 이런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맛이 없구나. 그럼 우리는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아니면 문의 같은 산골짜기 고지방 조금 높은 데 그런 데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연구를 하고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농업기술센터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인사발령을 해도 그 안에서 하잖아요. 여기서 멀리 가시는 분 없잖아. 제천, 단양, 진천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청주시 내에서 하면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한번 머리 맞대고 상의해서, 정말 우리 청주를 위한, 청주시민을 위한, 농민을 위한 먹거리 그리고 삶의 질,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연구해서……. 앞으로 남들보다 한 10분, 20분 먼저 출근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늦게 퇴근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도 연구일지 쓰고 또 후임자 오면 ‘여기까지 연구된 게 이거다.’ 같이 공유하고. 진짜로 연구ㆍ개발을 해서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노하우가 생기고 연구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박태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수영 선수예요. 그분이 교실에서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접영은 이렇게 하는 거고, 자유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신기록이 나오는 거야.’ 해서 교실에서 1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분의 강의를 듣고 바로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잖아요. 특히, 실무가 중요한 게 농업이잖아요. 경험해 보고, 해보고. 여기 기술센터에 아시는 과장님들 다 아시지만 저 양승호 팀장 고생하고, 여기 황근미 과장님하고 전부 다 고생하면서 거기서 취목 해보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지금 해보시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내년 봄 되면―제가 뭐라 그랬어요―거기에 상토를 해서 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한 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얘기할 때만 하고 끝나고 안 하면 훗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뭐가 나올 건데? 그냥 10년 후에 뚝딱 ‘청주에는 특화된 게 이게 있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걸 정말 시민을 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좋아요. 나 나가라는 사람도 없고 월급 받아 가면서 연구할 수 있는 건데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청주의 특화된 작목은 이겁니다.’ ‘청주는 이겁니다.’ 할 수 있는 걸 5년 후에는, 적어도 5년, 7년 후에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걸 연구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한꺼번에 모여서 지금부터 뭐를 한번 해봅시다. 지난번에 방울토마토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당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거, ‘아, 이거야. 이건 맛있어’ 이런 것들을 정말 한번 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연구개발과장님이…….

○홍성각 위원  아까 추진하면서 김민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김민재 과장님도 대답 한번 같이 해보세요.

○홍성각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은 하면 대추 전국에서 이제는 정착이 됐어요. 보은에서 대추 한 거 지금 15년 정도도 안 돼요. 정상혁 군수 들어와서 열심히 진짜 많이 해 가지고 이름까지 완전히 전국에 퍼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걸 앞으로 5년, 늦어도 10년 내에는 찾아야 되겠다. ‘나 여기 떠나면 그만인데. 몇 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앉으실 거고 그다음에 또 앉으실 거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노하우를 만들어 가자.’ 이런 걸 저는 제안드립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때 연구개발과장님한테 질의했었던 내용인데요. 작년에 운영위원회를 8월 12일 개최했어요?

○김은숙 위원  8월 12일 개최한 내용 중에 농산물가공지원관 운영에 대해서 심의 안건이 두 건이었었는데 안건 1로는 농산물 가공 사용료/수수료 징수 여부에 대해서 1안이 무상이고, 2안이 유상으로 회의 내용에 있고. 안건 2로는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방식에 따른 1안은 현행대로 직접 운영하는 것, 기술센터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 2안 이렇게 회의 내용이 기록돼 있는데 좀 전 오전에 과장님께서 사용료에 대해 조례에 근거해서 제11조제1항이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시설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고, 제2항에 대해서는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사용료 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을 때 답변을 잘못하셨어. 그죠?

○김은숙 위원  네. 그래서 이 회의 내용에 보면 이거는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거쳐서 사용요금이고 운영방식이고 결정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이 조례의 제11조제1항과 제2항 중에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은숙 위원  제1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고, 제2항은 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부에 규정을 설치하려고 하는 근거도 없고 이거는 단지 회의 내용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 중에는 내부 규정으로 정해서 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례를 위원회에서 하든 규칙을 정하든 아니면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규칙은 우리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잖아요―사용료 산정 기준을 정하는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아,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정하든지 규칙을 정하든지. 지금 여기는 “기술지원관의 시설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거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거 위원회 열 때마다 사용료를 결정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는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사용료 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어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러한 지원 근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규칙으로 정하든 조례로 정하든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검토하셔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행감자료 44쪽이면 지원기획과 반정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 활용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는 도비 100프로 지원받아서 운영했고, 2020년도 행감 자료는 시비가 70프로 지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에 관련해서는 충북도에서 수혜를 보고 대상자들은 늘 보면 청주시가 50프로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비로 운영된 데에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20년도에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거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좀 소홀하게 대처했던 것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보편적 소형농기계의 경우에 농정국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원 근거가 법에서 정한 지도 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가요?

○김은숙 위원  소형농기계의 경우는 농정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원 근거가 법에서 정한 지도 사업의 정의에 맞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지원해 준 게 신기술 보급을 위한 장비로 볼 수가 있나요? 동력예초기라든가 수동 비료살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김은숙 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농촌여성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 참여자명단에 쭉 나와 있는 데는 생활개선회에만 지원해 준 근거가 나와 있어요. 오송읍 생활개선회 대표고. 그리고 지난번 2019년도에는 오근장동 생활개선회 여기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가요?

○김은숙 위원  그래요. 이 농촌 지도 사업은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 항목에 보면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을 지원해 주고, 농업후계인력과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 특정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정리해서 과장님께 제안을 해드린다면 농촌여성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은 그 폭을 농촌여성 다수의 수혜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단순 농기계 지원이 아닌 지원 근거의 농촌자원의 소득화인지 잘 고려하셔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시비의 재원으로 하는 지도ㆍ시범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 발굴을 해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지원기획과장님, 아니면 소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릴까요? 지금 보조금 형태가 센터에서도 좀 하고, 농정국에서도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요즘 또 하는 게 있어요. 즉 말하자면 보조금을 한 해에 물론 품목은 다르겠지만 세 기관에서 다 받는다면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 같아요?

○전규식 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한 영농단이라고 그럴까, 작목반이라고 그럴까 거기에서 세 군데, 즉 농정국, 센터 말고 또 다른 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가 생겼어요. 즉 말하자면 농협 협력 사업이라고 해 갖고 여기서도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떤 한 작목반에서 세 군데 다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전규식 위원  글쎄요, 한 군데서 이렇게 보조금을 막 받아 간다면 진짜 열심히 하는 농민들은 뭘까요? 소외 받아 가면서 보조금도 하나 못 받고 그런 농민들은 바보일까요 아니면 좀 모자랄까요? 농사지을 자격이 없는 건가?

○전규식 위원  기술센터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농정국이나 또 다른 어떤 농협에서 하는 그런 저기에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농가들이 그게 아니에요. 욕심이 있어 갖고 다 신청을 해놔요. 세 군데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지금 34페이지에 환경개선 사업 지원실적이라고 있어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이 있는데 애호박단지에 들어갔어요. 이게 주로 뭐 해주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전규식 위원  주로 뭐 사 주셨어요?

○전규식 위원  글쎄, 지금 물론 유통과에서는 포장재 또 협력 사업에서는 물류비 지원 해서 보조금에 상당히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보면 다 그런 형태에요. 그리고 44페이지,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신기술 농작업 장비 사 주신 거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다 동력예초기, 충전식 분무기, 건조기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충전식 분무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엄청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게 농정국에서는 지금 50프로를 보조해 줘요. 근데 센터에서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70프로 보조해 주죠, 그죠? 같은 시비를 갖고.

○전규식 위원  예. 그리고 또 농협ㆍ지자체 협력 사업에서는 60프로를 보조해 줘서 40프로를 자부담해요. 똑같은 충전식 분무기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필요할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이게.

○전규식 위원  이게 신기술 농작업 장비 보급 사업이라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어떤 다른 형태로 해야지 같은 품목을 갖고 이렇게 한다면 농민들도 혼란이 올 거예요. 혼란도 오거니와 또 농민들 간에도 자존심 싸움이 될 거예요. 열등감, 이렇게 되면 농정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품목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 이미 농정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으면 그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뭐 늘 말씀드리지마는 센터에서는 어떤 새로운 걸 발굴해 보세요, 새로운 걸. 우리 여성들한테 농기계 같은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전규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 여기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금 장갑도 사 주셨는데요. 물론 얼마 안 되겠지만 농민들한테 장갑까지 사 줘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필요한 사업 아니면……. 농기계가 필요해도 보조 사업 하나를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선 장갑까지 지원받아 가면서 한다면 지원 하나 못 받는 사람은 과연 참……. 딱하네요.

○전규식 위원  진짜 청주시 미래 농업에 필요한 사업을 좀 시범 사업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57페이지에 우수 농촌지도자회 경쟁력 강화 사업 시범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글쎄요, 파종기 사 주고 탈망기 사 주는 게 과연 시범 사업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규식 위원  매번 말씀드리지마는 사실 농민들의 어떤 의식을 깨우치고 또 어떤 경영을 깨우쳐 주는 게 낫지 사실 이런 거 보조 사업 몇 개 준다고 해서 그들이 참……. 물론 꼭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중에는 불필요해도 그냥 보조 때문에 갖다가 집에서 묵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를 센터에서는 어떤 교육이나 직원들이 어디 가서 진짜 벤치마킹도 해오고, 해외 나가서 청주의 미래 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품목이 있으면 그런 걸 좀 습득해 오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요. 센터는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보조 사업 몇 개 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농민들의 질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 보조 사업보다도 그런 게 우선 돼 줘야 되지 않나. 시범 사업 꼭 할 건 해야죠. 몇억이 들어가더라도 시범 사업할 건 해야죠. 그런데 맨날 반복되는 것이 시범 사업이라고 올라오니까 우리도 ‘과연 시범 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꼭 기계 사 주는 거로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시범 사업 들어가는 것도 행정 프로그램에 다 입력이 되죠?

○전규식 위원  과장님, 이거 행정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다 인쇄해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파일로 보내 주세요. 우리가 확인 좀 할 건 하게 파일로 전체 다 보내 주세요. 아마 각 과에도 그렇게 다 보내 주셔야 되는 거로 아세요.

○전규식 위원  지금 행정 프로그램 탁 치면 몇 년도에 보조금 받은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전규식 위원  예, 그거 좀 한번 파일로 보내 주세요.

○전규식 위원  그러고 기술보급과장님, 167페이지에 지금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ㆍ공급 거점단지라 해 갖고 여기다 국비 사업 매칭해 갖고 2억을 주셨어요. 그죠?

○전규식 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사업 내용이 뭐예요?

○전규식 위원  측조시비기는 뭐예요, 측조시비기는?

○전규식 위원  아니, 측조시비기요. 시비기가 뭐냐고요.

○전규식 위원  모내기를 하면서 비료를 직접 뿌린다고요?

○전규식 위원  무슨 어떤 기계나 로터리에 부착시키는 건가요?

○전규식 위원  이거 보유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전규식 위원  약제살포기도 그런 형태고요?

○전규식 위원  이게 지금 이앙기 뒤에 달고 다니다 왔을 때 뿌리는 거. 그렇죠?

○전규식 위원  근데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농협에서 결과 보고를 다 해요?

○전규식 위원  처음에 교부 받아갈 때 다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서 하는 거고요?

○전규식 위원  과장님, 돈 2억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죠?

○전규식 위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전규식 위원  비료를 먼저 뿌리고 물을 빼 버리면 하천으로 유입돼 갖고 오염이 많다?

○전규식 위원  근데 이게 어린 묘에 비료가 직접 닿으면 안 죽어요?

○전규식 위원  이 측조시비기 같은 경우는 개당 얼마씩 해요?

○전규식 위원  사오백만 원요?

○전규식 위원  그거 부착시키는…….

○전규식 위원  아니, 이앙기에 부착시키는 건데…….

○전규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국비 매칭이지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관리를 좀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보조금을 교부할 때 좀 철저히 챙겨 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언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챙겨 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에 벼 밀묘농법 육묘재배 시범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몇 년째 하는 거죠?

○전규식 위원  근데 그전에 우리가 무논점파라고 그러나요?

○전규식 위원  예, 무논점파식 그게 지금 하는 데가 있나요?

○전규식 위원  즉 말하자면 실패작으로 돌아간 거죠, 그죠?

○전규식 위원  아,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범 사업으로 해서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무논점파인가 하는 기계 2년에 한 번 따로 사 줘야 되고 또 이 밀묘 해서 다시 이앙기 사 줘야 되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자꾸만 시행착오라고 할까요? 기계가 자꾸 들어가 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밀묘이앙기라고 했어요.

○전규식 위원  밀묘이앙기인데 밀묘이앙기하고 그냥 이앙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전규식 위원  아니, 내 말은 이앙기가 밀묘이앙기가 따로 있고 그냥 기존에 있는 게 따로 있어요?

○전규식 위원  거기다가 식부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기계를 바꿔야 돼요?

○전규식 위원  거기다 그렇게 해야지 계속 지속적으로 밀묘이앙기 해 갖고……. 사실은 뭐 이앙기 사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앙기 사려고 하는 거 같아요. 거기다 부착할 수 있으면 해서 써야지 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이앙기 뒷부분만 좀 갈면 밀묘이앙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앙기를 이렇게 다 사 줘 버릇하니까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죠.

○전규식 위원  과장님, 사업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기존의 이앙기에다가 식부침만 해줘도 충분히 되는 건데 이앙기 전체를 사 버리니까. 막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열 농가가 수혜를 봐야 될 것을 세 농가, 다섯 농가도 수혜를 못 보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하려면 밀묘하는 농가들이 많으면 엔진부는 놔두고 뒤에 식부침만 갈아 가지고 좀 많은 회원들한테 하든지. 그리고 이것도 또 시범 사업으로 해서 성공하면 어쨌든 농정국으로 사업을 넘겨서 농정국에서 하게끔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전규식 위원  아니 글쎄, 어쨌든 노동력 절감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규식 위원  그런데 내 말은 기존에 이앙기가 있는 사람이 이거 거의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농가들한테는 뒤에 식부침만 갈아도 충분히 되는 사업이란 거예요. 이거 여러 농가에서 혜택을 보게끔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시범 사업이니까 지역 지역에 해서 성공적이다, 잘 된다 그러면 기존 사업으로 넘기고 하라는 얘기죠, 내 말은.

○전규식 위원  그리고 260페이지는 아직 사업 결정을 안 하신 건가요? 260페이지에 저등급 부위 숙성기술 및 부가가치 향상 시범 사업이 있는데.

○전규식 위원  이건 뭘 지원하실 거예요?

○전규식 위원  올해 안에 이 사업 완료가 되는 거죠?

○전규식 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에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재배단지 육성 사업이라고 ’19년도에 국비 5,000에 11억 5,000 해서 드론 두 대를 사 주셨는데 이건 100% 보조네요?

○전규식 위원  그리고 그다음 것은 약 70프로 보조고요, 그죠?

○전규식 위원  과장님, 지금 드론 교육을 별도로 시키나요?

○전규식 위원  앞으로 교육 파트는 농업정책국에서 할 거예요? 지금 이거 뭔가가 바꿔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교육이나 연구적인 거, 어떤 미래의 청주시 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시범 사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드론 교육을 시키고. 드론 교육이 농업정책과가 아니라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나요?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농기계 교육이라든가 생활개선 무슨 뭐 모든 교육을 농업정책과에다 해놨어요. 물론 화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커진 거예요, 지금. 청주시 농업의 체계가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과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예요, 이게. 농업 체계가 깨지고 있다는 거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과 연구를 센터에서 하고, 시범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성공한 사업은 농정국으로 넘겨서 농정국에서 보급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서로 누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농정국, 센터에서 보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는 기관이 또 나타났어요. 자기네도 하겠대요, 돌렸다가. 심지어는 자기네가 물건 사 갖고 그냥 막 풀어 줬어요. 기부해 버렸어요. 물론 농민 입장에서 좋겠죠.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 예산이 일단 본예산에 서서 다 짜인 다음에 어디서 추경이 들어오든 아니면 누구 국회의원이나 농림부장관한테 쫓아가서 얻어 오면, 돈을 빼 온다면 우리는 환영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기존에 보급하고 있는 농민들의 즉 말하자면 보조금 주머니를 털어서 새로운 사업을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농업 체계를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농업의 혼돈을 막고 또 어쨌든 우리 체계가 좀 서 줘야지 나중에 청주시 농업이라고 하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본연의 일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일이 거꾸로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네들이 왜 이런 걸 하느냐고 할 거예요 아니면 너네들이 잘했다고 할 거예요?

○전규식 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이성희 소장님께서 퇴직하시고 다음에 또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지마는 내년부터 본예산을 짤 때는 농정국장, 기술센터소장님 아래 협의가 돼서 서로 중복된 거 거르고 또 해야 할 걸 기관을 제대로 찾아가야 될 거 같아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센터에서 과감히 하세요. 과감히 하세요. 직원들 어디 벤치마킹 보내고, 해외 가서 배워올 거 있으면 청주시 미래 농업을 위해서 과감히 하셔야 돼요. 근데 까짓것 이거 보조 사업에 매달려 갖고 무슨 일을 하실 건데요? 과장님들 여기 다 계시지마는 앞으로는 청주시 기술센터가 그런 식으로 나가 줘야 될 거 같아요. 어디 가서 돈 되는 농업 가져오고, 해외에도 나가세요. 해외에 좋은 벤치마킹 해 갖고 올 거 있으면 해외를 나가서라도 가져와야 돼요. 예산 세우세요. 이 보조금 조금 더 해 갖고 풀어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청주시 미래 농업을 진짜로 생각하신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돈 들인 농업 있으면 몰래 가서 빼 와서라도 우리 걸 만드는 데 주력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드론 사업 같은 것도 지금 교육은 여기서 하고 보급 사업은 농정국에서 해야 맞는데 이게 벌써 몇 년째 하잖아요. 그죠? 뭐 하러 이거 붙들고 있어요? 줘요. 과감히 줘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좀 만들어요. 교육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규식 위원  그래요.

  (위원장을 향해)

좀 더 해도 되나?

○위원장 박노학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생명축제 생명쌀이라든가 공공비축미 품종을 교체하죠?

○전규식 위원  그것은 의뢰를 어디에서 받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전규식 위원  아니, 내 말은 공공비축미나 청원생명쌀을 유통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19년도에 생명쌀 채종포 해 가지고 벼 종자 채종포 사업도 하셨잖아요. 내 말은 품종을 개량함에 있어서 유통과에서 센터에 의뢰를 하나요?

○전규식 위원  아니, 내 말은 어쨌든 이 품종을 교체하려면 이 품종이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연구도 해야 되고, 시범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유통과에서 의뢰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시범해 봐서 우리 지역에 딱 맞는 품종이라고 뭔가가 답이 좀 나와 줘야지 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전규식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유통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거의 안 된 거로 보이는데요.

○전규식 위원  아니, 선정을 하는데 아무 시범도 안 해보고 품종을 선정합니까?

○전규식 위원  그럼 여기에 ’19년도에 채종 시범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즉 말하자면 벼는 각 농가에 보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해서 그 종자는 각 농가에 보급한 거예요?

○전규식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생명쌀 조생종 벼 채종 설치 시범 사업을 했잖아요.

○전규식 위원  이것은 생명쌀 통합법인에서 의뢰를 하나요 아니면 유통과에서 의뢰하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협의는 하시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시범 사업할 때 협의는 하는 거라고요?

○전규식 위원  결과는 안 넘겨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결과 갖고 상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적합 여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다.’라는 여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규식 위원  아니, ’19년도에 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규식 위원  조생종 종자 공급을…….

○전규식 위원  그러면 각 농가에 공급을 다 해준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런데 질의하는 것이 좀 다르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고시히카리가 맞아요?

○전규식 위원  미질은 다소 향상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복이 심해 갖고 올해 같은 경우 그거로 인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다는 걸 아시죠?

○전규식 위원  금년도뿐만이 아니라 매년 그렇게 도복이 심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은 자기가 농사지어 놨으니까 어디에 하소연도 못 하고 보험에만 전전긍긍하는데 아시다시피 보험도 그렇게 충족해 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품종을 좀 시범 사업해보든지 아니면 생명 통합법인하고 상의해서 ‘이건 도저히 우리 지역에 안 맞는다.’라는 어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랬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 갖고 말씀드려요.

○전규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 청원생명통합법인에서 두 농가를 선정해서 약 160헥타르를 계약재배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센터에서는 공급을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공급을 하셨다고요?

○전규식 위원  즉 말하자면 ’19년도 청원생명쌀 조생종 벼 종자 채종포 설치 시범 사업에서는 공급을 안 한 거잖아요. 하셨어요?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전규식 위원  그래요,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주시고 이런 채종포 시범 사업을 하거나 있으면 생명쌀이라는 통합법인이 있잖아요.

○전규식 위원  또한 유통과가 있잖아요. 여기와 같이 협력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 맞는 벼 품종을 개발하고 맞는 품종으로 시범 사업을 해야지 그냥 서로 각자 놀다시피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규식 위원  어쨌든 이거 전년도 채종포 시범 사업 자료 좀 한번 보내 주세요.

○전규식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권용순 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370쪽을 보면 올해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는데도 도시소비자 농업현장 체험교육을 여덟 번 실시하셨어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좀 약간 아쉽고 바람이 있다면 우리 청주시의 농업 현장을 도시분들이 좀 다양하게 볼 수 있게……. 지금 고추장만 여섯 개고 나머지 치즈 하나, 피자 하나 이렇죠?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도 보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체험 현장이 있을 거예요. 평동떡마을이라든가 장아찌, 장류공장이라든가 농산물을 가공하는 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품목적으로 다양하게……. 고추장만 계속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걸 인터넷에 게시할 때 다양한 걸 올려 주시면 또 선택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4개 과 과장님들께 공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년 감사 때마다 늘 걱정해 주시는 수감자료의 오기 또는 표현의 방식, 용어 이런 걸 잘 정리해서 수감자료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뒤에 계신 팀장님들, 행감 자료만이라도 다시 한번 보시고 용어나 오기는 없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짚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주시고. 또 과장님들도 그냥 무턱대고 도장만 찍어서 수감자료 올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농업도 마찬가지고―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과를 지정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재 기술보급과장님! 자료 150쪽에 보면 보급 사업이 있어요. 150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 시범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업참여자 명단에 보면 예를 들자면 이○○, 서원구 가장로 ○○○번길 ○○ 이게 농지 지번이에요, 집주소예요?

○위원장 박노학  집주소예요?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이 아홉 명이 똑같이 같은 동네 거의 같은 지번에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이게 농지 지번 아닌가요?

○위원장 박노학  아, 이게 집주소가 맞나요?

○위원장 박노학  예. 맞다면 제가 죄송하고. 그 옆에 비고란에도 잘 이용해서 예를 들어 5헥타르 이상이면 이분들이 몇 헥타르씩 참여했는지 비고란에 적어 주시면 좋겠고. 4개 과 공히 보면 예를 들어서 주소도 옥산면 오송가락로 이렇게 표현된 데가 2개 과에도 다 있어요. 그리고 뭐 더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팀장님들께서 검토하실 때 정확하게 좀 보시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표기나 이런 거로 인해서 오해가 없게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정숙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건 겸허하게 받아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에는 없지만, 이게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한 번 따져 보니까 2019년도에 농기계 수리비가 보통 2억이 넘어요. 2억이 좀 넘고 그리고 2019년도에 임대료 수입은 한 2억 3,000 정도 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임대 사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형 쟁기라든가 로터리라든가 트랙터 본체가 있으면서 나머지 부품을 전부 다 농민이 구축하기는 어려워요. 또 1년에 한 번 쓰는 거 같은 경우는 다 갖고 있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 또 여성이나 노약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 농기계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해요. 특히,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콤바인 같은 경우 여기 안 나와 있지만 2019년도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보리콤바인을 안 고쳐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수리가 안 되나 하고 보았더니 누군가 고장을 내서 갖다 놨는데 그게 심증은 가는데 기계를 받을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가 고장 냈느냐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된 거죠. 고치려고 그러는데 수리비가 3,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고칠 수가 없다. 정말 실효성에 대해서 직원들 자체도 이거 진짜 빌려줘야 되는지 안 빌려줘야 되는지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또 콤바인은 벼 벨 때 사용하는데 청주시 수도면적 8,700헥타르에―물론 보리 면적도 일부 있겠지만 이모작하는 경우―본소 포함 전체 9개 사업소에서 이용 면적이 97헥타르 1.1프로밖에 안 돼요. 근데 콤바인이 지금 6조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4조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6조식 기준으로 보통 한 대당 1억 원이 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빌려가는/임대하시는 분들이 콤바인은 조그마한 승용차나 1톤 트럭에 싣고 갈 수 있지만 어지간하면 운반 기계가 다 있어야 돼요. 5톤 차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그 면적을 갖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조작을 하는데 이게 일반 관리기나 이런 것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덩치도 크고 운반하는 데도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서 기계별로 빌려줄 게 있고 임대를 안 할 게 있고 이걸 좀 구분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게 예산의 또 운영의 묘고 농민들 자체 안전에……. 물론 그 외에 농민이 필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늘린다든가, 관리기라든가 심경쟁기라든가 여러 가지 농기계를 한 번 쓰고 이런 거라든가……. 농민이 다 갖출 수는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소형굴착기 같은 경우도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농번기 끝나고 나면 농배수로에 복사가 찬다고 하죠? 사실 농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겨울철 같을 때 이런 거를 좀 건져 내고 이럴 때 그런 소형굴착기 같은 경우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콤바인 같은 경우는 실제 빌려가는 분이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가져가서 과연……. 젊고 농사를 규모 있게, 예를 들어서 뭐 2헥타르/6,000평 이상 짓는 사람은 대부분 기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든가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완전 오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져가는 건데 사실 그런 데에서는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갖춰 놓기보다는 위험성이 크다든가 실효성 문제 이런 거는 과장님이 직원분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알겠습니다. 제가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행감에 잘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농업 전반에 있어서 행사가 있어요. 농번기가 끝나고 난 11월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가장 클 거예요. 예산도 연간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박노학  예. 물론 농업인들이 소외되고, 환경적 변화,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어렵고 또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위원님들께서 선심성 사업이라든가 연례적 사업, 중복적 사업 이런 걸 많이 지적하신 거 아니에요. 보면 농업인단체마다 또 다 행사가 있어요. 5개 단체 다 따로따로 행사가 있죠, 농업인의 날 행사 있고?

○위원장 박노학  청원생명축제 있고 또 작년서부터 다시 생겨서 올해는 못 했지만 도시박람회도 있고.

○위원장 박노학  그리고 행사를 보면 시 대회가 있고, 도 대회가 있고, 전국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의 수고나 이런 걸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개선하고 방향을 우리 센터에서 농민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좀 새롭게 제시해야 되지 않나. 보면 시범 사업은 많이 했는데 사실 분야별로 우리가 그 행사 비용을 좀 방향을 바꿔서 농업인의 날에……. 보면 시범 사업 평가회라든가 또 우수 영농사례 발표회라든가 축산ㆍ양봉ㆍ수도별로 우수 마케팅 사례회라든가 이런 거를 또 잘한 데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줘서 농민들 스스로가 교육을 하고 변화에 대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여기에 고민을 둬야지 몇십 년 동안……. 사실은 정치하는 저부터 이런 건 많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홍보하기 위해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 이런 단체를 자꾸 구분해서 만드는 것도 사실 지자체 출범 이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에프티에이나 이런 정말 어려운 시대에 농민들을 어떻게 혁신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후배들한테 많은 조언과 또 그런 고민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결코 아니고요.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 농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노학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도……. 하루아침에 변화를 갖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시도도 안 해보면 결코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팀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과 과장님들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께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일부 분들이 의회를 조금 역이용한다고 아까……. 도비나 국비가 내시돼 있는 거를 도비 반납이 되면 청주시 전체에 무조건 손해라고 위원님들께서 그냥 연례적으로 예산 통과를 해주니까 행감 자료나 예산안에 보면 도비 10프로 달아서, 예를 들자면 도에 아는 고위공무원이라든가 또 도의원이라든가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압력을 넣어서 우리 시에 필요 없는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4개 과 과장님들께서 필히 견제를 하시고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 기술센터가 앞으로 뭐에 방향을 갖고 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쉬었다가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질의가 많지 않은 거 같은데 계속 이어서 하고 마무리 짓는 거로 위원님들,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연구개발과 황근미 과장님! 전규식 위원입니다.

○전규식 위원  302페이지에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이 지금 계속비로 많이 이월돼 있어요.

○전규식 위원  사업비는 책정해 놓고 아직 안 썼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전규식 위원  모두 완료된 사업이에요?

○전규식 위원  그 밑에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그것도 2021년도로 이월시킬 예정이네요?

○전규식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년 예산이 섬으로써 어쨌든 청주시 농업 예산을 평가해요. 농업 예산이 몇 프로가 좀 늘었다 이렇게들 하는데 이렇게 이월되고 하면서 다른 어떤 예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예산 선 거는 바로바로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332페이지에 특산자원 융ㆍ복합 농상협력 상품 홍보 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청원애영농조합법인에 로컬푸드장 시설해 준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여쭙는 것은 이게 로컬푸드 매장 해 갖고 청주시 내에 아홉 개 매장이 있어요. 아홉 개 매장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유통과에서 관리를 해요. 매대라든가 시설비 같은 걸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사업들은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낭성에서 미원으로 이전했다고요?

○전규식 위원  이쪽 보은 가는 길 4차선 도로변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규식 위원  거기로 이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전규식 위원  그쪽 이전하면서 그때 내가 거기도 답사를 갔었는데. 어쨌든 사업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도시농업관장님!

○전규식 위원  도시농업박람회를 하기로 해서 취소가 된 거죠, 그죠?

○전규식 위원  근데 사업비는 6억 8,200여만 원을 받아 놨는데 제2회 추경 때 5억 7,600여만 원을 반납시켰어요. 그죠?

○전규식 위원  그럼 약 한 1억 500여만 원의 차액이 나는데 그 돈은 어디에다 쓴 거예요?

○전규식 위원  인건비라 하면요?

○전규식 위원  기간제를 준비하느라고 쓰셨다고요?

○전규식 위원  기간제 인건비하고 거기에 수반 비용까지 다 들어간 게 1억여 원 썼다는 얘기죠?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고, 362페이지에 공영 도시텃밭 운영에 있어서 두 군데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셨네요?

○전규식 위원  그 두 군데 중에 예를 들어 보면 옥산 텃밭 같은 경우는 약 1억여 원을 거기다 줬어요. 약 한 1,000평 정도 되네요. 1,000평 농사짓는 데 준 건가요?

○전규식 위원  여기서 관정도 파 주셨어요?

○전규식 위원  관정이라면 대형관정 파 주셨겠네?

○전규식 위원  아니, 돈을 1억씩 써 가면서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전규식 위원  이걸 자료로 좀 보내 줘 보세요. 어떤 데 쓰여졌나 좀 보게.

○전규식 위원  370페이지에 도시 소비자 농업현장 체험교육에 있어서 체험실습을 8회에 걸쳐서 했네요. 그죠?

○전규식 위원  체험장이 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즉 말하자면 장 체험장이라고 했을 때…….

○전규식 위원  다섯 개 체험장이 있어요?

○전규식 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군데 너무 치우쳐서 체험장을 운영한 거 같아 갖고 어떤 특혜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전규식 위원  다른 체험장들이 소외되지 않게 좀 골고루 다니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규식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끝내자 그러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원기획과 반정숙 과장님!

○임정수 위원  작년/’19년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콤바인이나 트랙터는 고가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콤바인을 지금 우리가 벼 베는 데 약 20일간 정도 베죠. 10월 말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한 달인데 벼 베는 데 10월 말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아니, 콤바인에 대해서 콤바인이 자주 고장 나서 고가의 기계를 갖다 놔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벼 베는 데 10월 초 아니면 9월 20일부터 10월 말이면 추수가 다 끝난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 조작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콤바인 빌려 가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약 한 달 간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그 콤바인을 책임지고 이렇게 좀……. 왜 그러느냐 하면 연루하신 분들은 못 하잖아요. 300평 이하 지금……. 3,000평 미만이죠? 임대할 수 있는 게 2,000평인가요, 3,000평인가요?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대농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임대해서 콤바인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콤바인 조작이 가능한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단가로 해서 받아 가지고 지불해서 이분들이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금 본소 같은 경우에 콤바인이 몇 대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여하튼 그래서 열 대라고 그러면 열 대를 열 사람 해 가지고 구역별로 나가서 하면……. 그쪽이 뭐 미원으로 간다 그러면……. 본소에서 미원까지는 안 가지. 강서라 그랬을 때는 강서에서 휴암, 신전, 수의, 비하 이쪽으로 농토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 한 다섯 대가 돌아다니면 거의 다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어때요?

○임정수 위원  콤바인!

○임정수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 그 동네에 한 사람씩 베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거 해주시는 젊은 친구분들이. 조작이 어려워서 어르신들은 못 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논에 빠지고 그러면 그거 꺼내 가지고 고장 나서 다음 사람이 또 못 하고,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채용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연구 좀 해주세요.

○임정수 위원  아니, 일거리를 뺏는 거보다도 만약에 지도소에 베어 주는 걸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주고. 본인이 벤다는 건 어쩔 수 없죠. 대신에 만약에 사후에 반납을 할 때, 기계를 반납하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반납도 하고 이쪽 A지역에서 하다가 B지역으로도 가잖아요. 그럴 때에는 점검을 해서 넘겨줄 수 있도록. 이분이 쓰다가 고장 나 가지고 누가 고장 냈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가의 수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해주고 또 자기 능력이 돼서 자기가 벤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임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기술보급과장님, 아까 전규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드론 있잖아요, 드론.

○임정수 위원  페이지 보시면 279페이지인데 지금 이분들이 드론을 보조받아서 활용을 합니까?

○임정수 위원  가 보셨어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개 업체에 일곱 개 작목반에서 일곱 명이, 쉽게 말해서 참여자가 일곱 명이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근데 명단만 해놓고 사실 여기 와서 드론, 해충을 안 해요. 여기 이분 한번 보세요. 280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업회사법인 내고향 대표 김○○ 님인데 여기 드론 자격증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모르시나요?

○임정수 위원  드론 자격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만 해놓고 한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정수 위원  만약에 김○○ 님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는 작목반 회원들 이웃집도 가서 해줘야 되는데 자기만 쓰거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드론 사업이 필요가 없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자격증 가진 사람이 아프거나 어디 간다고 그러면 또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일이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단체가 다 그래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비고란에 면적하고 농가 주소하고 이런 걸 표기해 주셔야지 알지. 밭농사 조금 짓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이 드론 사업은 제가 계속 드론 때문에 얘기하는데 좀 그래요. 자꾸만 끝내라 그래 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저 한 가지만 할게요.

○홍성각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72쪽이고요,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교육에 관련해서요. 자유학년제 도입에 따라서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업ㆍ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사업의 내용이 중ㆍ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연계해서 청소년 농업ㆍ농촌 체험 교육 운영인데 지금 관내에 중ㆍ고등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수요는 확인하셨나요?

○김은숙 위원  그거 좀 잘 파악해 보시고.

○김은숙 위원  예,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참여 학교가 오송중학교 등 6개 학교로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학교가 관내에 100여 군데가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농촌 체험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중요성에 대한 진로체험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좀 더 다양한 학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기간에 어떤 방법으로 이 체험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관장님, 그래서 제가 영상 제작을 도시농업관의 팀장님들과 주무관들이 만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칭찬해 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산됐다가 진정됐다가 반복되는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 농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청소년, 그것도 중ㆍ고등학생들이라는 거죠. 청주시 관내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영상 제작이라든가 또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해서 꾸러미를 제작해서 그 아이들한테 접하게 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관장님께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참여 대상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혹시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홍보영상 자체 제작이니까 기회가 되면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한 번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요. 아무튼 우리 청소년들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주역이잖아요. 청소년에게 이런 농촌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다시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예, 그냥 부탁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혹시 연구ㆍ개발을 하는데 아까 제가 제안한 것처럼 하실 거면 저도 좀 불러 달라. 그래서 저도 같이 참여해서 배우고 많이 알고 싶으니까 그러고요. 아까 제가 잠깐 나가서 청주시에서 매출되는 것을 어떻게 하나 한번 조달청에 알아봤어요. 예산과하고 회계과, 예산과장하고도 통화해 봤고 여기저기 해봤는데 여기서는 매출이니까 평균가,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예가에서 평균가 입찰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팔아먹는 불용 농기계를 팔 때는 수입이기 때문에―이건 매출이 아니라,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최고가가 돼야 된다는 건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농민을 위한 거라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번에 3,000만 원 이내에서 합계가 4억 1,800이면 약 14배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감정가가 잘못됐든지. 아마 감정을 했으면 제가 그냥 미루어 짐작컨대 무슨 고물, 쇳덩어리 이 정도 감정을 한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그러면 14배씩이나 이렇게 할……. 물론 그렇게 완전 쇳덩어리는 아니지만 그게 감정가가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중고 농기계 시가가 감정을 했을 때 중고가격으로 800만 원이다 하면 800만 원을 잡는 거예요. 시중에서 형성되는 중고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 가격을 받고 농민으로부터 투찰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게 다섯 대인데 20명이 온다 그러면 열다섯 명은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추첨을 해 가지고 중고가격 800만 원에 해당되는 다섯 대를 드리고 800만 원을 공히 똑같이 받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 5년이면 5년 입찰 제한을 해서 못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800만 원이 시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감정가, 속된말로 쇳덩어리 감정가가 아닌 중고 시가기 때문에 입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입찰은 10퍼센트 저감해서 720만 원에―800만 원에 10퍼센트를 빼면 720이니까―다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또 누군가 응찰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섯 대 해서 20명이 몰리면 거기서 다섯 명만 추리면 15명 떨어질 테니까 그렇게 하면 적어도 공정성과 객관성은 확보된다.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이게 20명이 운찰이잖아. 운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운이 트인 사람은 다섯 명 안에 들어갈 테고, 운이 안 닿은 사람은 열다섯 명에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나 시가로 우리가 수입은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3,000만 원에서 4억 1,800이라는, 14배 정도씩 차이 나면 그거는 뭔가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제안을 드려 보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구체적인 건 머리 맞대서 다시 상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우리도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 물건들이 흘러나가 가지고 어떤 개인업자들을 배불려 주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가야 된다.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업자들이 찾아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제안을 드리는 거고. 말씀 안 하셔도 좋고, 하시고 싶으면 한 말씀 하시고. 그래서 이거로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해보시죠.

○홍성각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아까도 지적하려다 말았는데 어차피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경매 용어에 수의경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언어를 창조한 건데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인 거고, 공개경쟁입찰이면 공개경쟁입찰인 거고. 경매는 다른 얘기거든. 그래서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그런데 여기는 제한입찰이기 때문에 그 용어가 조금씩 다른 것이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고. 끝나고 나서 언제 시간을 갖고 같이 한번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홍성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