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첫 번째 상임위원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힘차게 출발하시어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오창장미공원) 위탁동의안,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오창장미공원)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및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석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문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작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복지재단 이사회 참석으로, 박철석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께서는 우두진 체육시설과장님과 함께 안전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참석 관계로 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장미공원) 위탁동의안과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복지문화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직접민주주의시민회의의 정승희, 박승실 모니터 단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생활체육으로 인정하는 배드민턴의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청장년부터 노년층까지 동호회층의 분포 폭이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단체에 대한 할인 조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시설 사용료에서…….

○남연심 위원  앞으로도 검토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남연심 위원  여기 보면 단체로 경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단체요금이 없습니다.

○남연심 위원  동호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드민턴이 생활체육이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개인 월 2만 5,000원이면 동호회원이 60명 이렇게 하면 월 150만 원, 큰 비용입니다. 그런데 단체 할인 적용을 받는다면 동호회의 활성화도 줄 수 있고 또 시민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남연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맨 뒤에서 네 번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15조3항1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 중이니까 그건 조금 있다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비용추계를 그냥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갖고 하셨습니까?

○서지한 위원  아니, 금액 조정을 할 때 시 수입금이 연간 3,800 정도가 줄어드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3항 미첨부 사유에서 ‘용정축구공원, 가덕생활체육공원, 청원공설운동장 사용료 조정으로 인한 수입금 연간 3,80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서지한 위원  미첨부 근거 자료가 제15조제3항으로 나와 있죠? 그렇게 하셨죠?

○서지한 위원  13조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사유서에는 15조3항으로 나와 있어요. 15조3항에는 그 내용 자체가 없고 13조3항에 돼 있어요.

○서지한 위원  15조가 아니고 13조…….

○위원장 육미선  조례 자체에 15조가 없습니다.

○서지한 위원  좋아요. 어쨌든 13조3항이라고 해도 1억 미만이면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추계서는 안 냈지만 이 추계는 어떻게 근거를, 무슨 근거를 갖고 했냐는 거죠. 왜 그 질의를 했느냐 하면 과장님―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어서―제출한 자료에 보면 청주유도회관의 개인 이용료가 1,000원이고 단체가 800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는 내용인가요? 지금 그것만이 아니고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가 체육경기의 사용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이 내용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나온 거죠?

○서지한 위원  그 내용에서도 체육경기장 외의 행사가 배로 많은 이유는 뭐예요?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똑같이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명칭을 공모하신 건가요?

○최충진 위원  공모대상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공모대상!

○최충진 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교육과하고도 이게 협의가 제대로 된 건가요?

○최충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듯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활체육 동호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다른 데 예산보다―이쪽에는 사용료를 전폭적으로 감해 주더라도 우리 동호인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이쪽 부분의 사용료를 현저하게 많이 감액해 줬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건 명칭 변경에 한해서만 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충진 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더 관심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서지한 위원님, 국장님께서 이석하셔야 되고요.

○서지한 위원  이석해야 된다고…….

○위원장 육미선  예. 그리고 문화예술체육회관에서 이석이 필요하신 관계로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실 거면 잠시 후에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지한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국장님과 문화예술체육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두진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중에 동종 시설별로 사용료를 형평성 있게 조정해서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감면대상자에 있어서 청주실내수영장은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들에게 10%의 생리감면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2014년 7월 1일 자로 통합이 되면서 청원군의 체육시설까지 문체회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일체 정비하셨는데 이러한 사항을 간과하시고 내수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청주시민들은 지금 6개월 이상 그러한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제안하신 조례 개정안에도 그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게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 내수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수영장 이용객들은 그런 혜택을 6개월 이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위원장 육미선  이번 조례 개정안 상정하실 때 이 내용을 수정 의결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 수정 의결에 대한 문구까지 검토하셨어요?

○위원장 육미선  문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리고 수정 의결이 가능하도록 미리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전국의 20여 개 지자체에서 여성들에 대한 성인지적 예산 차원에서 생리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공공체육시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민간체육시설에까지도 이 제도를 확장시켜 나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청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체육시설만이라도 여성들에 대한 모성권과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시책을 펼쳐 나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철희 국장님과 문화예술체육회관 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네, 서지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비용추계라는 게……. 모든 걸 재정비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수정 의결이 아니고 부결을 시켜서 다시 재정비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 내용 자체가 전체가, 좀 어려운 말씀 드린다면 ‘제대로 준비를 안 해 갖고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액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체를 손을 봐서 다시 올려서 상정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저는 부결로 생각하고 있는데 수정 의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장님한테 다시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이 금액이나 전체적인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전체 다 재정비해서 다시 상정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공무원들이 어떤 의안을 상정하든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비를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통합이 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거를 재정비하고 있고 재정비를 하면서도 전체적인 재정비가 아닌 부분정비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걸 진짜 뜯어고쳐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보건소에서도 어떤 사항이 있었을 때 저희가 되돌려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법을 지키고 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렇지 않게 하십니까? 수정 의결하든 그건 위원들끼리 다시 상의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석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과 우두진 체육시설과장님께서는 안전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이석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직무대리 퇴장)

그리고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도 11시에 복지재단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는 관계로 10여 분 남았는데요.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이 없자)

국장님께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퇴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군에서 전에 관리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의 예산이 사용됐나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입에 대한 게 아니고 세출에 대한 걸 말씀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년 전에 목련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할 때도 본 위원이 반대 표시를 했었고 이것에 대한…….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지금 추계금액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그걸 운영할 거면 개인업자한테 줘도 운영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거죠. 지금 여기도 3억은 잡혀 있는데 3억을 잡았으면……. 너무 많은 금액을 잡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면 이게 3억이 아니고 내년 되고 내후년 되면 금액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관할 때 어느 정도는 추계금액을 최하로 잡아줘서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줘야지 그다음에도 상승됐을 때, 인건비 상승도 되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계속 상승이 되면 나중에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시설관리를 하는 데 위탁을 주시는 거만 중점을 두시지 말고 추계금액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최소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창수 위원 거수)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상당구보건소 여운복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5조에 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내용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직무수행 범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변창수 위원  단속은 아닌 거죠?

○변창수 위원  같이 이루어진다?

○변창수 위원  그런데 이 금연지도원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련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울 때 어르신들이 못 피우게 제지를 하다 보면 좀 이상한 일을 많이 당하는 그런 경우가 간간이 나오고 하는데 금연지도원들이 지도를 하다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나요?

○변창수 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지도원들한테 상해보험을 가입해 준다든지 그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수당 시간당 얼마 해서 내보내는 그런 차원보다도.

○변창수 위원  그러니까 사법권을 행사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단속업무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 불 보듯 뻔한 일일 겁니다. 단속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변창수 위원  그 사람들이 민간인한테 순순히 제시를 하겠냐. 그러다 보면 마찰이…….

○변창수 위원  공무원하고 같이 단속을 한다는데, 단독 직무 수행 승인서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혼자도 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변창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어떤 방지책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새 사회가 너무 험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지한 위원  네.

  (박정희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아, 박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저도…….

○위원장 육미선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네, 서지한 위원입니다. 이철수 과장님이 아까 소장님께 뒤에서 자문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 이철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공무원하고 2인 1조라고 말씀하셨죠? 공무원하고 같이 행동한다고.

○서지한 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서지한 위원  조례안에 과장님 생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게 그렇게 시행합니까? 혹시 다른 데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다른 데가 시행하고 있는 거는 혹시 모르세요?

○서지한 위원  아니, 혹시 이거 시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 다른 데가 하고 있는 데는 모릅니까? 지금 울산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울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한번 인터넷에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이 공무원하고 같이 행동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서지한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서지한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인 거고, 지금 조례안에 대한 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안 통과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한 사람도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서지한 위원  그런데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생각 차이가 있는 건지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소장님은 분명히 단속의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단속 권한은 없다고 했어요. 단속원하고 지도원하고 다르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조례안은 지도원에 대한 조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지한 위원  이게 지금 비용추계가 얼마가 돼 있죠?

○서지한 위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잡혀 있죠?

○서지한 위원  근데 올라온 조례안에 보면 이 지도원이 혼자서도 활동할 수 있고 신청서도 만들어져 있어요.

○서지한 위원  그렇게 해서 올려 놓은 조례안인데 과장님께서 혼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이 조례안이 맞는 조례안이에요?

○서지한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산은 1,000만 원이 넘게 책정해 놓고 지도원 위촉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고 돌아다니다 들어오면 그냥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쓸 거 아니에요.

○서지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서지한 위원  해놓고 서류까지 올라와 놓고 그걸 할 수 없다고, 그건 아닐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례안 자체를 잘못 만들어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서지한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조례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고, 충북도지사가 필요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1인이 할 수 있는 신청서도 있고 ‘할 수 있다.’라고도 조례안에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두 명이 나갔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생과의 단속이라는 것은 그 업소에 대한 단속인 거예요. 그리고 위생과에서 어떤 노래방이나 불법적인 것 할 때도 공무원끼리가 가능합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도 경찰관이 입회하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온 조례안이에요. 우리가 검토를 제대로 해서 이거를 시행할 거였으면 앞으로 어떠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하셔야 되고.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도 위해가 가해졌을 때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그보다 더 문제는 금연을 한다면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고 나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지 흡연할 수 있는 것도 없이, 지정돼 있지도 않고 그런데 무조건 흡연을 단속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서지한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목적이 그냥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이렇게만 나와요. 그죠? 그 내용을 보면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의4라는 게 금연지도원의 자격이에요. 그렇죠?

○서지한 위원  그럼 목적은 뭐예요? 이걸 시행하는 목적은 뭐예요? 지금 법 조항 제16조의4라는데……. 아니, 법상을…….

○서지한 위원  소장님, 조례의 목적 해 갖고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그랬는데 그러면 이 금연지도원을 왜 만드느냐에 대한 목적이 나와야죠.

  (관계공무원에게)

○서지한 위원  16조의4가 여기 있어요. 안 주셔서 제가 뺐는데 자격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지도원을 왜 만드느냐에 대한 목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목적하고 전혀 안 맞아요, 이 조례안이.

○서지한 위원  이 사람들을 왜 사용하는 것이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들여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적이 그냥 이 사람들에게 자격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게 무조건 목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좋습니다. 그럼 그걸로 넘어가는데 1,0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시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이러한 조건의 조례안을 만들어 줬는데, 혼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혼자서 하는 거는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어렵다고 보고.

○서지한 위원  글쎄, 소장님께서 교육을 잘 시키면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흡연하는 것 때문에 모 학교 선생님도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른 건들이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반발이 심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지한 위원  답답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이철수 과장님 나오신 김에,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과 서지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사회가 이렇지 않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밖에는 젊은 사람들이 흡연구역이 없다 보니까 특히, 시내 같은 경우 보면 여성분들은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커피숍도 어느 곳 가 보니까 안에 막아 놓고 서서 피우는 것은 흡연실로 인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던데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담뱃값 올리는 것도 좋고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실시됐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도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다가 ’97년도 9월에 끊었습니다. 담배, 술을 다 끊었습니다마는 끊기까지의 우여곡절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마약과 같은 그런 저기인데 한 20년씩 피우던 사람들, 지금도 많이 끊었지만 끊었다 사 놓은 것 피우다가 ‘거기까지만 피우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거는……. 그러면 지도원이 청주시에 몇 분을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충진 위원  여기에 보면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하는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최충진 위원  연 3개월?

○최충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담배를 팔지 말아야 되는 거죠.

○최충진 위원  안 그렇습니까? 원초적으로 올라가려 들면 국민들 건강을, 시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다는데 지금 애연가들은 불만의 소지가 너무나 크잖아요.

○최충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리까지도 없애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면세점에서도 ‘우리는 담뱃값을 700원을 올려서 350원씩 양쪽이 부담하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보다 담뱃값이 한 200∼300원이 비싸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담배가 그만치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고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청주시도 안할 수는 없지만 소장님들 네 분이 심도 있게 생각을 잘하시고 또 정부에 제안할 거는 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단속을 하려면 흡연할 사람들―아까 서지한 위원님 말씀하시듯―장소를 마련해 주고 나서 사람을 패든 혼내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법이니까 지켜라!’ 한다면 모순이 많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다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건 알고 계세요?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본인들이 단속을 나가려면 담배를 다 끊으셔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충진 위원  아니,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시자는 거지. 왜냐하면 본인부터 끊고 나서 시민들 단속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최충진 위원  타이틀은 국민 건강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러기 때문에 흡연실 만드는 거를 조례를 개정해야 되면 해 가지고 청주시는 다른 데보다 발 빠르게 흡연실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몽기간도 있겠고 안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 의원님들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 여러 명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거 올라오는 거 걱정을 많이 해요, 시민들도 걱정하고. 먼젓번에 이게 올라와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바람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니네가 뭔데 이러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면 흡연실을 마련해 주고 아니면 정부에서 담배를 팔지 말든지. ‘그러면 청주시만 팔지 마라.’ 이런 소리도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흡연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를 다른 데보다 발 빠르게 해 가지고……. 지금 커피숍에서 서서 피우는 건 된다면서요.

○최충진 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가 보면 누가 들어오면 서고.

  (회의장 웃음)

안에 들어가서 커피는 못 마시고, 들고 들어가면 안 되고 담배만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에 매연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더 잔혹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건 좋은데 우리 청주시만이라도 다른 데보다 빨리 무슨 대안을 챙겨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최충진 위원님 말씀하신…….

○최충진 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 육미선  더 발언…….

○최충진 위원  예, 하나만 더.

○위원장 육미선  예.

○최충진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아까 매화ㆍ오창장미공원, 서강덕 과장님한테……. 다 똑같은 말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위탁 금액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이 적어 갖고 왔어요. 청원군에서 했을 때 작년, 재작년 3년 치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서로 하는 게……. 지금 그거야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인원이 적을 거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관리도 철저하게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금액에 대해서는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는 금방 되잖아요. 그죠? 빨리 준비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 시간관계상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육미선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의견 조정 시간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직원들 거 비용도 산출하면 나오니까 그것까지 대략적으로만 나오면 저희들이 과다하다, 않다가 나오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우려와 미비점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몇 가지 보충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주요건강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흡연과 관련해서 금연 캠페인 경험률이 2011년 92.6%에서 2012년 86.8%, 2013년 84.7%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연 시도율 또한 2011년 25.7%에서 2013년에는 18.5%로 전국 평균보다도 4.5% 낮고요. 충북에서도 비교해 보면 충북 평균보다도 금연 시도율과 금연 캠페인에 대한 경험률이 청주시가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심각성들 그리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은 지도원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금연지도원의 직무가 감시 및 계도라는 이러한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감시보다는 계도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흡연실을 마련하라.’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청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사실 청주시가 충북과 전국 평균보다도 흡연율이 0.7%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표를 공개하시고요. 흡연에 대한 건강의 필요성, 건강관리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캠페인하고 이러한 역할에 우선 지도원의 업무를 두시면서 단속의 업무는 어느 정도 행정력이나 단속력을 강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운영해 나가시는 것이 아마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일 수도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복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활동수당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큽니다. 금연지도원 교육 및 홍보에는 10%밖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셔서 시행 초기에는 교육과 홍보 쪽에 조금 더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시고 그 이후에 활동수당도 연동해서 지급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게 무슨 월급 개념의 활동수당을 주시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활동 가능한 시간에 시간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원 운영 기준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비용을, 1,000만 원에 대한 과다 추계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교육과 홍보 쪽에 조금 더 두고 운영하는 건 어떠실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육미선  아,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금연지도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위촉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행령에 따라서 이러한 조례를 저희가 만들고는 있지만 운영의 묘는 보건소에서 충분히 나름대로 재량을 가질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원에 대한 활동수당이 처음에는 필드에, 당장 급한 마음에 현장에 투입하시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계도를 할 수 있는 역할까지의 역량을 키워 나가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시민 건강을 위해서 기왕에 만들어지고 있는 제도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이 사실 지난번 제출하셨던 내용에서 수정이 상당히 필요했고 불충분한 내용들이 많아서 다시 작성해서 올리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86쪽을 보면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인력 투입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지금 청주시에 방문간호사가 총 몇 명이죠, 소장님?

○위원장 육미선  23명이에요?

○위원장 육미선  전 1월 26일 현재 21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4개의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방문간호사가 현재 전체 몇 명이죠?

○위원장 육미선  2014년에서 2015년 그 짧은 기간에 방문간호사를 더 증원하셨습니까? 지난번 저희가 동의안 심의를 했을 때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의결 후에 제출하신 자료의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당초에 제출하셨던 동의안에는 그 전담 인력이 19명이었어요, 청주시 전체에. 앞으로의 계획은 계획이고요. 현재의 현황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인력 투입에 있어서 전담 인력과 연계 인력의 차이가 무엇이죠?

○위원장 육미선  그러시면 제출하신 자료 186쪽에 인력 투입 계획 23명은 이 연계 인력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위원장 육미선  전담 방문요원이요?

○위원장 육미선  한 달 전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전담 인력이 19명이었는데 현재 2015년에 23명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거죠?

○위원장 육미선  당초 자료가 잘못되어서 다시 수정한 내용이 23명이란 말씀이시죠.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얼마 전에 1월 26일 자 현황을 보면 현재 방문간호사는 21명으로 되어 져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주민들의 보건ㆍ의료 요구 파악도에 보면 가장 강화해야 할 사업이 노인보건 사업이고요, 보건활동의 수혜를 강화해야 될 계층으로는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방문간호사거든요. 그런데 방문간호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21명으로 볼 때에는 총인원이 8,600가구이기 때문에 한 명당 410가구를 돌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엄청나게 부족하면서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반영된 인력 투입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1인당요?

○위원장 육미선  신규 충원이나 앞으로 고용 전환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신 내용이십니까? 2017년까지 4명이 더 충원될 계획인데 이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육미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단 청주시의 방문간호사는 상당히 부족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인구 추이를 봐도 그렇고 업무의 과중에 있어서도 사실 23분이 이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다 적극적인 장기 계획이 필요할 거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연계해서 올해 통합청주시의 조직 및 체계를 정비하면서 각 부서별로의 조직진단을 하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과 직제개편에 관련해서도 용역 안에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같이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00쪽 이후에 보면 나름대로의 조직 강화에 대한 그리고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이 있긴 하지만 보다 면밀한 조직진단과 공공보건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진단보다 외부의 공신력 있고 총괄적인 직제와 직렬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용역에 보건소 업무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 안에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가능하신 사업이겠죠?

○위원장 육미선  예.

○위원장 육미선  예. 직제뿐 아니고 직렬에 대한 보완 조치도 그 안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상반기 안에 이루어지는 용역 안에 우리 보건소 업무가 반드시 포함되고 그 결과가 행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소장님들께서 보다 더 역량을 강화해 주시고 목소리를 좀 높여 주셔야 앞으로 세우신 4년간의 장기계획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건강지표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수준이 많이 낮아 있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 세워진 이러한 계획안의 문제점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보건과 의료계 그리고 위생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세우신 자료를 보다 실효성 있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리를 마련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잘 반영해 나갈 수 있는 대책까지도 바로 세워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지금 이미 세워져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4년간의 중ㆍ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직전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였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각계의 전문가들과 6기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열어놓고 검토하셔서 제대로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조속한 시일 안에 그러한 공동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남연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제1항제3호가목의 “청주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이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감면”을 “청주수영장 및 내수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이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감면”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오창장미공원) 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사시설(매화ㆍ오창장미공원) 위탁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모니터 해주시면서 지켜 봐 주신 직접민주주의시민회의의 모니터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