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1월 26일(목)
장소 : 농업정책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노열 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입니다. 박봉규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푸 른 도 시 사 업 본 부 장 박 노 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 현 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 노 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 봉 규
○위원장 박노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노열 본부장님 나오셔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원관리과 20건, 공원조성과 16건, 산림관리과 15건 등 5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수감자료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쪽에서 13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질문만 1건 있었으며,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2건으로 중앙공원 내 비가림시설 설치 요청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퍼걸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아파트 인근 완충녹지에 대한 임시주차장 사용허가 요청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상 주차장 사용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16쪽에서 46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은 310건과 47쪽 공사 설계변경현황 13건의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서 53쪽, 지역 업체 도급 및 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꽃씨 등 74건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54쪽 꽃묘장, 양묘장 운영현황은 월오동 꽃묘장 6,701평방미터와 문의면 꽃묘장 2,264평방미터에 연간 70만 본의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55쪽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시설화단ㆍ가로변화단ㆍ교량난간걸이 화분 등 관내 주요 도로변에 90만 본을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56쪽에서 57쪽, 생태공원 관리현황으로 원흥이생태공원 등 4개소가 있으며, 모두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58쪽부터 59쪽, 양서류생태공원 추진현황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먼저 추진현황은 모니터링을 1월에서 9월에 걸쳐 진행하였고, 해설탐방ㆍ체험교육 등 생태프로그램은 코로나19에 대응해 대면과 비대면을 혼용한 라이브 방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회수 및 추징 1,609만 원의 처분에 대해 자원봉사자 보상금 26만 원은 회수하였고, 미회수분 1,497만 7,000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60쪽에서 62쪽, 지역별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소공원 현황 및 정비실적은 총 310개의 도시공원에 대하여 시기별 맞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63쪽부터 71쪽, 공원ㆍ녹지 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공원 점용 36건에 1만 7,206평방미터, 녹지 점용 50건 7,605평방미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7건 2,062평방미터를 처리하였습니다. 72쪽부터 81쪽, 자체설계현황으로 2019년에 24건, 2020년 147건의 자체설계를 통하여 4억 5,5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81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근린공원 내 노점상 물건 적치 등 2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82쪽 공원별 전기시설물 보수현황으로 근린공원 375건, 어린이공원 223건, 녹지 및 기타 공원 119건을 보수하였습니다. 83쪽 공원시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생활권 공원 276개소와 주제공원 19개소, 공중화장실 61개소의 공원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84쪽부터 85쪽, 도시공원 위탁관리내역으로 공원 및 화장실 청소, 수경시설 관리 등을 16개의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였습니다. 86쪽에서 90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받는 정기시설검사는 대상지 97개소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91쪽 조경시설물 위탁관리현황으로는 상당산성 옛길 등 14개소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95쪽에서 96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5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1건입니다. 97쪽에서 105쪽,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7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5건으로 재단법인 포항예수성심시녀회 2건과 박○○ 님 등이 제기한 우암산근린공원 조성 사업 관련 민원은 사업 추진 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매봉근린공원소유주보상대책위원에서 제기한 소유주 우편 통보와 보상협의 2차 소집 요청에 대해서는 민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108쪽에서 116쪽, 사업(용역) 추진현황 76건과 117쪽 공사 설계 변경현황 16건의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현황으로 지역업체 하도급은 4건이며, 동네쉼터 조성 및 우리마을 뉴딜 사업을 위해 벤치 등 3건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119쪽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현황은 2020년도에 4건으로 미세먼지 차단숲과 녹색쌈지숲을 조성하였습니다. 120쪽 도시공원 민간 개발 추진실적은 8개 근린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은 지난 5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원봉공원은 80프로 이상 보상을 진행 중입니다. 매봉공원과 구룡1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차 보상 협의를 할 계획이며, 홍골공원과 월명공원도 12월에 보상 협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운공원은 내년부터 보상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1쪽에서 128쪽, 도시공원 자체 조성 추진실적 중 바람개비어린이공원은 조성을 완료하였고, 복대공원과 로드파크가로공원은 보상을 마쳤습니다. 삼선당근린공원은 개신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실시계획인가만 받은 상황이며, 사천근린공원 등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자체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29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도시공원위원회와 녹색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로 29회 개최하였습니다. 130쪽 띠녹지 조성현황입니다. 1순환로 등 2개소 2.2킬로미터 구간에 다양한 관목을 식재하여 띠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131쪽에서 132쪽, 시민참여 생명도시만들기 추진현황으로 가드닝(gardening) 페스티벌 본 행사는 코로나19로 취소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문암생태공원에 모델 정원 8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골목공원 만들기 사업은 사직동과 금천동 2개소에 조성하였으며,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은 현재 진행 중으로 12월 중순에 완료하겠습니다. 133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지출계획 및 사용내역은 2019년도에 603억 원을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보상비 등 7건의 사업에 23억 4,100만 원의 사업비를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5억 5,300만 원을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보상비 등 5건의 사업에 209억 1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금년 10월 현재 녹색사업육성기금 조성액은 382억 6,800만 원입니다. 134쪽에서 138쪽, 명암유원지 조성계획, 관리현황 및 활성화 사업으로 명암유원지 조성계획은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어 155만 1,759평방미터에서 69만 4,262평방미터로 미집행된 시설의 해제로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시설은 어린이유희시설 등 37개 시설이었으나 8개 시설이 감소되었습니다. 활성화 사업으로는 시설물 보수공사 등 3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색 있는 명암저수지 콘텐츠 개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9쪽 자체설계현황은 15건이며 2019년 1건, 2020년 14건으로 5,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143쪽에서 144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45쪽에서 16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서 164쪽, 조림 지원 사업으로 우량형질의 목재 생산을 위하여 조성하는 경제수 조림으로 334헥타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큰 나무 공익 조림 사업으로 43헥타르,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으로 20헥타르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서 166쪽,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실적입니다. 산림 버섯재배 시설 9개소, 관상수 토양 개량 4.19헥타르, 묘포지 토양 개량 1.6헥타르를 지원하였습니다. 167쪽에서 171쪽,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실적으로 산성로 가로수 가지치기 등 6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2쪽부터 173쪽,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입찰현황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총 38건으로 수의계약 4건, 입찰 34건입니다. 174쪽부터 175쪽, 숲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2,207헥타르, 큰 나무 가꾸기 12헥타르,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35헥타르, 어린 나무 가꾸기 106헥타르를 완료하였습니다. 176쪽에서 178쪽,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실적으로 우암산, 응봉산 등 주요 등산로에 목계단 및 울타리 보수, 보행매트 등을 설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에서 185쪽, 보호수 지정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호수 지정현황은 154개소에 166본으로 그중 28개소 30본에 1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외과 수술, 영양제 수간주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86쪽부터 189쪽, 목재 펠릿(pellet) 보일러 보급 및 펠릿제조시설 관리현황입니다. 2020년에 주택용 26대, 사회복지시설용 4대를 보급하였으며, 190쪽부터 191쪽, 불법 산림 훼손 적발현황으로 절토, 부지 정비, 도로 개설 등 30건의 위반자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불법 훼손 산림지에 대한 복구 명령을 하였습니다. 192쪽부터 193쪽, 관내 산불 관련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 81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52명, 감시초소 11동, 무인감시카메라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기별ㆍ원인별로 산불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0년에 1건 0.02헥타르에 산불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194쪽부터 207쪽, 산지전용 허가내역은 284건으로 33만 6,883평방미터를 허가하였으며, 그중 주택이 123건, 소매점이 161건입니다. 208쪽 산지전용 신고현황으로는 5건으로 1만 1,681평방미터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부터 213쪽, 옥화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정상운영이 어려웠으나 휴양림 시설개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노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김현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새적굴근린공원 목계단 보수공사는 다 끝나신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임정수 위원 21쪽!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임정수 위원 새적굴근린공원 목계단 보수공사하고 그 밑에 비탈면 보강공사 시공이 다 끝난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 비탈면 보강공사는 어떤 거였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목계단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수 위원 밑에 거 비탈면 보강공사!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새적굴공원에 지난번에 비가 오면서 많이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비탈면에 보강공사를 다시 해줬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것도 목계단 있는 데 서쪽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서쪽으로.
○임정수 위원 그리고 36쪽을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전기라. 전기시설은 단가계약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77쪽에 보시면 금액이 다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요. 36페이지는 1회 대가 총예산 금액만 적어 놓은 거고요, 77페이지는 전체 금액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한 설계 사업비 금액만 적어 놨습니다. 사후 정산 금액이 최후 금액입니다.
○임정수 위원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아직도 많이 남은 거네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조금 남았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이게 10월 31일까지 공사가 완료된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10월 31일까지 한 거예요.
○임정수 위원 두 달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11월ㆍ12월.
○임정수 위원 흥덕 같은 경우는 두 달간 한 3,000만 원을 더 해야 되는 거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상당 같은 데는 다 했네. 1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절감액이라고 했는데 이 절감액이 이해가 잘 안 가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이 절감액은 설계비 절감내역입니다, 77페이지에 있는 건.
○임정수 위원 아, 입찰 보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안 주고 자체 설계한 금액으로써 설계에 대한 예산 절감된 금액입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상당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가가 4,700이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36페이지 4,700 금액은 설계 금액이 아니라 예산 금액.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예산 금액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임정수 위원 근데 이제……. 아, 이렇게 해서……. 그럼 4,500이 낙찰가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낙찰가. 최종 사업비의 설계 금액.
○임정수 위원 아, 낙찰가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임정수 위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러면 흥덕 같은 경우는 설계가가 6,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6,000만 원인데……. 아니, 서원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임정수 위원 6,000만 원인데 낙찰가가 3,700이면 60프로에 했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서원구 거는 올해 낙찰률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서원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단가계약이라 그러면 여하튼 87.745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거의 87.5로 보는데 서원구 같은 경우는 올해 공사할 게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서원도 그렇고, 흥덕도 그렇고. 상당 같은 경우는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이해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한번 이 전기 건에 대해서 관련 담당자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다음에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물품 관련해서 청주시 거 물품 구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대전광역시라든가 파주 여기 걸 했는데 왜 이걸 하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임정수 위원 등록 업체가 없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제가 알기로는 엘이디 보수 관련을 구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청주시에서 엘이디 관련 업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못 하고 대전광역시에 있는 물품을 구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도 약간 저렴했고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청주에 납품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공장에서 공원관리과에 직접 납품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조달로 구매한 거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조달로 했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임정수 위원 그래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제가 확인한 바에는 엘이디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오일스테인(oil stain)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도 용인에서 하시고. 또 큐브놀이대 이런 거는 특별한 거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다음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원조성과 박노설 과장님! 122쪽, 제가 시정대화 때도 말씀드리고 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천근린공원이 계속 늦어지거든요. 지금 토지보상 다 했나요? 지난번 말씀하실 때 4필지인가 6필지 못 했다 그러셨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1필지는 수용재결 신청할 거고요. 그러면 사실상 다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정수 위원 다 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예.
○임정수 위원 그럼 이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나요, 혹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내년에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좀 어려워서 예산 추이를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임정수 위원 보상 다 했으면 빨리 시공을 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등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일단 현재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시급한 게 전(밭)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경작 때문에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밭에다가 나무를 좀 심어 놓고……. 저희들이 자체 시비를 확보하기에는 요새 재정이 좀 어려워서 내년도에 뉴딜 사업이나 환경부에 생태계보전협력금 국비를 신청해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우암산근린공원도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환경부에 국비를 공모해서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천공원도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사천공원 국비로 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시비로 하는 거 아닌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자체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좀……. 재정이 어렵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공사가 더 늦어지겠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임정수 위원 공사가 늦어지겠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기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가끔 한 번씩 보는데 공원을 조성한다니까 지금 등산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울퉁불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목도 삐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의 보수 내지는 시설을 좀 하고요. 전체적인 거는 어쨌든 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임정수 위원 화장실 같은 거는 거기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다른 부대시설 같은 거는 좀 정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여긴 없지만……. 여기 있네. 우암산 풍경채 있는 데 거기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한 40프로 정도 됐고요. 어차피 그건 국비 포함해서 사업비를 70억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보상 완료하고 후년부터 공사하는 거로 할 계획입니다.
○임정수 위원 보상을 40프로나 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좀 많이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 위에 이벤트회사인가 거기도 지금 합의가 됐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거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장물 갖고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데 지금 그거는…….
○임정수 위원 지장물이 지금 뭐가 있어요? 거기 지금 농사짓는 분들만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영업권 내지 이런 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임정수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영업권.
○임정수 위원 영업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땅 소유자 관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정수 위원 그거는 우리가 수용을 하면 2년간 농사짓는 거를 보상해 주잖아요. 규정이 돼 있잖아요.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2년간 배상을 해주잖아요. 개발공사라든가 아니면 공영개발단 같은 데에서 해주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임정수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최대한 협의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명암유원지 내 생태공원하고 명암유원지 조성계획하고는 다른 거죠? 128쪽하고 134쪽하고. 사업비가 같이 연계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당초에는 명암유원지생태공원이 명암유원지 조성계획 안에 있는 생태공원입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생태공원은 산성 옛길하고 포함해서 그쪽에 생태적으로 고민할 가치가 있어서 별도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거고요. 명암유원지는 금년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전체적인 계획 자체를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은 유원지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인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생태공원이 저쪽 산 밑에 명암지 위쪽 논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약수터, 옛날 약수터 뒤에 부분. 옛날 약수터 뒤에 거기 보면…….
○임정수 위원 아니, 그럼 이쪽 너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수터는 이쪽 호텔 있는 데가 약수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 뒷부분이……. 바로 뒤에!
○임정수 위원 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좌측은 호텔이고 우측에 옛길 올라가는 사이에 비어 있는 6층짜리 상가 건물 사이에.
○임정수 위원 옛날에 가건물 많이 지어 있던 데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저분해 갖고 2014년도에 옛날에 장사하던 건축물 철거를 저희 시에서 다 했습니다. 거기가 양쪽 계곡에 물이 흐르고 그 부분은 생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산성 옛길뿐만 아니라 산성을 가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태공원을 해놓으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거 같다고 생각해서 생태공원은 유지하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혹시 산성 옛길도 우리가 관리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혹시 거기 좀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 없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과장님, 거기 한번 걸어 보셨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요.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때 거기는 노약자들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한 건데요. 보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암유원지생태공원 포함해서 그 뒤에 임야 56헥타르가 산림청 국유지인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힐링(healing) 숲을 한번 해보려고 기재부에 150억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기재부에 계속 쫓아가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확보가 되면 옛길 포함해서 유원지까지 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률이 높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국비가 좀 어려운데 지금 산림청하고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올해인가 거기에 낙석 방지시설도 하셨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관리과에서…….
○임정수 위원 관리과에서 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스팔트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아주 걷어 내서―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대전 계족산마냥 맨발로 걷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를 시민들이 진짜 ‘아, 좋다.’라고 그래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토ㆍ일(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 주든지 그래야지. 지금 거기 사람들 없어요. 어르신들도 그쪽으로 걷지를 않아요, 사실. 어른들 가시면 아기들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사실 약수터가 옛날에는 많이 다녔잖아요.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거기로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사실 거기는 방치돼 있어요. 산성으로 가지. 그래서 정상부터 아니면 구름다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대대적으로 한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림청 국유지 56헥타르를 옆에 같이……. 옛길 양쪽에 있는 게 다 산림청 국유지입니다. 56헥타르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된다면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많이 활성화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산림청 거면 협의하기도 좋은데 왜 그러셔. 왜 그러느냐 하면 중간에서 옛길 내려오면서 옛날에는 자동차가 다녔던 길이잖아요. 지금은 자전거를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거기서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쉼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맞습니다. 그거를 하려면 산림청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대부를 하려고 했었고 또 청주시 땅하고 교환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전체적인 밑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 국비가 확보된다면 그렇게 전체 힐링 숲으로 가면 상당히 이용률이 높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우측으로는 안 되니까 좌측으로 쉼터로 해서 파라솔이든지 의자라도 갖다 놔서 시민들이 오셔서 도시락이라도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거기가 더 많이 오시지 않겠나. 주차장도 넓잖아요. 호텔 주차장도 있고 옛날 약수터 밑에 주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도 이제 거기에 기획을 한 게 유아숲체험장, 각종 숲놀이터, 집라인(zip-line) 등 많은 시설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걸 한번 좀 계획하셔 가지고…….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데 보면 또 위험하더라고요.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잠깐만……. 잠깐 쉬었다가 다른 분 하고 이따 발언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아직 좀…….
○임정수 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님이 끊으셔 가지고 말이 막혔네.
(회의장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부터 하시고 질의 못 한 거 있으면 그 다음번에 돌아와서 또 시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나눠 드린 자료가 있어요. 산림과에 해당되는 건데 나눠 드린 거 다 읽어 보셨죠, 과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읽어 봤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거 읽어 보셨는데 이 서류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이 경우는 처음에 혁○○○하고 김○○ 이렇게 2인 공동명의로 산지전용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다가 취소가 됐어요.
○홍성각 위원 취소가 됐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홍성각 위원 왜 취소가 됐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공동명의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취소가 돼 가지고 이후에 다시 신청이 들어온 거죠. 다시 신청이 들어오는데 두 사람이 같이 들어온 게 아니고 한 명이 들어오니까 신규 허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혁○○○○ 단독명의로 신청이 들어와서 동일 공동명의가 아닌 새로운 신규 허가 신청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조성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홍성각 위원 이런 일은 작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와 비슷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을 했을 때……. 거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본선에서 지선을 따 가지고 폐전된 한전아파트에까지 들어가는 상수도 요금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한전아파트에서 냈는데 아파트가 부도나면서 문을 닫아서 폐전을 했어요. 그래서 경매를 받은 사람이 다시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청을 하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내라 해서 다시 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죠. ‘이거는 잘못된 부과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면 조례를 고쳐서 반환해 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현재 사직2동장 하는 윤재학 동장이 그 당시에 과장이었었는데 해석을 달리하셔서……. 제가 지적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거고, 법적 검토를 마치고서 한 거예요, 사실은. 진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징계 요구권이 있어요. 법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이겼어요. 시가 이겼어. 왜? 우리 편끼리만 손들어 주니까 당연히 이기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행정소송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행정소송 가서 그 개인이 이겼어요. 시가 졌어. 졌으면 책임을 질 거냐 내가 물었어. 책임은 져야지, 그러면. 잘못한 거는 누구나 행정을 하다 보면 인간이니까, 우리 신이 아니잖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한 걸 고쳐서 시민들에게 수익적 행정행위를 할 때 또는 부담적 행정행위를 할 때 판단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다는 거예요. 변호사 데리고 와라, 누군가. 그래서 어쨌든 거기는 졌어요. 져 가지고 끝났는데 제가 뭐 징계 요구까지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분야에서 공부를 했으면 얘기해 주면 들어야 되는데 고집이 굉장히 세요. 물론 제가 전에도 저쪽에서 얘기했지마는 한 일을 20년ㆍ30년 하면 전문가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문가예요. 그래서 전문가라 하면 적어도 자기 업무의 99퍼센트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건 좋은 말로 했을 때 99퍼센트 전문가가 됐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30년 동안 장인의 고집도 그만큼 컸을 것이다.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여러분들에 비해서 1퍼센트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 1퍼센트를 보태 드렸을 때 100퍼센트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내가 99퍼센트 안다고 해 가지고 그걸 주장하면 그 사람은 99퍼센트에서 멈추는 겁니다. 1퍼센트의 소중함을 아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설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고집을 끝까지 밀면 그럼 누가 피곤해져요? 시민이 피곤해지는 거야. 제가 이렇게 장고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문건을 제가……. 일단 여기 ‘3-나.’를 잠깐만 봅시다. 과장님, 팀장님도 같이 보시고요. 본부장님도 드렸으니까 함께 봅시다. ‘3-나.’ 보면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위한 처분,―한 처분이니까 행동한 처분이죠, 그죠?―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자, ‘그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가 아니고 ‘대하여도’라는 것은 앤드/그리고, 그죠? 그 앞에 사람은 누구야? 소유자나 점유자는 이미 효력이 있고 그리고 이런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승계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산지전용 허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신규로 해당한다고 해석을 한 모양이야. 법적으로 좀 어렵죠. 이해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5 곱하기 2는 10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5 곱하기 2 10 맞죠? 그런데 여기서 5 곱하기 1분의 2는 얼마입니까? 10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적 해석은 신규로 볼 수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함께 논의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신규로 보지 않고 기존에 있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돼 있는데 공유지분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 그러다가 공유지분이 있는 사람을 하나로, 2분의 1이나 이렇게 나눠서 혼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규로 본다는 거예요. 그 뜻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홍성각 위원 과장님 전에 있었던 일이라 과장님한테 추궁하고 싶은 그런 건 아니고 생각에 받아들이기가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여기서 보면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에 산지전용 허가 보는데 그 이행절차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박봉규가 누구한테 승계를 해주겠다는 경정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이러한 명의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홍성각 위원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자세히 읽어 드린 이유가 승계인은 승계절차를 밟으면 효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절차를 밟으면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면 승계 전에 있는 사람은 원래 소유자 및 점유자예요. 원소유자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네.
○홍성각 위원 그 사람이 다른 형태를 띠어서 신청을 하면 그거는 원래 소유자죠. 원래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볼 수 없고 만에 하나 신규로 본다고 쳐도……. 또 한편으로는 신규로 볼 수도 있어. 저의 법적 지식은 신규로 볼 수 없다 쪽에 무게가 있어요. 또 내 주위에 있는 법학을 하는 여러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내가 같이 상의했던 문제예요. 이분들 대다수가 신규로 볼 수 없다는 게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5 곱하기 2는 10이에요. 근데 5 곱하기 1분의 2는 얼마냐고 물으니까 이게 아리송한 건가 봐요. 이게 똑같은 예를 들은 거예요. 그것도 10이에요. 그래서 신규로 볼 수는 없을 수 있다. 제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행정행위의 구속 정도에 따른 분류로 나누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재량행위는 다시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으로 나눠요. 그런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자유재량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는 것이지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들,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들은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재량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기속재량행위까지지 거기를 벗어난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곁들여서 한 번 드리고 싶고. 승계가 된다, 승계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판단하신 건 승계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셨어. 그러면 제가 백보 양보해서, 전체를 다 양보했어, 그냥. 맞습니다. 그냥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여기 팀장님이나 기타 등등 법률자문을 누구 구하셔 갖고 하신 게 맞다고 양보를 하더라도 자, 저 벽에 있는……. 저 벽을 한번 보시죠. 저 벽이 산이야. 저 벽이 산인데 누가 개발행위허가로 해서 카메라를 치운다는 그런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게 산지전용 허가입니다. 산지전용이 뭐예요? 나무 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평하게 대지 만들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걸 안 했어요. 행위를 안 했어. 나무를 안 벴어. 카메라 그대로 달려 있어. 모든 게 다 그 자리에 있어. 나무를 안 벴는데 다른 사람이―승계인으로 안 보니까 신규라고 보고―신규로 다시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산지전용 부담금을 다시 내라는 거야. 똑같은 금액 내지는 세월이 흐르면 이자 어쩌고 해서 더 올랐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앞에 있는 사람이 행위를 안 했으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내줘야죠. 아니, 이 산을, 내 산을 저 모양 그대로 보존했는데. ‘나는 행위를 하겠어.’ 그리고 행위를 안 했어요. 취소를 당하든 뭐하든 하여간 행위를 안 했어. 그러면 산지전용 부담금은 내줘야지. 그렇게 하고 그 모양 그대로 있는데 또 신청하니까 또 그대로 돈을 내라? 이중부과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앞에 것/전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전자를 양보해, 그냥. 맞아, 법적 이론이 맞다고 쳐. 그렇지만 후자로 오면 산지전용 부담금 이중부과잖아요, 그거는. 그거까지는 양보가 안 돼요. 나중에 재판하면 그분이 100퍼센트 이겨요. 저는 그렇게 봐요. 행정소송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은 공무원도 거기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가고, 잘하는 변호사도 하나 들어가고 하면 행정심판이야 이길 수 있지. 우리나라는 그거야, 무슨 전제군주 국가도 아니고. 그럼 행정소송 가면 재판부로 갈 거 아닙니까. 요즘 시끌시끌하다고 판사가 바봅니까? 판사 똑똑해요. 객관적이고요, 더군다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져요. 지면 그때 가서 공무원 책임 물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징계 요구권을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안 할 거예요. 안 하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지양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시민이 불편해.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는 데 부담적 행정행위는 만약에 50 대 50이면 시민 편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수익적 행정행위가 아니잖아요. 부담을 줄 때는 이게 50 대 50이다 그럼 그분의 편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 법적 해석도 너무 주관적 해석이라고 할까? 타이트하게 우리 시 쪽에 이렇게 편파적인 느낌도 들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 양보해서 신규로 보자. 그렇다면 앞 거는 내줘야지. 이 문제는 여기서 지금 답변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재고하셔서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차치하고 조례나 어디에 혹시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돈을 내주든지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당사자는 지금 이 사무감사가 끝나고 답이 없으면 아마 행정소송을 준비해서 행정심판을 넣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행정심판까지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행정소송은 우리가 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졌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졌으면.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 현명하게……. 앞 사람이 얘기한 거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행정은 일관성 있는 거고,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이 뭐 크게 잘못 안 하면 책임질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구대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고, 저하고도 상의하고 또 똑똑한 변호사들한테도 상의해 보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위원님께서 ‘3-나.’를 설명하셨는데 그에 앞서 왜 이거를 취소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기간만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 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당초에 허가가 취소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의가 수허가자란 말이죠. 어떤 혜택을 받은 자가 후임자로 명의를 바꾸고자 하면 명의 변경만 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명의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허가 취소가 된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홍성각 위원 이 법 해석을……. 자, 봐요. 그냥 여기 모두 다 수업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A라는 사람한테 혜택을 줬어. 그런데 B라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이게 승계가 되면 준다는 거야. 승계가 안 돼서 지금 못 준다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데 A가 B한테 간 게 아니고 그냥 A야. A가 그냥 A인데 뭘 승계하느냐고요. 자, 봐요, 여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두 명이 공동명의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한 명으로 된 거죠. 이거에 대한 승계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성각 위원 그건 저하고 과장님하고 여기서 얘기해 봐야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홍성각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것을 받으면……. 저는 평생 법 공부를 하고 법학박사로서 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저 혼자 생각하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변호사 또 관계자, 누구하고 이 조문을 놓고 다 상의를 해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앞에 3-가. 19조의2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산지가 있는데 건드린 게 0이야. 면적 변경이 없어. 그냥 건드린 게 0이잖아요. 삽질을 했어, 뭐했어? 건드린 게 0인데 모두 환급해야지. 전 사람한테라도 해야지. 본인한테 안 한다면 전 사람한테는 해야죠. 이게 지금 해석을 저하고 달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너무 자의적 해석이야, 자의적 해석! 법의 가장 금물이 자의적 해석이야.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공무원으로 평생 근무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해.’ 이것은 큰 잘못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금방 얘기했잖아요. 형질변경 면적이 0이었습니다. 0이었으면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삽질을 한 번 해 갖고 풀뿌리라도 하나 건드렸으면 그만큼……. 여기 있잖아.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대체를 차감하고서 환급한다.’ 자기 입으로 여기 해놨네. 글로 딱 나타냈네. ‘대체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근데 면적이 0인데 뭘 차감해. 그래서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하고 여기서 토론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과장님은 후임자로 오셨으니까 다시……. 아니, 팀장님! 됐어요, 됐어. 이거는 끝나고 다시 상의하셔서……. 우리 시에 유능한 변호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석을 다시 하시고 그리고 소송으로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화두를 던졌으니까 내년 이맘때면 소송 끝나요. 1년이면 행정심판 갔다 행정소송 1심까지는 다 끝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적어도……. 아까 그랬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다 양보해 신규라고 그래 봐. 봐도 앞에 받았던 거는 내줘야 된다. 이중부과다. 이거는 틀림없는 100퍼센트 똑같은 생각들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이걸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낼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만하시죠. 이따 보충…….
○홍성각 위원 저는 이제 오전 질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관리과장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입찰을 어떤……. 우리 지역 제한입찰로 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에 맞춰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은 수의계약이고요, 일반입찰…….
○전규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을 할 때 우리 지역의 제한입찰로 하는 건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는 거의 지역 제한이 많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모든 공사에 있어서 청주시에서는 전국적으로 입찰하는 경우가 좀 있대요. 그래서 청주시 업자들은 다른 곳에 가서 입찰을 받지 못한다. 유독 청주시만 전체적으로 풀(full)로 입찰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업체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입찰을 할 때 청주시에 있는 업체들을 제한입찰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지역 제한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규식 위원 예. 그리고 57페이지 생태공원 관리에 있어서 원흥이방죽, 맹꽁이생태공원, 산남생태공원 풀로 묶어서 관리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그 밑에 보니까 문암생태공원하고……. 그래서 원흥이생태공원ㆍ맹꽁이생태공원ㆍ산남생태공원 예산이 작년보다 대폭 줄었어요. 그 예산이 거의 문암생태공원에 많이 치우쳤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문암생태공원하고는 별개고요.
○전규식 위원 지금 올해 12억 600만 원 중에서 그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문암생태공원은 별도 예산이고요. 원흥이하고 맹꽁이ㆍ산남생태공원에 간 게 2억 1,937만 원이고요.
○전규식 위원 아니, 생태공원 관리 총 12억 중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맹꽁이나 원흥이ㆍ산남생태공원에 약 4억 3,000을 썼는데 올해는 2억 1,000만 원밖에 거기에 안 썼어요. 그래서 나는 그쪽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지금 문암생태공원 쪽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아, 이거는 원흥이ㆍ맹꽁이ㆍ산남생태공원은 시설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2019년도에는요.
○전규식 위원 이거 문암생태공원도 어쨌든 다 시설비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문암생태공원은 시설비가 거의 많고요, 공공운영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한 예산 비율을 맞췄으면 좋겠다. ’19년도에는 4억 3,000만 원을 썼는데 올해 그쪽으로 약 2억 1,000만 원밖에 안 들였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산을 좀 적절하게 나눠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절감액이 우리가 예산에서 입찰하고 나머지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저희들이 사업 관련해서 설계를 줘야 되는데요. 절감액은 설계에 대해 우리가 자체 설계하면서 감액한 예산 절감액입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면 약 십이삼 퍼센트 정도 절감을 시켰네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기에 올해 사업 중에서 꽃묘장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3,000만 원 예산 세워 놓고 2,700을 절감시켰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이거는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 3,000만 원 예산 세워 놓고 약 270여만 원인가요? 그 정도 쓰고 절감시켰다는 건 사업 절차에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조성과장님, 122페이지에 내수중앙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20년까지 41억 정도가 확보됐네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확보가 된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돈이 ’20년까지 42억 정도가 확보되지 않은 거로 보는데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41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요.
○전규식 위원 지금 부지 매입은 어느 정도 됐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금년도까지 두 필지밖에 못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문화 류씨들 토지인데…….
○전규식 위원 아니, 문화 류씨들하고 조율이 거의 다 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다 됐었는데 나이 많으신 이사님들이 갑자기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종중 자체 회의 때 회장님하고 젊은 총무님이 주관해서 회의가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금년 9월인가 10월 전체 종중회의 때 원만히 협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내년도에 수용하려고 합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내수근린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당초 얼마였어요? 당초 우리가 사업 계획할 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65억 정도 됩니다.
○전규식 위원 57억이었었죠. 우리가 처음 당초 계획에 57억 정도를 세웠었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러면 57억에서 65억이면 약 8억 정도를 더 늘려 세운 건데 지금 그곳의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땅값에 의해서 더 확보된 거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죠, 감정평가 해서 좀 더 증액된 겁니다.
○전규식 위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그들하고 자꾸 조율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값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예산을 65억 세워 놨지만 65억으로 될 수가 없는 사업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이거 65억에 사업 되겠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일단 저희들이 총사업비 65억 정도 해서 보상비가 43억이고 조성비가 22억으로 금년까지는 원래 40억 정도로 해서 보상을 완료하려고 했던 건데 자꾸 종중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안 돼 갖고…….
○전규식 위원 지금 만약에 올해 문화 류씨들하고 조율이 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금년까지 하고서 내년도에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결을 신청할 겁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시작하고 수용절차 어떤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기간은 없고요. 저희들이 최소한 3회 이상 협의해서…….
○전규식 위원 3년 이상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3회 해서 지금 3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원만한 협의 보상이 안 되면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수용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로 수용절차로 들어갈 겁니다.
○전규식 위원 나는 이게 거의 과장님 만날 때마다 물어봤는데 문화 류씨들하고 계약절차가 거의 다 됐다고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 지금 아직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자꾸만 땅값만 올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잘됐었어요. 9월까지는 잘되다가 갑자기 종중…….
○전규식 위원 근데 돈 확보가 잘됐으면 그 때 절차를 밟아서 바로 처리를 했어야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종종 이사회의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갑자기 또 반대하시는 바람에 거기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얘기를 해 갖고 내년도에 수용재결로 가는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현재로써는 나이 드신 이사님들을 설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무조건 땅값이 적다는 식인데 저희들은 어차피 감정평가 결과 때문에 그 이상은 드릴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이게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것이 받는 입장에서는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주는 입장에서는 덜 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시에서 주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만하게 감정평가가 나왔을 거로 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과다하게 요청을 한다면 절차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지금 내수중앙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50프로 정도, 여기는 50프로 확보가 어려운데 다른 공원도 50프로 정도만 협의 보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수용재결로 가려고 합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어쨌든 절차대로 하면 또 그쪽에서 서운하다고 하겠지만 나름대로 어느 기간이 되면 절차대로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대부분 공원들이 우리 계획상으로는……. 이것도 뭐 예를 드는 거죠. 2022년도에 토지보상이 다 끝나는 거로 계획을 세우셨네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기금으로 안 돌리고 자체 예산 시설비로 한 부분은 2022년까지 다 끝내려고 합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완공을 2026년으로 놨는데 조성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 재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규식 위원 아니, 시 재정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 재정 확보가 다 된 거 아니에요? 41억, 65억 중에 41억을 확보했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일단 저희들이 토지 매입만 우선 해놓고 공원 조성 공사는 시 재정 추이를 봐서……. 지금 다른 장기미집행 별도 추진하는 게 16개인데 그게 또 2,100억이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시 본예산에서 전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 너무 많은 예산이 한 번에 몰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하려고 하는 건데, 하여튼 시 재정이 허락된다면 빠른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과장님! 그전에 우리가……. 지금 기금이 얼마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600억, 금년 600억입니다.
○전규식 위원 600억 갖고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때 기금으로 돌릴 때 분명히 과장님이 그거로 소공원, 짜투리공원부터 처리하겠다고 하신 거 같은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기금은 장기미집행 16개 공원만 우선 매입하는 거로 돼 있고요.
○전규식 위원 아니, 그래서 그때 당시도 그 기금 중에 공원을 하되 소공원ㆍ작은공원부터 다 사고 하겠다. 먼저 그런 걸 처리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어쨌든 저희들이 22억 들어가는데…….
○전규식 위원 지금 기금이 600억 있으면 그럼 예산은 거의 확보가 된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기금도 연차적으로 2025년까지 2,100억이고요. 일시에 확보된 건 아닙니다. 매년 200억 내지 500억 이렇게 해서 예산 추이를 봐서 보상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
○전규식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돈/기금을 600억 가지고 있으면서도……. 즉 말하자면 구룡공원 같은 경우는 원래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자투리 10억이면 해결될 공원 같은 걸 그 공원에 맞춰서 2026년까지 간다고 완공 기간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작게 들어가는 소공원은 빨리 해치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그래서……. 맞습니다. 땅을 매입해 놓고 마냥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시 전체 예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예산 추이를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 보상이 완료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 부서 마음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규식 위원 아니, 예산 확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금을 600억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계속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기금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만 들어있는 거고요. 그것도 시설비는 아닙니다.
○전규식 위원 그 속에 이것도 다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거는 이제 별도 일반회계로 가는 거고요. 여기 지금 현재 사천근린공원이나 내수중앙공원이나 복대근린공원 이런 부분, 숲울림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가는 거고.
○전규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이 적게 들어가는 소공원부터 다 처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600억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계속 추진 안 하고 언제까지 큰 공원, 돈이 천몇백 억, 2,000억씩 들어가는 공원에 맞춰서 한다면 이건 그때까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대략 몇 년도까지 한다고 하지만 최종이 부족하면 또 그 이후로도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해치울 수 있는 작은 공원도 그때까지 완공 못 하고, 계속 같이 완공이 안 된다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고, 아까 임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거와 같이 가급적 빨리하는 방법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중앙공원도 국비를 신청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전규식 위원 과장님, 지금 내수근린공원에 국비가 투입이 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지금 환경부 공모 사업이 있어요.
○전규식 위원 아니, 당초에 이게 사업을 계획했을 때 국비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국비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면 순수 시비만 부담하기엔 부담이 돼서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된다 그러면 국비에서 50프로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빨리 가는 방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당초 추진계획하고 어긋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걸 우리 시 자체에서 하기로 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근데 국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전규식 위원 아니, 국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거는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서……. 일단 환경부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추이를 봐서 좀…….
○전규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청주시 공원 전체를 풀(POOL)로 묶어서 국비를 따서 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죠.
○전규식 위원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국비를 따야 할 공원이 있고, 국비 없이 우리가 해야 할 공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국비를 확보하는 거는 시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전규식 위원 아니, 그건 나도 알아요. 아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리고 빨리 진행을…….
○전규식 위원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에 추진하고 있는 공원을 전체적으로 풀로 묶어서 국비를 500억이든 따와서 거기에다가 매칭(matching)을 시킨다면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원 공원 각 공원을 국비 신청을 했을 때 이 소공원 같은 것도 국비가 가능하느냐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내수중앙공원도 우리가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하는 거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 해 갖고 생태복원 사업으로 신청했거든요. 그런 공원 내에 훼손지가 많은 부분은 전답 내지는 여러 가지…….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비를 신청해서 딸 수 있는 공원이 있고, 국비가 매칭이 될 수 없는 공원이 있다는 거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전규식 위원 그것을 구분해야죠. 내수근린공원 나오는데 국비를 말씀하시면……. 여기 내가 분명히 당초 계획부터 국비가 없고 시에서 하는 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여기 말씀하시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 소관은 국토부 소관인데 국토부는 공원에 국비가 없습니다. 근데 단지 환경부에서 각 해마다 아니면 가끔 공모 사업이 내려와요. 그래서 작년도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는 공모 사업이 있어서 내수중앙공원하고 옛 중앙공원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 갖고 환경부에 공모를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아니, 물론 우리가 국비가 매칭이 돼서 공원이 완성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청주시비를 아끼는 거니까.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바라보는 국비를 매칭할 수 있는 공원이 어쨌든 정해져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 쪽이나 아니면 환경부 쪽이나 이렇게 해서 공원을 했을 때 국비가 매칭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쨌든 소공원…….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건 소공원이란 말이에요. 작은 공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비가 매칭이 될 수 없는 공원이라면 어쨌든 빨리 해치워야 된다는 얘기죠. 국비만 바라보고……. 여기가 엄연히 국비 매칭이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 여기에 국비 매칭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 쪽이나 어떤 계획을 세운다면 국비가 되겠지만 소공원 같은 데는 생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훼손지가 많은 부분이 환경부에서 주로 하는 공모 사업인데 내수공원이 그런 여건이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규식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만약에 2020년도까지 국비 내시를 못 하면 사업은 다시 미뤄지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죠. 환경부 국비 공모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그때까지 공모 사업에서 ‘내수공원은 그런 사업에 줄 수 없다.’ 한다면 ’26년 이후로 준공이 또 미뤄지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닙니다. 그거는 그전에 시비로 가는데 첫 번째는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국비 확보하는 거고, 두 번째도 이거를 빨리 진행하려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사실은 전체 근린공원이 일반회계 보상하는 부분하고 기금으로 하는 부분 두 개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땅을 먼저 사 놓고 그다음부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 추이를 봐서 사업비가 좀 덜 들어가는 부분 또 이용률이 높은 부분은 먼저 진행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시 전체 예산을 제가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과하고 협의하면서 가급적 먼저 산 공원은 먼저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이게 솔직히 말해서 2026년 완공 날짜를 우리가 새로 계획을 세워 놨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이게 당초 계획은 ’26년이 아니에요. 이전에 완공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늦춰지는 이유가 뭐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최근에 진행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실 내수중앙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 600평방미터 정도 해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길을 내려고 그러는 데는 중단을 하고.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0월 17일 문화 류씨 종친회에서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절차 간다는 거는 좀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기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자체 공원 조성하는 거는 18개소에 2,100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민간 공원 8개에 대해서는 보상비니까 민간 개발사가 보상비를 저희한테 줘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2,7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를 전부 다 기금으로 돌려서 예치금하고 맞게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아까 600억 정도가 됐지만 한 300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수근린공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지금 어쨌든 당초 계획하고는 많이 좀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어요. 2026년도에 계획을 세워 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어쨌든 절차대로 해서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빨리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131쪽에 가드닝 페스티벌 4억 2,500만 원을 반납시켰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전체적인 반납은 아니고 일부 행사비만 반납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여기에서 사용된 돈이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금년도는 작가 정원 8개소에 대해서는 지출했고요. 시민 참여하고 페스티벌 행사비는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대략 얼마 정도 쓰고 얼마 정도 반납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전체 4억 2,500만 원 중에서 가드닝 페스티벌을 민간한테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취소가 되고 중간 정산하면서 60만 5,000원이 지출됐고요. 모델 정원 공사비하고 시상금에서 3억 4,2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9,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덜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9,000만 원 정도 집행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반납했죠.
○전규식 위원 아니, 지금 그다음/뒷장 133페이지에 가드닝 사용내역이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사용내역이 있는데 60만 5,000원을 쓴 거로 돼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모델 정원 조성하고 전시/시상금에 3억 4,255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모델 정원 조성 사업이 가드닝 사업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여기 사용내역을 위에다가 가드닝 페스티벌 주목적을 달아 놓고 그 위에 쓴 내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드닝 페스티벌에 60만 5,000을 썼다 그러니까 난 가드닝 페스티벌에 전체적으로 60만 5,000원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했다고 보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건 좀…….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과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맞지도 않잖아요. 이게 지금 사용내역이라고 해놓고 이게 얼마예요? 표기가 지금 4억…….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당초에 저희들이 가드닝 페스티벌에 사업비를 책정한 건 4억 2,500만 원이고요. 그래서 뒷장에 14번 그거는 녹색기금의 전체적인 지출하고 사용내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세분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골목정원 만들기에 10억, 아니 1억. 또 뒤에 지출량이 쭉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이게 뭔가 부기가 잘못됐죠? 내가 잘못 보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내가 잘못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14번은 전체적인 기금에 대한 지출내역이고요. 계획하고 사용내역이고. 13번은 추진현황에서 당초에 사업비 예산 편성할 때 그 금액을 저희들이 사업비에다가 기재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저는 이 가드닝 페스티벌 4억 2,500만 원을 찾고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에서 다시 예치시킨 겁니다.
○전규식 위원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겠는데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 13번은…….
○전규식 위원 차라리 13번 가드닝 페스티벌에 4억 2,500만 원 예산을 세웠으면 그에 대한 사용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가드닝 페스티벌에 60만 원 써놓고 모델 정원 하는 데 3억 4,000만 원, 다른 예산이 골목정원이 1억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00억까지 뭉뚱그려 넣어 놓으니까 어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13번 시민참여 생명도시 만들기 추진현황은 말 그대로 시민참여 생명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만 저희들이 기재를 했고요. 뒷장에 있는 거는 기금 전체적인 지출계획하고 사용내역입니다. 이거를 가드닝 페스티벌에 대한 사용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내역서 좀 보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바로 좀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리고 산림과 165페이지. 과장님, 165페이지 여기에 나열돼 있는 표고 사업 한 것은 올해 한 것이죠? ’20년도 사업이죠?
(답변 지체하자)
산림과장님! 165페이지에.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2020년도에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전년도에는 사업 안 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원래 자료가 ’19년도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9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작년에는 상반기에……. 감사자료가 2019년도 10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다 끝나서 작년 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올해 것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다른 건 ’19년도 자료가 다 있는데 없어 갖고……. 10월에 다 끝났으니까 여기 자료를 낼 필요가 없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아마 작년도에 이 자료 보고를 드렸을 것 같은데요.
○전규식 위원 아니, 그거…….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다르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이게 엄밀히 따지면 표고재배 시설 지원 사업이 산림과 소속이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산림과 소속인데 표고버섯은 농산물이에요? 어떻게, 임업물인가?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임산물입니다.
○전규식 위원 임산물로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정리를 어떻게 내릴까요? 즉 말하자면 기술센터나 농정국에서 표고버섯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농업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정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 분야 임산물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지원은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체적인 농민과 관련된 사업을 지도하고 육성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전규식 위원 센터에서는 연구를 하고 지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농정국에서 이 사업을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농정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게 시범 사업으로 대부분이 산림과 사업을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던 사업이 저희들한테…….
○전규식 위원 이관이 돼서 할 수 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임업인들한테 소득이…….
○전규식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산림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좀 합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대부분이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협의는 가끔 합니다.
○전규식 위원 협의를 하신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전규식 위원 그럼 산림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시범 사업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단계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시범 사업이 끝나게 되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시범 사업인데. 그러다 보면 계속 그 사업이 효과가 있다. 임업인 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임업인들이 저희 과에 와서 ‘이거 그전에 해보니까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됩니다.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최종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정과나 기술센터에 농업행정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물론 다 도와주면 좋겠지만 보조 사업이 중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계속 해마다 똑같은 보조 사업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막자. ‘다른 농민은 뭐냐. 해마다 보조 사업 받는 사람만 받고 다른 농민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어떤 소외감 또 열등감도 가질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농업행정 프로그램이란 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과연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느냐. 사실은 내가 이걸 보면서 그걸 묻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글쎄요, 사실 표고버섯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도 하죠? 안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어쨌든 청주시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산림과에서 센터에 의뢰를 해서 시범 사업을 거쳐서 사업하는 건 당연하고 또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도 행정 프로그램에 입력이 돼 줘야 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전규식 위원 센터에서 시범 사업이든 뭐든 행정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몇 년도에 누가 어떤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시스템 안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거기 센터에 의뢰를 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직원을 교육시켜서든 행정 프로그램에 넣게 해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꼭 중복 지급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펠릿 보일러가 사회복지시설은 보일러를 100프로 다 무상으로 해주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과장 박봉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가정용에는 비율이 70프로 보조로 주시네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기에 있어서 올해/’20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난방기가 있어요. 난방기가 있고 난로가 있어요. 올해 난방기하고 난로 사업을 하셨는데 보조비율이 50프로 보조도 아니고 약 40프로 보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난방기가? 난방기 보조비율이 다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펠릿 보일러 사업 해 가지고 보일러 난방기 있죠? 거기 보면 단체표준 표시 이 난방기는 1대당 105만 원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105만 원이면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러니까 이게 싸면 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비싸면 105만 원 제한을 두기 때문에 보조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105만 원에…….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제한을 105만 원으로.
○전규식 위원 105만 원 제한을 둔 건데 이 기계 가격은 231만 원이 되기 때문에 70프로 보조적용을 받아도 약 126만 원 자부담은 내야 되는 실정이 된 거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그렇죠.
○전규식 위원 이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저희들이 보일러 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보일러 기준으로 해서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또 난방기를 하시는 분들이…….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보일러 기준인데 지금 현재 보일러가 약 390여만 원이 되는 보일러가 있고, 비싼 거는 약 490여만 원 되는 보일러가 있네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490여만 원 되는 보일러는 70프로 적용을 받은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70프로 지원해 줍니다.
○전규식 위원 70프로 적용받은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물가의 70퍼센트 보조를 받은 거예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당연히 난방비나 이거 안 해주고……. 차라리 난방비 사업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했다면 70프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데요. 하여튼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건 한번 산림청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이 현 시가에…….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현재 지침상으로는 난방기는 105만 원으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사업을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라면 현 시가에 비율을 맞추는 게 정당한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서 산림청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시간도 다 되고 정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원관리과장님, 예산을 봤는데요. 예산이 2019년도에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4쪽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19억 8,000 계상해서 남은 것이 2,200 정도 남았는데 공원 관리하면서 입찰을 봐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 쪽에 어떻게 처리를 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근린공원 관리 민간위탁금은 제초작업하고 청소 용역 하는 겁니다. 청소 용역하고 화장실 청소.
○신언식 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입찰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입찰계약입니다, 이거는.
○신언식 위원 입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신언식 위원 몇 월에 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청소 용역은 상반기는 1월부터 7월 31일까지 예산 집행하고요, 하반기는 8월부터 12월 31일 2차에 걸쳐 입찰 계약을 합니다.
○신언식 위원 아, 그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조기집행 때문에 전체 예산은 못 세우는데요.
○신언식 위원 그럼 어차피 잔액이 12월까지 가겠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이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불용 처분합니다.
○신언식 위원 불용 처리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신언식 위원 그럼 예산을 많이 세웠고 불용 처리하게 되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산을 입찰하다 보니까 사실 입찰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신언식 위원 좀 알뜰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6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ㆍ녹지 점용 및 사용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공원을 점용하고 사용하면 그냥 무료로 사용ㆍ점용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녹지의 기존 도로에 대해서 사용하는 건 무상이고요, 농사용…….
○신언식 위원 공원 내에서는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신언식 위원 공원 내에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 내에서 점용하는 건 점용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사용료를 받아요, 안 받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받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 점용허가 점용료가 2020년도 31건에 434만 7,000원이고요. 녹지 점용이 5,499만 3,580원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거 받으면 일반회계로 돌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이거는 세외수입입니다.
○신언식 위원 세입으로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신언식 위원 공원조성과장님, 오창에 바람개비공원 조성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게 몇 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됐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2009년 10월 30일 결정이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2009년에 됐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2009년도에 될 때 도시계획을 세운 거 내용 아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거죠.
○신언식 위원 몰라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근데 공원을 지정하면서 거기가 맹지가 아니었어요.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도로계획에 의해서 공원이 지정되면서 땅주인이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에 그 도시계획이 해제됐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맹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다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마 도로 부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해제된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건 제가 한 번 더…….
○신언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자세한 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다시 해야 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신언식 위원 근데 땅이 하나인 것을 바람개비공원으로 지정하면서 땅을 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까지 다 있는데 받아간 데만 쓰이고 이게 해제가 된 거예요. 공원을 늦게 조성하면서 도시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요. 그런데 거기다 바람개비공원을 한다 그러면 그 땅주인은 있는 길을 없애 가면서 땅을 매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 여기 해당 부서 박 과장님이 계시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청주시에서 행정을 해 갖고 과연 하나의 개인에 불이익을 줘서 되겠어요? 그 장소 아시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저희들이 한번 도시…….
○신언식 위원 그 얘기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도로 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길을 열어 줘야죠, 길을. 땅을 매입하면서 길을 내준다 그러니까 길 표시 다 해놨는데 지금에 와서 그 길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다시 돌려주든가. 이거는 진짜 풀어 줘야 될 이런 입장이에요. 개인 하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도로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세먼지숲을 조성한 지가……. 몇 년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숲을 조성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2016년도 정도.
○신언식 위원 2016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때부터.
○신언식 위원 ’16년도부터 시작이 돼 갖고 실제 한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장소는 주로 도로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먼지 해서 주택지역 하고 아니면 공장지역 주변에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많이 하는데 2016년도에 시작했으면 장소 어디 어디 했는지 모르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하도 여러 군데 해 갖고 지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오창에 한 건 맞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신언식 위원 오창 롯데캐슬 뒤에 한 건 맞는데 그걸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거기가 시유지인데 완충녹지입니다. 고속도로변 완충녹지인데.
○신언식 위원 예, 완충녹지로 알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사실은 산업단지 들어오면서 조성을 했어야 되는데 조성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해 갖고 고속도로변에서 일어나는 소음ㆍ미세먼지 때문에 도시숲을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죠,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시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장해서 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요즘 작년도하고 금년도(2019ㆍ’20년도)에 미세특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도시숲이라는 사업이 2000년도부터 시작한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숲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산림청 정책에 따라서 장소별로 미세먼지숲으로 명칭이 바뀐 건데 미세먼지특위 하기 전에 이미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아, 미세특위하고는 관련이 없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조성과에서 한 거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신언식 위원 전액 국비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앞으로도 할 겁니다.
○신언식 위원 전액 국비냐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닙니다. 전액 국비는 아니고.
○신언식 위원 국비하고 시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도비하고.
○신언식 위원 거기에 도비도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미세특위 위원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예.
○신언식 위원 이게 속기록에 남겠지마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만 아시면 돼.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에요. 과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133쪽, 녹색사업육성기금에 대한 지출계획 및 사용내역이 있어요. 2018년도에 이렇게 보면 예산 집계는 다 맞는데 가드닝 페스티벌이라 그래 갖고 8,757만 4,000원 예산이 섰지만 2019년도에 가드닝 페스티벌 60만 5,000원 이렇게 낮췄어요. 이게 낮춘 이유가 뭐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건 사용내역인데요. 2019…….
○신언식 위원 아니, 사용내역인데 예산은 8,757만 원을 이월시킨 거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사용내역이 2020년에 줄어든 건 당초 행사대행비를…….
○신언식 위원 아니, 줄든 안 줄든 목적대로 갔으면 이게 전체 집계를 맞췄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항목은 일곱 가지 항목에 23억 4,143만 원 쓰겠다 해서 쓴 거고,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밑에는 다섯 가지 항목에 의해서 쓴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축소시킨 게 그래서 축소시킨 거라고 말씀하세요? 행사 안 해서……. 그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려면 목 간 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은 거 다른 데서 쓴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다른 데서 쓴 게 아니고 당초에는 가드닝 페스티벌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해서 금년도에 8,000만 원 지출계획을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홍보물은 전액 추진 못 했고요. 행사운영비는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했다가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비용을 어떻게 해서 쓰든 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면 금액이 차액이 나고 행사를 안 하면 반납하고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신언식 위원 이거 과장님 임의대로 회계 처리한 거 아니에요?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거는 저희들이 지출이 안 되면 다시 예치금으로 돌아가게…….
○신언식 위원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다른 데 썼다 이거는 할 때 예산 자원 쓰는 걸 다른 항목 준 걸 갖다가 삭감한 거를 의회에서 승인받고 해야지 임의대로 그렇게 쓰시면 예산 편성할 게 뭐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전체를 다 못 쓴 거고요.
○신언식 위원 그것만 쓴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60만 원만 쓴 거고 나머지는 정리 추경 때 다시 기금으로…….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하는데 이미 쓰고 나서 추경 때 하는 거는 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쓴 게 아니고 오히려 못 썼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언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쓴 게 아니고 못 썼다고요.
○신언식 위원 나머지는 안 쓰고 있다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 갖고 지출을 못 한 겁니다, 이게.
○신언식 위원 그러면 지금 8,757만 4,000원에 60만 5,000원을 쓴 나머지는 차액이 남아 있단 얘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8,757만 4,000원은 2019년도 사용내역이고요, 밑에 거는 2020년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2020년에 예산 얼마 세웠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2020년/금년 10월 현재까지…….
○신언식 위원 아니, 2020년도에 예산을 얼마 세웠느냐니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금년도 전체 조성액이 380억 정도 됩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380억은 전체 금액이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가드닝 페스티벌 행사한다고 예산 얼마 세웠느냐니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금년에 4억 2,500만 원.
○신언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 남아 있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건 반납해서 예치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신언식 위원 그럼 이번 5차 추경에 반납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반납이 아니고 기금은 예치금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미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이걸 정리해서 예치금으로 다시 돌려놨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치금에 넣어 놨다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2회 추경에.
○신언식 위원 아니, 아까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행사를 안 해서 결산해 갖고 그랬다고 그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행사 안 한 잔액은 다시 예치금으로 돌렸다는 얘기죠.
○신언식 위원 하여튼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목적에 의해서 쓰고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묶어 놓으면 이게 위원들이 알아볼 수가 있어요? 산림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45쪽, 예산집행내역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재해예방 시설비인데요. 145쪽 하단에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신언식 위원 봤죠? 4억 6,707만 2,000원을 ’19년도에서 ’20년도로 사고이월 시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맞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20년도 예산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봤어요? 153쪽에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신언식 위원 그거 얼마예요? 153쪽 중간에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신언식 위원 예산이 왜 4억 4,433만 1,000원으로 준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산림재해 컨트롤타워 건립하는 비용하고 여기에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컨트롤타워는 사고이월 시키고 재해위험목 2,300 정도는 반납을 한 거죠. 집행을 못 해서 반납해서 2,300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앞장에는 2019년도 거를 20년도로 명시이월 한다고 해놓고서는 반납하는 걸 이렇게 계산해 놓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반납한 금액이 얼마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2,300 정도 됩니다.
○신언식 위원 2,300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신언식 위원 근데 부족한 건 2,274만 1,000원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 정도를 반납한 겁니다. 재해위험목 사업비가 연도 말로 사업이 종료되면서 반납…….
○신언식 위원 그리고 다 집행을 하고서 97만 7,000원이 또 남았어요. 그러면 이월한다고 해놓고 금액이 이렇게 안 맞게 해놓으면 잘못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순수 사고이월비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금액이 딱딱 떨어지면서 맞죠.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194쪽, 산지전용 허가 문제에 대해서, 194쪽이에요. 복구비는 예치를 하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예, 예치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전용 허가를 내주면 허가비를 얼마 받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허가비는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르죠. 하여튼 허가비용은 받습니다.
○신언식 위원 복구비만 예치한 거로 해놓고 허가비를 얼마 받은 건 기재 안 해놓으면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이 건수가 161건씩이나 되는데. 이게 허가비용 받은 게 전체가 얼마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전체적인 허가비용은 뭐…….
○신언식 위원 돈이 얼마 들어오는 것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아니, 허가 수수료 말씀하신 거.
○신언식 위원 예. 산지 전용을 받으면 전용 받은 돈이 있잖아요. 개발이 되니까. 그 금액이 꽤 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재를 안 해놓으면 복구비는 어차피 예치금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얼마가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제일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얼만지 몰라요? 이거 자료로 줄 수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허가수수료는 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언식 위원 아니,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라는 걸 모르잖아요,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거 자료를 줄 수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전체적인 건수하고 금액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지금 161건이라고 여기 기재가 돼 있어요. 아니, 위에 산지전용 허가는 284건이네. 284건에 대해서 전용 허가하면서 돈을 얼마를 받았나 그리고 그 돈은 어디에 썼나 그 내역을 달란 얘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섰는데 다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158쪽에 보시면 옥화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신축공사 시설비가 있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네, 숲속의집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19년도에서 명시이월이 얼마가 넘어왔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이것도 신언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명시이월비만 딱 해서 한 게 아니고 좀 이게…….
○임정수 위원 이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얼마를 덜 써서 여기 7억 3,600이란 예산을 다시 세웠나……. 이게 거기에 플러스돼서 세운 건지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하여튼 그것도 다음부터는 꼼꼼히 해서 명시된 것만 하고, 변동된 건 변동된 대로 잔액 반납하고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옥화자연휴양림 보완 사업하고 휴양림 산업하고 다른 거죠? 160페이지 보완 사업은 뭐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보완 사업은 숲속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한 겁니다. 별개입니다.
○임정수 위원 신설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새로 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임정수 위원 이게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네, 신규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올해 예산이라 연말까지 다 집행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입찰 본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입찰 본 겁니다. 입찰 봐도 잔액도 목적 사업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하면서 주변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무를 베어 내고 이래서 차폐나 어린이보호 안전 차원에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다 집행할 겁니다.
○임정수 위원 보완 사업이 나무 심는 거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아니, 별도로! 그러니까 집행잔액 가지고 또 사업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아, 남은 잔액 가지고 나무도 심는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이거는 다 집행할 겁니다.
○임정수 위원 원래는 나무 심는 건 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일부 들어가 있었는데, 하여튼 더 보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타당성조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치유의숲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수 위원 예.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치유의숲이 총사업비 5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평가가 5,200 정도인데요. 기본적으로 타당성평가가 적정하게 나와야지만 국비 신청이 가능하니까.
○임정수 위원 국비가 몇 프로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몇 프로냐고요, 국비가.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이게 균특회계, 균특 사업이라 65프로 정도 국ㆍ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65프로?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35프로가 시비.
○임정수 위원 우리가 35프로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 며칠간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연말까지 끝낼 겁니다. 연말에 끝내서 내년에 또 신청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도에 얘기해 가지고 도비 균특 해서 1억 3,000 그다음에 시비 7,000 정도 들여서 내년도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국ㆍ도비 예산이 내려오면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24년도까지 준공목표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지금 타당성조사 하고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11월 25일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얼마 안 되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하여튼 연말까지 끝낼 거예요.
○임정수 위원 아니, 두 달……. 10월 20일이면 11월ㆍ12월 두 달간에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한다고요? 혹시 이거 언제 입찰하셨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처음 시작한 건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연말까지 끝내야 돼요, 연말까지는.
○임정수 위원 아니, 끝나는데, 10월에 착수해서 12월 말까지 하는데 석 달 동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된다는 얘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임정수 위원 뭐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기본적인…….
○임정수 위원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가요? 이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보고서를 쓴다고 해도?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사람이 하더라도 현장 전문가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지형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용역비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50억 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다 편성한 건 아닙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도 인원수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이걸 가지고 하는 거지 조사하는 데 그 정도 비용…….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거에 대한 기본 원가 계산은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원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입찰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한번 이거 지출 자료하고 업체 자료 좀 주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이건 뭐 특별회계인데 대청호 숲길 조성 사업은 지난번에 이쪽 밑으로 해서 데크(deck) 놓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명산길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수 위원 예, 지난번에 민원 들어오고 그러는 거. 그거는 다 해결됐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이번 장마에 지금 경사면이 쓸렸어요. 유실이 돼 가지고 데크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데크 부분은 한 1억 정도 수해로 인한 손실로 처리를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더 올립니까? 층고를 더 올려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올리기도……. 왜냐하면 유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지반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걸 다시 설치하고 그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수해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자 보수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수해로 본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발주를 잘못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수해로 여기는 겁니다, 천재지변. 그걸 뭐 우리가 어떤 행정적으로 착오라고 보기는 그렇고.
○임정수 위원 설계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설계는…….
○임정수 위원 물이 차서 손실이 되고 그러면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닌가요, 혹시?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물이 차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반이 밑으로 쏠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계속 치니까 지반이 계속 유실돼요. 대청댐 수위가 올라가면 땅이 유실돼 가지고 위에 있는 흙이 밑으로 흐르다 보니까 데크 설치한 데가 이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손이 된 상황입니다.
○임정수 위원 차질 없게끔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난번에 시정대화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암산에 운동기구 있는 데에 비닐하우스 했다고 한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냥 있나요? 지난번 답변에는 어르신들이 비 피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좀 보기가 안 싫은가요? 가 보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천막은 치우고 거기다가 아크릴 지붕으로 해 가지고 비를 막을 수 있도록 설치해 놨는데 그게 아마 도에서 사업비가 일부 내려와서 이렇게…….
○임정수 위원 근데 자꾸만 우리 시가 도에서 뭐하자 그러면 다 하는 거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허가를 내주는데 그런 게 잘못됐으면 안 해야죠. 도에서 사업비 준다고 그래서 무조건 시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에서 돈 준다고 그래서 시에서는 무조건 해야 돼요? 75프로 주는 것도 있고, 50프로 주는 것도 있고 이런데. 시가 허수아비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건축법｣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럼 다른 데도 정상에다 그런 거 해달라 그러면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도의원님이 거기다 해달라고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게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불법 같고 혹시라도 그런 것이 철거가 된다 그러면 철거를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관리과인가요, 산림과인가 모르겠는데 등산로 화장실은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등산로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한 게 한 몇 군데나 됩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화장실이…….
○임정수 위원 재래식이죠, 재래식. 수세식은 공원 내에 해놔 가지고 깨끗하거든요. 근데 재래식은 어디를 가 봐도 진짜 지저분해요, 그죠? 깨끗하게 쓰셔야 되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자연발효식이라고 자연 속으로 숙성이 되고 썩게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6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조치를 해주셔 가지고 제가 직접 가 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냄새는 덜 나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쓰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쓰셔야 되는데 휴지라든가 삭 뜯어 가지고 바닥에다 버리고 그래 가지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청소 용역 하시는 분들한테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하천은, 무심천 화장실은 산림과에서 하는 거 아니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무심천 어디요?
○임정수 위원 무심천 옆에 있는 화장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하천변이요?
○임정수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죠? 그건 하천…….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하천 쪽에서.
○임정수 위원 거기서 하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네, 신언식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150쪽 보면 대규모 산림 복원 사업이 있어요. 시설비 예산 8억 2,622만 3,000원을 세웠다가 ’20년도로 그냥 이월을 시켰네요. 150쪽 하단에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신언식 위원 맞죠? 근데 이게 그 뒤에 보면, 158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월예산이 차이가 있어요. 8억 2,622만 3,000원을 ’20년도로 이월시켰는데 158쪽 보면 8억 900만 3,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예산이 왜 줄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이다 보니까…….
○신언식 위원 아니, 계속 사업이라도 이월이 되면 그 돈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근데 이제 여기서 150쪽에 보면 시설비 2018년도에서 2019년도 1억 2,976만 3,000원 있죠?
○신언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이게 계속비면 재이월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반납했어요. 반납을 하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158쪽에 이 금액 8억 2,600에서 감리비 1,722만 원을 이쪽에 세운 거예요. 이거 플러스 하면 8억 2,622만 3,000원이 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재이월 안 되니까 시설비를 반납하고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쪼개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1억 2,976만 3,000원을 반납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반납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반납한 걸 여기 왜 이렇게 해놔요? 그러다 보면 계속 사업이라 이월시키니까 감리비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도 전부 반납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다 반납을 한 거죠. 이건 못 쓰는 거죠.
○신언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역서 좀 자료로 한번 주실 수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신언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김현수 과장님, 양서류 생태공원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네.
○전규식 위원 직영으로 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올해/금년도 2월부터 직영체제로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하고 직영체제는 양서류라는 게 생태기 때문에 문제점은 전문 분야, 모니터링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체제에서 이번에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을 두 명 그리고 내년 1월에 기간제 2명 해서 내년도에는 4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거기에 해설사가 누가 계신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올해는 해설사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규식 위원 해설사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금년도에 시간선택제 하면서 모니터링 쪽에는 전문 분야 자격증 있는 분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자격증 있는 분이 거기까지 오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생태계에 대해서 좀 박식한 분이 와서 해설사로 계시면 체험하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보는데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물론 나와 있는데 지금 회수는 아직 전혀 안 된 거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지난번에 이십몇만 원 정도 하고요. 추징 건에 대해서는…….
○전규식 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한 거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그리고 나머지 추징권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감사료 소득세에 대해서는 의뢰해 놨고요. 나머지는 소송 제기 중에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사실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 받은 분한테 이게 모든 책임이 가 줘야 되는 거죠. 개인적인 자원봉자사나 이런 분들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대표가 있기 때문에 위탁 받은 분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는 거죠, 내가 볼 때.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도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고생하신 만큼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하시고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박노설 과장님, 아까 가드닝 페스티벌 내역서를 받아 봤는데요. 지금 가드닝 페스티벌에 있어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모델 정원 조성비라 해 갖고……. 이제 모델 정원이 해마다 일회성에 불과한, 일회성이죠. 일회성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공원 내에 영구시설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영구시설로 남아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러면 모델 정원이라는 게 사업 내용이 어떤 작가들한테 돈을 줘서 그들이 만들어 놓는 공원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기반시설, 부지 정리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전규식 위원 우리가 좀 해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리고 작가하고 업체하고 같이 조인(join)이 돼 갖고 거기에 정원을 조성하면 그게 하나의 영구적인 시설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참여 업체마다 지급하는 돈이 똑같은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같이 동일합니다.
○전규식 위원 동일하죠?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약 50퍼센트나 더 확보했어요. 즉 말하자면 150퍼센트를 확보한 거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작년도는 개소 수를 좀 늘리고 올해는 면적을 좀 넓혔습니다.
○전규식 위원 작년, 그러니까 한 부스라고 그럴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한 부스에 우리가 작가비 주는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지급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다릅니다. 올해가 좀 더 많습니다.
○전규식 위원 올해 많이 드렸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여기에 볼 때 올해는 여덟 농가라 그랬는데, 여덟 농가 조성 완료. 말하자면 모델 정원 여기에 2억 7,000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전규식 위원 그러면 이 모델 정원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올해 예산을 150퍼센트로 올린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습니다. 면적하고 개소 수가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더 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모델 정원을 만드는 것이 왜 만드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원학회 작가들하고 처음에 시작하는 마당에 질을 좀 높여보자 해서 작가를 모시고서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말하자면 이걸 모태로 행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전규식 위원 행사를 모태로 이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델 정원을 모태로 행사를 진행하는 거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어쨌든 행사에 관계없이 행사가 취소돼도 모델 정원은 만들어야 되는 거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 셈이 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행사가 취소됐어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행사가 취소됐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금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시상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당초에 순위를 매겨서……. 경쟁관계거든요, 이게. 그래서 1등부터 대상, 최우수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래 행사를 하면서 시장님이 각 작가를 불러서 시상하는 걸 행사성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현장 가서 정원 앞에서 약식으로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행사만 취소가 된 거네요, 행사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화분 만들기라든지 또 행사 하려면 텐트 같은 것도 빌려야 되고 그런 비용은 전체 다 취소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골목정원 만들기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이게 지금 1억 사업인데 두 군데 해서 한 군데 5,0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네요, 그죠? 사업을 하는 거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이게 5,000만 원이라면 어쨌든 입찰제가 아닐까요, 입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입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입찰이 아니고요. 공동체를 꾸미면 거기 마을공동체에다가 우리가 사업 자체를…….
○전규식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사업을 누가 해요, 사업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사업은 이제…….
○전규식 위원 사업비를 주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이제 보조 사업자를 공모해서 올해/금년 같은 경우는 생명의숲에서…….
○전규식 위원 이게 입찰이 아니라 공모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게 두 분 다 사단법인 충북생명의숲운동본부에서 일을 다 하셨어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어떤 입찰로 해서 이렇게 두 군데서 다 받은 건지 아니면 공모해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모한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럼 이걸 한 가지 사업으로 놓고 두 군데 것을 한 가지 사업으로 공모를, 즉 말하자면 한 단체에 주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불법이나 이런 행위는 없었던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법정 수수료 외에 나머지는 순수 재료비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또 나중에 끝나고 정산을 해서 덜 쓴 부분이 있으면 다 감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건 1억 사업을 어떻게 보면 수혜자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공모할 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심사위원들이 별도 모여서…….
○전규식 위원 이 공모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업체는 아니고 관련 비영리단체, 원예협회라든지 생명의숲 이런 단체가 참여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이 충북생명의숲운동본부 대표는 누구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대표가 공동대표 세 분이 있는데요. 세 분입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전규식 위원 자료로 한 번 줘 보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자료 오거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161페이지가 될까요. 불법 산지전용 한 분들 있죠. 과장님, 190페이지에 불법 산림 훼손 적발현황 저한테 주셨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여기에 지금 조치결과가 거의 송치나 내사 종결로 나와 있는데 송치라는 건 뭘 뜻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송치라는 게 한 마디로, 옛날에는 어떤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검찰총장으로부터 산림공무원이 사법경찰권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직접 수사를 합니다. 심문해 가지고 조서를 꾸며서 경찰서를 통하는 게 아니고 검찰로 바로 송치하는 거를 송치라고 합니다.
○전규식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결과는 대부분 벌금형이 많죠. 그리고 이제 내사 종결이란 판단을 해봐서 검찰의 의견을 들어 이거는 큰 사항이 아니다, 미미한 사항이다 이럴 경우는 내사 종결 처리…….
○전규식 위원 그냥 검찰에는 우리 산림과에서 보고 형태로 하고 내부에서 그냥…….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내사 종결이란 그렇게 처리하는 거고요. 대부분이 송치를 합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원상복구는 어떻게 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원상복구는 해야 되겠죠.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또 감안합니다. 저희들이 신문 조서를 꾸밀 때 상대방 행위 위반자에 대해서 원상복구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해서 그걸 기록에 남겨서 송치하면 벌금형이 덜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결과에 따라서 벌금형은 정해지는 거예요, 원상복구 결과에 따라서?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걸 참고하는 거죠. 그 범죄행위에 대해서 판단은 검찰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벌금을 적게 내도록 하려면…….
○전규식 위원 그 벌금은 검찰에서 때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검찰에서 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가 어떤 행위나 이런 걸 자료를 다 넘겨주면 검찰에서 벌금 조치를 저기한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은 못 합니다.
○전규식 위원 원상복구 명령은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유도를 하는 거죠. ‘지금 하면 검찰에 가서 그래도 벌금형이 좀 덜 저기하니까 해라.’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상복구를 하는 거로 하는데 안 할 경우는 그대로 넘기는 경우가 있죠.
○전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원상복구 하는 사람 거의 10프로도 안 될 거 같아요. 원상복구 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거까지는, 몇 프로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전규식 위원 그것도 파악하셔야지. 그래야 산림 훼손을 얼마나 했는지, 원상복구가 얼마나 됐는지 그걸 아실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하여튼 뭐 나중에 벌금형이 떨어지더라도 원상복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된대요.
○전규식 위원 글쎄, 원상복구라는 게 물론 어떤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산림을 나무도 벴을 테고 막 파헤쳐서 훼손을 했는데 어디까지를 원상복구라고 할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원래 있던 대로 원상복구는 쉽지 않지 않을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원래 있는 대로는 어렵습니다.
○전규식 위원 여기에 맞춰서 158페이지에 대규모 산림복원 사업이라고 계속비이월로 여기 있어요. 2019년도에 약 8억여 원이 넘어와서 올해 2억 쓰고 6억이 남았는데 이게 그런 데 쓰여야 되는 돈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산림복원 사업의 경우에는 옛날에 아마 구들장, 채석장으로 활용을 했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시나 군에서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중앙 산림청에서 해준 사항인데 보면 채석을 하고 다 바위로 절벽마냥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너무 보기 흉하고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서 국비로 내려보내서 복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여기에 우리 시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원 저기로 돌아갑시다.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불법 훼손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전규식 위원 원상복구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본인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대규모 산림복원 사업에 대해서 올해 쓰고 6억이 남았는데 산림을 훼손하고 복원예치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대규모 산림복원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규식 위원 예, 복원예치금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연말까지 다 집행할 겁니다. 이거는 사업비.
○전규식 위원 아니, 내 말은 이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업자가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복구비를 예치해 놓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예치합니다.
○전규식 위원 예치하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전규식 위원 그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이거는 우리가 산사태로 해 가지고 복원 사업으로 국비가 떨어진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 그러면 복구라고 이미 다 했는데 그 이후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하는 거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전규식 위원 개발업자한테 그 이후의 일들은 책임이 없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이후 행위가 아마……. 저도 공직생활 시작하면서 30여년 전부터 계속 절벽마냥 그렇게 있었어요. 저기 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미원조합장님 사시는 데 그쪽에 절벽마냥 내려앉은 데 있죠?
○전규식 위원 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거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오십 년 전에 채석을 하고 계속 놔두다가 보기 흉하니까 2018년인가 그때부터 아마 이 사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그런 데를 복구하면 어떻게 복구하는 거예요? 복구의 형태가 어때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하단에 옹벽을 쌓아서 흙을 채우고 그 안에 게비온(gabion, 돌망태)이라고 층층이 쌓고 거기다 나무를 심는 겁니다. 하여튼 완공이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갈게요. 괜찮아요. 잘해 놨습니다, 지금.
(회의장 웃음)
위에까지는 못 하고요. 하단부부터 쓸리지 못하게.
○전규식 위원 잘해 놓은 게 아니라 내가 묻는 것은 왜 개발업자가 돈 벌고 나간 부분을 우리 돈을 들여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이거는 개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옛날에 그전부터, 한 사오십 년 전에 그때는 원상복구 뭐 이런 개념보다 한 번 채석허가 나가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근래 들어와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전규식 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비이월이라 해 갖고 계속비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올해 6억으로 마무리/종결되는 돈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다 끝낼 겁니다.
○전규식 위원 올해 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연말까지 끝낼 겁니다. 12월 3일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사업비가 6억, 원래 당초 사업비가 8억이었어요? 당초 사업비가.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이월이 8억 900만 원.
○전규식 위원 8억 900만 원이 당초 사업비예요? 아닌 거 같은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2018년도부터 전체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2018년 12억 정도 됩니다. 처음에 이 12억으로 시작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2018년도에 12억이 선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당초에 전체 사업비는 12억이고요. 2018년도에 4억 그리고 8억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2019년도에 8억, 2018년도에 4억 선 걸 12월까지 아직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올해 거의 마무리된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올해 끝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규식 위원 올해 끝낼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전규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월되지 않도록 빨리 집행하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박노설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주셨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만들고 있을 겁니다. 오는 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박봉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58쪽에 숲해설 민간위탁 하는 거죠? 숲해설사 민간위탁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위원장 박노학 그럼 이건 어디에 민간위탁 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숲해설사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노학 협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협회라고 해야 되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협회하고 생명의숲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그렇습니까. 현재 위탁 기관과 인원, 지역, 우리 시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걸 되는 대로 간단하게 메모 좀 해서 보충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그리고 185쪽에 청주시에서 보호수가 160종, 158종 그 정도 되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85쪽. 아,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보호수 지정관리 있죠, 185쪽에?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66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166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위원장 박노학 혹시 올해나 작년에 이 외과 수술한 데가 있나요, 과장님? 작년 거는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올해 외과 수술 실시한 나무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외과 수술이나 생육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외과 수술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외과 수술이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올해/2020년도에 외과 수술한 적이 있으면 어느 업체에서 수행했는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위원장님! 185페이지 보면 147부터 154 이게 외과 수술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느 업체에서 수행했는지, 그분이 식물보호기사 증이나 이런 게 있는지 이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9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위탁현황을 보면 현재 2017년 1월 1일부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돼 있으니까 별도의 해지나 변경이 있기 전에는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장 박노학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위원장 박노학 협약서에 내용 있나요?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부분이 협약서에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공단에서 계속 관리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어떤 특별한 거 없으면 계속?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그 내역이 있는지 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많이 적자 난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위원장 박노학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그런 협약서가 있는지 그 협약서가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청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요청 자료를 받고 다시 감사를 시작하려고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박노설 과장님, 골목정원 만들기 사업 신청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이 게릴라 가드닝 사업은 몇 년도부터 한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정확하게 2017년인가 ’18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전규식 위원 여기 자료에는 2017년도인데 ’16년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가드닝 사업과 밑에 골목정원 만들기 사업을 보니까 이게 지금 한 업체에서 다 한 거죠, 이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생명의숲에서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올해 4억 2,500이라는 가드닝 사업에서 우리가 올해 지출한 3억 4,250만 원도 여기 이 업자가 사업을 다 한 거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가드닝 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예.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게릴라 가드닝 위탁 사업이라 해 갖고 1억 5,000을 지출했어요. 2018년 숲해설 위탁 운영이라고 해서 2,500만 원을 또 지출해 갔어요. 또 2018년 게릴라 가드닝 사업이라 해 갖고 1억 5,000 사업을 줬어요. 그리고 2019년 숲사랑소년단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갖고 800만 원을 또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올해 가드닝 사업 골목정원 해서 가져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공교롭게도 한 업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간단히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133쪽에 여기에 대한 녹색사업육성기금 지출 있죠?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한 것을 다 꼼꼼히 좀 챙겨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사업을 자료로 다 제출해 주세요. 최근 5년 정도까지 자료를 제출해서……. 아마 오늘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안 되니까 내일 오전까지 해서 보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기금만요, 기금?
○전규식 위원 여기 지금 녹색사업육성기금 사업 한 게 쭉 있잖아요. ’19년도ㆍ’20년도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있습니다. 2019년도.
○전규식 위원 이것을 자료로 보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신언식 위원 결산서.
○전규식 위원 네?
○신언식 위원 아니, 자료에 결산서도.
○전규식 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또 집행내역이 있을 것이고, 정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생명의숲 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규식 위원 지금 여기에 게릴라 가드닝 페스티벌 사업이라든가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라든가 장기미집행 녹색공원 조성 보상비라든가 이런 데 다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것을 다 달라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알았습니다.
○전규식 위원 최근 5년 전 거까지 해서 자료를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기금 조성한 때부터 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오늘 자료 때문에 이게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오늘 자료…….
○전규식 위원 오늘 자료 주시겠어요? 못 주잖아요, 이거 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거는 뽑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규식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여기서 그만두고, 여기서 접고 내일 다시 속개해서 자료 주는 거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오전에 이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10시까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1월 27일 10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하기에 앞서서 산림과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불법 산림 훼손 적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여쭤봤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전규식 위원 우리가 송치를 해서 검찰에 서류를 넘기면 검찰에서 벌금이나 이런 걸 부과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 이후에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원상복구가 되도록 저희들이…….
○전규식 위원 어제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원상복구가 몇 프로냐고 얘기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원상복구는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규식 위원 그 원상복구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원상복구 명령을 저희들이 내리죠.
○전규식 위원 아니,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시키면 이것이 합법화되는 건 아니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아닙니다.
○전규식 위원 절대 합법화되는 건…….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안 되는 거죠.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를.
○전규식 위원 그럼 복구하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 많은 사건 중에 복구가 몇 퍼센트 정도 됐는지를 모르신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복구는 100프로 다 해야 됩니다. 복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복구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지금 현재 복구가 몇 퍼센트다 이런 수치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복구는, 그러니까 불법행위 한 거에 대해서 복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인 거 같고 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행위 정도나 행위순이라든가 행위 사항에 따라서 검찰에서 초범일 경우는 벌금형을 약하게 때리지만 계속해서 다시 범죄 행위가 있다면 벌금형이 더 커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라고……. 최종 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규식 위원 어쨌든 우리 목표는 벌금을 얼마 부과하고 그걸 떠나서 원상복구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 목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원상복구인데 우선 검찰에 넘기고 거기서 부과가 되면 산림과에서는 거의 관리를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아닙니다. 관리합니다. 근데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도 당초 불법행위가 일어나기 전의 그러한 산림으로 회복시키기는 지금 법상 어려움이 있다. 하여튼 원상복구는 저희들이 독려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훼손된 것을 원상복구 하는 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공원조성과 박노설 과장님, 어제 말씀드렸던 내수ㆍ사천공원 이런 부기가 잘못됐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나는 계속 몇 년 봐 왔기 때문에 알지만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즉 말하자면 내수 공원을 예로 들까요? 그 예산 서 있는 것이 기이 투자 6억 500, 2020년도에 41억 9,000만 원 이렇게 표기했어요. 예를 들어 내수 공원이지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2020년도에 40억 예산을 세운 게 된 거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이건 투자계획…….
○전규식 위원 좀 귀찮더라도 연도별로 몇 년도에 얼마가 서 있고 이걸 정확하게 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알았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직 이해 못 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이건 투자계획으로 하는 건데요. 투자계획이라 예산을 금년도에 41억 세워서 다 보상 완료하려고 했던 건데 아시다시피 문화 류씨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전규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지금 현재 여기 내수 근린공원을 따졌을 때 총액이 65억 아니에요. 65억이 들어간다고 여기에 표기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6억 500이 기이 투자가 된 거예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41억이 표기가 됐어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내 말은 2020년도의 41억이 올해 세운 게 아니잖아요. 41억을 다 올해 세운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금년도 예산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직 이해를……. 이것이 ’18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이월되면서 같이 넘어온 거죠.
○전규식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17년도ㆍ’18년도ㆍ’19년도에 지속적으로 편성된 예산내역을 여기다가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 예.
○전규식 위원 지금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아, 2020년도에 41억 예산이 섰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거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녹색기금 가드닝부터 얘기하자고요, 가드닝. 가드닝 사업이 올해 취소가 됐는데 2억 7,000이 나갔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정원조성비로 2억 7,000이 나간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올해 2억 7,000이 나갔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금 업체에 3억 4,000이라는 돈을 줘서―뭐라 그럴까요―공모 거기에 작품을 내는 회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작가들이라고 할까요? 각 그분들한테 2억 7,000을 공히 배분하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건 우리가 행사 대행을 공모해서 한국정원학회에서 사업 추진 선정이 돼 갖고 한국정원학회에 지출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작년에 참여 작가가 한 게 여덟 곳인데 여덟 곳에 공히 그렇게 나눠 준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정산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받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한 곳에 얼마씩 준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약 2,300만 원 정도 지출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2억 7,000을 8로 나눴을 때는 약 3,500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 나머지 돈들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2,300이면 약 천사오백 정도를 부대비로 쓰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평균적으로 2,300만 원꼴인데 모델 정원 8개에 2,200만 원, 참여 정원 1개소에 3,900만 원, 시민 정원 14개소에 120만 원, 중간중간 물 주면서 유지관리 하는 데 520만 원 정도 지출했고요. 또 시설비에서 거기에 단체가 와서 매일 상주하면서 식대비, 교통비 또 인건비 등…….
○전규식 위원 과장님, 어쨌든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 상황에 여기서 계속 세부적으로 논할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녹색기금을 게릴라 가드닝을 예를 들어 얘기하자고요. 2019년도까지는 민간위탁을 했어요. 민간위탁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경상보조로 준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경상보조가 민간위탁입니다.
○전규식 위원 경상보조와 민간위탁이 동일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민간위탁금을 경상보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은 어쨌든 우리가 모든 걸 위탁하는 것이고요. 경상보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민간위탁자가 선정되면 예산을 보조금으로 세워서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민간위탁은 모든 사무를 위탁시키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정원박람회 아니면 게릴라 가드닝 할 그 기간 동안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고 저희들은 1년 내내 위탁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다른 시설물같이 1년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행사기간 동안에 그 안에만 위탁할 수 있는, 공사기간에…….
○전규식 위원 제가 알기로 민간위탁은 어쨌든 그 기관에 민간위탁을 시켜서 사무를 맡기는 거고,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정산서를 우리 시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러니까 지금 게릴라 가드닝 같은 건 1년 봄부터 가을까지 하는 부분이고.
○전규식 위원 아니, 1년을 가든 단일 사업으로 가든 위탁하는 거와 민간경상보조는 내가 알기로는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걸 똑같은 민간위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은 게릴라 가드닝 같은 경우는 봄부터 가을까지 전체적인 업무/사무를 위탁한 거고요. 정원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전규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9년도 게릴라 가드닝 위탁 사업 교부로 해 갖고 민간위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9년도에 게릴라 가드닝 민간위탁 교부금이 1억 5,000이 나갔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2019년도요?
○전규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럼 그 밑에 가드닝 페스티벌 행사 용역……. 아, 어제 말씀하셨던 행사는 별도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건 별도입니다. 행사는 거기 무대 같은 거 설치해 놓고 텐트하고 이런 거 해놔서 처음에 개회식이라든지 시상식 또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건 별도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맡긴 것이 아니고 게릴라 가드닝을 두 업체에 나눠서 했다? ’19년도에 가드닝 사업은 다른 회사 또 행사는 다른 회사인 거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죠. 행사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행사 전문업체에 주는 거고, 게릴라 가드닝 위탁 사업 같은 경우는 숲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비영리단체를 선정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2019년도 표기에 정원 조성 사업 같은 것이 민간위탁금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20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했어요. 이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이 다른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위원님! 제가 잠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민간위탁금은 사업 예산 부기 때 민간위탁금으로 부기를 하고, 가드닝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경상보조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규식 위원 페스티벌과 정원 조성 사업을 분리해서? 아니,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에 ’19년도에 가드닝 페스티벌 위탁 사업 교부금은 민간위탁으로 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올해/’20년도에는 같은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보조는 다른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은 똑같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왜 표기를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게릴라 가드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업무를 봄부터 가을까지 하면서 업무/사무 자체를 위탁해서…….
○전규식 위원 그게 바로 민간위탁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위탁금 주고요.
○전규식 위원 예, 업무를 그 업체에 맡겨서 거기에서 모든 사무를 보게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민간위탁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민간경상보조는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정원 페스티벌 민간경상보조는 이것도 일종의 업무대행인데 대행비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민간경상보조는 우리가 그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시에서 정산을 받게끔 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엄연히 다른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보조를, 즉 말하자면 2019년도에 왜 민간위탁을 시켰고 ’20년도에는 그냥 보조금을 줬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제가 처음에 좀 착각했는데 사무를 위탁한 거는 위탁금으로 했고, 업무대행을 시킨 건 그렇게 했습니다. 두 개 다 끝나고 저희들이 정산은 받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자꾸만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이게 엄연히 성격이 달라요. 민간위탁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의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왜 ’19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시켰고 왜 그거로 했느냐 이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전규식 위원 ’19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시켰고 왜 ’20년도에는 경상보조금으로 그냥 지급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게릴라 가드닝 업무 자체가 정원같이 단기간 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그 단체에 저희 사무를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는 건 민간위탁으로 했고 게릴라 페스티벌…….
○전규식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에 똑같은 사업의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보조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19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왜 다시 ’20년도에는 보조금을 그냥 줬느냐 말하자면 이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러니까 지금 정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규식 위원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어떻게 누가…….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보조는 엄연히 다른 거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민간위탁은 우리 사무 모든 걸 업체에 맡겨서 ‘너희들이 해봐라.’ 하고 사무를 다 맡기는 게 민간위탁일 거고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민간경상보조는 우리가 보조금을 그냥 그들한테 줘서 모든 정산은 시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서류를 꾸미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틀린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없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게 맞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제가 회계감사 업무를…….
○전규식 위원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회계 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립을 시키면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주시에서 해야 될 사무를 민간인한테 주는 거예요.
○전규식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근데 이거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전규식 위원 그게 민간위탁이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민간경상보조는 우리가 해야 될 업무 중에서도 민간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민간인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민간인이 보조 사업 신청을 해서 시에서 보조 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산 성격은 민간위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나 정산은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성격은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정산은 다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은 어쨌든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너희들이 모든 정산까지 봐 와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해서…….
○전규식 위원 계약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너희가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민간위탁이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죠.
○전규식 위원 그리고 경상보조금은 어쨌든 똑같은 보조금이지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민간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전규식 위원 말하자면 잘못되면 책임은 시청에 있는 거예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죠.
○전규식 위원 민간위탁은 잘못되면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도 민간위탁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전규식 위원 그게 엄연히 성격이 다른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네.
○전규식 위원 그래서 내가 왜 민간위탁을 주다가 경상보조로 돌렸나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과목해소 차원에서, 성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 그전에는 민간위탁금이 없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민간위탁금이 없었고 민간경상보조로 대부분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민간위탁금이라고 생긴 게 10여 년 전에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비슷한데 세분화되면서 민간경상보조 성격이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이런…….
○전규식 위원 아니, 성격은 비슷한데 지금도 구분은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죠.
○전규식 위원 즉 말하자면 행사비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걸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거죠.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죠. 이런 행사성 경비를 민간경상…….
○전규식 위원 즉 말하자면 위탁은 업체에다가 계약을 써서 ‘너희들이 위탁해서 네가 모든 책임을 지고 우리한테 정산해서 와라.’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제가 좀…….
○전규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골목정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건 이게 산림청 골목정원 사업인데 게릴라 가드닝마냥 자체 업무를 갖고 짜여진 계획서대로―이분이 생명의숲인데―생명의숲에다가 전체 사무를 위탁해서 민간위탁으로 가고, 골목정원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를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각종 나무라든지 이런 걸 다 보조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바꾼 거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이 결정은 누가 해요? 민간경상위탁을 주는 거와 민간경상보조를 주는 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예산 신청할 때 과에서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편성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요는 그래요.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19년도에 우리가 민간위탁금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돌리지 않았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그런…….
○전규식 위원 제가 묻고 싶고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내가 여기까지 말을 안 한 거고. 민간위탁금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돌렸다고 나는 생각한 겁니다. 민간경상보조와 위탁금이 결정되는 것은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결정해서 올리는 거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사업 성격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어제 자료에 보면 가드닝 페스티벌 지속적으로 한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해왔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한 게 아니고 사업 추진 전년도 연말에 공모를 합니다. 비영리단체면서 숲에 관련된, 생태에 관련된 단체를 공모했는데 이 생명의숲 1개 단체만 신청이 돼서 신청서를 갖고 녹색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수탁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죠.
○전규식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봤어요. 수탁자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관련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나름대로 다른 단체에서는 이런 사업 자체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아마 신청을 안 한 거고. 생명의숲 같은 경우는 이런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자신이 있으니까 공모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가 같이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부득이 한 업체를…….
○전규식 위원 청주권에 비영리단체 속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업체는 아니고요. 단체거든요, 비영리단체.
○전규식 위원 단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최근에 좀 생기긴 생겼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최근에 원예치료사협회라든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 참여를 독려했는데…….
○전규식 위원 공모를 해서 그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공모 방식이 어느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띄우죠. “응모 자격은 청주시 소재 환경 및 생태, 원예, 산림, 조경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해서 공고를 띄웁니다.
○전규식 위원 올 초에 몇 개 업체가 공모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근데 생명의숲 하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전규식 위원 생명의숲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하나만 들어왔어도 일단 심사 때 정량심사하고 정상심사를 해서 미달되면 저희들이 선정 안 하는 거고요.
○전규식 위원 올해 아예 한 개 업체가 들어온 거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내역을 보면 생명의숲이 가장 경험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아마 참여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건 아니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까다로운 건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생명의숲 단체가 원래 오래됐습니다. 오래돼 갖고 옛날 도청에 주병덕 지사 있을 때 탄생된 단체인데 이런 관련된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환경단체는 아니고요. 순수 숲에 관련된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원래 생명의숲 활동범위가 넓고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전규식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어쨌든 이 기금에서 운영이 되면서 사실 위원들이랑 예산이나 이 기금에 대해서 이런 걸 캐치(catch)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것을 연중 사업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골목정원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기금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아예 본예산에 세출로 빼서 심의를 받는 게 낫지 않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저희들 기금 조례에 보면 이런 성격의 사업은 기금으로 하게 조례에 돼 있어서 부득이 기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전규식 위원 이거는 세출로 빼면 뭐가 잘못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기금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거기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전규식 위원 기금 조례에 이런 사업들을 다 하라고 담겨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숲 관련 사업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골목정원 만들기나 이런 사업들 세출로 빼세요. 그래서 위원들이 심의하기 좋게끔 만들고 기금에서 뭉뚱그려서 풀 사업식으로 묶어 놓으면 전혀 아무도 몰라요. 잘못된 건 어쨌든 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 나름대로 이건 처음부터 기금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골목정원 만들기 사업을 올해 두 군데 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1억 사업을 두 군데로 하면서 5,000만 원, 5,000만 원 나눠 줬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원래 각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상의하고 여러 가지 안을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면이 어려워서 좀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내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두 군데 나눠 준 정산서가 와 있어요. 이게 사업계획서인가요? 사업계획서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이게 와 있는데 이걸 한 가지 사업으로 볼 거예요, 두 가지 사업으로 볼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한 가지 사업인데 두 개를 하는 거죠, 금천동하고 사직동하고 두 군데를.
○전규식 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가 사업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이 돼야 돼요. 입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두 개 업체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생명의숲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생명의 숲에서 운영을 좀…….
○전규식 위원 거기서는 입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숲에 1억을 주면 거기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사가 아니고 직접 주민들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무슨 나무를 심을 건가를 주민들하고 같이해서 거기서 보조금 내서 구입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나무를 심는 거기 때문에 사업 성격은 아닙니다, 이게.
○전규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군데로 묶어서, 한 사업으로 묶어서 양쪽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사업을 할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골목정원 만들기는 1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거기서 장소를 두 군데 선정한 거죠. 생명의숲에서 두 군데를 같이 동시에 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하는데 한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업체는 아니고요.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생명의숲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숲에서는 주민들하고 같이……. 실제로 시민참여형이라는 게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지도하고, 같이 회의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면 같이 상의해서 어떤 나무를 심을 건가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를 사 주고 그런 시에서 하는 업무 전체를 대행하는 거죠. 생명의숲에서 장비를 들여서 아니면 사람을 사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민참여형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상보조로 나가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제 생각은 어쨌든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몇 번에 나눠서 하는 격이 되겠고요. 또 식재 나무를 사고 그러는 것도 한 번에 다 살 수 있는데 나눠서 산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두 군데로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더 쓰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장소만 두 군데지 별개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장소만 두 군데를…….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한 군데로 묶어서 사업을 하지 왜 뭐 하러 나눠서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았고 사직동하고 금천동 두 군데가 적정장소라 동시에 두 군데를 추진하는 거지 이게 따로따로 해서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누수가 일어나는 것도 없고 사업의 어떤 예산절감, 그런 예산 더 들어가는 부분도 없습니다, 사실은.
○전규식 위원 녹색사업육성기금 사용내역에 있어서 보면 거의 뭐 비슷해요 정원 조성이라든가 골목정원 만들기, 가드닝 페스티벌 거진 똑같은 거네요. 그것을 나눠서 하지 말고 차라리 위탁을 시킬 거 같으면 한 업체에 위탁을 시켜서 그 업체에서 모든 걸 다 총괄하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좀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들어가지 않게끔 관리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정원 조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하다란 생각이 들어요. 한 작가한테 2,300만 원씩 들인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업 올해/’20년도에 어디에 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문암생태공원에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문암생태공원에 하셨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리고 기존에 가드닝 사업을 거기서 또 했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작년도는…….
○전규식 위원 작년에는 제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작게 작품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그 작은 공간에 2,300만 원씩 들이고……. 2,300이 아니죠, 사실은. 내가 아까 보니까 공히 3,500 정도인데 아까 뭐라 그랬죠? 3,000만 원짜리 정원을 만든 사업 외에 이들한테 준다 그랬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일반 제경비고요. 지금 그 2,300만 원은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면적이 작아도 거기에 들어간 소재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과도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물론 면적이 작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거기에 꽃하고 나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종 시설물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철재로 제작된 것도 있고, 목재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좀…….
○전규식 위원 과장님, 거기 가드닝 조성하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작품 만드는 데 그들한테 부여되는 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한 25평 정도 됩니다.
○전규식 위원 25평 정도 된다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거기에 보면 소재가 좀 다양합니다. 거꾸로 작가들도 예산이 좀 너무 적어서 참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청주시는 너무 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전규식 위원 그래서 지금 가드닝 정원을 지속적으로 문화센터공원에서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내년ㆍ후년 계속 연이어 사업을 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제조창에서 할 계획입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제가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한쪽에 너무 몰아주기식이 되지 않았나. 일감 벌어 주기식이지 않았나 그래서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한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어제 화가 좀 났었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한 업체에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몇억씩 가져와서 사업을 하나.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에서 내가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민들의 혈세죠. 이 혈세가 이렇게 그냥 참 불투명하게……. 제가 볼 때는 불투명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시겠지만 또 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세입세출로 빼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의 성격을 좀 알고 또 우리가 심의하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일반 세입세출로 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게 뭐 적법하게 다 이루어졌겠지만 한 업체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저기를 지적하고 싶고. 또 아까 같은 경우 골목정원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엄연히 두 개 장소에 두 개 사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말하자면 한 단체에서 두 개 사업을 하는 격이 된 거예요. 한 업체에서도 이렇게 계속 두 개 사업을 다 할 수가 있는 건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그 두 개를 선정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시킨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두 개를 선정해 놨으면 가능하면 따로따로 주세요. 지금 한 지역 골목정원 사업하면서 5,0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면 공모를 좀 더 홍보해서라도 두 개 업체에 주세요. 왜 이렇게 한쪽에 몰아줍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행단체를 두 개 단체 써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제경비가 더 들어가서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한 번 더 따져 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기금에서 일반세출로 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할 수는 있는데 기금 조례가 있어서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만약에 기금에서 운용을 할 거 같으면 의회 승인을 맡을 때 세부내역을 주세요, 사업계획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알았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 잠깐 보충…….
○위원장 박노학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우리가 행감이 끝나면 기금에서 세입세출로 빼서 일반 풀성 사업을 지양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는지 그건 바로 예산과하고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위원장 박노학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 내가 출근을 못 해서. 모델 정원 조성 및 전시회가 문암생태공원 설치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게 그러면……. 본 위원이 가서 본 경험으로 봐서는 솔직히 좀 엉성해요, 사실. 과장님은 지금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폭넓게 참여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 것을 이렇게 보면 그 정도라면 웬만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이 단체만 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다음에도 뻔한 답이 나오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 저희들이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처음에 시작하면서 정원 업무 숙지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정원학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정원학회에 속한 작가들이 좀 많이 있고 작가들이……. 정원은 사실 조경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이재길 위원 이 정도 정원은 꽃집에 정원하는 분들 보면 정말 잘합니다.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제가 볼 땐 아주 엉성한데 굉장히 잘했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셔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 생각에는 나름대로…….
○이재길 위원 이것은 폭넓게 해 갖고 정말 멋있게 만들 준비를 해야지. 맨날 그분만 와서 하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정원은 작가들이 나름대로 테마를 갖고, 주제를 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편이 있는데 나름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작품이라 일반 조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하기 좀…….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건 있는데.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무슨 작가인지 무슨 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 보니까 몇 개 작품은 저쪽으로 치워 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 것을 지금 큰 작품전시회마냥 생각하시는데 누가 심사하고……. 이게 지금 시상금도 꽤 많이 나가는 거 같은데. 정말 한 분들한테는 내가 욕될까 봐 얘기 못 하는데 이거 지금 투자 대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철저히 다시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질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거 뭐 예산을 적게 들인 것도 아닌데 정말 답답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사적인 말씀인데 경기도 정원박람회가 좀 오래됐고 순천 또 울산 태화강 거기를 저희들도 다 가 봤지만 저희들 게 좀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정원학회장님이 경기도 정원박람회 심사위원장을 했는데 저희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게 ‘소규모고 예산도 적게 든 편에서는 오히려 경기도 정원박람회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 평가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정원학회장님하고 한 번 더 상의해서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질을 높이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질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인데 어느 정도 볼 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위원장 박노학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거 좀 질의드릴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과 박봉규 과장님, 172쪽 보시면 가지치기 단가계약을 몇 군데 한 거죠? 지금 다섯 군데 한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가로수 정비 사업 단가계약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밑에 보면 괄호로 1,158만 원이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을 보는 건데요. 이 금액이 뭐냐 하면…….
○임정수 위원 금액이 아니라 단가계약을 몇 군데 하신 거예요? 다섯 군데 하셨느냐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러니까 연초에 민원 발생하면 어떤 건 큰 나무 가지를 쳐야 될 게 있고, 어떤 데는 또 작은 나무 가지를 쳐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임정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단가계약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봤잖아요, 그죠?
(답변 지체하자)
이해가 안 되세요? 단가계약 본 업체가 몇 군데냐는 얘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아니, 이건 입찰을 보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입찰! 입찰, 단가계약! 단가계약이랑 입찰이랑 똑같은 거지 뭐 달라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입찰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본당…….
○임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임정수 위원 입찰이나 단가계약이나 똑같아요. 단가계약으로 해서 입찰 본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입찰 참가업체는 많죠. 참가업체는 많은데…….
○임정수 위원 참가업체……. 지금 다섯 군데잖아요, 그죠? 제가 저기를 알려 드렸는데도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네. 지금 보면 도○ 이○○, 금관건설, 라온조경, 대성건설, 동국건설 이렇게 다섯 군데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참가업체가요?
○임정수 위원 낙찰업체요. 그러면 낙찰업체. 참가업체를 제가 뭐 하러 물어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낙찰업체 있습니다. 낙찰이 된 거죠.
○임정수 위원 다섯 군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임정수 위원 이게 지금 어디 어디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가로수 정비 2019년도 세 번째 가로수 정비 사업은 용태산림개발이고요.
○임정수 위원 어디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용태! 용태산림개발(주).
○임정수 위원 아니, 지금 쉽게 말해서 도원은 지금 어디를 한 거예요? 업체로 따지면.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도원은 한전선로 저촉 가로수. 한전 왜…….
○임정수 위원 위치! 대략 선로 지역.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지역은 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한전에 걸려 있는 데는 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전 저촉 가로수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면 단가만 정해 놓고 바로 나가서 쳐주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정산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이게 간선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답변 지체하자)
간선도로 하는 게 아니냐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죠. 가로수.
○임정수 위원 저하고 잘 안 맞네. 지금 이제 보면 상당로라든가 저쪽 가로수길이라든가 쭉 있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임정수 위원 그런 데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죠.
○임정수 위원 그런 데를 단가계약 한 거 아니냐 아니면 민원인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그걸 한 거냐.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이 단가계약은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이 단가계약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임정수 위원 그럼…….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가로수 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구간을 저희들이 설계해서 입찰을 올려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하는데요. 이런 경우 단가계약은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출동해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가로수 곁가지 제거가 단가계약도 있고 일반도 있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죠.
○임정수 위원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단가계약은 민원 해결 차원에서 연초에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가지치기 하는데 한 번 출동하면 어떤 나무에 가지를 치게 되면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놓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흥덕ㆍ서원ㆍ청원 쭉 있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네.
○임정수 위원 이거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좌측에 보면 한전선로 저촉 가로수 치기는 한전선로가 닿는다든가 이거 치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렇죠.
○임정수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지금 보면 예산…….
○임정수 위원 그럼 이것도 단가계약을 하고 이쪽 거 각 구별도 단가계약을 하고 두 번을 하는 거네.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아니죠. 이건 입찰을 보는 거죠.
○임정수 위원 아니, 입찰인데 입찰이라는 게……. 입찰이 단가계약을 해서 입찰을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틀려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단가계약이란 민원 발생 들어오면……. 우리가 민원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임정수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할게요. 단가계약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입찰이에요. 그걸 자꾸만 구분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단가계약도 입찰해서 단가계약 하는 거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괄호로 단가라고 돼 있는 건 민원 발생용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언제 민원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단가계약을 해놓는 거고요. 지금 기타 사업비는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 가지치기, 곁가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설계하고 입찰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임정수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그런 겁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가지치기 총 공사금액 예산이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전체 금액은 제가…….
○임정수 위원 ’19년도, ’20년도 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가지치기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 됩니다.
○임정수 위원 30억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임정수 위원 ’20년도?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횟수는요? 간선도로 횟수.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횟수는 지금…….
○임정수 위원 2회예요, 3회예요?
(답변 지체하자)
2회냐, 3회냐! 몇 회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가지치기는 2회 정도 합니다.
○임정수 위원 그것도 이제 1차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이렇게 해서 입찰 따로 보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임정수 위원 간선도로 이거는 공동도급으로 하죠?
(답변 지체하자)
간선도로 이거는 공동도급으로 하죠, 한전선로 있는 데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아닙니다.
○임정수 위원 조경업자 단독으로 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임정수 위원 공동도급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한전하고요?
○임정수 위원 한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전기공사업체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치기합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안 맞는 건지, 생각이 다른 건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전에서 돈 받는 거 그거는 돈 받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임정수 위원 우리하고 반반씩인지 몇 프로 해서 받잖아요. 그죠? 간선도로 하고 그러면.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임정수 위원 그 사람들이 못 하니까. 근데 한전선로 있는 데 위험하잖아. 위험하니까 이거를 조경업체하고 전기공사업체하고 같이 공동도급으로 해서 입찰을 보는 거예요. 틀려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런 경우에는…….
○임정수 위원 그런 경우도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수해 발생하고 이런 응급을 요하는 상황 이럴 경우에는 한전에서 나와서 같이 해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전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제가 끝나고……. 이거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면 끝이 없을 거 같아.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고맙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간선도로 가지 치면서 작년에 사고가 혹시 몇 건이나 났나 아세요? 나무 떨어뜨리면서 차를 친다든가 이런 거 있었죠? 혹시 한 건도 없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몇 건이나 됐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건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임정수 위원 올해도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임정수 위원 올해도.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올해도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그거 사고건수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박노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좀 풀어서 민간단체에 안 주고 그냥 일반입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임정수 위원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업무대행식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어떤 사업을 일반 조경마냥 설계해서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이거는 시민참여형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의사소통을 해 갖고 어떤 골목을 가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안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할……. 시간적으로 다른 업무도 많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그래서 관련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단체보다는 여기도 지금 보면 조경업체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이 이런 걸 하는 거잖아.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조경업체는 시설비로 세워서……. 조경업체로 주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갖고 그 설계대로 공모하는 건…….
○임정수 위원 공모해서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임정수 위원 공모를 해서. 아니, 제가 뭐 꼭 특정 조경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도 생각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한 단체에다 이렇게 계속 줄 것이 아니라 좀 분리해서 여러 명이 참여할 수 있게끔 입찰 제한을 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도 어느 특정 단체에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임정수 위원 근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한 군데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모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업무에 다른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 단체가 있어서 아마 다른 단체도 참여를 안 할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생명의숲뿐만 아니라 원예치료협회 또 숲해설가협회 등등 많은 단체에서도…….
○임정수 위원 글쎄, 그 공사를 여러 번 하면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하겠지만……. 쉽게 말해서 AㆍBㆍCㆍD 업체가 있다고 하면 B 업체 주면 그거 못 하겠어요? 다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 공모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게 좀 까다로워서 한 업체……. 또 이 업체가 계속하니까 다른 업체들이 자격이 돼도 이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참가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2인 업체, 3인 업체 이상 참여시켜서 여기서 공모해서 자격을 준다든가 아니면 입찰을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공정한데 이걸 안 하고 공모해서 업체가 없으면 그냥 한 업체에다가 공사 발주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다 얘기죠.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업무 성격상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저희들이 한 개 업체가 들어왔어도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정상평가ㆍ정량평가 해 갖고 평가에서 미달되면 선정을 안 하거든요.
○임정수 위원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봐도 심의하면 그분들이 다 그분들인데 그거 뭐 불합격 놓겠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자꾸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설계를 해 갖고 바로 현장에 나와서 공사하는 거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시민들하고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하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이런 걸 하려니까 조경업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연초제조창에 하신다 그러는데 위치가 정해졌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 뒤에…….
○임정수 위원 그거 어디에다 해요? 공간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거기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안에다 합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임정수 위원 안에다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임정수 위원 바깥에 해요, 안에다 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안에다가.
○임정수 위원 그럼 또 부술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임정수 위원 안 부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건 영구시설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공간이 많아요? 여덟 개 업체면 30평씩만 하더라도 240평인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뒤에 창고 쪽에 보면……. 공예비엔날레 시기에 같이 맞춰서 미리 해놓는 거로 문화제조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잔디밭이 너무 휑하게 있으니까 거기에 그런 정원을 하면 좋겠다. 이것도 하나의 작품이니까, 정원도 작품이니까 같이 좀 하면 행사가 빛날 거 아니냐 해서 그쪽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올해는 제가 문암생태공원 바비큐장 있는 쪽을 안 가 봐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튤립인가 이쪽으로 해 가지고 봤거든요. 연초제조창에 한다 그래서 어디에 하나 한번 여쭤봤는데. 하여간 그건 뭐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133쪽 녹색사업육성기금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질의도 많아지고.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중앙(사적)공원이 어디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중앙공원입니다.
○신언식 위원 중앙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거기는 무엇을 조성하길래 타당성 수수료를 매년 주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일단 중앙(사적)공원은 현재 중앙공원을 확장해서 KT 부지하고 우체국 부지하고 제2청사까지 공원으로 결정했거든요.
○신언식 위원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무엇을 하길래 그거 조사하자고 매년 타당성조사비를 주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매년이 아니고 역사공원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에…….
○신언식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2020년도에도 제출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닙니다. 이건…….
○신언식 위원 2019년도에 9,500만 원 주고, 2020년도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19년도부터…….
○신언식 위원 타당성조사 하는 데 타당성조사 한 번에 용역비 하면 딱 얼마 이렇게 서야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전체가 1억 5,000인데…….
○신언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전체가 1억 5,000인데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신언식 위원 1억 5,000이면 그냥 1억 5,000에서 이월되면 이월돼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2019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9년도에 9,500만 원 지급하고 금년도에 사업이…….
○신언식 위원 그러면 2년을 두고서 조사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2년 동안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따로따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어서 하고 있는 건데 2019년도부터 시작한 거라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예산안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당초 2019년도에 총사업비가 1억 4,000이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2019년도 사업비가 1억 4,000이었느냐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1억 5,000요.
○신언식 위원 왜 1억 5,000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1억 5,000에서 2019년도에 우리가 지출…….
○신언식 위원 9,500하고 4,500이면 1억 5,000이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죄송합니다. 더하기를 잘못해서……. 1억 4,000인데…….
○신언식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이 1억 4,000이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당초에 그랬죠.
○신언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래서 2019년도에 9,500만 원을 지출하고 금년도까지 조사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4,500만 원 나머지를 지출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출내역을 주시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건 사용내역이고요, 사용내역.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지출계획서 내용 아니에요? 이렇게 주니까 2년 동안 타당성조사를 한 거로 알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2년 동안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을 뭐 뭐 준 거예요? 2019년도에 일곱 가지 사업을 했는데. 여기 일곱 건이라고 했어요. 민간위탁 어디 어디 줬어요? 2019년도 일곱 가지 중에 어디 어디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2019년도에 게릴라 가드닝을 민간위탁 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한 건입니다, 한 건.
○신언식 위원 이거 한 건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게릴라 가드닝 이거 한 건이라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민간위탁은요.
○신언식 위원 다른 거는 그냥 경상보조를 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2019년도까지는 위탁금으로 준 거고요.
○신언식 위원 이거 게릴라 가드닝만 민간위탁을 준 거고 나머지 일곱 건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게릴라 가드닝은 민간위탁금으로 가고, 나머지는…….
○신언식 위원 나머지 여섯 건은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경상보조금으로 나간 겁니다.
○신언식 위원 경상보조금으로 그냥 다 준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리고 7번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은 시설비로 해 갖고 토지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조성비는 경상보조를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준 거예요, 집행한 거예요? 직접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줬느냐 이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모를 해서 대행사가 선정돼 갖고 대행사에 사용내역만큼, 당초 공모사업비만큼…….
○신언식 위원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보상금은 공모를 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거는 기금에 시설비로 세운 거죠.
○신언식 위원 시설비를 준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 6건은 공모해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닙니다. 중앙(사적)공원은 저희들이…….
○신언식 위원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준 거예요? 이것도 입찰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억 4,000이나 되는 걸 입찰 없이 민간위탁을 줄 수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연구원에다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향해)
입찰이야? 입찰 본 건가, 이게?
○신언식 위원 입찰 봤어요, 그냥 수의계약 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건 행안부 소속 밑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한 거죠.
○신언식 위원 그건 의무사항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500억 이상 넘으면 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게릴라 가드닝 민간위탁 줄 때 입찰을 본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건 공모해서.
○신언식 위원 공모해서 공모자가 응시돼 갖고 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죠.
○신언식 위원 나머지는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정원 만들기 홍보물 제작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거는…….
○신언식 위원 9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 했겠네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홍보물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신언식 위원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그 밑에 가드닝 페스티벌은 어떻게 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2번에 가드닝 페스티벌은 행사 대행업체 입찰을 봐서 지출한 거고요. 모델 정원 조성 및 전시/시상금은 대행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저희들이 나무를 직접 구입해서 준 겁니다. 그리고 게릴라 가드닝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한 거고요.
○신언식 위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나무를 사서 나눠 줬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이건 저희들이 직접 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모델정원 조성이나 시상금은 이게 2억씩이나 되는 돈을 입찰을 본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건 공모해서.
○신언식 위원 이것도 공모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정원학회에 업무대행을 준 거죠.
○신언식 위원 모든 것을 정확하게 회계처리를 잘해 줬으면 하고요. 마치 이게 어느 단체 밀어주는 그런 선심성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사업계획도 있고 결산서도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다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몇 년 치 갖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2017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그거 보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오늘 최종결정은 못 하더라도 자료를 한번 보내 주기 바라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정원 조성 사업이 그 출품하는 목적이 말하자면 예쁜 정원을 출품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자기 아이디어를 갖고 예쁜 정원을 만들어서 시에서 그런 정원을 만드는, 그게 출품 목적이죠, 그죠? 그게 주목적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도시를 좀 아름답게 가꾸고 볼거리하고.
○전규식 위원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자는 취지 아래 예쁜 정원을 출품하는 거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산림청에 정원 법률도 있고.
○전규식 위원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걸 공모함에 있어서 꼭 비영리단체에 준다는 규정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꼭 그런 건 없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전규식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공모를 할 때 한 업체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셨죠. 유일하게 그 업체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그 업체에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지금까지는 그렇죠.
○전규식 위원 그래서 나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청주시를 예쁘게 꾸미자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냥 돈 퍼 주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영리단체든 비영리단체든 구분을 두지 말고 자격이 있고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출품을 다 시켜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이거 업무 대행을 할 때 직접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업무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영리단체에 업무를 저기 할 게 아니라 영리단체에도 그 사업을 주면 되잖아요. 공모를 하면 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영리단체도 관계없습니다마는 가급적 저희들이……. 영리단체는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수익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만한 걸 더 줘야 되고.
○전규식 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하든 수익 사업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이제 비영리단체…….
○전규식 위원 영리단체에서 하든 비영리단체에서 하든 관리를 그들이 할 뿐이지 이 자체 성격은 수익 사업이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수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영리단체를 선호하는 건데요.
○전규식 위원 그렇게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한 곳에서 이런 오해를 사는 거예요.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셨음에도 한 단체에서만 계속 해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사는 거예요. ‘이거 밀어주기 아니냐?’ 이런 오해. 물론 적법하게 나름대로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을 했지만 이런 오해를 사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폭을 좀 넓혀 놓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다수 공모해서 거기서 선정을 했다면 이런 오해가 없을 거라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아무래도 또 전문성을…….
○전규식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비영리단체에서 하든 영리단체에서 하든 이 사업 자체로써는 영리행위를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근데 실제로…….
○전규식 위원 비영리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공짜로 자기네 발품 팔아가면서 아무 대가 없이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죠.
○전규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문을, 규정을 더 완화시켜서 영리단체든 비영리단체든 이거 운영을 잘할 업체를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이 한번 두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산림관리과 박봉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경동 홍골 민간 공원 개발 사업에서 시민 민원이 들어온 게 두 가지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산지관리법｣ 위반하고 산지전용 협의 대상이 아닌데 이를 위반하고 실시계획인가가 났다고 주장하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과 또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나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예,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홍골근린공원 민간 개발과 관련해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게 ‘당초에 개발행위 조건에 충족되어야 산지전용이 가능하나 청주시에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데요. 개발행위 조건은 산 지형의 경사도나 임목분포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사항인데요. ｢산지관리법｣에 보면 홍골공원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개별 법령에 의해서 조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주장하는 공익용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보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게 돼 있는데 국토계획법에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에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그런 사항에 대해서 법에 건축 제한을 할 수 있는 71조 내지 82조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어떤 건물을 짓든 우리가 협의해 준 건축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위원장 박노학 ……. 민원인한테 통보해 드렸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그 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에 의견을 제출했고 심판……. 저희들이 의견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계속 이해를 못 하시고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진행되고 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잘 이해시켜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다음은 공원조성과 박노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여야 하나 소규모환경평가를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시고 또 하나는 대표자에 적합하지 않은 분이 대표자를 맡았다는 민원 그리고 보전녹지가 아닌 자연녹지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위반행위 여기에 대해서 공원조성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정책계획 또는 개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골 민간 공원 개발 실시계획인가 때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고요. 현재 그전 2006년도에 우리가 홍골근린공원 공원 설계 결정할 때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미 시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규모환경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도 각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행사가 최근에 재판을 받아 갖고 신문에서 봤듯이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법인대표가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해서 법인의 지위를 박탈한다는 건 어느 법령에도 박탈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사업 시행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고요. 그런 민원을 제기했어도 그건 나중에 행정심판에서도 이미 기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라고 해서 사업을 못 하게 한다는 건 너무 권한 밖의 일이라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또 제일 중요한 문제가 토지보상 문제인데 거기가 옛날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었다가 근린공원으로 바뀌면서 애초에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입니다, 보전녹지. 보전녹지인데 보전녹지는 도시기본계획 자체에서 바꾸기는 어렵고 현재 용도지역 자체 갖고 토지보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박노학 홍골근린공원이 보전녹지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노설 예. 그래서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하고 사실 엄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완화된 부분이 자연녹지이고 보전녹지는 그만큼 행위가 어려운 사항인데 자연녹지로 평가하게 되면 애초에 기존 용도지역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현재 용도지역을 바꾼다는 건 청주시 전체의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자연녹지로 평가하는 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단지, 저희들이 평가사들한테 이만저만하니까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고 민원인들한테, 토지주한테 손해가 덜 가는 쪽으로 평가를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잘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이틀간 행감에 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업소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에 산적해 있는 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원 또 미세먼지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간부공무원께서 ‘예스(yes)는 빠르게, 노(no)는 한 타임 늦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새겨보시고. 각 부서에서는 혹시라도 맞지 않는 이런 민간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각 부서에서 혹시라도 맞지 않는 행정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적극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네, 지적사항 저희들이 깊이 꼼꼼히 챙겨보고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사항을 했고 또 위원장님 당부사항도 있고 이런 거를 꼼꼼히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시부터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7일 11시52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신언식이재길(11월27일)임정수전규식홍성각
○청가 위원(1명)
이재길(11월26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복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박봉규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