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여자치연대 소속이신 최○○ 실장님―어디 계시죠?―께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좀 하시죠.

  (방청인 인사)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쪽에…….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기 위해서 들어오셨으니까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위원장 한병수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따라 도로사업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차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이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부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유흥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경현수, 국장님들도 하나씩 다 드리셔.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를 건네주자)

우두진 본부장님이나 유흥열 사업본부장님, 각 실ㆍ과 부서장님들이 수감자료를 제출하신 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모든 게 제가 준……. 면ㆍ구청 하위기관에서는 양식을 줘서 제출을 받았어요. 지금 수감자료를 본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업카드를 늘 관리하던 방식에 유사한 그런 양식으로 수감자료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유사한 자료를 한 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박춘희 과장이 그래도 유사하게 수감자료를 제출해 준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년부터 그렇게 하면 설계 변경 현황을 굳이 거기다 기재만 해도 되지 책자에 넣을 거는 없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박춘희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3쪽에 100만 원 이상 요금 체납자를 보니까 2,000만 원, 1,200만 원, 3,500만 원에 단수 중, 압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몇 개월 치가 미납돼서 단수를 시키고 그러는 거죠?

○남일현 위원  이게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있는데 단수조치하고 이런 부분을 관리했으면 체납액이 이렇게 증감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그 안에 이거를 독촉이라든가 관리를 안 했나요?

○남일현 위원  수감자료에 제출한 자료도 압류, 단수했다는데 이게 지금은 수납이 된 상태인가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어떤 돈이든 많이 밀리게 되면 누구고 힘이 들어요. 그래도 그 안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상수도 요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유흥열 본부장님, 2020년 1월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부임되셨죠?

○남일현 위원  연응모 과장님은 2020년 7월에 부임 받으셨나요?

○남일현 위원  지금 수감자료 몇 페이지냐 하면 118쪽 SK하이닉스 공업용수를 보시면 6월에 2단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응모 과장님?

○남일현 위원  29일에 착공했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왜 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서 신청을 공사 착공 전에 못 하나요? 이거는 발주처에서 하는 거예요, 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가능한가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없게 하기를 당부드려요.

○남일현 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125쪽 지북배수지 신설공사 추진 현황에 있어서 유흥열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2019년 12월에 지북배수지 신설공사를 준공했어요. 지북배수지 신설공사를 했는데 2020년 7월에 동남권역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를 사업비 15억을 해 갖고 2020년 7월 7일부터 2021년 7월까지 12개월의 공사 발주해 갖고 시공하고 있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지북배수지 신설공사가 준공됐는데 왜 동남권역 용수공급은 어디다가 이 물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이 문제점을 언제 발견했어요?

○남일현 위원  유흥열 본부장님, 준공은 12월에 했는데 이걸 모르고 준공을 해준 건가요? 아니, 전임자가 했으니까.

○남일현 위원  그 안에 기본설계 용역이 2016년 12월에 준공인데 이때 모든 설계를 줄 적에 시 발주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과업지시서를 주죠, 그죠? 모든 공사를. 그런데 설계 단계에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수리계산을 안 해 갖고 한 게 문제죠?

○남일현 위원  이게 그 과정에서 감리도 잘못된 거고, 시공회사도 성실시공의 원칙이지만 물이 올라갈 건가, 안 올라갈 건가를 해서 시공해야 되는데 시공사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시공사는요?

○남일현 위원  지금 금천배수지하고 지북배수지하고 지반고가 금천배수지보다 지북배수지가 더 높아요. 이 지북배수지보다 금천배수지가 최고 수위가 높아야 그 물이 원활하게 분기된 게 그리로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관이 수압을 버티지 못하면 이게 뒤틀림이고 흔들림이 오면 그거에 대한 감당을 아무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 원천적으로 배수장에서 직라인으로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거예요. 자연 공급되는 지하수 내에서도 분기를 하면 수압이 줄어들거든요. 수압이 줄어드는데 이런 150억씩 들여서 하는 배수장 공사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도 유흥열 본부장님이나 연응모 과장님……. 유흥열 본부장님이 오셔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했나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그 이전 사람들은 뭐했나 싶어요. 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예산낭비도 되고 있고 이랬지만 지금 그때 관계자들하고 시설 감리, 설계자 이 사람들이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해 갖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공직자들도 관련 문책을 받았어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공직자가 지금 내가 감사관에 받아 보니까 네 분 받았는데 네 분은 내가 성함은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당시 몇 년도에 언제까지 근무한 근무 연한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남일현 위원  그것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설계하고 감리사가 저기를 받았다는데 이거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들의 명단을, 근무 연한을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본부장님들도 장기간 하질 않았고. 특히, 시설팀이라든가 시설과에서도 과장님 어떤 분은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도 안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연속성이 없다고 봤고요. 그리고 팀장님들도 1년 미만, 1년을 전부 그런 상황에 근무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주무관들이나 팀장들도 거기를 가면 근평이 예를 들어 10등이었으면 15등 되고, 14등 되고 이렇게 좌천되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근무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 이런 자기 부임 받은 데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끼고 다른 데로 이전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느꼈습니다. 유흥열 본부장님도 여기 오시기 전에 하수정책과에 계셨죠?

○남일현 위원  연응모 과장님도 하수 관련 부서에서 일하셨죠?

○남일현 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것보다 더 큰 사고가 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한직이 아닌 보장된 자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그래도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을 보니까 토목수도직이 있어요. 청주시가 서울특별시보다 1.6배의 광활할 면적을 갖고 있는데 청주시가 이런 식으로 가면 2014년도에 수도 파열이 돼서 급수 대란이 나지 않았습니까? 급수 대란의 대 160억 공사의 문제가 또 발생하고. 이 퇴직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거는 공직자들이 안정적인 승진과 안정적인 보직을 그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하수정책과하고 하수처리과, 상수도사업본부가 정말 그래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합쳐서 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인데 유흥열 본부장님도 올해 12월이 마지막인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하수하고 상수를 같이 근무하셨던 분으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85만, 서울시보다 1.6배 큰 광활한 면적을 관장하는 하수와 상수가 땅속에 있는 게 한쪽에서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고. 거기에서 정말 땅속에 있는 관련된 사업을 하는 오랜 경험자가 부서장을 하고 이런 제도가 보장될 적에 85만 시민이 안정된 물 공급과 안정된 하수를 관리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나 업무 보고를 하셔서 그런 제도로 바뀔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미약하나마 역할이 된다면 그렇게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지북배수지 신설공사에 대한 잘못된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는 그분들의 직책에서 안정적인 승진과 안정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게 저도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지북배수지는 그렇게 하고요. 하도급 문제를 한번 보니까 충북권 10개 타 시군 업체에서 낙찰을 해서 했는데 하도는 제천ㆍ단양 분들이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최소한의 원청이 타 지역에서 하더라도 지역 업체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북배수지 상황도 관로를 지역 업체가 유능한 업체들이 많은데 그 업체들이 했으면 그때 당시 나는 이걸 캐치(catch)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캐치를 해서 시공할 때 ‘이건 안 된다.’ 기술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이게 타 시군에 가면 언감생심 도면도 안 주는데 청주시는 적극적으로 시 경제적인 전문건설에 기여하고 그분들하고 마음 놓고 책임성 있게 일을 맡기는 그런 제도로는 안 해도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응모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남일현 위원  노력만 해 갖고 안 돼요. 그거는 원론적인 답변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그리고 강호경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어요. 208페이지 정수과 수질개선에 있어서 개선 사업이나 관리는 지금 정수과에서 대청댐 하고 있죠?

○남일현 위원  지금 최고 상위법을 최하위 기관인 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관리는 정수과에서 하고, 업무는 최하위 기관에서 허가 기관이 허가를 담당하고.

○남일현 위원  그래 최하위 기관에서 하고 있고.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단속과 허가가 이원화돼서 이러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그거는 이 기회에 계속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최상위법을 최하위 기관에서 허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오히려 단속 권한까지 여기(문의면)로 주던가. 어?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조직에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현주 위원  잠깐 쉴 줄 알고요. 이현주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아, 하천방재과장님! 하천방재과장님, 죄송합니다. 222쪽에 보면 수목 존치 및 보도 확장과 관련해서 청주시 의견을 충청북도에 제시하였다고 하셨죠? 222쪽.

○이현주 위원  어떤 내용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 난 거는 아니겠죠, 그죠?

○이현주 위원  향후 계획이 아직 결정 난 거는 아닌데 가경천 살구나무 삭제 건은 사실 청주시에서 다 책임을 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상위기관인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하부기관인 청주시에 밀어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이 가경천 살구나무는 도대체 누가 주인인가라는 소유권 문제를 제가 제시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소유권이 서청주 새마을금고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이현주 위원  작년 12월에요?

○이현주 위원  2019년 6월하고 9월예요?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데요?

○이현주 위원  예, 이 문제는 도청에서 보상 협의 안내라고 청주시에 문건을 보낸 게 1월 28일인데 이미 세입은 1월 6일에 다 잡혔어요. 1월 6일 이후를 기해서 계속 돈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이미 다 결정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도하고 최초로 협의한 때는 언제예요? 도에서 담당팀장이 청주시와 계속 협의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설명회에서. 그러면 지금 청주시와 최초 협의한 게 언제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작년 6월부터 청주시하고 협의를 한 거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럼 청주시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이미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새마을금고 거라고 지정해서 청주시하고 협의한 건가요?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실은 도에서 이거는 새마을금고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시하고 여기에 보니까 1월에 보상해라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도 이렇게 서류가 와 있어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도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서 암묵적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청주시의 의견을 구했는데 청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지 않고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 같아요. 청주시에서 어쨌든 실행할 거면 이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변호사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것도 다 그 이후에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사업 시행을 했으면 그때부터 꼼꼼히 따져서 봤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다 늦어 가지고 변호사들하고 조언도 구하고 자문도 구하고 했다는 거는 시기를 많이 놓쳐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것도 변호사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소유권이 진정 누구한테 있는가 다퉈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것도 간과했어요. 그 간과한 이유가 뭐예요?

○이현주 위원  예, 그거는 그 이후에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죠?

○이현주 위원  이후에 한 거죠, 그죠?

○이현주 위원  청주시 하천방재과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는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시기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다퉈 볼 여지가 있었는데 다퉈 보지 못한 거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이현주 위원  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통장님들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죠?

○이현주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청주시만의 단독적으로 행하는 그런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정말로 내 주머니에서 그 돈이 1억 9,900만 원이 나간다고 할 때 이유 없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나?’라고 생각하고 좀 다퉈 보기도 하고 재판도 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돈을 내주는 건데 이것이 시민의 돈이라고 해서 내 돈보다는 좀 먼 거리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민의 혈세인데.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를 제가 질의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새마을금고에서 보상을 나한테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현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거를 누군가에게 보상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이 늦어지고 하니까 사실 결과적으로는 새마을금고에 보상금을 줬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서류를 제가 검토해 보면 다 짜 맞춰져 있어요, 새마을금고에 보상해야 된다로.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갖고 온 서류에 밑줄 쳐서 법률 검토한 것도 보면 거의 새마을금고에게 돈을 줘야 된다고 귀착이 돼 있다는 거죠. 여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내 돈이 나간다면, 시민의 혈세가 나간다면 한번 다퉈 봐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사업 시행이 늦더라도 문제를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은, 앞으로 향후의 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세요?

○이현주 위원  나머지 베지 않은 살구나무는 당연히 반환하는 게 맞는데, 그거는 맞죠. 맞는데 기존에 지급된 보상비라 하더라도 이게 시초에 공익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시행이 됐던 것인 만큼 서청주 새마을금고하고 협의해서 그 돈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환원하게끔 이렇게 유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는 거론된 얘기가 없습니까? 이 가경동 살구나무 식재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이현주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전체 금액을 환수해야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난한 소송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돈 회수하고 기이 지급된 돈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든지 이런 어떤 좋은 합리적인 그런 타결점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도로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사업이 수면 위로 불거지니까 기존에 공원관리과에서 사실은 가지치기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런 관리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관리부서는 어디예요?

○이현주 위원  본부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봤는데 표지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 표지판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1997년인가 ’98년부터 그 표지판을 하천 근처에 몇 개씩 해놓고 그리고 나무마다 리본을 달았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오히려 청주시가 홍보하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그거로 홍보가 엄청 많이 된 거잖아요. 그럼 청주시가 오히려 홍보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 표지판을 근거로 제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면 맞다고 본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게 맞다고 보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리 검토를 해봐도 사안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케이스 바이(by) 케이스니까. 그러면 재판을 하더라도 다퉈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분쟁이 되니까. 그죠? 분란이 있으니까 다퉈 봐야 되는 거였죠. 그러면 그렇게 갔어야죠.

○이현주 위원  국토부 질의도 명확한 게 없었다고요.

○이현주 위원  아니, 받아본 것도 명확한 게 없다고요.

○이현주 위원  네. 저도 그 문건 봤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명확하다는 문건 여기 있는데 그 내용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했을 때 A라는 사람한테 부당하게 요구했을 때 그게 맞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심, 삼심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 판결을 받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새마을금고가 맞다는 데 귀결이 돼서 그렇게 지원을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현주 위원  그럼 도와 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죠, 본부장님은?

○이현주 위원  본 위원도 이 문건에 관해서 제 판단이 아니라 저도 쫓아다니면서 변호사 자문 받았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서청주 새마을금고에 줘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집행기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퉈서 판정을 받아서 줘라 이런 얘기였어요, 5분발언 할 때는. 이미 돈이 다 나갔고 회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거는 제가 더 이상 논하지 않겠고.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만약에 서청주 새마을금고가 맞다고 주장하시면 계속 가는 거고,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저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다는 거지 서청주 새마을금고가 맞다고 하면 재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새마을금고나 집행기관이나 서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현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제시해서 과장님한테 제시하라고 한 거고, 본부장님한테 질의한 거는 그 뜻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살구나무가 공원관리과에서도 했고, 서청주에서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하천방재과는 지금 주무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심어져 있는 살구나무 더 이상 안 베기로 했으니 이 살구나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서에서 서로 미루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살구나무의 관리를 어느 부서가 해야 될 거냐는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를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설명회도 정말 절차대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주민들의 요구를 내가 들어 주겠다는 절차가 아니라 그냥 행정절차의 하나로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근처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 불러다 놓고 주민설명회 했으면 사실 이 문제를 파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통장들 몇 분의 승인으로써 그게 되는 건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또 이렇게 담당과에서 와서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답을 딱 명시해 놓고 와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됐어요. 법이라는 것도 상식에 어긋날 때 법에 의존하고 저기를 하는 거지 상식선에서 해결될 거였으면 법까지 안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행정들이 내가 원하는 곳에 귀결시켜서 그대로 간다면 사실은 많은 오류가 생길 거라 생각하고요. 본부장님, 특별히 이 문제는 정말 지혜롭게 해결하셔서 근처의 주민들이나 청주시민에게 합리적으로 ‘아, 그렇겠다.’는 그런 합의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아까부터 계속 도에서 확정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도에서 하면 그냥 시행만 합니까 아니면 청주시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수렴되는 겁니까?

○이현주 위원  어쨌든 그런 거는 주민들한테 다 소통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다른 거는 언젠가도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서청주 파크자이에서 계룡리슈빌 가는 그 길에 인도가 없는 거에 대해서 검토 부탁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현주 위원  아니 아니, 중부고속도로……. 옆에, 맞아요.

○이현주 위원  그게 원래는 사업 시행자가 했어야 되는 거죠?

○이현주 위원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해서 시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과거에 그런 개발 사업을 하면서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돈이 재투입돼야 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죠?

○이현주 위원  예,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시작하시죠.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37페이지에 검침원 운영 현황 관련해서 업무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검침원 현황 1인당 검침전수가 2018년도에 2,461전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2,487전 그리고 2020년도에 2,527전 이렇게 증가했는데 올해 행감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2,481전이라고 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작년 행감 자료에서는 2,487전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맞지 않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상하수도 검침 수수료 보면 상수도 민간위탁의 경우에, 36페이지입니다. 검침 수수료가 상수도 검침전수 곱하기 900원으로 되어 있고요. 37페이지로 가니까 95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 행감 자료 36페이지에 있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900원이 950원으로 되어 있고요. 행감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확인을 좀…….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처럼 똑같이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검침원 현황, 운영 현황 나와 있는데, 작년도 분이죠. 그러니까 전년도 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예를 들어서 검침 수수료를 상하수도 검침전수가 처음에는 950원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의 자료에는 900원으로 50원이 다운(down)되어 있더라. 이 부분하고 검침전수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더 궁금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하고 지금 공무직하고 투트랙(two track)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과에서 바라볼 때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 더 바람직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춘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워낙은 38명 전체를 공무직 전환을 하려고 하셨던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다섯 분이 기존의 방식대로 원하셨던 거고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 예를 들어서 인건비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검침 수수료를 상향하면서 인건비를 맞춰 주시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금 검침 수수료가 여기 적혀 있어 가지고 공무직에는 검침 수수료를…….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남아 계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유가 있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직으로 되신 분이든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하시는 직원분들……. 공무직이겠네요. 공무직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는 기간들이 도래하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혹시 올해나 작년에 퇴직을 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박완희 위원  퇴직하고 나면 새로 충원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작년ㆍ올해 충당한 상황 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박완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부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SK하이닉스 신규공장 공업용수 관련해서 이 공사를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청주시가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거 맞죠?

○박완희 위원  관급자재들, 특히 강관이나 수도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관이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직관으로 설치를 하고 있죠?

○박완희 위원  피복강관 관련해서 우수 조달 공급업체에 저희 청주는 없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우수 조달 업체가 여섯 군데 정도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6개 업체들을 골고루 돌려가면서 선정을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박완희 위원  일단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수감 페이지 118페이지에 보면 SK하이닉스 신규공장 관련된 질의인데요. 계획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수감자료에 설계 변경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혹시 안 들어가 있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도 SK하이닉스가 담당을 하나요?

○박완희 위원  제가 작년 수감자료랑 비교 검토하다 보니까 2단계의 연장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1.5킬로, 2킬로 가까이 연장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00억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맞죠? 10억인가요, 100억인가요?

○박완희 위원  얼마 늘어나는 거죠?

○박완희 위원  아, 변동이 없다고요?

○박완희 위원  연장이 늘어나는데 변동이 없어요?

○박완희 위원  그 부분 좀 확인해 봐 주세요.

○박완희 위원  수감자료를 작성하실 때 변동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재해 주셔야 어쨌거나 저희 위원들도 공부할 때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SK하이닉스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121페이지에 수돗물 공급 현황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월별 수량, 공급 수량이 약 22만 톤 정도가 늘었어요. 아니죠, 220만 톤 정도가. 그런데 공업용수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것도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공업용수가 약간 줄어든 거로 제가 봤는데 사실 산업단지며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업용수가 줄어들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박완희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내년까지로 2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죠? 실시계획 정도 발주한 상태죠?

○박완희 위원  스마트 미터링(metering) 사업은 업무과에서 진행하나요? 업무과장님, 이 사업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국비 사업들은 조기집행 관련해서 조기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 신속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국비 집행률의 80퍼센트 미이행 시에 국비 불용 조치 예정이라고 환경부가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국비를 어느 정도 집행된 겁니까? 시설과장님이나 업무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연내로 80퍼센트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좀 자료를 해서 보내 주시고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서 느낀 것은 우리가 작년 예산편성하고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사업인데 사업 기한이나 결의가 10월 말에 대부분 됐어요. 지난 10개월 간 그러면 어떻게 어떤 부분들이 좀 준비되었던 것이기에 이렇게 늦게 발주가 되느냐 이 부분을 저는 여쭙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완희 위원  아, 협의가 늦어져서? 일단은 연말까지 나름대로 국비 집행률을 80퍼센트까지 맞추신다고 하셨으니까 다행인 것 같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하튼 이게 시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업무 분장하는 과정들이 업무과에서 해야 될 부분, 시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때 협의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 여하튼 지금 새롭게 연말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10월 말에. 향후에 사업들은 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제가……. 다른 거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89페이지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8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전반기 때 홍성각 위원님께서 원인자부담은 재부과하는 것이 잘못된 행정 처리로 판단된다고 지적을 하셨었어요. 이거는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거 같은데.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시설과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죠?

○박완희 위원  소송하고 하는 데 비용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박완희 위원  비용은 들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인은 몇 개월간의 시간이 지난 거죠, 최초 민원 제기 이후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거는 공무원분들도 다 같이 고민을 함께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올바른 지적이나 올바른 이의 제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올바른 이의 제기를 공무원 사회에서 받아들일 부분들은 충분히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데 행정 편의라고 해야 할까요? 이걸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니라고 하면 소송까지 가자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의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께서 직접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문제 제기를 하셨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래 그 결과는 결국은 우리 시가 패소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면 행정력 낭비인 거죠. 그리고 또 민원인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시기시기에 필요한 만큼 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어쨌거나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들 받아보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받아보시고 해서 꼭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유흥열 본부장님, 12월 말에 가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한 말씀이라도 목소리를 듣고 마쳐야 할 것 같아서요. 말씀 한번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어쨌거나 집행부서 공무원분들 하나하나의 업무처리가 공익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각별히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첨언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과연 우수 조달 제품을 얼마만큼 구입하는지 좀 전에 연응모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수 조달 제품이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때문에 우수 조달 제품을 못 쓰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때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5프로 정도? 5프로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과연 우리 지역 제품을, 우수 조달 제품을 얼마만큼 쓰고 있느냐, 우리가 구입해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법이라는 것이 적용하는 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소기업에서 기술 투자를 해서 우수 조달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법에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해놨으면 관에서는 적어도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공히 다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면 과연 저가로 입찰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최적정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굉장히 속된 말로 후려쳐서 입찰을 하죠. 처음에는 좀 손해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면서 이익을 손해 봤던 부분을 다 채우고도 더 이익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떠한 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을 더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정말 중요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응모 과장께 보충적으로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스마트 관망 관리 이게―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2020년 1월부터 2개년 사업인데 10월에 내부결재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들은 바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환경부 시범 사업이고 그리고 조기집행, 신속집행을 안 하면 페널티도 있다 하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 사업 시행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 담당자가 이거 하면 일만 늘어나는 거지 나한테 어떤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국가에서 환경부 시책 사업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한다면 적어도 청주시의 규모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그것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연 시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아니면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인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또한 많은 국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입찰,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상수도 업무과 박춘희 과장님 내년도가 청주시상수도사업소가 생긴 지 몇 년 되는 해인지 알고 계시죠? 예, 딱 100년 되는 해죠.

○김성택 위원  청주시가, 청주시민이 수돗물을 먹은 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00주년 이벤트를 해보심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5,000만이 넘는 국민 중에 과연 수돗물을 100년 이상 먹을 수 있는 도시가 몇 개나 될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저도 모르지만 몇 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한번 기념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요금을 좀 올려서 제 예측에는 내년도부터는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돼요. 혹시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그 부분을 새로운 설비 투자, 그러니까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좀 더 확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상수도 기본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기본계획을 조금은 바꿔서 설비투자 쪽으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건데 혹시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난번에 인천에서 깔따구가 나오면서 먹는 물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유흥열 본부장님 오신 이후에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굉장히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시민들의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상수도가 식수로, 음용수로 아주 적합하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청주시민들께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죠. 수돗물 하면 우선 먹기 어렵다. 생수 사다 드시고, 끓여서 드시고 하는 가정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같이 내년도(’21년도)가 100년 되는 해이니만큼 그해 이벤트를 곁들여서 청주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익을 노후 관로 투자에 좀 더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깨끗한 물을 많이 드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과장님?

○김성택 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시설과장님, 보면 또 말씀드리는데 청주시 내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있어요, 원도심에. 알고 계시죠?

○김성택 위원  아마 재원이 많이 들어갈 거로는 생각되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우선적으로 좀 빨리 상수도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김성택 위원  기본계획에 반영하면 또 시간이 늦어져요.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은 하시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좀 더 시급하게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좀 더!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역개발과장님하고 도로시설과장님께서 같이 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대중교통과에도 주문을 드렸는데 청주시가 도로망은 굉장히 잘돼 있다고 합니다. 타 시도에서 누가 와도 이렇게 도로망이 잘 뚫린 데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청주가 도로나 하드웨어는 굉장히 잘돼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과연 뒤따라가느냐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북동, 오창나들목 그리고 오송 특히, 옥산교 같은 경우 보면 과연 우리가 따르는 교통량에 맞는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3개 과, 교통정책과랑 같이 협업을 하셔서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가변차선, 가변신호등 이게 청주에 도입이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러시아워 시간에는.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옥산교에서, 청주에서 3차 우회도로에서 나와서 옥산교를 건너가는데요. 좌회전 차선이 한 차례밖에는 배당이 안 돼 있어. 거기가 총 편도 3차선입니다. 왕복 6차선이고요. 좌회전 차선 1차선인데 거기서 출퇴근 하는 분은 출근하면 대부분 오송으로 가요. 신호를 3번, 4번 기다려도 못 가고 2차로, 3차로는 계속 빠지고.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지. 아마 이게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북동 나가는 데도 거기가 대로변으로 만들어 놨죠. 그러면 출근시간에, 퇴근시간에 교통량을 봐서 중앙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가변 쪽으로 하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시간적인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협업의 결과를 저희 의회에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보면 국도 이런 게 있어서 중앙부처라든가 도랑 협의사항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적어도 우리 시가 이 정도 규모가 됐으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강하게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오전)에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지만 가경천 사업 우리 시에서 안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비로 하는 거 그냥 도에서 하십시오.’라고 했으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나무를 베어낸 것이 문제죠. 그거는 이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에서 넘어왔더라도 당초에 청주에서 소유권을 주장했으면 청주시의 소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이것이 우리가 특례시가 돼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도시개발과의 넥스트폴리스, 우리 시랑 협의 없이 도에서 밀어붙여서 산업단지 지정했죠. 우리 시에서 트램(tram) 하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광역교통망 하면서 트램 위치에 철도 깐다고 했죠. 하천방재과의 이 가경천 부분. 도에서 밀어붙이기 사업을 하면서 시에다 나머지 속된 말로 설거지 시킨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리 시에서 거부할 거 거부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도비라고 해서 함부로 받지 마라. 도비 부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비 부담이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과연 의사결정 과정에 청주시 규모로써 도에 우는 소리를 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두진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위원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고향의 강 사업이 끝났나요?

○김성택 위원  하나를 주문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 무심천 무심서로 쪽 둔치 쪽에 지금 자전거도로ㆍ산책로 해서 이원화 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물론 청주에 사시는 분도 그렇지만 청주는 참 볼만한 게 없다, 갈만한 데가 없다는 게 다들 중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청주에 이렇게 예쁜 천이 흐르고 있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늘 봐서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시각에는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무심천이 굉장히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러면 무심동로 쪽은 이미 저쪽 용암동부터 내덕동, 사천동까지 하상도로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무심동로가 완성되면 그것을 폐쇄한다고는 하나 아직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 무심천 서쪽에 관광형 마차 같은 것을 한번 하는 것도 하나의 관광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낙산사나 이런 데 가면 왜 마을 이끄는 마차 해서 손님 유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청주의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하천방재과에서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김성택 위원  사무감사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정무영 과장님인데요. 제가 감사 자료의 정확성이나 적합성을 가지고 말씀드릴 시기는 지났다고는 보는데 자전거보험 추진실적 보면 앞에 예산상에는 10월 30일 현재 잔액이 4억 그대로 남아 있고요. 43페이지 보면 이미 2억 800을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류는 맞춰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앞에 예산 현황 보면, 1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020년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4억 그대로 남아 있죠. 예산 현황에는요. 43페이지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추진실적을 보면 2억 800을 지급했어요. 뭔가 하나는 틀린 건가요 아니면 이게 다 맞는 건가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2019년도 부분을 봐야 되는 건가요?

○김성택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는 정확한 거예요?

○김성택 위원  제가 전년도 것을 봐도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추경에서 내년도 보험료 분을 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성택 위원  진행 중이고요. 알겠습니다. 질의는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연응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물품 관련이나 계약 관련해서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계약이나 물품 구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지역 업체 우선을 좀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사실은 법령에,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수 조달 같은 경우는 이 법에,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는 게 너무 눈에 많이 보이니 내년도 사무감사 할 때까지는 과연 2021년도는 어떤 식으로 물품 구입을 하고 계약을 하셨는지 반드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흥열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100주년에도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죠.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하천방재과장님, 이거 받으셨죠?

○정태훈 위원  어제도 이게 있었는데 이분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정태훈 위원  이게 쇠로 하면 겨울에는 차가워서 못 할 건데. 여름에는 몰라도 겨울에는 쇠로……. 지금 재질이 쇠로 나오는 게 있나요?

○정태훈 위원  이 부분은 내가 매일 새벽에 운동하고 거길 들리는데 사람들 운동기구 많이 활용해도 이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그 재질을 파악해 가지고 선정할 때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회전교차로하고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교통 체증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 회전교차로는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청주에 회전교차로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정태훈 위원  금년에 2개소?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 회전교차로는 많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야 교통 체증도 없고 사고율도 없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는 건가요?

○정태훈 위원  구도심 같은 경우는 상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도 없이 그냥 나중에 소문으로 듣고 여기 회전교차로 한다 뭐 이러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각중에 여기 회전교차로 한다 뭐 소문만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적극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그걸 이해시켜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불만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쳐서 회전교차로를 내가 볼 때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청주시 내에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정태훈 위원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 있잖아요. 대각선 횡단보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다녀본 바로는 대각선 횡단보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각선 횡단보도도 점차적으로 많이 늘려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그런데 큰 교차로 이런 데는 모르지만 웬만한 데는 제가 볼 때는 대각선 교차로가 큰 데는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 되면 대각선 횡단보도를 하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 훨씬 더 편리할 것 같거든. 실질적으로 제가 다녀 봐도 그게 편리하고.

○정태훈 위원  앞으로 그 부분도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신설……. 우선 신시가지 조성하는 데나 웬만한 데는 민원 생기지 않을 만한 데서부터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태훈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역개발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설계 변경을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설계 변경을 하는 게 설계 변경을 하면 감도 있지만 증액이 더 많아요.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설계 변경을 했을 때 감도 있지만 감보다는 증액이 더 많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어서 설계 변경을 하지만 어떻게 나쁜 뜻으로 보면 증액하기 위한 설계 변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도로시설과 김병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설계할 때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간다든가 전선이 지나간다 하수시설이 지나간다든가 이게 도면에 나올 거거든요.

○정태훈 위원  아니, 지금도 도면에 안 나타나는 게 있어요?

○정태훈 위원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을 한다고 하지만 나쁘게 보면 증액하기 위한 설계 변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해서 설계 변경이……. 이게 감보다는 증이 많아. 훨씬 많아.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해서 앞으로 설계할 때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태훈 위원  하천방재과장님, 지금 고향의 강 사업 끝났나요?

○정태훈 위원  종료된 거예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대전국토관리청인가 여기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정태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대전국토관리청하고 협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해야 돼요?

○정태훈 위원  국가하천으로 돼서?

○정태훈 위원  하천에 세월교 놓는 것도 거기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상의드릴게요.

○정태훈 위원  일찍 끝내 드려야 하는데…….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다 해당되는데 업무과, 시설과, 정수과 보면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 있어요. 업무과는 마지막에 보고, 시설과도 마지막에, 정수과도 마지막에 보면 물품 구입이 ‘컴퓨터 경기도 성남시’, ‘레이저프린터 서울 강남구’, ‘컴퓨터 경기도 성남’, ‘공기청정기 충남 공주’ 업무과장님,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정태훈 위원  아니, 관내에 조달 품목 하는 업체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조달 품목을 쓰더라도 컴퓨터, 레이저프린터기를 외지 업체에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공기청정기…….

○정태훈 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 그…….

○정태훈 위원  글쎄,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암만 조달 품목이라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이 부분은 회계과, 정수과도 마찬가지 다 똑같거든. 여기 업체가 아니에요. 이게 컴퓨터가 여기 업체 누가……. 여기 업체에서 조달 품목 살 수 있잖아요?

○정태훈 위원  아니, 청주에 조달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가 없단 말이에요?

○정태훈 위원  이해가 안 가네. 내가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몰라 가지고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 부분은 누구하고……. 회계과에서 해야 하나?

○위원장 한병수  과장님들,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해서 정태훈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추후라도 꼭 좀 알아야 할 거 같고. 이 자료 가지고 근거 자료를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조달 품목을 이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 자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무기계약직이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정태훈 위원  열 분?

○정태훈 위원  기타보수직은 뭐야? 기타보수직이라고 돼 있는 건 뭐예요?

○정태훈 위원  93쪽 상단에 보면 기타직보수가 1억 1,719만 2,000원, 무기계약직이 7억 4,100.

○정태훈 위원  무기계약근로자가 7억 4,100, 기타직이 1억 1,700.

○정태훈 위원  기타직이 임기제?

○정태훈 위원  임기제는 뭐야?

○정태훈 위원  그러면 9개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계약직으로?

○정태훈 위원  무기계약직 열 분은 그 업무가 뭐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  아, 민원을 담당하고 있다고?

○정태훈 위원  여기 임기제……. 기타직보수가 임기제 2명을 쓰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액수가 크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무기계약직이 다른 데도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시설과에는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끝나신 거죠?

○정태훈 위원  예.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위원님 시작하시죠.

○위원장 한병수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님 하시죠.

○윤여일 위원  아마 대부분들 많이 하시고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제가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잡은 김에 조금 걸려도 끝까지 하고서 제 분량 끝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사례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 같아서 어떤 상황인지. 북이 장양리 도로공사 2019년도에 4억 7,300 이월돼요. 그리고 2020년도에 넘어 왔는데 1,800 정도 지출되고 다시 4억 5,500이 다시 남아 있든 이월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윤여일 위원  이거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윤여일 위원  그러면 2년 남았네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거 평가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로 예상하십니까?

○윤여일 위원  그러면 또 보상이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죽전∼품곡 간 도로도 비슷한 양상이 가는 것 같아요. 지난해 2억 100 이월되고 올해도 3,900 정도 지출하고 다시 1억 600이 넘어가고. 여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윤여일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을 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실제 예산이 있으면서 집행되지를 않고 계속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런 공사들은 어쨌든 절차를 또 수용……. 토지 같은 경우 수용해서 하는 거죠?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되도록이면 그 계획에 맞춰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설계 변경에서 두 가지만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2020년 차선 도색 보수 단가계약 공사 이건 어떻게 계약을 주로 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설계 변경에 있어서 사유를 보니까 당초 설계 추정물량에서 실제로 하다 보니까 실제 시공물량이 확정되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 보니까 대부분 차선 도색 면적 수량이 줄었더라고요.

○윤여일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그대로인 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물량이 주는 대신에 단가나 이런 게 좀 올라갔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 예산 안에서 다른 저기로 맞추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인가요? 용암동 롯데시네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해서 전기공사가 있어요, 73페이지에. 이거는 당초 1억 1,800에서 6,900으로 해서 40프로 가까이가 당초예산보다 줄어요. 이거는 원래 예산에서 이렇게 40프로씩 줄면 당초에 계획했던 게 제대로 된 건가요, 사업이? 내용을 보니까 교통신호등도 줄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거의 24개에서 11개씩 줄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하려고 있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계획대로 된 건가요?

○윤여일 위원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증감은 실제로 하다 보면 설계랑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40프로 가까이 차이가 나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됐는지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아마 탑연1리부터 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도 ’19년도에 39억 중에서 18억 가까이가 이월되고 올해도 거의 15억 가까이가 다시 넘어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 완료기간이 ’20년까지 아닌가요, 올해 말까지?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올해 말까지가 원래 완료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윤여일 위원  지금 거기가 1단계ㆍ2단계가 있어요. 진흥아파트 쪽에 1단계하고 탑연1리 쪽에 2단계인데 1단계가 원래 ’20년(올해) 말까지가 완료고, 2단계가 내년부터 5년까지 만료예요. 그런데 지금 1단계가 올해까지가 완료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윤여일 위원  1단계가 어디까지인데 준공이 됐어요?

○윤여일 위원  거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고. 제가 알기로 2단계라서 내년 2021년부터 5년간 계획이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한병수  저기 이상욱 팀장님, 직접 나와서 답변하세요.

○윤여일 위원  1구간이 원래 올해 말까지가 계획이었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앞으로도 문화재 발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보상은 다 끝났나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2단계도 2021년(내년)부터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1단계도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2구간은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윤여일 위원  글쎄, 제가 이런 것들이……. 물론 모르겠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중간에 계획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그런 절차나 이런 걸 다 감안하고 세우실 거 아니에요, 일정이나 이런 거를. 그런데 항상 보면 이런 공사들이 일이 년 길어지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역이나 주민들은 언제 되느냐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있는 수영로 확장공사는 작년도에 7,100이 올해도 그대로 7,100 미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잔액인데 이월로 계속 넘어가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추가로 시공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올해(2020년도)에는 거의 확보를 아예 못 하신 건가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내 석화건널목 입체화 사업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9년 8월에 아마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때 나온 의견이 검토한 게 삼거리를 사거리로 만드는 그렇게 아마 주민들이 건의해서 한 거 같아요, 그 자리에 입체를 하는 대신에. 그렇게 하고서 10월에 철도공사하고 협약한 건데 그때 그렇게 검토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같이 가능해서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윤여일 위원  글쎄, 저는 사실상은 이거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아마 사거리 관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의, 경찰서하고의 협의였을 텐데 이게 그때 당초 협의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그냥 주민들이 민원 했다고 해서 그냥 그거를 들어주는 차원이 아니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로 확실히 검토해서 보고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아마 그렇게 검토가 가능하다고 해서 주민분들이 이렇게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올해 설계가 철도청에서 끝나서 보고하는데 또다시 이 문제가 드러나니까 경찰서랑 협의했더니 이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물론 주민 민원 많죠. 그런데 무조건 주민 민원이 다 맞다고 그러는 것보다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한 행정력 낭비 같아요. 계속 지역에서 민원 넣고.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부터 시유재산 찾기 실적에 쭉 나오는데 시유재산은 원래 시 재산을 시가 찾는 거 아닌가요?

○윤여일 위원  그런데 이게 상식선으로 봤을 때 원래 시 거가 이전을 안 해서 다시 찾아오는 거면 그 옆에 보상비 같은 거는 왜 나가는 거예요, 시 거를 다시 찾아오는데? 쭉 옆에 보니까 보상비라고 얼마 얼마 해서 쭉 써 있던데.

○윤여일 위원  그냥 감정가예요?

○윤여일 위원  아, 그만큼 찾았다?

○윤여일 위원  사업비가 아니고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원래 무심천 자전거도로 산책 이원화 사업 할 때 일정에 보니까 2020년 2월에 허가 신청을 대전지방청에 하고 4월에 착공을 했는데 6월에 공사 정지 해제는 허가를 안 받고 공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골재 채취 허가 해서 올해 신규로 내준 게 두 군데인 건가요? 주광산업하고 승상인가? 236페이지에 있네요.

○윤여일 위원  그리고 뒤에 처분을 보니까 옥산개발이 원래 있었던 허가를 받았던 업체인가요?

○윤여일 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골재채취법｣ 위반 해서 했는데 이게 위반내용이 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료 보면 예를 들어 주광 같으면 2020년 5월 14일부터가 채취기간인데 기간에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승상도 마찬가지고. 2020년 6월 25일부터 1년간 채취기간이면 기간위반이 아니잖아요, 7월에 중지한 거면.

○윤여일 위원  원상 복구요?

○윤여일 위원  그거는 자료에 저기던데? 내년도에 원상 복구 기간 아니에요? 허가를 지금 2020년 5월하고 6월에 내준 거고. 그리고 2021년까지 채취기간을 허가해 준 거 아니에요. 자료에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채취기간을 주광 같으면 2020년 6월부터 2021년 그때까지 채취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윤여일 위원  준공 그다음에 원상 복구. 그런데 이게 7월에 영업정지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위반 사유가 뭔가 궁금한 거예요, 위반 사유가.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저는 이 부분이 단순 내용보다도 이렇게 허가를 받자마자 승상 같은 경우는 6월 25일부터 채취하기로 허가받고 7월 1일부터 영업정지를 맞는다는 얘기는 아예 처음부터 다른 쪽을 파려고 허가를 낸 건지. 이게 자료상 보면 ｢골재채취법｣ 위반이 주로 세 가지더라고요. 채취구역하고 채취기간하고 채취량. 그런데 지금 채취기간에는 안 걸리는 거 같고 채취량도 시작한 지, 허가 받은 지 얼마 안 된 거 같고. 그러면 채취구역인데 이거는 허가받은 구역 외를 팠다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그런 거예요. 골재 채취가 당초에 허가를 어떻게 받기 쉬운 쪽을 받아 놓고 다른 지역을 팔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위반 받았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아직 할 거 많이 남았죠?

○윤여일 위원  그냥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한병수  아니, 좀 쉬었다가 하려고요.

  (회의장 웃음)

○윤여일 위원  다음에 더 하려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위원장 한병수  아니, 쉬었다가 하시면 안 될까요?

○윤여일 위원  그럼 그러셔요.

  (회의장 웃음)

○위원장 한병수  예.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님, 마무리 빨리 하시죠.

○윤여일 위원  마무리를…….

○박완희 위원  많이 남으신 거 같은데.

○윤여일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설계 변경에서 두 군데만 확인해 볼게요. 163페이지에 보시면 봉명사거리 노후관 개량공사가 있어요. 이게 설계가 2억 1,600에 계약이 1억 9,000인데 1억 3,200이 줄어들어요. 사유에 보면 통신관로 저촉 라인 스토핑(stopping) 시공 불가. 라인 스토핑 역할이 뭐인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계약금이 1억 9,000에서 1억 3,200이 주는데 이게 그러면 기존에 설계했었던 그런 거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원래 하시려고 했었던 거예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줄어서 과연 처음에 설계한 대로 시공이 됐을까 해서 한번 제가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부터 공사 하자검사 현황이 쭉 나와요. 공사 하자검사 현황을 쭉 보면 뒤에 185페이지 척산3리하고 사천동 급수구역 확대 사업 여기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쭉 보면 날짜가 하자책임기간 이후에 하자검사가 들어간 거 같아요. 이거는 어떤 이유인 건가요? 보통 하자책임기간 전에, 끝나기 전에 하자검사를 하잖아요. 보통 다른 데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던데. 185페이지 척산3리하고 사천동 급수구역 확대 사업 거기부터 쭉 보면 책임기간 지나서 검사를 하신 거 같아요.

○윤여일 위원  글쎄, 그 밑으로 다음 페이지까지 쭈르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저기 하시면……. 기간 안에 하는 게 원래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33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제가 자료 수치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댐 용수요금이 톤당 52.7원이죠?

○윤여일 위원  그런데 보통 감사 자료에 보면 댐 용수요금이 52.7톤으로 돼 있더라고요.

○윤여일 위원  1원이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에 댐 용수요금이 톤당 52.7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국전취수량이 2,826여만 톤이에요.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이게 14억, 15억 가까이 나오는데 그 자료에 요금이 2억 2,800밖에 안 돼서…….

○윤여일 위원  7만 8,000톤이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826톤이잖아요.

○윤여일 위원  이렇게 해도 수치가 안 맞지 않아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제가……. 저는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2020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국전취수량 옆에 자료가 있어요. 2,826만 원 옆에 댐 용수요금 해 가지고 2억 2,800 있는데 이 금액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 거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확인하고 끝낼게요. 하천방재과장님, 지금 가경천 죽천교 가경동 쪽으로는 다 살구나무 베었잖아요. 그죠? 지금 죽천교 복대1동 쪽으로 해서 의견이 많아서 멈춰 있고. 가경동 쪽은 어쨌든 살구나무가 베어져 있고 벤 거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러면 가경동 쪽은 좀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윤여일 위원  그거는 저쪽 복대 안 벤 데 쪽이고, 지금 가경동 쪽에는 베었잖아요.

○윤여일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시는 것처럼 친수 사업이 아니라 원래가 치수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이용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넣기가 사실상은 설계 예산에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친수 사업 같으면 그런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산책로라든가 추후에 가로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설계 예산으로는 안 되잖아요? 

○윤여일 위원  그럼 그 20억으로 주민들 요구가 되겠어요?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이 사업을 친수 사업으로 바꾸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당연히 치수 사업이면 그런 시설들은 그 예산에는 못 집어넣을 텐데.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은 시하고 도하고 예산에 이견이 계속 보여지겠네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물론 치수 사업에 보면 사실상은 원래 설계가 치수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통수량을 늘리려면 폭을 넓히고 바닥을 파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설계에 아마 살구나무가 베어진 거 같아요. 그러면 살구나무를 존치시키면 결국은 당초 설계에서 상당히 많은 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폭을 이만큼 넓혀야 되는데 살구나무를 존치하기 위해서 그대로 폭을 두면 당초에 설계했던 예산은 많이 준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도의 치수 예산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과정이 도에서 처음에 진행을 해서 사실상은 시의 역할이 많지는 않았다고 봐요. 일단은 가경동 쪽으로, 복대2동 쪽으로 살구나무가 베어지면서 결국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이쪽 부분은 어차피 살구나무가 베어졌기 때문에 원래의 계획대로 아까처럼……. 지금 거기도 결국은 이렇게 되면 예산 사업기간이 계속 늘어질 거고 그러면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이미 베어진 가경동이나 복대2동 쪽은 조금 계획을 서둘러 가지고 진행을 먼저……. 저 아래쪽은 이미 주민설명회도 하고 더 길어져야 할 거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쪽만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랑 협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감사를 하면서 추가 자료 또 보완 자료를 요청한 게 몇 건 있는데 추가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전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는데 지금부터 꼭 저기 하실 분들 간단하게 해서 시간을 지금부터는 10분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는데 김성택 위원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역개발과인지 도로시설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역개발과일 것 같은데 소로를 확장하거나 도로 공사할 때 가로수 이식하잖아요. 이식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 소관 같은데.

○김성택 위원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럼 협의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지지 않잖아요? 

○김성택 위원  않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가덕에 도로 확ㆍ포장 할 때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잘된 벚나무를 다 베어 내 가지고, 그 당시 지름 28센티 이상이면 이식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고사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베어 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문의를 갔더니 문의에는 그 정도 되는 걸 이식한다고 푯말을 붙여 놨더라고요. 어떤 게 기준인지. 나중에 봤더니 가덕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주민들 인근의 밭을 가진 분들이 벚나무 있으면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베어 달라고 해서 베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할 때 아니면 가로수뿐이 아니라 모든 행정을 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주민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베어 낼 게 아니라 이식을 했었어야죠. 제가 전화를 하니까 ‘28센티가 넘어가면 이식했을 때 생존 확률이 낮아서 베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격이거든요. 제가 지역개발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산림과랑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식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베어 냈다는 게 문제죠. 그럼 따로 이식을 했었어야죠.

○김성택 위원  그걸 벤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천방재과장님, 수감자료 253페이지 좀 볼게요. 계원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인데요. 25억짜리 공사인데 설계 변경이 다섯 번 됐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설계 변경 당시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해 가지고 조정률이 보니까 5프로 되더라고요. 이게 계약할 때 조정률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조정률 안 들어가나요?

○김성택 위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국가계약법에 의거해서 ‘100분의 3 이상 증감될 때 물가변동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죠? 그런데 약 5프로 정도가 증가돼 가지고 제가 자료를 전년도 걸 봤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첫 번째 설계 변경하고 전년도 수감자료에 두 번째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액 변동이 와요. 전년도 수감자료에는 25억 6,200만 원에서 8,200만 원 증가한 26억 4,400만 원이 됐는데 당초 금액이 자료가 달라요. 올해 수감자료에는 25억 1,600으로 약 4,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 제가 수감자료의 정확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도 자료에서 그대로 이관해서 이쪽으로 넘겼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액 변동이 생겼다는 것은 이 금액에, 이 서류에 손을 댔다는 거죠. 그럼 이 자료를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물가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변동률이 5프로가 나서 보니 자료가 너무 다르다. 이 자료를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따가 담당팀장님 누구 오시면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과 올해 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제가 어디를 아무리 계산해 봐도 맞는 금액이 없어요. 당초 25억 2,300에서 설계 변경해서 25억 6,200이 됐고, 25억 6,200에서 26억 4,400이 됐는데 253페이지에 나오는 25억 1,600이라는 숫자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설계 변경 내역 나오시죠, 거기에 가지고 계시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1회(첫 번째) 설계 변경했을 때 얼마로 변경됐습니까? 첫 번째 설계 변경의 변동 금액, 얼마로.

○김성택 위원  25억 1,600은요 첫 번째 설계 변경 후 금액이라고 나오는 건데 당초 금액은 25억 2,300이에요. 2018년도 수감자료가 그렇다는 거예요. ’19년도 수감자료에 ’18년 자료분이.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런 부분은 정정해 주시고. 어찌 보면 이게 사무감사에 맞는 지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숫자라는 건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차후에라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하기 전에 다들 수정하시잖아요. 이건 차후에라도 수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있어서 10분간에 마무리하라는 건 그렇고요. 준비한 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얼마나 걸릴 거 같아요?

○남일현 위원  아니, 그거는 해봐야 알죠.

○위원장 한병수  좀 짧게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남일현 위원  제가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질의에서 징계 현황 근무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들 훈계나 주의를 받은 2019년 7월 15일부터 2020년 1월 12일까지 한 팀장님, 2019년 1월 14일부터 2020년 1월 12일까지 1년간 근무한 주무관, 이 양반들이 할 때에는 조경,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부대공사, 현장정리, 준공만 했어요. 사실은 지북배수지 관로나 송ㆍ배수관을 시설할 때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이분들은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이거를 발견해서 설계ㆍ감리 징계 관련해서 징계 사유나 여러 가지를 대응하느라고 그 역할을 충실히 했을 건데 이 양반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이거는 내가 봐도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아서……. 그때 당시 감사 때 유흥열 본부장님 거기에 계셨을 건데 부서장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이런 팀원들을 보호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제 상식으로는 그분들(그 이전의 팀장들이나 팀원들)이 받았어야 한다고 봐요, 2018년ㆍ2017년에 근무한 사람들이. 본부장님, 그때…….

○남일현 위원  아, 그 이전에?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본인이라도 억울했을 거 같아요. 일은 열심히 해서 해놨는데 징계는 나한테 왔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돼야 되고. 그 양반들이 행정적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안 한 게 이상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감사부서에서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연응모 과장님, 문의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된 거 알고 계시죠?

○남일현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85만 시민, 대전광역시, 천안시 모든 분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모든 제한도 받고 규제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물을 지척에 놓고도 광역상수도를 못 먹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청주시의 대책은 뭐 있나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쪽 지역에 석회수가 많이 나와 갖고 상당히 수질이 안 좋은 상황에 있어요. 지금 인구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광역상수도를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그 양반들은 남 깨끗한 물 먹이려고 규제와 억제를 상당히 받고 있는데 그런 데부터 해주고 나서 물 관리를 잘하라 그래야지―뭐라 그럴까―인구 대비해서 보급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문의면 일대에는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일현 위원  검토해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반영하세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큰 공사나 작은 공사나 설계를 해온 거에 대해서 만전한 검수를 해서 앞으로는 지북배수지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도사업본부나 도로시설본부 모든 공직자들이 명심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본부 지역개발과, 제출하신 페이지 8쪽을 좀 봐 주세요. 8쪽 도로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하단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재배정이 6억 1,000에서 12월 31일에 1억 1,847만 5,000원이 남았고요. 올해 제출한 수감자료에도 보면 6억 5,000인데 3억 2,341만 8,000원을 쓰고 지금은 3억 2,658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재배정하는 거는 정무영 과장님, 구청에 시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관리비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점자블록에 한해서만 쓰는 항목의 예산이에요?

○남일현 위원  나는 일을 안 해서 그런 거면 올해 예산에 감액을 하려고 그래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회계 처리가 늦어져서 그런 겁니까?

○남일현 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서류를 좀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그리고 대각선, 아니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저기 좀 하나 띄워 보세요, 영상. 아니, 그거 말고.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우두진 본부장님, 이게 산 같아요? 뭐 같아요? 지금 이게 보면……. 이게 하천이에요. 하천이 지금 나무가 저기에서 유속의 흐름을 차단해서 유속이 원만하게 되지도 않고 지역 산림 개발로 인해서 장마철에 토사가 내려와서 하천과 배수로가 다 하천이 아닌 산이 됐어요. 산이 되고 그랬는데 하천 김성국 과장님, 지금 모든 하천이 준설해 놓은 게 지반고가 올라와 있어요, 계획된 하천보다. 그런데 하천 준설을 하면 주변에 토지에서 받지를 않아요. 지금 골재 허가 현황을 보니까 육상골재만 허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상골재는 지금 내줄 수가 없나요?

○남일현 위원  지금 보의 원리는 지하수 고갈과 물을 담아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라고 하는 게 보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지하수 고갈과 농업용수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게 보인데 보가 지금 저렇게 토사가 꽉 막혀서 보의 역할을, 순기능을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잡목 제거 플러스 하상골재를 해서 골재는 골재대로 사용하게 하고 슬러지는 슬러지대로 처리해서 하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금 준설하는 데 돈 들고 그런데 준설토를 주변에서 어디 토취장 받을 데가 없어서, 하치장이 없어서 준설도 못 하고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무심천입니다. 무심천뿐이 아니라 미호천이나 여러 가지 국가하천, 지방천이 이런 상황이에요. 미원의 달천에 가면 달천도 그렇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천 준설을 하면 양 사이드로 벌려 놔요. 벌려 놓고 그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저렇게 하천의 유속의 흐름을 차단을 막으니까 자전거도로 옆에를 파고 나가서 쇠골이 돼 갖고 자전거도로도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잡목 제거 및 하천 준설, 하상골재 이런 세 가지 검토를 해서 무심천이 올바로 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작년에 과장님하고 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더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건의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이게 정책적으로 변해서 저런 하상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하상골재 채취를 하고 준설도 겸하는 1타 2피를 하세요, 1타 3피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적극적으로 수목 제거만 할 게 아니라 준설까지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제출하신 수감자료 220쪽에 보면 우리 마을 뉴딜 사업의 집행잔액이 현재 2,204만 1,000원이 남아 있어요. 지금 뉴딜 사업이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죠? 이게 시비 50프로 플러스 도비 50프로인데.

○남일현 위원  지출되는 겁니까?

○남일현 위원  그리고 하도급에도 보면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262쪽에 보시면 하도급이 지역 업체가 하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외부 업체가 하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천 정비에 있어서 제천시 업체가 원도급자이고 그런데 전문업도 제천시 업자가 전부 다 여기 와서 했거든요. 이런 건 일부라도 청주시 업자가 참여해야 되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느 한 역할을 해주면 충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두진 본부장님하고 각 부서장님들, 그 역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원도급자는 수의계약으로 못 줄망정 하도급 업자라도 보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경현수 씨! 화면 좀 키워 봐요.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있어서 제가 이거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위에 올려보세요.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상당구 경찰서에서 일단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상당구에서 1년간 조사한 통계자료에 보면 대각선 교차로를 설치하고 교통사고가 40프로 절감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청주시에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 공사 중인 게 서원 산남동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집행 잔액이 9,0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를 또 추진할 데가 있는 건지. 교통사고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정무영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고요. 다음에는 도로시설과장님, 수감자료 119쪽을 보면 도로시설과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7,300만 원이 돼 있어요.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100프로 안 쓰면 편성부터 안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김병만 과장님도 7월 1일 자 부임 받으셨나요?

○남일현 위원  10월 4일 자로 오셨죠? 이게 국고를, 국비 확보를 하려고 세종시에 그냥 무지하게 다니고 이러면서 이렇게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특별회계 잔액은 다 반납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남일현 위원  주변에 웬만한 사업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경현수, 하나 또 자료. 산남동 것 좀!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정무영 과장님, 이것 좀 봐 보세요. 지금 산남동 법원 앞하고 검찰청 들어가는 입구예요. 지금 4차선 왕복 도로인데 이게 3.25, 3.25 다이크(dyke) 하면 한 8미터 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차선을 주차시설 해놓고 하얀 점선을 안 지우고 2미터 폭에 있어서 사고가 나면 청주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지역개발과에서라도 어쨌든 차선 도색 풀(POOL)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거를 지우든지 해야지 저걸 저대로 둬 갖고 사고가 나면 다 청주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리고 도로시설과장님, 177쪽 좀 봐 주세요. 177쪽에 가운데 보면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 지하안전 영향평가 용역 2,000만 원을 수의로 줬는데 주식회사 지명이 영동군 주소를 두고 있어요. 어떻게 수의계약을 영동군을 줬나? 이게 특허도 아닌 저기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남일현 위원  그럼 이건 시비인가요, 도비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래도 이 발주는 청주시에서 권한을 갖고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남일현 위원  수의계약 2,000만 원 다 줬는데 뭘 그렇게 절감해요?

○남일현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청주시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청주시 업체가 2,000만 원을 안 줘서 안 할 것 같은데요?

○남일현 위원  그래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물량이라든가 그 내역 좀 주세요.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사진 좀!

  (영상화면에 사진 제시하며)

이거는 하천방재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산막천 정비 사업에서 교량을 설치한 것인데 이게 교량 진입부에 가각이 없어요. 가각이 없어 가지고 요즘 농촌에서도 택배나 이런 거 많이 시키면 화물차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회전해서 들어가다가 모서리에 막 걸린다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영상화면에 사진 제시하며)

저런 데 자꾸 걸려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영상화면에 사진 제시하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사진인데, 여기는 또 구미리예요. 구미리 들어가는 입구에는 교량 가각을 확 넓혀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차피…….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거!

  (영상화면에 사진 제시하며)

마찬가지 그쪽 일원의 사진이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영상화면에 사진 제시하며)

그래서 지난번에 8월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기에 가각을 설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처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장.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저런 식으로 양쪽 빨간색처럼 가각을 만들어 주면 차량들이 이동하거나 농기계 큰 트랙터나 이런 것들이 이동하기에 용이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소하천 정비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예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계를 하고 할 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이게 아주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건 다 됐고요.

  (집행기관석을 향해)

하나는 지난번에……. 더 이상 가경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실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발과 보전 내지는 개발하는 부서와 보전하고 지켜야 되는 부서가 서로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 하수정책과나 하천방재과나 와서 5분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이야기들은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하게 제기했던 것은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규칙을 정하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서로 부서가 책임 소지가 불명확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우두진 본부장님이 도시계획과도 있으셨고 했으니 이 부분 필요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박완희 위원  예, 꼭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제 상당구청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우회도로 쪽에 우암산의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우미린 아파트 방음벽에 부딪친다. 사실 새가 죽는 문제, 야생조류를 보호하는 문제는 환경정책과의 몫이 되고, 사실 그것을 만들고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도시개발과나 공동주택과나 이런 데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준공 이후에는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내부 규칙을 만든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즘 특히, PM(Personal Mobility)이라고 하죠. 전동 킥보드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12월에는 아마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도로법｣이 개정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지역개발과에서 사실 해야 될,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변화되는 사회, 변화되는 세상에 대한 준비를 담당부서에서 미리미리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당연히 법이 바뀌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나 기타 등등이 바뀌면 조례도 만들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 사회적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전거도로에 대한 활용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청주시는 대중교통과나 교통정책과,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연계해서 교통체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실제 공유자전거나 이런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든가 새롭게 등장한 전동 킥보드나 이런 문제의 안전 문제와 이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연관 부서들끼리, 기반을 관리하는 부서와 실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이 부분도 많이 같이 좀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시대를 앞서는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정희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무영 과장님, 청원아이시를 남청주아이시로 바꾸었죠?

○위원장 한병수  고생하셨는데 지금 증평아이시는 소재지가 증평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청주로 돼 있습니까?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당연히 청주 지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한병수  그래서 에어로폴리스 3지구가 북이면까지 확 올라가는데 결국은 증평아이시 부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되는데 그때 가서 거기가 증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좀 바꾸는데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좀 아까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도로에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죠?

○위원장 한병수  가입이 돼 있는데 지금 자기분담금이라는 게 있죠?

○위원장 한병수  자기분담금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위원장 한병수  지금 얼마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한병수  도로시설과도 보유가 돼 있나요?

○위원장 한병수  작년에 보상 몇 건에 어느 정도 나갔나요?

○위원장 한병수  작년에 없어요?

○위원장 한병수  도로시설과는?

○위원장 한병수  아니, 구청에서 하는 건…….

○위원장 한병수  인도 같은 데가 되는 거고, 도로에서 도로 하자로 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위원장 한병수  200만 원?

○위원장 한병수  그럼 보상한 예가 있습니까?

○위원장 한병수  없습니까?

○위원장 한병수  그러한 부분은 미리미리 확보해 놓고 혹여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즉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마지막으로 정수과장님, 지난번 깔따구, 아까 김성택 위원이 깔따구 사건 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깔따구가 창틀을 통해서 발생되고 뜯어진 방충망 또 공기 배출구 이런 데는 우리가 완벽하게 저기를 해놓은 거죠?

○위원장 한병수  예. 그런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위원장 한병수  그런데 지금 인원이 줄어들었죠?

○위원장 한병수  그럼 지금 인원이 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어들었으면 업무 과중이 발생돼서 직원들이 정수과 가는 걸 기피하겠네요?

○위원장 한병수  예. 그래서 적정한 인원이 돼서 근무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어렵다. 또 거기를 기피 부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과중이 돼서 거기 안 가려고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떨어져 있고 또 휴일에 계속 근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한병수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인원 확보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다음에 아까 박완희 위원님이 홍성각 위원님 얘기를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도 공무원이 자기주장을 그렇게 주장하다가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는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반면교사 삼으셔 갖고 오늘 여기서 이루어진 모든 지적사항을 철저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충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11월 30일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만 남았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