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0일(목)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3.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2.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3.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제안설명
- 나.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 다.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소관 질의
- 라.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바.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 사.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 아.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 자.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차.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카.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타.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파.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병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를, 오후에는 주택토지국과 4개 구청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한병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식 전문위원 이원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149억 1,604만 9,000원 대비 2.35퍼센트인 73억 9,845만 1,000원이 증액된 3,223억 1,450만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48억 7,216만 3,000원 대비 0.06퍼센트인 1억 2,278만 원이 증액된 2,049억 9,494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기정기금액 901억 1,358만 6,000원 대비 5.91퍼센트인 53억 2,234만 원 감액된 954억 3,593만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대중교통과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으로 2020년 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비교하여 세입세출액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등에 대한 증감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내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증액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청사건립기금 지출 증가, 간판 개선 사업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제안설명
(10시07분)
○위원장 한병수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기획단과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1억 96만 6,000원에서 1,400만 원 감액된 20억 8,6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전기, 소방, 승강기, 무인전자경비와 청소 및 유류 관리 용역 체결 시 단가 조절 협상을 통해서 절감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업무가 줄어 국내여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수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먼저 세입예산 총 621억 9,0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2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663억 6,3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8,3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327억 2,8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71쪽입니다. 임기제 및 공무직 인건비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 추진이 되면서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72쪽 내용입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 1,0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9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소관입니다. 273쪽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억 6,000만 원을 시설비로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 활력 증진 사업 거점시설인 안덕벌 주민공동 이용시설 집행잔액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에서 275쪽,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1억 7,938만 원을 시설비로 통계목 간 변경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76쪽, 영운동 뉴딜 사업은 국비와 도비 감액 확정 내시에 따라 16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우암동 뉴딜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4,200만 원을 시설비로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276쪽에서 278쪽,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역시 총사업비 변동 없이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1억 3,718만 원을 시설비로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강사 재난지원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1,9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정치장 등록 항공기 납부 재산세 재정지원금 중 재산세 미납부 항공사의 재정지원금 6,9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충북 UAM(Urban Air Mobility) 산업대전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부담금 2억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2019년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국ㆍ도비 집행잔액비 이자 4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80쪽부터 283쪽,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시내버스 운수업계 추가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운송 사업 재정지원금 6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교통부 국비 내시에 따라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보조금을 재원 변경하였으며, 승객 감소에 따른 무료환승 감소로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공영버스 구입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택시 운송 수입금 감소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국비 내시에 따라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영제의 원활한 출범 준비를 위하여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운영비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2020년도 임금 협약에 따른 촉탁직 근로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 인건비 2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2,912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내여비 1,9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82쪽부터 786쪽, 교통정책과 소관 내용입니다. 주차장 환경 정비 집행잔액 등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통신요금 및 우편료, 차량 탑재형 단속카메라 구입비 집행잔액 1억 6,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도 승차장 행선지 표시 교체 및 주유기 이전공사 집행잔액 2,55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19년 교통문화 우수도시 선정에 따른 포상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 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2억 1,000만 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집행잔액 1,1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교체에 따른 집행잔액 3억 6,234만 원, 국내여비 1,0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 사업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억 2,7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787쪽, 대중교통과 소관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통질서 확립 결의대회를 최소화하여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8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내용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81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3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795쪽, 도시계획과 소관 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보상 신청 취하에 따라 8억 2,454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국비보조금 확대 내시에 따라 국ㆍ도ㆍ시비 재원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예산 총액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소관 질의
(10시16분)
○위원장 한병수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신승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책자 280쪽 시내(농어촌)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가 시내버스 운행 코로나19 재정 지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몇 차례 지원했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91억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91억 1,000만 원 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3차까지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감차율이 20프로 선, 24프로 이렇게 했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4차를 지원하고 나서 감차를 몇 프로 했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40프로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40프로를 한 이유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40프로를 한 이유는 8월에 여름 휴가철 이후로 2차 코로나 폭증이 일어났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많이 감소했고요. 10월에도 명절에 따른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걱정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버스업계에서도 시의 재정 지원 부담을 줄인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자기네들도 감회 운행으로 자구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고용유지지원금이 국비니까 나름 재정적인 상황이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40프로 감차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생 등교에 따른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 조정을 요구해서 10프로를 증해서 지금은 30프로가 감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40프로 감회할 적에 우리 시가 권유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저희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았고요. 그쪽에서 감회를 하겠다는 분위기가 있을 때 처음에 50프로를 얘기해서 ‘무슨 소리냐? 시에서는 감회를 안 하는 게 원칙이고 50프로라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저희가 요구된 게 40프로로 요구가 됐고요.
○남일현 위원 버스 6개 사에서는 우리 시에서 준공영제를 대비해서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해서 감차를 했다는데 그 말은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그쪽에서 50프로 한다는 거를 우리가 막아서 40프로 했다고 그러는 거고,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은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 대비 감차를 권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얘기가 맞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된 사항이 있는데…….
○남일현 위원 언론 보도가 아니라 그쪽의 얘기입니다, 버스회사 측의 얘기가.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3차의 예산을 34억 지원할 적에 지원하고 나서 4차 30억 받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운송사하고 대중교통과하고 간담회 했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때 예산 적자가 12월까지 얼마가 되니 도와 달라고 와서 그 양반들이……. 9월 말에 4차 지원을 할 적에도 30억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난감해하면서도 그 양반들 시민들 편에서 여러 가지라도 배려 차원에 고심 끝에 30억을 추가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돈(예산)을 받으러 올 적에는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도와 달라고 그러고. 이제까지 우리가 91억 정도 지원됐는데도 시민이나 이분들은 모르고 의회나 우리 청주시 집행기관이 수수방관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났다고 거꾸로 되레 우리한테 질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게 잘하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대중교통은 서민들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감회를 최소화시켜야 됐다는 게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업계도 너무 재정 상황만 생각해서 감회를 했던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무리했었다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잘못됐다는 거를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가 감회를 처음에 28.3프로 그다음에 24.8프로 그다음에 19.5프로를 해서 원만하게 정상 운행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9월에 4차 30억을 추가 보조받고 어느 날 갑작스레 40프로를 감차해 갖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의회나 집행기관한테는 상당히……. 그때 대중교통과도 업무 마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근데 그때 당시(7월)에 34억 얼마 지원을 했고요, 9월에 30억을 했습니다, 두 달 간에. 그러고 난 뒤에 10월이 지나서 3개월간 근 70억, 69억 5,000만 원을 해달라고 여기 계상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논리에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당초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버스업계에서 얘기할 때는 연간 누적 손실액이 1월 코로나 발생된 걸 제외하고도 202억 정도가 손실이 나오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프로 감회해서 운행을 하면서 시간표를 재조정하고 그럼으로써 시민들의 불편도 굉장히 많이 완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추가 감회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난번 예상했던 것보다 30억 정도가 손실액이 감소된 170억 정도 그렇게 예상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예산 올릴 당시의 추정치인 69억 5,000이…….
○남일현 위원 과장님, 우리가 9월 간담회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며칠 전에 버스공제조합 관계자들, 버스회사 관계자들이 와 갖고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올린 거에 반만 해줘도 감사하겠다는 거야. 어? 지금 내가 총 수치를 얘기 안 하겠지만 이 돈에서 어느 정도가 되면 세이브(save)가 되겠다는 게 그 사람들 얘기인데 나는 우리 집행기관이 감액할 것을 전제로 이 예산을 올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남일현 위원 그렇지 않다고 그러겠지 그렇다고 그러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12월까지 추정되는 그런 적자액을 이번에는 전부 보전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요구하게 된 거고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170억이 30프로, 40프로를 감차했을 때 얘기가 170억 손실분이 나왔던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30프로 감회 운행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예전에 간담회 때하고는 다른 자료가 나왔고요.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9월부터 감차를 하기 전에 다 예견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감회하기 전에는 202억 9,000만 원, 203억 정도가 손실이 예정됐던 거고…….
○남일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의, 대중이 발이 되는 대중교통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만큼 그 양반들이 역할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게 도시건설위원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지원한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보답이 시민들을 볼모로 거꾸로 감차를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도 이런 푸대접을 받는데 이게 6개 버스회사가 정당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시내버스 회사의 감회 운행을 막지 못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프로 감회 후 시민들에 질타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버스업계도 10프로 조정해 가지고 지금은 30프로 감회 운행 상태로 유지하면서 그래도 많은 불편을 해소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버스업계에서는 아직도 임금 체불돼 있는 상황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 지원을 생각했던 거고…….
○남일현 위원 아니, 그럴수록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대처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모자랐을 적에 우리 시와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풀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시민들의, 정말 약자의 발이라는 대중교통 그 말 그대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감차를 해 갖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이거 이번 기회에 예산 삭감하면 버스 운행 안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삭감이 된다고 해도 지금 상태에서 운행을 또 중지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지난번 학습효과를 계기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전세버스가 청주시에 몇 대 정도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1,200대 정도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청주시가 요즘 여러 가지……. 그 양반들도 운영이 안 돼서 어려운데 하루에 소집할 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공영버스제하고 만약에 운행한다면 한 200대 정도 되는데 전세버스협회에 가격을 확인해 본 결과 하루에 1대당 77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버스업계 지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런 수치 논리로 하려면 적극적으로 저번부터 하고서 돈을 더 달라고 그러는 게 맞아요. 어쨌든 이번 기회로 인해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도 아마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가……. 저도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준공영제에 대한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6,290만 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관리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책상이나 이런 테이블이라든가 견적을 받은 단가보다 여기가 오히려 더 많이 계상돼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견적을 받은 거와 계상이 더 된 건 왜 그런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때 견적을 받을 당시에는 수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을 안 했던 것 같고요. 당초에 공동관리위원회 집기류가 활용이 가능한 거는 활용하고 그리고 신규로 살 거는 사는 거로 그렇게 담당자들이 판단했었는데 실제로 공동관리위원회에 가 보니까 집기류가 많이 낡고 노후해서 추가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개수는 여기 올라온 견적 개수하고 같아요.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집행 이후에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 이 견적에 맞춰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견적단가에 맞춰서 잘 집행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견적서 회사에서 받는 거랑 그리고 조달청 가격을 확인해 본 결과 조달청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높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여하튼 이거는 수의계약도 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정리추경 감이라서 몇 가지 빼고는 특별히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많이 줄어든 부분이나 이런 거 위주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님,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이게 10억에서 8억 2,000까지 거의 80프로 가까이 줄어드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줄어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들이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매수청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18년 10월 15일에 매수청구를 해서 6개월 이내인 ’19년 4월 12일에 매수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이분 보상을 위해서 금년 2회 추경에 9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탁상감정까지 진행했었는데요. 금년 11월 6일에 이분이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취하.
○윤여일 위원 이유는 뭔가요? 금액이…….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본인이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고 그런 사유를 대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요즘에 실효제가 되다 보니까 완충녹지도 실효가 될 것을 생각하고서 하지 않았나 하는 추정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취하 통보를 냈기 때문에 차순위자한테 지금 대지보상 특별회계 금액으로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금년 말까지 지출하기는 어렵고. 그분이 세입자들이 있으니까 내년 초에 세입자들 내보내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내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감을 시킨 게 아니고 예비비로 돌린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과장님, 남문로 테마거리 민간위탁 2억 6,000 했다가 시설비로 돌린 거는 어디 민간위탁이 시에서 직접 시행 뭐를 하기로 해서 이렇게 돌린 건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거로 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 같은 게 집행이 안 되고, 일반적인 사항이 집행이 안 되니까 그 부분 남은 거에 대해서 시설비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시설비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억 6,000만큼 시설을 더 거기다 투입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우선 이 사업 구조가 국비 전체 사업 가지고 사업비를 구조화시켜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게 전혀 성격이 다른 거 같아요. 그죠? 원래 2억 6,000이 민간위탁 있었을 때는 역량 강화 사업이나 지역의 그분들의 성격이었던 사업이 시설비로 바뀐다는 거는 완전히 성격이 바뀌는데 시설비는 기존에 계획이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굳이 2억 6,000을 안 썼으면 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줄어든 거니까, 취지로 보면. 이월을 하든 아니면 줄이든 해서 올해는 못 했으면 내년에 하든. 이거를 시설비로 왜 추가로 거기서……. 원래 계획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당초에 금년 사업비 있던 거는 일단 시설비로 전환시켰지만 내년도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 반영을 별도로 합니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시설비로 전용하게 된 거고, 그거는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구조를 계속 검토하면서…….
○윤여일 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추가 투입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거꾸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설비가?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봐 가지고 시설비에 사용할 과목이 있으면 사용을 하고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전용을 하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내덕 뉴딜 사업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8,570은 전부가 없어졌네요?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활동을 안 한 건가요? 274페이지 8,570인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가 수당은 전혀 없고요. 이거 활동을 아예 안 한 건가요, 올해/2020년에?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내덕동 같은 경우는 총괄 코디네이터니까 센터장을 현재까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현재는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센터장에 대한 비용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8,570이 전부 다 줄어든 것 같아요. 줄어드는 거라서 저기는 없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1억 5,000에서 9,000이 줄어드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 같은데 이게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당초에 1억 5,000을 반영해서 집행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상태에서 전체적인 밤고개 지역에 대해서 건축계획 용역을 다시 발주한 게 있습니다. 그 건축계획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받고 공모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 발주해서 과업에 있는 내용하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 발주할 내용하고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계획 용역에 발주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은 용역비에서 감을 시키고 한 것 때문에 좀 더 많이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중복된 부분이어서 원래 계획된 거에는 크게 차질은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운천ㆍ신봉동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이것도 2019년도에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거 같아요, 그죠? 대부분 예산이.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운천ㆍ신봉동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역량 강화 사업은 대면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준 부분이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청년 창업 지원 구루물 협동조합을 구성하겠다 이것도 결국 안 된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구루물 아지트 센터가 아직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윤여일 위원 안 돼서?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거기에 대해서는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게 원래 계획에서 좀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늦어지는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282페이지에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운영에서 채용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근무할 직원들 채용하는 그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 직원 채용할 때.
○윤여일 위원 몇 명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신규 직원 2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수수료를 어디다 맡겨서 2,000만 원씩 주고 채용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외부 대행기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도 2명을 뽑는데 이렇게 2,000만 원씩 수수료를 주는 게 좀 과한 거 아닌가?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관련 업계하고 확인을 하고 시장조사를 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저희들이 집행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이게 어차피 외부 공정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래도 대량 인원도 아니고 2명을 뽑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절차를 밟으면 굳이 이렇게 수수료를……. 2,000만 원씩은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집행 과정에서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버스 지원을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기존의 업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제출한 게 거의 170억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12월까지 예상 누적이?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동안 90억 가까이 지원 갔고, 이번에 70억 원 가까이 들어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거의 100프로를 시에서 다 부담하는 꼴이 되는데 회사에서의 자구 노력이나 자부담 그런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리추경 예산은 버스업계에 적자를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전액 올리게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지만……. 그러면 지금 업계에서는 직원(승무원)들 급여도―기사에도 났던데―어느 회사는 반밖에 못 줬다고 하고, 어느 회사는 아직 두 달 치 밀렸다고 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준공영제 들어가기 전까지의 퇴직금은?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일단 업계의 재정상황을 추가로 더 답변드리면 현재 학생 등교가 3차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돼 가지고 추가로 10억 정도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부담을 할 사항이고. 퇴직금은 지금 현재 업계가 대출을 통해서 갚아 나가거나 아니면 퇴직금도 못 주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시행 전 퇴직금은 업계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공영제 시행 후부터 발생되는 그 일자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죠. 당장 다음 달부터 준공영제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준공영제는 수익금공동관리형이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버스회사에서 해야 하는데 이런 거를 안고, 지난 거를 안고 준공영제가 제대로 시행될까 하는 우려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지원도 결국은 걱정하는 게 예를 들어 이게 너무 과하다 해서 삭감을 시키면 이 부분의 손실이 당장 다음 달부터 준공영제로 가는데. 그러면 이게 준공영제 시행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 답답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지원은 분명히 회사 측에서의……. 아까처럼 거의 100프로를 요구하는 꼴이잖아요, 결국은 수치로 보면. 그래서 회사에 어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든 어떤 방안을 해서 당장 한번……. 그동안의 어려움 때문에 준공영제를 해보겠다고 그 논란 끝에, 이제까지 협의 끝에 다음 달부터 해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발목이 잡히면 안 될 것 같아서 업체하고도 그렇고 이번 예산도 그렇고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 같아요. 아무튼 이거를 그냥 이 예산대로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프로 다 지원……. 거기서 검토한 금액으로는 거의 100프로 다 지원이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현재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 담당자가 용역하고 있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낸 수익이고요. 여기에는 이윤이나 이런 거는 포함된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학생들이 등교가 중단되면서 10억 이상이 추가로 업계에서 손실이 발생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하더라도 업계에서는 추가적으로 10억 이상의 손실이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이규황 과장님께는 그냥 간단하게 횡단보도 엘이디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나머지가 집행잔액 같은데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하라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청주시 내 전체로 확대하고. 특히나 아무리 3050 하더라도 심야에, 새벽에 과속으로 달리는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로변 사거리도 좀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금년도 집중조명등 이거에 대해서 설치했고요. 1,7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개소 설치하는 데 42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고요. 또 본예산에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1회 추경 때 바닥신호등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각 지자체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서 1회 추경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해 보고요. 호응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승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 1년간 이렇게 쭉 신승철 과장님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오늘 느낀 바가 있어요. 지금 답변은 버스회사 임원 같으세요. 오늘 유독 제가 그렇게 들립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대화를 하면서 그쪽으로 동화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통 분담이라고 그러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를 이번에 다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윤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치적으로 한번 볼게요. 280페이지에 무료환승 보조금이 있어요. 이거는 시내버스 태그를 해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감액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난 1년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감액 비율이 18프로예요. 그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무료환승 보조금이 전년도, 그러니까 기정액 대비 18프로가 줄었다는 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객도 18프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대략 이렇게 보면. 많아야 20프로. 그런데 버스 감회는 40프로, 30프로 이렇게 하면서 시민의 세금을 옥죄어 왔어요, 버스 회사들이. 이런 부분이 버스 회사랑 얘기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 적자분을 다 요구하고 있고. 이번 적자분을 안고 가면 결국은 준공영제에서 조금 조금씩 녹아들어서 그 적자분을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아마 그쪽에 포함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낯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희한테 와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도 굉장히 고민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준공영제가 1월 1일에 시행된다고 하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이 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준다면 과연 우리가 받을 시민들의 지탄은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혹시 자신 있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일단은 제 답변 과정에서 버스업계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업계를 대변하는 것보다는 나온 수치를 가지고 답변드리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지금 무료환승 감액이 18프로 됐다고 하지만 사실 감회 운행을 많이 하면서 직접 갈 버스가 없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서 무료환승은 오히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료환승이 승객 감소분보다 감소액이 그렇게 적어지는 결과가 됐고요.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예산 올리면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준공영제를 앞두고 가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출범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도 많이 작용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또 협약내용을 좀 세밀하게 해놨기 때문에 버스업계가 자기네 보전받기 위한 그러한 꼼수나 이런 건 쓰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난 1년간 버스업계가 보여준 행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지난 1년간 그런 행태를 보였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좀 두렵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버스회사 간, 의회와 시민 간, 집행기관과 의회 간 이렇게 나왔던 대화를 정말 적나라하게 시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못 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준공영제 준비는 거의 다 되었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지금 사무국에 공무원 4명이 파견 나가 있으면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결론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재정지원금 이번에 안 해주면 준공영제 못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물론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 안 되더라도 못 한다는 그러한 답변은 단언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버스업계에서도 40프로 감회를 했다가 지금 30프로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너무 단편적인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시나 의회에 면목이 없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지원은 있어 주는 게 안정적인 준공영제 출범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김성택 위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어느 업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업무 행태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분들은 사업가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협상을 하셨어야 됐고,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통계목이 몇 개 변경됐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역량 강화 사업이 시설비로 다 넘어간 거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의 싸움인데요. 실제로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시원치 않으면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거라고 보입니다. 개발시대에는 하드웨어가 물론 중시될 수 있겠으나 이제는 좋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시대가 변했어요. 역량 강화 사업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물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역량 강화라든가 주민 접촉을 못 했다는 것도 인정하겠으나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운영할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그쪽에 좀 더 강화를 시켜 주면 좋겠어요. 지금 도시재생기획단에서 그것을 하다가 이제는 기획단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업무 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향후에 도시재생사업과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둬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 좀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역량 강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지만 내년도 사업비에는 일단 충분한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준공 시점에 가서는 당연히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고서 충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시기 조절을 적당히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드웨어는 다 됐으나 그거를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묵히는 거고요. 소프트웨어가 다 됐어도 하드웨어가 없으면 운영할 기계가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 적절하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올해 하드웨어는 이미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한 해가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화를 맞춰서 준공시점에 같이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280쪽에 계속 얘기 나오는데. 대중교통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4추 해주면서 거기서 30프로 감회 운행하는 거 눈치채시고 미리 알고 계셨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들이 40프로 감회하는 거를 그때는 인지를 못 했었고요. 추석 임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날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전화를 드리고 ‘이런 상황입니다.’하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그때도 저희들이 지원한 다음에 바로 감회 운행을 한 거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손해가 120억 이 정도라고 얘기하셨나요? 174억인데 120억 이거에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른다고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계속 예산 올릴 때까지의 손실액의 50프로를 기준으로 예산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산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디까지나 감회 운행이 들어가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그럼으로써 저희 시의 재정 지원 부담이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는 한 30억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버스업계에 추가 재정 지원을 금년 손실분 추정치는 전액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정리추경에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현주 위원 요구한 건 아는데 이 정리추경에 올라온 이 금액이 과장님께서 계획하거나 이렇게 하시려고 한 금액보다도 높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적자 예상했던 거는 저희가 1월을 제외하고서도 기존 202억 정도가 손실액으로 예상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추정을 해보니까 손실액이 170억 정도로 33억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10월에 정산한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한 79억 2,000 정도 손실액이 나오고. 그래서 69억 5,000 예산을 지원하면 적자 손실액의 87프로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현주 위원 이게 거의 백……. 지금 예산액 다 하면 189억이면 거의 190억 아니에요? 그럼 이백 얼마라고 했으면 거의 지원하는 거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까지가 91억 1,000이고 이번에 69억 5,000이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그러면 70억이면 160억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160억.
○이현주 위원 예, 160억이면 거의 이게……. 여기 예산액에는 189억으로 나와서. 그런데 어쨌든 170억에 구십몇억 하면 거의 160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서는 또 고용유지금도 받았잖아요. 그죠? 아는 지인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15인 이하로 있는 업소를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이거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한 사람뿐만 아니죠. 지금 사실은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가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영업하는데―작은 업체를 하는 사람들은 또 열악한 환경이잖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저희들은 어쨌든 다달이 나오는 봉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체감이 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있으니까 체감이 되겠지만 그분들은 지금 아주 폭발 직전이랄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을 안다고 그러면 상실감이 엄청 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굉장히 애쓰시고 이렇게 하는 거로 비쳐져서 저희 위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또 저번에 감회 운행해서 시민들을 그렇게 볼모로 잡고 있다가 또 이번에 70억 가까이 올리니까 조금 마음이 착잡하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착잡하신 것처럼 똑같이 사실은 굉장히 마음은 무겁습니다.
○이현주 위원 당연하겠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그렇지만 대중교통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대중교통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외에 소상공인님들의 그런 어려움도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고,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추가 지원을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형평성이나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개념에 좀 무색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었는데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은 하나도 없고 시설비로 돌리는 부분에서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코로나가 한시적으로 줄어드는 시점도 있었어요. 그죠? 하시려고 했으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건 거리를 두고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주민 역량 강화하지 않고 사실은 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닌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여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상황은 아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진행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주민들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도 있고, 마을축제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대면 작업이 대부분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많이 준 부분도 있고, 사무실 운영하면서도 행사 같은 거 안 하고 강사 섭외 같은 게 잘 안 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사태가 진정된다면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운영비에 사무실 임차료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누가……. 사무실 임차료는 어떤 겁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지원센터 사무실에는 총괄 센터장하고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일반 코디네이터들이 근무하면서 사무실을…….
○이현주 위원 근무하면서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그분들이 주민들과 사이에서…….
○이현주 위원 그런 걸 하는 거죠. 그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주민 역량 강화나 주민들이 없는데 임차료는 어차피 이렇게 나가면 조금 다른 방법이라도 연구해서 활성화를 좀 했어야 된다고 봐요. 요즘에는 화상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줌(Zoom)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사무실 임차료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요. 그리고 남주동 웨딩 테마거리 조성 사업 총액은 60억이라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이라고 한 금액이 시설비로 목 전환이 돼도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 같은 경우 60억이 확정된 사업비가 되겠고,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검토해서 쓰게 돼 있는데 똑같이 금년도에 민간위탁금의 역량 강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량 강화 사업비에 대해서 주 내용이 테마거리에 대한 마을축제하고 민간인들 교육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운영이 안 됐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은 현재 센터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약간씩 갈등이 미쳐 가지고 더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주민들의 갈등이었던 거예요? 주민들이 거기 상업하시는 분들 얘기도 전혀 잘 모르고 그냥 ‘시에서 60억 원 준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거기 건물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 60억 중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네,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2억 6,000에 대한 역량 강화비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60억 안에 2억 6,000도 포함되는 거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현재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다음에 이게 역량 강화비랑 60억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총사업비 60억 범위 내에서 역량 강화 사업비로 집행하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상황이, 여건이 변동된다거나 좋아진다면 역량 강화 사업비에 대해서 더 강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것도 주민 협의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는 거고 역량 강화 사업비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가 직접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지금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서 자세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지역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설명회 같은 거 해서 자세하게 알아서 그 사업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갈등의 소지가 더 없지 않을까. 지금 갈등이 있다고 하니. 그래서 그런 걸 모르는 부분들은 디테일(detail) 하게 모르고 뒤에서 왜곡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한테 설명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활동수당이 없어져 버리면 주민들의 참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 역량 강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운천ㆍ신봉동에 277쪽에 보면 청년창업 지원 및 구루물 협동조합 구성인데 이 구루물 협동조합 조성해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청년창업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럼 청년창업은 뭐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운천ㆍ신봉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해서 구루물 아지트를 건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건축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주민 자체가 활동할 수 있는 마을기업도 입주시키고,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구루물 안에 청년창업을 하게끔 한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3층은 센터 사업 사무실로 쓴다고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전체 구조가 3층 건물인데 그중의 일부분은 현재 있는 고인쇄박물관의 사무실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마을 자체 공간도 있고, 교육공간도 있고 다채롭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고인쇄박물관 사무실이 그쪽으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이현주 위원 결정 났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사무실 이전을 하고, 지금 사무실 부지의 건물에 대해서는 고인쇄박물관에 헤리티지(heritage)센터라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고인쇄박물관에서 그쪽으로 쓴다고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이현주 위원 그리고 토지보상은 다 됐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아직 구루물 아지트……. 저희가 6필지 중에서 4필지는 완료가 됐고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2필지는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그것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 부분을 주차장 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토지수용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협상은 하고 있지만 협상이 도저히 진행이 안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수용 용역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의 토지나 이런 사유재산을 사서 보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되도록이면 갈등 없이 주민의 편에 서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자세는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감정 상하지 않……. 물론 감정은 조절하는 과정에서 상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상을 하면서도 그분과 교감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략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재정지원금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이외에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로 알고, 도시재생기획단과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수 먼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항상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과 아끼시지 않으시는 한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로사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교통안전, 재해 예방 등에 대응을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5,563만 3,000원이 증액된 201억 8,7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8,467만 4,000원이 증액된 901억 8,3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 중 청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800만 원, 불합리한 차로 조정 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 원, 금천초등학교 앞 사거리 등 5개소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사업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비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및 공사비 15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교통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 코로나19로 집행이 불가하였던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강사수당비 1,520만 원, 무심천 자전거대여소 자전거 수리비 집행잔액 300만 원, 가마육교부터 장암사거리까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집행잔액 5,000만 원, 분평초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집행잔액 900만 원, 기술직공무원 교육자료 교육교재 제작비 427만 5,000원,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참석수당료 228만 원, 불용물품 처리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95만 원, 건설 관련 현안 및 민원 해소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00만 원, 다음은 367쪽 용담동 삼덕아파트 일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을 위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공사비 집행잔액 58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45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75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시간 외 근무자 증가에 따른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 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5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사업비로서 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7년 호우 재해복구 사업비 전하울교 교량 재가설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6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경계측량 수수료 집행잔액 1,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38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심천 유지용수 시설관리비 집행잔액 3,690만 원, 무심천 유지용수 원수대금 집행잔액 1억 7,44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배수장ㆍ배수문 등 전기요금 1,51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관목 전정 및 인력 제초기 집행잔액 599만 원, 무심천 둔치 물억새 정비 사업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비 1억 1,73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1,31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5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 집행잔액 300만 원, 주중동 소하천 정비 사업 집행잔액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는 총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월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 집행잔액 500만 원,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 집행잔액 1,02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90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사업비로서 국ㆍ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9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2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월운천 수해복구 사업 집행잔액 1억 6,400만 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2,750만 원, 2017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집행잔액 157만 원, 2018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집행잔액 3,950만 원, 2019년 구룡천 대덕지구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690만 원, 2019년 계원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집행잔액 140만 원 등 총 2억 4,3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사업본부 소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11시31분)
○위원장 한병수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4,320만 원 감액된 28억 4,16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4회 추경 예산보다 1억 2,178만 원 증액된 1,575억 9,9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215만 원 증액된 1억 7,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 일반회계입니다. 비상급수차 임차료 및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및 점검 용역 집행잔액 4,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에서 65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95쪽 수익적수입입니다. 4회 추경액보다 4,527만 6,000원 증액된 981억 7,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임대수입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불용품매각수익 2,273만 9,000원과 조달청 부당이득금 환수금 등 6,55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입니다. 599쪽에서 693쪽, 업무과 소관으로 인건비 3,59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재료비 1,690만 원, 민간위탁금 2,016만 원을 해서 집행잔액 총 8,91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시설과 소관으로 정수구입비 22억 9,997만 8,000원, 인건비 1억 7,563만 1,000원, 공공운영비 1,176만 1,000원 등 집행잔액 총 25억 17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정수과 소관으로 동력비 3억 3,884만 4,000원, 사무관리비 3,236만 7,000원 등 집행잔액 총 3억 8,7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4회 추경액보다 7,650만 4,000원 증액된 594억 1,9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토지 편입 손실보상금 1,265만 4,000원과 차량운반구매각수입 6,3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입니다. 625쪽, 업무과 소관으로 상수도 자재 보관창고 확장 이전 시설비및부대비 8,289만 6,000원 등 집행잔액 총 8,38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29쪽부터 630쪽, 시설과 소관으로 급수구역 확대 사업비 2억 8,745만 4,000원과 노후관 개량공사 3억 6,163만 6,000원 등 집행잔액 총 6억 6,28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33쪽부터 634쪽, 정수과 소관으로 가경배수지 보수ㆍ보강 공사 2억 4,892만 2,000원, 가압장 노후 펌프 교체 사업 8,603만 8,000원 등 집행잔액 총 6억 7,86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0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대청호 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1,2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 추진 후 잔액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2020년도 예산을 원만히 정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1시36분)
○위원장 한병수 유흥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질의 안 하신 정태훈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시죠.
○정태훈 위원 하천방재과장님, 369쪽 무심천 둔치 물억새 정비 사업 좀 설명해 줘 봐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무심천 물억새 사업은 1년에 한 번씩 현지에 있는 억새를 깎아 줍니다. 봄에 깎아 주면 생육이 빨라서 억새가 더 자란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깎아 주는 사업입니다.
○정태훈 위원 근데 지금 무심천에 갈대하고 억새가 상당히 많이 번져 있잖아요. 제가 새벽에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으슥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 뭐라 그럴까? 너무 우거지니까 그것도 미관상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억새가 커 가지고 피고 또 갈대가 피고 그러면 좋을지는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다녀 보면 숲이 우거져 가지고……. 남자들도 그런 느낌을 얻는데 여자분들은 좀 위험을 느낀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저도 걷다 보면 무성한 데는 그런데 대부분 경관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억새가 크면 보기 좋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방범에 취약한 데는 조금 더 정리하고 아마 가로등이라든지 뭔지 보완하는 게 낫지 일제로 벤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경관에 보기 좋지 않아서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새벽에 운동을 하다 하면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듣고. 제가 다녀 보면 불이 환하면 괜찮은데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는 그런 저기를 못 느끼는데 새벽에 사람이 없으면 나이 먹은 남자인 나도 그런데 여자분들은 특히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런 취약지구를 어떻게 잘……. 가로등 같은 건 어차피 다 들어오는 거지만 그런 데를 어떻게 좀……. 산책로하고 멀리 좀 떨어져, 조금 떨어지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그 옆을 지나가기가……. 또 어떨 때 보면 너구리 같은 놈들이 나와서 안 피해요. 사람이 지나가도 피하질 않아. 그게 남자가 가는 데도 그런데 여자들이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짐승이 옆에서 나와 있으면……. 그래서 이건 산책로하고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봐서 위험요소가 있다면 안전 조치토록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산책로하고 거리 두는 건 정하에서 문암생태공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잔디가 심어져 있어요, 산책로 옆에. 그렇게 하고 그 옆으로 저기가 돼 있는데 바로 억새나 갈대를 심는 것보다도 산책로 옆에 잔디를 심어 주면 보기도 좋고.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거기 보면. 그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산책로 옆에 잔디를 쭉 심어 주면 그게 해소될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많이 들겠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제가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승진해서 가면 뭐……. 틀림없이…….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하천방재과에 와서 느낀 것은 무심천 이용하는 분하고 산성 이용하는 분하고 어느 쪽이 이용객이 많은가 한번 궁금해 봤습니다. 지금도 한번 궁금한 건……. 제 생각에 최근에 산책로는 산성보다는 무심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아마 더 많으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으려고 그러면, 위원님 말대로 하려다 보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현재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유지관리 예산 많이 서도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366쪽에 정무영 과장님께서……. 365쪽하고 366쪽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 3,200하고 그 뒤에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인성 강화 사업은 어린이들이 횡단보호를 건널 때 서 있는 위치가 차가 다니고 위험하니까 옐로카펫(Yellow Carpet)이라고 해서 넓게 페인트칠을 해서 그 안에 있든지 아니면 횡단보도 설 때 발자국 표시를 해놔 갖고 학생들이 거기에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건너가게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 예산 사업은 저희가 민식이법이 되면서 시시티브이는 과속은 많이 설치했는데 안전시설이 약간 부족한 게 있어서 국비도 더 확보해서, 국비 7억 9,000하고 시비 7억 9,000 해서 15억을 내년도에는 40개소에 교차로 안전시설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이네요.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이현주 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인데 지금 5차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국비가 이번에 확보돼서 내시된 겁니다.
○이현주 위원 이거 5추로 올라오면 이 밑에 있는 사업하고 해서 이번에 12월까지 마감해야 되는 건데 넘길 거잖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명실이월로 해 갖고 이번에 하면 내년도 1월에 설계해서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예산 준칙에 맞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이게 국비 같은 게 배정이 늦게 되면 저희가 집행하고서 이월되면 사고이월인데 집행을 못 한 상태로 이월되니까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 1월부터 설계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현주 위원 여기 계속비 사업이나 명시이월이 뒤에 내용은 쭉 나와 있는데 지역개발과하고 도로사업본부하고 계속비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 원래 큰 사업 같은 거는 연결한다고 하지만 뉴딜 사업같이 작은 도로 있잖아요. 그런 소규모 이런 것도 지금 공사 다 못 했잖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금 보신 것만 이런 사업 하고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시도…….
○이현주 위원 지역개발과장님은 그러시고, 도로시설과장님은 어떠세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도로시설과장 김병만입니다.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보상이 주로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계속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도로 보상 이렇게 오래 걸린 것 같은 거는 좀 예측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건 이해를 하지만 5추나 이런 데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국비 확보를 하다 보면 국비 내시……. 저희가 내년도에 내시하면 좋은데 정부에서도 올해 확보된 예산에서 배정하니까 최근에 10월경에 배정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하는 것은 선정한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금 저희가 40개소 선정은 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선정을 했는데 거의 유치원 쪽이나 학교 앞이에요? 어디로 된 거예요? 나중에 그거…….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를 위주로 하고 있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초등학교는 대개 2차선이나 4차선 큰 도로변에 있고, 유치원 도로는 대개 이면도로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거의 초등학교를 위주로 하고 있고, 초등학교가 마무리되면 유치원 쪽에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40개소는 초등학교 위주로 선정된 겁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 목록 좀 한번 줘 보시고요.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어린이보호 사업 하시는 거는 사업 자체는 굉장히 권장할 만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5추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 총금액이 얼마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총금액은 100억입니다.
○이현주 위원 100억이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이현주 위원 100억인데 왜 하다 말고 지금 1억 5,000이 감된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니까 도에서 예산 조정하면서 일부 조정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와 후년도에 다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현주 위원 물론 배정은 하겠죠. 그런데 적절하게 예산이 세워졌느냐 문제는 남아서…….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올해 금년도 지출할 거 감안해서 현재 도에서 조정한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조정하니까 시에서는 자동으로 조정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그렇죠. 도비가 75프로, 시비가 25프로니까 배정된 요율에 의해서 조정해서 세운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진행 못 된 거는 뭐예요? 이것도 코로나인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아니,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현주 위원 그럼 도에서도 어쨌든 잘못 내려보낸 건가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아니, 이게 당초예산도 추경부터 시작된 거고. 금년도 당초에 선 게 아니고 추경부터 시작돼서 오다 보니까 지금 단계가 설계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되면 연말까지 선급금을 줘도 돈이 다 못 나가니까 도에서 좀 조정한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했다니까 또 할 말 없어지는데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니야. 그러면 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잡으니까 추경 할 때 다른 사업을 이만큼 못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감할 건데. 그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돈을 다 못 쓸 거라고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도의 사업이니까 거기에 맞게 매칭(matching)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이현주 위원 하여튼 도하고 이런 사업 매칭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있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주면서 집행할……. 왜냐하면 요즘에는 재정집행을 많이 중하게 다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도 많이 준다는 걸 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보상이나 이런 거 설계 끝나서 집행단계별로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도 도에서 설계비 5억을 준 건데 교통 분석하는 거 5,000만 원 지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업체가 선정돼서 지출해도 선급금을 줘도 5억이 다 못 나가니까 일부 조정한 겁니다. 특별하게 이 사업을 추진 못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현주 위원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적절하게 제때에 공기 맞춰서 돈이 지급되거나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돈은 올라와서 감액되거나 이런 일도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과에서도 좀 신경 써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사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올해 신평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착공해서 준공했다고 내용이 있듯이. 사실 구 청원군 지역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들이 시내권에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약간 외곽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로 해서 진출ㆍ입이 되는 그런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시설 개선에 대해서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지역 건설과하고, 그러니까 청원구청 건설과하고도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의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사업을 더 확대해서……. 특히, 알다시피 요즘에는 어린이집도 대형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00명, 400명 원아들이 되는 데도 많고, 특히 저희 오창 지역은 많이 있는데 이런 대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대부분 외곽지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알다시피 왕복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할 때 이런 사업도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어린이보호구역은 반영이 됐는데요.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우선 국비 말고 유지관리비로 쓸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 같은 데를 최대한 조사해서 한번 그걸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돼 있는 경우가 시내권에 있는 학교 위주로 돼 있어서 약간 외곽지에 떨어져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까지 다 지정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저희들이 시내권에 교통이 많다 보니까 시내권에 많이 얘기됐는데 저희들이 유치원 23개소, 어린이집 71개소 해서 약 94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최대한 유지관리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도 제가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오창 지역인데―청원구청 건설과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사업이 개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금 말씀하신 데는 한번 별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지금 주민설명회도 다 끝난 거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주민설명회는 1차 교통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 거기에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저기를 할 거냐는 별도 전문가나 주민 의견을 받을 겁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 의견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요청하는 것이 거기가 원래 차량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일방통행으로 구상이 되고 있는 거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박정희 위원 꼭 이게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민원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하천방재과장님,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하천에 관목 제거 같은 게 안 되고 있는 것을 늘 지적하고 있잖아요. 유수량 소통 때문에도. 369페이지 보면 관목 전정 및 인력 제초라든가 무심천 둔치 물억새 정비 사업 이런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이 예산에서 소비돼야지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얼마든지 충분히 늘려서 맞춰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하십시오.
○윤여일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특별회계 630페이지에 보면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이 있어요, 630페이지 특별회계.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18억이 줄어요. 그리고 시설비도 1억 900억이 주는데 이게 다 감리비로 넘어가더라고요. 보통 감리비는 시설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되지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은 현재 저희가 현대화 사업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이게 국비 사업인데 국비 조기 집행 때문에 저희가 감리비로 돌려 가지고 국비를 감리비로 선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가 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억 가까이 주는데. 저는 이게 보니까 금액이 딱 실시설계비,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시설비가 준 만큼 감리비가 늘어나더라고요. 이건 전혀 성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설계비는 전체가 총 29억 2,700만 원이고, 감리비는 27억 4,5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상에 설계비 예산액이 25억 되면 향후에 2021년도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부족 설계비는 전체 설계비로 예산에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래요. 이게 분명히 당초예산 할 때 필요해서 실시설계비부터, 시설비부터 감리비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쭉 세웠을 텐데. 그죠? 큰 금액, 작은 금액도 일부 금액이 조정된 것도 아니고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설계용역비에서 감리비로 들어가면 이게 설계 용역이 제대로 되는 건지? 그리고 감리비는 처음에 왜 너무 작게 잡힌 건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이 준 금액으로 다 된 거예요? 당초에 48억으로 잡은 용역비가 29억으로 줄었잖아요, 한 19억 가까이. 그럼 설계 용역은, 추진하는 거는 원래 계획대로 다 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현재 계약돼 있는 게 29억이기 때문에 추경에 전체 현재 있는 금액에 맞춘 겁니다, 설계비는.
○윤여일 위원 글쎄, 어쨌든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당초에 편성할 때 설계비가 많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렇게 보면 결국 당초 편성할 때 과다된 것 같고. 그럼 실시설계하고 감리비는 다른 업체일 것 아니에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건설 사업 관리 용역으로 발주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감리뿐 아니라 이 감리가 설계 감리까지 지금 같이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업무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는 수입인데 아까 595페이지에 수익적수입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달청 부당이득금 환수금 이런 건 어떤 내용인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업무과장 박춘희입니다. 이거는 환불사유에 직접 생산의무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환수하는 사항입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이게 뭔 내용인 거예요? 부당이득이라면 조달청이 원래보다 더 가져갔다는 얘기인가? 그런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제가 대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면서 조달청에 관급자재 요청을 했는데 관급자재는 생산업체에서 직접 생산해야 되는 의무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급자재 조달하는 업체가 직접 생산을 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에 대한 걸 저희가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직접 생산하지 않은 거를 납품했단 말이죠, 관내 업체가.
○윤여일 위원 그럼 조달청은 이런 거를 납품받을 때 확인을 안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나중에 확인해서 저희가 조달청에서 연락을 받은 겁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감사 처분 그거는 뭡니까? 감사 처분 결과 회수금은? 290만 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이것은 청주시 자체 감사에서 정산을 제대로 못 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환수를 한 겁니다.
○윤여일 위원 시설 업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납품 이런 업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시공업체에 환수를 한 겁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박춘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607페이지 보시면 오창 공동구 관리비용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지역개발과에서 징수 요청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김성택 위원 아, 시설과장!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이건 오창 공동구관리협의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총괄하고. 그러면서 수용기관별로 징수 금액을 결정합니다.
○김성택 위원 매년 결정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매년.
○김성택 위원 매년 새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예, 그 금액을 협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한 금액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협의한 금액이고 협의를 전년도에 했을 것인데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이 징수가 덜 된 거예요 아니면 덜 낸 겁니까 아니면 징수 요청이 덜 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저희가 편성한 금액보다…….
○김성택 위원 과다 편성이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2020년도 기관별 징수금액이 더 적게 책정된 거 결정된 겁니다.
○김성택 위원 더 결정된 거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그래서 그것만큼 예산에 감액을…….
○김성택 위원 그 징수 결정액이 언제 결정됐는데요? 전년도에 되지 않았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연응모 그게 회의가 2020년 5월 22일부터 해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그러면 이게 세외수입 들어온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72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이 5,500 정도가 덜 들어왔는데…….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당초에 전체 3개 기관에 6억 669만 3,000원을 해서 반영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관리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예산이 좀 이월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 그것 반영하고 분담금이 5억 5,100만 원으로 감액 조정…….
○김성택 위원 이게 분담금이 매년 새로 결정됩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그렇죠.
○김성택 위원 결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매년 새로 결정해야 돼요, 그때 사정에 따라서?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공동구로 운영하면서 시설물을 보수도 하고 해야 되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공동구 자체가 우리 시 거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분담금을 청주시 상수도가 72.48프로, 한국 한전이 15.61프로, KT가 11.91프로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8억이 반영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뭘 교체해야 된다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추정해서 세웁니다. 세우고 내년도 5월경에 다시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집니다. 그래서…….
○김성택 위원 그럼 세입도 추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추정해서?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금 현재도 6억으로 추계했다가 다시 5억 5,000으로 확정해서 저희도 5,500만 원을 감액 조정한 겁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공동구 세입내역을 10여 년 치를 쭉 봤는데 거의 일정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한 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매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제가 와 갖고 5월에 한 거고요. 매년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래서 금액이 매년 새로 결정된다. 매년?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예.
○김성택 위원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입 추계가 올바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100프로에 맞게끔 세입 추계를 하고 징수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잘못되면 KT나 한전은 모르겠으나 우리 시의 상수도본부에서도 세출 추계를 지금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전에 부의장님하고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얘기인데요.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나름 우리 시에서 의사결정도 잘되는 것 같은데 나라에서 관리하거나 도에서 하는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오창 지역에 구 오창의 오창중학교 사거리 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설치가 몇 개월 늦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리 도로에 대한 관리권이 나라나 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요청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도로시설과장님께서 답변 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지역개발과장께서?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저희가 한번 일제조사를 해 갖고 급한 것은 도 관리청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시일이 늦어질수록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치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19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토지 편입 손실보상금이 있어요. 이게 어느 과장님이신지……. 업무과장님이시네요. 향정동 83-22 1,265만 4,000원 이게 매각하신 거죠, 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업무과장 박춘희입니다. 향정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토지 매각하신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예.
○김성택 위원 이거 매각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이거는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로 편입되는 그런…….
○김성택 위원 편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595페이지에 보면 토지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향정동 83번지. 이게 그 땅 아닌가요? 제가 지번 조사를 해봤는데 향정동 83번지는 아예 없어요. 이 땅이랑 그 땅이랑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이거 595쪽에 있는 것은 향정동 83번지로 2019년도에 한세이프(주) 대부 계약 해지의 건입니다.
○김성택 위원 뭐라고요? 제가 지번이 나왔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향정동 83-22는 지번이 있고요, 향정동 83번지는 지번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건 뭐냐 하면 향정동 83번지는 우리가 임대를 놔서 임대수입이 매년 예산서를 보면 9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 땅이고요. 만약에 그 땅이 같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번이 그 지번이라면. 이거는 지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땅을 1,265만 원에 팔았어요, 편입이 됐다고는 하나. 만약에 땅이 같다면 문제가 있다. 왜? 매년 900만 원씩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땅을 1,200만 원을 주고 팔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 땅의 지번이 같은지 다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번이 다릅니까,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이거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370페이지, 월운천과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이에요. 월운천, 용두천이 각각 사업비가 얼마였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월운천은 사업비가 80억이고요, 용두천은 150억이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니까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들고 진행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또 올해가 2차 연도고 해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대개 2016년ㆍ’17년에 공사를 했고, 복원 공사가 완료돼서 복원이 시작된 게 ’19년ㆍ’20년이에요. 복원 전에는 ’15년에 조사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용두천 용역 결과를 보면, 용두천도 그렇고 월운천도 그렇고 데이터를 비교해 보자면 시오디나 이런 것이 하천 정비 복원 사업한 이후에 ’19년ㆍ’20년도 오면서 개선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런 생태 복원 사업들을 통해서 수질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다고 보시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수치를 말씀하시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의 50프로만 시설비, 50프로 생태에 쓰는 데 보면 수질 개선 효과에는 거의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계절에 따라 수질 측정을 하는데 해보면 그렇게 수질 개선 도움에는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자료를 쭉 보니까 80억, 120억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일단 이 사업들이. 그런데 생태계라는 곳이 또 안정화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더 흘러야 복원 효과가 더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18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19년ㆍ’20년 2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실제 비오디, 시오디, 디오, 에스에스 등등 수치가 좋아졌다는 게 거의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런 생태 복원 사업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까지 들게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수질 정화되는 건 장기적인 사업이고요. 대개 보면 어종하고 수생태계는 확실하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물고기 종류나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그게 장기전 차원으로 가셔야지 단기전 2년 만에 확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20년 전에 무심천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동으로 20년 세월이 지나 보니까 자연 정화가 되기는 되더라고요.
○박완희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니터링을 좀 더 세밀하게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생태나 이런 것들은 환경정책과나 이쪽 영역이라 별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저도 지난 2년간 이런 생태계에 관련된 부분을 거의 거론한 적이 없는데 어쨌거나 사후 모니터링,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운영 시의 모니터링은 하천방재과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생태하천 사업은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당연히 하천방재과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 생태에 대한 관리, 수질 관리나 생물종에 대한 관리나 내지는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환경정책과 쪽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고 해야 국비나 도ㆍ시비를 들여서 한 사업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생물종도 더 다양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질, 비오디, 시오디, 에스에스 등등 티엔(TN), 티피(TP) 이런 것들이 향상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특히, 티엔, 티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류 쪽에 오염원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에스에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업은 했는데 위에서는 계속 흘러내려 와요. 그럼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정책과 쪽하고 협의하셔서 모니터링을 더 해봐야겠지만 개선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비점오염원과 같은 오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 하천방재과에서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하천 업무가 취수 업무도 내년부터는 아마 환경부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넘어가면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도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안 그래도 내년부터 취수 관리가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될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그래서 거기가 된다면 아마 업무도 체계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하천방재과가 그쪽 환경부서로 가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아니, 사업 관리가 조직개편을 해봐야 알겠지만, 모르겠지만 중앙 단위는 일원화됩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해서 환경부로 정리가 됐고.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이런 사례들이 결국은 그런 정책적 통일성이나 일관성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저는 좀 더 나아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정리를 하겠지만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생태하천으로 복원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짧게 하시죠.
○이현주 위원 예,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 76쪽에 세외수입에 보면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 도로시설과, 하천방재과 해 가지고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회수 해서 돈이 있어요. 이거는 본부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좀 부탁드려요, 어떤 지적인지.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이게 아마 2020년 2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된 내용 같습니다. 거기에는 설계를 하다 보면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하면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회수하라고 해서 아마 회수한…….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비 같은 거라는 거예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예.
○이현주 위원 이 내용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런 것들이 기정액이 없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던 부분에 다시 회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계했을 때 설계 내용에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이현주 위원 들어 있는 거죠.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있는데 그거를 잘못 적용했으니까 회수하라고 해서 회수한 겁니다, 업체에다가.
○이현주 위원 업체에서 회수한 겁니까?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회수해서 세입으로 잡은 거죠.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사.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수 이어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부터 제안설명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비 9억 원 등 국ㆍ도비 보조금 9억 6,088만 6,000원과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반납금으로 세외수입 3,446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9억 9,534만 9,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8억 4,144만 6,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4.8퍼센트가 증가한 182억 9,238만 5,000원을, 기금은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81억 7,6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287쪽,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위탁수수료 855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비 427만 7,000원과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수수료 지원비 472만 8,000원,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609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우리 마을 뉴딜 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89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 정비 용역비 5,24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중앙동 소나무길 야간 경관 사업비 1,0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2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290쪽,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정비공사와 문의면 행정복지센터 외벽 보수공사 9,000만 원은 내년도 별도 사업을 위해 감액하였으며, 수곡2동과 모충동 행정복지센터의 자원봉사대 시설 보수를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공사비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는 국비가 교부되어 시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으로 292쪽,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 2,100만 원, 개발부담금 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공간정보 모바일 현장지원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 3,206만 6,000만 원과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분담금 84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4,18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51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시 청사 및 흥덕구 청사 건립 사업의 공사비와 용역비 등 47억 6,23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시금고에 예치하여 총 기금 규모는 기정액과 변동 없이 1,070억 6,236만 4,000원입니다. 61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내수동로 간판 개선 사업 국비와 매칭 비율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5억 6,000만 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총 기금 규모는 11억 1,40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14시05분)
○위원장 한병수 신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모충동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대 소독기하고 김치냉장고가 도비가 편성되었는데요. 왜 하느냐 이거를 여쭙는 게 아니고 이거 읍ㆍ면ㆍ동에 편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왜 도비가 내려와서 공공시설과랑 협의가 돼 가지고 공공시설과에 편제하신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거는 일단 도에서 저희 시로 전액 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받아 줘야 합니다. 저희가 받은 다음에 다시 동으로 재배정 요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택 위원 기존에 아예 받을 때부터 동에서 받거나 구청 주민복지과로 갔으면 더 낫지 싶은데. 공공시설과, 본청에서까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좀 속된 말로 모양새가 안 좋지 않나 싶어서. 향후에 이런 거는 또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선 동으로 좀……. 자산 관리하시기도 더 편하잖아요. 이게 재배정한다고 그래도 자산취득비가 여기서 잡히면 공공시설과에서 자산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자산취득비 같은 거는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해당되는 동에서 잡습니다. 다만, 사업비 같은 경우가 저희 시에서도 각 읍ㆍ면ㆍ동에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다이렉트(direct)로/직접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세워지게 되면 어떤 부분이 중복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가 다시 읍ㆍ면ㆍ동으로 재배정 또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 절차가 있다면 다행인데 저희들이 예산서 볼 때 어떤 거는 읍ㆍ면ㆍ동에 배정되고, 어떤 건 구청에 배정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 것 같아 보여서 차제에 그런 원칙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하시죠.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 있죠? 어떤 어린이놀이시설이에요?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는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의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이게 안전검사 수수료입니까? 이거는 청주시 소유의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안에 있는 놀이시설도 다 청주시가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만 하고요. 아파트단지가 아닌 일반 공원이나 이런 거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청주시 소유의 놀이시설 안전검사는 하는 줄 아는데요. 그럼 공동주택의 놀이시설은 누구 소유인 거예요? 공동주택은 각 개별 아파트 소유인 거예요? 이 소유는, 놀이시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놀이시설.
○이현주 위원 그거는 누구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죄송하지만 제가 질의를 잘 못 알아들어서…….
○이현주 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 얘기하는 거잖아요, 놀이시설. 그죠? 놀이터 안에 있는 공사된 놀이시설 그거는 누구 거냐고, 아파트 안에 거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총 몇 개소…….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그 소유자는 아파트 주민자치위원들 거, 주민들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아파트에 있는 놀이시설이 아파트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청주시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게 법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입주민의 공유인 부대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이것도 아파트의 소규모 정비 이런 거로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노후 공동주택, 불량 노후 사업 외에 놀이시설 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 수립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만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5,500 정도 든 건데 한 업체가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이현주 위원 한 업체가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검사대행 업체는 별도로 지정돼 있어서 검사할 수 있는 업체가 검사를 하고 검사한 비용을 아파트단지로 청구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에 검사비를 지원해 줘서 지원된 비용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몇 개나 있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개소 수 업체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어린이놀이터는 의무관리 단지가 지금 청주시 관내에 약 351개 단지에 어린이놀이시설은 약 500여 개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요. 저희들이 그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현황은 가지고 있지만 검사할 수 있는 거는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해서 몇 개 업소가 있는지 파악은 아직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전국 단위에서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5,500은 누구한테 지급한 거예요? 그 국가…….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은 아파트단지로 보조해 드리고.
○이현주 위원 아, 아파트단지에?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단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검사가 끝나면 아파트단지에서 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아, 아파트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는 거라 이 말씀이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이현주 위원 그렇구나. 저는 검사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청주시에서 해주는 거로 알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파트에 지원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오창읍 코아루아파트 주차장 도장 및 카스토퍼(carstopper) 설치가 2,000만 원이 감됐어요. 그죠? 그러다가 그 밑에 2,000만 원이 같은 아파트예요. 코아루아파트 주차장 도장 및 카스토퍼 설치 및 지하주차장 지붕 공사.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이현주 위원 28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코아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똑같습니다만 사업 내용에 지하주차장 지붕이 추가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추가가 돼서 감하고 다시 상정해서 한 거예요? 서류를 다시…….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금액은 똑같습니다마는 위에 사업 내용을 보시면 주차장 도장하고 카스토퍼 설치만 돼 있었는데 그거 외에 지하램프로 돌아가는 데 지붕을 씌우는 게 더 추가가 돼서 사업 내용을 더 세세하게…….
○이현주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달 이십 며칠경에 저기가 되는 거잖아요. 의회 의결이 나야지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10일 남았는데 이 공사 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에 사업을 세분화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이번에 반영하는 거는 미리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또 명세하게……. 과거에 의회 사무감사나 이런 데 보면 사업 내용에 있는 거 외에 더 할 때는 변경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주셔 가지고 사업 목적과 내용을 세세하게 다 맞게끔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이 사업하고 달리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 사업하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집행 의결 안 하고 이미 집행을 하고 있단 얘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아니, 그런 뜻…….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그 금액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하시는 사업 내용이 변경돼서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 내용도 변경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아직 공사는 안 한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정산은 아직 안 되고 이게 다 된 다음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10일 안에 이 공사가 다 마무리될 수 있나 이게 의문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이상 없이 다 돼서 정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물론 2,000만 원을 감하고 다시 하는 거라 금액의 변동 사항은 없지만 내용은 달라진 건 맞잖아요. 그리고 5추에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거의 급하거나 이런 일 아니면 정산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바뀌었다 해도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5추에. 그래서 제가 한번 저기 한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하주차장에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변동 사항도……. 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보면 입주민들이 수백 명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민원의 소지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변경이지 이게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 중에서 사업 내용에 추가로 내용만 들어간 거 하나(지붕을 씌우는 거), 그러니까 주차장 진입로에 지붕을 씌우는 게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이현주 위원 문제되는 거는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예, 문제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알겠고요. 다음은 공공시설과장님에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53쪽에 보시면 운용총칙에 2020년도 말 조성 금액은 이 금액이 맞습니까? 819억. 53쪽!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2000년도 말 조성액은…….
○이현주 위원 2020년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2020년도 조성액은 8,192만 8천…….
○이현주 위원 아니, 819억.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819억 2,820만 원입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렇죠. 제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봤어요. 그러면 2020년도 말 조성액이 819억으로 가야지 맞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현주 위원 2021년도 거 195쪽에 보면 771억으로 나와서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내년도에는 2020년 연말 조성액에서 집행할 계획 금액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잔액이 되게 됩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이번이 추경 마지막이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기금운용변경안에 2020년도 말 조성액이 이거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만약에 변경되면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0년 조성액이 819억으로 됐어. 그러면 2021년도에 2020년도 말 조성액이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이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조성액은 세입과 세출이 같은 거고요. 여기서 올해 연말을 기준 해서 사용하고 나게 되면 남은 잔액 부분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현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21년도는 2020년도 말 조성액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하지도 않은 건데 앞으로 사용하고 이것만 올라가겠다 이 말인 거예요, 2021년도에 771억은?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이현주 위원 그러면 올해 어떤 거를 쓰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아직도 쓸 예정은 남아 있습니다. 흥덕구하고 계획했던 금액 다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돈도 있고, 올해 연말로 해서 또 나가야 될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시 청사 건립비용도 쓸 게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어떤 면에서?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올해 시 청사와 관련된 예산이…….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올해 시 청사 설계 용역비 반납하는 금액이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용역비가 계획돼 있습니다. 또 시 청사 지질조사와 관련된 거, 철거비 또 건물 및 부지 매입비, 반납하는 금액 이런 것들이 총합적으로 감소되는 게 있고 증가되는 게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쓸 예정이 있는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여기에 쓸 금액을 기록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현재 올해 연도 말 기준으로 한 거는 세워 놨던 금액하고 또 정리추경으로 해서 일단 너무 많은 것들은 저희가 감을 시켜서 예치를 시켜 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똑같은 상태에서 유지가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 넘어갈 때는 다시 또 조정이 됩니다.
○이현주 위원 본예산 이미 올라왔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도 같이 올라옵니다. 이걸 감안해서 같이 편제해 놨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수정예산 올라올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아닙니다. 지금 이거하고 같이 기금액은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무튼 제가 아직 설명이…….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해주세요. 왜냐하면 2020년도 말 조성액이 819억이라고 딱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2021년 기금운용안에 그게 감액돼서 들어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끝나고 그 사이에 돈을 쓴다는 게 맞는 건지, 기금을 쓰는 건데?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거는 그동안에 사용한 내역하고 할 계획하고 해서 다시 한번 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납득이 안 돼서 확인 질의를 부탁한 거고요. 시 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시 청사 총금액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올해 총액이 얼마나 전출됐어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돈은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얼마 넘어왔어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작년 700억이…….
○이현주 위원 700억이?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기금으로 왔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갖고 2,413억인가……. 우리 총금액이 얼마예요? 시 청사 건립비용 이천사백…….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저희가 2,312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2,312억인데 지금 현재 반은 온 건가요? 반도 못 온 것…….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 정도. 전체 구청까지 포함으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반/1,000억 이상이 더 넘어와야 되는데 내년에는 얼마 넘어올 거로 돼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로 보게 되면 내년에도 넘어오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언제…….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2023년도에 일반적인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는 거로 ’23년도ㆍ’24년도에 해서 60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지방채로 발행할 예정이시네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설명 주시고요. 관련해서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병원과 간담회를 했거든요. 사실은 청주사람이라면 청주병원을 한 번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옛날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시 청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 청사보다 국민의 건강, 시민의 건강이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청주시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기여해 왔던 청주병원이 심지어는 법인 청산까지도 감수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시 청사 짓는다는 이유로 병원 하나가 없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청주병원하고 어떤 이유로라도 회피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원하는 만큼의 어떤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공시설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훌륭하신 분들이 방법을 찾고자 하면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하든 어떻게든 해서 청주병원이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기여한 만큼 또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 또한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청주병원에 지속된 영업의 보장과 함께 시 청사도 원활히 사업이 추진돼서 조기에 개청되는 걸 목표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주병원 측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게 되면 저희도 행정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서 저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청주병원에도 지속적인 영업이 운영될 수 있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청주병원에서 대처하는 데 어떤 미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청주시 청사가 아니면 청주병원이 그런 고민에 휩싸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청주시청을 짓기 때문에 청주병원이 그런 고민에 휩싸이고 이런 난관에 부딪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거듭 얘기하지만―다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시민의 건강, 사람이 건강해야지 모든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시된다면 사실 시 청사보다 병원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되는 만큼 이런 부분은 시 청사에서 우리 청주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주병원에서도 저희한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명확히 표시를 해서 가부 결정을 통해 가지고 조속한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병원 측과 항상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되길 저희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수 먼저 조용진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001만 1,000원이 감액된 179억 2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에 따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 집행잔액 1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금천동 종합문구 옆 도로 개설 추가 집행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충북재난안전체험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소규모 지역 가꾸기 사업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적법한 건축행정 관리를 위한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5시03분)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437만 원이 증액된 137억 9,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가좌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장비 임차료 1,8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2,700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3쪽, 주민숙원사업 중 종료된 사업 13건에 대하여 1억 60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 사업 5건에 대해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4쪽,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2건에 2억 4,700만 원,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 2건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해복구 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이 교부되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대행비 1,685만 원, 기본경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5시05분)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6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25억 7,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2,58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시설비 집행잔액 6,9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시설비 3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시설비 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66만 원이 감액된 120억 4,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4,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548쪽부터 55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수읍 내수리 소로와 율량동 소로 도로 개설 측량비 집행잔액 1,64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549쪽,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9,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서 1억 7,5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2,419만 원을 감액하였고, 550쪽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오창읍 성재3리 재해예방 사업 시설비 4,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우편요금 387만 원과 국내여비 5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파.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5시07분)
○위원장 한병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이 동시에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 관계로 좌석이 부족합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예산이 많이 올라온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 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부터 시작하시죠.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이게 4개 구청 공히 똑같아서……. 4개 구청이 있는데 550쪽 한번 보면 기정액은 없는데 이번에 올라온 돈이 4,000, 3,000 이렇게 계속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조정교부금인가요? 상당구청도 그렇고, 청원구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대표로 답변해 주실 거예요?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조정교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게 4,000, 5,000, 3,000, 2,000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추경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5차 추경이잖아요?
○상당구청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5차 추경이면 이거 의결하고 하면 남은 기간이 열흘 이 정도도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 이 공사 다 마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올해 안에 공사를 다 마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할 거면 내년도 예산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상당구청장 조용진 이번에 도에서 도비 조정교부금으로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없고 도비에서 준다고 해도 올해 안에 공사를 마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받아 놓으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예산에 있어서?
○상당구청장 조용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사업을 다 끝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각 구청 건설과 것 말고도 70개 이상으로 있거든요, 명시이월 빼고도. 그래서 이게 과연 명시이월 되고 5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는지 좀 의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공사 다 못 하는 건데 열흘 남겨 놓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현주 위원 난감합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 도에서 도비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 어차피 올해 예산이 도로 공사는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돈만 받아 놓는 거죠, 그죠? 돈만 받아 놓고 예산만 받아 놓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고…….
(자료 찾느라 질의 지체하자)
○위원장 한병수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이현주 위원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어요.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조정교부금 얘기하셨는데 그것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4개 구청에서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이월시킨 게 19억 4,900 정도 됩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온 돈이. 매년 얘기하는데 이월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기초 지자체이기 때문에 주는 돈을 어쩔 수 없이 받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 행정력 낭비가 커요. 그리고 우리 시 규모 정도 되면 이 돈을 준다고 해서 그냥 받아서 예산서에 집어넣고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인가 아니면 한두 번 거절해 봐서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조정교부금 안 받게끔 하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행정력 낭비는 빼놓고라도 사업도 단순 시 사업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결정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돼서……. 해결방안이 있을 것 같거든요. 서원구청장님, 앞으로 자주 뵐 날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속 시원하게 해결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도 동의하는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예산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크게 어긋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예산과라든지 지역개발과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 편성해서 어떻게 답변을 속 시원히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산과에서 부서랑 도랑 협의해 가지고 받아서 구청 건설과에서 집행하게끔 해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끌려가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 규모로서는 대등한 행정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현업에 계시는 구청 건설과장님, 민경택 과장님 이런 사업이 오면 행정력 낭비가 있어요, 없어요?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본예산하고 마지막 추경(5회 추경) 조정교부금에 하는 것하고 행정적으로 많이 혼선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지역 주민숙원사업이든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를 감수하고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나름 완곡하게 최선의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지역에 계신 도의원님들이 해 가지고 내려 주는 돈일 겁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김성택 위원 우선 제가 여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아니, 각 구청마다 공히 3억씩 조정교부금이 부과됐어요.
○김성택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한병수 아니,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상당구가 4억 4,000이고요.
○위원장 한병수 아니 글쎄…….
○김성택 위원 서원구가 5억 2,000, 흥덕구가 4억 5,400, 청원구는 4억 2,500, 건설과로만.
○위원장 한병수 아니, 그런데 거기에 3억 플러스 도의원 1인당 1억 해 갖고…….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저는……. 제가 위원장님이랑 언쟁할 건 아니고. 이것이 왜 연중ㆍ연초에 되지 않고 연말에 돼 가지고 이런 혼선을 빚느냐 하는 거예요 사업 구상하시면서 일선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을 받든 시의원들한테 건의를 받든 애먼 도로를 깔겠다고 구상해 놨다가 느닷없이 연말에 조정교부금 떨어지면 그 사업 취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혼선 있잖아요, 민경택 과장님? 있죠?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받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사업이 가능한 시점에 서로 긴밀한 협조하에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니, 주는 돈을 왜 안 받습니까? 받되, 시기를 좀 조정하자. 이 부분은 도에 예산과를 통해서 건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연말에 도의원 멋있네요, 1억씩 딱딱 받고. 그거는 진짜 부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초단체의 행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조정교부금 교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결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십사라고 그냥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 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이현주 위원 아니요. 못 찾았어요.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끝내도 되겠습니까?
○이현주 위원 네.
○위원장 한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안 조정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소관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49억 5,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현주 위원 아까 기금에 대해서 의견조정은 됐는데요. 금액에 대해서…….
○위원장 한병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박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박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 위원(8명)
한병수박완희김성택남일현박정희윤여일이현주정태훈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식
○출석 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교통국장 박원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
상당구청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이열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호
도시계획과장 김진섭
도시개발과장 최주원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
교통정책과장 이규황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정무영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김병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박춘희
상수도사업본부사업과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상당구건설과장 민경택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서원구건설과장 소준호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흥덕구건설과장 박찬근
청원구건설과장 김경원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