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은 주택토지국 소관, 12월 17일은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2월 18일은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예산안에 보면 청주공항 인지도 제고 홍보 해서 4,500부터 시작해 가지고 3억 7,200 그리고……. 이렇게 홍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제공항 활성화 재정 보상금도 있고, 공항ㆍ철도 활성화 업무 추진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 거……. 찾으셨나요? 그래서 공항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현주 위원  아니, 위에 부서ㆍ정책ㆍ세부사업 보면 전체 금액이 3억 7,280만 원 있잖아요. 그 금액이 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에 관한 그런 지원금이에요. 청주공항 홍보 동영상 제작,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공항 활성화 지원에 대한 예산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산에 나온 그런 것 보면 청주공항을 활성화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포괄적일 수 있는데요. 청주공항 활성화 지역에 인지도 제고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 우선 그것만…….

○이현주 위원  예, 그거 알고 있……. 저번에 설명 들어서 시설비도 들어가고 하는 거. 그런데……. 

○이현주 위원  시청하고 도청하고 어디 공항하고?

○이현주 위원  예. 청주에 국제공항이 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메리트고 우리 청주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랑이기도 해요. 제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어떻게 할까하고 인터넷을 뒤져 봤어요. 그랬더니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리려고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명칭이 청주국제공항이잖아요. 그죠? 청주국제공항이면 국제적인 면모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게 해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이용자로부터 편리함도 추구해야 되겠고. 그 사이트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국제공항 이용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전면에 사진을 제시하며)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이거부터 보여 줘서 좀 그런데 이거는 화장실이더라고요. 가 보니까 화장실인데 그나마 이동식 화장실……. 맨 뒤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은 이따 보여 드릴 거예요. 그 이동실 화장실보다는 이게 좀 깔끔하고 그래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요. 물론 수도가 얼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리고 또 넘겨 주세요. 그건 먼 데서 찍은 거고. 또 넘겨 주세요.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이게 이동식 화장실인데 여기는 잠겨 있지 않아요. 어디냐 하면 청주국제공항역을 찍은 거예요. 국제공항역 그게 간이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청주공항역이라고 분명이 돼 있고요. 여기 화장실은 열려 있어요. 저기 캐리어(carrier) 끌고 내려오시는 사람들 보이시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리고 또 넘겨 주세요.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여기가 앉아서 열차를 기다려서 타고 내리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추워요. 사람이 앉아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넘겨 주세요.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황량하고 쓸쓸하죠. 그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또 넘겨 주세요. 또…….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그 안에 차도 못 들어가게 막아 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태워다 주려고 주차장까지 가려고 하면 그 앞이 막아져 있어 가지고 걸어 들어가야 돼요, 캐리어 끌고. 어제 눈이 왔잖아요. 그죠? 눈이 왔는데 그 눈 속을 캐리어를 끌고 공항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마지막인가요?

○이현주 위원  예. 자, 보셨으니까 청주공항 활성화를 하는데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면 참 편하거든요. 대전에서고, 수원에서고, 천안에서고 열차를 이용해서 청주공항역까지 오면 거기까지는 너무 편리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항 대합실까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걸어서 가거든요. 눈이 왔어요. 눈이 오는데 그 질척한 도로를 끌고 계속 가요. 그리고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오면 못 가죠. 그죠? 그리고 거기 대합실에 앉아 있으면 너무너무 추워요. 가림막도 하나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청주공항역을 갔다가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 어제 처음 가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아무리 돈을 들여서 청주공항역을 활성화하면, 대합실만 활성화하면 뭐 합니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정말 편리하게 공항다운 면모를 갖췄구나.’라고 해야 오지 않겠습니까? 시설이 잘돼야 청주공항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도 청주공항은 비행기 편수도 많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고, 비행기가 사실 성수기 때 예매하려면―지금은 코로나 시기니까 그렇지―코로나 시기가 아니었다면 비행기 좌석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외면하는 건지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그거 위원님들이 언제 얘기한 거예요?

○이현주 위원  올해 했어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시정하셨어요, 올해 했는데?

○이현주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에 철도도 들어오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매일매일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Here and Now. 그죠?

○이현주 위원  벌써 얘기했으면 셔틀이든 콜이든 뭐든……. 여기 뒤에 보니까 안심콜 그런 것도 내년도 예산 감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그런 계획이 있으면 홍보라고 그랬잖아요. 국제공항 홍보하고 활성화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 열차 타는 데 거기에 그런 안내문, 지금 불편하시더라도 철도를 계획하고 있다든가 이런 거 홍보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도 거기서부터 공항 대합실까지는 셔틀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공항 활성화를 하지 이용하는 승객들 입장에서는 고려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항 대합실에서 내려서, 비행기 타고 내려서 마침 아들을 역까지 데려다 주는……. 그래서 그분도 청주공항을 처음 와 봤다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게 청주공항인가?’ 그나마 청주공항역 해 가지고 거기서 거기까지 대합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해놓으신 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모님이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차도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 놨더라고요, 그 주차장 밑에까지. 그러니까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끌고 밑으로 가면서 좀 황당해한다 그럴까요? 이런 정책을 공항 활성화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도와 공항과 시가 협조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에어로-K나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것도 철도하고 같이, 코레일(KORAIL)하고도 같이 연관해서 상의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바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 위원  도로도 거기가 건널목을 건너오잖아요, 저쪽에서 내린 승객들은. 그죠?

○이현주 위원  그것도 위험한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 거기도 어떤 안내문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안내문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보질 않는 것 같아. 비바람 치는데 그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열차가 자주 다니는 게 아니라서 오래 기다리는 사람은 거기 대합실 앉아서 뭐라 그러는 거야? 역 앉는 간이역 거기에서 추워 가지고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청주에서 비행기 한번 타려다가 그런 고생을 하면 되겠습니까? 당장 어떻게 연구해서 그거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요. 청주시 예산으로 공항공사 쪽에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승객들이 정말 퀼리티(quality) 있게 여행을 하고 싶지 거기 가서 눈 오는데 캐리어 질질 끌면서 그렇게 가고 싶겠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정말 인천국제공항 같지는 않더라도 청주공항도 국제공항인데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췄으면 좋겠고. 만약에 승객이 많지 않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청주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홍보가 되는 거야. ‘청주 진짜 공항역 뭐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청주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는 거잖아요. ‘청주 갔더니 역은 그렇지만 서비스가 좋더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택시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732쪽 위쪽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피콜 얘기하시는 거죠?

○이현주 위원  해피콜 이거는 그냥 일반 경유차예요, 뭐예요? 4,200만 원씩 7대 계상됐던데.

○이현주 위원  그러면 엘피지차로 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휠체어 리프트 단다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이거는 카니발이에요, 스타렉스가 아니고?

○이현주 위원  예. 현대차든 기아차든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경유차로 바꾸신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차.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하는 거잖아요, 다 돼서?

○이현주 위원  그런데 이거를 경유차로 구입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경유차로 구입하면 2025년까지 탄소 제로를 한다고 하는 마당에 청주시 미세먼지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현주 위원  예, 경유차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대수를 줄이더라도.

○이현주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기는 한데요. 이거는 우리 사업은 아니고 충북이랑 같이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MRO 항공산업 육성에 대한 자료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RO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MRO 항공산업을 육성해서 청주가 도시가 발전하거나 이런 거,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정비 사업이요?

○이현주 위원  계약을 했어요?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님 준비 많이 하셨던데.

○남일현 위원  준비 많이 했어요.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먼저 하세요.

○남일현 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도시재생 245쪽. 설명서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1,923만 3,000원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설명서에 안 나왔더라고요. 전년도보다 2억 1,900만 원 이 정도가 증가된 세부적인 내용은 뭔가요? 차영호 단장님!

○남일현 위원  이게 순 인건비예요?

○남일현 위원  이게 설명서에는 그냥 간단하게 인건비에 대해서 농촌 활성화 사업 이렇게만 나왔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남일현 위원  뒤쪽에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원도 도시재생센터가 하는 사업이죠?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  그 밑에 오송 홍보영상 제작은 청주시 혼자만 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이 1,000만 원 갖고 효과가 나겠어요?

○남일현 위원  이거 계획서나 견적서 받은 거 있나요?

○남일현 위원  세부적인 계획서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거하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 714쪽이요. 2040. 청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마지막인가요?

○남일현 위원  이게 마지막이에요?

○남일현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는 청주시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어디예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게 대전광역시 도시권역권 아닌가요?

○남일현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목적은 이게 대전광역시권에 있기 때문에 청주시 개발제한구역의 늘 발전이라든가……. 청주시민들의 희망사항이거든요. 청주시가 도시관리계획을 해야지 대전광역권에서 하니까 꼭 대덕구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이거를 건교부에 건의해 갖고 충청북도가 이관해 올 수는 없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우리 시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주는 그쪽하고 협조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청주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남일현 위원  2030. 도시관리계획은 통합 전에 벌써 용역을 줘 갖고 다 수립된 상태인데 지금 재정비를 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잘 알았고요. 715쪽 상단에 지역건설활성화협의회 참석수당이 13명인데 각종 위원회 설치에 보면 우리 시에서 주는 참가자 수당이 10만 원 아닌가요, 김 과장님? 그런데 13명에 2회로 해 갖고 321만 1,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여기 13만 원씩 책정해 놓으셨더라고.

○남일현 위원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상하신 건지?

○남일현 위원  아니,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이 균일된 거로 조례 제정돼 있는데 이렇게 계상해 놓은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일현 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717쪽 하단에 서오창테크노밸리 용수공급시설 설치하고 하이테크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언제부터 공사 시공이 될 계획입니까?

○남일현 위원  지금 책정된 건 설계비예요?

○남일현 위원  세부적으로 부기할 적에는 보상비면 보상비, 사업의 설계비면 설계비 이렇게 부기가 되면 위원님들이 목록을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렇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오히려 부대비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남일현 위원  설계비예요? 

○남일현 위원  시설비! 이게 총 사업이 그럼 대략 어느 정도 돼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해 갖고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나요?

○남일현 위원  이것 좀 세부적인 자료 있나요?

○남일현 위원  계획서?

○남일현 위원  계획서 좀 저한테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도시재생과 726쪽 좀 봐 주세요. 726쪽 상단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뭔가요? 726쪽 상단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에 있어 세부적으로……. 이 내용이 뭐예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예, 그 센터에 주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 사업에 대한 내역과 계획서를 좀 세부적으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729쪽 상단에 문화제조창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설명서가 없던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이게 풀(POOL) 사업 형식으로 1억 4,000이 계상된 거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729쪽 상단에!

○남일현 위원  아니, 지금 하자보수 기간도 사실 남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유지보수는 시설비인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박관석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잔디광장 관리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은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남일현 위원  민간사업 호텔 부지로 하려고 그랬는데…….

○남일현 위원  그것보다도 뭔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사업계획이 우선돼야 거기에 대한 시설이 투자가 되는 거지 뭘 할 건가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은 광장 관리에 쓸 거고, 1억 1,000만 원은 거기에 대한 누수나 여러 가지 계획에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없이 무작정적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사업적인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에 맞춰서 안전관리 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써야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를 우선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라요.

○남일현 위원  이렇게 어물쩍 뭉쳐 놓으면 이게 뭐가 뭔지 모릅니다. 731쪽에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3억 계상해 놓은 사업내용 좀 설명해 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이게 법적 사항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보면 법적 사항이고.

○남일현 위원  예산은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사항이에요?

○남일현 위원  예산 반영은?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견적, 3억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저한테 바로 부탁드리겠어요.

○남일현 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734페이지 좀 물어볼게요. 이거 준공영제 예산 관련해서 같이 물어볼게요. 공영(마을)버스 운행손실 보조금이 54억에서 82억으로 늘어난 거죠. 그죠? 이건 내년에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전년도에 54억에서 82억으로 늘어나는데.

○윤여일 위원  84억이 들어갔어요?

○윤여일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서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버스요금 단일화 손실 지원금하고 무료환승 보전금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전년에 단일화는 70억에서 67억이 줄고, 무료환승은 작년에 97억 가까이 됐던 게 진천 빼면 거의 없어지는데 이것은 준공영제 되면서 손실이 이렇게 준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상태로 보면 단일화 손실하고 무료환승은 진천 빼고는 거의 없어지는 것 같고. 단일화 요금도 2억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준공영제 시행하기 전에 버스 보조금이 원래 350억 정도 됐던 건가요?

○윤여일 위원  예, 그전에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다 합쳐서 350 정도 예상하셨다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기존에는 무료환승하고 단일화 요금 다 포함해서 그 정도였던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것하고 그게 없어지면서 준공영제로 해서 결국은 459억이 생기는 거네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기존보다 100억 정도 더 예산이 된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459억은 표준운송원가를 해서 금액을 잡으신 건가요? 아직은 아니신 거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 준공영제 첫해 표준운송원가를 나름대로 분석하셔서 이 금액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표준운송원가는 기존에 운영하는 시스템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수익성이 악화되기는 했지만 표준운송원가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거 아닌가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8페이지에 있는 오송역 버스환승센터 개선 사업 13억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사업내용이?

○윤여일 위원  그럼 기존에 환승센터는 시비로 하셨던 건가요?

○윤여일 위원  이번에는?

○윤여일 위원  이렇게 하면 크게 추가로 더 저기 할 건 없는 건가요, 추가로 더 이렇게 하시면? 원래 환승센터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윤여일 위원  이 부분이 아마 원래 버스환승센터 없었던 게 기존에 하시면서 세웠던 것 같은데 이게 부족한 부분이 계속 발생하면 그때그때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서 처음에 하실 때 조금 어렵더라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115페이지인데 버스운행관리시스템 2단계 사업 해서 3억 원이 신규로 잡힌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2112페이지에서 2113페이지까지 보시면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및 정비 해서 구청별로 지붕형 개소당 25만 원, 지주형 개소당 10만 원 이렇게 해서 80퍼센트를 적용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20퍼센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여일 위원  그러면 25만 원씩, 10만 원씩 한 건 혹시라도 나중에 더 저기 될까 봐 이렇게 추계로 잡으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실제로 25만 원, 10만 원씩 되면 20프로를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럼 풀비 성격인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개소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거네요, 단가에 따라서?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2114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흥덕구 300, 청원구 200, 다른 구청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구청은……. 두 구청만 하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조직은 있는데 추진하는 사업이 없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다른 구청도 조직은 있는데?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특별회계에서 2101페이지에 보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있는데 6,000에서 2,000으로 주네요? 이건 수요가 많이 줄어든 건가요? 

○윤여일 위원  사업내용…….

○윤여일 위원  예. 세입이 줄어서 사업량을 줄이신 거네요, 그죠?

○윤여일 위원  2109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주차사업 운영비보조 해서 2억 1,200 정도가 늘어나고 주차사업 자본경비보조 해서 6,200 정도가 늘어나는데 주차장 부분이 올해보다 더 추가로 확대되는 게 있나요, 이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윤여일 위원  그럼 운영비는 해마다 인상되면 대부분 인건비 인상분인 거예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하시죠.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신승철 과장님께 윤여일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계속해서 드릴게요. 준공영제 목적을 보면 인사, 노무 쪽은 버스에서 하고 나머지 재정 쪽은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운영, 그러니까 재정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것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734페이지 보시면 제가 개념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준공영제 재정 지원 해서 459억 있고요. 그 밑에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이게 버스회사로 가는 거죠?

○김성택 위원  이게 81억 9,000, 82억.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보조금 7억 3,100 또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공형 버스 지원 해서 8억 7,800이 있고요. 2110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면 시내버스 엘이디 행선지 전광판 유지관리 해 가지고 1억 3,000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준공영제 재정 지원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합치니까 560억이에요. 제가 불러 드린 것만 559억이 나와요.

○김성택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우리가 주문한 게 있잖아요. 적어도 공영버스만이라도 공영제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버스회사에서 위탁 운영을 줘도 이것은 준공영제 범위 내에 들어와서 운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준공영제 범위를 딱 거기까지만 했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성택 위원  그리고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다 준공영제에 포함돼서 재정지원금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데는 제 생각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2110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시내버스 엘이디 행선지 전광판 유지관리는 왜 별도로 해주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이거는 각 시내버스 회사에 소유된 버스에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김성택 위원  사실은 유가보조금, 유류보조금도 이게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돈이 버스회사로 가면 안 되고요. 공동관리위원회로 다 가는 거 맞습니까, 민간이전이?

○김성택 위원  유류보조금도 준공영제관리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유류보조금도?

○김성택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때문에 표준운송원가의 신뢰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다 준공영제를 해서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공동 관리를 한다고 하면 재정(돈)에 관련된 것은 전체를 다 묶어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이런 식으로 빼낸 다음에 관리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은 정확하게 한번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위원  그 구조는 아니리라고 저도 믿고 있는데 과연 준공영제가 제대로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하나하고. 또 전년도에 과장님께서 누누이 360억을 말씀하셨어요. 준공영제가 되면 360억 정도만 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김성택 위원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450억, 460억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당초에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1년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겁니까?

○김성택 위원  코로나가 정상이 되면 2018년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또 2019년도에 요금 인상이 있었고 하면 혹시 351억 이하로 줄어든다고 자신하시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는 지금 속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언짢은 말씀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그렇습니다.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잘되기를 비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승객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은 옆에 있는 교통정책과장님이랑 긴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 활성화를 제대로 해야만 대중교통 이용률도 높고, 더군다나 노선권을 가지고 왔으니 눈에 띄게 좀 노선 변경되고 시민들이 촘촘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볼 거고요. 예산 문제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번 그런 쪽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재정에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51억에서 459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 개념으로 이것저것 다 따져 보니까 560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지원된 것은 세부 사업을 단일화해서 그 밑에 편성목별로 구분해서 해주면 시민들도 알 수 있고, 우리도 쉽게 볼 수 있고, 집행기관에서도 좀 더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도시재생기획단장님께 기획단장으로서 마지막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통과가 됐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지난주에 우리가 심의했고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 내용을 보면 자체 사업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9억 9,036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보조 사업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보조 사업에 보면 농업정책과에 시군 역량 강화 사업 2억 9,000 그리고 신활력플러스 사업 14억은 예산서에 편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도시재생사업과에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7,000만 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단에서 동의안을 올리면서 이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우리가 통과를 시켰고. 그랬으면 이 부분은 예산서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절차상으로 늦었지만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본회의 전에……. 본예산이 올라오는 회기 내에 제출돼야 되는데 같이 올라와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제가 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과에서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왜 안 됐는지가 궁금해요. 이건 단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누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있나요? 동의안은 단장님 거니까 단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시죠.

○김성택 위원  그럼 박관석 과장님, 예산이 섰나요? 제가 못 찾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안 섰습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제가 보니까 예산서에 없어요.

○김성택 위원  없죠?

○김성택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간 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도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니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통과를 시켜 드렸어요. 이런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의안을 거친 예산이 편제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동의안을 뭐하러 받습니까? 당초에 이걸 빼고 받으시고. 지금 사실은 도시재생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이 재생센터만 위탁하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조 사업 내역이 동의안 서류에 와 있어요. 그랬으면 이 부분은 예산과랑 하셔서 반드시 편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동의안의 문제, 예산안의 문제 두 개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랑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하신 건지? 사업이 필요가 없다면 동의안을 올리실 필요 자체도 없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으로서 속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헛일한 거죠. 물론 전체 다는 아니겠으나 일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동의안을 심의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랑 적어도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안 통과에 대한 것은 100프로 불용하고 사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동의안 통과 후에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동의안이 된 이상은 예산 편제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도시재생 사업을 박관석 과장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이 부분 한번 챙겨서 예산과랑 내부 협의 잘 거치셔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식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하십시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과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있어서 459억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12개월 치 운영을 한다고 해놓으신 거죠?

○남일현 위원  10개월?

○남일현 위원  내년에 돈을 미리 달라고 하려고 지금 10개월이라고 못을 박으시는 거 아닌가?

○남일현 위원  여기 사업부서에 계시는 부서장님들도 계시지만 조기에 예산을 집행 못 하면 조기집행을 못 한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과에서? 그래도 대중교통과가 10개월 치를 받은 거 보면 대단하네요. 이게 조기 집행에서도 문제가 여러 가지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게 10개월 치면 월 60억씩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모든 운영에 있어서 살림은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아까 김성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두 집 살림을 하면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지도 그게 불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 군데로 몰아져서 지출돼야지 그 예산의 흐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고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있어서 10개월 치를 표준원가에 의해서 계상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내년 1차 추경은 4월에 하죠?

○남일현 위원  그래도 늘 보면 곳간에 잔뜩 쌓아 놓고도 안 쓰는 구두쇠가 있지만 쌓아 놓으면 팍팍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영제가 내년에 언제부터 시행될지 몰라도 곳간의 재정이 타이트(tight)해야 그래도 거기에 맞는 살림을 하지. 전체적인 계수조정 때는 이걸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의견조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도 과장님도 고민해 갖고 서류를 한번 가져 오세요. 예?

○남일현 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736쪽 하단에 시민콜하고 안심콜이 있어요. 시민콜은 법인택시가 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안심콜은 개인택시가 하는 거고요?

○남일현 위원  법인택시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남일현 위원  423대. 그런데 여기 423대 내에서도 카카오로 안 빠져나갔나요?

○남일현 위원  423대. 그러면 지금 안심콜은 몇 대 정도 돼요?

○남일현 위원  1800대. 그런데 어쨌든 423대하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콜을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시민콜보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안심콜이 1,800대가 되고요, 시민콜은 423대. 얼추 3분의 2가 좌우지간 안심콜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으로 볼 적에는 반반 수준으로 돼 있어요. 시민콜은 1억 2,300, 안심콜은 2억 2,400 정도가 계상돼 있거든요,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차 대수가 423대 대 1,800대인데 콜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다…….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계상된 건가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글쎄, 안심콜이 1,898대고, 시민콜이 423대인데 어쨌든 콜을 받는 직원들도 대수가 작으니까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도 확 줄을 건데. 그런데 대수에 대한 어느 정도 맞는 확률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됐어야지. 지금도 뭔가 비율이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신승철 과장님이 한번 대중교통과와 잘 협의해서 계수조정까지 어떤 게 정확하게 편성돼야 되는 건지 판단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남일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개인택시가 카카오로 몇 대나 빠져나갔나요?

○위원장 한병수  아직 나간 건 아니죠?

○위원장 한병수  그런데 200대 정도가 빠질 거라고 예상하던데 맞습니까?

○위원장 한병수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역 운수업체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카카오에 대비해서 시민콜이나 안심콜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한병수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내년 중으로는 통합이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한병수  통합이 돼야 카카오하고의 경쟁력이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두 개 콜이 각자 도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카카오에 잠식되리라고 보는 거죠?

○위원장 한병수  결국 손해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위원장 한병수  예, 하여튼 빨리 통합하셔 갖고 카카오에 준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다가, 혹시나 싶어서 봤는데 지금 달라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매년 투자……. 준공영제 관리가 350억으로 돼 있어요. 그죠?

○김성택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고쳐졌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김성택 위원  제가 이래서 이런 부분이 신뢰성이 자꾸 떨어진다, 떨어진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금액과 예산서도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달라지고 있으니까 과연 어디가 맞는 건인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편제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달랐다는 얘기는 청주시의 계획이 변동돼야 할 것이고 이 예산서 편제 전체가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은 빨리……. 올해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실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고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한 위원님께만 드리지 말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훈 위원님 하시죠.

○정태훈 위원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 전부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올해/금년 지나가고……. 우리 공무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전투복 입고 나와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 하느라고, 아마 내년도까지는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정 발전을 위해서 금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또 내년도 예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청주시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713쪽 그리고 715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713쪽에 현안 및 민원 해소 추진에 600짜리 있고, 도시교통 각종 업무 추진에 900짜리 있고, 도시계획 업무 추진에 100짜리, 715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100. 유독 도시계획과만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태훈 위원  다른 국에도 보면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정태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713쪽에 있는 거는 국장 업무추진비다?

○정태훈 위원  그거는 과의 거고, 1,500만 원은 국장 업무추진비?

○정태훈 위원  다른 과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719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를 보면 ‘안정적 주거 공급 임대주택 80호 공급하다.’ 이게 돼 있거든요.

○정태훈 위원  내덕동 80호를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내덕동에 주택 80호 지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80호를?

○정태훈 위원  농고 어디?

○정태훈 위원  불가마?

○정태훈 위원  모델하우스 짓고 하던 데?

○정태훈 위원  어디?

○정태훈 위원  저기 수영장 쪽?

○정태훈 위원  수영장 앞쪽에?

○정태훈 위원  농고 부지…….

○정태훈 위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어요?

○정태훈 위원  이게 뉴딜 사업이 시행된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되고 몇 년씩 이렇게 지연되면서…….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정태훈 위원  이게 도시재생 한다고 그러면서 우암동 같은 경우에는 원룸주택을 120호를 짓고, 여기는 행복주택을 80호를 짓는다는 건데. 이게 글자 그대로 재생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사업을 하는 거야. 그죠?

○정태훈 위원  아무튼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교육청하고?

○정태훈 위원  교환 조건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해야 되는데 몇 년째 지연되고 있잖아.

○정태훈 위원  예. 720쪽에 보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현장지원센터 자체 사업. 그 밑에도 보면 200짜리 자체 사업 있고, 722쪽에도 보면 역량 사업의 자체 사업 8,000짜리 있고 또 723쪽에도 보면 800짜리 있고. 이게 725쪽에도 보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 해서 6,000짜리 있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태훈 위원  자체 사업은 역량 강화 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자체 사업은 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구에 내덕1ㆍ2동이 다 그렇고, 우암동도 그렇고 이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사업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이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예산 우리 세금 가지고 하잖아요.

○정태훈 위원  위원이 봤을 때 기왕에 어차피 사업 하는 거면 시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바른길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뭐 페스티벌 이런 거 솔직히 바람직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정태훈 위원  하기 좋고 그냥 쉽게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진짜 어떤 게 주민을 위한 건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모든 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정태훈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729쪽, 도시재생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가덕하고 문의 이쪽에 상당구만 이 사업을 하네, 흥덕구ㆍ서원구 다른 데는 없는데?

○정태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구만 사업을 해서 편중되지 않느냐 보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4개 구청이 있는데 나눠 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준공영제는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고 다 질의했기 때문에요. 제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서울인가 거기 준공영제를 하는데 정부에서 30프로를 지원해 주기로 했대요. 그런데 정부에서 30프로를 지원 안 해주니까, 정부에 아마 30프로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안 해주는 것 같아. 다 안 채워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청주시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지방 아닌가요?

○정태훈 위원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청주시도 기왕이면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735쪽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 15대, 공영버스 구입 25인승 5대 또 전기 시내버스 도입 5대,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 5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30대거든요. 그러면 이거 대차죠, 대차?

○정태훈 위원  30대를 늘리는 게 아니고 대차하는 거죠?

○정태훈 위원  제가 대중교통과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정부에서 옛날부터 뭔가 시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차 살 때도 지원해 주고, 기름 넣을 때도 지원해 주고 모든 것에 전부 지원이야. 국민들 세금 갖다 하면서 전부 적자 난다고. 옛날에는 돈 다 벌어 가지고 그 돈 다 뭐 했어, 그 사람들, 그 업체? 이게 택시도 보면 기름값 대 주지, 카드수수료 대 주지. 이게 전부 옛날부터 로비……. 공무원들한테 로비해 가지고 이루어진 상황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공영제 하면서 바로잡아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돈 다 대 주고서……. 과장님, 여기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대중교통과 얼마나 계실지 몰라도 어떻게…….

○정태훈 위원  아무튼 제가 이번에 위원회 온 지 몇 달 안 돼서 예산서 보면서 ‘이야, 참 우리 정부에서 옛날부터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내가 느끼면서 ‘이런 거는 바로잡아 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 주셔야 될 거로 보고, 준공영제 할 때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난번 추경에 엊그저께 20억 위원회에서 했잖아요. 그죠?

○정태훈 위원  우리가 대책 없이……. 20억이라는 게 각 회사로 따지면 한 3억 이상 가잖아요. 그죠?

○정태훈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회사 사장들 배불리지 말고 근로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철저히 저기를 해주셔요.

○정태훈 위원  그리고 아까 윤여일 위원님이 738쪽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오송역 환승센터 있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환승센터가 있는 데 거기다 보완하는 거로 봤을 때 예산 규모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정태훈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존 시설이 있는 데 보완하는 건데 이거는 예산이 엄청 큰돈인데.

○정태훈 위원  이게 13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정태훈 위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왕이면 이거 하실 때 누가 보더라도 그냥 돈만 들이지 말고 짜임새 있게 돈에 걸맞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님께 페이지는 245페이지, 청주형 주거지 재생모델 건축 생태계 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비 포함이 올해/2020년에 없었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추가로 더 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럼 이 사업의 현재까지 진행된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박완희 위원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반기에 연구 책임자분들이 오셔서 당시 전반기 위원장님하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이게 3년째, 내년까지면 그렇죠? ’19.ㆍ’20.ㆍ’21.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박완희 위원  3년 정도 진행되는 사업이면 최소한 저희 위원회에 ‘어떻게 용역이 진행됐고, 추가로 8,000만 원이 더 필요하면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더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이것도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의회 상임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완희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박완희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714페이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이건 내년 말까지인가요, 사업이?

○박완희 위원  중지를 한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요?

○박완희 위원  사실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청주시선에서 여론조사, 시민들 의견 수렴 이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시민 의견 수렴 데이터가 좀 더 많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청주시민이 85만이라고 하면 최소한 8,000명 정도는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년 후에 우리가……. 2040. 현재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세 가지 가치 이런 것들을 골라 달라고 했더니 복지가 25.8퍼센트, 스마트시티(smart city)가 24.2퍼센트, 경제 성장이 23.7퍼센트, 참여소통 21.7, 친환경 20.7 이렇게 나왔어요. 복지는 청주시 예산에 제일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라 당연할 것 같고. 스마트시티가 24.2퍼센트가 나왔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바라보시나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박완희 위원  상대적으로 저는 약간 신선하기도 하고 놀랐던 것이 ‘그러면 20년 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1위)가 기후에너지였어요. 현재야 복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20년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첫 번째가 기후에너지가 27.7퍼센트였고, 두 번째 스마트시티, 세 번째가 친환경, 복지가 네 번째였어요. 결국은 이것을 2040. 도시기본계획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보여 준다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2050년 탄소중립 국가를 만들겠다.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국가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발표하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청주 2040. 도시기본계획이 어차피 2050년을 내다보면서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기후나 에너지 문제, 스마트시티의 문제, 친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녹여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예, 다양한 의견 수렴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들을 잘 수렴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714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오전에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이 오전에도 강조하셨던 것처럼 대전권, 사실 그린벨트이다 보니 현도 일대의 지역주민들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쌓여 있던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 이것을 어떻게 잘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수립들을 많이 좀 받아 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지역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청취해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다 해제한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하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완하고,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민숙원사업 관련돼서도 발굴한다고 하고 그 일대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들을 잘 엮어서 현도 지역의 발전 방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박완희 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717페이지, 718페이지에……. 사실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이런 게 참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공업용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용수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박완희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비가 전부 100퍼센트 다 지원되나요?

○박완희 위원  그럼 지자체(청주시)가 30퍼센트를 지원하는 거죠?

○박완희 위원  어쨌거나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고민스러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런 기반시설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산업단지가 과도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반대적으로 왜 그렇게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고민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여하튼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산업단지를 신규로 인허가 내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전체적인 산업단지 총량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더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따졌으면 좋겠고. 사실 그 과정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부터 시가화예정지에 대한 총량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 이건 도시계획과하고 이번에 세우고 있는 2040.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면밀하게 같이 고민하시고, 청주의 최적의 상태는 어느 상태인지 그것을 깊이 있게 서로 상의하시고 고민하시고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님께 제안 좀 드릴게요. 720페이지예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내덕이나 영운동, 우암동에 공히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예를 들어서 720페이지에 보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현장지원센터 자체 사업이 2,800,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용역에 1억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200만 원, 센터 자체 사업으로. 그리고 또 다음 장을 넘기면 722페이지에 영우리 사업에서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현장지원센터 자체 사업이 8,000이에요. 그전에는 2,800이었고요. 내덕동은 2,800이고, 영운동은 현장지원센터 자체 사업이 8,000이고, 용역을 주는 게 또 1억 2,000이고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00만 원이 있고 또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725페이지에, 여기는 우암동이네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6,000만 원,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밑에 현장지원센터 자체 사업이 600만 원. 이게 다 다른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런데 차이가 조금씩이 아니라서…….

○박완희 위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당연히 1년 차냐, 2년 차냐, 3년 차냐에 따라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초기에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박완희 위원  이해는 되는데. 당연히 그런 연차별로 사업비에 대한 배정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재생허브센터가 있는 이유가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지금 구조는……. 지난번에 민간 위탁 동의안 심의할 때도 현장지원센터의 사업과 도시재생센터의 사업은 별개라고 그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컨트롤 역할, 센터 역할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해줘야 될 것 같고. 예산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논의하고 회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시재생사업과와 도시재생센터가 중심에 서서 그런 배분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도 예산심의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예. 이걸 획일화시켰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니고요.

○박완희 위원  나름대로 센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러한 비슷한 사례가 노후 주택 집수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어디는 25가구를 하고, 어디는 10가구밖에 안하고 이런 편차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것은 그 지역의 노후한 주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투입돼야겠죠. 그런 차이는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노후한 주택이 몇 채인데 그중의 1년 차에는 몇 호를 할 예정이고, 2년 차ㆍ3년 차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총 몇 호의 노후 주택들에 대한 정비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각 사업 지역별로 알아서 진행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는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내용이 좀 많으면…….

○박완희 위원  쉬었다 해요?

○위원장 한병수  쉬었다 할까요?

○박완희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한병수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제가 한다고 손들게요. 이현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앉아 있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가 확인만 하고 갈게요. 714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요. 도시계획과장님, 청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민참여단 구성하셨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들은 거예요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만 한 거예요?

○이현주 위원  1,000명 하셨다며?

○이현주 위원  2,234명. 아니, 이거 좋은 제도니까 활용하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시민 1,000명 이것도 온라인인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설문지 오프라인으로 하셨어요?

○이현주 위원  이게 모집단 숫자가 작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에 구글(Google)이나 청주시선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거기는 일정하게 가입하고 이러는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모집단이 1,000명이면 작은 것 같다. 우리가 85만 인구면 그래도 10퍼센트는 못 해도. 그죠? 그래서 약 8,000에서 1만 명 정도 해야지 그래도 통계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온라인에서는 간단하게 질의하면 요즘에는 누구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거는 계속해서 향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2040.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런 거 만약에 온라인이나 아니면 오프에서 무슨 참여 회의나 이런 거 있으면 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향후 20년 후를 살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가,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기회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기회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또 시민들이 그런 거 귀찮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도 ‘아, 내가 시정에 관여해서 뭔가 시정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이런 자존감 같은 게 생겨서 더욱더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면 우리 시민들도 더 시정에 신뢰를 갖고 참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715쪽에 보면 임기제 계약직 초과근무수당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초과근무수당이 좀 다르더라고요. 715쪽에 보면 똑같은……. 제가 그걸 잘 모르는 부분이라, 임기제랑 시간선택제랑 어쨌든 초과근무 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그 금액이 달라서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인지? 

○이현주 위원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또……. 그거랑 관련은 아닌데요. 716쪽 보면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기준액이 25인 이하는 35만 원이고, 20인 이하는 30만 원이고, 15인 이하는 25만 원 이렇게 책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준이 어떤 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겠지만 사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원수에 얼마 해서 곱해서, 예를 들어서 2만 원 곱해서 10명이면 이렇게……. 그리고 2만 원 곱하기 15명, 2만 원 곱하기 25명 이렇게 하면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액이 달라요. 그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하나를,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하는 데 있어서 금액, 기준액은 똑같고 곱하기 사람으로 해야지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편성 지침에 했을 테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은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 정액기준이 어떤 사람은 25명 이상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기준액이 높고, 어떤 부서는 15명밖에 없어서 기준액이 낮고 이거는 사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합당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거는 편성 지침에 있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액이 예를 들면 3만 원의 15명 있으면 3만 원 곱하기 15명 또 25명이 있으면 3만 원 곱하기 25명 이래야지 인원이 적은 부서에 있다고 해서 결코 쉽거나 이런 업무는 없잖아. 모든 게 최선을 다하는 업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원이 적은 부서에 있다고 기준액도 낮고, 인원이 많은 부서에 있다고 기준액이 높은 것은…….

○이현주 위원  그게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산출기초가 사람 누구나 평등하게 똑같이 한 명당 얼마 책정하고 곱하기 인원수를 해야지 인원이 많다고 해서 기준액이 높고. 지금 그런 형태거든요. 15인 이하는 25만 원이고, 20인은 3만 원이고, 25인 이상은 3만 5,000원 이렇게 여기에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공평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했고요. 나중에 그거 예산과에 한번 물어보셔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 칠백……. 이거 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패스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물어보려고 했고요. 그 밑에 사업 설명할 때 보면 산업단지 재생인가 거기에 보면 3억 편성된 거 있잖아요. 산업단지 재생 718쪽, 이게 지금 국비로 3억이에요?

○이현주 위원  30억! 죄송합니다. 30억인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위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작년에 기준액은 없고. 잠깐만요, 제가 여기 찾아볼게요. 718쪽, 재생 사업에 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넌 12월 31일까지 돼 있고. 2020년 예산 당초에 0원이고 최종이 1,400원이에요? 국비 50프로, 시비 50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서, 사업 설명에.

○이현주 위원  그런데 50프로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로만 있잖아요.

○이현주 위원  이렇게 반반이에요? 50프로, 50프로예요 아니면 이것만 국비예요?

○이현주 위원  그럼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50 대 50은 훨씬 넘는데요, 그죠?

○이현주 위원  청주산단 재생 사업이잖아요. 청주산단이면 옛날에 했던 거 아니에요? 구 복대동.

○이현주 위원  그런데 청주산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도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현주 위원  도는 우리 돈 다 쓰고? 시비 다 쓰고? 도비는 없는 것 같아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국비도 있고 도비가 있어야 되잖아?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도가 한다며?

○이현주 위원  돈도 한 푼 없는 그런 게 권한은 있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돈도 국비로 여기서 나오고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관리하는 권한은 없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하지만 어쨌든 거기로 관리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미세먼지 할 때도 얘기하다 보니까 ‘청주산단은 충북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서 마치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특위 할 때 거기는 접근할 수 없는 이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청주산단이 이렇게 돈도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서 권한은 없이……. 이거는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현주 위원  예산을 안 쓰면 도가 주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도시재생사업과장님, 721쪽 보면 위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해 갖고 현장지원센터장과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활동가 수당하고 비교해서 이게 하루 수당인 거죠, 그죠? 1일 수당! 36만 9,800원.

○이현주 위원  아, 주민들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현주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1일 현장코디네이터 상근이라고 여기 돼 있네요. 자료를 갖고 왔는데 상근 해서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현주 위원  센터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 8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현주 위원  8일!

○이현주 위원  근데 이것도 금액 산정을 지침에 의해서 한 거예요?

○이현주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 36만 9,000원 금액이 똑같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꼭 그렇게 줘야 돼요?

○이현주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는 저기고. 731쪽에 도시재생사업과장님에게 잠깐, 아까 빈집……. 아니, 729쪽이네요. 문화제조창 시설물 유지보수비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문화제조창 시설물 유지보수비요.

○이현주 위원  이거는 본관 건물이 아니라 다른 건물이라고 일단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빈집이라고요? 아까 거기 비 샌다고 그랬었나요?

○이현주 위원  알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전에 본관 건물 리모델링할 때 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썼었다면서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임대료 내고 썼습니까?

○이현주 위원  제가 문화제조창 갖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그분들이 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아침에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때도 비가 샜으면 그분들이 그걸 쓰면서 임대료를 받았는지 아니면 임대료를 안 받았으면 무료로 썼는지, 무료로 썼으면 그런 거 공사할 때 비 샜는데 그때는 어떻게 썼는지 그거에 대한 게 궁금해서요. 혹시 그 자료 나중에…….

○이현주 위원  보수를 하는데 지금 본관 건물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럴 리는 없겠죠? 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리모델링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업계획서를 먼저 작성하는 게 우선 아닌가. 비즈니스센터나 호텔 같은 게 만약에 못 들어온다면. 그죠?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잡으시고 방안 잡으시고 하실 건데 그것도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2040. 계획에는 안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도시기본계획에.

○이현주 위원  그런데 포함돼서 청주시 2040. 도시기본계획 안에 그것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주시 전체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것 아닌가요?

○이현주 위원  그 사업은 개별적으로 한다 치더라도 청주시 전체 2040. 도시기본계획 그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떤 청주시 도시의 기본계획을 잡는 데는 예산이 여기 수반되지 않고 또 선도 사업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지붕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도시 전체에 대한 계획 같은 거는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2040.에 안 담겨져 있으면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청주시 도시계획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2040.에 있을 테고.

○이현주 위원  관리계획이요?

○이현주 위원  그게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선도 사업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어딘가에는 포함이 돼서 지붕처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현주 위원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 건 없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2040. 도시기본계획 보면 약간 추상적으로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쪽에 상당구는 녹지축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방향이나 이런 거지, 디테일(detail)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럼 그 관리계획은 어느 과에서 해요?

○이현주 위원  도시계획과. 그럼 도시계획과가 그걸 다 컨트롤타워로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어디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디서 이런 건 도시계획과에 다 있겠네요. 그죠? 

○이현주 위원  본 과에서 하고.

○이현주 위원  제가 어떤 걸 질의하거나 묻잖아요. 이게 자료나 이런 걸 요구하면 ‘그거는 우리 과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 과 가세요.’ 막 이러니까 사실 그거 파악하기도 힘들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과에 아까 뭐를 물었느냐 하면 시청자미디어센터 그걸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정보통신과에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질의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거든요. 그거 문화제조창 안에 있잖아. 그러면 문화제조창을 관리하는 도시재생사업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다른 데 물어보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걸……. 그래서 어느 과에다 물어보면 그걸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디테일 하게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런 정도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과끼리 서로 협력해서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디 과에 뭐 때문에 전화했는데 그거 우리 과 아니라고 다른 과로 전화 연결하거나 거기로 알아보라고. 그럼 거기서 물어보면 또 다른 과로 연결한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죠.

○박완희 위원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도시재생사업과장님, 731페이지에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년에 하실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변경계획이 아니라 10년마다 하는 기본계획 수립인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공동주택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넘어가니까 질의를 못 드리겠네요. 여하튼…….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자료를 받아서 쭉 읽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정비 기본방향부터 사회ㆍ문화 환경 개선, 다양성ㆍ유연성 확보, 공공역할 강화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민 참여제도 개선 이런 제도 개선 보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지난번(작년도)에 운천주공아파트 정비 사업이 해제가 됐죠, 그죠?

○박완희 위원  그리고 우암1구역도 해제가 됐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운천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맞죠?

○박완희 위원  그리고 우암1구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우암동 재개발조합 사무실 개소식을 12월 11일에 한다고 방이 곳곳에 붙어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는 재개발이라고 하더니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들 상대로 의견 수렴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 요건에 맞아서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모1구역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분쟁……. 분쟁이라기보다는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 저는 이번에 새롭게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명확히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2020. 기본계획에도 정책적으로 제안됐던 것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돼 있어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청주시 도시정비 조례에도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박완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운영하고 있지 않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제 요건을 통해서 해제가 된 구역도 또 분쟁이 생겨요. 그러면 해제가 되기 전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1차 스크린(screen)을 하고, 거기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한 소통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해제 요건에 맞춰서 해제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자꾸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완희 위원  여하튼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제가 완료된 곳에서도 제3, 제4의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담당 부서가 바뀌니까 상황은 달라지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해 주실 때 검토를 꼭 해보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완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정법에 보면 정관……. 도정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보면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이런 거는 정관에 기재하게 돼 있어요.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정관에 기재되면 그것은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 거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사모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의 임시총회 자료예요. 이게 2014년 10월 25일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정된 안건에 사업 전환 방식 동의의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도정법의 정관에 명시해야 될 사업의 시행연도와 시행방법 이것인 거죠? 과장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정법상의 정관에 명시해야 될 것이 사업의 시행연도와 시행방법이 바뀌게 되면 정관에 명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 바뀐 내용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14년도에 사업방식을 전환하는 것은 정관 내 표기를 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관에 표기가 되면 그 표기한 것을 청주시의 재개발조합에서는 청주시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청주시가 한 사업지구에 재개발사업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사업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박완희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때 당시는 그게 허용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관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고, 그 부분은 지역재개발조합이 유지가 되려면 시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절차상으로. 그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청주시가 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관을 바꾸는 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청주시의……. 그거는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박완희 위원  그럼 공동주택과에서는 조합원 모집이나 설립 이런 것들에 대해 청주시에 들어온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뉴젠시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원구청에서 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완희 위원  그래 1,000명의 시민이 290억이라는 돈을 모아서 지역주택조합비로 냈는데 그 돈이 지금 다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왜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이게 공동주택과로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동주택과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도시재생사업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봐요.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사업을 이관하시게 되면 넘겨 주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교통국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최근에 경기도지사께서 경기경찰청하고 기획부동산 단속한다고 해 가지고 언론에 막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뛰어올랐던 것이 일정 부분 줄어들게 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충북도지사님의 권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 돈, 정말 평생 모은 돈들을 거기다 투자했는데 어느 순간 공중분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지금 사람들 죽겠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정비 사업 등에 대한 평가도 잘 좀 하시고. 거기는 재개발조합장이 이쪽 지역주택조합장도 겸하고 있고 이렇대요.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정리 말씀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예,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사업 특별회계 2081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 있어요. 시내버스동부종점 사용허가 임대료, 남부종점 임대료 그리고 봉명종점지 사용허가 임대료 있죠? 그러면 이거는 사용을 어느 주체가 임대하고 있는 겁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공동위원회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공동위원회는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돈을 받겠죠? 시내버스공동위원회가 임대료를 납부할 거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공동위원회는 소위 말해서 6개의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박완희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동부종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거잖아요. 시내버스 종점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도 그렇고, 어쨌거나 시에서 보조해 준 돈으로 아니면 버스요금에서 일부를 버스회사가 내든 시에서 보조해 준 돈에서 내든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준공영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시 보조금으로 처리한다 이 얘기네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시 땅 아닙니까? 시유지 공유재산인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요?

○박완희 위원  아니, 굳이 임대료를 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시가 시 땅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비를 들여서 보조해서 임대료를 내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예, 이 부분은 검토해 봐 주세요. 이게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시내버스공동위원회에서 내던 돈을 결국은 준공영제위원회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공영제위원회의 수입이 되고, 그 수입이 다시 시로 납부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준공영제위원회 사무실은 어디다 두나요?

○박완희 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박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734페이지에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공영버스하고 마을순환버스 운행 결손금 해서 이번에 81억 9,2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지금 현재 공영버스가 총 45대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럼 46대네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공영버스 손실금 산정 관련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회계법인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손실금액을 정리하는 게 맞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공영버스 운송수입은 카드 수입, 현금 수입, 광고 수입 이렇게 되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남일현 위원님 질의인가 거기에서 카드 수입의 정확성을 따져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다. 맞죠?

○박완희 위원  교통카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2115페이지에서 질의하셨을 때 나왔던 대답인데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교통카드의 정확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분명히 들어서……. 이게 교통카드의 정확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어요.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기로 한 거예요?

○박완희 위원  예,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통카드로 92퍼센트가 쓰이고, 현금이 88퍼센트 정도 되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교통카드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버스회사의 수입에 대해서 정확히 더 접근했다 그렇게 그동안 평가를 해왔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교통카드의 정확성 얘기를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들은 내용하고 약간 상반된 표현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래서 공영버스 운송수입이 카드 수입, 현금 수입, 광고 수입이 있어요. 공영버스는 청주시가 버스를 매입해서 운수사에 위탁을 시키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청신운수에 7대, 동일운수에 8대, 청주교통 6대, 우진교통 12대, 동양교통 6대, 한성운수에 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청주농협에서 1대 마을순환버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보니까 운송수입이 어쨌거나 노선에 따라서 수입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운송수입을 버스 1대로 쭉 나눠 보니까 많은 데는 월 버스운송수입이 1대당 228만 1,000원 있고, 운송수입이 제일 적은 데는 1대당 107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공영버스도 노선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 120만 원 정도의 운송수입 차이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없는 동네에서 버스가 다니는데 운송수입이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인정하는데 공영버스 운송원가가 있습니다. 운송원가에는 인건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기타 운송원가가 있는데 인건비하고 유류비 이해가 돼요. 유류비는 이것도 다 지원되는 돈 아닌가요?

○박완희 위원  예, 감가상각비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아, 지원이 안 된다고요?

○박완희 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공영버스 운송원가가 운송회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들어가는 운송원가가 제일 높은 데가 1대당 1,946만 원 정도 나오고요. 제일 낮은 데는 1,7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운송원가의 차이가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이 222만 원 정도가 차이 나더라고요. 저한테 보내준 자료는 토털(total)로 보내 주셨어요, 각 회사별로. 저는 그거를 회사에 운행하고 있는 공영버스 수로 나눴고요. 그걸 12개월로 나눴더니 한 달 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운송원가가 서로 다르다고 바라본 것이 납득될까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접근방식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공영제로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표준운송원가인데 그동안 십수 년 이상을……. 어쨌거나 청주시가 2012년도에 공영버스를 처음 도입한 이후에 해마다 조금씩 늘려서 45대까지 왔는데 이 공영버스의 운송원가가 저는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기는 하지만 운송원가는 그래도 일단 같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운송원가에 대한 부분은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완희 위원  제가 결국은 공영버스 운송수지 확인을……. 어쨌거나 공영버스를 운행해서 들어오는 운송수입에서 공영버스의 운송원가를 빼면 운송수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모든 회사가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87억 7,2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 지원해 왔다는 얘기예요. 여기 81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금액을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회사마다 다르고, 운송원가의 기본 데이터가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운송수지도 회사마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수지도 최고 많이 적자를 낸 곳과 최고 적게 적자를 낸 곳의 차이가 버스 1대당 월 279만 원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쉽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받아 보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나 근거를 외부 용역을 통해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다 오픈(open) 해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450억 이상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온 부분들도 정확히 근거를 제시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것 플러스 지금 현재 예산안으로 459억 원,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올라온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예를 들어 공영버스 운행손실금 81억 9,200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부 목록까지, 내역서까지 해서 산출 기초자료까지 저희한테 제시해 주셔야 이게 정말 타당한 예산을 올린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459억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면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박완희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공영버스 운행손실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근거를 명확히 81억 9,200만 원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근거를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 나머지 운수업계보조금 등등 다 모아져서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으로 459억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자세한 세부내역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셔야 예산편성에 대해 저희가 참고 자료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완희 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공영버스 현황 자료를 받아 봤고,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아까 경유버스 얘기 잠깐 하셨는데 공영버스가 46대 있는데 다 경유버스예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5대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9년이 내구연한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9년 지난 것들을 교체하시는데, 그런 거죠. 공영버스가 하루에 운행하는 게 지역마다 노선마다 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그러면 9년이 지났음에도 예를 들어서 ‘어디는 20만 킬로를 뛰었네. 어디는 10만 킬로를 뛰었네.’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9년이라는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공영버스가 이동한 거리, 주행 거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박완희 위원  일괄적으로 다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교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운행 거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2년도에는 6대 구매를 하셔서 내년도에 5대를 바꾸는 거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공영버스를 안 샀어요. 2014년도에 9대, ’15년도에 23대 계속 늘어가요. 그러면 9년 내구연한 되면 한 해에 23대를 한꺼번에 바꿔야 되는.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해 비용이 나오겠죠. 아마 1억 3,000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한 해에 공영버스 교체하는 데에만 수십억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영버스 운행의 효율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제 생각에는 전기버스나 이런 거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는 최근에 16대 전기버스로 마을버스를 바꾼 사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9년마다 바꾸는 건 저도 좋다고 봐요. 그런데 버스의 주행거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선에 따라서 버스운행 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9년 이상 했다고 하면, 주행거리가 일정 이상 됐다면 교체하는 건 바람직한데 나머지 공영버스 말고 400대의 버스들이 더 있잖아요. 이 버스들은 다 9년 이내인 건 아니잖아요?

○박완희 위원  예, 일단 아까 요청드린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준공영제 예산을 비롯해서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청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도시건…….

  (회의장 소란)

거기 좀 앉으세요! 예? 아직 안 끝났어!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