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유흥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개발과 1034쪽 상단에 보면 도로 사업 추진 공용차량 임차 해서 1대에 90만 원 12개월 임차를 하고 있어요. 이 차가 어떤 차인가요?

○남일현 위원  이거는 회계과에서 차량을 매입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여러 면에서 경비가 절감되나요?

○남일현 위원  지역개발과는 워낙 출장범위가 넓기 때문에 차량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매입해서 사용하는 거하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하고는 잘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일현 위원  더 절감이다 이거죠?

○남일현 위원  1033쪽 하단에 보면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이 2회에 걸쳐서 12명 24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과장님,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은 정책기획과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남일현 위원  과별로 세우라고 해놓고 지금은 정책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도시교통국에서도 그걸 감액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 과장님, 그거는 정책기획과하고 다시 한번 예산이 중복 편제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해서 계수조정까지 통보를 부탁드려요.

○남일현 위원  1029쪽 중간에 보면 청주시 도심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사업에 3억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올해도 홍보……. 여러 가지로 속도 위반이라든가 이걸 계측할 때 카메라까지 다 해놨는데 이건 추가로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사업인가요?

○남일현 위원  나머지 잔액도…….

○남일현 위원  그렇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부분하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아, 오송, 오창.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하단에 점자블록 개선 사업에 5억이 계상돼 있는데 점자블록은 대도로변하고 대로, 중로에 준해 있는 거예요, 소로에 준해 있는 거예요? 점자블록 할 게.

○남일현 위원  많이 파손돼서? 

○남일현 위원  그럼 전수조사가 다 끝난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점자블록 사업이 언제 끝나요?

○남일현 위원  지역개발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구청 내 예산 이관해 주나요?

○남일현 위원  연초에!

○남일현 위원  아니, 필요한 게 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여기에 예산이 편제돼 있어서.

○남일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고하셨고요.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1823쪽 좀 봐 주세요. 이게 시설과 소관인가요? 업무과 소관 같은데. 보면 요금조정계획이 2019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현실화를 한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2020년에 정말 뜻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일반 식당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상당히……. 가정용은 모르겠어요. 일반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게 올해도 계속적으로 인상해야 되는 건지, 코로나19가 다 잡히고 난 뒤에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적에 인상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의문이 가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시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사실 지금 총만 안 들었지 상황이 재난상황 이상이거든요. 이러니까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나는 올해 꼭―법에 의해서도 중요하지만―현실성 있는 인상을 큰 틀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가 안정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적에 이것도 인상해 줘야 되는 거지, 인상률을 받아야 되는 거지. 보니까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 연도 가격이 쭉 인상된다고 해도 큰 차이가 안 나요. 보니까 35억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남일현 위원  35억 정도인데 굳이 이거를 올려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뭔 사업을 그렇게 특별히 더 하고 어떻게 할 건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1855쪽, 이건 시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하단에 청사 주변 제초 및 조경수 전지에 있어서 제초작업을 연 4회 잡았어. 이게 하천과나 도로시설과, 구청에서 배워야 돼. 4회는 저기 한 것 같고 3회만 해도 완전 제초가 균형 잡히게 되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 산소에 제초작업을 해보면 한여름에 한 번 제초하고, 9월에 제초하고 그래도 산소 관리가 제대로 되는데. 정수장 주변이라는 게 정리정돈 관리가 잘돼야 되지만 제초작업 4회는 너무하지 않나. 또 조경수 전지도 1년에 2회인데 가정집은 2년에 1회만 해도 원만하게 미관상 나쁘지 않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예산 배정이라든가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 여건은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제초작업이 3회만 해도 충분하고, 조경수 전지는 일반 가정집은 2년에 1번만 해도 이게 미관상 나쁘지가 않거든요. 1년에 1회만 해도 미관상 나쁘지 않는데 돈이야 금액을 떠나서 깔끔하게 하는 건 좋지만 시민들한테 수도세는 어떻게 보면 인상해 가면서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인 예산 편제를 해서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남일현 위원  주변 제초 1년에 3번만 해도, 암만 우기철에도 정수장 주변이 깔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리 좀 하고 지나갈게요. 박춘희 과장님, 수도요금 인상이 당 위원회에서 수도급수의 조례를 변경하면서 연차적으로 올리기로 했던 거잖아요. 한 번에 올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답변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김성택 위원  조정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답변을 주셔야지 꼭 가능할 것같이 답변을 주시면……. 이건 조례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 심사에서 답변을 주시면 곤란한 거 아닌가 싶어서. 조정 안 되는 거죠, 과장님?

○김성택 위원  그죠? 이 부분은 반드시 정정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간단하게 몇 개 좀 하겠습니다. 실례로 상수도사업본부 보면 올해도 약 200억의 흑자가 사업 승인 났어요. 내년도 가면 또 8.7프로, 8프로 정도 올라가서 더 흑자가 날 예정이에요.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 많이 감소되고, 그쪽 코로나 예산 때문에 에스오시 사업이 많이 줄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수도사업본부만은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도 어렵고, 일반회계에서 전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익이 계속 나는 구조에서 돈을 쌓아 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익이 나고 또 내년도 더 이익이 날 거라고 예상되면 그에 맞는 급수지역 확대라든가 시설보수ㆍ개선을 계속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상수도 납부금 전체 예산이 3.69프로 감소한 51억 정도가 감소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 주문 좀 드릴게요.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가지고 사업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면 저도 이런 주문을 안 드리는데 특별회계잖아요. 별개로 가실 수 있으니까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내년도에도 더 이익이 날 거로 충분히 예상되는데 제가 말한 의견에 대해서 유흥열 본부장님, 그래도 얼마 안 남으셨지만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별회계는 별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사업에 돈을 정부기관에서, 지방정부에서 쌓아 둘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실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주문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역개발과하고 도로시설과에 공히 좀, 하천방재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 시민 제안 사업을 했어요, 시민참여 예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것이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림필유아파트에서 흥덕대교 사거리까지 인도 정비가 있고, 잠자는 산남천 깨우기가 있어요. 이게 보면 지역개발과, 도로시설과가 같이 된 것도 있고, 잠자는 산남천이 하천방재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업은 제가 예산서에서 찾지를 못했어요.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5030 정책과 더불어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만 과속도 방지할뿐더러 교통사고도 절감된다는 결과보고서를 봤기 때문에 5030이 정착된다면 회전교차로를 확대해야 되는데 시민이 참여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예산서에 없다. 제가 이 부분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사업본부장님께서 사업이 있으면 있다, 아니면 없으면 왜 없다. 이 시민참여 예산의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평가절하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산과랑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면 아는 대로 답변을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예. 김성국 과장님, 혹시 산남천도 관리하시는 건가요?

○김성택 위원  아니, 산남천이요, 산남천! 석남천 아니고 산남천.

○김성택 위원  아니, 시민 제안 사업 우선순위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만 알고 있는데 ‘잠자는 산남천 깨우기’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시민 제안 사업이 전반적으로 공유가 안 됐다는 거군요? 이것이 청주시 행정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답답합니다. 좀 전에 우두진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5030 속도제한 정책이 정착되면 정말로 신호등보다는 회전교차로가 더 유용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찰청이랑 협의하에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고요. 지엽적인 것 하나 좀…….

○김성택 위원  어떤 거요? 회전교차로?

○김성택 위원  3개소 같은 경우가 오송읍하고 몇 개 있어요, 봉명동 흥덕경찰서. 이걸 못 본 것이 아니고 설치 확대인데 이 부분은 시민이 제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 제안 사업의 요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물론 2차 우회도로, 3차 우회도로를 나가면서는 회전교차로가 안 되겠지만 나가서 다른 간선이랑 접근하는 교차로에서는 차량 통행은 많지만 거기에 신호등 때문에 정체되는 게 또 되게 많아요. 이거는 통행량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의 문제로 한번 봐 주시길 바라겠어요.

○김성택 위원  어찌 됐든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대할 거라는 말씀 주신 거죠?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엽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의견인데 1028페이지 보시면……. 아니, 1028페이지가 아니구나. 103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요. 여기에 명시가 돼서 드리는……. 동화초등학교 등 4개소 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 동화초등학교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데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왜 대통령도로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그 길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보다는 학교 앞을 두고 약간 우회하는 계획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존의 학교 앞에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에 아무리 요철이 있고 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어?’ 하다가 과속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비용을 한번 따져 보셔서……. 이거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시외의 통행량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과속할 여지가 많은 곳은 우회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땅값이, 지가가 굉장히 비싸거나 해서 어렵다면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러한 특수한 데 다는 아니고 몇 개는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예. 질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질의응답 과정이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신중하게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보다 행정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들은 정말 확실하게 책임 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걸 될 것같이 말씀 주시면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

  (김성택 위원 거수)

보충질의? 예.

○김성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도 또 그런 답변이 나와서 제가 오늘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박정희 부의장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병만 과장님께서 흥덕 하이패스 설치공사 부담하는 거를 우리 시가 했기 때문에 돈을 대야 된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은 ｢도로법｣과 여기 추진근거에 보면 ｢고속국도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해서 도로공사랑 협약을 해 가지고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성택 위원  예전에는 무조건 50프로 하다가 지금은 하이패스 설치비용만 도로공사에서 내고 나머지 부대비용이라든가 진입도로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로 법에 규정돼 있는 거잖아요, 지침이나? 이런 답변을 주셔야지 ‘시가 먼저 제안해서 주는 겁니다.’라고 하면 과연 이런 답변이 상임위원회에서 통할 수 있는 답변인지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죠.

○김성택 위원  하는데 문제는 이 예산심의를 하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시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냥 줘야 됩니다.’라는 이런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김성택 위원  저는 제가 욕심인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들께, 국장님들께 우문현답을 바라고 있는데 우문우답이 나오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박춘희 과장님이 회의 일정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해 주시고 회의에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박춘희 과장님께 종전에 있던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조정과 관계돼서 조례에 연차적으로 올리자고 돼 있었죠?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올리자고 해서 지금……. 올리자고 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하향 조절이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이현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2019년도 상수도요금 올리는 게 조례가 개정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시국을 맞이했어요.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에 특별회계나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지금 돈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절박한 순간까지 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단돈 얼마를 내리고 올리고 멈춘다고 해서 엄청나게 생활에 보탬이 될까 그거는 미지수로 하고. 그건 다른 변론으로 하고 모든 사업이나 삶이 멈춰 있거든요. 그럼 저는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잠시 멈추는 방법이 있나 여쭙고 싶어요. 상수도요금을 꼭 지금 이 시국에 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올려야 되느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멈춤으로 해서, 이 요금 같은 것도 멈춤으로 해서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정서적인 도움도 될 수 있고, 경제적인 도움이 엄청나게는 안 되더라도 정서적인 도움이 돼서 긴박하고 절박한 순간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잖아요. 만약에 할 의지가 있다면 위원님들의 동의와 그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 연구하는 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방법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자영업자나 모든 사람들한테 아니면 임대인에게, 누구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줘라, 뭐 해줘라.’ 하고 국민적인 요구, 국민들한테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는 뭐를 했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공공기관의 상수도요금으로만 볼 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축적해서 다른 사업을 많이 하…….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필요하지 않은 걸 우리가 할 일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많은 예산이 있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감면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이건 제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여기에 대해서 유흥열 본부장님!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시민들이 코로나 정국에 힘들어하지 않게 지금 감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있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조례가 있는데 상수도요금을 계속해서 올리고 이거에 대해서……. 물론 나는 그 방법만 있는 줄 알고 얘기한 거고요. 지금 본부장님처럼 감면하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 있으면 그런 방법을 동원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법도 사람이, 시민의 삶을 위해서 법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욕심 부릴까 봐 그거를 제한하는 거지. 모든 것은 국민의 삶을 윤택하고 평화롭기 위해서 법을 한 거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 또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서 시민들의 어떤 부담을 절감해 주는 거라면 그 방법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연구해 보자는 얘기였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청주시 요금이 낮은 거 그건 제가 다른 지역을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낮다면 좋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수도요금이 낮아서 상수도사업본부나 청주시 수도 사업에 치명타를 먹인다면 당연히 그거는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보다 낮고가 아니라……. 그럼 다른 지역보다 낮아 가지고 청주시민이 긍지를 갖고 살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청주에 사는 게 행복하면.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고보다는, 제가 얘기한 건 그런 뜻이 아니라 청주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감정 이런 걸 집행기관에서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공기관에서 저를 비롯한 진짜 월급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받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코로나 정국과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나 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느끼는 이 코로나 정국과는 체감 온도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수고하셨어요.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유흥열 본부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요금을 인상하지 말자고 하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조례를 어겨서까지 해서 감액하라는 건 아니고 코로나19가 지금 총만 안 들었지 전시상황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 궤도가 될 적에 그래도 전국 인상률에, 전국 수도요금의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는데 그 이후에 하면 어떠냐는 게 질의의 요점이었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년도에 3개월 치 감액해 준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내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어도 지역경제가 무지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식당이 돌아가지 않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수도요금이라도 우리가 인상할 게 아니라 잠시 유보해 보자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방법이 있나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야 떠나시면 그만이시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직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남일현 위원  현실화 때문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현실화율 때문에 올린다고 3년……. 그런데 올리는 부분이…….

○남일현 위원  한번 상황이 이러니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흥열 본부장님이 감면 제도화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업무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1841페이지에 보시면 사용료수익이 있어요. 9억 4,700에서 9억 8천……. 아니, 982억인가요? 947억에서 982억 해서 35억이 늘어나는데 이건 요금 인상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아마 내년 7월에도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윤여일 위원  그 부분도 여기에 반영이 된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35억이 늘어난 거예요?

○윤여일 위원  하반기 요금 인상까지 감안해서?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2페이지에 보면 변상금및위약금수익 해서 원인자부담금 5,000만 원 새로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1842페이지 원인자부담금 있더라고요, 변상금및위약금수익 해서.

○윤여일 위원  예, 변상금ㆍ위약금 수익자 부담금 해서 5,000만 원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윤여일 위원  사용자가?

○윤여일 위원  사용자가 부담하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올해 처음 이번에 새로 세우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만 내년에 특별히 이런 수요가 있는 건가 해서.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댐 저수 사용료 보조 사업 해 가지고 8,000에서 1억 2,000 해서 50프로가 늘어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윤여일 위원  이렇게 50퍼센트씩 늘어날 원인이 있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1851페이지에 보면 수도검침원 퇴직금 급여가 3억 4,500이 새로 잡혀 있어요. 이거는 그동안 안 잡았던 걸 새로 잡은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럼 그동안 이거 적립을 안 하는 건가요? 보통 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냥 나갈 때 한꺼번에 지급하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럼 그동안 적립은 안 하고?

○윤여일 위원  직원은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하게 되면 보통 적립하지 않나요, 나갈 때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제도가 없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평소에 이분들한테 나갈 때는 퇴직금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런 건가요, 기존에 급여 처리할 때?

○윤여일 위원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우리는 보통 아시는 것처럼 연금이 가입되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퇴직할 때 나중에 연금공단에서, 여기서 직접 지출하는 게 아니고. 거의 급여에서 많이들 퇴직금을 포함하든지 아니면 별도면 별도로 적립하든지 해서 왜 나중에 연금으로 받든 일시불로 공단에서 받든 하는데 이 수도검침원은 그런 게 없이 평소에 급여 나갈 때는 퇴직금이 아예 없었…….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원래 연금에서 나가는 퇴직금 외 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럼 이게 몇 명분에 대한 금액이에요?

○윤여일 위원  4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0페이지에 수도검침원 퇴직예정자 부부 동반 산업시찰 1,200이 있는데 이게 금액을……. 물론 저는 이게 그동안 근무하신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수고하신 것도 있고, 공로도 있고 크게 나쁘다고 보지 않는데 이게 명목이 외부에서 봤을 때도 조금은 그렇고 뭐라고 할까? 그래 보이지 않나요? 금방 퇴직할 분들 해서 부부 동반 산업시찰 하면? 그래서 그동안의 공로를 해서 예우해 주는 차원이면 좀 더 다른 명목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저는 예산 1,200이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동안 몇십 년씩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읽다 보면 금방 퇴직하실 예정자분들을 부부 동반해서 산업시찰을 보내 준다는 것이 밖에서 누가 봐도 예산이 조금 저기 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무슨 그런 정도의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 다른 목적인, 다른 명분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게 밖에서 봤을 때 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퇴직하실 분들 부부 동반 산업시찰 하면?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돈을 그분들 저기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그동안 기여한 부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명분을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요금 인상 때문에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업운영계획하고 예산총칙을 보면……. 예전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이게 예산총칙에도 그렇고요. 추정손익계산서 176억하고 지난해에도 예정손익이, 당기순이익이 121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수익이 나서 이게 요금 인상의 명분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예정/추정이라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세밀히 하셔 가지고…….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좀 그래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료 봐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단계적으로 계속 요금을 인상한다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데이터를……. 이게 추정이라서 크게 정했다고 하는 거니까 크게 반론을 저기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결산하든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이거는 전체적인 거 한번……. 사업운영계획에서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묻고 싶어서요. 1821페이지에 보면 급수관 총연장이 지난해 601킬로미터에서 449킬로미터로 줄어요. 한 160 가까이 킬로미터가 주는데요. 이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급수구역 확대 사업 하고 해서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총연장 길이가 줄어드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1821페이지 회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부분이 수요가 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데 급수관 총연장 길이는 많이 줄더라고요. 160킬로미터 가까이 주는데 급수구역 확대 사업 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1032페이지 같은데 금액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 보안등 전기요금이 전년도에 없던 게 120이 있는데 이게 지역개발과에서도 보안등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당구청의 예산에 지금 포함돼 있는 거죠?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이거는 제가 지역이라 관계돼서……. 1038페이지에 보면 석화건널목 입체화 사업 부담금 해서 10억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철도공사의 부담금인 거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해에도 시가 총 얼마를 부담하기로 돼 있는 거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10억이 들어가면 30억이 다 집행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글쎄요. 이건 분담금인 것 같고?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 입체화의 부담금이 철도공사하고 협약해서 하는 공사는 입체화 공사만 하는 거더라고요. 철도 밑으로 그것만 하는 거고. 그거에서 지하로 건널목을 만들면 저 위쪽에서부터 도로를 쭉 빼서 밑으로 깔고, 가변차로를 빼고 이런 것들은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건 계획이 있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거는 건널목이 사업되고 이후에 추진되는 거예요, 같이하시는 거죠?

○윤여일 위원  그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진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렇죠?

○윤여일 위원  이건 철도공사의 부담금만 건널목에서 한 것 같고. 그러면 어차피 같이 추진해야 되는 거면 추경이 됐든 해서 올해 할 부분은 좀 추후라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1페이지에 탑연1리∼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 해서 5억이 새로 들어가는데 이건 1구간에 대해서 5억인가요? 1차분?

○윤여일 위원  1차분에 대한 5억. 그러면…….

○윤여일 위원  글쎄, 1차분에 대해서 5억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고. 이게 추가로 더 들어가면 1차분에 대해서는 다 예산이 끝난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원래는 올해 말까지가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0페이지에 있는 강서∼휴암 간 도로 개설 공사 3억이 새로 생겼는데 이 부분은 어디 구간인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하이패스 나들목 들어가는, 강서에서 휴암 간이면 그 진입도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이패스 나들목 예산하고는 별도인가 봐요?

○윤여일 위원  이거는 전액 시비로?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희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우선/먼저 하십시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  예, 이현…….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856쪽에 보면 경상이전 포상금 해 가지고 성과상여금이 있어요. 120프로씩 이렇게 상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1856쪽에. 1856쪽은 사업설명서도 없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거 과장님 업무 아니신가요? 이거 어디……. 업무과 아닌가?

○이현주 위원  포상금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일반직) 해서 업무과에…….

○이현주 위원  시설과, 정수과 성과상여금(청원경찰) 해서 120프로, 110프로 이렇게 상정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사업설명서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부서에도 이번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현주 위원  아까 윤여일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176억, 121억 이렇게 수익적수입이 있는데 아까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상수도요금하고 연결해서. 이게 물론 법에 있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거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시민이 알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해요. 상수도요금 관련해서 감면제도나 아니면 상수도요금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듯이 지금 이런 위기상황에서 잠시 멈추자고 하는 것도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 뭐에 의해서 안 된다 하는데요. 상여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게 정말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이라고 파악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업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위원님 하세요.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업무과장님, 1821페이지에 사업운영계획 총괄 중에 요금 부과율이 0.87퍼센트가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데 요금 부과율이 줄어들게 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면…….

○박완희 위원  잠깐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건 거기도 나와 있으니까. 그럼 1822페이지에 보면 생산 및 급수계획에 지북정수장의……. 이거는 정수장 가동 문제인데 지북정수장의 가동률이 76.7퍼센트를 가동한다고 한 거예요.

○박완희 위원  이거는 실제 가동률이 어느 정도를 항상 예측하고 지북배수지 운영을 하는 거죠?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동률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이거는 85퍼센트 정도 가동하겠다. 아니면 80퍼센트 하겠다, 70퍼센트 하겠다. 이런 가동에 대한 목표치가 있을 텐데 전략적 목표치를 우리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돗물 공급을 지북정수장하고 미원ㆍ낭성에서 100퍼센트 다 청주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완희 위원  케이워터(K-water,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광역정수장에서도 공급을 하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찌 보면 케이워터에서 생산되는 걸 사 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북정수장이 만들어져 있으니 지북정수장의 가동률을 높이면 사 와야 될 걸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박완희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견학을 했던 청원구의 율량배수지에서 흥덕구의 테크노폴리스까지도 물 공급을 하잖아요.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제 우리가 지북정수장을 만들면서 생산 목표치가 있을 것이고, 그 생산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목표치에 맞게 가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표치보다 낮게 가동하는 것인지, 높게 가동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박완희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1823페이지에 요금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상이 8.7퍼센트 되는 거잖아요. 그죠? 7월 1일부터, 업무과장님?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상반기/전반기를 다 합치면 평균 4.35퍼센트 정도 오른다고 보면 맞는 거죠?

○박완희 위원  적용이 되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8.7퍼센트 오른다는 얘기는 기준이 언제입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 대비 8.7퍼센트 오른다는 얘기예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내년…….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균을 내 보면 요금 증가는 4.35퍼센트가 맞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1841페이지예요, 사업수익. 좀 전에도 잠깐 윤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용료수익이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및공업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 자료랑 비교해 봤더니 가정용은 약 4만 4,906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4만 3,150원 해서 4퍼센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반용은 작년에는 13만 4,800원을 기준으로 했고. 그런데 올해는 13만 6,000원, 1,200원 정도 올랐는데 0.9퍼센트가 올랐어요. 대중탕용은 83만 5,272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6.89퍼센트가 늘었고요. 산업및공업용은 912만 9,19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대비 2.47퍼센트 올랐어요. 그래서 평균 오른 게 3.56퍼센트 정도 올랐다고……. 오른 걸 나눠 보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요금 인상률은 4.35퍼센트 정도 올랐는데 이 자료 제출된 예산안 사용수익, 사용료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평균 내 보니까 3.56퍼센트 정도 올랐어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준이 되는 가정용이나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이나 산업및공업용 이 기준 금액은 어떻게 설정됩니까? 그게 질의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사용료수익에서 산업및공업용은 2.47퍼센트밖에 안 올라왔는데 가정용이 4퍼센트 정도 올라가요. 그리고 대중탕, 목욕탕 이런 데가 6.89퍼센트 정도 올라가는데 이해는 합니다. 일반용,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용이 0.9퍼센트 정도밖에 안 올라가서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다고 보는데 산업및공업용은 2.47.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쓰는 가정용이 4퍼센트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는 것인지 그거를 좀…….

○박완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금이 7월 1일부터 8.7퍼센트 올라가고, 상반기까지 합치면 4.35퍼센트 정도 올라가는데 그거에도 맞지 않아요, 제가 단순 계산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청주시가 수돗물 요금이 싸다는 거, 싸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 싼 게 뭐냐 하면 산업용ㆍ공업용 요금이 엄청 쌉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많이 쌉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싸요. 만약에 산업용ㆍ공업용 수도요금을 다른 지역마냥 현실화시키면 일반 가정용이나 다른 일반용 이런 것들을 더 줄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42페이지, 이거는 672 타회계전입금수익이 있어요. 거기에 002 타특별회계전입금 하수도 사용료 징수수탁 수수료는 업무과장님, 거기에 쉼표가 온점으로 된 거죠? 712억 2,286만 5,020원. 잘못 표기된 거죠?

○박완희 위원  1842페이지요. 거기에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맞죠?

○박완희 위원  아니, 아니요. 하수도 사용료 징수수탁 수수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타인 것 같아요.

○박완희 위원  예. 잘못 표기된 것 같고. 작년도 하수도 사용료 징수수탁 수수료가 563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가 712억 2,000으로 계상됐더라고요. 거의 150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아! 근데 그게 150억 정도가 인상이 되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금도 작년에 2,35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6,000만 원으로 거의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하수도요금 상승에 따른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박완희 위원  또 하나는 아래쪽에 기타영업외수익에 보면―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변상금및위약금수익에 동파 및 분실 계량기 교체 변상금이 있어요. 13밀리짜리는 3만 3,000원으로 기준을 잡으셨고, 20밀리짜리는 4만 3,900원, 25밀리짜리는 6만 900원, 40밀리짜리는 8만 8,000원으로 잡으셨는데 작년의 기준을 보니까 40밀리 이상은 8만 8,000원 기준으로 동일했어요. 그런데 13밀리짜리는 작년에 2만 4,000원이었고요, 9,000원 정도 높아졌고요. 20밀리짜리는 작년에 2만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4만 3,000원으로 62퍼센트가 올라갔어요. 25밀리는 작년에 3만 9,000원으로 56.15퍼센트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기준 단가가 많이 높아진 이유가 뭔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퍼센트가 올라갔다, 10퍼센트가 올라갔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37.5퍼센트ㆍ62퍼센트ㆍ56.15퍼센트, 13ㆍ20ㆍ25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체 토털(total)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 가격을 올린 건가요? 이것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희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박춘희 과장님 보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박춘희 과장님은 자료 요청한 부분을 다른 직원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 다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5분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5분…….

○정태훈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1023쪽에 보면……. 아니, 1032쪽에 보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200회 한다고 돼 있어요. 안전교육을 200회씩이나 한다고 돼 있는데 교육 대상이 누구죠?

○정태훈 위원  학생?

○정태훈 위원  그럼 학교에 가서 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일반인이 아니고 학교. 그러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잖아?

○정태훈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에서 거기에 위탁 줘 가지고…….

○정태훈 위원  그러면 초ㆍ중ㆍ고가 있잖아?

○정태훈 위원  초등학교ㆍ중학교?

○정태훈 위원  초등학교ㆍ중학교가 청주시 내 몇 개교가 있어요?

○정태훈 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회로 돼 있어서 이게 200회면 상당히 많이 있는 횟수잖아요. 읍ㆍ면ㆍ동에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 그리고 도로시설과장님, 1040쪽에 보면 정북동 토성 진입로 개설 공사가 있어요. 5억이 편성돼 있고 정북동 토성 진입로 도로 개설인데 어디를 개설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지금 거기 농로로…….

○정태훈 위원  확ㆍ포장이죠, 개설이 아니라? 

○정태훈 위원  여기에는 개설로 돼 있어서……. 거기가 농로로 돼 있어 가지고 차량 교행이 안 돼 가지고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러면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확ㆍ포장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그럼 개설은 잘못된 거네?

○정태훈 위원  글쎄, 확ㆍ포장하면 이해가 갔는데. 알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1047쪽.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하천 가꾸기 사업 산책로 풀베기 1회, 잔디광장 예초 1회, 외래 유해식물 제거 1회, 무심천 둔치 물억새 정비 사업 1회. 우선 산책로만 볼게요. 풀베기 1회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정태훈 위원  4번을 한다고? 산책로 1년에 2번 하는 거로 보는데.

○정태훈 위원  무심천 그 산책로……. 무심천 같은 경우는 몇 회예요?

○정태훈 위원  내가 거기 매일 다니는데 2번밖에 안 했는데?

○정태훈 위원  과장님 거짓말하시는 거네.

  (회의장 웃음)

내가 새벽에 매일 다니는데 거짓말하시는 거죠. 이게 2번밖에 안 해 가지고 억새풀이 사람에 닿는 거야.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못 해도 3번 이상은 해야 돼요. 그런데 4번 했다는데 내가 매일 다니는데 이해가 안 가요. 내년에는 내가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유해식물 제거는 어디 했어요?

○정태훈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가시박인가 넝쿨로 덮여 가지고 무심천을 상당히 아주 그냥 싹 덮잖아.

○정태훈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몇 번 해? 한 번?

○정태훈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조기에 날 때 뽑아야 되는데 나중에 넝쿨이 덮고 나면 그냥 거둬 내는 거로 이 사업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날 때, 이만큼 클 때 제거작업을 해야 되는데 넝쿨이 싹 번져서 그거 제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정태훈 위원  나중에 넝쿨 걷어 내면 눈에 보이지만 날 때 뽑는 건 성과가 없는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거를 조기에 퇴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정태훈 위원  물억새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물억새. 엊그저께 추경 할 때 보니까 1,100만 원인가 반납하는 거로 봤는데 과장님들ㆍ국장님들 밖에서 무심천 다녀 보면 억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산책로 자전거도로 그 옆에 2미터 정도 잔디를 심어 주면 보기도 좋고. 억새 이렇게 심는 걸 저는 가히 탐탁하게 안 여기거든. 지금 여기 정비 사업은 내년도에는 어디 할 생각인가요?

○정태훈 위원  그거 얼마나 강하냐 하면 도로 깔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올라와. 뭐라고 그래? 도로에 산책로를 깔아 놨는데 그 틈새로 그게 삐져나와 가지고 도로를 점령할 그런……. 그래서 이 물억새는 산책로 근처에는 안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쪽 면만 심으면 되는데 양쪽으로 심어 놓으니까 이게 나중에 커 가지고 사람 다니는 데도 지장이 있고 해서 물억새 정비 작업은 물가, 산책로 쪽에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정태훈 위원  물억새가 많이 정화하는 데 일조를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물하고 닿는 데 산책로가 아닌 이쪽 냇가에, 그러니까 물 쪽에 해야지 산책로 쪽에 이렇게 심으면……. 억새하고 뭐라고 그래? 갈대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산책로에, 자전거도로에 지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걸 감안해서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정태훈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로사업본부ㆍ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특히, 유흥열 본부장님 이제 마지막인데 감회가 깊으실 건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흥열 본부장님, 평생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청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고, 나가시더라도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7쪽에 보면 교차로 개선 사업 해서 상당구 방아다리사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과 횡단보도 확충 및 개선 사업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방아다리 교차로 개선 사업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현주 위원  우민타워 들어가는, 주차장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이현주 위원  거기 한 차선을 우회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차가 늘…….

○이현주 위원  우회전 차선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거기 코아루아파트 들어왔잖아요. 거기에서 우회전 차선이 온다고 해도 계속 밀릴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조금 지나오면 바로 코아루에서 나오는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그죠? 큰길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코아루가 계속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어디로 나와요, 코아루가?

○이현주 위원  대도로, 간선도로ㆍ대도로…….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출 방향이 거기잖아요. 그죠? 코아루 나오는 진출 방향.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하는 데는 우민타워 앞이에요. 앞인데 거기서 우회전 차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회전으로 갔다 하더라도 사실 그쪽에서 막힌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진출 방향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우회전해서 갈 수 있어요. 우회전해서 갈 수 있는데 코아루에서 나오면서 진출이 그쪽 방향이더라고요. 그쪽 방향으로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계속……. 바로 그 코앞에 신호등이 있는 것 아시죠?

○이현주 위원  신호등 있어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갔던 차가 그 신호등에 걸려서 서 있을 때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어도 이 차들이 계속 우회전해서 나오느라고 머뭇거려지면 뒤차들이 질질 정체가 되면서 우회전 차선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가 밀릴 거가 예상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상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 보셔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거기가 572세대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세대가 적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일방통행이잖아요. 가 가지고 이쪽으로 다……. 나오는 입구는 이쪽이잖아요, 다. 큰 도로 쪽으로. 아니에요?

○이현주 위원  그럼 들어가는 차도 거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더 밀리는 거야. 저는 진출만 그쪽 일방통행으로 나온다는 얘기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고를 같이한다는 거잖아, 큰 도로에서. 그죠? 그러면 더 밀릴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현주 위원  거기 근처니까 다 정체될 거죠. 그리고 직진 차선이 있을 때는 우회전 못 하잖아요. 횡단보도 신호도 초록불 아니에요?

○이현주 위원  하여튼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서……. 거기 이동하는 데 교통이 정체되거나 너무 밀려서 우려는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현주 위원  거기 아직 입주 안 했죠?

○이현주 위원  하고 있죠?

○이현주 위원  그러면 거기가 다 입주가 됐을 때 통행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아시겠네요. 어차피 이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1028쪽에 보면, 이건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싶은 건데요. 차선 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선 도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차선 도색 산출하는 데 미터당 단가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이런 거예요. 도색할 때 한 번 도색하면 몇 년마다 하는 건가, 도색한 곳에 대해서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차선 도색 보면 도색하는 데 업체마다 이렇게 단가가 다른 거예요? 미터당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현주 위원  단가가 얼마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미터당 단가 얼마 이렇게 나오나요, 산출기초 해서?

○이현주 위원  헤베가 30인가요? 30센티…….

○이현주 위원  450만 원 정도요? 1킬로 450만 원. 2년에 한 번씩……. 2년이 꼭 2년은 아니지만 이삼 년에 한 번씩 청주시 내 있는 그걸 다 도색해야 되고. 그리고 킬로미터당 450만 원이 드는데 지금 12월 말일이 가까워 오잖아요. 금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출퇴근하거나 보면 곳곳에서 공사가 엄청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지역개발과나 도로사업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데서 공사비가 사실 계속해서, 그런 공사비밖에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사들을 나눠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연말에 많이 뭉쳐 있죠? 아닌가요? 아니면 연말에 더 많이 공사를 하나요?

○이현주 위원  다른 공사들 이런 것들? 

○이현주 위원  제가 예전에 시민이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유, 연말 되니까 또 돈 쓰려고 뭐 뭐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시민들은.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도시건설위원회를 해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연말에 공사가 많이 몰려 있고, 곳곳마다 차량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제 가다 보니까 흥덕대교 육교, 거기서는 사고가 나서 그렇기는 한 건데. 그러니까 도로를 가로막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통행할 때는 공사 보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겨울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봉 휘두르려면. 그러니까 공사를 되도록―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는데―안 춥고 12월 되기 전에 하면 시민들이 연말 되면 또 공사한다는 기본 통념 이런 것도 바뀔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1031쪽에 보니까 과적차량 단속반 피복비 같은 게 있잖아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춥지 않게 방한복이나 이런 거 해주는 거는 적극 권장하는 건데, 아무튼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춥지 않게 요즘에 쓰레기 때문에 핫팩(hot pack) 같은 거는 지양하기는 하지만 추우니까 근무환경을 좀 개선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1033쪽에 보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1032쪽에 보면 지역개발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자전거이용 홍보 리플릿 제작 이런 거 하는 데 뒤에 보면 하천방재과에서도 무심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가 하천방재과에서, 물론 그건 무심천이니까 하천방재과에서 하는데 홍보할 때는 청주시 내에 있는 무심천도로 전체에 홍보를 하는 건가요, 관리부서 상관없이?

○이현주 위원  그런데 무심천 자전거도로는 하천방재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이현주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이현주 위원  그냥 명칭만 자전거도로예요? 그게…….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혼동이 돼서요. 그리고 1034쪽에 보면 고은사거리에서 상대교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전체 사업비가 26억인가요? 26억이었는데 여기에 2억 5,000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헷갈려서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전년도 본예산에 잡으니까 이게 0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맞나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 0으로 나오는 거는 다 신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이 사업 말고 다른 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된 거.

○이현주 위원  거의 그래요?

○이현주 위원  이거는 조금 있다 다시 봐야겠네. 거의 전년도 사업이……. 본예산에만 0인 거 있어요. 어떤 때는 추경에 있는 데도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는 거는 저는 사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부분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분명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명품 둘레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예산에 들어간 상태잖아요, 전년도에. 그런데 0으로 나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왜 그렇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본예산을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잡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현주 위원  근데 사실은 5차 추경까지 예산이 3조 3,000억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2조 4,000억인가요? 이렇게밖에 없었잖아, 본예산에는. 그죠? 1조나 아니면 9,000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본예산을 갖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지? 그거는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한 거겠지만. 그러면 사업설명서라도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작년에는 5차 추경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5추까지. 아, 여기에 5추 내용은 못 들어오겠네요. 5추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니까. 그죠? 그럼 4차 추경이라도 사업설명서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에 사업이 제일 많으니까.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어떻게 못 하더라도 이번에만 5추가 있지 사실은 4추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는 이거랑 같이 올라와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써야 될 예산은 올라왔으면 이렇게 여기서 질의하거나 이런 내용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이 다 다르더라고요, 금액이. 노선이나 노면이나 이런 거가 영향을 미치나요?

○이현주 위원  보통 3미터 하던데요, 여기 나온 거는?

○이현주 위원  맞아요.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다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1027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시설비 제2운천교 등 3개소, 산남사거리 등 3개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교차로 개선 사업에도 보면 횡단보도 확충 및 개선 사업(7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작성해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잠깐 비슷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 어디를 할 건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결정되어 있는 곳들은 예산명세서까지는 그렇지만 예산설명서에는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다 빠져 있어요. 어디 어디 외 몇 곳, 어디 어디 등 몇 곳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디 어디에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아야 그래도 이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될 테고 또 균형 있게 지역별로 사업들이 안배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박완희 위원  예. 과장님이나 본부장님들께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차로 개선 사업 중에 횡단보도 확충 및 개선 사업(7개소)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설명서를 살펴보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의 무단횡단 우려 지역, 불합리한 횡단보도 및 정지선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동남지구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아, 예. 이 부분은 예산…….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방향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 동남지구의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도로나 이런 것들이 LH공사가 사업을 마무리하면 청주시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고 나면 소위 말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횡단보도가 없거나 신호등이 없거나 이래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사실 입주민들이 들어와 살다 보면, 살기 시작하면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 산남3지구 같은 경우에 막 입주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입구, 주 출입구 앞쪽에 중앙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확실하게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없다거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횡단보도 설치가 안 돼 있다거나 정지선 위치가 잘못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부채납 받을 때 꼼꼼하게 받으셔서……. 사실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LH에 보완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 예산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도로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촘촘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리고 1028페이지에 용암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 북문로1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 효과 평가 용역이 3,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작년도에 보행자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셨는데 그 결과물로 사업이 진행되고 진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순환 체계인 것인가요?

○박완희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보행자도로 확충, 넓히려고 차선을 일방통행으로 돌리고 해서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다거나 또 상가들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를 위해서 풍선이나 이런 것들을 앞에 인도 부분에 세워 놓는다거나 등등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되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실 때 실제 시설적인 면에서의 평가와 더불어서 보행자들이 실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사안들 이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들까지도 함께해 주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1029페이지에 도로시설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및 전광판 전기요금이 있어요. 88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 아주 큰돈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도 작년 자료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작년에는 기준 단가를 1만 5,000원 곱하기 22개소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리고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만 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4만 5,000원을 잡으셨고, 전광판 전기요금은 작년에는 1만 5,000원을 잡았는데 올해 8,000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이게 기준이 별도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개소 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작년보다 많이 늘었……. 작년에는 전기요금 같은 게 22개소였고, 통신요금은 20개소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90개소로 많이 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은 해마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상황이?

○박완희 위원  예. 하여간 이거 산출근거나 이런 거 자세한 게 있으면 하나만 자료 제공을 해주시고요.

○박완희 위원  이제는 큰 틀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3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유지관리 사업이 있고 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1032페이지)에 보면 녹색교통기반 조성 사업 해서 자전거 이런 사업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등등 이런 시설들을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특히,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더 크게 정책적으로 고민해 봐 주십사 하고 제안드리는 건데요. 학교 거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스쿨스트리트(school street)라는 제도예요. 이게 뭐냐 하면 등하교 시에 그 시간대,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8시부터 8시 반 내지는 9시 아이들ㆍ학생들 등교하는 시간이 주로 있잖아요. 그 시간대 내지는 하교하는 시간대에 그 도로를 폐쇄……. 차량 통행을 아예 스톱(stop)시키는 이런 제도들이 지금 일각에서 많이 제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사례인데 영국에서는 내년부터 아예 국가가 그런 관리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될 경우의 장점은 그런 거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등하교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그런 시간대에 차량 통행이 안 되면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이 학교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또 아이들 건강에도 더 유익할 것이다 이런 제안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당장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지금 제안되는 여러 사업들이 국비나 도비나 시비들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정책 발굴을 좀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시범 사업 형태로 고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등하교의 안전 문제나 이런 문제들 가지고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특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드렸지만 올해 자전거 관련해서 녹색교통기반 사업으로 18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 보행자도로가 겸용되어 있는 게 거의 70퍼센트 이상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행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불편한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전동 킥보드(kick-board)나 이런 것까지 등장해서 사실 엄청나게 투입되는 예산들은 있지만 실제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들의 안전이나 내지는 그 자전거이용을 더 확산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많은 것 같아요. 여하간 이런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개발과나 도로시설과나 이쪽 파트, 도로사업본부는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하는 문제는 교통정책과나 이런 데랑 논의와 협의가 필요할 사안인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향후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거는 본부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께 제안 겸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드린 적 있어요. 월운천의 사후환경영향평가 하는 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신규로 개설되는, 예를 들어서 고은사거리에서 상대교까지의 무심천에 자전거도로나 이런 문제들은 설명 자료에도 있지만 재해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의 이용의 편리성들 중심으로만 고민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사실 그 일대의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고은삼거리∼상대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생물종도 다양하고 물고기들도 다양하게 사는 곳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와라 이런 요구들을 해주셔야 제대로 조사를 해오거든요. 조사 데이터가 사업을 하기 전에 제대로 만들어져야 조성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사후영향평가 모니터링 할 때, 사후 모니터링 할 때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마무리하자면 도로시설과와 지역개발과에서는 도로 하시다 보면 방음벽을 많이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 방음벽을 설치할 때 조류 저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업비에 조금 일부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1029쪽에 보면 지역개발과 사업 중에서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안에 있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정기검사비가 220으로……. 대당 정기검사비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90개소 이 내용하고요.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점자블록 개선 사업 있잖아요. 도로안전 유지보수 사업 단가하고 이런 내용하고 자료로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현주 위원  예.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유흥열 본부장님께서 32년 10개월 간 공직에서 근무를 하시다가―앞으로 13일 남았네요―연말 퇴직 예정으로 사회에 복귀하시게 되셨습니다. 유흥열 본부장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15년도 상수도 대란(큰 사고)이 났을 때 직접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지휘해 주신 과장 경험이 있고 또 지금 마지막으로 본부장으로서 상수도 사업에 열정을 바치셨던 그러한 본부장님이십니다. 격려의 박수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박수)

○위원장 한병수  유흥열 본부장님 여기서 한 말씀 하시고 가셔야죠.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