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심사 종료 후에는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사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성강제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 강민주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권성옥 흥덕구 민원지적과장님, 이인엽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소준호 서원구청 건설과장님께서 서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고, 박찬근 흥덕구 건설과장님께서 흥덕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고, 김경원 청원구 건설과장님께서 청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용진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조용진 구청장님, 소준호 과장님, 박찬근 과장님, 김경원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민경택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책자 1362쪽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있어서 하단에 보면 자녀학자금(고등학생) 1명에 대해서 4회 159만 4,000원이 계상돼 있어요. 과장님, 올해부터 전 고등학생 무료로 다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남일현 위원  근데 이게 어째 여기 편제돼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남일현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고등학생들이 국가에서 다 제공해서 다니고 있는데 파악해 가지고 감면될 수 있으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당구청 건설과장님, 4개 구청 외래 유해식물 가시박 등 제거 사업이 서원구 1,500만 원, 흥덕구 2,000만 원, 청원구 2,000만 원이 고루 계상돼 있어요. 외래 유해식물 제거가 상당구 무심천이라든가 천에 제일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 상당구 건설과에는 이 예산이 계상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요구하지 않았나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무심천 상리에 외래식물이나 가시박 등 여러 가지가 상당히 난재(難在)하고 자생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 1차 추경에 반영 받아서 꼭 제거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다른 데 가면 이건 누가 해?

○남일현 위원  하천팀장 일 좀 많이 하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꼭 좀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하십시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상당구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3쪽, 중간에 보면 가로ㆍ보안등 관리에서 피복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청에는 없는 건데 이 피복비면 보수 작업자가 직원이에요?

○이현주 위원  우리 직원?

○이현주 위원  새로 들어왔나요 아니면…….

○이현주 위원  다른 구청에는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용 차량 임차가 95만 원씩 1대가 있어요. 그러면 서원구 건설과에 임차하는 차는 이거 1대인가요?

○이현주 위원  아니, 상당구! 다른 구청에도 임차하는 차가 있을 것 같아서 대표로…….

○이현주 위원  95만 원씩 1대. 근데 이게 왜 임차를 하는 건가요? 매입……. 구청에서 사 가지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도 임차 말고도 있는 거 있죠?

○이현주 위원  아니, 건설과에 이거 말고 또…….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건 무슨 차예요, 차종이?

○이현주 위원  SUV 차량이에요? 나는 트럭이나 이런 건 줄 알았더니 SUV 차예요? 그러면…….

○이현주 위원  화물이 있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청주시에 차량이 직원용으로 등록돼서 공용차량이 1,400여 대가 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임차기 때문에 등록한 공용차량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저는 청주시에서 운행하는 공용차가 1,400대 있어서 그것도 다 필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정수별로 배정하더라고요. 그죠? 차량이 등록된 차량은, SUV 차든지 트럭이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 거기 1,400여 대에 임차한 차량은 포함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예. 그러면 청주시에 임차한 차량까지 포함해서는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과나 건축과 각 부서마다 다 차량은 필요하겠지만 지난번에 건설과 차량 임차가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 좀 회계과에 건의해서……. 사실상 필요 없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필요 없는 차량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죠? 그래 조정해서 더 필요한 데는 더 주고 하는 게 낫지. 임차료도 엄청날 것 같아.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회계과에 알아볼 부분이겠지만, 이런 것도 각 부서에서 건의해서 조정하는 게 어떨까. 지금 청주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번에 미세먼지특위도 있었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차량 같은 거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경유차라든지 이런 게 미세먼지 많이 유발하니까 그런 것도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할 수 있는 대체 차량을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상당 건설과장님에게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무조건 구입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임차를 한 것 같거든요.

○이현주 위원  정수가 있어서. 그러면 불가피하게 임차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임차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런 건 궁금하네요, 청주시 전체 차량에 대해서.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관행으로 ‘아, 이거 우리 필요하니까 임차했지.’ 이렇게 하고 그냥 이어 왔던 것 같은데. 이 차량 정수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흥덕구 건설과장님, 1622페이지 보시면 사업 목적 소방도로 확보하는 게 있어요. 그죠? 강서동 산7-3번지하고 강내 이렇게 있는데 그 도로 면적만 이거를 매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아! 그런데 강서동 산7-3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길이 있고 그 가운데더라고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걸 8미터로 넓히기 위해서는 그 땅이 필요한 거죠? 양쪽으로 이렇게 넓히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길이 있으면 그 가운데 땅이더라고요.

○이현주 위원  제가 지도를 찍어 봤더니 그래요. 그러면 전체 땅을 사야 되는 건 맞죠? 왜냐하면 거기서 8미터 도로를 하면 나머지 땅은 그 소유자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매입해 주는 건 맞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이현주 위원  예. 당연히 원하면 매수하는 게 맞죠. 시민의 재산권을 필요에 의해서 썼는데. 그런데 강내면 같은 경우에는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넓으면 그 땅을 다 매입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또 하나 관련해서 지난번 5추에 있었던 건가? 부모산 가는 데 왜 동해전기인가? 그 옆에도 도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현주 위원  부모산 올라가는 데 삼각형, 그러니까 굴다리 지나면 삼각형 된 데 있잖아요. 그 안쪽으로 소방도로 낸다고 한 게 있었어요. 저는 그 면적도 꽤 넓은데. 그럼 그거는 같은 원리일 것 같아요. 면적 넓어서 소방도로 낸 다음에……. 아니, 소방도로가 아니라 도로를 내는 거라서 그게 엄청 궁금했는데 저번에…….

○이현주 위원  설계 들어가 있죠?

○이현주 위원  그래서 그게 소방도로예요 아니면…….

○이현주 위원  소방도로를 거기 가운데로 내는데 그쪽에는 건물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소방도로를 왜 내는 건지?

○이현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들어가는 입구에 저기 뭐지?

○이현주 위원  예. 그거 들어가는 입구에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나 봐요. 그거 개인 땅인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흥덕구 소유의 땅……. 아니, 시 소유 땅만이라도 그쪽에도 소방도로 낸다고 얘기하고 그 땅을 찾는 게 낫지 않는가 싶어서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숙원사업이더라고요. 아시잖아, 그죠?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하시죠.

○윤여일 위원  청원구청 건설과장님, 확인 좀 하나 해볼게요. 1755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4개 구청이 대부분 지난 연도보다 거의 다 반 가까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에서 네 가지 정도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하고의 산정기준은 시설비인 거죠? 1755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이요.

○윤여일 위원  예. 예산서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읍ㆍ면 1억 5,000까지 해서 5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건 해서.

○윤여일 위원  그죠?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밑에 부대비하고의 기준은 뭐로 산정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설계비하고 부대비 기준이 4억 3,000인 거는 읍ㆍ면ㆍ동 설계비를 뺀 거죠, 읍ㆍ면ㆍ동의 공사비 1억 5,000인가?

○윤여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금액이 총 읍ㆍ면ㆍ동 1억 5,000까지 하면 5억 8,000인데 지금 4억 3,000을 기준으로 하신 거는 읍ㆍ면ㆍ동 거 1억 5,000은 자체 설계로 하신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나머지 차이 1억 5,000 나는 거는 뭐인 거예요, 기준이? 그게 읍ㆍ면ㆍ동 자체 설계하셨다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5억 8,000이 전체 읍ㆍ면ㆍ동까지 포함해서 5억 8,000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시설계비나 부대비 기준이 4억 3,000이라서 이 차이가 읍ㆍ면ㆍ동 거는 자체 설계를 하셨나 해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당구청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1359페이지에 소규모 지역 가꾸기 사업 있어요. 그것도 4건 정도에 보면 전체가 8억 1,000정도 되는 거 같아요. 거기서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이 2억, 나머지 빼면 6억 1,000인데 밑에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 기준 9억 1,000은 뭐예요?

○윤여일 위원  1359페이지 소규모 지역 가꾸기 사업.

○윤여일 위원  그 위에 4건 있잖아요, 명세서에 보시면. 그것 다 합쳐도 8억 1,000밖에 안 나오던데, 읍ㆍ면ㆍ동까지 다 2억까지 합쳐도.

○윤여일 위원  1359페이지에 있는 거, 예산서에. 거기에 있는 금액 다 합쳐도, 읍ㆍ면ㆍ동까지 2억 있거든요. 그거 합쳐도 8억 1,000밖에 안 나오던데 9억 1,000은 뭔가요?

○윤여일 위원  예, 그 금액이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아까 청원구청 물어봐 드린 거는 읍ㆍ면ㆍ동은 보통 소규모기 때문에 자체 설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빼면 계산상으로 6억 1,000을 기준으로 설계비가 잡히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9억 1,000을 기준으로 잡으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물론 읍ㆍ면ㆍ동 게 다 설계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다른 구청이 보통 소규모, 작은 사업이라 읍ㆍ면ㆍ동 거는 자체 설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면……. 청원구청도 읍ㆍ면ㆍ동 게 2억이더라고요, 총예산 중에. 그러면 다른 구청의 저기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 거는 금액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산서에 뭐가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예산서에 있는 거 합쳐 보시면 읍ㆍ면ㆍ동 2억까지 합쳐서 8억 1,00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9억 1,000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까처럼 그중에서 읍ㆍ면ㆍ동 게 2억이면 읍ㆍ면ㆍ동 거는 자체 설계를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청원구도 얘기하셨던 거지만 조그마한 사업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빼고서 잡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하신 김에 1354페이지,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 해서 2억 원이 있어요. 전년도랑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135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내 토지 보상 해서 2억이 새로 있는데 이거 두 가지는 뭔 차이가 큰 건가요? 이것도 상당구 건설과예요.

○윤여일 위원  1354페이지에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 해서 2억 이거는 작년도도 2억이고 올해도 또 계속……. 그냥 해마다 세우는 예산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내 토지 보상 해서 2억은 올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똑같은 금액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뭔 차이가 있는 건지?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바로 안 되시면 확인해서 알려 주셔요. 구청이 어떤 건설보다는 대부분 유지보수 성격이 많잖아요. 소하천 정비, 교량시설 유지보수 그런데 대부분 예산이 많이 준 것 같아서……. 아까 소규모 사업도 마찬가지고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든 것 같아서요. 이게 만약 앞으로 추경에 내년 수준으로 더 세워진다면 모르지만 이게 1년으로 간다면 예전에 했던 거의 반밖에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지금 보면 청원구 건설과 소하천 유지보수도 1억 9,500에서 8,000으로 반 가까이 줄고, 서원구청 건설과도 교량이나 시설물 유지관리가 9억 2,400에서 3억 1,800으로 줄고, 흥덕구도 소하천 정비 사업이 5억 4,000에서 2억 7,000으로 줄고. 4개 구청이 거의 기본……. 매번 꼭 필요하고 매번 발생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비용 같은데 거의 반으로 줄면 이게 아까처럼 추경에 내년 수준으로 세워 주면 몰라도 올해 사업의 반밖에 못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나요? 이거는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청장님!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본청의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흥덕구청 건설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하천 정비 사업이 1627페이지인데 이게 전체 예산이 5억 4,100 정도에서 2억 7,300으로 반 가까이 줄어요. 이게 시 하천방재과에서 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고요, 구청에서 하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차이점이 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지역에 소하천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비만 조금 많이 오면 넘치고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결국 알아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토지를 해서 시에서 하는 큰 것들은 거의 국비 받아서 그런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한계가 있잖아요. 1년에 한두 군데 국비 받아서 할까 말까 한 거고. 그럼 결국에는 여름이나 이런 데 비 많이 올 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어쨌든 땜질 처방식이라도 정비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반씩 줄어들면 이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거예요? 앞으로 계획……. 지금 예산이 거의 반 토막 난 것 같아요, 소하천 정비 사업이.

○윤여일 위원  그래서 결국 올해 예산도 보니까 가락하고 동림리, 그죠?

○윤여일 위원  두 군데 빼면 그냥 일반 유지비는 8,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이게 8,000만 원을 갖고 1년 동안 소하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게……. 물론 예산이 많은 거를 어떻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게 세운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의 큰 역할이 있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이게 여름마다 보면 매번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예산이 유지되지는 못할망정 이게……. 그리고 정비 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가 안 줄었다 하면 해마다 몇 군데씩이든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정비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게 그런 시설비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라서 그런 게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한병수  짧게! 예,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  흥덕구 건설과장님에게 하나만 질의드리겠는데요. 1621쪽에 보면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 밑에 도로기반시설 확충 지원 해서 2,766만 7,000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일반운영비로 쭈르륵 나왔어요.

○이현주 위원  흥덕 건설과장님, 1621쪽에 보면 예산서에는 그게 안 나왔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내용에 청원경찰 월액여비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있어요. 과장님, 만약에 지금 파악 안 되시면 나중에 파악하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일반운영비인데 청원경찰 월액여비가 있었고. 아까 질의드렸을 때 상당구청의 피복비는 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운영비에 피복비가 갑자기 이렇게……. 피복비나 월액여비나 여기에 들어앉아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어요. 일반운영비에 청원경찰 월액여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사업설명서예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현주 위원  여기 일반운영비에 피복비가 나오나? 현재 1621쪽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에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상당구도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이에요, 피복비. 그게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민경택 과장님?

○이현주 위원  가능해요? 공무원이고 그러면……. 그게 뭐죠? 후생복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나 월액여비나 이런 게 여기서 책정되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성택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코로나가 바로 내 앞까지 왔습니다. 각자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출석하신 거 보면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확산되지 않길 바라면서 질의를 좀……. 질의보다는 의견인데요. 지역경제가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몇 년 동안 제가 사무감사 내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주문을 계속 드린 게 있어요. ‘조달우수제품을 써 주십사, 지역제품을 써 주십사.’라고 했는데 저희가 연중에 집행내역을 늘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감사에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면 특히, 각 구청 건설과가 물품 구입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따로/별도로 자료를 받아 봐도 조달우수제품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지역제품도 아니고. 그리고 구청에 계시면 구청의 지역은 각 구예요. 그런데 이건 예를 들은 거지만 상당구에서 흥덕구 제품을 더 많이 쓴다든가 이런 것도 어쨌든 지역구민한테는, 지역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타 지역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올해 예산심의에서 주문을 드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심의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 올 사무감사에는 반드시 제가 챙겨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해요. 제가 순위를 꼼꼼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물품 구입하실 때 지역 내 우수조달제품이 있는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역은 각 구입니다. 구에 없으면 청주로 확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청주에 한정을 줘서 해주시고. 그리고 없으면 지역 내 일반 조달, 그러고도 안 되면 지역 내 제품, 그러고 나서 일반 구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일부러 순위를 말씀드린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사무감사에는 그것이 과연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꼼꼼하게 챙겨 볼 예정입니다. 이 부분 한번 신경 쓰셔서 물품 구입 현황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거는 각 구청뿐이 아니라, 사실 전 부서의 물품 구입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타지, 특히, 서울, 광역단체를 넘어서까지도 물품 구매를 하고 계시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 살리자, 살리자.’ 말만 하면서 이런 부분이 실행 안 되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업예산이라는 게 보면 각 구청에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집행예산이고 위임사무를 해서 읍ㆍ면ㆍ동이랑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특히, 드릴 말씀은 특별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되기를 바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완희 위원님 하시죠.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4개 구청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노후 가로등 엘이디 교체가 제가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상당구청이 150개소, 서원이 100개소, 흥덕이 150개, 청원이 150개 이렇게 노후 가로등을 엘이디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일단 대표로 상당구청 건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150개소, 상당구청.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 상당구청의 전기요금이 255개라는 가로등 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상당구는 전체적으로 255개 가로등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박완희 위원  아, 분전함이?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실제 가로등 수는 얼마나 되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가로등의 전기요금, 그러니까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가로등 분전반 전기요금이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당구의 가로등 4,743개 중에 엘이디로 교체된 게 대략 50퍼센트 정도 선이라고 서원구청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완희 위원  27퍼센트 정도?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엘이디로 바꾸는 게 지금 150개니까 거의 10퍼센트도 안 되네요, 그죠?

○박완희 위원  서원구는 아까 50퍼센트 정도가 엘이디로 말씀하셨죠?

○박완희 위원  그럼 흥덕구는 어떤가요?

○박완희 위원  예. 청원구청도 비슷하신가요?

○박완희 위원  40퍼센트 정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 관련해서 보안등은 작년에도 7만 5,000원 곱하기해서……. 상당구청 같은 경우에 1353페이지 예를 들겠습니다. 보안등은 7,500원씩 해서 6,900등 12개월 요금이 똑같아요. 그런데 가로등은 작년에 22만 원인데 올해 23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로등을 지속적으로 엘이디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면 엘이디로 대략 전기요금이 40퍼센트 정도, 30에서 40퍼센트 정도 절감이 되는데 전기요금 지급계획은 더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전에서 전기요금 올리겠다고 하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인지 뭐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상당구청 건설과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 늘어나는 요금까지 포함해서 기본 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가로등 보면 23만 원 곱하기 255개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란 말씀인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히 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기요금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전체 정해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해마다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개수가 이미 나오잖아요. 그 위에 가로등 신규 설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략 몇 개소 해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 이렇게 하는 게 맞지. 1개 분전함의 요금이 22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올랐다 이거는 성격상, 표현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정확히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가로등을 엘이디로 예산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초창기 태양광 가로등 같은 경우는 비용도 비싸지만 축전지인가요? 배터리가 성능이 약해서 10시만 되면 불 꺼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이렇게 한 것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가로등을 엘이디 교체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가로등으로의 교체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말씀하셨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

○박완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한병수  잠깐만요. 지금 청주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의장단회의가 소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의장단회의가 소집됐는데 질의하실 게 많은가요?

○박완희 위원  아니, 한두 가지만 정리하고 바로 끝낼게요.

○위원장 한병수  그럼 바로 끝내……. 왜냐하면 지금 눈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일단 상당구청 건설과에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면 자료는 1357페이지하고 1358페이지인데 중앙로 차없는거리 계류 및 분수시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전기요금이 12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돼 있어요. 전기요금이라는 게 사실은 참 애매한데 이게 가로등 분수대를 가동할 때, 계류할 때 전기요금이 더 많이 들겠죠. 그죠? 이걸 나눈 거잖아요? 전체 총 들어가는 예산을 12개월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계류가 실제 10개월을 안 하잖아요. 많아야 6개월 정도 계류를 돌리는데 상하수도 요금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거의 10개월간을 계류를 돌린다는 이런 표현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1358페이지에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계류시설물 등 청소 여기는 8개월로 되어 있어요. 250만 원 8개월.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검을, 체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로 관리 이건 4개 구청 마찬가지인데요.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에 교통량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이 10개 지점, 서원이 8개, 흥덕이 5개, 청원이 7개 이렇게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교통량 조사가 어떤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박완희 위원  사전 자료 조사인 거네요, 그죠?

○박완희 위원  예.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자료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네요. 이게 매년 10개나 8개, 7개 이렇게 10년만 하면 100개 지점 이상들의 자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 이런 연관 부서들이 청주의 교통량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도로의 확장이나 아니면 축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자전거도로가 이용을 많이 하자고 해서 자전거도로 많이 설치하지만 보행로하고 겸용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행자도 불편하고 자전거 이용도 안 되고. 그러면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차로를 일정 구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내지는 최근에 나온 전동 킥보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용할 수 있게 차로를 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되려면 사실 제대로 된 교통량과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이런 데이터들이 같이 공유가 돼서 함께 이용됐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로 해도 될까요? 오후 1시부터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건설과장님들, 바깥에 눈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ㆍ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소관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185억 2,156만 3,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소 소관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12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외청 소관으로 상당구청 소관 1,569만 4,000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서원구청 소관 376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흥덕구청 소관 431만 6,000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그 외 수정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은 박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박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