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미선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질의 답변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김천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6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에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단에 여성친화도시추진단 운영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추진단에서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하는 거죠? 

○남연심 위원  그러면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남연심 위원  이렇게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받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남연심 위원  그럼 하단에 여성친화도시추진단 운영에 강사수당이 7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로 어느 분이 오시는 겁니까?

○남연심 위원  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96쪽 하단 부분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 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 지원이 29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남연심 위원  혜택 받는 아동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인당 급식 지원 금액을 대략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남연심 위원  4,000원. 그럼 이게 숫자가 대략 맞습니까?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  네, 급식 지원 25억 4,000.

○남연심 위원  264일. 그러면 주중에는 보통 꿈자람카드를 이용해서 결식아동들이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연심 위원  그러면 여기 397쪽에 보면 아동 급식 지원(저소득가정 아동)이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이거는 언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남연심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보면 대우꿈동산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보니까 안내판에 ‘꿈자람카드 이용 바랍니다.’ 하면서 각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 광고지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이게 제대로만 이용된다면 참 좋은 제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꿈자람카드를 이용하면서도 그걸 현금화시키는 그런 예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거는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0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봉사했을 때 한번 경로당을 신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로당 신축했을 때 외부 건물만 세워 놓고 ‘그 안에 집기는 알아서 하라.’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그 지역주민들에게 일반 집기ㆍ비품을 협찬도 받고 또 모금도 하고 그래서 TV나 냉장고 기타 집기류를 설치해서 경로당 개소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마음이 아팠던 게 ‘기왕에 경로당을 신축해 주면 거기에 맞게 비품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내년에 개원하는 거죠?

○남연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1억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런 것도 ‘거기 총공사비에 포함을 해서 집기ㆍ비품이 들어가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연심 위원  그러면 집기류의 예상 단가는 어디에 근거하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제가 이거를 넘겨보면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본 것이 다른 거 다 그만두더라도 의자 하나 5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총천연 가죽으로 해서 구매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무용품에서도 보면 우리가 보통 사무실에서 복합기라는 것을 쓰지 않습니까? 410쪽, 복합기 같은 경우는 저희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게 복사기, 스캐너, 프린터 한꺼번에 쓸 수 있는데 더군다나 관에서 전자복사기를 구매하고―팩스는 물론 따로 있으면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팩스도 하고 거기에 스캐너도 따로 구입을 하고 그런 걸 보면……. ‘만약에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설장이라면 여기에 대한 집기ㆍ비품에서 3분의 1 정도는 절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교가 마땅할지는 몰라도 얼마 전에 제가 소화기 때문에 시청 앞에 소방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집기ㆍ비품 보면 정말로 ’60년대 사용했을 그런 것 가지고 일선에서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관 가격으로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남연심 위원  여기에도 보면 탁자나 의자 수강용으로 따로따로 돼 있고 또 의자는 고정식도 150개를 했고.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회실에서도 6명의 위원이 하나의 프린터를 갖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남연심 위원  비용 면에서 조금 더……. 어차피 세금이고 예산인데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상이고요. 이어서 위생정책과…….

○위원장 육미선  오늘 아니에요.

○남연심 위원  아, 아니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청주행복네트워크 운영비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윤인자 위원  그러면 342페이지에 보면 위기가구 사례관리 이런 것도 여기서 다 전담하는 건가요?

○윤인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기가구 사례관리도 같은 맥락으로 연결을 해서 업무를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위기 사례관리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사례관리 후에는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인자 위원  그러면 사례관리 받는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윤인자 위원  그러면 전담사례관리사는 몇 명 정도?

○윤인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윤인자 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에 대해서 중간에 모여 가지고 관리에 대한 사례 이런 것도 발표하는 기회가 있나요?

○윤인자 위원  결산보다도 이런 사례관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이런 사례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개선책 같은 토의가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윤인자 위원  통합사례관리 교육훈련비가 15명이 계상됐는데 1년에 한 번 어느 시점에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윤인자 위원  교육 시에 30만 원씩 지불되는 건가요?

○윤인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례관리 자체를 심도 있게 잘 관리해서 위기관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43페이지 보면 민생안정 예산이 계상됐는데 감액이 됐어요. 중간에 민생안정 추진(자체) 해서 3억 734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인자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3억 1,119만 3,000원 감액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364페이지, 거기 하단에 보면 고령자친화기업 대응투자 지원이라고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인자 위원  그럼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윤인자 위원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서 노인일자리가 마련되면 앞으로도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인자 위원  그러면 이어서 371쪽……. 379쪽이네요. 거기 보면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신규사업 7,569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인자 위원  중증장애인 사고 발생 시에는 어떻게 손도 못 대보고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업을 잘 활성화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387페이지에 보면 여성 해피마더사업이라고 임산부 및 산모들에게 3,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윤인자 위원  요즘은 다문화가정이 많은 관계로 어머님이 옆에 안 계셔 가지고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임산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요.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례에 대해서 시에서는 제대로 점검을 하는 건가요?

○윤인자 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추산되나요?

○윤인자 위원  그러면 그 사례관리 후에 그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사후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도 이루어졌나요?

○윤인자 위원  점검하고 계신 거죠?

○윤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397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금 때문에 질의하셨었는데 이거 다시 설명을 해보시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밑에 교사들 지원금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책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세부사업에 편성목이에요. 그런데 목하고 목을 더해서 세부사업이라고 하면 답변이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서지한 위원  예산서 나오면 과장님들, 계장님들은 안 보시나요? 우리만 보나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밑에 목에 된 걸 갖다가 더해서 이걸 합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처음에 오류가 났다고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고 하셨어야지, 박정희 위원님도 당황하셨잖아요. 그거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워낙에 예산서가 그런 게 많은데 그거를 팀장님들이고 담당자들이 미리 봤으면 그거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통보를 하든가 하셨어야지. 전년도 대비 여기서는 상승이 돼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질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어린이날 부대행사(전교조), 이게 표시를 이렇게 전교조라고 목을 달아야 됩니까?

○서지한 위원  사진작가협회, 전교조 말고 또 어디죠? 

○서지한 위원  중부매일까지 하죠?

○서지한 위원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서지한 위원  과장님, 혹시 행사하는 데 가 보셨나요?

○서지한 위원  몇 년 전이죠?

○서지한 위원  올해 가 보시고 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교조 행사도, 저희는 양쪽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는데도, 사실상 시 예산지원 없이 하다가 시에서 준다고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건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답변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사실에 근거한 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시민알뜰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됐네요.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560만 원을 더 계상했네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560만 원은 두 사람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1,000만 원이었던 게 1,560만 원이 됐잖아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이거 알뜰센터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많이 교환을 하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사무국장 인건비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해서 올려와야지, 목이. 아까는 전교조라고 세부목까지 달았는데 이거는 왜 시민알뜰센터라고 달았어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저희가 4년 동안 이거 갖고 얘기를 했어요. 4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정확한 목을 달든가 아니면 삭제를 하든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56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그리고 청원군에서 오신 분은 또 따로 계상이 돼 있고요. 그러면 사무국장의 비용이, 비용으로 나가는 건지 급여로 나가는 건지 이 센터를 운영해서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건지에 대한 목이 다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서지한 위원  이대로 잡아줄 수는 없잖아요.

○서지한 위원  아니, 이거를 담당자들 바뀔 때마다 ‘다시 생각해 보겠다.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만 하지 고쳐지질 않아요. 이거는 완전히 악성이 됐어요, 악성이. 이게 8대 때도 그렇더라고요. 

○서지한 위원  담당팀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이거 내용 모르십니까?

○서지한 위원  이것 절대로 이렇게는 못 잡아 줍니다. 과장님이 다른 데도 세부목을 안 잡으셨었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은 세부목을 잡으면서 이거는 왜 전혀 상관없는 목을 잡느냐는 거죠. 이대로 그냥 가면……. 지금 이 사무국장들이 하는 역할하고 출근하는 것하고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현재 매화공원에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공원 주변 주민지원 사업비 3억은 뭐죠?

○서지한 위원  과장님, 이게 주민지원기금으로 갑니까, 지원비로 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지한 위원  일반회계로 편성할 거면 그쪽에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결국은 주민들 개개인한테 넘어가는 예산이죠?

○서지한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는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서지한 위원  글쎄, 저는 그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노장과에서 잡을 게 아니고 면이나 구청에서 잡았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따져 놓고 보면 그전에 만들어 조성이 됐지만 그 이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겼으니 그분들한테도 그전에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목련공원도 그것 한참 뒤에 했는데 목련공원에 지원한 금액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청원군에서 그걸 안 해왔었던 거거든요. 그걸 청주시에서 이관을 받으면서 할 거면 전체 맥락을 만들어 놓고, 전체 구성을 해놓고 나서 노장과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이 예산에 문제가 없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법안하고 따져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전체 구성 면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복지정책과 정동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4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보면 원래 당초에 있던 6개소는 크기와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운영비가 연간 3억 900으로 공히 똑같은데 이것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보면 예산이 배가 됐어요. 7억 1,600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통합청주시가 탄생하면서 복지관들도 나름대로 운영하던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프로그램 개발이나 체크리스트를 잘 작성해서 공히 평정하게 금액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체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다음은 343쪽. 존경하는 윤인자 위원님과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청주행복네트워크 운영비 지원이 청원군에서만 실시했던 거라는 거죠?

○최충진 위원  통합이 되면 청주시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최충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복지이ㆍ통장 활동가이드북은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 건가요?

○최충진 위원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이걸 한다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읍ㆍ면ㆍ동에만 하는 건가요? 읍ㆍ면만? 

○최충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345쪽에 보훈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1,500만 원 계상됐어요. 그다음에 346쪽에 또 6ㆍ25 기념행사 지원이 당초 2,000이었는데 1,500이 올라 가지고 3,500만 원이 됐고. 이 부분은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도비가 얼마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최충진 위원  1,500만 원이나 더 올라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59쪽에 대한노인회 청주시상당서원구지회와 청주시흥덕청원구지회가 생겨 가지고 운영비가 지금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청주시 전체를 해도 4,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각각 7,900, 7,000으로 해서 1억 200이나 더 올라간 특별한 이유가 뭐 있는지? 

○최충진 위원  그럼 그 밑으로 보면 흥덕청원구지회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회계전출금하고, 결국은 보증금 들어가는 거죠? 

○최충진 위원  먼저 중앙공원 옆에 청주시지회가 운영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인테리어에 비해서 공사 끝나고 말썽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공사 감독도 철저히 하고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ㆍ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366쪽 가경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2,500만 원이 옥상방수공사인데 그게 어느 동인가요?

○최충진 위원  그게 별관에 들어가는 첫 동이에요?

○최충진 위원  나는 그 뒷동인 줄 알고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누수가 되나 그래서 한 거고. 아무튼 방수공사는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ㆍ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11일에 개관한다고 그랬죠?

○최충진 위원  몇 시인가요?

○최충진 위원  1시 40분이요?

○최충진 위원  그런데 원래 거기 버스 구입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버스 구입은 안 해주는 건가요?

○최충진 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의회에서도 오케이(O.K) 해준 부분이고 거리가 워낙 멀고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이고 이게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는 입장인데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장애인들이 그날 개관하는 날 기분 좋게 타고 갈 수 있어야지 6개월이 늦어진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최충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한테 배려한다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서, 사유야 많이 있겠지만 조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반으로도 얼마든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며칠 전에 제가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차가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고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내려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버스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날 오픈식 때 준공하면서 버스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까…….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해가지고 기왕에 해주는 거면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김천식 과장님한테 388쪽에, 우리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 맞죠?

○최충진 위원  그런데 우리 여성단체가 운영되는 걸 보면 제가 4년 동안 복지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고 단체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된 걸 보면 여성리더십 및 한마당큰잔치가 또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우리 김천식 과장님께서는 여성단체 운영이 잘 된다고 보시나요?

○최충진 위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매년 이거 가지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개선이 안 됐고 그랬는데 말로만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답게 움직이려면 여성들이 먼저 앞서고 잘 되면 남성이 편한 도시가 돼야 여성친화도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인원도 몇 명 안 되는 여성단체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청주시가 탄생됐고 이제 2015년도에는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해서 여성이 말로만 앞장서는 게 아니라 제대로 좀 앞장서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단체가 돼서, 모범이 돼서 ‘진짜 청주는 여성친화도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매년 우리가 주장을 했어도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실은 올해 손을 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과장님도 바뀌었다고 밖에서 ‘9월에 와서 잘 모릅니다.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셔서 좀 몰두해 가지고 여성단체가 잘 돼서 우리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진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정동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복지재단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복지재단의 예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나 2014년도의 예산을 보면 예산 편성했다가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대로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인건비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마 사전에 감지하고 계셨을 텐데 출연금이 작년에 10억이었다가 올해 11억으로 해서 1억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쪽에서 증액을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복지정책과에서 1억을 증액시켜 놓은 건가요?

○변창수 위원  그러면 여기 2015년도 예산으로 11억을 계상해 놨는데 요구를 더 했을 수도 있겠네요, 조율이 있었다면? 거기서 처음에 얼마 정도를 요구했었던 겁니까?

○변창수 위원  11억을 해 가지고 올려놓으셨는데 ’13년도, ’14년도에도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70% 정도밖에는 지출이 안 되어 있고 전부 다 기본재산으로 넘겨 가지고, 이월시켜서 기본재산으로 넘겨놔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11억씩 편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거는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 형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또 국장님 의견을 들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때 긍정적으로 답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까? 출연금 쪽으로 계속 가실 건지 보조금으로…….

○변창수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출연금 형식으로 가셔야 된다.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건가요?

○변창수 위원  2013ㆍ2014년까지 72억을 출연했고 지금 2015년에도 11억을 한다고 하면 83억 원을 출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애초에 청주시에서 70억 출연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변창수 위원  70억은 시에서 출연하기로 했고 30억은 외부 출연을 받기로 했었던 겁니다, 이게.

○변창수 위원  김영석 이사님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변창수 위원  소문이 그렇게 파다하게 났던데. 사표를 12월 말까지…….

○변창수 위원  글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거는 우리 의회의 본연의 업무인데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몇 가지 지적당하고 싫은 소리를 들어서 사표를 내느니 그만두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했던 부분 또 이런 부분들, 2013ㆍ2014년도 지출된 그거를 통계를 내서 요구는 11억 원을 했지만 감액을 해야 될 거라고, 감액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감액이 되어도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변창수 위원  어쨌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절차를 밟아서 결론을 낼 일이고. 367페이지에 보니까 행려자 귀가 차량비 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제 구청도 보니까 각 구청별로 이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던데 본청에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변창수 위원  347페이지. 행려자 귀가 차량비라고 해서 중간쯤에.

○변창수 위원  본청으로 온다는 얘기죠?

○변창수 위원  4개 구청도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여기가 개인 운영 시설이라고 해도 법인으로 전부 다 등재되어 있지 않나요?

○변창수 위원  어쨌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게 미인가시설로 봤는데 장애인거주시설이고 노인거주시설이고 보면 이런 민간시설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쪽에서 인권침해나 가혹행위 같은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연계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노인장애인과장님, 장애인 대형버스 구입 문제요. 올해 집행 못 하셨으면 이게 회계연도 독립으로 분리로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실 거면 올해 원인행위를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연내에 내부계약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위원장 육미선  그럼 올해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그거를 예측하셨어요?

○위원장 육미선  9월에 추경에 올리셨을 때는 조달청의 사항을, 조달 업체와 관련된 그 과정을 예측하고 계상하셨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럼 연내에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올해만 그렇게 됐나요?

○위원장 육미선  아니, 저희가 물품 구입이 한두 해 있어 왔던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사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게 일단은 맞는 거고요.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집행의 원인행위를 못 하게 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될 상황이 됐다면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2회 추경을 다음 주 화요일에 하게 되는데, 물론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서류로 올라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장 다음 주에 개관식 할 거고요. 저희 위원님들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 데만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마시고요 세워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건가에도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최충진 위원님께서 종합복지관의 복지관별 운영비와 인건비 누누이 강조하셨었는데 이철희 국장님, 이 사항과 관련돼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기억하세요?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셨었거든요? ‘복지관과 관련된 운영비 예산 지원을 사업 규모나 사업 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겠다.’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이철희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향후 예산편성 시 복지관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지관에, 물론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뿐만이 아니고 노인복지관도 같이 해당되는 사항이었었는데요. 어쨌든 ‘같은 복지관 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수 그리고 운영하는 규모를 고려해 가지고 교부하시겠다.’ 그리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관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서류로도 저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2013년에도 지적이 되었고 올해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2014년 예산도 동일하게 편성하셨죠?

○위원장 육미선  성과평가 하셔 가지고 지금 운영지원금 반영하셨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작년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보고하셨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 감사 내용에 대해서 올해는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럼 내년 예산 반영에는 그렇게 하셨나요? 

○위원장 육미선  해마다 그냥 그렇게 연례적으로 말씀만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해마다 지적하시는데 ‘반영하겠다.’ ‘개선시키겠다.’ 하시고 개선되는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도 반영이 안 된 사업비 지원인가요, 운영비가? 340쪽이요. 평가는 하셨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육미선  특성화 사업 모든 내용들을 각 복지관별로 평가하셔 가지고 그 평가 내용을 다음 연도에 운영비 지원해 주시는 데 반영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제가 오늘 예산심의 전에 복지정책과하고 여성가족과에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복지관별로의 운영비 지원과 기준 이러한 내용들,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최대한 점심식사 후 속개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4쪽에, 아까 존경하는 윤인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었는데 그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달라 가지고요. 364쪽에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고령자 친화기업. 이게 우암시니어로 가는 사업은 맞죠?

○서지한 위원  원래, 3년인가 4년 전에도 우암시니어에서 도시락 나누기, 보온도시락 해서 밥을 하면 날라주는 분이 있고, 이게 그 사업입니까? 현재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서지한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판매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보온도시락에 밥을 해서 갖다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복 사업인 걸로 보이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서지한 위원  지금 이 사업은 도시락을 판매하는 사업입니까?

○서지한 위원  아까 배달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서지한 위원  정확히 다시 한 번 짚어 보자고요. 원래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락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도 있고 밥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밥을 만들어서 보온도시락으로 전달하는 것도 있는데 어느 쪽 사업이에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락을 판매하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인건비 지급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 지급입니까?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 시점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게 국비가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서지한 위원  근데 국비도 안 내려왔는데 먼저 시비를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국비가 아직 잡혀 있지도 않은데 시에서 예산을 예시할 수 있느냐는 거죠.

  (답변을 지체하자)

과장님,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국비나 도비가 내시돼야지만 시비를 매칭 하는 거지 시비를 먼저 잡아 놓고 만일에 국비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데요?

○서지한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돼요? 정확한 시기가요.

○서지한 위원  내년 초라는 건 1월 1일부터를 얘기합니까?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거 갖고 길게 하시지 말고…….

○서지한 위원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비가……. 이 사업을 할 거면 국비를 먼저 내려보내서 그다음에 거기 시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이 되면 그때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국가에서 어떻게 해준다고 전혀,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서로 말만 왔다 갔다 한 거지. 국비 예산이 내려와야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380쪽입니다. 이것도 민간이전 사업인데요. 전국지체장애인 지도자대회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1년에 한 번씩 있는 겁니까, 돌아가면서 각 도ㆍ시별로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유치를 하신 거예요? 이거를 유치해서 저희들한테 득이 되는 게 뭐죠?

○서지한 위원  과장님, 외부에서 몇 분이나 오세요? 전국에서?

○서지한 위원  그러면 여기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의 중점적인 내용이 있겠죠, 계획서나?

○서지한 위원  그걸 주시는데요.

○서지한 위원  저희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다 계획이 돼 있잖아요. 계획이 돼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떡하실 건데요? 지금 저희는 이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요. 아마 위원장님도 모르실 건데, 이런 사업이 2014년도에 다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의회하고도 어떻게 갈 것인지 상의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호텔까지 다 예약해 놓고 모든 걸 끝냈다.’ 이게 잘못 들으면 협박으로 들리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너네 안 해주면 큰일 나.’ 제발 사업하실 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판단에서는 옳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 위원 판단은 꼭 옳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 마찰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국대회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와서 예산 안 줘서 못 하겠다고 하면 청주시가 망신당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저희 의회의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385쪽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묘지인 매화공원에 대해서 일직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서지한 위원  예산이 먼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5만 원에 두 명을 잡아놓으면 다른 용역을 쓸 때 이 금액으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따로, 일처리 따로’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냥 빗겨나가기 위해서 받는 거라고밖에 될 수 없는 게 대책을 세워서 일반적인 외부 사람들한테 줬을 경우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외부에 용역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모색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과장님, 시정계획서에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내용은 과에서 올린 것 맞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에만 놓고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한 게 있나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공공형 어린이집을 더 확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서지한 위원  근데 공공형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 어린이집보다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더 해준다든가 특혜가 좀 더 있어야 신청을 많이 하지 지금 상황에서, 1년에 도서구입비를 100만 원 주는 거네요?

○서지한 위원  이것은 예산심의는 아니고 부탁드리려고 해요. 기왕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해서 청주시 어린이집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게 하려면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된다면 지원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맨 밑의 단에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전체 20명에 대한 게 4,900만 원입니까?

○서지한 위원  이거 정확한 자료 좀 주십시오. 본인이 본인 아이들을 원에 보내고 그 원을 관리ㆍ감독하거나 어떤, 감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조금 방향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409페이지. 9대 때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조수석 쪽의 건가요, 운전석 쪽의 건가요?

○서지한 위원  지금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아이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석에 답니까? 운전석 쪽으로 아이들이 내립니까?

○서지한 위원  지금 이게 만들어진 목적은―본 위원이 알기로는―일방통행이거나 2차선 도로에서 차가 정지를 하니 추월하지 말라는 그 표시잖아요. 아니면 기사가 내린다든가 그런 표시인데 저희 9대 때도 이게 참 논란이 많았는데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 게 없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지한 위원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여성가족과장님이시니까 또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차가 정지되면 ‘STOP’ 하는 게 몇 센티미터나 나와요?

○서지한 위원  50㎝요?

○서지한 위원  50㎝ 맞습니까? 저희가 9대 때 시청 앞에서 시연을 했었어요.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조수석 쪽의 것, 아이들이 내리는 쪽의 것은 그게 더 큽니다. 크고 설 수가 있어요. 운전석 쪽 말고 아이들이 내리는 쪽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 표지는 왜 있느냐 하면 ‘추월하지 말고’가 아니고 ‘오토바이 같은 게 끼어들어오지 말라.’고 서는 거예요.

  (공무원이 위원에게 자료를 보여주자)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근데 운전석 쪽의 것이 차가 지나온다고 해서, 차가 그걸 보고 ‘아, 저거는 서는 거다.’ 그러고 서는 차들을 본 위원도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걸 꼭 해줘야 되느냐는 거죠. 9대 때도 그때 당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제가 50%인가 해준 기억이 있는데 그때 ‘실험을 보고서 합시다.’라고 했는데 좋은 결과를 못 얻었거든요. 근데 담당자들이 다 바뀌어서 또 올라오니까 이런 상황이 됐어요.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서지한 위원  과장님, 이게 한 개당 금액이 얼마죠?

○서지한 위원  이 업체가 한 업체죠?

○서지한 위원  제가 보육교사 교육할 때 가서 보니까 그 업체 사장이 나와서 선전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놓고 봤을 때 특허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20만 원이면……. 30만 원이요? 30만 원이면 너무너무 비쌉니다. 단가 조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질의를 하셨었는데 장난감도서관 운영하고 장난감나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서지한 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쪽을 이용하시죠?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아까 여기 운영비가 1억 얼마라고 그러셨죠?

○서지한 위원  1억 200이면 자부담은 얼마죠? 몇 프로입니까?

○서지한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서지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홈페이지 유지보수 정도는 복지관에서 어느 정도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절약하는 그런 게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쪽에도 이거를 권고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정확히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자부담에 대한 거는 꼭 주십시오. 416쪽입니다. 예산 문제이기 이전에 지금 청원다문화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충대에서 받는다고 합니까?

○서지한 위원  혹시 지금 상당구청에서 상당구청 소관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나 엄마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글쎄, 어제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구청 따로, 시 따로 놀다 보니까 똑같은 다문화가정에 중복 지원이 되게 생겼어요. 이게 서로 업무협력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소외돼 있는 다문화가정을 돌본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또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큰 거고요. 서로 어떤 사업을 바꿔서 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상당구청하고 협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협의 결과는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책정하는 데 저희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저희가 노인병원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1차, 2차 공고를 했는데 수탁자가 없다가 맨 마지막 날 한 군데가 되다 보니까 검증이 잘 안 된 상태로 그냥 넘겨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인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청주시에서 다문화센터를 하고 있는 데고 본 위원도 거기 운영위원이지만 과연 전에 보혈선교에서 하던 만큼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쪽의 인원을 그냥 보강해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전에 청원군다문화센터는 봉사자 위주로 했었어요. 그런데 돈을 안 주고 봉사자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충대 아이들을 데려다 쓸 수도 없고. 본 위원도 거기 같은 운영위원이라 참 말하기가 곤란했었어요. 능력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지만 그 먼 데까지, 지금 다문화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가정 내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태까지 청원군에서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놨었어요. 지금 거기 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는 천주교유지재단에서 그래도 꽤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충대에 물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청주시에서 하는 다문화센터를 충대 산학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원 없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해오름마을도 그래요. 전에 어느 수녀회에서 하다가 그분들이 시하고의 어떤 갈등 때문에 더 이상은 못 한다고 해서 한 단체에 넘어갔었어요. 그 단체에서도 어떤 이득이 생기는 줄 알고 하려고 했는데 이득은커녕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놨어요. 그리고 다시 다른 단체에서 받았는데 현 단체장도 저 만나면 만날 때 마다 예산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 인건비를 지원한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 지원이 아니고 어떤 조그만 사업들, 행사들을 할 때마다 시 보조금 갖고는 약해서 그쪽 보혈선교회에서 원장수녀님 봉급도, 원래 수녀님들은 봉급을 안 받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다 들어간 거고 보혈선교 내에 장 수녀님께서 주신 돈도 꽤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그분들 얘기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이 예산에 대한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서지한 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그쪽 보혈선교회 수녀님들하고 대화를 해봤었는데요.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청주시다문화센터하고……. 청주시다문화센터는 그분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청원군다문화센터는 그 봉사자들이 일일이 가정 가정 방문을 해서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랍니다. 전 청원군의 특색을 살려서 그 인원이 지금 현재 인원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학교로 넘겨줬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관리ㆍ감독이 거의 규제 정도의 관리ㆍ감독을 하는데 진짜 잘하고 있는지 어떤 게 약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거기까지 세부사항을 파악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굉장히 걱정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전 청원군 쪽 다문화가정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중간에라도 어떤 사업에 다른 사업을 더 한다든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께서 한 3시쯤에 중요한 회의 관계로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3시 이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3시 전까지만 하시면 되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정희 위원님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343쪽입니다. 청주행복네트워크 운영비 지원으로 2억 5,000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행복네트워크는 지원해 주는 법적인 근거나 조례 이러한 것이 있는 단체입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2억 5,000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민간이전경비를 기준 없이 다 지원해 주시나요?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 우리 청주시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준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죠?

○위원장 육미선  이 책자 8쪽에 보면 민간이전경비(보조금) 기준 개정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가 예산편성을 운영하면서 주요 개선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명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 운영비가 상근직원 인건비이고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인데 이런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체에 지금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줄 조례가 제정됐나요?

○위원장 육미선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2억 5,000이라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의 목이 분명히 민간이전 사업비입니다. 보조금 성격이에요, 직접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행복네트워크가 반영억 신부님이 대표자로 계시는데 이 네트워크가 있는 소재지가 어디예요?

○위원장 육미선  상당노인복지관……. 상당노인복지관요?

○위원장 육미선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들어 있나요?

○위원장 육미선  이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복지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은 2014년에도 그렇고 2015년/내년 본예산에도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현황이 없습니다. 제로예요. 제가 사회복지관 현황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 지원액이 제로입니다. 왜 그런가요?

○위원장 육미선  기존에 청원군 소재, 청원군 직영체제의 사회복지관이었잖아요. 위ㆍ수탁의 성격이 아니고요. 운영의 주체가 관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지금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행복네트워크라는 이 사업단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위원장 육미선  이승훈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복지체계를 확립하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희망나눔네트워크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그 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셨었는데 이때의 추진사항을 보더라도 재단법인 청주복지재단 C&N센터 그리고 청주노인행복네트워크, 긴급복지 SOS지원단 이러한 내용들을 거의 네트워크화해서 이거를 복지재단이나 어떤 기관 쪽으로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사업을 발표하셨었는데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육미선  청원노인행복네트워크 사업이 이 추진사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장 육미선  아니요. 중복되는 거는 저도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승훈 시장님께서 희망나눔네트워크라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 사업하고 행복네트워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향후에 희망나눔네트워크라는 이런 복지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센터를 만드시겠다는 건데, 출범을 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추후에 희망나눔네트워크도 또 출범을 합니까? 이 계획 안에 청원행복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 검토하시고 지금 여기에 사업비 지원을 결정하신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육미선  지금 이것이 민관이 되나요? 그냥 민민이죠. 민관이라고 하면……. 그러게요. 복지네트워크하고 복지협의체하고 연결은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 행복네트워크에 관의 성격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럼 기존에 청원군에서는 이 사업의 얼마를 운영비로 지원해 줬었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해서 2억 5,000이라는 사업비를 계상하셨는지,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살펴봤는데 이게 아주 모호합니다. 공공, 민간, 지역주민 간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겠다는 건데 지금 저희 복지사업팀하고 C&N센터에서 하는 일이 여기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렇다면 우리 청주시가 재단까지 출범해 가지고 이러한 통합사례관리 그리고 복지전달체계 온갖 용역과 토론회 그래서 맞춤형 청주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 모델을 2년 가까이 지나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건데 기존에 그러한 기관이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다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순증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세요?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산출 세부내역을 보니까 사업비 내용이 본청에 있는 희망지원팀하고요 구청에 있고 동에서 있고 그리고 복지센터에 있고. 이 내용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과연 그럴 능력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해왔던 사업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긴급지원까지 다 하시겠대요. 긴급지원비까지 여기서 다 지급을 한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통합과 맞추어서 청원행복네트워크를 사례로, 모델로 해 가지고 앞으로의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에 저도 참여해 본 적이 있었고요. 이것을 사례로 해서 모델을 만들겠다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결과물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 상태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 전달체계를, 통합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청주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회까지 마쳤어요. 연구용역까지 마쳤어요. 그럼 내년 본예산 반영하실 때 그동안에 1년 넘게 용역하고 결과물 나왔고 거기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만큼 했으면 그러한 것을 모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청원에서 해왔던 이 내용을 녹여내고 해서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새로운 뭔가를 어떻게 해나갈까를 해나가는 게 맞지. 지금 아직까지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그리고 예산 계상도 상당히 과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육미선  그 중간단계가……. 이 용역을 주도하셨고 이러한 내용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 모 교수님도 이러한 센터를 하나 운영하는 데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서 ‘그 비용도 과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았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각 구마다 하나씩 설치할 때. 그랬는데 기존에……. 지금 어찌 보면 더 보강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2억 5,000이라는 예산은 전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차후에 우리가 이 청원행복네트워크 모델도 흡수를 하고 또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대상자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건적인 치료까지도 병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이 복지재단과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이게 안착이 되기 전까지는 복지재단에서 이 모형을 시범적으로라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시면 이 청주행복네트워크 사업계획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예산만 일단 계상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와 관련해서요, 제출하신 자료 352쪽입니다. 저소득층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인데요.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의 초ㆍ중ㆍ고 자녀들이죠?

○위원장 육미선  지금 2015년, 2014년에 청주시의 기초수급자 현황이 어떻게 되죠?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장 육미선  예, 1만 7,765명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몇 명인지 아세요? 초ㆍ중ㆍ고 학생들. 이 사업비를 이렇게 산출하셨을 때에는 적정한 대상자에 대한 추계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는 몇 명으로 추계하셔서 이 사업비가 나온 건가요?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2013년에 그리고 2012년에는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2012년에 2,665명에서 2013년에는 2,370명으로 학생들이 감소했어요. 이 기초수급자의 일반 그리고 조건, 특례수급자까지 모두 포함을 하더라도 이 수급자들의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렇게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가지고 연례적으로 교육급여와 관련된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 결산서 보셨죠?

○위원장 육미선  2013회계연도. 그리고 그 결산 하시면서 이 내용 좀 파악 안 하셨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급여와 관련해서 추계의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은 청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이 사업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청소년 자립 지원과 관련된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에 의해서도 이런 대상 학생들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 학생이 중복해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위원장 육미선  그렇다면 지금 이 추계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2013년도에도 86%밖에 집행을 안 해서 14%의 불용이 발생했는데 ’14년에는 39%의 불용이 발생했어요. 19억 4,000, 지금 똑같아요. 여기 더 올라갔네요. 비교증감을 보니까 2014년보다도 지금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불용액이 거의 40% 가까이 발생되었는데 이거 여기에 대한 검증하고 계상하셨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국비 지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39%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파악 안 하고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그냥 국비를 내시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비 매칭은 어떻게 돼요?

○위원장 육미선  시비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해도 지금 이 예산이 19억이에요.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의 10%가 저희 청주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 불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다시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기초수급자 대비 그 대상자가 되는 학생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이 사업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세요. 이거는 국비와도 관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정 못 합니다. 정확한 추계의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에게 다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변창수 위원님께서 오전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시나 해서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 복지재단에서 노인 자살 때문에 사례관리하고 여론 조사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나온 건 아시죠?

○서지한 위원  그 성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과정은 잘 모르시죠?

○서지한 위원  글쎄, 본 위원은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도 믿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표현인지도 모르지만……. 그게 한 건당 얼마씩 주고 한 건지는 잘 모르시죠?

○서지한 위원  한 건당 5,000원 씩 어르신들한테 받아 갖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한 건을 해서 5,000원을 줬으면 성심성의껏 썼을 수도 있는데 노인회장이라든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10부씩 갖고 와서 넘겨 주다 보니까 과연 그게 제대로 된 관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과물을 보고 제가 생각했었던 거하고 다르다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편이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복지재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냥 사업비도 아니라서 함부로 손을 댄다는 것도 그렇고 재단을 위해서는 그리고 청주시를 위해서는……. ‘처음에 용역이 나온 전체 인원에 대한 게 저는 너무 스케일이 크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슬림(slim)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우리 변창수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기준을 두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복지재단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업에 들어간 비용, 급여에 대한 건 정확히 나와 있을 거고요. 2년 반 동안 이루어진 사업 전체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는 아니라도 큰 목으로 뽑아다 주시면 저희가 예산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제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안 나오면 저희는 그냥 삭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재단의 건은 최소 월요일까지는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재검토해서 거기에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면 다시 서류를 부탁할 테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임의대로 삭감하겠습니다.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거듭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 좀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내용이 아직까지도 저에게 전달이 안 돼서 제가 심의를 하면서 더 이상 진행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전 중에 점심때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질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기금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활기금과 관련해서요, 청주시 자활기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질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료가 전혀 오고 있지 않아요. 2015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이신지.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 2015년에는 총 어느 정도를 운용하실 계획이세요?

○위원장 육미선  13억이요? 15억이 됐네요. 올해 2억이 또 늘었네요. 이게 기금의 몸집만 이렇게 키워서 사업은 도대체 언제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기금이 언제 조성되기 시작했죠?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2005년부터 기금 조성만 해놓고 2012년 단 한 건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4,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들어가니까 작년에 ‘올해/2014년에 임차보증금과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 임대료에 4억을 대여해 주고 탈수급자 4대 보험 지원에 1,000만 원, 사무관리비 1,100만 원 해서 4억 2,100만 원을 집행하겠다.’고 2014년 운용계획에서 밝히셨어요. 2014년 집행하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4억 2,100만 원, 계획은 세워 놓으시고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육미선  3,000만 원이요?

○위원장 육미선  그 한 건입니까?

○위원장 육미선  당초에 이 기금을 조성하고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이 기금을 조성하고 설치한 목적이 뭐였어요?

○위원장 육미선  좋습니다. 그럼 2015년에 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계획이세요? 제가 그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2014년 자료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15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됐는지를 친절하지 않은 예산서 덕분에 알 수가 없어요, 뭐를 하실 건지.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요. 사업계획에 내년은 이 기금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13회계연도 결산 때도 이 부분 과장님께 말씀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위원장 육미선  저조한 집행률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차후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2013년도 연차별 평가서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지적됐습니다. 자활기금의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고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방법을 강구하라!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책자 보셨죠, 과장님?

○위원장 육미선  여기에서 2014년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는데 이대로 된 바가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죠?

○위원장 육미선  내년의 우리 사업계획 예산 계속 올리고 계시는데 이 자활근로와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이나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 사업계획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육미선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신규사업 발굴한 부분이 7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7개 맞나요?

○위원장 육미선  어떤 내용인지 왜 제출을 안 해주세요? 부기되어 있었던 내용으로는 청주지역자활센터 이 사업단의 사업이 매해 같은 사업으로 지금 투자 대비 매출액이 한 23.6%밖에 안 돼요. 물론 어려우신 분들이 생산량을 그렇게,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으실 수 있지만 자활근로의 목적이 뭡니까? 자활근로를 통해서 탈수급을 촉진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분들이 자립 준비 적립금을 적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런 사업에 자활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 내년이, 저희가 내년 사업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결산 때도 말씀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내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이 수급자들에게 일방적인 혜택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이 자활근로이고 자활사업이고 또 자활기금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국가에서 내려 주는 기본적인 보장만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숫자로 보여 주셔야죠, 예산으로요.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가 이 예산서 안에 들어와 있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없잖아요. 이 자활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리고 자활근로 사업들이 어떻게 어떤 사업들이 더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도 제출도 안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의 자활기금 운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왜 자료가 그렇게 못 와요? 자료가 안 오더라도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몇 번 질의를 드렸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여기 예산 심의할 때는 자료가 필요 없으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이미 많은 시간 제가 기다렸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못 받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서면으로 자료를 다시 좀 받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과 관련된 기금 운용을 보면 예산안에 올라온 사업계획하고 2014년 사업계획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아무튼 오늘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받아보기 쉽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희망리본사업도 있고 취ㆍ창업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중복되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아요,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 외에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는데 2014년에 사업계획 세워 놓으신 것도 제대로 하시지 않았는데 그 사업계획을 2015년에 또 똑같이 그대로 올리셨단 말입니다. 도대체가 이 사업을 제대로 성과를 보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자료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더 고민하셔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육미선  추후로 받는 자료를 보고 서면으로 검토해 본 다음에 저도 서면으로 요구를 하든지.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그리고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제가 요청한 자활센터 운영 이러한 자료들이 올해 대비 내년 사업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세워졌는지를 좀 검증해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복지정책과장님께만 계속 말씀을 드려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가져 왔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셨을 때에 컨설팅 받은 내용도 검토해 보셨나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복지정책과장님이…….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나?

○위원장 육미선  아, 하셨어요?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문제가 없으셨다, 결론이 그러신 거예요? 분명히 저희가 전문기관에게 컨설팅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서를 각 부서별로 연결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만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셨으면 이 사업이 방향도 제대로 가고 성과목표도 제대로 갈 텐데 지금 안타깝게도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 수용을 좀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8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도 적절치 못하고 성과목표도 동등한 참여율로 기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부기하는 부분이 이미 2년 동안 누누이 지적되어 왔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89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정책과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거의 다 해당됩니다. 자활근로사업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초연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 부분은……. 아무튼 옆에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계십니다. 과장님과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컨설팅 받은 사항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작성하신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결산서가 이 방향으로 결산이 되고. 그럼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지표 설정 때문에 결산에서 성과목표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이라서 이 부분을 수정하신다면 앞으로 성과목표와 달성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육미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31건이라는 사업이 사실은 청원군과 통합이 되면서 청주시 67건, 청원군 64건 그냥 그대로 더하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지금 적정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총량만 굉장히 키우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이 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사업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완성도도 높아지는 데에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여성가족과에도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아마 검토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기단계니까 이러면서 안착이 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상사업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연계한다면 훨씬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보니까요, 이 부분은 특히 여성정책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위원장 육미선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과 여성주간 기념식에 대한 사업을 살펴봤는데요. 내년에 상위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거 아시죠?

○위원장 육미선  분명히 그것에 방향을 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이 사업의 방향하고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그냥 관행적으로 행사 위주로 해 왔던 여성주간 이 두 건의……. 2부 행사라고 해서 저는 1, 2부 해서 2부인 줄 알았더니 두 가지 사업을 2부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여성주간 행사도 내용적으로 조금 더 보완하고 방향도 달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위법에 합당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여성주간 행사도 연례적인 그러한, 행사를 위한 행사만이 아닌 조금 더 실속 있고 발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 12월 8일은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ㆍ관광과ㆍ체육교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