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8月 25日(月) 10時00分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 1.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청주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附議된 案件
- o 5분자유발언
- 1.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청주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선인사
- 6.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선배의원님이신 박재수 의정회 회장님을 비롯한 청주시 의정동우회 회원 여러분께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14일 김성택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 배정 및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난 1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로 본회의장 의석을 현재와 같이 배정하였으며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유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청주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8월 14일 이유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윤인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입니다. 8월 1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의안입니다. 8월 12일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133-7번지 정재덕으로부터 청주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구역지정)의 실효·해제에 관한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8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석배치도는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8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또 청주시 의정동우회 선배의원님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의 백년대계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되는 청주시의 의료행정 중 흥덕보건소 신축문제와 도시보건지소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2개소의 도시보건지소와 13개의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강서보건지소는 가경동, 강서1동, 복대1동을 관할구역으로 인구 10여만 명을 상대로, 용암도시보건지소는 용암1동·2동, 금천동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통합 전 약 10만 6,000명을 대상으로 의료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 이후 강서와 용암 보건지소의 공무원이 크게 줄어 통합 전에 운영되던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도시보건지소는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농촌형 보건지소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도시보건지소의 원래 기능을 시장님께서 복원하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등 보건법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과 재활보건사업 등을 핵심 사업으로 수행하는 도시보건지소의 기능 복원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던 저소득층 등 거동불편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전 보건소 용역 결과 정원이 205명으로 설계된 반면에 지난 7월 1일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을 보면 186명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차라리 감소하고 있는 것을 봐도 향후 청주시의 의료정책에 대한 방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시보건지소 공모 사업 당시 보건복지부의 승인조건 또한 사업계획서 관할지역, 설치위치, 사업인력, 조직 등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변경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사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추진지원단에서 결정한 조직개편은 도시보건지소와 농촌형 보건지소 구분도 못 한 한심한 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이후 통합 전 청원군 인구에 가까운 주민에게 의료행정을 제공하는 도시보건지소를 면보건지소와 같은 조직으로 분류한 조직개편은 형평성과 업무의 형태를 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현 상위법 위반이 명백한 청주시 의료행정에 대해 차후 조직개편 이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구역과 보건소 소재지가 상이해 인허가 등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흥덕보건소 신축 또한 흥덕구 주민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 위치와 사업계획 등을 올해 안에 반드시 흥덕구 주민에게 공표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상당·서원·청원구 주민들에게는 보건소 설립 및 일반진료, 보건증, 건강진단서 등 보건소의 기능을 유지하는 반면에 현재 강서보건지소에 있는 흥덕보건소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 진료업무가 불가능하고, 장소 부족으로 방사선실·진료실·한방실·구강보건실 등의 이전이 불가해 상당구 별관을 이용하라는 안내는 26만 흥덕구 주민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민의 의료 안정을 위해 곧 다시 있을 인사와 조직개편은 위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청주시의 조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100만 청주시 기틀을 위해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국 박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의원 맹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제2회 임시회에 의정동우회 박재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방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호천을 미호강으로” 제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김기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하시고 3,300여 명의 공직자를 대표하여 이승훈 시장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남강, 태화강, 만경강보다 더 넓고 물이 많은 미호천을 미호강으로 승격시키고,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시발점에서 미호강 유역을 크게 발전시켜 현재 도시개발의 필요성과 물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자 함입니다. 역사적으로 미호강 유역은 우리 선조들의 55만 년 전 석기시대 유물이 오송읍 만수리에서 발굴되고 1만 7,000년 전 옥산면 소로리 볍씨가 출토되는 등 단군 조선 4333년 훨씬 이전에도 우리 민족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으며 옥토였던 곳이었습니다. 미호강은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을 두고 광혜원, 음성과 괴산에서 시작하여 증평, 진천, 서청주의 6개 읍·면을 거쳐 세종시까지 이르는 범위가 넓고 긴 90㎞에 달하여 자리를 잡고 있는 큰 강입니다. 특색을 살펴보면 미호강 유역은 넓은 청주분지로 미호평야라고도 부르고 중부 내륙 평야의 북서쪽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호강은 많은 물을 지하에 저장할 수 있는 모래강으로 체적이 크고, 큰 산지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면은 일정 두께 이상의 퇴적토 흙으로 덮어져 있고 산지에도 암괴가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토산의 모습을 보입니다. 유량은 비교적 많지만 갈수기에는 건천을 이루며 두터운 모래층으로 수질정화작용을 하여 인근에 안정적인 지하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에 내린 비를 담수를 통하여 공장용수, 농업용수로 사용하며 그 외에 대기의 습도와 기온 조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중한 수자원을 군산 앞바다로 전부 흘려보내는 실정입니다. 선진 유럽의 도시를 보면 강의 좌·우측으로 도시가 발달하여 그 사이로 준설된 깊은 강이 흐르며 유람선이 다니고 아름다운 경치가 물과 어우러져 관광명소를 이루는 곳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미호강을 살리어 미호강뿐만 아니라 미호강 주위도 아름다운 녹색전원도시로 탈바꿈하는 역사적인 미호강의 기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녹색도시인 아름다운 명품 통합청주시를 만드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청주시는 서울의 1.6배 크기로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미호강과 그 유역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85만 청주시민이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거듭나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국 맹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의원 하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 우리는 지난 7월 1일 85만 시민의 벅찬 기대와 여망 속에서 통합청주시를 출범시켰고 초대 의회도 힘차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통합청주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소통과 합심으로 초대 의정을 수행할 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수준 높은 의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저는 오늘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관리 미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50%씩 지원하여 농촌마을에 설치한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운영비 부족 등으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관리실은 과중한 노동부담에 따른 조기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 지원시설로 설치한 후에 5년이 경과하면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개소에 평균 6,200만 원씩 지원하여 총 13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읍 지역 3개소, 면 지역 7개소, 동 지역 12개소 등 총 22개소가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마을 단위에 설치된 이들 시설에는 러닝머신, 스텝머신 등 헬스클럽의 운동기구 외에 피로회복을 위한 발마사지기, 안마의자, 벨트마사지기 등 각종 체력단련 기구와 휴식실, 찜질방, 샤워실 등이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어서 농촌 주민들의 복지 향상 및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건강관리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헬스기구나 찜질방, 샤워실 등은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된 것이 현실입니다. 1997년 처음 개소 후 현재까지 22개소에 유지관리비는 6,550만 원으로 개소당 평균 지원액이 약 300만 원으로 건강기구 1대 구입비에도 미치지 못했고 리모델링 지원비로 4개소에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이들 건강관리실에 대한 사후평가와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장 난 각종 운동기구의 사후 서비스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방치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활용실적이 낮은 경우에는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해야 할 것이고 둘째, 운영비가 확보되지 않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이고 셋째,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마을 건강관리실이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하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흥덕구 오창·옥산면 지역구 이우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대 통합시장으로 선출되어 “일등 경제 으뜸 청주” 시정목표 아래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 휴가도 가지 않으시고 고생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께 청주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통합시 출범 준비와 업무 통합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신수도권 시대 중부권 핵심 도시로서의 미래 가치와 성장 동력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 맡은 책임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3,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때문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에는 1만 7,000년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볍씨가 출토되어 국내외 학계의 큰 관심을 받으며 선사시대 농경과 벼의 진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세간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로리 볍씨는 벼농사 기원의 중요한 연구 자료로서 세계적 문화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적지로서 자랑은커녕 허허벌판 잡초 무성한 곳에 표지석 하나 덩그러니 세워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소로리 볍씨는 충북대 이융조 교수팀이 이끄는 발굴단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오창 과학산업단지 조성 중 옥산면 소로리 문화유적 지표조사 과정에서 모두 59톨의 볍씨를 발견해서 탄소연대 측정 결과 1만 5,000년 전 것으로 밝혀지면서 2003년 5차 세계 고고학 대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껏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라고 자랑하던 중국 호남성 볍씨보다 3,000년이나 앞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로리 볍씨보다 1만 년이나 뒤쳐진 5,000년 된 볍씨가 출토된 경기도 고양시는 ‘가와지 볍씨’라 명명하고 박물관을 짓고 볍씨 조형물 설치와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농기구를 전시하는 등 지역의 문화재를 이용한 관광명소를 개발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하는 한편, 12톨의 볍씨가 갖는 6조 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소로리 볍씨보다 3,000년이나 후로 밝혀진 중국 호남성 볍씨 또한 대규모 박물관을 지어놓고 세계 선사시대 벼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로리 볍씨에 관심을 갖지 않는 동안 그들은 소로리 볍씨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융조 교수팀이 밝혀낸 1만 5,000년보다 2,000년 앞선다는 미국 캠브리지대학의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또 다시 소로리 볍씨의 중요성이 세계적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2004년 1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문화유산 관계자들은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우리는 큰 관심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청주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소로리 볍씨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도 표지석 하나 달랑 세워놓고 계속 방치하시렵니까? 소로리 볍씨는 현존하는 볍씨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선사시대의 농경과 벼의 진화, 벼농사 변천 과정을 후세에 문화유산으로 남기는 데 충분히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건립해서 통합청주시 브랜드로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5월부터 뜻있는 몇 분이 청주 소로리 볍씨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주시 각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후세들이 어디 가서든 자랑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의장 김병국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그 밖의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주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는 의회 의결로 제1차 정례회를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10월 14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9월 4일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예산, 결산,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수는 모두 15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4년 8월 25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끝에 실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열다섯 분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유재곤 의원, 김태수 의원, 이우균 의원, 김은숙 의원, 남일현 의원, 이유자 의원, 남연심 의원, 박정희 의원, 서지한 의원, 맹순자 의원, 하재성 의원, 홍순평 의원, 변종오 의원, 박현순 의원, 이병복 의원, 이상 열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열다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수는 모두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4년 8월 25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끝에 실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홉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안성현 의원, 남일현 의원, 정태훈 의원, 변창수 의원, 서지한 의원, 이재길 의원, 전규식 의원, 박노학 의원, 한병수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의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선인사
○의장 김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맹순자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서지한 의원이 선출되셨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성현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변창수 의원이 선출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선출되신 맹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안성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맹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맹순자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맹순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과중한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여 한정된 재원이 86만 청주시민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조언과 질책 그리고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맹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성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위위원장 안성현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성현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통합시 초대 의회에 대해서 85만 시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의 약속 제대로 해서 저희들의 위상 높이고 신뢰받는 통합시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기 동안에 통합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6.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17분)
○의장 김병국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복수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복수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청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표하면서 통합청주시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공약이행 사업과 청주·청원 통합 관련 비용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목적재원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1조 9,457억 9,270만 원보다 687억 9,266만 원이 증액된 2조 145억 8,537만 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조 5,946억 5,891만 원보다 712억 6,254만 원이 증액된 1조 6,659억 2,146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3,511억 3,379만 원보다 24억 6,988만 원이 감액된 3,486억 6,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50억, 세외수입 48억 2,963만 원, 지방교부세 175억 6,117만 원, 재정보전금 6억 7,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02억 407만 원, 잉여금 및 이월금 등 329억 9,26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세외수입 20억 1,085만 원, 지방교부세 1,350만 원, 재정보전금 1억 5,000만 원, 잉여금 및 이월금 등 23억 8,9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70억 3,3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조 145억 8,537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은 1조 6,908억 3,149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3.74%를,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2,319억 8,762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0.87%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을 비롯한 회계간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917억 6,625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6.7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보수에 24억 원, 초·중등학교 다목적교실 확충 10억 4,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30억 6,300만 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12억 원, 수치지형도 제작 분담금 6억 4,000만 원, 차선도색 유지보수 5억 원, 강서택지지구에서 석곡교차로까지 도로개설 20억 원, 상당공원에서 명암로 간 도로 개설 10억 6,700만 원, 청주역에서 옥산 간 도로 확장 8억 원, 율량교차로 개선공사 14억 원, 강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원, 산성에서 무성 간 도로 확장 편입용지 보상 12억 원, 죽림동 하나노인병원에서 3차 우회도로 확장 18억 원, 공영버스 운행 손실 보상금 7억 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 운수업계 보조금 3억 3,200만 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 보전 8억 5,4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46억 8,100만 원,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10억 7,300만 원, 산성로 염수자동분사시설 설치 7억 4,2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최복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대 청주시장 취임에 따른 2014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최복수
기획경제실장 반재홍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농정국장 박노문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이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