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2月 3日(水)
-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審査된 案件
-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승남 도시농업관장님께서는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명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입니다. 평소에 우리 농업기술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며 지도 편달해 주시는 신언식 농업정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통합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22억 5,019만 2,000원을 포함한 174억 2,428만 원이었으며, 2015년도 예산 총규모는 156억 9,223만 9,000원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5억 1,81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817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2년 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과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지도기반 조성 시설비 2억 5,500만 원, 감리비 250만 원, 시설부대비 250만 원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8페이지부터 819페이지까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민간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 원과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2개소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농촌 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2,0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생활교육 사업비로 강사수당, 교재 제작비 등 1,000만 원과 농촌 다문화여성 생활적응 지원사업비 1,000만 원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9페이지부터 820페이지까지입니다.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트랙터, 농용굴삭기, 콩탈곡기 등 14종 78대 구입비 3억 5,01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820페이지에서 821페이지, 농기계훈련 사업입니다. 현장애로 해결 기술교육과 농기계 안전교육 재료비 및 교육 식비 1,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퇴비살포기, 동력이식기 구입비 등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 1,116만 원, 농업인단체 농업인신문 지원 4,908만 원, 4-H신문 지원 730만 원, 농어민신문 지원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해 영농 실용화 전문교육 운영 지원 교재 구입비 843만 원, 강사수당 247만 원, 교육급식비 910만 원도 각각 계상하여 새해 영농 설계교육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지원사업으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사업 1,540만 원, 영농 4-H회원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지원사업 700만 원, 농업인단체 소득작목 상품화 시설 지원 3,500만 원, 농업인단체 생력화기기 보급사업으로 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지원비 4,4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823페이지부터 824페이지까지, 농업전문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전문농업기술 교육비로 강사수당 133만 원, 전문농업기술교육 교재 제작에 450만 원, 교육 급식보상 315만 원 등 9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영농기술 교육비로 강사수당 612만 원, 교재구입비 850만 원, 교육급식비 595만 원 등 2,08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ㆍ군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로 142만 원, 현장실습교육 지원비로 24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교육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824쪽에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사업비로 40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활동 지원비로 1,952만 원, 시ㆍ군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도공무원 국제협력 해외연수비로 566만 6,000원을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824페이지 새 기술 보급사업 확산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지원 재료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8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입니다. 청사운영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 인부 및 비서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2,0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용 봉투 제작, 청사운영 청사관리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3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운영 전기요금 1억 1,991만 원, 정화조 청소 수거료 9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866만 8,000원 등 공공운영비로 3억 6,5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사무실 운영 재료비로 300만 원, 본관 및 농심관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으로 6,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40만 원과 상담소 운영 급식비 보상 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상담소 운영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8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농기계 임대 장비 관리 인부임, 농기계 격납고 관리 인부임 등 농기계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억 4,7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심의회 참석수당 308만 원, 임대 농기계 및 종합관리소 운영비 720만 원, 임대 농기계 운영 홍보 리플릿 제작비 4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962만 4,000원도 각각 계상하여 임대 농기계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대 농기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 소형 임대 농기계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 임대 농기계 종합보험료 4,000만 원 등 임대 농기계 공공운영비로 1억 3,133만 원도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수리비로 5,5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비로 1억 500만 원 등 재료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작업 사고 발생 때 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농용굴삭기 면허증 취득 지원에 4,000만 원, 임대용 농기계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보리 전용 콤바인 구입비로 9,000만 원, 이앙기 부족분 구입비로 5,250만 원 등 임대 농기계 구입비로 3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농사랑 가로수영상회 사진전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운영 지원비로 38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비로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녹색기술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녹색기술실용교육 지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50만 원, 강사수당 660만 원 등 3,800만 원과 급식 보상금 3,850만 원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4-H 교육 및 행사 참가 여비 60만 원과 4-H본부 자매결연 추진 확대 등 4-H 육성 지원을 위하여 5,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 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과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해 1억 1,5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비로 5,000만 원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영농 4-H 회원 시범 영농 지원 6개소에 3,000만 원,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비로 1,000만 원, 4-H회 농촌사랑 자연사랑 야영교육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H회 농심함양 과제교육비로 450만 원과 4-H본부 한마음대회 추진비로 1,000만 원,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3페이지부터는 농촌자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장애로기술 개발 관리 인부임 446만 4,000원, 생활개선회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 100만 원,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 구입비 800만 원 등 농촌자원 분야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9,4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기술과제 교육 2,500만 원과 생활개선회 한마음 교육 2,000만 원, 생활개선회 도ㆍ중앙 한마음대회 행사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운영,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9억 3,047만 5,000원과 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517만 4,000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최고품질 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사업비로 900만 원, 추석 적기 수확을 위한 배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 사업비로 1억 원, 천연색소 건식제분 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로 1억 등 민간자본보조사업 17건 18개소에 1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분야에 병해충 예찰답 운영 인부임 1,384만 원, 병충해 진단실 운영 사무관리비 176만 원 등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부터 842페이지까지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지원 사업으로 강소농 육성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076만 8,000원, 강소농 육성지원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068만 원, 강소농 육성 컨설팅 여비 등 국내여비 1,304만 원, 강소농 육성 교육 참석자 급식비 210만 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658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 관리 및 사업평가비 1,200만 원, 농가 경영현장 실용화 지원 3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2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000만 원,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운영 농업인상담소 운영비로 1,040만 원, 관용차량 대체구입비로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 경쟁력 강화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예찰답 운영 인부임 1,333만 6,000원, 병해충 예찰 통보서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947만 원, 병해충 예찰답 운영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328만 4,000원, 농업인 연구성과 보고 특산물 홍보비 350만 원, 식량작물 종합평가회 참석자 급식비 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AP 종합시범 명품쌀단지 조성 사업비 등 7건 12개소에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원예 생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관찰포 현장 인부임 250만 원과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220만 원,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참석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8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 원예 분야 작품전시회 행사 보조 등 2개 사업 10개 작목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에너지 절감형 시설원예 신기술 보급 시범 외 12건 26개소에 2억 6,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페이지에서 845페이지까지, 축산경영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축산 관련 교육여비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 낙농체험장 활성화 민간단체 연계 시범사업 1,800만 원, 프리덤푸드(freedom food)형 염소 사육 시범 2개소 4,200만 원, 안전사고 예방 축사 전기시설 관리 시범 3개소 4,2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845페이지 중간 부분,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관련 예산입니다. 유용미생물 및 유가공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인건비 5,278만 6,000원과 유용미생물 및 유가공실 운영 사무관리비 2,854만 8,000원, 장비유지 보수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및 유가공실 운영 배지 제조 등 재료비 1억 4,800만 원, 유용미생물 배합기 교반모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700만 원도 계상하여 유용미생물 운영에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846페이지부터 847페이지까지는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표고 톱밥 재배 모델화 시범사업 등 5건 8개소에 1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에서 추진하는 농ㆍ특산물 한마당행사 운영 재료비 300만 원, 행사운영 참석자 급식 245만 원, 출품 농산물 손실 보상금 300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400만 원도 각각 계상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847쪽입니다. 지역특성화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복숭아 신선도 유지 기술보급 시범, 웰빙 잡곡 재배단지 육성 등 16개 사업에 2억 5,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는 새 기술 보급사업 확산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비로 1,44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억 3,1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 시범에 2개소 1,400만 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23건 29개소에 3억 9,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의 세부자료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852페이지, 연구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운영 농업인상담소 5개소 운영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연구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190만 원, 직원 연구개발사업 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895만 원, 신농업연구 첨단하우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74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853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 실증포 운영 등 재료비 4,800만 원과 지역농업개발 실증시험포 기반조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휴한기 하이베드를 활용한 2기작 실증시험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3건 7개소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승용차 대체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페이지부터 855페이지까지, 병리분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및 시료채취 인부임 등 인건비 5,855만 9,000원, 토양검정실 폐액 처리비 등 사무관리비 1,056만 원, 토양검정실 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7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품질관리실 운영 재료, 과학영농진단차량 운영 재료 구입 등 재료비로 6,450만 원, 토양검정정보 열람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위한 전산 개발비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낭충봉아부패병 매개충 방제 실증시범 등 4건 6개소에 1억 900만 원, 토양검정실 토양 시료 채취용 GPS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6,374만 2,000원도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부터 857페이지까지는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및 시료채취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432만 원과 토양검정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 등 사무관리비로 76만 원, 토양검정 장비유지비 150만 원, 토양 시료채취 여비 120만 원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검정 재료 562만 원과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 1,600만 원 등 재료비 2,262만 원과 과수 과학영농기술 지원을 위한 바이로이드 진단장비 구입비 등 3,700만 원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사업 1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국비를 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858페이지에서 859쪽까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종합가공기술 지원 운영 인부임 등 인건비 1,316만 8,000원, 청주농식품가공산업육성추진위원회의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2,470만 원, 농식품 가공 창업보육 프로그램 교육 재료 등 재료비 240만 원, 농식품 가공 창업보육 프로그램 현장교육 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내년도에 설치하는 농식품종합가공센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인 농산물가공 창업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 건축비 및 설계비, 부지 성토 및 장비임차비 등 16억 1,665만 6,000원, 감리비 2,325만 6,000원, 시설부대비 54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농업인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85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6차 산업화 청원생명쌀빵 개발 및 체험상품화 시범 외 5건 6개소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 분야입니다. 지역 농산가공교육장 활성화 단시간 근로자 인부임 904만 6,000원, 지역 농산가공교육장 활성화 운영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450만 원, 지역 농산가공교육장 활성화 운영 장비유지비 145만 4,000원, 재료비 500만 원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0페이지부터 863페이지까지, 농식품 가공 체험 기술보급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식품 가공 창업 프로그램 운영 인부임 등 인건비 1,470만 원과 농식품 가공 지역협의체 운영 전문강사수당 14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선진지 벤치마킹과 농업인 농산물 창업가공 컨설팅 여비 25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교육 재료비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여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62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교육장 빔프로젝터 설치 480만 원, 실내 방송장비 3,500만 원 등 18개 장비 구입비로 4억 6,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4,122만 8,000원을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4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인 도시농업 원예활동 교육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 도시농업 체험장 조성 시설비 5,000만 원, 도시농업 체험장 조성 시범사업 등 2건 2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5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452만 3,000원, 도시농업위원회 수당, 농업인상담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7,077만 원도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86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운영 전기요금, 통신요금,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9,761만 6,000원, 도시농업 평가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 푸른 기관 가꾸기 재료 구입 등 재료비로 3,300만 원, 도시농업 관련 워크숍 참석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시농업연구회 육성 등 4개 사업에 5,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역 농업문화축제 운영 보조사업비로 6,000만 원, 도시농업관 무인경비 용역, 청소 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4,860만 원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관 청사 전지ㆍ전정 작업 및 담장 펜스(fence) 설치 등 시설비로 7,362만 원, 농업문화 체험농장 프로그램 발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개소에 3,000만 원, 도시농업관 냉장고 및 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페이지, 청원생명축제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명농업관 관리 인부임 3,392만 3,000원, 생명농업관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730만 4,000원, 생명농업관 운영 재료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활동 지원입니다. 원예활동 지원 분야 도시농업 아카데미 교육 인건비 1,316만 8,000원, 도시민 텃밭가꾸기 홍보자료 유인 및 매뉴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700만 원, 도시농업 평가회 개최 행사운영비 등 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9페이지입니다. 도시민 텃밭농원 및 도시농부 아카데미 교육 등 재료비 1억 1,190만 원과 도시농업 평가회 참석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5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앙부처 이주공무원 가족 텃밭 운영 등 7건 15개소에 1억 7,500만 원과 도시민 텃밭농원 운영 신규 조성사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건 86개소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16만 8,000원, 농업인대학 운영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 2,562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등 재료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농업인대학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농업인연구회 성과보고회 현장교육 지원, 농업인대학 운영 급식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3,087만 원, 농업인연구회 성과보고회 출품농가 손실보상금 3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귀농인 영농정착 틈새작목 지원 등 2건 45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2페이지 하단, 미생물 생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배양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316만 8,000원, 사무관리비 25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실 실험소모품 구입 등 시험연구비 8,750만 원과 미생물 실험데이터 관리 컴퓨터 구입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73페이지에서 874페이지까지, 신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 보급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과 재료비 4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40만 원과 농촌체험 연계마을 걷는 길 조성 시범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건에 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74페이지, 새 기술 보급사업 확산 민간경상사업보조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1,0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식생활 체험공간 기술 보급사업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페이지에서 876페이지까지, 농업전문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인건비로 496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귀농인 영농정착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876쪽 농업인대학 운영 등 재료비 1,578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급식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6,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ㆍ체험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 기술보급 지원 사업 4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3,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할 것을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35분)
○위원장 신언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통합청주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윤명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17쪽에 보면 전반적인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이 전년 대비 9억 정도가 줄었는데 준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입니다. 작년도 청원군에 있을 때까지는 인건비를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편제해 줬는데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시청에서 편제하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럼 어떤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예, 큰 지장 없습니다. 거기서 인건비를 직접 주는 거니까요.
○안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쯤 보면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 해서 2,000만 원 돼 있고 뒷장 818쪽에 보면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해서 4,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사업은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올해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산 장동리하고 오근장 외하마을이 되는데 각각 총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자본보조 4,000만 원, 경상보조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분리……. 왜냐하면 지침대로 경상보조 및 컨설팅 비용 등 다른 비용에 대해서 경상보조 성격에 드는 사업예산은 경상보조로 편성하기 위해서 1,000만 원으로 했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성격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23쪽인데요. 실용기술교육 강사수당 해서 일반 3급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기초영농기술교육 강사수당 해 갖고 특별 2급 이렇게 돼 있는데, 823쪽 위에서 두 번째 줄하고 다섯 번째 줄. 일반 3급하고 특별 2급 이런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일반 3급이 여기 돼 있습니다만 실용기술교육에 대해서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 2급, 3급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농사지은 것을 갖다가 현장에서 직접 겪으신, 우리 직원 말고 다른 도나 시ㆍ군의 지도ㆍ진흥기관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6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3급으로 편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 이번에는 이분들에게 이런 강사님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고 기초영농 쪽에서는 좀 더 기초영농기술교육, 귀농인이나 퇴직자, 농업 지식이 약간 부족한 분들한테는……. 물론 3급이라고 못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같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하기 때문에 2급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각각 계상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니까 강사님들의 수준에 따라서 일반 1급, 2급, 3급 그리고 특별 1급, 2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보면 특급이 있고 1급, 2급, 3급, 4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안흥수 위원 그래서 교육의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강사님을 투입할 건가 이걸 해서 한 거라는 말씀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과정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이렇게 강사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25쪽인데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되는데 농업유통정보지라는 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농업유통정보지는 유통에 대해서 전문정보지가 있습니다. 유통에 대해서 정보를 전문적으로 실어서 활용하는 것이 농업유통정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각각 계상하게 된 원인은 농산물 유통은 시기별, 계절에 따라서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채소 같은 것 쪽에서는 더욱더 심하기 때문에 농업유통에 대해서, 농산물 가격 같은 것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시기별ㆍ계절별로 필요로 하는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유통 정보를 제공해서 농산물 유통에, 판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실질적으로 정보지가 누구한테 가는 거죠? 소비자한테 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닙니다. 생산자!
○안흥수 위원 생산자한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조금 전에 설명 말씀 드린 대로 채소나 특히, 과수 이렇게 농산물 가격 변동에 상당히 예민한 작목이 있습니다. 그런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34쪽인데요. 위에서 다섯 번째 칸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융ㆍ복합 발효음식 체험공간조성 해서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융ㆍ복합 발효음식에 대해서는 요즘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것이 6차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산업을 모두 망라해서 가공 사업하는 것을 6차 산업, 6차 산업 가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총망라한 것을 갖다가 융ㆍ복합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해서……. 특히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음식에 대한 체험장을 조성하고 발효음식을 이용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향토음식 전문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해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안흥수 위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우리 청주시에 향토음식연구회가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들을 내년도에, 만약에 사업이 확실히 계상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이제 앞으로 이렇게 5,000만 원 들여서 1개소를 선정해서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37쪽, 기술보급과가 되겠는데요. 중간쯤 보면 추석 적기 수확을 위한 배 국내 육성 품종 보급 해서 2,000만 원짜리가 돼 있고 또 83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추석 적기 수확을 위한 배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는 2,000만 원이고 하나는 2억 8,000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예, 기술보급과장 고황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같은 사업이에요. 국비 3억 사업인데 2,000만 원은 경상사업으로 컨설팅비나 단지 현장견학을 하기 위해서 쪼개 놓은 거고 뒤에 있는 것은 기반조성이나 품종보급, 환경개선, 공동출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민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안흥수 위원 아, 3억 사업 중에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2,000만 원은 그렇게 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이고 이건 이런 비용이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다음은 거기 괄호 열고 컨설팅 비용이라고 좀 써 주시면 저희들이 혼동이 없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851쪽에, 여기도 기술보급과인데요. 맨 끝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친환경 청정산업) 해서 2억 6,200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강수계 사업으로써 환경청의 공모사업 중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미생물을 생산하는 쪽에서 토양 미생물을 씀으로 해서 환경을 보전한다고 그래 가지고 환경청에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선정돼 가지고 미생물 생산하는 데……. 저희들이 지금 액체 미생물을 생산하는데 더 환경에 이바지하고자 고형 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것을 응모한 사업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한강 쪽에만 써야 돼요? 금강수계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공모를 거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우리가 한강유역과 금강유역이……. 한강유역은 미원, 낭성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금강수계인데, 환경청이 한강유역환경청이 있고 금강유역환경청이 있는데 사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 걸 최 팀장이 알고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미생물을 생산해서 토양이나 환경보전 이런 데 기여하겠다.’라고 직접 가서 발표도 했는데 채택이 돼 가지고 이걸 지원받은 거예요.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액체 미생물 생산하잖아요. 거기에 비료처럼 땅에 뿌리는 고형 미생물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게 되면 그 농가가 그걸 씀으로 해서 비료나 농약을 덜 쓰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개선된다 이런 뜻입니다.
○안흥수 위원 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국가에서도……. 사실 한강보다는 금강수계가 오염이 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이 사업은 저희 사무실에 지금 미생물 생산하는 데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농가 주는 게 아니고.
○안흥수 위원 아, 그럼 설치해서 양쪽에 사용…….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네,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이런 건 많이 따올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857쪽 맨 하단부에 보면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연구개발과장 윤상섭입니다. 유용곤충 실용화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연구개발과가 생기고 나서 유용곤충이 미래의 먹거리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추세가 그렇게 나와서 지금 조그만 사육실을 갖추고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신청한 이유는 국비를 받아다가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용곤충 관련해서 농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사업을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게 된 겁니다.
○안흥수 위원 그럼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제품까지 나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지금 유용곤충 중에서 갈색거저리 쪽과 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식품으로 허가받은 품목들이 있고 해서 그런 사업을 농가소득과 연계하기 위해서 농가 사업을 할 겁니다.
○안흥수 위원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인 농업기술센터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여기 전시해 놓은 것을 보니까 미래의 먹거리로 각광받는 건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86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 시범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 시범은 이미 금년도에 평동마을―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또 내년도 사업으로 중앙에서 우리 청주시에 보내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 추진한 것도 전체 중앙사업 중에서 가장 표본이 된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우리 지역에 한 군데 선정해서 금년도 추진한 것처럼 잘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안흥수 위원 예. 그러니까 평동에 지금 돼 있는 데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지금 그 마을은 금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사업은 별도의 마을을 하나 조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흥수 위원 이게 별도의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디 적지 같은 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이제 쌀 재배와 떡 가공까지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하나 선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마을은 없고 지금 예비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최적지를 잘 정해서 미래에 청주의 랜드마크(land mark)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5쪽인데요. 중간쯤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농업기술정보지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여기는 농업기술정보지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요즘 우리나라에 도시농업이 한창 활성화 단계에 있는데 농업기술정보지가 아니라 도시농업정보지가 별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 도시농업정보지를 우리 농업인과 또 많은 소비자의 일부 계층한테 보내고자 합니다.
○안흥수 위원 소비자하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일단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많이 보내고 일부 소비계층에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처음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올해 처음 하는 거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안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870쪽 중간에 보면 원예치료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 원예치료, 노인 원예치료. 이 원예치료라는 개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800?
○안흥수 위원 870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원예치료에 대해서 요즘 많이 나오는데 원예치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청주에 재활하는 학교 같은 데 선생님들이 직접 사례 발표하시는 걸 보면 그게 있습니다. 작물의 씨앗을 파종해서 크는 것을 보면 정서적 함양이 상당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에 하나의 사례로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우울증에 걸린 어떤 여성분이 종자를 심어 가지고 꽃이 크는 걸 보면서, 식물에 물을 주고 크는 걸 관찰하면서 보고 행복감을 느낀다 이겁니다. 행복감을 느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우울한 마음을 치료하는 이런 것을 치료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특히, 조금 전에 장애인 쪽에 대해서는 재활학교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고 이런 분들이 사무실이나 복도 같은 데에 식물 같은 걸 놓으면 또 밭에 고추나 나무를 심어놓은 거, 식물을 심는 거 보면 가만히 안 놔둔답니다. 다 뽑아버리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파종해서 크고 물 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건드린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신기하게 보고 거기에 관심 갖고 그래서 그것이 정서가 상당히 불안한 사람들의 정서를 안정되게 만든다 이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들은 게 있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로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이렇게 시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과장님,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예, 맹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순자 위원 농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윤명혁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편제된 것이 궁금한 것이 있어 갖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81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해서 5,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1개소인데 어디를 해주실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여기 있는 대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흥청에서 개발한 소형 장비를 작목별, 지역별 특색에 맞게끔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해서 지난해 국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걸 희망하는 마을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니, 지금 5,000만 원씩 1개소에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이미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진흥청에서 수요 조사할 때 시ㆍ군별로 다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 조사해 가지고, 이것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흥청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ㆍ군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수요 조사해서……. 각 마을에서 희망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도 사업을 신청해서 만약에 승인해서 위에서 1개소가 떨어지면 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면 저희들이 1월에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니, 이 예산이 편제되려면 지금쯤은 어느 마을에 누구에게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게 나와야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 저희들이 1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학협동심의회를 중간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배정받고 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1월에 마을별로 홍보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홍보를 해 갖고 하신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마을 간에 이간질이나 시키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건 알겠고요. 824쪽을 봐 주시면 국제화 여비에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566만 원 계상된 게 한 명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맹순자 위원 그런데 이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것은 진흥청에서 전국의 지도공무원 능력 배양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 어학 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어학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럼 몇 개월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1개월 동안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1개월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맹순자 위원 이해됐고요. 8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 도대회 개최하는 데 1억 4,0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이게 충청북도 농촌지도자대회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대회는 시ㆍ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합니다. 금년도에는 충주에서 개최했는데 내년도에는 청주시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최하는 시ㆍ군에서 거기에 중식도 한번 드리고 이벤트 사업비 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기념품비 이런 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순자 위원 참석 인원이 몇 사람이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참석 인원은 충청북도에서 한 2,000명에서 3,000명 내외로 참여를 합니다.
○맹순자 위원 2,000∼3,000명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맹순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회용 소모성 예산인데 이렇게 1억 4,000씩이나 많이 들어갈까? 혹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것은 1박 2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박 2일 개최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올해 충주 같은 데에 지원하는 사항을 봐 가지고 거기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금년에 충주에서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금년에 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충주의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 그럼요.
○맹순자 위원 예, 그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그리고 기술보급과가 되겠습니다. 837쪽 좀 봐 주셔요. 거기서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쌀단지 육성,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생산ㆍ유통기술 시범, 기술보급 시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어느 쪽?
○맹순자 위원 837쪽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밑으로 4개 있는데 그거 다 설명 좀 해 달라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예, 기술보급과장 고황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은 행정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3년 차 사업이에요. 3년 차 사업인데 쌀가공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최고품질 쌀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주로 RPC(Rice Processing Complex)의 시설보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고 쌀을 만들어서 브랜드 쌀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100㏊ 내외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품질 고급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맹순자 위원 그럼 RPC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청주시에 쌀가공연구회가 28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주로 RPC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RPC가 개선돼야만이 고급 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 내외로 우리 농민들하고 계약 재배해서 거기서 최고품질 쌀을 브랜드 해 가지고 나가는 거죠.
○맹순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천연색소 건식제분 쌀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이 사업은 지금 쌀국수라든가 쌀을 원료로 해서 가루를 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쌀가루 하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오색미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지역에, 특히 평야지보다는 좀 산간지 그런 데를 택해서 쌀가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디 정해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뉴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시범사업 매뉴얼이 1월에 공고해서 2월 상순까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지심사를 2월 중순까지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정한 데를 선정해서 산학협동심의회 통과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사업도 농가가 정해졌다든가 마을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맹순자 위원 1억 원씩, 3억 원씩, 5,000만 원씩 돼 있으니까 도대체 이거를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나…….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단지 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국비사업이고요.
○맹순자 위원 84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맨 하단부에 보면 웰빙전통장류 활성화 시범 강내 1,4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디인가 잘 모르겠어 갖고……. 장류사업 하는 데가 없는 걸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각 읍ㆍ면에 상담소를 중심으로 매년 한 사업씩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장류사업을 하려고 올린 사업입니다. 아마 회원들 중에서 적당한 분을 선정해서 할 것 같습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것도 정해진 거 없고, 북이 시범단지도 마찬가지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예, 맞습니다.
○맹순자 위원 잡곡 재배단지?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웰빙잡곡 재배단지 육성 시범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잡곡이 찰보리라든가 수수, 조, 기장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중에서 사업계획을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 내거든요. 가장 적당하다는 농가를 선정하면 그 농가가 소포장까지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겁니다.
○맹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금년도 처음에 잡곡 쪽에 사업이 들어왔고요. 작년도, 금년도 찰보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오송이라든가 북이 쪽에 찰보리 사업을 해서 아마 축제 때 농촌지도자들이 파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죠? 흙찰보리.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맹순자 위원 알겠고요. 연구개발과 소관이 되겠네요. 858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농산물가공 창업컨설팅 지원 해서 4,000만 원 해주는 게 있어요, 1,000만 원씩. 이거는 어떻게 해 주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연구개발과장 윤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농산물가공 창업컨설팅 지원 4개소에 4,0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가공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라든지 법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직접 그 절차를 밟고 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일들이 있어서 한 4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가능성 있는 농업인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법률적인 절차라든지 인허가 관련된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계상한 겁니다.
○맹순자 위원 이 4개소도 안 정해졌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리고 859쪽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청원생명쌀빵 개발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쌀 가공에 대해서 여기 전부 다 설명 좀 해주셔요. 어떻게 하실 건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6차 산업화 청원생명쌀빵 개발 및 체험상품화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빵이라고 그러면 주로 밀가루를 사용하는 빵 제품이 나오는데 쌀빵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쌀가루를 이용해서 빵을 개발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까지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6차 산업화 청원생명쌀빵 개발 및 체험상품화 개발 사업이고요. 청원생명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특화 프랜차이즈 개발 사업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면을 개발해서 하는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면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이라든지 특허, 가공기술, 가공 시설장비 이런 것까지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쌀면을 특화하고 그것을 계열화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다. 로컬푸드(local food)형 농업인 소규모 농산물가공 창업 시범은 단순 가공상품을 농업인 소득 증대와 연결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공 공간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소가공기기 구입 또 소포장을 지원해서 농산물 가공을 소규모화한 것에 대해서 로컬푸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원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웰빙 가공용 쌀 소득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기술보급과에서 일부 국비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쌀가루가 대부분 떡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습식 쌀가루가 나옵니다. 그런데 습식 쌀가루 가지고는 가공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식 쌀가루를 만들어서 가공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한 겁니다. 생명 고구마 막걸리 연구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생명 고구마 재배농가가 북이, 내수, 남이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활용해서 고구마 막걸리를 연구할 수 있도록 막걸리 제조업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쌀 가공 품질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쌀이 1차 가공하는데 쌀의 2차, 3차 가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완전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가공업체에서 완전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색채선별기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가공업체에 기자재를 지원해서 완전미를 생산하고 2차, 3차 가공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순자 위원 잘 들었는데요. 이게 농가를 잘 선정하고 단체를 잘 선정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소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기 하시고. 고구마 막걸리 그거에서 막걸리보다 내린 술 있죠? 증류주! 일본 술을 한번 먹어봤는데 고구마가 주원료라고 그러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팩에 뚜껑 열어 가지고 따라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을 했더라고. 저도 이거 오래전에 생각해 보긴 한 건데 이게 정말로 단초가 돼 가지고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여기 공무원분들 다 계시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2,000만 원, 3000만 원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돈을 벌려면 굉장히 크나큰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원해 줬으면 그 사업이 꼭 성공해 갖고 정말 생활에 보탬이 되고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아주 목숨을 걸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864쪽에 그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중간 부분에 보면 도시농업 원예활동교육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도시농업연구회 조직 육성 또 도시농업활동 기반조성 시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먼저 도시농업 원예활동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됐고 또 우리 청주시에서도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되고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도시농업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특히 청주시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처음 새롭게 시작되는 도시농업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이 사업은 지난해 진흥청 도시농업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도시농업 원예활동교육 지원사업 여기 계상된 것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유치원 7개소를 대상으로 도시농업이나 원예활동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서 어린애들이 흙을 갖고 가까이 놀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체교육은 원예치료사 등 전문강사를 활용도 하고 또 유치원에서 취학 전 아동을 교육ㆍ학습시킬 때 응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농업연구회 조직 육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도시농업 기반 같은 것이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조성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연구회라는 것은 도시민들이 다육식물이나 야생화 또 요즘에 영양사들을 중심으로 푸드뱅크(Food Bank)에 대한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어서 육성함으로써 도시농업 발전에 꼭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 도시농업활동 기반조성 사업 이것은 학교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병원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건데 그 기반 조성하는 텃밭 같은 것에 대해서는 흙 같은 데……. 땅이 많고 한 데에서는 텃밭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텃밭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관수시설 뭐 이런 시설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요즘에 많이 보급되는 텃밭상자가 있습니다. 가로 1m, 세로 1.5m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전문적으로 보급하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급해서 학교나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또 병원 쪽에서도 이런 기반을 두루두루, 다각적인 면에서 도시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도시농업연구회 조직 같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생화라든가 다육식물이라든가 그렇게 전문 분야로 가는 분야를 육성하시려고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맹순자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865쪽 상단부에 보시면, 그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도시농업 체험장 조성 1개소, 한국형 클라인가르텐(Kleine Garten) 조성 시범 이것도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도시농업체험장 조성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도시민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는 체험장도 하긴 합니다만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농업이나 원예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나 또 취미적이나 관심적으로 이런 게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민간을 이용해서 거기에 시설하우스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연중으로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공간을 만들면 저희들이 좁아서 못 하는 도시민들이나 아니면 학교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 그다음에 한국형 클라인가르텐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클라인가르텐이라는 것을 여기에 인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클라인가르텐 이것은 선진국이 도시농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는데, 유럽 쪽으로 발전돼 있는데 특히 독일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텃밭농원의 이름을 클라인 가르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농업을 하기 때문에 주로 텃밭농원이나 체험 쪽으로 많이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한 단계가 더 발전되면 체험형이 있습니다. 체제형, 정착형! 정착형이라고 보는 것은 5도 2촌, 4도 3촌.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나가서 농촌에서 생활하고 싶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한번 거주하느라 집 짓고 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1년에 500만 원을 냈든 400만 원을 냈든 하면 일정 규모의 집을 지어 가지고 100평이나 200평의 텃밭 같은 걸 하게 되면, 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1년 동안 임대료 500∼600만 원만 내서 활용하는 텃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못 하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할 것은 집은 못 짓더라도 거기다 예를 들어서―간이적으로 불법이 안 되는―컨테이너나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주는 아니더라도 쉼터를 할 수 있는 데를 조성해서……. 하여간 농토는 한 200평 그리고 쉼터는 조그맣게 만들어서 체험형ㆍ정착형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이게 텃밭농원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텃밭농원보다 한 단계 발전한 거죠. 텃밭은 10평이나 조그맣게 하지만 이것은 200평이 됐든 300평이 됐든 규모가 더 확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돼서 앞으로 4도 3촌, 5도 2촌 굉장히 활발하게 된다면 도시민들이 농촌에 거주하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럼 농촌의 활력화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뿐 아니라 정부 쪽에서 예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럼 이건 시범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맹순자 위원 알았고요. 86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보면 푸른기관가꾸기 재료비, 소공원 운영 재료비, 농업문화 그린투어 실습재료 이것은 뭐 뭐를 구입하시는 건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3,300만 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푸른기관가꾸기 재료에 대해서는 현재 강서에 위치한 도시농업관의 실내에 있는 정원, 나무 이런 거 가꾸는 데 소요되는 재료가 되겠고 원예치료 소공원 운영 재료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 하우스하고 유리온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오래된 식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식물로 교체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업문화 그린투어 실습 재료는 저희들이 농업문화 그린투어에 대해서 교육을 염색이나 한지 같은 체험기구로 하는데 그런 교육을 위한 실습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알아들었고요. 그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시농업연구회 육성 500만 원×4회하고 우수농장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지원 또 지역농업문화축제 운영 보조, 도시농업관 무인……. 아니, 그건 말고요. 그 세 가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도시농업연구회 육성은 앞에 국비사업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앞에는 1,000만 원씩 있습니다만 여기는 소규모로 추가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체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이고. 지역 농업문화축제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지역별로 농산물에 대해서 브랜드, 상품화 또 스트리트(street) 사업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요즘은 농산물에 대해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농산물이 유명해질 수 있고 또 농산물 유통을 잘할 수가 있고 또 농산물 유통을 잘함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상당히 염두에 두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에도 보면 단지로 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화나 포도나 쌀 문화나 또 딸기. 그래서 지역별로 농업축제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농산물을 알리고 소비자들과 생산자가 함께 소통하는 공간축제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홍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장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팜파티(Farm party) 이것은 유럽 쪽에서 많이 유행하는 사업이 되고 행사가 되는 건데 우리 쪽에서는 아직까지 생소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농장, 예를 들어서 치즈 체험장이나 딸기잼 만드는 체험장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고객을 많이 확보합니다. 요즈음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든 뭘 하든 판매하기 위해서 자기 소비자를 상당히 많이 확보해 놉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또 농산물에 대한 잘된 거, 못 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또 하룻밤을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농장ㆍ체험장을 더 발전시키느냐. 농산물을 좋게 만드느냐.’를 소비자들(고객)한테 직접 들어가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행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지금 앞에 국비사업이 확보돼서 연구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맹순자 위원 해보지도 않고 또 시비만 단독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너무 많이 벌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이 처음에는 시비사업을 먼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농업을 시비사업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국비가 결정이 됨으로써 거기다 계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비사업에 대해서 먼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혹시 계획이 되면 시비 자체 사업도 소규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니, 국비 확보된 것을 반납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시비는 절약하고 그 국비사업인 것을 좀 쪼개서 하시면 안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검토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맨 하단부에 보면 생활과학관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8만 4,000원 해서 530㎡인데 이 방수공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도시농업관 뒤에 보면 생활과학관이 있습니다, 요리 전문교육 하는 데. 그 교육이 있는데 거기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옥상에 우레탄 방수했던 것이 전부 다 파괴돼 가지고 비가, 물이 슬며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스며든 원인을 찾아보니까 옥상 방수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옥상 방수를 내년에 해서…….
○맹순자 위원 그러면 우레탄 방수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붕을 씌우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붕은 안 씌웁니다. 일단은 전문적인 방수업체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이게 530㎡라고 그랬는데 8만 4,000원은 평방미터당 가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맹순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맹순자 위원 지금은 평을 안 쓰는데 3.3을 곱하기 해 갖고 따져 보니까 이게 160평 정도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런데 여기 비용에 대해서는 물론 평수에 대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레탄 방수를 하는데 기존에 방수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다 보니까 아마 새로 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높을 겁니다.
○맹순자 위원 혹시 견적을 받으신 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맹순자 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맹순자 위원 그냥 단순한 방수공사는 제가 알기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평에. 한 평당 한 6만 원에서 많이 받으면 8∼9만 원 정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계상돼 있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이 견적 받은 거 보니까 평방미터당 4만 원씩 나왔네요.
○맹순자 위원 그럼 그게 12만 원인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맹순자 위원 13만 2,000원꼴 되네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맹순자 위원 두 가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87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70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하단부에 보면 도시민 텃밭농원 운영 신규 조성 4,000만 원씩 해 갖고 2개소 또 밑에 생태텃밭 또 뉴턴의 사과나무 오토캠핑 즐기기 사업 이게 4,000, 5,000, 1,500, 8,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소모성으로 들어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먼저 도시민 텃밭농원 운영 신규 조성사업부터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텃밭을 한 1,500구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0구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원망조로 듣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요즘에 시민들이 텃밭농원을―조그맣게 소규모적으로 6평 내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소화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시적으로 다 못 하고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각 지역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신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신규로 2개소를 더 조성하게 되면 1개소 만드는 데 무슨 관정이나 특히 관수시설 같은 거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또 해놓고서 원두막 같은 휴게소를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농기구 같은 것을 공동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농기구보관소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고.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그다음부터는 재료비가 좀 들어갑니다만 처음에 하기 위해서 2개소에 4,000만 원 계상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뉴턴의 사과나무 오토캠핑장 즐기기 사업에 대해서는 미원면에 계원리 같은 데 보면 사과를 많이 재배하고. 특히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과나무 재배를 잘해서 또 당도도 높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의 상품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에 오토캠핑장을 만든다면 시민들이 더 많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사과를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뉴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뉴턴의 만류인력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안 드리고 다만 만류인력, 뉴턴에 관련된 사과나무의 3대 손을 지금 카이스트에서 도입해 가지고 거기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나무 하나를. 그래서 저희들이 4대 손 나무 하나를 분양받아서 접목해 가지고 재배한다면 뉴턴에 대한 사과나무 본다면 상당히 그 스토리나 얘깃거리가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홍보가? 저희들이 일부러 홍보를 안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많이 홍보가 된 사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스토리를 이용해서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병행했던 사업이고요. 도시베란다 텃밭가꾸기에 대해서도 여기는 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민들이 아파트에서 많이 가꾸기를 희망하는데―아마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이것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했다시피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까 설명 중에 사과나무 미원 쪽에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참여하는 분들의 자부담이 한 그루당 5만 원인 걸로 알거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맹순자 위원 5만 원인 걸로 아는데 거기 자부담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개소에 5,000씩 지원해 줘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거는 체험하는 것으로 사과나무 농장주와 하는 거고 이거는 그 주위에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서 거기 휴식처도 만들고 또 사과나무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통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알았어요. 872쪽,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귀농인 영농정착 틈새작목 지원 1억 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시범 2,000만 원 이렇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귀농인 영농정착 틈새작목 지원사업은 베이비부머(baby boomer) 시대라 해 가지고 요즘에 귀농ㆍ귀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주시 쪽에서도 일부 귀농ㆍ귀촌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 쪽에서는 뭐 괴산이나 단양 이런 데 보다는 좀 덜합니다마는 그래도 귀농ㆍ귀촌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영농기술 교육이나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사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작목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처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틈새작목을 소규모적으로 지원해서 직접 기술 지도도 하고 기반을 마련해 주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 밑에 친환경 안전농산물(먹거리) 생산에 대해서는 많은 농업인단체 쪽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크게 하는 사람들은 시설하우스나 이런 대규모적으로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그맣게 해서, 자기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소규모적으로 50만 원씩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 주고 영농일지를 잘 쓸 수 있도록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는 데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분들이 많으신데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비사업에 대해 공모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센터에서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연말에 평가를 해서 잘하시는 분은 소장님께서 상을 줘야 되고 그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약간의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야지 낭비성 예산을 막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혹시 그런 성과나 업적에 대해서 별도로 상을 주거나 그런 게 있나요?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저희들이 별도로 시상을 하는 것은 없고요, 시범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지도사업 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별로 평가를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은 대개 3년 정도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하면 이 사업을 시책적으로 할 거면 농정국에 통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하고 이런 순서를 밟는데 사업이 시원찮은 것은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은 발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그렇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애써 주시고요. 하나, 이전에 웰빙 그 뭐죠? 푸드축제 할 때 제가 가서 구절초……. 구절초가 저기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다고. 저희 남편이 위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 2병을 사서 그것을 한 달 가까이 밥 먹기 전 한 숟가락씩 먹고 했는데 진짜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권장할 만한 사업이고 정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사실 미원 분들이 다 귀농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해 준 게 없어요. 귀농하신 분들이 아이디어도 많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넣은 겁니다, 잘 하도록.
○맹순자 위원 그래서 처음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예산 편제에 보면 5,000, 4,000, 1억 이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액수예요.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지원해 줘 보다가 정말 성공 기미가 보인다,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해보고.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가서 4,000이고 5,000이고 시설지원비나 이런 거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턱대고 4,000, 5,000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성과를 봐 가면서, 점검해 가면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예, 알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맹순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817쪽 밑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은행 운영하면서 사용하고 반납할 때 보면 농업인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또 직원들도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세차 문제입니다. 세차! 농기계 세차 문제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농기계 전문 세차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면서 진흥청에 농기계화연구소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농기계에 대한……. 또 이번에 우리가 강서 쪽에 있는 농기계임대은행을 다른 데로 옮기면서 거기에 전문적으로 세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농업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또 농기계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821쪽에 퇴비살포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임대은행에서 농기계 구입하는 자금이 되겠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ㆍ국비 지원 사업으로써 교육훈련 사업비로 퇴비살포기하고 동력이식기 이것만 사 가지고 우리가 농기계 기술교육을 사무실에서 하는데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그 용도가 그것입니다. 전문적인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82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영농 4-H회원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이며 지원이 주로 누구한테 되는 건가 궁금한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영농 4-H회원 고품질 농작물 안전생산 지원 사업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각 시ㆍ군에 1개소씩 나가는 사업이 되는데 영농 4-H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농 4-H회원들이 현재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4-H라는 게 구성이 학생 쪽에 많이 있고 또 농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한테 어떤 육성사업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유통사업은 아니고 이거는…….
○전규식 위원 육성사업!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전규식 위원 육성사업! 농업인 육성사업이라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 육성사업이요?
○전규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습니다. 영농 4-H회원이 청주시에는 39명이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저도 옛날에 4-H회 생활을 해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H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영인 전 단계이며 경영인 후 단계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H회 생활을 했고 또 경영인 회장을 했고 또 지도자 회장을 했으면서 다시 또 4-H회 들어가서 활동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것은 4-H 본부 후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H회와 모든 종류를 거쳐서 간 사람들이 뭐냐 하면 그간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4-H본부에 가입해 가지고 후계인력을 후원과 지원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4-H회 회장은 따로 있고요? 따로 있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4-H회는 있고, 4-H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정되겠고요.
○전규식 위원 고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후원단체가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4-H회원들한테 잘돼서 그들이 어떤 농업을 아는 데, 육성하는 데 쓰이면 좋은데 혹시 이런 사업들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가 하는 어떤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전규식 위원 829쪽 하단 부분에 농기계 작업 사고발생 배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배상금이라기보다는 어떤 내용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기계 작업 사고발생 배상금이라는 것은 부주의로, 만약에 농업인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사고가 났든 아니면 농기계 수리를 가서 부주의로 사고 발생이 되면 우리가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같은 거든지 실비 되는 것이 만약에 청구가 들어오면 배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런 것은 차라리 보험 이런 데 가입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보험도 따로 있고 이것은……. 예를 들어 동력 농기계를 본인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초기를 수리하는데 옆에 사람이 서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 때 접근을 못 하게 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왔었어요. 접근한 걸 미처 못 봤어요. 시동 걸어 가지고 거기 사람이 다리를 다쳤거든요. 이런 것은 보험이 안 됩니다, 직접 작업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직접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치료비가 나가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이 있어도 이런 지출할 요인이 발생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830쪽에 우리농사랑 가로수영상회 사진전 해서 1,000만 원 지급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사진전을 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우리농사랑 가로수영상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회 쪽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촌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사진전을 개최하는 것은 우리 농촌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아 가지고, 특히 이분들이 새벽에 사진을 찍고 또한 일부 농업인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것을 1년에 한 번 사진전을 개최해서 농업의 아름다움,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831쪽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해서 학교 4-H회 과제자금 지원이 있는데 주로 어느 학교에 지원되는 거며 또 어떤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건가 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 청주시에서 학교 4-H회는 35개 학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35개 중ㆍ고등학교에서 가입해 가지고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중ㆍ고등학교 쪽에서는 조금 더 가입을 하고 싶어 해도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하면 아까 원예치료에 대해서 우리 맹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저희들이 전문적인 건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정서적으로 상당히 메말라 있다. 물론 다른 걸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이러한 식물 가꾸기나 농업에 대한 걸로 인해 가지고 정서를 상당히 함양시킬 수가 있다. 특히, 그것이 뭐냐. 4-H 활동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학교마다 다는 못 줘도 한 35개 학교 중에서 잘하는 학교로만 해서 20개 학교에 15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화단 가꾸기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텃밭을 운영한다든지. 또 분재를 가꾼다든지 학교에 맞게끔 이런 과제활동을 해서 과제활동 한 것을 연말에 과제경진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농업ㆍ농촌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교육기관에서는 그동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교육기관에 직접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 4-H회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837쪽에―아까 맹순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용도별 맞춤형 특수미 생산 유통기술 시범사업이라고 1개소에 3억이 지원됐는데 주로 어떤 사업에…….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기술보급과장 고황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특수 기능성 쌀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겁니다. 국비사업인데 지금 저희 지역에 들어와 있는 특수미가 하이아미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서 학생들한테 학교 급식으로 나가고, 홍진주 같은 붉은 쌀 그리고 향찰쌀 같은 것은 누룽지 맛이 난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거. 녹미, 아시죠? 녹색 쌀. 고아미 같은 경우는 쌀국수용 이런 특수미를 생산하는 단지를 육성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단지 육성인데 거기 뭐가 지원돼서 3억씩 지원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여기 보시면 기능성 쌀 소형 도정공장 설치라든가 쌀 블랜딩(Blending) 하는 시설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 도정공장. 주가 도정공장이 되겠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저희들이 개소당 50㏊에서 100㏊ 정도를 묶어서 할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 838쪽 하단 부분에 미생물 복합체 활용 돈분 악취저감기술 시범사업 1개소라고 했는데 8,000만 원이 지급됐네요. 이게 어떤 특정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아니에요…….
○전규식 위원 83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838쪽요?
○전규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악취 저감으로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1개소 3농가 정도 참여를 해서 8,000만 원이 국비로 나온 건데요. 저희들이 중소농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큰 농가들은 그래도 이 시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소형 양돈 농가들이 거의 분뇨처리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을 자동으로 뿌려서 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말하자면 연무시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뿌리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아니에요. 연구시설이 아니고…….
○전규식 위원 연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예, 연무시설이죠.
○전규식 위원 연무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예.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냄새를 잡는 쪽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 그러면 1개소가 아니라 이거 뭐…….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1개소에 3호 정도가 참여할 것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 1개소에 3호 정도가 참여하는 사업이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843쪽에 기능성 고구마, 아까 맹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고구마 부가가치 향상 기술 사업에 1개소가 나가 있는데 5,000만 원 지급됐네요. 이런 부분들은 무슨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고구마를 대단위로 단지화된 데가 2군데 있어요. 북이 지역하고 남이 지역이 있어요. 고구마도 이제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구마 선별시설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5㏊ 내외로 묶어 가지고 단지에서 고구마를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전규식 위원 선별기 지원이 되겠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855쪽, 연구개발과가 되겠네요. 낭충봉아부패병 매개충 방제 실증 시범사업에 7,200만 원이 1개소에 들어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연구개발과장 윤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매개충 방제 실증시험은 토종벌을 중심으로 해서,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토종벌 산업 자체가 거의 붕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낭충봉아부패병을 매개하는 명나방이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명나방!
○전규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그것이 낭충봉아부패병을 매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획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토종벌을 살리는 그런 작업을 할 건데 명나방 유충이 벌통에 침입하지 못 하게 그러한 사업들을 해 가지고 한봉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보급할 그럴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어디에서 주 단지를 이루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지금 낭성 지역에 한봉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낭성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예.
○전규식 위원 농가는 얼마 되는지 아시고 있어요? 농가 아니면 1개소, 한 농가에 이렇게 지원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지금 사업비 7,200만 원이 많이 된 경향처럼 보이는데 벌통에 명나방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데 금형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을 하면 한봉 관련한 사업은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계획입니다.
○전규식 위원 왜 이 사업을 얘기하느냐 하면 어제 농업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557쪽에 똑같은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혹시 한 단지에 이게 중복돼서 들어간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557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557쪽 원예유통과 소관이거든요. 토종벌 종 보전 육종 보급사업이라고 여기에도 6,2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어제 내가 듣기로는 낭충 이거 똑같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지역에 복합돼서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저희들은 아직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비를…….
○전규식 위원 아까 낭성으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지금 많은 지역이 거기지 강내에도 토종벌이 있고 토종벌이 지금 산재해 있기 때문에 축산 쪽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다른 농가로 해서 실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이게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중복 지원 이렇게 될까 봐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중에 소외계층 농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865쪽이 되겠네요. 아까 맹순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864쪽 도시농업 기반조성 시범사업하고 870쪽에 도시민 텃밭농원 운영 신규 조성사업 그 세 가지가 모두 중복되는 사업 같습니다. 865쪽에 한국형 클라인가르텐 조성 시범사업 1개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업 3개가 모두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이게 크게 보면 텃밭으로만 볼 수는 없고요. 870쪽 도시민 텃밭농원 운영 신규 조성 쪽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면적과 규모가 6평씩 분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여자들한테 6평 분양해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와서 농사를 짓고 가는 겁니다마는 한국형 클라인가르텐 조성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설명 말씀 드린 대로 텃밭보다 한 단계, 미래 농촌 정착형 아니면 휴식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텃밭농원 6평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갔다합니다만, 쉴 때 잠깐잠깐 합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4도 3촌, 5도 2촌이 상당히 활발하게 발달할 겁니다. 발달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농촌에 살고 싶어도 땅이 없고 또 거기에 집ㆍ거주지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이걸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이런 시설을 거기다 해놓고, 쉼터 조성을 누군가 거기다 해놓으면 1년에 3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월세로 아니면 임대료를 내고 본인이 가서 200평, 300평 규모를 마련해 놓으면 거기서 묵고 정착 체험을 하면서 농사를, 텃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농촌에서 마음껏 휴식 공간과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의 텃밭가꾸기에 200평 정도 해준다고 해 갖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200평이면 유리온실 지어서 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체험 연계마을 걷는 길 조성사업 1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해놓으셨고 그 밑에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체험 공간 조성 해 갖고 3,000만 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농촌체험 연계 걷는 길 조성 시범사업부터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연계 걷는 길 조성사업은 문의면 소전리에 벌랏한지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발전은 안 되더라도 그 마을을 특색 있게, 그 마을을 찾아가면 거기에 민박마을도 있고 체험을 하면서 하루 잘 수도 있고 휴식공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 가지고, 산책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괴산에 가면 산막이옛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마을을 빙 둘러가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걷는 것을 조성하는 것이 농촌체험 연계 걷는 길 조성사업이 되겠고.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이것은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 분들이 원예치료 교육이나 이런 생활원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많이 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원에서 일부 원예치료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업에 대한 것은, 전문적으로 식물을 기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가르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수요가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원예치료사, 그러니까 그런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체험장을 하나 지어 놓고 거기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연계마을 부분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이게 어떤 연계사업입니까? 당년의 1회성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연계사업이라도 이렇게 1억 5,000씩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건 국비지원 사업으로 그리고 2년 차 사업으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계적으로.
○전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홍순평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817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17페이지 중간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은 2년씩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남이면 구미리에 2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뭐라고 그럴까……. 그 마을의 사람들이 농작업을 할 때 안전을 위해서, 요즘 안전을 상당히 중요시하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을 위한 방재복을 거기서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노인들을 위해서 충대병원에 위탁해 가지고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우리가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했고 내년도 하면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면 1개소인데 개인한테 이런 저기를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개인ㆍ단체가 아니라 마을회의 주민들 한 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면 노인회 뭐 이런 것? 농업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니, 농업이 아니라 그 마을 주민들.
○홍순평 위원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 아니면 종사하는 분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홍순평 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마을 주민들 상대로 하는 겁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9페이지, 다문화여성 지원 급식비가 있고 그다음에 녹색식생활 급식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위에 보면 7,000원씩 해서 30명 10회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있고 그 밑에는 7,000원씩 360명 지원이 되고 있다는데 이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촌 다문화여성에 대해서는 지금 다문화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이요!
○홍순평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촌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특히 뭐로 하느냐 하면 한국 전통에 대해서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다른 과에서도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음식, 김치를 담근다든지 아니면 요리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접촉해 보고 익힐 수 있도록 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
○홍순평 위원 이거 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급식비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다른 겁니다.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다릅니다. 농산물 소비촉진 교육은 어린이나 청소년 아니면 급식관계자,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갖다가 그분들을 식생활 교육을 하는데, 다문화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녹색식생활교육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나 급식관계자,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통식문화의 교육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별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알겠습니다. 822페이지 도농연대 농심 나누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농교류는 여러 가지 뜻과 맥락은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농 간 화합을 할 수가 있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들한테 우리 우수 농산물을 알려줘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도농교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이 우리 농촌지도자 학습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학습단체가 아파트나 아니면 어느 단체 이런 소비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서로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현장을 보고 가면서 이렇게 도농교류사업,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면 1개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1개 마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단체를 갖다가, 여기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해 가지고 1개소가 됐습니다마는 예산에 맞춰서 횟수를 몇 번이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수하게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더 소개도 하고 또 현장을 견학시켜서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이 여기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요.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4-H회에 대해서, 그것 좀 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2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4-H회원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소득작목 상품화 시설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영농 4-H회원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지원은 전규식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래의 후계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후계 세대인 영농 4-H회원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농업에 정착해 가지고 우리 미래세대를 이끌어 가느냐. 그래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고품질 안전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지원해 가지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도를 하면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농업인단체 소득작목 상품화 시설 지원사업은―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입니다마는―농촌지도자 단체를 중심으로 1개 마을에 지도자 회원분들이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참여해 가지고, 소득 상품화라는 것은 가공 쪽을 얘기하는데 포장재를 해서 새롭게 상품화를 만든다든지…….
○홍순평 위원 친환경 농산물이나 그다음에 소득작목 상품화 지원이나 같은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니, 이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사업 내용이 다른 것이…….
○홍순평 위원 사업 내용은 다르더라도 묶어서 지원사업을 같이 하면 우리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문제가 안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왜냐하면 사업하는 추진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 연중생산 지원사업 쪽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거고 소득작물 상품화 시설 지원사업은 가공이나 상품화를 만들 수 있는 대상을 희망하는 사람들 단체로 하기 때문에…….
○홍순평 위원 지금 농산물이 거의 친환경 쪽으로 다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맞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홍순평 위원 그러면 친환경이나 그 밑에 소득작목 상품화나 같은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 밑에 소득 상품화 쪽에서는 가공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청주시에서 했던 사업은 도정시설을 해서 거기서 했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알겠습니다. 870페이지, 도시민 텃밭농원 운영 신규 조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텃밭 조성이 있고. 870페이지, 도시민 텃밭하고 생태텃밭 조성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870쪽에…….
○홍순평 위원 예. 도시민 텃밭하고 생태텃밭 조성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도시민 텃밭농원 운영 신규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텃밭을 1,550구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여하려고 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수용은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또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개소 수를 좀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다 수용은 못 하더라도 내년도에 2개소를 신규 조성해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에 학교, 기업체, 아파트 단지 생태텃밭 조성사업은 학교나 아파트 단지 내에 텃밭을 조성해 주면 거기에 있는, 학교에서 하게 되면 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텃밭을 단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만약에 아파트 단지에도 조성해 주면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조금조금 해 가지고 더 움직이지 않고 그 형태 안에서 재배하는 그런 텃밭이 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학교나 아파트나 기업체 이게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나 이런 데 신청을 받아보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공한지나 유휴지가 있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학교 같으면 교장선생님이든지 누구든지 적극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야 이게 성공적으로 협조가 되지 누구나 한다고 해서 막 그런 건 아닙니다.
○홍순평 위원 예. 그래서 저도 현장학습, 체험학습 이런 쪽으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학교 쪽으로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농업에 많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잠시 쉬었다 하려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회계에 빠진 문제가 있어 갖고 윤명혁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명혁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개정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에 나와 있는 특별회계 19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수질개선에 대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고형 미생물 생산시설을 공모하여 당선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억 5,500만 원으로써 재료비 1억 8,7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동결건조기 1억 7,000만 원, 연속원심분리기 1억 7,000만 원, 균체전처리탱크 1억 7,500만 원, 종합분석장비 1억 1,000만 원 등 4억 6,750만 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2196페이지에 있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예산안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25억 4,209만 원의 기금이 형성되어 5,551만 4,000원을 기금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 25억 2,947만 원에서 2015년도에는 25억 4,209만 원으로 1,262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비는 2014년도 6,231만 8,000원에서 5,551만 4,000원으로 68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리 이자율이 하락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및 농촌지도자 유공회원 감사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5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4-H 우수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단위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에 320만 원 등 민간인국외여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 정기회의 급식 보상, 농업인 학습단체 이사회의 참석자 급식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연찬 교육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H연합회 육성을 위해 4-H연합회 워크숍 개최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2015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24억 8,657만 6,000원을 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특별회계 및 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설명해 주시느라고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정국장님한테도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청주와 청원이 통합되기 전의 농업 예산이 올해와 비교했을 때 일단 얼마가 증액됐고 몇 퍼센트 정도가 증액됐느냐?’라고 했는데 사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15%가 증가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또 우리 정책국장님께서도 ‘약 15% 증액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제가 살펴보니까 15%가 아니고 약 5.59%가 증액된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더 연구해서 실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인상됐는지를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속기관으로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전년도 통합하기 전과 2015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6억 원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원인 아니면 실제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감소된 것인지 또 증액이 됐다면 기술센터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됐는지 그것 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입니다. 6억 원이 감소됐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금년도 인건비가 시청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억이 감소됐고 실제로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경우 3.4% 정도가 증액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분석하신 것은 3.4% 정도의 기술센터 예산이 증액 편성됐단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찌 됐든 그 정도라도 증액이 됐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민들이 통합으로 인해서 소외받고 또 전년보다 지원이 줄어들까 굉장히 고심했던 부분이에요. 다행히도 줄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농민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해소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015년도 통합청주시의 농민들이 보다 질이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전력을 다해서 모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2015년도 예산에 농기계 구입이 많아요.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설명까지 다 해주셔서 이해는 잘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올해 구입하는 농기계를 가지고 정말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분석이 돼서 우리가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개선해서 우리 위원님의 말씀에 맞게끔 농기계를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을 많이 하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번 농기계 구입이 지원사업도 있지만 우리 자체 시비만 갖고도 많이 구입하는 실정이에요. 저는 감사결과로 봤을 때 ‘과연 농기계를 더 살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다 주셨고 저를 이해시키셨기 때문에 구입을 하되 농기계임대은행이 정말로 지역 농민들한테 활용이 많이 돼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평가 때, 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 번 아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예. 82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농기계종합관리소 신축 대상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계상돼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종합관리소를 이전할 계획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이 지금 강서 도시농업관에 도시농업관하고 임대은행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또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농업관이 별도로 신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농업관에 전문적으로 맞는 것을 운영하고 현재 비좁은 농기계임대은행은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인근에 옮겨서 농기계 수리와 임대를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재성 위원 농기계종합관리소로 쓰고 있는 곳이 현재 어디에요? 현재!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현재는 도시농업관 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요.
○하재성 위원 도시농업관 내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있어요.
○하재성 위원 거기 센터에 있는 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 거기도 있고. 이것은 본소에 있고 현재 우리 임대사업소가 6군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가 강서에도 운영이 돼 있는데 그 강서가…….
○하재성 위원 그럼 종합관리소가 강서에도 있고 현재 기술센터에도 있고 양분돼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하재성 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종합관리소라고 해서 하나로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로 있는데 그것을 이전할 계획인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그게 아니고 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존치를 하고 농업관에 있는 것을 이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전을 하면 어느 쪽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항상 얘기한 대로 3차 우회도로가 지금 도로를 닦고 있지 않습니까?
○하재성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래서 현재 3차 우회도로만 다 완공이 되면 농촌 어디서든지 접근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거기 위에 석곡 쪽에 보면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거기 주위에 해 가지고 강서 쪽에는 어느 지역에서도 접근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럼 신축대상지는 결정이 된 거네요? 감정평가가 들어갈 정도면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아직 찾지는 않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찾고 있습니다. 그래 찾으면…….
○하재성 위원 찾아서 감정을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구입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찾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실질적으로 장소까지 아직 물색이 안 됐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텃밭 아니면 베란다 텃밭, 보니까 텃밭에 대한 종류가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 텃밭을 왜 이렇게 중요시하고 지원을 많이 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경비를 들여서 도시민들에게 어떤 소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하재성 위원 그런데 그 텃밭을 굳이 우리 기관에서 조성해서 그분들이 소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 아니다, 본 위원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도시농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 쪽이나 지방정부 쪽에서 육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완전히 정착됐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때가 올 겁니다.
○하재성 위원 자, 지금 전적으로 관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해서 개인별 면적은 작지만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기반만 해주는 겁니다, 기반만. 관수시설이나 이런…….
○하재성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 개개인은 그분들의 시간에 소일거리로써 적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일반 농가한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일반농가한테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상추를 2평, 3평 가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추 재배하는 농가들은 그게 달갑지 않거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저희들이 텃밭을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재성 위원 자,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아파트 베란다에 무슨 텃밭이라는 개념으로 화분 올려 놓고 뭐를 심게 하려고 그것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잠깐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의 기대효과라는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도시농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민이 아파트 베란다 한두 평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때문에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위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재성 위원 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아니, 그걸 생산해서 먹는 도시민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도시에는 아파트의 열을 내려 주고 산소를 공급하는 효과도 있고 또 그걸 생산해서 먹는 도시민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 자부심도 느끼면서 농업을 사랑하는 정신이 길러진다는 그런 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걱정할 수가 있으나 우리는 작년도 3월 23일에 정부에서 제정ㆍ공포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에도 농업을 전파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농촌에 텃밭 하는 것은 우리가 농가에 돈을 줘서 지금 농가에 수입이 가고 있어요. 5만 원씩은 그 텃밭을 운영하는 농가에서 수입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사용료를 농가에 주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그렇죠! 도시민들이 5만 원씩 내는데 그건 다 농가에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 텃밭, 텃밭……. 자꾸 텃밭농업ㆍ도시농업, 표현상 도시농업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권장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좀 거리가 멀고 또 농민들의 소득과는 정말 거리가 먼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직접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연 그런 걸 꼭 그렇게 추진해서 ‘하라. 하라.’ 해야 될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우리가 하는 건 아주 일도 아니에요, 실제로 몬트리올이나 뉴욕 같은 데는 더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게 그 지역의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 계기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우리 청주시 농업에 많은 보탬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다음 기술보급과. 845쪽 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 해서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보조하는 사업인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한 건에 대해서 한 장소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2개소, 3개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예, 기술보급과장 고황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한 개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이 지역적으로 참여……. 단체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 2개, 3개 하는 것도 있고. 꼭 저기 하는 건 1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개 많이 합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시범사업이면 한 곳 선정해서 하나씩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또 해봐서 아니면 다음에 한 번 더 실험을 하시든지. 똑같은 사업을 한 해에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세 건씩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보고서 쓸 때 그런 것도 있어요. 한 군데에서 실패 원인이 나올 수도 있고 두세 군데 해서 거기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돌출하는 데 대해서 평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난해한 것은 저희들이 두세 개 정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 기술보급 효과도 한 군데보다는 두세 군데 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더 우수하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런데 이런 시범사업들이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구하는, 목적하는 그것을 꼭 달성해야 되는데 자칫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개개인 농가에 수익사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분은 좋아요, 실험사업이라고. 그런데 이게 정말 시험을 위해서 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농민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구분을 못 할 정도로 이해를 못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면 정말 우리 센터가 추구하는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예.
○하재성 위원 어떤 시범사업을 하시든 꼭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애써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다음 연구개발, 862쪽입니다. 자산취득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던 물건이에요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물건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연구개발과장 윤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내년도에 추진하는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사업에 건물 신축하고 장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 계획으로 돼 있는…….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로 구입하는 기계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기계입니다.
○하재성 위원 전체가 다 신규 구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예.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865쪽입니다. 865쪽 제일 하단에 보면 농업문화 그린투어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이 그린투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농업문화 그린투어는 아까 다른 거하고 맥락이 좀 비슷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체험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우리 농촌문화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또 우리 농업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직거래 알선이라든가 도농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파트 단지나 직능단체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현장에 가서 체험도 하고, 오전에는 고추장 체험을 하든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든 떡 만들기 체험을 하든 이런 체험을 하고 오후에는 버섯농장이나 채소 재배나 우수 농장을 같이 방문해서 견학을 하는 등 우수농산물 생산된 지역을 직접 보면서 체험하고 즐기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촌에 관광 아니면 체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아와서 농촌의 어떤 소득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억지로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버스 한 번 대절하고 점심값 주고 또 재료 홍보, 뭐 무슨 재료도 주고 그래서 체험마을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이것은 억지 춘향이에요, 억지 춘향이. 그네들 스스로가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억지로 데리고 가서 체험마을 금방 좋아지고 도시민 금방 결합되는 거 아닙니다. 이 사업 똑같은 것이 지금 농정과에도 해서 1,900명을 실어 나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 25번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25차!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도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죠. 이렇게 억지로 끌어들일 필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이 되다 보니까 농사짓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 또 다양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들은, 청주의 시민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일단 한 번이라도 가봐야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 가 봐서 또 옆의 이웃에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고.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음에는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처음에는 그분들이 알아야 가죠, 알아야. 그래서 우리 지역이 통합되고 보니까 모르겠다.
○하재성 위원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처음에는 알려야지 가 보고 갔다 와서 옆의 사람들한테 ‘어디 가니까 뭐가 있더라!’ 애들하고 가서 체험을 시키든 아니면……. 요즘에는 도시 인근 지역에 농사짓는 데 하우스 보면 도시민들이 수확할 때 일부러 와 가지고 직접 사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단 가 보고 ‘아, 우리 지역에 이런 농산물이 생기는구나. 딸기든 복분자든 뭐든 특이한 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 가면 체험도 하고 교육할 수 있다.’ 처음에는 우리가 몇 번 이렇게 하더라도 모르는 걸 알려주면 다음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재성 위원 예. 속된 말로 하면 이게 공짜거든요, 공짜. 공짜로 사람 모집해서 밥 먹여 주고 책 나눠 주고 가서 체험시키고 구경시켜 주고. 속된 말로 공짜 아닙니까, 공짜. ‘이제 이것보다는 그런 경비를 각각의 체험마을에서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해주고 체험마을이 그네들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처음에만 하고요. 다음부터는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것 올해 꼭 하셔야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통합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하재성 위원 통합이 됐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기금하고 특별회계가 빠져 있는 것을 제가 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특별회계가 수질개선인데 지금 지출하는 내용을 보면 자산물품을 취득하고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금의 특성상 이게 목적 외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이게 정당하게 쓰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도 보고드렸듯이 이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공모사업…….
○하재성 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적정하게……. 예.
○하재성 위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쓰는 그런 특별회계인데 지금 내용상은 자산물품을 취득한단 말이죠, 수질개선과 상관없이. 그런데 이게 목적 외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예,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왜냐하면 고형 미생물을 만들어서 환경에 작용을 한다는 뜻에서 허가가 다 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저는 감사 때 많은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오늘 예산 가지고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잘 하시되 감사 때는 제가 더 자료 요구하고 그때 더 살피겠습니다. 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833쪽과 2196쪽, 생활개선 여성농업인 중앙 도 단위 교육 여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833쪽에는 10만 원 여비가 돼 있고 2196쪽에는 7만 원 여비로 잡혀 있는데 도 단위……. 어떤 교육을 나갈 때 단체여비가 지급됩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833쪽이요?
○전규식 위원 833쪽에는 도 단위 임원 교육 참석여비라 해 갖고 40명에 한해서 10만 원이 지출돼 있고요 2196쪽에는 농업인 중앙ㆍ도 단위 교육행사 여비, 생활개선. 똑같은 생활개선으로 명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긴 7만 원씩 30명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도 단위 핵심리더교육 참석 보상금 이것은 충청북도에 아주 생활개선회 도 단위 핵심리더반 교육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참석하는 인원 70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 별도로 계상을 했던 거고 뒤에 기금에 있는 것은 불특정하게 진흥청에 가는 것도 있고. 여기는 도 단위이기 때문에 가까이 기술원에 가는 것은 여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안 하고. 요즘은 교육도 진흥청에서 했다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타 도에 콘도나 교육기관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이런 데 몇 명씩 교육을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목은, 그 성격은 다른 겁니다.
○전규식 위원 1일 교육을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전규식 위원 1일에 한해서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1일이 아니라 요즘에 대개 보면 멀리서 하는 것은 1박 2일 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 없어요?
○홍순평 위원 네.
○위원장 신언식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82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농용굴삭기 면허증 취득 지원이라고 그래서 20만 원씩 해 갖고 200명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저희들이 농용굴삭기를 보유하고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농용굴삭기를 요구하는 농업인들이, 임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물어봤더니만, 현장도 확인해 봤더니 옛날에 조그만 삽 같은 거, 가래 같은 거 하는 곳은 없으니까 그 대용으로 농용굴삭기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가서 가끔 안전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몇 건 있었고 작년에도 몇 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사고 나면 기계도 비싸지만 사람의 안전사고가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ㆍ군에서 건설업 전문 교육하는 기관에 어떻게 하나 봤더니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위탁해서 이틀인가 삼일간 교육을 하게 되면 수료증을 줍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사고 나는 거하고 운전면허 취득하는 거하고는 또 무슨 관련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완전히 익숙하지 못하니까.
○위원장 신언식 아, 숙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못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사고 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보험처리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다치니까 문제가 되죠.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다치니까 첫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기계도 한 번 넘어지면 재산상에 문제도 있고.
○위원장 신언식 그럼 그 수료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수료증. 아, 보면 건설 그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소형건설기계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게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숙달되게 교육을 시킨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200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신청이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한 번 위탁하는 데 30만 원인데 저희들이 20만 원 지원하고 10만 원은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 30만 원 중에 10만 원. 그런데 인원은 2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위원장 신언식 200명은 확보가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측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위원장 신언식 확실한 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하는 것이 연 400명이 빌려가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앞으로는 이 증이 없으면 임대 안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하기는 농기계 수료증은 있어도 굴착기 수료증은 거의 없을 걸로 보는 거예요. 예, 잘 알았고요. 845쪽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낙농체험장 활성화 민간단체 연계 시범이라고 해서 100만 원씩 18회 1,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800?
○위원장 신언식 845쪽 제일 상단에.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기술보급과장 고황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성한 낙농체험농장이 저희 지역에 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활성화가 잘돼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두 군데는 조금 부실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이나 일반 단체하고 연결을 시켜서 활성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아까 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찾아오는 체험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좀 있어요. 지원금이, 실습비가.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 지역의 4개소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활동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비나 차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1회 100만 원에 18회 하려면 몇 명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저희들이 1회에 차량 지원하고 그래서 40명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차 한 대씩?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게 잘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지금 학교나 단체에서 이걸 희망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네 군데는 어디고 두 군데는 어디예요? 활성화된 데가 두 군데 있고 네 군데…….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저희들이 4개 중에서 내수하고 현도는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현도 같은 경우는 낙농체험도 대학교하고 연결해서 대학생들이 거기 와서 훈련할 정도로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내수는 유치원생들이 많이 가서 실습도 하고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데 미원하고 옥산에 있는 데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위원장 신언식 아니, 미원하고 옥산은 뭐 문제점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농가들이 그런 쪽에 조금 약한 거죠.
○위원장 신언식 농가들이 홍보하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농가들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홍보 쪽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오면 좋겠지만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까지만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농가들에게 주는 돈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농가들이 체험비를 냅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내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체험을 오는 사람이 내는 거죠.
○위원장 신언식 그렇죠, 예.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예. 그래서 지금 체험코스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싼 걸로 1인당 1만 5,000원 정도 체험비를 내고 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도 안 난다? 이건 문제가 있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답을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5일 오전 10시에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를 개의하여 4개 구청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전규식하재성홍순평
○청가위원(1명)
이재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광수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