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감에 앞서 충북참여연대 소속이신 이○○ 처장님께서 방청하여 주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회의장 박수)

시민단체에서 회의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기 위하여 들어오셨습니다.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시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 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방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오늘 오전에는 도시교통국의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그리고 소관 사업소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보좌기관인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의 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사업과 그리고 출자ㆍ출연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외부 단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은 주택토지국, 11월 26일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11월 27일은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각 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당일 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ㆍ 도시교통국(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10시04분)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선 수감자료에 대한 개선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박원식 국장님이나 이규황, 신승철, 양진호 과장님한테 이것 좀 전해 주세요.

  (자료 전달받자)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제출한 233쪽에서 236쪽까지 용역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수감자료를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기간, 시공자,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저희들한테 제출했어요. 이 부분은 예산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수감자료를 제출하시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의 흐름을 한눈으로 딱 볼 수 있게끔……. 제가 준 것에 대해서 사업명, 위치, 사업량, 예산안, 설계, 도급계약, 변경, 변경사유, 집행액, 면허업종, 계약일, 착공일, 준공 예정일, 준공일, 업체명, 대표자, 공사 감독자, 준공 검사자 이렇게 해서 수감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예산 흐름을 전반적으로 알지 않겠어요? 박원식 국장님 제가 준 거 보셨죠?

○남일현 위원  지금 수감자료 제출한 내용하고 제가 준 내용하고는 예산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내년부터라도 도시교통국이라든가 전반적인 도시건설에 관련된 사업부서는 수감자료를 이거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남일현 위원  다음은……. 아니, 교통과장님인 이규황 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235쪽.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경현수, 그거…….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235쪽 하단에 서원구 산남동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노상주차장 1개소 1,500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이거 할 적에 지역개발과하고 차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하신 건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한번 다음 거, 다음 거!

  (집행기관석을 향해)

이거…….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게 4차선이면 한 차선에 3.25, 3.25 해서 7미터, 다이크(dyke) 해서 한 8미터 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취지는 주차가 모자라서 이거를 한 거 아닙니까?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없어서.

○남일현 위원  그런데 저 면이 경사도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경사도가 있어 갖고 그 앞에 경사 차량이 흐르지 못하게 텍스를 설치했죠?

○남일현 위원  대각선 주차를 90도가 아닌 60도로 하면 인도 다이크로 인해서 밀림 장치도 없고 차량을 더 주차할 수 있고. 중앙분리선 흰색 점선이 지금 지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청주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대체를 한다고 교통정책과에서 그렇게 했던데 그거에 대한 차후 대책은 있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현장을 지금 경사도 때문에 고임목을 설치하셨잖아요, 과장님. 그죠?

○남일현 위원  그 법에 의해서.

○남일현 위원  현장을 그렇게 와 보시고 여러 가지 판단을 잘하셨으면 대각선 주차를 하는 면이……. 저도 오늘 가서 다 사진을 찍고 자로 실측을 해 갖고 온 사람이에요. 기존 주차면수보다 주차를 더 할 수 있고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고임목 설치는 60도 주차로 하면 인도하고 차도에 다이크가 다 안전목 설치로 자동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은 현장에 맞게 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2차선에서 하얀 점선이 3미터 도로하고 나머지 있는 도로가 1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4미터 도로에 간신히 잘못하다 사고가 나면 차선을 그어 놓은 청주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저러면 하얀 점선을 없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차선을 오히려 주차를 더 편리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했어야지. 그거는 너무 법리적인 쪽에만 쫓아가다 보니까 안전적인 문제는 뒤따르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저거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로 있죠?

○남일현 위원  과장님, 법이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하시고, 우리 주민이 어떻게 쓸 건가 그렇게 하고 현지를 잘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냐. 돈 1,500만 원을 써 갖고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가 발생됐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일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거를 좀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아까 박원식 국장님도 수감자료는 앞으로 제가 준 자료로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언제 매각을 했죠?

○남일현 위원  2016년도에 공유재산을 하고서 바로 매각을 하셨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그때 당시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도시계획상 뭐로 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남일현 위원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돼 있었어요.

○남일현 위원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금은 도시계획이 어떻게 바뀌었죠?

○남일현 위원  그렇죠. 도시지역 중심 상업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되고 자동차 터미널 부지로 변경됐어요. 그때 당시 10년간 여객자동차 활용으로 인해서 등기를……. 저기 등기로 한다고 그때 답변을 했거든요, 특약등기로. 특약등기로 해서 토지의 용도가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간 제한적으로 거의 아무것도 못 하는 거로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2016년도에 매각해서 4년간 사이에 도시계획이 급변하게 발전했어요. 그렇죠?

○남일현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10년간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제한다고 그랬는데?

○남일현 위원  해결이 어떻게 됐어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현대화 사업이 차량을……. 기존 고속버스터미널보다는 더 잘 짓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더 잘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 고속버스 기사님들의 후생이나 여러 가지도 더 잘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지금 거기 계획대로라면 거기가 승하차장이지 버스터미널이 아니에요. 고속버스터미널이 아니야.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현대화된 고속버스터미널 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의 특혜 의혹과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불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거는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이라고 그래 놓고는 오히려 거꾸로 승하차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기정된 면적에 기정된 차량이 박차를 하고 주민이, 기사님들이 들어와서 하차를 하면 쉴 수 있게 하고. 그래도 그 양반들이, 기사님들이 안전하고 휴식을 해야 우리 청주시를 찾고, 청주시를 찾는 고객께서 내 몸을 편안하게 맡기고 할 수 있는데 박차장에서 하는 데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예상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런데 거기가 차가 상당히 밀리는 지역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박차장에 대해서는 차량이 자꾸만……. 지금 경유차가 왔다 갔다 하면 공해만 발생, 일산화탄소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해 문제라든가 교통 체증 문제라든가. 우리 청주시에서는 지금 거기에 계획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인가만 해줬지 그거 지적하신 내용 있어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에 부임 언제 받으셨어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이전부터 계속 진행됐던 거죠?

○남일현 위원  이규황 과장님께서는 책에 있는 대로 지금 읽는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행정을 적극행정을 해서 이게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을 저기 할 건가. 우리가 법에 강요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헤아리는 게 청주시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청주여객터미널하고 고속터미널하고의 4년간 준공될 때까지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심의 의결은 여기서만 했지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업체 간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유불리가 많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운송사들하고…….

○남일현 위원  더군다나 고속버스 장비가 좋기 때문에 시외버스를 사람들이 덜 이용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측의 입장만 들었지 청주시민, 기사님들, 운송업체 이 사람들 얘기는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봐요.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오히려 거꾸로 가는, 터미널 사업으로서는 거꾸로 가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속버스 승하차장이 아닌 진정한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탈바꿈되게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요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거를 소관하고 계시는 이규황 과장님,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변경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게 역할을 하실 건지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래서 지금 수준의 터미널 박차장과 그런 역할이 발전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법적 요건만 갖추면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권고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청주시 공직자의 역할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이 고속버스터미널을 현대화 사업해서 정말 잘했다는 그런 터미널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 누구를 위한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한 거예요?’ 이 소리가 나오면 이규황 과장님도 그 당시 인허가 담당자인 부서장으로서 역할에 자유롭지를 못해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청주시민이 뭘 요구하는지 뭘 원하는지 꾸준히 관심 갖고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가 났어요.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이에요, 그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박차장을 옮기는 문제도 물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게 현대화 사업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현주 위원  아까 매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하로 빼거나 이렇게 할 때 매연이 그쪽에 있어서 박차장을 외부로 빼는 거로 결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현대화 사업이라 그러면 그쪽에 주차장을 했을 때 매연을 빼는 것조차도 연구하고 새롭게 가는 게 현대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매연은 안 되고 박차장과 고속버스터미널을 수없이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해서 교통 유발을 하고 거기에 지체되는 차량들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통과하는 모든 시민들이 그 매연을 다 쐬거나 아니면 공기가 오염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 위원  아, 그거는 우민의 생각이었잖아요. 우민의 계획이고. 그러면 그런 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를 한번 해보셨어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거기를 사실 청주시민이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업 인가 나기 전에도 제가 거듭 이 얘기에 대해서 경관디자인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했어요. 경관심의회에서도 이 경관을 뺐더라고요. 사실은 여기에 49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49층 공동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일대가 아마 예측하건데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붙어 있어서 그 지역의 교통이 엄청 붐비고 있거든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49층과 호텔, 상가, 오피스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공연을 한 번 하면 거기는 또 아수라장일 테고. 뭐 오페라관도 짓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현대화 사업인지 알 수가 없겠고. 일단 다른 거는 다 관두더라도 49층이 지금 시청 옆에 건물이 들어와서 시청을 아무리 잘 짓는다 하더라도 랜드마크는 사실 아파트가 됐잖아요. 뭐 아파트가 저기 하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지역에 49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49층이 들어와서 랜드마크가 되면 청주시의 경관이나 모든 면이 더 나아질까요, 지금보다? 현대화 사업으로? 저는 심각한 고민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9월에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건축ㆍ경관ㆍ교통 위원회 조건부 의결을 했는데 이 조건부 의결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려하거나 그 근처가 교통 체증으로 인한 매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모든 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는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시민들이 불편할 거에 대해서는 여기 없어요. 이 회의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자문위원회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실 때 교통자문위원회 세 번인가 했다고 했어요. 그 회의록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청주고속터미널 이거 주민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지금 사업자랑 청주시에서만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주민들의 의견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사자 간의 협의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이용하는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셔야 되잖아요. 이 건축,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진짜 한순간의 잘못으로 이미 모든 사물이 세워지고 나서 그다음에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더라고, 취소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인데. 정말 검토를 해서 이게 10년이 갈지, 20년, 30년, 후대에 계속 갈 건데 그거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한탄과 후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 허가 났다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서류 행정 감사원의 감사는 문제없다고. 뭐 그런 거는 관계치 않고. 어떤 게 지금 들어가 있다면서요, 청주법원에? 뭐 재판이 아직 안 끝나서 이게 있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고 할 정도로 지금 시민들은 불편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국회의원이 뭐를 했든 국회의원이 청주에 있는 사업을 그냥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시민들의 어떠한 제보가 있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그런 거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모든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현대화 사업이 이렇게 있어서 49층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서는 이게 불편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중대한 문제는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이현주 위원  예측이 되잖아요, 과장님.

○이현주 위원  지금도 그 옆에, 그 앞쪽으로 보면 원룸 있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현주 위원  그 근처에는 낮에도 차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잘못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그쪽에까지 49층의 공동주택이 들어온다면 불 보듯 뻔한 거지 이걸 왜 예측을 못 해요? 지금 사업자는 이거를 건축해서 자기의 이익을 얼마나 볼 수 있을지 그것도 예측되긴 하지만, 자기가 이익을 보겠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과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49층이 서는 거에 대한……. 물론 건축이 허가가 나서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다시는 시청 옆에 그렇게 큰 높은 건물이 있어 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청주시 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 위원  국장님 맞아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개발하는 업자의 편에 서서 너무 그 관점에서 많이 바라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있는 이유가 청주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당사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진행했다고 하지만 사실 2016년에, 2017년에 결정 나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20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는 아니에요. 하나의 개발 사업을 하고 건물을 짓고 도시를 계획하는 데 사실 4년은 너무 짧은 것 아니에요? 긴 오랜 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거를 더 고민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 위원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안 했어요, 그죠?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거…….

○이현주 위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빠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빠질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빼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현주 위원  시민설명회, 시민공청회 같은 것 좀 해주세요.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절차에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청주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 시민의 생각도 들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정된 거라면 그거는 어쨌든 집행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결정대로 어떻게 한다면. 안 그렇겠어요?

○이현주 위원  아니, 그게 행정절차를 방해하는 요인은 있어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됐으면 주민들의 반대가 더 약해질 거라는 거죠.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작은 저거……. 주차장 도로 노면주차장 하는 데도 주민설명회 들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안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현대화 사업은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주차장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 의견을…….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주민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일도 듣지 않는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현주 위원  이거는 주민설명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해주세요.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사안이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많이 저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택 위원님 질의…….

○김성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없어요? 그거에 대한 건 없고. 이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한병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저희 지역구라 그래 가지고……. 이건 원래 이슈가 많이 돼서 오늘 행감에서 지적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문제점을 하도 많이 제기해서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뭐 크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당초에 아까처럼 최근에 절차를 밟은 거는 4년 같고 그전부터 하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까지 박차장 문제든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사용 문제든 이런 것들이 당초에 허가받을 때 계획은 어땠던 거예요, 박차장 같은 경우는? 허가받았을 때 분명히 계획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윤여일 위원  박차장은요? 당초에 어떻게…….

○윤여일 위원  그럼 버스 운송 사업자에서도 처음에 박차장 외부로 두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저기 하는 건 뭐예요, 그럼?

○윤여일 위원  지금 박차장 문제도 운송업체에서는 계속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 거라서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어떤 변경도 어려운 거 같고.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거기가 사실상은 터미널 사업이 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벌써 49층까지, 지하 7층, 위로 49층까지 가는데……. 그러면 터미널 사업이 주가 되면 당연히 터미널은 박차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다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하가 힘들면 지상으로 이삼 층을 빼서라도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었을까요, 당초 설계에?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시외버스 4년간 임시로 사용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외버스 사업자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뭔 거예요?

○윤여일 위원  이게 가장 우려되는 건 경영 악화하잖아요, 손실. 시외버스터미널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의 4년을 결국 운영에서 문제가 생기면 터미널이 요금 인상의 문제도 거론될 수가 있는 거고, 적자로 가게 되면. 운영상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의 피해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거는 시행사하고 업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영향이 시민들한테 올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든 뭐가 됐든 간에 확실하게 하시는 게 앞으로의 문제점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아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위원장 한병수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위원님 해주세요. 이 건 말고.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또다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돌아왔는데요. 여러 해 했던 말 또 하기는 그렇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현대에 공직자에 대한 개념이 변하고 있어요.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관장하는 게 공직자라는 어떤 사전적 개념이 있으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전의 공직자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공직자는 시민의 눈, 시민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사업자의 편의가 우선 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예전에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국가를 아주 들었다 놨다 했던 분인데 굉장히 말은 멋있게 보이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대신 정말 국민과 국민에게 충성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직에 충성하는 모습. 그 민선이 되면서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것이 조직에 충성을 하게 되면 과연 시민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에는 4개의 팀이 있습니다. 교통정책팀, 광역교통팀, 교통정보팀, 주차시설팀이 있는데 교통정책이라 하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교통난 해소를 하고 하면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 시의 조직상 과연 교통정책팀이 그러한 교통정책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때그때 떨어지는 현안만 처리하다 보니 과연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교통정책을 제대로 설립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업무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협업 때문에 어려워서 그 역할을 좀 하기가 버거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김성택 위원  답변 감사히 잘 들었는데 굉장히 너무나 이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 5030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5030 하면서도 한번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5030 이게 국가적인 정책이지만 청주시가 50킬로, 30킬로 하면서 사고율이 저하됐는지에 대한 현황 분석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신호등 연동체계, 연동제 부탁을 드렸었죠. 그것도 신호등 연동을 바꾸셨나요?

○김성택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은 효과분석이 나왔어야 됐고요. ‘신호등 연동체계가 구축이 됐다.’고 답변을 주셨어야 됐어요. 지적을 안 하고 오늘 처음 나오는 사안이라면 그 답변이 맞는데 이 질의를 몇 달 전에 드린 적이 있잖아요, ‘신호등 연동 체계 구축하십시오.’라고. 이게 과연 협업에 대한 것 때문인지, 과연 교통정책을 고민하고 계시는 거냐는 것이고. 또 하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트램(tram)을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램이 지난번 4개 시ㆍ도지사가 만나서 한 충청권 광역교통망 체계랑 또 상충이 돼요.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원안대로 가실 거예요, 또 협의가 필요한 과정입니까?

○김성택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발표된 충청권 광역교통망이 상당공원을 지나서 공항으로 가잖아요. 그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우리 트램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김성택 위원  제가 하나 그냥 의견을 가볍게 내보겠습니다. 역시 충청권 광역교통망 철도가 경전철이잖아요. 시내권에서는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배차시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구간을 지상으로 빼서 그 구간에 트램을 돌려도 가능하다. 이거는 철도 하나를 가지고 여러 기차를 쓰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하는 고민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용역 중지하셨다는 답변에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은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 그게 나온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이미 늦어요.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대안이나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렇게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김성택 위원  죄송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대중교통과장님, 우리 시에 준공영제가 이루어져서 노선권을 갖고 온다는 게 상당공원을 지나가는 버스의 94프로를 60퍼센트대로 낮추시겠다는 거잖아요, 우선 노선권의 제일 첫 번째 목표가. 그런데 지금 이규황 과장님께서는 트램 노선을 북청주역으로 빼면 청주시 내 버스는 여전히 94프로가 상당공원을 지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광역철도망과 트램과 준공영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또한 도로시설과와 지역개발과와 교통정책과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지역적인 문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러시아워 시간에 방서동이나 옥산교 이런 데 보면 가변차선이나 가변신호등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몇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게 경찰청이랑 협의를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옥산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옥산에서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출근하는 인원이 오송으로 빠지는 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좌회전하려면 1차로에서 3번 신호를 기다려요. 2차로는 쭉쭉 빠지는데, 3차로까지. 방서동 출근시간이 굉장히 막히죠. 지북동, 지북사거리 퇴근시간에 또 막힙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가변차로 해서 오창나들목도 그럴 것이고 한 차선 중앙분리대를 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중앙분리대를 좀 이동으로 해서 처음에는 좀 어렵겠으나 출퇴근 시간만 좀 아껴줘도 시민들에게…….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역개발과, 도로시설과, 경찰청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조금 발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협업을, 시정을 대하는 우리 조직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다.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얘기를 다른 과에 가서 또다시 해야 되는. ‘같이 협업을 하십시오, 협업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공염불에 계속 지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램은 한번 그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가변차선, 가변신호등, 교통정책과장님, 이거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제가 말한 것보다도 직원분들이 좀 전에 말씀 들으셨지 않습니까?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가슴으로 느끼면 여론 수렴해 보시면 출근시간에 어디가 막히고 퇴근시간에 어디가 막힌다는 게 나오거든요. 제가 얘기한 지역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도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가변신호, 가변차선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황 과장님.

○김성택 위원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횡단보도에 엘이디등 설치해 가지고 야간에 시민안전 하고 있는 거 있으시잖아요. 지금 시범 사업으로 몇 군데 하셨습니까?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높아요, 저희들도 보면. 야간에 횡단보도를 비춰줌으로써 시민들 그리고 차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 부분은 사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야간에 4차로 대로변도 해놓고 있어요. 인근 대전만 해도 4차로에 밤에 가면 굉장히 밝습니다. 좀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안전, 보행권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운행권도 확보하지만 보행권도 확보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게 국비 사업이었죠?

○김성택 위원  국비 사업이었죠?

○김성택 위원  시비 사업입니까?

○김성택 위원  그거는 낮에 하는 거고요.

○김성택 위원  야간에 위에서 환하게 횡단보도를 비춰 주니까 사람도 좋고 운전자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두에 좀 무거운 얘기는 했지만 공직자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직에 계시면서 오랫동안 공직에 젖어 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셨기 때문에 바꾸기는 쉽지 않으실 거지만,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가슴으로 느끼면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라는 거죠.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최소한으로 나오고 안 나오면 가장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를 부리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존립 여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공직자들께서는 국가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기에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행정은 절대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좀 전에 제가 몇 개 제안드린 거예요. 제안드린 거니까 이 부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은 어쨌거나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주로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중교통과장님은 아무래도 오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교통정책과장님 노력을 하셔서 사실은 2019년도 청주시 교통문화지수 현황을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보니까 30만 이상 도시들 29개 중에 교통문화지수가 3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 24위였는데 2018년도에 13위 그리고 2019년도에 3위로 올라가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기관 표창도 받으신 거로 올해 9월 8일에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충북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니까 사망자 수가 2016년도에는 한 70명, 2017년도에 63명, 2018년에 좀 늘었어요. 78명으로 늘었다가 2019년도에 43명 정도로 줄어서 2016년 대비 44.9퍼센트가 줄어들었어요. 다들 애 많이 쓰셨고요. 좀 아쉬운 건 2020년 돼 가지고 10월 통계로 42명으로 돼서 작년보다 연말까지 가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기는 하는데. 보니까 이게 신호 준수라든가 운전 중의 스마트기기 사용, 규정 속도 준수 그리고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이런 것들은 우수 사항으로 잘 해오셨는데 개선 사항으로 지적된 게 방향지시등 점등률, 음주운전 빈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장님, 개선 사항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박완희 위원  조금 전에 김성택 위원님께서 작년에 5030 시범 사업들이 도입되면서 효과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정 정도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수치상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니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사망사고의 건수가 올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청주시가 올 한 해 110명이 확진자였고 그중에 사망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교통사고로 1년에 거의 40명에서 70명, 80명이 사망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언론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게 PM(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법이 바뀌죠, 과장님?

○박완희 위원  아마 가장 큰 이슈가 안전 문제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예. 뭐 아시겠지만 충청북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가 9월에 만들어졌고 서울시에도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조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제도적인 정비도 함께 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PM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자전거 타듯이 탈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아마 갈 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 처음 자전거 타게 하려면 엄마, 아빠, 형, 누나가 자전거 타게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PM에 대한 안전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어려서부터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교통정책과에서 위탁해서 하고 계시죠?

○박완희 위원  그런 거나 아니면 지역개발과에서 자전거 관련된 무심천변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안전교육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PM에 대한 교육을 우리 청주시가 선도적으로 제대로 안전수칙부터 그리고 이용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린이들 처음 자전거 배울 때 가르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떠신가요?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이 좀 더 추가로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청주시는 공유자전거, 공유전기자전거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창원, 수원, 대전, 대다수의 도시들이……. 사실은 청주가 레저용으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잖아요. 출퇴근 시기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극히 적고.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신교통체계와의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이 PM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안전과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될 수 있는 여건, 환경들을 조성하고 더불어서 공유자전거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하면, 어쨌거나 대중교통에 대한 운송 부담이, 수송 부담이 청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대중교통과장님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지역개발과장님이나 이런 담당 자전거, 버스 이렇게 함께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 좀 해주시고요. 검토하실 거죠?

○박완희 위원  사실은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좀 더 질의드려도 되겠죠? 네, 12시까지 끝내야…….

○위원장 한병수  예, 하세요.

○박완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국가철도망 관련된 말씀을 잠깐 트램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 뭐입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주로 해서 지나가는 것이 지금 크게 세 가지인 거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그리고 수도권 내륙선철도 그리고 충청권 광역철도.

○박완희 위원  거기다 트램까지 하면 4개인데 그러면 트램은 충북도에서 승인을 받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도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가 통과돼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조금 전에도 트램과 중전철이 같이 병행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문제이고. 실제 그 지하철을 만드는 것이 트램하고의 경제성 비교를 하면 어떤가요?

○박완희 위원  경제성 문제는 6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셨는데 환경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지금 예를 들자면 가로수길에 중전철 지하철을 넣는다고 하면 현재 있는 가로수나 주변 환경들은 전혀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환경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완희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로 결정이 되든 이 공사가 만약에 철도가 되든 트램이 되든 진행이 된다고 하면 완공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네. 일단 이야기를 좀 더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 보면 대부분 트램도 그렇고 중전철도 그렇고 수도권 내륙선도 그렇고 다 청주공항에 연계돼서 돌아가는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나름대로 완공이 돼서 이용을 하려면 칠팔 년이 아니라 거의 10년 이상, 후의 이야기예요. 그죠?

○박완희 위원  최근에 오송역에서 청주공항까지 기차로, 철도로 이동하는 것을 하신 분이 있어요. ‘타 봤더니 정말 불편하더라.’ 지금 오송역에서 타면 15분 정도 되면 청주공항역에 내립니다. 그럼 청주공항역에서 청주공항까지 한 1킬로, 일점이삼 킬로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관광객들이 뜨거운 날이든 비가 오는 날이든 눈이 오는 날이든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캐리어를 끌고 공항까지 올라가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후에 수도권 내륙선철도가 연결이 되든 아니면 충청권 광역 연결이 되든 동서횡단 연결이 되든, 좋습니다. 그거는 이후의 문제이고,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청주시가 1년에 23억 4,500만 원 예산 지원하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부터 제대로 시설을 갖추든 여건을 만들든 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캐리어 끌고 아니면 유모차 끌고 움직이는,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는 것이 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1.5킬로 가까이 되는 거리를 땀을 흘리면서……. 지금 청주공항역은 역으로서의 형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셔틀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사실은 그렇게 불편하면 굳이 철도를 이용해서 공항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도 있지만 철도를 이용하는 현재의 고객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정태훈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아까 킥보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자전거보험 되잖아요. 킥보드보험 됩니까?

○정태훈 위원  네.

○정태훈 위원  지금 청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전거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킥보드를 자전거로 보는 거 아닌가?

○정태훈 위원  아직 안 들어가 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보상 못 받는 거네요?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보면 예산집행내역에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그리고 193쪽에도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정태훈 위원  192쪽에도 있고 193쪽에도 있어요.

○정태훈 위원  특장차?

○정태훈 위원  그러면 이거를 민간이전 해주는 게 아니고 사서 이전해 주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부터 보면 기간제근로자, 기타직, 무기계약자, 기간제, 무기계약자 이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인원들을 어디 배치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무기계약직은 그렇다고 치고. 기간제, 기타직보수는 또 뭐야?

○정태훈 위원  195쪽 중간에 보면 기타직보수라고 있어요. 그 밑에 무기계약 보수 있고.

○정태훈 위원  195쪽.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기타직, 무기계약, 기간제 이게 도대체 일원화가 안 되니까…….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일원화시킬 방……. 이거 문구 자체를 좀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210쪽에 카풀주차장에 대해서, 이 카풀주차장이 대개 보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는 보지만 대형차나 화물 대형차 또 전세버스 이런 게……. 거기가 차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차고지는 진짜 주차난 때문에 대형버스뿐이 아니고 소형차 가진 골목마다 주차난은 대단한데 이 차고지, 대형버스나 화물차들이 대개 가서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233쪽에 보면 3억 5,900만 원짜리가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용역. 그리고 234쪽에 보면 트램 도입 등 녹색교통체계 전환 용역. 이게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정태훈 위원  이게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여기밖에 없어요? 용역이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정태훈 위원  여기 트램도 마찬가지고?

○정태훈 위원  이거 저기를 자료로…….

○정태훈 위원  두 군데 거!

○정태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는 김에 교통과장님, 65세 이상 운전자가 사고율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242쪽 보면 고령운전자. 지금 영업용이 몇 프로나 되나요, 65세 이상?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  10.5프로?

○정태훈 위원  32.4프로?

○정태훈 위원  그런데 제재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카드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하려면 65세 이상 이런 걸 제재를 가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방법을 찾아서. 65세 이상 고령화 사고율이 높다고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카드 수수료나 쭉 있는데 이런 거를 지원을 안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끊는 방법도 한 일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정태훈 위원  제가 이런 예산내역을 보다가 시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데 여기 지금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걸 보면 준공영제가 아니고 공영제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저는 도시건설에 이번에 와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제가 회계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유가보조금부터 적자 나는 거는 전부 시에서 다 대줬어요, 예산서로 보면. 지금 시내버스 회사들이 적자가 몇십억이 됐다, 백몇십억이 됐다는 거 내가 볼 때는 전부 거짓말이야.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을 다 대주고서도 질질 끌려다니는 게 우리 시이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게 다 대주면 이게 공영제지 준공영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준공영제로 시행 단계도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영제지 준공영제가 아니다 이거죠.

○정태훈 위원  아무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전부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나간 거잖아요. 세금으로 다 지원해 준 거잖아요. 택시도 보면 택시도 상당히 지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게 모순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해 가지고……. 시에서 어차피 시민들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한 푼이라도……. 이게 아낀다기보다는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데이터 있습니까?

○이현주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이게 자칫 차별적인 발언일 수 있거든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보고 어느 정도 신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다 개인적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죠? 개별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개인 성향인데. 그런 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어떤 사고를 많이 유발한다는 추측,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죠. 그죠? ‘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65세 이상이 사고를 많이 유발한다 이런 내용은 좀 적절치 않아요. 여기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그게 있네요, 도시 여기 내용에서. 그런데 그거는 좀 편협한 그런 생각인 것 같고. 또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한테는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고 하나의 정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로도 충분히 그게 걸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65세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계속 연장되는 가운데 있어서 65세 이상 건강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리고 60세 이상 되면 사실은 직장에서도 은퇴를 할 나이잖아요, 그죠? 은퇴를 하고도 에너지 파이팅 넘치고 건강 좋으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택시 같은 거 많이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선 취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저상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 데이터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저상버스를 계속 새로 이렇게…….

○이현주 위원  예.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폐차를……. 몇 년이죠? 9년인가요? 

○이현주 위원  그럼 새로 교체할 때 저상버스로 계속 교체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그때 제가 들었어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저상버스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동약자들의 편의를 위한다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일반인도 그런 저상버스를 타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고려해서 저상버스 국비 따내는 데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탁 말씀 드리고. 교통정책과장님, 203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추진실적에서 아까 해피콜이 51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게 작년에 5대 늘린 게 51대죠?

○이현주 위원  아, 금년에 5대 늘려서 51대잖아요.

○이현주 위원  1대는 대차를 하고, 6대를 하고 1대는 대차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차는 몇 대인 거예요, 그러면? 다 24시간 운영하는 거예요? 야간에 운영하는 거가 몇 대 이렇게 한정돼 있지 않나요?

○이현주 위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51대도 적다는 얘기에요, 교통약자가 이용하기는. 왜냐하면 이것이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교통약자들…….

○이현주 위원  임차 택시가?

○이현주 위원  18대는 전용으로 저기…….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체장애나 이런 사람들 하는 리프트가 있어요. 개인택시는 없잖아요?

○이현주 위원  앞으로 날씨도 추워질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콜(call)을 하고서 한참을 기다……. 물론 타이밍을 다 맞추잖아요, 그죠? 시간을 맞춰서 콜을 하는데 콜을 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게 환경을 좀 더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인접 시군이 지금 신탄진동하고 조치원하고 증평만 가잖아요.

○이현주 위원  근데 이게 광역시하고 얘기해서 진천이나 옥천이나 연계해서 저번에 한번 협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현주 위원  조치원도 가는데 조치원읍으로 가는 거예요, 세종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주 위원  이런 거죠, 과장님. 우리가 내 의지대로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심지어 버스는 2번 환승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해서 일반인들은 내가 가고 싶은 데 내 마음대로 후루룩 어디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도 내 의지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이용하고 싶은 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금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차별의 원칙이고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약자한테 좀 더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버스는 엄청 많아. 엄청 많아도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노선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냥 감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펴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당사자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 정서를 좀 같이 공감하고. 만약에 그게 공감이 안 된다면 그 자리에 가서 한번 체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정책, 사회적 약자 이런 아동이나 이런 약자들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세심하게 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일현 위원님이 차량등록사업소 질의하실 거 있죠?

○남일현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위원장 한병수  하세요.

○남일현 위원  양진호 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면적이 상당히 넓은 거로 사업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남일현 위원  구 청원군하고 구 청주시가 있을 적에 공교롭게도 남부, 북부가 나눠지듯이 구 청원군에는 상당구 쪽에 사업소가 남쪽에 있었거든요. 지금 하나로 돼서 소장님은 시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일현 위원  그거는 소장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시민들 입장에서 헤아려서 그래도 우리가 4개 구로 다 쪼개기는 그렇지만 청주 사업소를 남쪽과 북쪽으로 이원화해서 차량등록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가 시민들의 접근과 편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소장님, 우리 청주시가 광역시급이에요. 지금 청주시가 서울특별시의 1.6배 면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상당구 동남지구라든가 서원구 쪽이라든가 가경동 쪽에서도 사업소 쪽 가는 것보다도 3차 우회도로나 2차 우회도로로 상당구 쪽에 사업소를 하나 분원을 낸다면 접근이 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남일현 위원  지금 중고차 매매시장도 북쪽에 일부 있지만 남쪽에도 상당히 중고차 매매라든가 신차라든가 여러 시스템이 이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잘 그렇게 헤아리시게 답변은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 입장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그래도 청주시가 인구 85만에 어쨌든 보은군이라든가 전국이 하나의 등록사업소에서 어디든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보은이고 이쪽 대덕구 쪽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접근이 좋으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큰 틀에서 이런 걸 용역을 한번 줘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양진호 소장님, 그런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게 편리한 건가 이런 사업을 용역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남일현 위원  시민들이 요구하면 검토할 사항으로 느껴요?

○남일현 위원  행정적 수요는 좌우지간 시민들한테 최대한 다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남일현 위원  양진호 소장님이 늘 답변하셨듯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민원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하세요.

○윤여일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272페이지하고 273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조 현황하고 행복택시 운행손실 해서 자료가 쭉 있어요. 이게 아마 기존에도 조금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자료에 보면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조가 2019년도에 보면 약 8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2020년도에도 85억 가까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옆에 행복택시 운행손실 보조금 보면 2019년도에 손실보전으로 보조한 게 약 2억 원 정도 되고, 2020년도에는 1억 8,000 정도 돼요. 이게 지금 행복택시라는 게 공영버스 못 들어가는 데 해주시는 거죠?

○윤여일 위원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지금 보조해 주시는 게 행복택시 운영 보조잖아요. 그죠?

○윤여일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행복택시 보면 거의 3만 명 가까이가 이용하셨는데 약 2억 정도 보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지금까지 2만 5,800명 정도 가까이 이용해서 거의 1억 8,500이 나가는데 지금 공영버스도 운행손실 보조금이 시에서 하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그리고 실제로 공영버스 운영하는 면 지역이잖아요. 실제로 면 지역 운영하시는 탑승률(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자료 같은 거는 있나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협약 당시에는 언제까지의 기한 이런 게 있었나요, 어떻게 정해져 있었던 게?

○윤여일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당연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비교하셔서 어느 노선을 보면 낮에 사실상 몇 분 안 타고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아침이나 저녁때 그런 시간 빼고는 낮에 같은 때는 거의 몇 분 안 타고 다니는 노선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노선을 줄이든지, 행복택시 예산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렇게 좀 전환 같은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윤여일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 이게 이용자 측면에서도 버스는 시간도 있고 사실상 기다리기도 하고 나가서 해야 되지만 택시는 아니잖아요. 해주시면 바로 집 앞까지도 올 수 있고 해서 오히려 앞으로 이렇게 흐름이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면 지역이 또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시골 지역은 인구수도 계속 줄고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면 소재지나 이런 쪽까지는 아니겠지만 시골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전환하실 수 있거나 하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276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현황하고 구입 계획이 쭉 나와요. 저상 시엔지하고 전기하고 해서 내년에도 시엔지 15대, 전기 5대 또 도입할 예정인 거고. 저상버스가 장애인 이동권 확보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은 좋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몇 개 노선이, 차 몇 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윤여일 위원  이것도 장애인 이용자 현황 같은 거 혹시 파악되시나요? 장애인들이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윤여일 위원  글쎄, 저도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저상버스가 많이 다니죠. 그런데 장애인들 이용률이 저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침저녁 시간은 워낙 승객들이 많아서 저상버스라고 해도 장애인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승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상 그 시간대는 이용하기가 엄청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한가한 시간이 낮인데 낮에도 대부분 저상버스가 휠체어 이용객이고 그러면 그 이용률이 저는 굉장히 낮을 거라고 봐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꼭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게 30프로 기준을 뒀다는 얘기는 그래도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라고 나름대로 했을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교통약자분들에 대해서 청주시가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이 있죠? 이분들 이동수단을 위해서 다른 정책들.

○윤여일 위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윤여일 위원  저는 이게 보면 시엔지나 전기 이런 버스가 전체 다 국비 지원인가요? 

○윤여일 위원  저는 이게 어쨌든 취지는 좋은데 이용률이나 실제 현실적으로 그런 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너무 이 예산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애인들이……. 사실상 거기까지 버스 타고 휠체어 끌고 정거장까지 나오는 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뭐 해주는 그런 아까처럼 해피콜도 있고 뭐라고……. 그러면 여기는 저상버스고 해피콜만 있는 건가요? 공식적으로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정책은?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더……. 그게 오히려 더 이용하기 편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예산을 어느 쪽은 안 되고 탄력적으로 하더라도 규정을 좀 완화하든지. 저상버스 예산에만 너무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용률을 높이려면 사실상은 버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도로의 문제도 여러 가지 있을 거고. 그래서 환경 개선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꼭 실태 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도입했을 때 어느 정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니면 이게 한계가 있으면 아까처럼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해피콜을 좀 더 확대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정책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건 아까 일반적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준공영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검토할 때 아까도 위원님이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공영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쨌든 지금까지 준공영제 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보조나 예산 하면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년에 준공영제 한다고 해도 지금 예산으로 사백오륙십억 정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완전 공영제로 검토를 한다면 지금보다 예산이 어떠실 것 같아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버스업체와의 관계 등 준공영제가 들어가면 업체와의 관계도 있고 또 노조하고의 관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도 사실상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려워서 급여도 반 이렇게 하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준공영제가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혹시……. 이게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느낌에 항상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또 업체는 업체 입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사실상 준공영제가 들어가면 예산이 그만큼 지원되지 않으면 결국은 요금 인상이나 이런 거로 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시작하는 거니까 잘 준비하셔 가지고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시민들 입장에서도 보고 업체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준공영제 되면서 좀 많이 개선된 것 같다는 그런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완희 위원님 하시죠.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겸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청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에게 전화를 해서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봤어요. 과연 다른 데는 수입 감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지금 현재 6개 업체, 127개 노선 갖고 있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현재 운행 대수가 400대가 운영되고 있고 마을버스가 작년에 구비를 해 가지고 44대, 맞는 거죠? 아, 50대.

○박완희 위원  그래서 대략 수입 감소량이 30퍼센트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 120대를 감차해서 전체 버스 중에 30퍼센트가 감차한 거로 되어 있어요, 맞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창원시를 비교해 봤어요. 창원시가 업체가 11개 업체고 버스 노선이 136개 노선에 운행하는 버스가 725대 그리고 버스 700대와 마을버스 25대 정도 되는 것 같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입 감소가 30퍼센트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차를 했느냐 확인해 봤더니 초반에 잠깐 하고서 감차를 안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주말만 감차를 한대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에 123개 노선이고 408대 버스가 있고요. 거기도 30퍼센트 정도 수입이 감소해서 86대를 어느 정도 감차해 가지고 약 20퍼센트, 21퍼센트 정도 감차를 했대요. 화성시도 마찬가지로 20퍼센트 정도 감차를 했고. 인근에 천안시 물어보니까 거기는 감차를 아예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수입이 30퍼센트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40퍼센트 정도 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감차는 15퍼센트 정도밖에 안 했다. 그러면 이게 각 도시별로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100퍼센트 다 비교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창원이나 천안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30퍼센트 정도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감차를 많이 하고 했을 텐데 감차는 우리보다 거의 안 하는 조건이 되어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 감차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청주시는 더 많이 감차를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표에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지원금을 직접 지원한 사례, 그러니까 별도로 평상시에 손실금 지원한 거 말고 코로나19로 추가 지원한 사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로 가기 전에 통합산정제를 하고 있어서 약 129억 정도 코로나 손실 정도로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129억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150억 정도 손실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지원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도 어쨌거나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건데 대략 버스업계가 자부담을 얼마나 할 건지를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70억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손실액에서 10퍼센트 상향 지급을 그동안 해왔대요. 그래서 그게 대략 따져 보니까 30억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정도 지원한 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 우리 청주시는 감차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하는 것이냐?’고 하는 문제를 제가 갖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로 손실이 135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업계에 지원하는 거 얼마 정도 지원하느냐 하면 5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 감차도 안 하고 코로나19 지원도 쉽게 말해서 50억 정도 지원으로 끝내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91억을 지원했죠? 그런데 업계에서는 추가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주의 어떤 특수한 사정이 일정 부분 있긴 하겠으나 감차도 하지 않고 실제 코로나19에 대한 특별 지원도 50억 정도밖에 안 하는데 거기는 버스를 계속 100퍼센트 그대로 돌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하튼 30퍼센트를 줄이고도, 그리고 90억, 91억을 지원했는데 업계에서는 더 지원을 요구한다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야기를 더 가자면 전주시가 이번에 마을버스 16대를 도입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못 하는 이유가, 못 하는 부분이 왜 그럴까요?

○박완희 위원  지금 현재 청주시가 공영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업계에 배속되어 있는 버스에 지원하는 게 1년에 얼마입니까?

○박완희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수준…….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84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청주시 코로나19에 대한 지원금 말고도, 기존의 손실보전금 말고도 별도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별도에 다 포함을 하면 1년에 지원하는 돈이 전체가 어느 정도입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제가 버스업계로 지원하는 모든 예산을 다 취합했을 때 보내 주신 데이터하고 이 책자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400억 이상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데이터를 받아봤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죠. 전주시의 경우에는 그동안 마을버스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작년 9월에 만들었다고 합니다―시설관리공단에서 버스운송 사업을 내 가지고 하게 된 거고요. 또 가까운 예로 완주군, 전주 옆에 완주가 붙어 있는데 완주는 전주시 버스노선을 걔들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거기도 벽지노선들이 있어서 9대 정도를 완주가 자체 마을버스로 운영하는데 거기는 운수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버스를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요. 화성시가 참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무상버스요금 관련해서 시도를 한다고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화성시는 올 11월부터 2개 노선을 공영버스로 운행하고 있고 내년 초까지 45대의 버스를 공영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100대 정도의 마을버스를 공영제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화성도시공사가 운영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의 구조에서는 버스의 준공영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지자체들은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나 세종처럼 도시교통공사나 이런 식으로 공영제 형태로 전환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도 50대 정도의 공영버스가 있는데 이 50대의 버스를 버스회사에게 준공영제 시행하면서도 계속 맡길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일부라도 어떤 형태로든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도시교통공사가 됐든 이런 다른 형식으로 운영 방안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본격화됐으면 좋겠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이 어쨌거나 회사 측도 감내해야 하고 우리 시도 감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의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회사의 감내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겠으나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서민들 다 어렵고 소상공인도 다 어렵고 버스회사도 어렵고 우리 지자체도 예산이 없어 어려우면 일정 정도 주말이 됐든 정말 무상으로 버스를 탈 수 있게 적극적으로 버스회사들이 나서서 사회공헌이 됐든 뭐가 됐든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여하튼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버스운송회사들 지원에 대한 부분이 2016년도에 전체가 300억 정도였다가 2020년도 올해로 오면서 코로나 이런 지원 포함해 가지고 약 4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금 단일화 손실금이나 무료환승 보전금이 사실은 실제 이용 승객의 수에 따른 지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무료환승 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30퍼센트 정도 가까이 덜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요금 단일화 손실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상황이에요. 버스 이용객은 30퍼센트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하나하나 꼼꼼히 따졌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준공영제로 가기로 했으니 큰 틀에서의 어떤 흔드는 과정들은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지적 말씀 드렸던 것처럼 청주시가 사서 버스회사에 맡겨 놓은 50대 공영버스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 지금 현재처럼 30프로 정도 감차를 하고도 정말 시민들이 버스를 타는 데 불편함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해서 실제 청주시에 어느 정도의 버스가 적정한 버스의 숫자인지, 노선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적정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분석의 기초 하에 실제 내년 어쨌거나 준공영제가 시작되면서 첫해 지원에 대한 부분을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쨌거나 협상에 의해서 될 부분이 크지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해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신지요?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현주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을 향해)

좀 있다 하시고,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그때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준공영제 나아갈 청사진을 한번 그려 봐라 이렇게 여기서 요구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진행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이현주 위원  수립 다 되면 위원들에게 전해 주시고요.

○이현주 위원  제가 여기 회의록을 읽어 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회의에 가셔서 고군분투 정말 회의 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발언을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청주시에서 제일가는 인텔리전스(intelligence)인 거 알긴 알지만 그런데 읽어 보다 보니까 담뱃값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필요하더라고요. 담뱃값이 도대체 왜 이 회의에서 나오는 걸까. 아무리 읽어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현주 위원  누가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회사에서?

○이현주 위원  준공영제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해서 한 459억이라고 했나요? 하여튼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저번에 과장님께 설명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안에 이런 복리후생비를 다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던 건가요? 정확한 예산을 제가 잘 기억을 못 해서……. 사백 얼마라고 했던 거 같은데.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복리후생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현주 위원  물론 복리후생비도 저희들이 준공영제 하면서 그거를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회사와 운전기사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고려하고 계신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복리후생비인데 회의 자료 내용에서 담뱃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그럼 결국 담뱃값을 지원해야 된다고 회의 자료에 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한 20일 일한다고 치면 13만 6,000원인데 그거를 임금에 더 올려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아니면 현물 지원입니까?

○이현주 위원  그러면 한 끼당 3,400원인데 아까 6,800원이라 그랬을 때 두 끼의 식사와 담뱃값을 한다고 하면 그게 6,800원, 적은 듯하긴 했는데 그러면 담뱃값은 아예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청주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면서 이게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입장인데 회의 내용에서도 담뱃값을 운운거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청주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담뱃값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현주 위원  명확하게 담뱃값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식권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거죠, 그죠?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희…….

○위원장 한병수  아, 얼른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일현 위원님 하고.

○위원장 한병수  선수촌 먼저 들렀다가 가는 거예요.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님 마지막/피날레 좀 잘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신승철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3차 추경에도 코로나19 운행 손실분을 1차로 지원했죠? 그리고 또 3차(9월)에 손실분 3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추석 명절에 30억을 타 먹고 나더니 10월 11일인가 12일부터 40프로 감회를 했어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래 갖고 시민들의 혼란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대중교통과에서 그 내용 사전에 인지했습니까?

○남일현 위원  아니, 그게 인지를 했다면 예산을 주기 전에 인지를 했다는 내용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나 모든 집행기관에서 학생이나 노인이나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약자들의 편에서 잘 좀 활용할 수 있으라고 의회에서 승인한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버스회사 6개 사인가요?

○남일현 위원  6개 사가 지금 시민……. 청주시의회를 어떻게 보면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입장에 있었죠? 그래서 30프로 조정이 감회가 돼 갖고, 감차가 돼 갖고 지금 주민들의 민원은 어떤 상황인가요?

○남일현 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도시교통공사라도 설립해서 우리 있는 차량 50대 내지는 지금 감차를 해 갖고 놀고 있는 30프로를 시가 인수해서 만전의 대비를 해야 한다. 준공영제를 해도 이런 일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다. 2017년도에 준공영제가 실시될 적에 저랑 몇몇, 전 김용규 위원장이랑 완전 공영제를 그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양반들의 솔직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때 준공영제가 잠시 스톱(stop)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도시교통공사라도 설립해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하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낸 세금을 더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렇게 적극 감독하고 지원해야 하는 게 우리 집행기관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보면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 지원은 어디……. 244쪽, 어느 차량에 이거를 유가보조 한 거죠?

○남일현 위원  근데 이게 일반회계라 그래서……. 원래 청주시 일반회계인 줄 알았더니 이게 국비로 오는 겁니까?

○남일현 위원  그래서 국비 내시되는 액수대로 다 받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주시에 유가보조금 지원이 467억 5,119만 2,000원인데 사용한 게 384억 4,162만 원이어서 남는 게 83억 정도가 불용 처리됐어요. 그런데 80억 정도를 불용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25억 2,5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해 갖고 편성돼서 이게 국비로 계속 계상해서 내려오는 건가. 나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유가보조금 외에는 항목 전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아니, 이런 돈을 저기 하지 말고 버스 적자 저기 하는 데 손실분에 쓰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아니, 도에서나 말이야…….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반납을 하지 말고 그래도 때로는 코로나19 긴급 상황에 있어서는 이걸 좀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기관에서 건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남일현 위원  건의토록 하지 말고 결과를 내셔야 됩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이런 부분이 지방에 어려울 때 유가보조금 외에도 꼭 대중교통에 반영돼서 쓸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이 뭡니까? 차가 굴러가게 쓰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 더 쓰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보고만 하지 말고 결과를 만들어 오세요. 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짧게 하세요.

○박완희 위원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 과장님(대중교통과장님하고 교통정책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제가 쭉 읽으면서 이름이 ‘땡땡땡’으로 돼 있거나 ‘위원1’, ‘위원2’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맥락이 안 잡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위원회에 대한 관리나 운영도 집행기관이 하고 있어서 그 관리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올해 처음 위원회 회의록 자료들이 올라왔는데 참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였어요. 해당 상임위가 여기는 아니지만 건축경관회의 중에 이 뒤에 코아루 49층 지을 때 어떤 사람들은 ‘층수를 좀 낮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50층으로 높여야 한다.’ 이렇게 그 안에서 논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좀 명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제출할 때는 어쨌거나 위원들이 외부로 유출하는 문제는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위원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이고. 시 행정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를 다 공개해야 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규황 과장님,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특히, 매봉 관련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공개하니 마니 이러다가 최근에 공개가 됐고 최근에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려고 하다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가 최근에 공개가 되면서 분석할 시간이 없어서 연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이 이해당사자 내지는 관련자들에게는 교통영향평가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이나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에서도 그런 취지로 아마 판결을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하느니 안 하느니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갈등 이런 것들만 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게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분석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의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수질오염총량제가 걸려 있어서 3단계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2020년에 제대로 될지도 모르는 상황, 지금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4단계로 가야 돼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4단계로 가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또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통영향이 미치는 그 범위에 대해서 잘 설정을 해야 하고, 그 인근의 개발 사업가에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매봉 같은 경우에는 잠두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래쪽에 모충 트릴로채 개발하는 그 부분하고 그 옆에 모충지구니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또 거기다가 구룡1구역에 1,7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또 좀 더 가다 보면 KBS방송국 앞쪽에 개신2구역에 대한 개발 문제, 그러니까 주변이 온통 다 개발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교통에 대한 문제를 여기에서도 스크린(screen)을 해줘야 하고 향후에 진행되는 구룡1구역에 대한 곳에서도 스크린을 해줘야 하고, 개신2구역에서도 스크린 해줘야 하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 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그 사업에 대한 단편적인 사업 중심으로만……. 심의 내용을 읽어 보니까 ‘내부 도로가 어떻게 되네.’ 이런 얘기들만 주로 나오더라고요. 광역 관점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용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웠던 거죠. 그게 있어야 전체적으로 교통의 영향이나 환경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매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박원식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국장님!

○위원장 한병수  예, 박원식 국장님! 우리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 항공기가 LCC, 그러니까 운항증명서 발급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주시에서 에어로케이 운항증명서를 발급될 수 있게끔 노력한 근거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한병수  아까도 박정희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국책 사업 같은 데는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관여를 해서 국책 사업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공직자들의 임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한병수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톨게이트는 정책과장님 소관인가요, 어디인가요? 톨게이트.

○위원장 한병수  예, 톨게이트. 정책과장님 소관이죠?

○위원장 한병수  정책과장님 소관이죠?

○위원장 한병수  아니, 톨게이트 명칭 변경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도로시설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한병수  정책과에서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증평아이시 소재지가 어디로 돼 있어요?

○위원장 한병수  청주시인가요, 증평군인가요? 

○위원장 한병수  청주시에 속해 있습니다. 청주시에 속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평아이시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에어로폴리스3지구 뒤편으로 해서 5만 신도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얘기 들으셨죠?

○위원장 한병수  그런데 5만 신도시를 결성하는데 증평아이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증평읍에서 이거 하는 건데 ‘청주는 손을 떼라.’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증평아이시를 북청주아이시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문의아이시 있죠? 문의! 문의아이시도 이참에 청주대청댐 뭐죠, 그게?

○남일현 위원  문의청남대.

○위원장 한병수  문의청남대아이시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한병수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찾을 건 찾고 또 지킬 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교통국의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그리고 소관 사업소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면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오후 4시 10분에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의 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사업과 그리고 출자ㆍ출연 기관 및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외부 단체의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의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소인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ㆍ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사업과),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원장 한병수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의 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사업과, 출자ㆍ출연 및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과 외부 단체 관계인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도시교통국장님 차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과 외부 단체 관계인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원식 국장님이 증언출석 공무원과 외부 단체 관계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한 외부 단체 관계인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과 외부 단체 관계인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이 증언출석 공무원과 외부 단체 관계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훈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황재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성현 전무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수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AMC(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관리 회사) 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승수 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3개 외부 단체가 와 계시는데 저녁에 계획적인 일들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외부 단체를 먼저 질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얘기해 준 대로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하고 청주시통합산단하고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부터 질의하고 난 뒤에 도시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3개 단체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병수  예.

○이현주 위원  그런데 사실 문화제조창에 대해서나 통합산단에 얘기할 때 관계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도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 할 때 같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한병수  그래요?

○이현주 위원  먼저 가시거나 이렇게 할 거가 아닌 거 같은데요?

○위원장 한병수  가만있어. 그럼 황재훈 센터장님 몇 시까지 가셔야 되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위원장 한병수  예, 그러면 좀 늦게 가셔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질의하시죠.

○이현주 위원  제가 먼저 해요?

○위원장 한병수  예, 먼저 하세요.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이거는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지난번에 문화제조창으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그런데 명칭 변경하고 난 뒤에 드는 생각인데 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문화제조창의 본관을 가지고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나 해서요. 그러니까 문화제조창으로 우리가 전체 플레이스(place)를 바꿨잖아요. 확정이 됐습니까?

○이현주 위원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거죠?

○이현주 위원  그죠? 확정이 안 됐으니까 문서에서도 문화제조창C로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리츠를 설립했죠, 그죠? 그런데 이게 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본관 건물을 출자하면서 시작했지만 엄연한 법인이 됐고, 투자회사가 됐고, 여기서 부동산이나 개발이나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문화제조창 플레이스에 더 할 게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아직 모르지만, 리츠에서 이렇게 문화제조창으로 바꾸게 된 이유가 앞으로 위탁관리 리츠에서 ‘더 큰 사업을 하려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이현주 위원  관계는 없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리츠에서 앞으로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임대나 이런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려고 문화제조창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리츠에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의사가 없으신 거예요, 이승수 단장님?

○이현주 위원  예. 현재 있는 사업으로?

○이현주 위원  예, 네이밍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네이밍을 바꾸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어차피 리츠를 부동산투자회사를 세운 거잖아요,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그러면 앞으로 그 근거를 가지고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정관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 믿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두 개 주셨는데요.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민간임대시설 운영에서 임대조건 면적이 있어요. 이걸 보고 얘기해야 하는데 누가 보나? 이거는 사업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의안1이라고 쓴 데 보셨어요?

○이현주 위원  이거! 이건 없나요?

○이현주 위원  아니 아니, 그거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그러는 거는 임대 면적에 관해서예요. 원래 원더플레이스한테 임대를 준 면적이 2만 5,522제곱미터거든요. 평으로 계산하면 7,720평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전대 직영 공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다 합해도 평수가 4,314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이 자료 갖고 온 거에 보면. 그러면 7,700평을 원더플레이스가 쓰는 건데. 지금 여기서 4,314평만 공실 전대 직영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3,000평에 대한 거는 어디로 간 건가요? 그럼 리츠에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현주 위원  아니, 그거 다 알아요. 아는데 7,700평 정도를 원더플레이스한테, 리츠가 원더플레이스한테 임대를 준 거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임대를 준 건데 여기에 7,700평을 원더플레이스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실하고 전대하고 다 합해서 4,400평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000평에 대해서는 복도나 이런 거는 안 적어서 왔나 싶어서요.

○이현주 위원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임대료를 감면해 줬어요, 그죠? 임대료 50프로를 감면해 줬는데. 그리고 50프로 13억을 감면해 주면서 이것도 ’21년 2월부터 24개월간 안분해서 ’23년 1월까지 낸다는 거예요, 13억도. 맞습니까?

○이현주 위원  그러면 보증금 24억은 냈죠, 그죠?

○이현주 위원  24억은 냈는데. 그러면 원더플레이스는 입점해서 한 푼도 안 내고 지금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언제부터 계약을 한 거예요? 동의안이 6월이니까 그 이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럼 3개월?

○이현주 위원  3개월 냈어요?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3개월은 냈다고 하시는 거죠?

○이현주 위원  예. 그것도 조금 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기 리츠 단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저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42.3프로는 청주시 지분 그리고 19.2프로는 LH고, 나머지는 HUG가 38프로를 갖고 있죠,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출자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공동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각자 지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임대료를 반액 삭감해 주자고 주주총회를 했어요, 그죠? 회의록 보니까.

○이현주 위원  네, 했어요. 그러면 1년 임대료의 반인 13억 2,000만 원을 감면했는데 이 금액에 대한 손실금을 왜 청주시만 떠안습니까?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 위원  그러면 4,400에 대한 것만 임대료를 24억 받는 겁니까?

○이현주 위원  2억 2,100을 받은 겁니까?

○이현주 위원  그러면 복도 부분은 누구 거예요?

○이현주 위원  복도 부분! 복도나 이런…….

○이현주 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이현주 위원  관리는!

○이현주 위원  아니, 전체 관리가 아니라 관리비 부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ㆍ2ㆍ5층을 지금 원더가 쓰고 있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느냐고, 1ㆍ2ㆍ5층에 대한?

○이현주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해서 7,700평에 대한 임대료를 2억 2,000을 내는 게 아니라 4,400평에 대한 2억 2,000을 내는 거네요.

○이현주 위원  통으로 해서 반을 잘랐다 이 말씀인가요?

○이현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변경된 부분이라 조금 더 확인해 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손실금이……. 제가 손실금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분이 3개의 주주가 있어요. 주주가 있는데 주주총회를 해서 어떻게 이 손실금 1년 반액을 감액해 준다고 해놓고서는 그거를 왜 청주시가 다 내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HUG가 주식을 갖고 있죠? HUG도?

○이현주 위원  투자를 했으니까, 그죠?

○이현주 위원  더군다나 우선주라나? 그걸 갖고 있잖아요?

○이현주 위원  예, 그러니까 HUG도 어쨌든 투자를 해서 이게 130억이 돼 가지고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분이 있단 말이야. 각자의 지분이 있으면 이게 청주시만 떠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지분대로 나눠야지 셈법이 맞는 거 아닌가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무슨 주식회사고 그럽니까?

○이현주 위원  그러면 왜 13억이 됐어요? 반(50프로)을 감면해 주기로 했거든요. 감면해 줬으면 이게 13억 2,000인가 그래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감면 동의안 할 때 그 금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LH 지분도 있어야지 왜 청주시가 13억 2,000을 계산하느냐고요, 동의안에.

○이현주 위원  분담을 해요?

○이현주 위원  이것도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이현주 위원  작년에 문화제조창 때문에 시끄러울 때 간담회를 했었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시민들이 ‘업체가 임대료를 못 내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물었더니 ‘보증금은 원더플레이스가 내고 1년 치 임대료를 도원이엔씨가 보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년 치 임대료는 확보를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세 달 내고 안 내서 50프로 감면하는 이 상황은 뭔가요?

○이현주 위원  아니 아니, 임대료 감면한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러면 2년 치는 확보를 했다고 했어요. 2년 치는 도원이엔씨가 보증한다고 해서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그냥 넘어갔어도 됐고요. 향후에 50프로 감면에 드는 부분은 또 했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조차도 내년부터 후년까지 이렇게 안분해서 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게 약속을 한 거잖아요. 도원이엔씨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약 관계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말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아니, 임대료 감면 안다니까요. 임대료 감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임대료 감면은 그렇다 쳐, 장사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도원이엔씨가 보증한 돈이 있으면 그거로 까내려 가도 되는데 왜 그거를 안분해서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자손실금까지 그걸 보존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청주시가 보존하는 손실금은. 그러면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그걸 좋아할까요?

○이현주 위원  아니, 일단은 50프로 감면해 주는 것까지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50프로 감면해 준 것조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을? 그건 아니잖아? 

○이현주 위원  어쨌든 지금 손실 보전은 해준 거잖아요. 임대료를 깎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10년 후에 274억을 얻겠다고 하는 계획이 틀어진 거고, 그죠?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13억인데 이것이 우선 시작이잖아요, 지금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전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원더플레이스한테 이거 말고도 파격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1,054억이라는 계획서를 냈었어요. 지금은 1,021억으로 줄었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1,021억이라는. 직접사업비만 해도 674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청주시청이 시청사 짓는 게 땅값, 보상비 다 포함하고도 이천사백 얼마죠? 그러면 1,021억이면 시청을 반을 짓고도 남을 돈이라는 거죠, 보상비까지 다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 공간을 처음에 설립할 때 기업들이 또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대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지역에서 막았어요. 그죠? 이거는 여기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현주 위원  그죠? 처음에 막았죠?

○이현주 위원  그런데 그 막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현주 위원  맞아요. 그럼 여기 원더플레이스가 지역 업체예요, 아니에요?

○이현주 위원  그죠?

○이현주 위원  지금 지역 업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대기업 유치하려고 했는데 지역 업체가 아니라서 못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역 업체가 아닌 것도 취지를 살린 게 아니네요. 그죠? 막은 취지를 살린 게 아니잖아요. 사업자가 서울에 있으니까.

○이현주 위원  그런데 애초에 작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시민들이나 위원들도 이분이 지역 업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 누군가 이게 지역 업체라고 얘기한 거는 증거는 못 대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분 사업체가 성안길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그건 구분되지 않지만, 우리는 지역 업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에 사업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서울에 있는 업체고 지역 업체도 아닌데 청주시에 소득을 많이 내는 업체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서울 업체니까. 그런데 이런 임대료를 서울 업체에 있는 이런 업체한테 청주시민의 혈세로 이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게 맞습니까?

○이현주 위원  뭐가 무서운 겁니까? 뭐가 두려운 겁니까? 재정적 도움을 주지 않으면 지금 있는 업체가 사업을 안 하고 나갈까 봐요?

○이현주 위원  아, 이건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에 이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온 시민들이 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이러면서 모아지는 돈인데 그거로 지역 업체도 아닌 서울 업체에 있는 사람한테 이걸 감면해 주고 독박을 쓰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안전 난간 설치의 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견적 2개가 들어왔는데 8,200하고 8,700이 있었어요. 지금 아시고 계시는 거잖아, 자료 없어도. 그죠? 에스컬레이터 난간 설치는.

○이현주 위원  예.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할 때 돈이―아까도 얘기했지만―제가 674억……. 이거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올 때마다 달라 가지고. 그런데 그때 공사했을 때 에스컬레이터가 들어오는 건 기정사실이었잖아요. 그죠? 에스컬레이터가 들어오는 게 기정사실이었으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안전장치는 다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리모델링할 때. 그럼 8,200, 8,700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이현주 위원  단장님, 이게 67억이 든 게 아니라 더 많은 리모델링비가 600이 넘는 건축비가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공공기관이에요. 어쨌든 리츠가 갖고 있지만 이거 공공기관에서―아까도 말씀하셨듯이―43.2프로를 갖고 있어요, 그죠? 청주시가 모든 발언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어떤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걸 설치하는데 그렇게 소홀하게 설계를 한답니까? 안전바나 안전설계……. 이게 뭐야? 안전 난간 설치의 건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봤어야 되는데 저는 졸속으로 이 사업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일반 조그만 기관도 이런 건 나중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도 청주시에서 아까 얘기했던 58프로? 이렇게 또 대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미 돈이 다 들어갔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그렇게 많이 리모델링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리모델링을 하고서는 비가 새 가지고 그건 어떻게 됐는지요?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요소’ ‘법적인 요소’ 하는데 법보다 이전에 사람을 더 먼저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가 도서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아이들도 이용하는 데잖아요. 그런 거를 설계에 미처 넣지 못했다는 거는 미스죠.

○이현주 위원  없습니까?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어요. 식당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식당을 하고 싶어 하는데 1층에 지금 식당이 들어왔나 봐요, 그죠? 식당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원더에서 못 하게 허가를 안 내준대요. 그러면서 ‘지역에서 사업자를 갖고 일하는 사람인데 왜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브랜드가 약해서 안 해준다.’고 하더래요, 브랜드가 약해서. 아니, 지역 사람이 브랜드가 엄청 높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대기업이 안 들어오면. 프랜차이즈 안 들어오고 대기업 안 들어오면 사실은 지역에서 지역경제를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해줘야 되는 게 맞다.’ 하고 내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담당자랑 연결해서 만약에 가능하면 원더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위에 루프탑(rooftop)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루프탑에 애견카페를 하실 예정이에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서…….

○이현주 위원  네.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역에 여기가 빨리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원더플레이스나 문화제조창이 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빨리 입점이 다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50프로 감면하면서까지 공실이 돼서 한다는 핑계도 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문화제조창이 정말 청주시에서 집행기관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입점을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막 까다롭게 고르는 이유가 서울에 있는 사장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현주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 위원  저도 그걸 얘기하는 이유는 어쨌든 지역 업체가 들어간다 하면 물론 검토는 해봐야 되겠죠.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브랜드가 약해서라는 이유는 적절하지 않고. 사실은 저는 1층에 그 식당이 들어가면서 있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점을 할 때 1층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냄새 안 나게 잘한다고는 하는데 1층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빨리 입점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챙기시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리츠를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 먹는 하마라는 거죠. 이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데 집행하는 쪽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현주 위원  이게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간 건 아시죠?

○이현주 위원  우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이승수 단장님한테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제조창에 올여름에 비가 와서 누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지금 하자보수 하고 있는 사항하고 결과 조치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를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남일현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문화제조창 주변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적에도 내덕동 안덕벌 거기가 사람이 꼬이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는 기본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라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그 주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승수 단장님, 운영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아니 아니, 원더플레이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남일현 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 권고하기를 엘지ㆍ삼성 에이에스 센터를 거기에 넣어서 그래도 청주시 북부권, 더 멀리는 진천, 증평, 괴산, 음성까지 사람들이 오게끔 해서 문화제조창이 널리 알려지고. 청주시가 그분들이 와서 즐기고 문화시설을 향유하는 그런 시설을 좀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여러 번 권고했는데도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박관석……. 하기야 박관석 과장님도 그때는 거기 없었으니까. 지금 북쪽에도 엘지나 삼성이 에이에스 센터가 생겼죠? 그때 산남동에 청주시민이 가면 상당히 많이 밀리고 그래 갖고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 권고했는데도 알았다고 그러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게 참 아쉬웠어요. 어쨌든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이 안 되는 거에 대한 감면을 승인해 줬어요. 해줬는데 이게 영업이 계속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감면해 달라고 그러나?

○남일현 위원  그러는 차원에서는 어쨌든 서울 기업이라도 청주시에 들어와 있으면 청주시에서 중점적인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임대료가 원만하게 운영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뭔가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일현 위원  원더플레이스에 대해서는 됐고요. 그리고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황재훈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교육 운영에 있어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봐요. 도시재생 예비활동가 시간이 총 14시간, 도시재생 활동가 교육기간이 24시간. 이 시간을 갖고 가시적인 효과가 뭐가 나올까요?

○남일현 위원  황 소장님, 아주 전문가를 키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을 이해하고 이 예산을 늘리더라도 기왕 하는 거면 준전문가 수준의 그런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예산을 주는 범위 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청주시에서 못 하는 상황도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공모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청주시 공직자가 사실은 모자라다 보니까 도시재생센터가 그 역할을 어느 한 일부를―뭐라고 그럴까?―책임지고 하라고 그래서 이게 생긴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청주시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더 넓은 식견을 갖고 어떤 학자하신 그 소장님이 더 넓은 식견을 여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홍병곤 사무처장님, 우리 소장님은 비상근이시니까 주로 일은 사무처장님이 하시죠?

○남일현 위원  사무국장님이! 전반적인 사업의 목적이 변형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차영호 과장님도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올 12월 말일부로 아마 그게 계속 유지가 될지 남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은 재생센터가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려면 이게 그래도 청주시의 바람직한 한 일부의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변형돼야 되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청주시의 겉에서 도는 게 아니라 축이 돼서 청주시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남성현 전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사업부에서 공단 수익 사업 개발 및 발굴을 추진하는데 2020년도에 전무님이 입사하셔 갖고 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남일현 위원  전무님, 타 시군의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도 훌륭하거든요. 대청주 통합산단 사무실이 그렇다는 거는 오늘 처음 의아하게 들었는데 그게 바로 개선돼서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 사업도 개발하고 발굴해서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 조금 있다 하시지, 다른 위원님 하시거든.

○이현주 위원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한병수  아, 보충질의예요?

○이현주 위원  예.

○위원장 한병수  예, 하세요.

○이현주 위원  보충질의! 남성현 전무이사님, 이쪽을 보시면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현주 위원  조직도가 이사나 감사는 그냥……. 이사회는 구성……. 이게 사단법인인 거예요?

○이현주 위원  사단법인이죠?

○이현주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이사회는 임원으로 치지 않나 봐요? 아니면 여기는 급여를 받는 직원만 쓴 건가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임원이라고 했는데 2명 해놔서.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조직 체계가 이사, 감사도 다 임원이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임원 숫자에는 들어가야 되고, 급여나 이런 거 이사들은 안 받잖아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현주 위원  지금 민간위탁금만 받아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재정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이현주 위원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1년에?

○이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반회계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만 예산집행내역이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회의록 보면 세입세출 9억 2,000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혹시 여기 자료 제출하실 때 민간위탁금에 대한 정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산이죠, 그죠?

○이현주 위원  산단의 회계는 아닌 거예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플러스 어떤 세입 항목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돈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데 민간위탁금 쓴 것만 달랑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체적인 세입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에는 들어오고 어쨌든 적립이면 적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이 민간위탁금만 정산한 느낌이 들어 가지고……. 다음에는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하셔야 ‘아, 여기가 얼마나 부족하구나.’ 아까 말씀하신 데 시설이 열악하면 그것도 청주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해결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님 하실래요?

○윤여일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아마 지난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 장기미집행 해제시설 때문에 주로 공원, 도로 같은 것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 조달 계획해서 대책을 좀 세워라. 지금 이거는 계획이신가요? 지금 7월 1일 자로 해제는 됐을 테고.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윤여일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7월 이후로 해서 아마 20년 되는 게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조금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시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보면 이와 관련된 민원도 아주 다수인 것 같아요, 지금 도로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내년부터도 있다고 하시니까 단계적으로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이게 5분자유발언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시설에 부지 매수청구 대상이 대지밖에 안 되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럼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실제로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꼭 대지가 아닌 것도 많잖아요, 도로나 여러 가지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 중에서? 

○윤여일 위원  실제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하면서 지목이 대지 아닌 것도 꽤 있지 않나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법이 고쳐 줘야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저런 조치들은 없어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매수청구 아니고 그냥 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사는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글쎄, 이 부분은 실제로 봐서 크게 지장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런 부지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매수청구도 안 되고 또 시에서 해주는 것도 없고 계속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기도 하고 아니면 거꾸로 어차피 해제해 주게 되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시에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여일 위원  그리고 다수인 민원에 쭉 보니까 저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의 용도지역 바꿔 달라는. 예를 들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그 지역의 주민 집단 서명받고 제출하고 그러는데 답변을 대부분 보시면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이게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그러면 이 도시관리계획이 내년에 재정비 검토 들어가는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비시가화지역,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하고 계시죠?

○윤여일 위원  일부 강내, 내수, 북이 쭉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있던데. 이것들은 지금 보니까 취지가 난개발 방지나 계획적인 개발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윤여일 위원  결국은 이러한 지역들을 보면 통합되면서 청주시 도심은 계속 외곽으로 개발이 이어져서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외곽으로 오송이나 오창 쪽으로 신규로 개발되는 수요에 중간에 약간 낀 지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상에서는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적인, 그렇다고 개발을 막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계획적인 개발이 목적인 것 같아요. 최대한도로 난개발이나 도시계획에 맞게 말 그대로 계획적인 개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때 이 지역 부분들을 보니까 물론 개발 수요도 있고 또 시 입장에서는 난개발 방지 목적의 일종의 계획적인 목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화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에서 난개발 방지 하면서 분명히 개발 수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흐름도 있고 또 이런 지역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이나 경제를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돼야 됩니다. 인구 유입이 돼야 되면 어쨌든 계속 무조건 막을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중간에 이런 지역들이 다른 지역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혹시 성장관리방안 하실 때 많이……. 물론 아까 말씀처럼 계획적인 개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취지는 맞고, 그 과정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도심은 계속 개발해서 뻗어나가고 있고 외곽도 단지 계속 들어오면서 개발되고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지역이 이런 성장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다시 한번 위축되지 않을까, 규제가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되게 많이 하시는 거 같고. 물론 여러 가지 난개발 목적도 있고 그런 취지는 당연히 알겠고요. 어느 정도 보전할 지역은 보전하고 또 계획적으로 개발해 줄 수 있는 데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꼭 성장관리방안 하실 때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여일 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아마 계속 민원도 들어왔던 거 같아요.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홍골2지구 장수촌 부지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오고 있고 저도 지역구라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처음에 도시계획구역 결정할 때 구역 결정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이 처음에 시행하는 쪽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겠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구역들이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텐데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결정은 어쨌든 시행사하고 시에서, 관리기관에서 여러 가지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 거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지금도 민원이 지역에 가면 계속/굉장히 심하게 반발하고. 복대2구역이에요. 복대2구역 재개발 사업.

○윤여일 위원  재생사업과! 그럼 재생사업과……. 이게 보면 이미 지나기는 했어요. 예전에 사업계획 해서 통과되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조감도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도를 보면 굉장히 기형적으로 돼 있어요. 일반적인 도시계획 구역은 대부분 그래도 반듯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리해서 구역이 되는데 거기 보시면 딱 덕성아파트 그 부지만 빼고 이게 빙 둘러서 도시재개발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여러 가지 보상비든 뭐든 해서 제외를 일부러 시켰겠죠. 그런데 그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거기를 빙 두르고 구역을 지정하면서 계속 민원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 그거 소방도로 계속 썼던 거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상 도시재개발이 들어가면, 물론 업체 입장도 있지만 기존으로 낙후된 도심을 개발하고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주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더구나 거기는 한두 집도 아니고 아파트단지가 있는 데. 그러면 이렇게 추진할 때 그런 주변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없어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다수 민원으로 두 번,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부분은 물론 지나서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아쉬운 부분은 처음에 주민 의견을 들었을 때 주민 의견 어디까지 들었는지. 그분들은 그 계획안에는 빠져 있으니까 직접적인 주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때 의견 청취 과정이 만약 있었다고 하면 워낙 오래된 거라 그러면 그때 기존에 있었던 도로가 폐쇄된다는 것까지 과연 이분들이 알았을까요? 그때 알았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이거를 모르잖아요. 여기가 도시개발이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기존에 썼던 도로가 없어지는지 뭐 하는지 사실상은 모르잖아요. 알려 주지 않는 이상 전문적인 거는. 그러면 아마 이때 이거를……. 이게 사실상 왜 민감하느냐 하면 안 썼던 도로가 아니고 반대쪽으로 나가면 막혔어요, 큰 도로로 나가는 게. 완충녹지 때문에 막혀서 빙 돌아 나가야 하니까 이쪽 도로로 많이 다녔던 거예요. 반대쪽으로 해서 돌아 나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그전까지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들어오나 보다.’ 하다가 최근에 여기가 사업이 오래됐죠. 하다가 추진 안 되다가 최근에 펜스 치면서 철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거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면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그래요, 시장님 욕도 써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아직은 철거만 시켜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그걸 감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직 시설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사업할 때 계획이 한 번 서면 바꾸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대부분 사업시행자 쪽에 많이 그쪽보다 우리 시니까 주민들이 잘 몰라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 못 해도 이걸 분석하다 보면 ‘아, 이런 거는 나중에 실제로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겠구나.’ 그런 것들은 굳이 잘 몰라서 이의제기를 못해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결국 나중에 민원으로 똑같이 발생하고 시도 또 이것 때문에 시달리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는 없지만 의견을 많이 듣든,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거로 인해서 주변에 영향이 가는 데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재생사업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남주동하고 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 공사 보면 2019년, 2018년 1월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 거죠?

○윤여일 위원  땅도 같이 매입하신 건가요? 

○윤여일 위원  그게 274제곱미터가 건물 평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자료에 있는 156페이지요.

○윤여일 위원  토지대금이에요? 이게 14억 4,300이면 8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건물까지 같이 매입하셨나? 다음에 리모델링 들어가는 것 보니까 건물까지 같이 매입한 거 아니에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때 14억 4,300은 감정가 하셔서 하신 건가요?

○윤여일 위원  이게 도 소유였던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런데 이게 이후에 2019년 8월에 리모델링 실시계획을 하다가 착수해서 그해 11월에 중지가 돼요, 구조 검토해 가지고. 구조 검토라는 게 결국 당초에 매입했을 때보다 실제로 착수해서 보니까 구조가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건물 아니에요?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3월까지 근 6개월간 구조 진단해서 계속 평가완료 들어가고 결국 올해 8월에 와서 보강 특허공법 협약 완료라고 하는데 그럼 당초에 이거 매입할 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건물 아니냐는 거죠.

○윤여일 위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건 그때 토지하고 건물 매입했을 때 건물은 한 80평 되는 거고 14억 4,300이 과연 이 건물에 적정했던 보상가인가요?

○윤여일 위원  저렴한 거예요?

○윤여일 위원  결국 근데 이거 예상도 못했던 구조 진단이잖아요. 그냥 실시설계 착수하셨다가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게 나와서 정지하고 이거 구조 진단 들어간 거잖아요?

○윤여일 위원  글쎄, 그러면 이거 구조 진단 들어가면서 추가로 더 예산 들어가셨겠네요?

○윤여일 위원  그럼 총사업비에서 이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또 줄어드는 거예요?

○윤여일 위원  그러면 계획보다 일부 축소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워낙 주변보다 그래도 낮게 매입하셨다고 말씀하셔서 크게 저기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은 이 과정을 보면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실시계획 착수하고서 이렇게 구조 검토를 해서 다시 중지하고 다시 구조 진단 들어가고 해서 실시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실 때 조금 더 사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사나 이런 것들은 실제 시작이 되면 얼마 안 걸리지 않을까요? 실제적으로 모든 게 결정되면 그대로 진행하는 거야 일이 년 정도 웬만한 큰 건물 아니면 다 될 거라고 보고. 더 중요한 거는 사전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거로 하면서 거의 6개월, 1년 가까이 또 지연되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면 당연히 건설비나 여러 가지 예산도 그 기간 동안 더 공기 연장되고 또 그 기간 동안 사업비 이월시키면서 나중에 추가적인 소요예산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할 때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 절차를 더 철저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녁식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한병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완희 위원님 하시죠.

○박완희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황재훈 센터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감사 자료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내 주셨어요. 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조금 전에 박정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남주ㆍ남문로 도활 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업지 도시재생추진협의회에 다소 문제가 발생했다. 추진협의회장이 연락두절이고, 사업계획과 관련한 사항이 공유되지 않아 미집행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회의록에 적어 놓으셨는데 과연 남주ㆍ남문로 도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냐, 완료가 될 것이냐의 가장 큰 핵심은 모든 도시재생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주민들 스스로 참여와 조직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생사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실은 초반기 사업에 가장 많이 투여된 것이 어찌 보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인데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남문 뭐 뭐 진행이 됐었나요?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박완희 위원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였죠?

○박완희 위원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전체에 총 6억 정도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박완희 위원  이 부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7년부터 ’20년(올해)까지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거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럼 사무국장님이 잠깐 진행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었나요?

○박완희 위원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사실은 이게 성공하기가 정말 어렵다. 특히나 사업 종료 후에는 결국은 그거 가지고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사례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과나 도시재생센터, 허브센터 내에서 나름대로 잘 들여다보고 또 도울 건 돕고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릴게요. 9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발굴 및 공모 실적 해서 서원구 모충동, 상당구 수동, 흥덕구 복대동 3개 ’20년 공모 미선정, 미선정, ’21년 응모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바로는 현장센터 건물을 짓는데 그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어야 가능하게 제도가 바뀌어서 공모를 못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단장님.

○박완희 위원  그런데 모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된 게 있어요. 어떤 게 진실인가요? 지금 모 언론에서는 수동은 어쨌거나 냈는데 탈락을 했고. 모충동과 복대동은 사업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공모 접수조차 못 했는데 이게 그렇게 바뀐 것을 청주시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 뭐 알고 있었……. 국토부나 충북대나 이런 데 복대동 관련해서는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어떤 게 진실입니까?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저는 우리가 의욕적으로 한범덕 시장님이 다시 취임을 하시면서 도시재생기획단이라고 하는 직속기구를 설치하고 또 도시재생사업과도 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충북에서 가장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까지 두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렇게 통보돼서 못 했다라고 하면 타 지역의 타 지자체에서도 다 못 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타 지자체들은 준비를 해서 선정된 데가 있죠?

○박완희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렇게 의도를……. 그렇게 청주의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도시재생 전국 한마당인가를 청주에서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가 됐는데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저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대회 해서 ‘모범이다. 여기가 수범이다.’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해서 참 모범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열어 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실정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서에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충북대학교나 산단이나 여러 협의를 해야 될 기관들과 협의하고 해서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게 적극행정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완희 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지난번에 조례 개정한 거 있었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직권해제에 대한 부분을, 주민 소유자 과반 동의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사모1구역에서 해제 관련된 동의 요청서가 들어온 거로 보도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라는 것 때문에 그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사모지구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정비 사업들이 대개가 2007년, ’08년, ’06년 이때 대부분 다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죠? 그래서 청주시가 36개인가 지정을 했다가 다 풀고 16개인가 남겼고. 그중의 일부는 안 돼서 해제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출구 전략 차원에서 해제를 더 용이하게 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완희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예를 들어서 2007년, ’08년에 해서 2010년, ’11년, ’12년에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15년, ’16년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보이시나요? 특히, 사모1구역에서는 아시다시피 감사관 하셨던 분이 속리산 가서 변을 당한 그렇게 하는 과정들까지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이냐. 그리고 조합의 임원진들이 지금 검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그럼 이게 정상입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나 수도권의 정비 조례와 관련해서 해제 요건을 사실은 강화하는 추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완화하는 추세로 가는 게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상황은 과도한 강화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된 것이기도 해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실제 정책적 방향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전에도 그 제기를 드렸던 거로 알고 있는데 강서2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소유주들이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부분, 이것이 워낙 계약서를 쓸 때 대부분 2년 내에 토지매입을 하겠다 이런 계약들을 하는데 그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토지 매입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최근에 토지사용 승낙을 철회하는 철회서를 내지 않으면, 그죠? 그게 의사가 접수 안 되는 거라고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거 같아요. 맞죠?

○박완희 위원  최근에 철회한 게 있었나요?

○박완희 위원  철회 신청서 낸 뭐……. 접수실로 접수 안 됐나요?

○박완희 위원  담당자분들 맞아요, 팀장님들?

  (“예, 맞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철회를 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안 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사모1구역에서 했던 업체, 그러니까 모 업체가 강서2 도시개발 사업의 서청주 하우웰지역조합인가요? 거기에서도 또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사실은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공동주택과의 소관이고 여기는 어쨌거나 도시교통국……. 아니, 국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인데 하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정비구역……. 재생사업과장님,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사모1구역 같은 경우에는 뉴젠시티라고 하는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을 1,000명 가까이 모으고 260억인가요? 지금 그분들이 계속 시에 와서도 문제 제기하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인데 260억 모아 가지고 결국은 다 어디로 갔는지 공중분해 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건데요. 지금 이게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한발 뒤로 물러나 있는데 이런 사태가 나타난 곳이 비단 이곳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가마지구도 지금 법적소송 가 있고요, 그죠? 내수 이쪽도 그렇고 몇 군데가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선량한 청주시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한다면 그게 아무리 사인과의 거래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행정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럴 거 아니면 왜 선량한 시민들이 세금 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도시교통국장님, 주택토지국장님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좀 점검을 하셔서 해결방안이나 나름대로 행정에서 제대로 잘 정리돼서 마무리될 수 있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예, 쉬운 일은 아닌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죠. 이게 사인 간의 일이 년 된 문제도 아니고 벌써 이게 내부적으로는 곪을 대로 곪을 때까지 갈등은 쌓여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상대가 있는 문제이고 하다 보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바라봐 줘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제가 두 가지만 더 얘기할 건데 한 10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어디 가셨어요?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주무관님이 어디 가셨네.

○위원장 한병수  시작해요, 시작.

○박완희 위원  사실은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었던 것이 과연 그러면 우리 청주에 산업단지는 얼마나 더 만들어야 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재개발ㆍ재건축 문제, 아까 외곽 개발 문제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그냥 민간에서 가는대로 다……. 어떻게 보면 요구 들어오는 대로 그냥 시에서 다 받아줄 것이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특히, 그것 중의 하나가 개발행위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진짜 사실은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영상을 먼저 볼게요.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영상으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영상!

  (집행기관석을 향해)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개발행위에 관련해서 일반적인 요건들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종이 서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있고. 조수류, 새들이나 동물들이 집단 서식하고 있거나 농지가 우량하거나 산지가 우량하면 개발을 피하는 게 좋다는 게 개발행위 허가의 가장 큰 지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눈에는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엄청 많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영상 한번 봐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소리 최대한 키워 주시고. 소리 다 키운 거예요?

  (집행기관석을 향해)

이 부지가 어디쯤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서원경찰서 들어갈 부지예요. 이런 거죠. 사실은 서원경찰서에 대한 개발행위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다 주무부서에 협의를 해요. 다 쭉…….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됐어요.

  (집행기관석을 향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에 의견을 보내면 환경정책과에는 청주시 내의 어디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생태 현황도 작성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행위는 그런 걸 스크린을 못 해요. 그런 내용을 공무원들 중에 알고 있거나 그게 지도화해서 나와 있는 게 없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생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좀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각종 개발행위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생태환경의 중요성들은 계속 높아지고 도시 숲이나 녹지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구룡공원이 해제가 되면서 지금 난개발이 계속 쭉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청주시 입장에서는 구룡공원이 난개발 되는 게 정책적 방향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치들을 충분히 도시계획과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당연히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한 번만 더 보여 주세요.

  (집행기관석을 향해)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지금 보시는 거는 중앙동에 소나무길 조성해 놓은 곳인데요. 저기 보시면 제가 뭘 찍은 것인지 아실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넘겨봐 주세요.

  (집행기관석을 향해)

제가 다 세어 봤어요. 중앙동 저쪽 소나무길 초입부터 분수대 있는 데까지. 과연 이런 방식이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전반이나 분전함 이런 게 곳곳에 저 짧은 구간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 세어 봤어요. 서른 개가 있어요, 서른 개. 그럼 과연 저기에 110억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업할 때마다 저런 분전함 판넬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갈 데가 없으니까 녹지에 들어와 있어요. 나무 심어 놓고 한 데. 거기다 또 야간경관 조명도 예쁘게 한다고 올해 사업도 깔끔하게 하셨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도시재생 사업을 할 것이냐.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어떻게 보면 케이스라고 중앙동에 전국의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탐방객들이 오는데 실제 저런 모습을 보여 주면서 ‘야, 우리가 정말 도시재생 참 잘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좀 이런 부분을 청주도시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거냐 말 거냐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장님, 도시교통국장님 그리고 기획단장님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의 황재훈 센터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관심 가지시고 아름다운 도시,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중앙로에 한 가지 더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상가들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손님들 많이 와요. 커피숍도 많이 생기고 식당도 많이 생기는데 휠체어나 유모차가 턱 없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상가가 두 곳밖에 없답니다, 그 많은 상가들 중에. 국가의 세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을 통해서 도시재생이 되면 그곳은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세금의 효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한 휠체어나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탁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4분 감사중지)

(20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공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장시간 저기 하니까 질의하실 분은 빨리 하시고 먼저 퇴청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계속 늘어지는데 감사 자료를 토대로 하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한해서만 질의해 주셔야지 계속 늘어지는 질의가 되다 보니까 오늘 밤새워도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 양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빨리 질의하시고.

○이현주 위원  제가 빨리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츠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에 LH에서 근무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이현주 위원  지금 LH 직원이에요?

○이현주 위원  LH 직원이면 직원이 여기 와서……. 리츠에서 그러면 급여를 안 받나요? 급여는 어디서 받나요? 급여가 아니라 수수료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본사에서 받으면 3,300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이현주 위원  그럼 자산관리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예요? 여기 직원도 2명 있잖아요?

○이현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법인이사의 자격하고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자산관리회사에서 파견 나온 거로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이현주 위원  리츠 업무를 부여받았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리츠의 법인이사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리츠에서 회의 주주총회나 이런 거 할 때 대표로 법인이사를 선임해서 오지 않나요?

○이현주 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이현주 위원  법인이사를?

○이현주 위원  그런데 저기에 보면 부동산……. 자산투자운용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법인이사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뭐 법으로 검토가 됐으니까 그거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겠죠?

○이현주 위원  근데 지금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 이거는 제가 더 검토해 볼게요.

○이현주 위원  그렇게 되면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법인이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부동산투자회사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3월 27일에 주주총회……. 이 주주총회는 거의 서면으로 합니까 아니면……. 서면이죠?

○이현주 위원  예, 서면인데 배당 결의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3월 27일에 정기 주주총회를 하셨는데 13억 8,873만 3,927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주주총회 자료를 통하여 설명한 후 참석 주주의 의견을 묻자 서면 의결 포함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본 의안이 가결되다. 이 금액이 뭔가요? 현금 배당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뭔가요?

  (자료를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없으면.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리츠가 사실은 손실을 본 거잖아요. 24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부가세 빼고. 그죠? 감면 삭감을 해준 금액도 일단 손실을 본 거죠, 리츠에서. 그런데 여기에 현금 배당을 받았다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잘 몰라 가지고…….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  청주시……. 그럼 공예비엔날레 사온 돈에 대해서 배당한 거예요? 

○이현주 위원  예, 456억…….

○이현주 위원  처음에 415억인가 이렇게 얘기한 건데 396억이 됐군요. 네.

○이현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제가 이거 시정질문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현금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10년 그 해산 시점에 가서 274억도 받고 뭐도 받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배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현금 배당을 받는 게 맞는가요?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청주시 입장에서 보면 물론 LH도 돈을 냈지만, 투자를 했지만 내 건물을 투자하고 그 건물을 거의 800억을 주고 다시 사와야 되잖아요. 우선 397억이라고 하는데 저는 415억인 줄 알았거든요. 이 금액은 예산서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걸 한 번 사오고 10년 이따 315억을 주고 또 사와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운영비를 계속 삭감해 줘요, 임대료를. 이러면서 청주시가 어떻게 수익이 나겠어요? 수익은 나지도 않죠.

○이현주 위원  이 구조가 이렇게 간다면 매번 이렇게 현금 배당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금 배당을 해서 LH나 HUG나 다 갖고 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갈수록 어떤 리스크(risk)가 있고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건 계속 청주시는 현금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해서 또 갖고 가고 이런 구조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단장님, 저 한번 만나서 오늘 저기 하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도 좀 심도 있는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고.

○위원장 한병수  다 하셨어요?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또 외부에서 오신 단체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안 계시면 황재훈 센터장님, 남성현 전무님 또 이승수 단장님은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황재훈 센터장님은 내가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할까요?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지금 질의하세요.

○정태훈 위원  황재훈 센터장님께 내덕동 도시재생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덕동 뉴딜 사업 해 가지고 술집을 돈 주고 해 가지고 없앤 거로 아는데 지금 다 정리된 거죠?

○정태훈 위원  황재훈 센터장님이 총괄하는 거 아닌가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재생사업과?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세 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외부 단체 관계인 퇴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정태훈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125쪽 물품 구입 현황 500만 원 이상에 보면 외지 업체들이 돼 있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정태훈 위원  청주에 없어요?

○정태훈 위원  탁자, 의자, 소파, 주방용품, 정수기 이게 청주에 업체가 없다고?

○정태훈 위원  글쎄, 이해가 안 되는데. 청주에 업체가 없어서 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지역 업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물품이 중요한 물품도 아니고 소파, 의자, 정수기 이런 건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태훈 위원  충북에 없어요?

○정태훈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암동 도시재생 사업에 지금 4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우암동이 청대를 끼고 있어 가지고 원룸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룸주택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SK주유소를 사 가지고 뜯어 가지고 거기다가 주택을 120호를 짓고 또 상가 20개를 해서……. 이거는 지역에 역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무리 도시재생 사업이 없다고 해도 이거는 지역에서 있을 수 없는 사업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하는 데 50조를 투자한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50조가 아니라 500조는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거지로 끼어 맞추는, 돈을 어디에다 쓸 데가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이게 상가가 20개 점포가 있고 행복주택이 120호 그럼 주차 면이 140은 돼야 되는 거예요, 암만 못 해도. 그렇지 않아요?

○정태훈 위원  그리고 여기에다 안 돼 가지고 북부시장에 끼어 넣고. 멀쩡한 새싹공원 민원이 그렇게 빗발쳐도 공원에다가 공원 들어내고 그 지하에다가 주차장 만들고 그 위에다 다시 공원 조성한다고 그러고. 이런 사업들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런 사업이 온전한가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게 돈 가지고 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새싹 어린이공원 나무 다 캐내고 거기 지하 파 가지고 지하에 주차장 넣고 그 위에다 공원 다시 조성하고 그 큰 나무들 다 베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걸러졌어야 되는데 지금 뭐 다 진행이 돼 가고 하는 건데 당초에 잘못됐다 이거야. 이게 지금 재고할 수도 없잖아요.

○정태훈 위원  그 수십 년 된 공원의 나무 그거 다 캐내고서 지하에다 주차장 놓고 공원 나무 조그마한 것 갖다 다시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지금 하는 게 여기다 행복주택 넣는 것도 잘못됐지만 이 모든 게 여기 400억 투자하니까 돈 가지고 어디 쓸 데가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가지고 민원도 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생각이 들고. 그 주민들도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암동 자체가 대학을 끼고 있기 때문에 원룸촌이에요, 원룸촌. 원룸촌인데 원룸을 거기다가 행복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120호를 지어 가지고 하면 그 지역 사람들 타격 많이 입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학생 수가 줄어 가지고 원룸 놓는데 그냥 혈안이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은 지역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지역민을 무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뭐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야 할 건 없고. 또 내덕동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내덕동 공항 가는 데 술집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돈을 주고 다 내보내는 거로 했어요. 그래서 다 나갔는데 지금 거기 술집 새로 생기고 있는 거 알죠?

○정태훈 위원  다른 데 못 생기게 해야 되는데 밖에 비껴 가지고 다시 생기는 거야. 당초에 그 장치를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 없이 거기만 내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 범주를 벗어나서 또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정태훈 위원  이거는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술집을 설득시키고 해서 회유했다고 하기는 뭐 그렇지만 일단 술집을 내보내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범주를 벗어나서 지금 차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 마나 한 사업이지, 계속 차릴 거니까. 지금 초창기에 빨리 다잡지 않으면 그 인근으로 계속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거지.

○정태훈 위원  그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빨리 손쓰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세 군데인가 생겨진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둘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면 못 막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늦었는데 빨리 차단막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예, 아무튼 빨리 좀 해주시고.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청주시가 여러 군데서 하고 신청하고 하는데 도시재생이 글자 그대로 도시재생이잖아요. 예? 재건축ㆍ재개발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나라 도시계획이 잘못된 데다가 이렇게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 무리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이 잘돼 있는 데다 도시재생을 하려고 그러면 힘이 안 드는데 도시재생이라고 말은 붙여 놓고서 재생을 하려고 해보니까 도시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암동 같은 거 재건축, 그렇잖아. 이래서 이런 거를 집행기관에서 잘 청주만의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고. 지금 큰 틀에서 우리 청주만의 재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박관석 과장님, 우암동 재생 사업이 애초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관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 한병수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설정하고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주차시설, 우암주유소 매입해서 거기 건물 짓는 거 그렇게 협의가 된 거죠?

○위원장 한병수  왜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응? 그런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 잠깐만요. 내가 지금 보충질의 하는 거예요.

○위원장 한병수  예. 그다음에 차영호 단장님! 여기 3월 31일에 보도 자료에 나간 거 보면 “내덕동 밤고개, 어두웠던 과거 딛고 희망의 싹 틔운다.”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간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술집 없애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위원장 한병수  그런데 잘못된 게 아까 말씀하신 35개에서 16개 업소를 없앴다고 했는데 지금 재생과에서 몇 개 없앴어요?

○위원장 한병수  스물몇 개 매입했다고요?

○위원장 한병수  아니, 재생과에서 매입한 게 몇 개냐고?

○위원장 한병수  예, 그런데 지금 관광과에서 또 매입하는 거 있죠?

○위원장 한병수  그럼 16개 업소 외 관광과에서 사업하는 게 따로 있나요?

○위원장 한병수  그럼 공예공방 매입한 건 관광과로 넘겨주는 겁니까?

○위원장 한병수  그럼 관광과에서 하는 건 뭐 있어요?

○위원장 한병수  그 사업은 박 과장님이 다 하는 거고, 관광과에서는 계획만 수립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한병수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확한 저기를 문서로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참고로 지금 위원장님이 민간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저기 했다고 그러는데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개 우암동 같은 경우 원룸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룸주택을 해도 누구 하나 이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하고. 엊그저께 시장님 시정 저기 할 때 보니까 ‘청주를 청주답게’라는 문구를 쓰셨어요. 그래서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청주만의 특색을 살려서 도시재생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병수  다음은 남일현 위원님 하세요.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경현수, 내가 준 거 과장님들 네 분한테.

  (집행기관석을 향해)

제가 드리는 것은 수감자료를 제출하신 게 용역이나 사업부서에서 한 시공에 대한 수감자료가 너무 예산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김진섭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주민 사업 추진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이게 예산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남일현 위원  지금 과장님들이 현직에 7급, 8급, 6급 팀장님 하실 적에 다 관리하던 카드가 아마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그것만치는 아니어도 그 정도 양식으로 내년에는 수감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고요. 행정문화위원회도 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지금 제출한 수감자료대로 냈는데 그런 방향으로 바꿔서 행정문화에는 다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내년부터는 용역이나 사업이 다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려요. 김진섭 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7쪽에 보시면 하단에 장기미집행 해제 신청에 따른 탄력적 도시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런데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완충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대두된 거는 공원만 많이 대두됐지 도시계획도로, 소로, 중로, 완충녹지 이런 거는 해달라는 쪽도 있고 이거를 없애면 안 된다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해달라는 쪽은 해제를 해주면 감사한데 또 지켜 달라는 쪽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청주시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시 집행기관 내에서만 서로 토론해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시민신문을 내는데 홍보를 해서 정말 그래도 시민이 필요한 건 언제까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면을 통하든 구청을 통하든 이런 건의를 해달라는 이걸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읍ㆍ면ㆍ동사무소 보내지 말고 우리 시민일보에도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방안을 찾아보겠다고만 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리고요. 10쪽에 보시면 개발행위 시 도로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조례 5분발언 내용인데 청주시에서도 이 내용을 보면 도로로 형성된 건 받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어쨌든 개발행위로 해서 도로로 형성돼 갖고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도로로써 활용하고 그러는 도로는 받게끔 돼 있는데 그분들도 청주시민이거든요. 그분들도 청주시민인데 청주시에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을 내고 혜택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도대체 기부채납 안 받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개발을 하는 개발업자와 거기에 입주한 다수의 주민들이 그것을 다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는데 청주시 기부채납 대상 판단 기준에 이게 있습니다.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된 도로여야 되고,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서 공공성이 강하며 도로관리청의 관리 필요성이 있는 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기부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국가기관에서 상위기관에서 강력하게 해달라는 것보다 청주시가 이런 거를 선도적으로 필요한 건 하고 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꼭 국가기관에 상위법을 강력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일현 위원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예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기부하고 유지관리까지 하면 누가 기부하겠습니까? 좌우지간 그런 부분이 청주시의 행정이 더 앞서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제출하신 수감자료 81쪽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실적을 보면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하기로 돼 있는데 올해 한 번씩 하셨어요.

○남일현 위원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도 중요하지만 지역건설업체가 아주 고사 상태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하고 최주원 과장님이라든가 박관석 과장님, 그 지역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청주시에 수천억이 풀렸는데 수감자료에 지역 하도급 업체 해당 없음으로 다 제출했어요. 이게 우리 충청북도 타 시군 단양, 제천, 영동 이쪽에 가면 우리 지역 업체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없는, 낙찰을 받고도 도면을 안 줘서 일을 할 수 없는 여건 그런 환경이에요. 최소한 원청이 타지에서 하게 되면 그래도 전문건설업이라도 부분 하도급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게 적극행정을 펴면 적극행정에 관한 면책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심을 갖고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지역경제나 지역 업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박원식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저기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지 말고요. 국장님! 다 노력한다는 거예요, 다 검토하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 건설인들이 1년에 기반시설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수천억을 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지역에 대한 관수는 조달청에서 여기에 배정해 주니까 사용하는데 그런 지역건설업자들이 여기에서 일을 해서 청주시민이 거기에서 노동품이라도 팔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터미널 부지가 2019년 1월 1일 전에는 도시계획 용도가 정류장으로 돼 있었어요. 정류장으로 돼 있는데 오늘 토지계획이용원을 떼어 보니까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되고 자동차 터미널 부지로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2017년에 청주시에서 터미널 부지로 한다는 회사로 우리가 매각했는데 근 3년 사이에 용도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이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을 계획 관리로 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빨리 되겠습니까? 김진섭 과장님 부서에서 이거 하는 거죠? 도시계획.

○남일현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졸속으로 된 건지 계획대로 된 건지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이 이렇게 쉽게 될 줄 알았으면 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면 여기만 이거를 사려고 그랬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도시계획변경이 쉽게 될 줄 알았다면 이 사람들만 살 게 아니라 이것보다 돈을 더 주고도 청주시에서 그 땅을 산다고 그랬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주원 과장님, 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청주시가 20프로 지분을 갖고 있죠?

○남일현 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그럼 착공이 들어갔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업자까지, 시공사까지 선정된 거죠?

○남일현 위원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남일현 위원  거기는 청주의 대단지 프로젝트 사업인데 청주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일부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장으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참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그거에 대한 관계된 서류가 있으면 저한테 좀…….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주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서 지역경제에 같이 가는 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수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봐. 위원님들, 9시를 넘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9시에 끝낼까요, 더 할까요?

○이현주 위원  더 해요.

○윤여일 위원  더 있으시면 하시고 끝내시죠.

○위원장 한병수  끝내요?

○윤여일 위원  아니, 더 있으시면 하시고.

○위원장 한병수  윤여일 위원님 안 하실 거죠?

○윤여일 위원  예?

○위원장 한병수  위원님 하실 거예요?

○윤여일 위원  안 해요.

○위원장 한병수  안 하시죠?

○이현주 위원  저는 할 거예요.

○위원장 한병수  그럼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현주 위원님 한 분 계시나요?

○윤여일 위원  한 분 하시죠.

○이현주 위원  그러면 저만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한병수  예,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현주 위원  이제 집중력도 떨어질 때도 됐고.

○위원장 한병수  예, 하세요.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김진섭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교통정책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회의록 같은 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거를 건축하고 교통만 했나요?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 같은 거 할 때. 심의위원회 했겠죠?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간신문에 냈다고 하는데…….

○이현주 위원  예. 그 회의록 좀 저를 주시고요. 거기가 뭐가 문제냐 하면 교통도 같이 심의를 했습니까? 교통!

○이현주 위원  경관은요, 경관!

○이현주 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 경관 보고를 하면서 경관심의회에서 거기 부분을 뺀다고 하길래 의견제시의 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경관에서 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49층이 들어와요. 지금 49층은 일단 경관적으로도 사실은……. 청주시도 경관 전문가 있지 않나요? 뭐라고 명칭을 붙이는지 모르지만.

○이현주 위원  아니, 조례 말고. 전문가!

○이현주 위원  위원회 말고 전문가 없습니까?

○이현주 위원  외부에서 이렇게……. 그래서 거기도 49층, 49층에 트라우마(trauma) 생기겠어요. 시청 옆에 코아루 49층 때문에 사실 시청 멋지게 들어와도 랜드마크는 코아루가 될 거라는 말들을 하고 있듯이. 그리고 거기가 지금 49층을 지으면 공동주택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에 각종 상업시설, 오페라하우스 이런 것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근처가 난리도 아닌 거예요. 교통영향평가를 조건부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조건부가 정말 경미한 조건을 달았더라고요. 거기에 내포돼 있는 심각한 교통 유발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거는 놔두고 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길래 회의록을 제가 보고 싶은 거고. 거기 주차장이 한 집에 2대는 있잖아요. 차가 2대는 있는데 1.3대 1인가 그렇게 되는데 오늘 얘기 들으니까 조금 더 완화시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돌아다니는 그 차량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죠? 상상이 되잖아요. 거기가 지금 복잡한 도로인데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같이 혼재돼 있고 현재에도 진짜 낮 시간 그럴 때를 빼놓고는 아주 많이 밀리는 데인데 거기에 어떻게 이번에 49층 착공 허가가 났더라고요. 그죠?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박차장 문제도 있고요, 과장님. 그게 승인이 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고려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지금 재판 중인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이현주 위원  아, 수사. 재판이 아니라.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런데 저도 합리적 의심이 들기는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현주 위원  지금 거기에 49층이 허가가 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된다고 그럴까요? 거기에 지금 교통 그 앞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엄청 많아 가지고 그 근처 진짜 지옥이에요. 정주여건을 좋게 한다면서 오히려 정주여건을 더 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들어선다면 또 절망일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들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과장님들,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그것이 이렇게 내가 옳다고 결정한 일이 후대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게 그렇잖아요. 부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뭔가 잘못 결정을 했든 간에 이미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른 파트는 잘못했으면 돈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짓는 거는 잘못됐다고 해서 헐 수도 없잖아요, 그죠? 100년이 넘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암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현주 위원  맞아요. 관련법상 문제는…….

○이현주 위원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과장님, 저 잘 아시잖아. 강아지 흔드는 거. 네? 어떤 게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 당사자들이 거기에 있을 때, 그 높은 건물이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를 한번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모든 행정을 할 때 아까 국장님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러셨어요, 국장님? 그 정서만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사람 사는 일, 이 정책이나 이건 사람 중심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람의 정서를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도 오전에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김성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이현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생사업과장님, 자료에 있는 리츠 지출 세부내역에 보면 리츠 운용비가 있어요. 자산관리가 있는데 LH가 자산 관리하면서 월 3,30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 수수료에 대한 항목이 뭐예요?

○이현주 위원  아니, 그거는 알아요.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 LH가 자산관리를 하는데 수수료로 가고 있는데 수수료의 항목이 뭐냐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사무 수탁은 신한아이타스에서 하는 거 알고 있고, 그런 건 다 알거든요. 이 LH에서 갖고 가는 부분 3,300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월 3,300. 이거 모르시면 리츠한테 다시 얘기해서…….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에 있는 내용 세부적으로 다 설명 달라고 하세요.

○위원장 한병수  이현주 위원님, 아까 만나서 설명 듣기로 한 거 아니에요?

○이현주 위원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거는 만나서 얘기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길래 아까 얘기했더니 3,300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현주 위원  법적으로?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3,000만 원 주자.’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항목이 뭐 뭐 뭐 뭐에 의해서 이 정도는 줘야 되겠다. 그죠, 팀장님? 그러니까 그거를 저한테 나중에 주시라고요.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사모1구역에 관리 처분을 해제한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게 계획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가 사용한 금액이 한 6,000억 원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해제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비용을 청주시가 영수증 관련해서 70프로 정도 보상해 줘야 된다면서요?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런데 6,000억 정도를 썼는데 그게 1,000억씩 1년에 이렇게 늘어진다고 하는데…….

○위원장 한병수  저기…….

○이현주 위원  아까는 감독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도시정비법에 보면 자료에 제출 다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도 있게 돼 있네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간인이 한다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동안 그분들은 관에 얘기를 해도 별 반응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현주 위원  예.

○위원장 한병수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주 위원님한테 별도로 와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위원장 한병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의 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사업과 그리고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의 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사업과 그리고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