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조치에 따라 부서별로 인원을 조정하여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먼저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부서순으로 질의 심사를 한 후 오후에는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며,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에는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23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에는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여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김은숙 위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위원회 제척 사유가 됨에 따라 자리를 이석하신 후 질의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최동식  위원님들, 박정희 위원님의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적어요.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하자고요.

○위원장 최동식  예,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같은 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되지 않도록 최초 질의 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상당구청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김기석 주민복지과장님! 제출하신 예산안 1334쪽에서 1335쪽,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에어컨, 티브이, 전기밥솥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읍ㆍ면ㆍ동장님들 다 이것 취합해서 들으세요. 에어컨 일괄 150만 원, 티브이 일괄 120만 원 했어요. 그런데 티브이는 50인치 같은데 제가 5개 면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방은 너덧 평 되는데 티브이가 50인치 딱 들어와 있으면 티브이가 몇 인분 차지해요. 이걸 계상된 대로가 아니라 현장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계상된 돈대로 하거든요. 42인치라든가 그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방 평수에 맞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에어컨도 150만 원짜리를 너덧 평짜리에 딱 하나 갖다 놔요. 그러면 할아버지방은 사용을 못 해. 이런 건 작은 거로 해서 양쪽 방으로 쓸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드리고요.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이니까 여기 계시는 주민복지과장님은 읍ㆍ면으로 예산을 재배정할 적에 우선 그 부분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이 계상된 돈대로 사는 게 아니라 현장에 맞는 거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아니, 에어컨이 동별로, 마을별로 150만 원씩 계상돼 있어요. 계상돼 있기 때문에 풀예산 성격이 아니라……. 150만 원짜리가 거실이라든가 큰 방에는 적합하지만 작은 방 같은 경우에 150만 원짜리가 들어가서 효율은 높겠지만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에 티브이를 요구한 데 50인치 12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거기는 40인치도 커요, 사실 42인치도. 그게 120만 원이 여기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구 관내에 여기 예산이 편성돼 있는 그런 마을이나 동에서는 150만 원짜리, 120만 원짜리 50인치가 필요한 건지 그걸 파악하셔서 현장에 맞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남일현 위원  저도 이게 4개 구청에 한 번 얘기했으면, 한 번 질의했으면 딱 끝나는 거예요. 오전 내내 해야 돼요. 좌우지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1357쪽, 58쪽인데요. 중앙로 차없는거리 이것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차없는거리라고 하죠?

○정우철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답변을 들으려고요. 근데 지금 차없는거리 유지ㆍ보수비 3,800만 원을 1358페이지에 계상하셨습니다. 유지보수비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육교에서 중앙동 차없는거리 중간에 상가 쪽에는 그나마 잘되는 것 같은데 시청 경계 있지 않습니까? 시청 경계에 마트 앞으로 해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가기까지는 차가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차없는거리인데 저희들이 점심식사 하러 갈 때 누누이 보고 말을 계속 듣는 건데요. 차없는거리인데 차가 가득 차 있어요. 이거 차없는거리라고 해도 됩니까 아니면 차 들어가는 거리로 바꿔야 됩니까? 차없는거리라 하면 차가 못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들락거리니까 통행을 하잖아요. 그래 보수비는 매일 들어갑니다, 매번. 어떤 통제가 있어야지. 차없는거리라고 해놓고 차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시설된 시설물들은 다 파괴가 되고. 그러면 파괴를 시키는 사람이 부담해야지 왜 시에서 이것 자꾸 부담을 합니까?

○정우철 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것 관리가 철저히 돼야죠. 이거 쓸데없는 세금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차없는거리입니까, 그게? 차있는거리라고 이름을 바꾸든가.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정우철 위원  실제 차없는거리라 하면 차가 진입이 안 되도록 통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당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서원구청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1472쪽에서 1476쪽까지, 민간 소유, 시 소유 해서 물품을 사 주는 게 있어요. 에어컨이나 티브이를 에어컨은 150만 원, 티브이는 120만 원 50인치로 이렇게 여기에 계상해 놨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서부터 계속 이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티브이 120만 원이면 작은 방의 효율에 맞게 120만 원 갖고 두 대를 사고도 남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ㆍ할머니 방에 쓰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때는 ‘이게 목이 달라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에어컨도 너덧 평 방에 17평, 18평짜리 에어컨을 틀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방은 더워서 생활을 못 해요. 거기에 맞는 벽걸이라든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은데요. 지금 읍ㆍ면ㆍ동장님들, 계상돼 있는 데는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전수조사를 하셔서 티브이가 42인치가 필요한 데는 42인치를 하고, 30인치가 필요한 데는 30인치를 해야지 꼭 120만 원이 여기 계상돼 있다고 52인치 큰 티브이를 놔두면 사람보다 티브이가 더 커요, 방에서. 그러니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도 주민복지과장님이 읍ㆍ면ㆍ동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거기에 맞는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전수조사를 하셔서 예산 재배정하실 적에 현장에 맞는 거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원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답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흥덕구청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사실 4개 구청이 한꺼번에 했으면……. 공동질의 사항인데 4개 구청을 나눠서 하니까 네 번을 질의해야 됩니다. 제출하신 책자 1601쪽부터 1604쪽에 민간자본보전사업으로 각 경로당에 물품 구입에 있어서 에어컨 150만 원, 티브이 12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적에 물품구입비 최대치를 해 갖고 여기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각 경로당이 큰 방이 있고, 아주 시골에서도 작은 방들이 있어요. 근데 구청장님도 다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방에 티브이 50인치가 사람보다 더 커 보이는 수가 있……. 그런 데가 꽤 많습니다. 그런 데는 경로당에 맞게 전수조사를 해서 40인치라든가 32인치라든가 이런 걸 현장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에어컨을 17평, 20평짜리를 할머니 방에 하나 딱 놓고 할아버지 방에는 문을 닫아 놓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이 안 나요. 이런 데는 벽걸이 두 대로 해서 남녀경로당이 용이ㆍ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오신 읍ㆍ면ㆍ동장님들은 예산이 계상돼 있는 데는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거기에 걸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과에 ‘이 돈 내에서 벽걸이 두 대로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하우동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거를 고쳐 놨는데도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벽걸이 두 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본회의장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에 계상된 부락의 경로당은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 재배정하실 적에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검토해 보면 안 되는데, 실행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검토하다가 또 안 하면 끝이거든.

○남일현 위원  그렇게 꼭 좀 당부드려요. 들어가시고요. 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예산과장님, 읍ㆍ면이나 여러 군데서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서 뭘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이것만 하시라고 맨날 그랬는데 지금 심재선 과장 답변으로 말하면 티브이나 자산 취득의 최고를 올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150, 120 올렸다고 그러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주민숙원사업에는 그렇게 야박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후하신지 모르겠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티브이는 지금 물가정보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1576페이지, 피아노를 구입하시는데요. 청사가 새로 이전하셔서 공연장을 만드는 데 한 대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견적서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업라이트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 것 같고, 그랜드라고 하면 가격이 조금 모자라서 제가 견적서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냥 견적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예. 이건 주민복지과 소관이긴 한데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로 지금 경로당 물품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경로당 물품을 구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구분은 어떻게 하셔서 편성하신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시 소유 경로당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기준이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로 하고 계셔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경로당 물품들이 이번에 많이 계상된 건지 제가 다른 연도 거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경로당 물품 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관리 측면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든 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물품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 위원입니다. 1573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청사 개청할 때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언제쯤 하죠?

○홍성각 위원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하면 당연히 반납하시겠죠?

○홍성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흥덕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원구청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웃음)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이게 4개 구청 공통사항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같은 말을 네 번 하려니까 저도 힘드네요.

  (회의장 웃음)

주민복지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1731에서 1734쪽, 민간 경로당이나 시 소유 경로당에 물품구입비에 있어서요, 김 과장님! 티브이가 120만 원 계상돼 있고, 에어컨이 150만 원 계상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형이 들어가야 될 경로당도 있고요, 경로당을 가 보면 작은 평수 너덧 평 방에 50인치 티브이가 딱 있어요. 그럼 사람보다 티브이가 더 커 보여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여기 읍ㆍ면ㆍ동장님들 다 나오셨으니까 계상된 동에서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30인치든지 40인치가 들어가도 충분한데 50인치를 갖다 놓으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져요. 그렇게 하고 에어컨도 18평, 20평형을 작은 방에 갖다 놔요. 벽걸이 두 대를 남녀경로당에 갖다 놔도 충분한데 150만 원 계상돼 있다고 150만 원짜리를 사서 그대로 놓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읍ㆍ면ㆍ동에서 계상된 데서는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본회의장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예산 재배정하실 적에 현장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예,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최동식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원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네,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545쪽예요. 체육교육과장님 나오셨어요?

○김현기 위원  밑에 보면 청주FC 지원 4억 5,000 이렇게 계상됐는데 5,000만 원 삭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김현기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5,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어떤 설명이 부족했나 어째 말씀하신 거와 위원들의 이해가 엇갈려서 그런지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어째 이렇게 됐습니까?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청주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게 맞아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금은 적어도 또 그 나름대로 성적은 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규정 변경을 해서 5,000만 원에 대한 걸 최소로 이렇게 증액시켜서 올렸다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그것마저 상임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5,000만 원 삭감돼서 올라왔다면 앞으로 더욱더 그런 팀 관리나 모든 것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이 의견조정 시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홍성각 위원 거수)

○위원장 최동식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271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작년에 500만 원이었는데 뭔데 한꺼번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홍성각 위원  예?

○홍성각 위원  시민소통팀이에요, 시민소통 한 사람이에요?

○홍성각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긴축재정이라 지금 1,000만 원으로 내렸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500만 원이었던 걸 갑자기 2,000만 원씩 올리는 게 금방 말씀하신 긴축재정 어쩌고 얘기하면서,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공무원들 월급 한 해에 얼마나 올라요? 한 이삼 퍼센트도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이삼 퍼센트가 아니라 4배 올려서 500만 원 책정된 걸 2,000만 원으로 올리면 이거 개인한테 그냥 용돈 쓰라고 주는 겁니까?

○홍성각 위원  저도 옛날에 용돈 타 보면 항상 부족해요. 아껴서 써야지 무한정 쓴다고 해 가지고서……. 그러면 한 2억 정도 해주지 그래요?

○홍성각 위원  제가 계속 설명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청주시청 공무원 4급 얼마 줍니까? 4급 얼마냐고요? 업무추진비. 몰라요?

○홍성각 위원  4급이 500만 원도 있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홍성각 위원  그런 것도 하나 파악하지 않고 와서 지금 대답하고 저 뒤에 묻고 계시는 겁니까?

○홍성각 위원  4급도 500만 원이고 그런데 그분 5급 상당이죠?

○홍성각 위원  그래 5급 상당이 1,000만 원 씩 가서 쓰면 되겠어요? 4급을 그래 뭐로, 우습게 아는 거요, 뭐요?

○홍성각 위원  상의해 보겠지만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 말로만 코로나 시대 하면서 흥청망청 쓴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500만 원이 갑자기 2,000만 원으로 가고, 그것도 상임위에서 1,000만 원으로 지금 깎여 가지고 오고. 500도 많다고 봐요. 코로나 시대에 아껴 쓸 줄 알아야지 내 돈 아니라고 사그리 휘둘러 대는 거예요. 이상이고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대답하실 예산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 531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531페이지 지금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러면 215페이지는 해당됩니까?

○홍성각 위원  해당되죠, 지금? 자 215페이지 가 보면…….

  (“다음.” 하는 위원 있음)

이것 다음입니까? 531, 569, 580, 1014, 715 또 722, 215페이지.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곳곳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군데만, 종합적으로 봐야 돼서……. 지금 215페이지 아닌가요?

○홍성각 위원  지금 531쪽 해당되죠?

○홍성각 위원  531쪽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전체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여기 531쪽 맨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그렇죠?

○홍성각 위원  기본급에 지금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홍성각 위원  이분들은 명절휴가비가 없는 겁니까?

○홍성각 위원  저기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예산과장님한테 지금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홍성각 위원  제가 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53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보고 있는데 다른 페이지도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80페이지도 한번 같이 보죠, 580페이지. 그러면 저기……. 자, 580페이지를 보시면 체육시설과에 해당되는데 체육시설과장님께 지금 여쭤보지 않고 예산과장님을 앞으로 잠깐 모신 것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홍성각 위원  거기 기본급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지금 14,511이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연장수당하고 명절휴가비를 합해 가지고 관리인력 기본급 위에 17,004가 있어요. 그래서 4대 보험을 보면 17,004,000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아까 대답하시다 만 53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는 명절휴가비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있어서 4대 보험 계산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창 계속해서 이렇게 왔을 테니까 지금은 정정하고 가자고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국민연금을 계산할 때, 580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계산할 때 17,004,000, 1,700만 4,000원 가지고 계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홍성각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내수생활공원 관리인력의 기본급 플러스 연장수당, 명절휴가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17,004가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홍성각 위원  이렇게 했는데, 앞에 건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명절휴가비는 4대 보험에 넣지 않고, 어떤 건 아예 통으로 뺀 게 있어요, 그냥 통으로. 기본급만 4대 보험을 계산했고. 715페이지를 가서 도시국장 비서 보수를 보면 완전히 통으로 다 뺐어요. 급량비, 명절휴가비, 근속수당, 기본급 이런 걸 모두 다 뺐단 말예요. 그리고 1014페이지를 보면 거기는 또 명절휴가비까지 넣었어요. 이 전체 예산을 보면 기간제보수에 관한 4대 보험이 빠진 데가……. 그러니까 명절휴가비를 넣은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 급여에 관한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급여에 관한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또 이 순서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리인부임 거기에서 인건비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그다음에 4대 보험 이런 식으로 나열해 줘야 되는 순서도……. 첫 번째, 순서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는 명절휴가비나 시간외근무수당, 근속수당, 장려수당, 가족수당, 급량비 등 이런 것을 4대 보험 계산에 넣어야 되는 건지, 안 넣어야 되는 건지 통일성이 없고. 또 어디는 명절휴가비를 주는데, 8개월 근무하는 데도 주는데 9개월을 계산해 가지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이거 무슨……. 이걸 보면서, ‘야, 여직까지 이렇게 해왔나?’ 이런 걸 더듬어 보면서 답답했어요. 개인 회사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직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더라도 이렇게 쓰면 되겠느냐고요. 여기 공무원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게 통일되지 않고 뒤죽박죽돼 가지고 어느 부서는 넣고, 어느 부서는 안 넣고.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에 관한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냥 나름대로 돈 주는 건 아닐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모든 곳이 어떤 게 한 군데는 맞았겠죠. 여기에서 계상한 게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한 네 가지나 다섯 가지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그중에 네 가지 형태가 다 틀렸을 수도 있고, 그중에 한 군데는 맞았을 수도 있어요. 또 다 틀렸을 수도 있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건 통일적으로 정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과장님을 모신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이것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홍성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장님 내지는 그 위치 정도 있으면 이 두꺼운 책 2권이 머릿속에, 한눈에 딱 들어와 있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 부서 올라온 거 취합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안 대충 몇 페이지는 무엇이 있다, 몇 페이지는 어느 부서인데 무엇이 있다.’ 이런 것이 정교하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대충대충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정말 내 돈 아끼듯이 꼭 필요한 그런 데 썼으면 좋겠다. 방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소통보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돈이라는 게 있으면 무한정 쓸 수 있어요.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자는 뜻이었고요. 이렇게 시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시정 바라고,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식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기획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250페이지 하단에 보면 각종 위원회 참여수당에 초과료, 심사수당, 원거리 출석수당 해서 전년보다 565만 원이 증가된 4억 1,665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계상된 금액을 갖고 논하는 게 아니라……. 하우동 예산과장님도 같이 들어 주세요. 사업소에도 이게 같이 계상돼 있어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모든 위원회를 총괄하는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각종 위원회 참여수당을 거기서 총괄 지급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사업소 따로, 정책기획과 따로 양분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데 상당히 혼선이 와요.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으면 이러이러했다고 사전 자료에도 없어요. 찾아보니까, 설명서에도.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이해를 전달하든가 설명하는 데 부족함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담당 정책기획과장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본청 9개소도 그렇게 해서 감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혼선이 오고 이게 일괄되지 않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문을 낼 때에는 앞으로 확실하게 전달돼서 이원화됐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에 전달이 바로 되기를 당부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269쪽에 청주시지역치안협의회 사업 지원이 작년에 어렵게 어렵게 1억 6,000만 원이 계상돼서 흥덕구 6,000, 청원구ㆍ상당구 5,000씩 이렇게 예산을 사용했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곳간에 많이 쌓여 있다고 마음 놓고 쓰면 늘 모자란 거예요. 예산은 주면 준 대로 편성해서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예산이죠. 이렇게 5,000만 원이 증가되면 3개 서의 안분은 어떻게 해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은 과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5,000만 원을 어떻게 양분할 거냐고 본 위원은 질의했어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거기는 8,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1,500만 원씩 청원서, 상당서가 더 예산을 배당받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오늘은 과장님이 경찰서 직원 같아요.

○남일현 위원  아니,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남일현 위원  좌우간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라요.

○남일현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안전정책과장님! 314쪽 상단에 보시면 자녀학비수당 4명 4회 750만 6,000원 계상돼 있고요, 그 밑에 대학생 학비수당 50만 원 5명 250만 원 계상돼 있어요. 자녀학비수당 이게 고등학교 학비인가요?

○남일현 위원  지금 무상교육이 올해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냥 무심코 이렇게 관심 없이 한 데가 있어요.

○남일현 위원  이건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늘 해오던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보고요. 들어가 셔도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하우동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예산편성 지침에 그래도 꼭 필요한 건 담아야 되고, 필요치 않은 건 담지 않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구청에도 담겨 있어서 감액을 했어요. 본청에도 이렇게 되면 예산과 심의를 신뢰하겠습니까? 과장님은 우리가 뭘 요구하면 예산 없다고 늘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켜도 늘 눈앞에 있는 것도 찾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건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서재성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521쪽 하단에 청주문화원 문화체험 행사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로 해서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감액이 됐어요. 그죠? 이게 과장님 답변을 위원님들이 만족을 못 한 게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리고 513쪽에 청주예술오페라단 지원하고 라포르짜오페라단 지원 두 사업이 전액 감액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사업지가 청주가 아닌데 보조 사업 심의에 그게 통과가 됐을까요?

○남일현 위원  그럼 도에서 매칭(matching)을 해주면 우리 시가 아니어도 보조 사업으로 매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우리 청주시가 아니어도?

○남일현 위원  그러면 라포르짜에 있어서 사업장 소재지가 청주시가 아닌데 청주시 일반회계 보조 사업 저기가 통과될 수 있는 건지, 그걸 해줄 수 있는 건지 근거를 계수조정까지 가져오세요.

○남일현 위원  아니, 도야 어디든 주지 않겠습니까, 충청북도라면? 보조금 심의에서 어떻게 통과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남일현 위원  소액이라?

○남일현 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체육교육과, 564쪽 중간에 초등학생 스타트 앤드 업(start&up)이 2,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전액 감액됐어요. 이게 사업과 감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건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면 대상은 5ㆍ6학년이고 몇 명 정도 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100명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아니, 초등학생들에게 상당히 넓은 안목과 식견을 키워 줄 수 있는 사업 같은데 그런 게 왜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이 능력 부족이셨나?

○남일현 위원  예산이 편성되고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면 반납하면 되지.

○남일현 위원  어쨌든 사업 목적은 좋은 것 같아요.

○남일현 위원  글쎄, 과장님이 적극성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위원장 최동식  남일현 위원님! 아직도 많이 남으셨습니까?

○남일현 위원  이제 딱 두 개만 하면 돼요.

○위원장 최동식  너무 오래하시는 것 같아서요. 계속 질의해 주시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위원장 최동식  아니, 계속 질의 마저 하세요.

○남일현 위원  관광정책과장님! 570쪽 상단에 옥화구곡 관광길 녹지관리에 있어서 1회에 630만 8,000원씩 총 6회 3,784만 8,000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게 옥화구경길 잡초 제거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하는 사업인가요?

○남일현 위원  아니, 600씩 잡아 가지고 6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 공원관리과나 어디고 보면 3회 정도를 다 계상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들도 시골에서 잡초 관리를 해봐도 1년에 4회만 해도 무지하게 깨끗해요. 근데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건 감사한데 너무 과하게 잘하려고 그러다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인 것 같아서요.

○남일현 위원  낭비 안 하게……. 나중에 필요하면 더 편성하더라도 조정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과장님! 576쪽에 미호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개선공사에 있어서 올해는 실질적인 시공비가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파크골프장이 우기에 담수가 안 돼요?

○남일현 위원  담수가 되면 이에 대한 뻘이 채이고 뭐하고 그렇게 돼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건데?

○남일현 위원  이상에?

○남일현 위원  아, 그런 지역에 하시는 거죠?

○남일현 위원  혹시나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251페이지 중간 약간 아래에 보시면 시민 참여 소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유광욱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추진경위에 2020년 4월부터 위탁 운영업체 선정 및 플랫폼 고도화를 진행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했다면 지금 이 사업 편성목이 사무관리비가 맞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청주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청주시에서 소통을 콘텐츠로 한 플랫폼이랄지 아니면 부서랄지 이런 것들이 소통보좌관도 있으시고, 시민협력관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청주시 홈페이지로도 의견을 받죠. 그리고 유튜브(YouTube) 채널도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Facebook), 블로그 다 운영하고 있고요. 청주1번가도 있죠?

○유광욱 위원  그런데 청주시선까지 운영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 기능을 청주1번가에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능을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현재 있는 채널이라도 제대로 운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지금 아마도 청주시선을 도입하고 계시는데 내년이나 후년이 되면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제안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현재 청주1번가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예, 제안 제도 위주로요?

○유광욱 위원  시선은요?

○유광욱 위원  조사, 참여.

○유광욱 위원  한 플랫폼으로 엮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조사, 참여 따로 있어야 되고, 제안 따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꼭 다른 플랫폼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웹페이지 전체가 국민생각 항하고 연결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유광욱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주시민들께서 이것 할 때는 청주1번가를 검색해야 되고 또 다른 것 할 때는 청주시선을 검색해야 되고 또 다른 것을 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걸 검색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일원화가 안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부서에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 이 기능을 해보자.’ ‘그럼 새로운 거 만들자.’ 이렇게 결론 내실 게 아니고 현재 운영되는 거에서 무엇인가 기능을 추가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플랫폼 고도화로 2억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유광욱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다 사용 안 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저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신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더 조정시간에 대화를 나눠 볼게요. 그리고…….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드린 건 아니니까 위원님들과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25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자매결연 업무 추진 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자치행정과. 아! 정책기획과…….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감사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25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매결연 업무 추진 실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찾으셨나?

○유광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청주시 여성가족과에서 성 차별 언어 개선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매결연 같은 경우에는 성 차별 언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호결연으로 바꿔 달라.’ 이런 부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주시 부서 간에 좀 긴밀히 소통을 하셔서 이런 언어 개선에 대해서도 함께해 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 아래 이ㆍ통장 유공자 공로패 있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130명이 계상돼 있던 것 같고, 이후에는 150, 150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유독 이렇게 두 배 이상 늘어날 만한 요인이 있나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6년, 10년 이걸 여쭤본 게 아니고 늘어날 요인이 있느냐고요?

○유광욱 위원  그래 해마다는 15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330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근속연수가 6년, 10년 되신 장기근속 통장ㆍ이장님들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넘겨서 26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이것도 소통 채널 다양화 및 시정 전달체계 구축 해서 행사운영비에 보면 도지사 순방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지사님 순방 다니는 것까지 보조해 드려야 되나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도지사께서 청주시 아니더라도 다른 시군도 다 다니시겠죠?

○유광욱 위원  제가 충주랑 제천시 예산을 봤는데요. 도지사 순방 비용으로 계상된 건 없더라고요.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도지사님 순방비는 도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자체적으로 계상해 놨더라고요, 도지사님 시군 순방 비용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따로 계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님 순방을 다니시면 도지사님 도 예산으로 다니시면 되는 거 아녜요?

○유광욱 위원  우리가 특별하게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는 없는 거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견 조정하기 전까지 다른 시군 현황하고 도의 입장을 한번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최동식  잠시만요! 유광욱 위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죠?

○유광욱 위원  하나 남았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마저 하세요.

○유광욱 위원  많이 안 쓴 거 같은데요?

○위원장 최동식  아니, 그게 아니고 잠시 휴식을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유광욱 위원님이 많이 했다는 게 아니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많이 남았으면 아예 그냥 바로 휴식하고, 하나 남았으면 마저 하고 휴식하려고 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빨리하세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치행정과는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체육교육과장님! 오늘 여러 분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545페이지에 청주FC 있지 않습니까? 굳이 참고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적극성을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주시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해서?

○유광욱 위원  청주시의 입장은 시기상조다 그것입니까?

○유광욱 위원  도에 지원을 얻어 보려는 노력 해보셨고요?

○유광욱 위원  시 자체에서 청주FC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은 거의 없으신 거네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작년에 연구 용역을 수행했던 것이 있는데 청주시 지역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에 관한 방안 연구 혹시 읽어 보신 적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열정이,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방증일지도 모르는데요. 작년에 물론 청주FC에서 발주를 했어요, 그 용역 자체를, 연구를. 그것을 아마 성신여대에서 수행했을 텐데. 당시 결과를 보면 청주시민 한 61퍼센트 정도가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한 곳이 청주FC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다 수용하자고 말 못 하겠지만 혹시라도 청주시에서도 이 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지 않나요, 발주를 해서? ‘과연 청주시에 프로축구단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 자체에서 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를 판단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청주시선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자 이겁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정말 프로축구단 창단을 원하는지. 원한다면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광욱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많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1페이지예요.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청주문화원 문화체험 행사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개 사업에서 12개 사업으로 축소시키셨다고 그러셨어요, 작년에.

○박미자 위원  예. 그럼 이 12개 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중복적이거나 아니면 행사성, 소모성 사업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박미자 위원  그리고 여기 1,800만 원 정도가 문집 발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박미자 위원  이건 해마다 발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 12개 사업 중에서 다른 문화 사업이랑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박미자 위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는 문화원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문화원 사업 하는 데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는 것이죠?

○박미자 위원  예?

○박미자 위원  6,000이요?

○박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에 보시면 집무실 명패 제작이 있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 전문위원 38만 원. 지금 현재 명패가 없나요?

○정우철 위원  앞으로 발령 나실 분들이요?

○정우철 위원  다음 그 하단에 보시면 차량관리유지비가 있습니다. 승용차 3대, 각기 용도가 뭡니까? 3대!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  매각?

○정우철 위원  지금 승합차 두 대인데 승합차 한 대는 의장님 타시고 한 대 또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용도가 승합차가 의장님 차고 또 한 대는?

○정우철 위원  아니 아니, 승합! 승합이 두 대잖아요.

○정우철 위원  카니발은 의장님이 타고 다니시고.

○정우철 위원  스타렉스는?

○정우철 위원  그러면 현장방문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승용차 세 대는 체어맨하고…….

○정우철 위원  소나타하고 또 하나?

○정우철 위원  카니발하고 스타렉스는 승합이고.

○정우철 위원  그러면 스타렉스 두 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스타렉스 한 대하고…….

○정우철 위원  카운티.

○정우철 위원  그래 승용은 체어맨과…….

○정우철 위원  아, 카니발. 그러면 소나타는 누가 쓰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홍보용?

○정우철 위원  그거 옛날에 부의장님이 쓰던 차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그게 언제부터 홍보팀으로 쓰게 돼 있죠?

○정우철 위원  제가 9대 의원 할 적에는 부의장이 썼었는데요.

○정우철 위원  그리고 체어맨은 이번에 매각을 합니까?

○정우철 위원  매각하면 차를 또다시 삽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차가 매일 서 있어서 그것도 쓰지 못하는 차라면 빨리 매각해서 다른 거로 바꿔 드려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매각을 하신다?

○정우철 위원  다음 19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입법활동 지원 및 의회 행사 700, 의정홍보 업무 추진 600, 전문위원실 입법조사 활동 600. 이 돈은 누가 쓰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700만 원은 입법활동 지원 및 의회 행사라고 했는데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실제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업무추진비죠?

○정우철 위원  그리고 196쪽에 보면 거기도 업무추진비 4급 600만 원이 또 있는데 그건 뭡니까?

○정우철 위원  그건 누가 쓰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직원들요?

○정우철 위원  다시 192쪽으로 가면 의정홍보 업무 추진비 600만 원은 홍보팀에서 쓰시는 거고, 그 밑에 전문위원실 입법조사 활동 600만 원 이건 어느 분이 쓰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전문위원이 공식적으로 다섯 분인가요, 여섯 분인가요?

○정우철 위원  여섯 분이 1년에 600만 원?

○정우철 위원  그럼 한 분이 100만 원씩이네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거네요?

○정우철 위원  이거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된 입법활동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실이 이런 입법활동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전문위원도 서로 오시려고 하고 또 의회에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좀……. 이게 맞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며칠간 청주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95%, 97%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결과적으로 95% 이렇게 해놓으신 건 ‘5%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뜻이죠?

○정우철 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보면 전혀……. 95프로짜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쓰는 건 안 줄이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은 95% 해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업무추진비는 식대로 많이 쓰이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시해서 95프로로 하고 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100% 아니면 어떤 것은 몇 배 인상분을 올리시고 하는데 이것은 명분상 맞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맞질 않아요. 그걸 5% 줄인다고 해서 기관업무추진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똑같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면 나부터 실천해서 내 것도 줄여라.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이 또 있습니다. 이때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쓰는 것은 그냥 다 쓰고 다른 사람이 쓰고,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은 그냥 5% 깎아라.’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되는 건데 이것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예를 들어서 신문구독료도 95프로로 했습니다. 이것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95프로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깎습니까? 한 달 안 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유를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 어쨌든 취지가 5프로를 감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똑같이 감해라. 이런 명분을 세우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우철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193쪽,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만 원 한 명 5개월. 우리 사무국장님! 예산특별위원장도 5개월 씁니까?

○정우철 위원  193쪽입니다. 193쪽 상단에.

○정우철 위원  실질적으로 1년에 며칠이나 예결위가 열립니까? 넉넉하게 잡으셔도 두 달 열립니까, 60일?

○정우철 위원  그런데 왜 5개월 동안 해놓으셨어요?

○정우철 위원  5개월을 실제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상임위원장들하고 달리 쓰는 거 같은데 여기 5개월을 해놓으셔서 5개월 달수가 맞습니까?

○정우철 위원  맞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150일 정도 쓰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1년에 150일 정도를 예결위에서 쓴다고요?

○정우철 위원  5월이라는 것을 날수로 하면 150일이 되잖아요. 위에 열두 달하고는 다른 성격 아닙니까? 계산을 그렇게 5개월 해서 600을 해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는 날수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달만 해놓으신 거죠?

○정우철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돈을 안 쓰니까 이것은 좀 안 맞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우철 위원  과장님 설명처럼 위에 상임위원장들하고 다르게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위에 분들은 열두 달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5개월인데 실제 날수로 보면 5개월(150일)은 안 쓴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정우철 위원  그러면 매번 600만 원 예산 세워 놓고 실제 쓰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다 반납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남들이 보면 예산결산위원장이 예산 600만 원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적인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의 예산결산위원장 운영비라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게 상위법에 없는 거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코로나 정국으로 따져서 올라가면 예산결산의 운영비를 하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걸 볼 때 코로나 전염병이 언제 또 확산될지 모르나 상임위원장을 쓸 수 있게끔 어떤 개월을 늦춰 줘야 된다. 지금 현재 6개월로 딱 이렇게 해놓고 예결위 있을 때만 한정적으로 묶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비를 쓰게 하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그런 걸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 쓰지도 못하는 600만 원 이렇게 해주지 말고 절반으로 줄여 주든지 어떠한 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어쨌든 기초자치단체는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어떠한 조항이나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청주시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를 꼭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지 말고. 저는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최동식  예.

○김현기 위원  체육교육과장님, 550쪽 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여기는 485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전국종합무술아마추어대회 이렇게 해서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학교폭력 예방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이 그래도 전국대회 아닙니까? 청주시장배가 아니고 전국대회면 전국의 협회하고 어떠한 얘기나 서로 의견을 나눠서 청주시가 2021년 개최를 하겠다고 충청북도 모 단체가 얘기된 거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을 현재 매년 계속해서……. 예산안을 보면 아주 틀에 박힌 데는 쭉 이렇게 있는데 신규로 이거를……. 현재 명분도 좋네요.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처음 전국의 어떤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개최한다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이 몇천만 원도 아니고 48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전액 삭감해서 하면 전국에 충청북도협회하고의 어떠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유치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예산을 못 세웠다고 하면 전국대회에서 충청북도협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김현기 위원  과장님, 지금 반복된 얘기지만 여기 예산안에 보면 아주 틀에 박힌 데는 실질적으로……. 솔직히 여기 참가인이 1,000명하고 500명 이렇게 쭉 표시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맞지도 않는 참가자 명단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틀에 박힌 데 쭉, 다른 데 유치하지도 못하고 특히 이런 데 같은……. 이런 걸 신규로 못 하고 해마다 그 대회는 쭉 올라와 있을 때 과장님은 이런 걸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위원님들한테 강하게 어필 좀 하셔서 통과되게끔 하셨어야지. 지금 반복된 얘기지만 전국적인 어떤 협회에서 ‘지금 와서 우리는 예산 없고 못 해서 반납해야 되겠다.’ 그러면 충청북도의 이 단체 협회는 위상이 어떻게 돼요. 신용도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추락되는지를 생각/고려하셔서 답변을 잘하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데일수록 명분도 좋잖아요. 성폭력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신규로 대회를 치르려고 하는데 예산이 몇억씩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한데 이런 걸 고려해서 꼭 필요한 전국 유치 단체의 대회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위원장 최동식  예, 51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청주연극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삭감됐어요?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아니, 과장님! 그러면 상임위 예산 심사할 때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행문위 예산 심사하실 때.

○위원장 최동식  그때 준비 좀 잘……. 설명하셨으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위원장 최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68페이지 보면 원도심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 용역이 있잖아요.

○위원장 최동식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왜 삭감이 된 거죠?

○위원장 최동식  잘 안 들려요, 과장님.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동식  아, 이런 단위 사업보다는 대규모적인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삭감된 건가요?

○위원장 최동식  아니,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청주공항도 있고 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여기 왔을 때 청주가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으면 여기서 머물 텐데 다 여기 왔다가 다른 도시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 용역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상임위 할 때 잘 좀 어필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동식  어쨌든 제가 봐도 이것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나와 주시겠어요. 공보관님, 203페이지 중간 보시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 사업이 공보관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맞나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택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을 홍보하는 게……. 기존에 공동주택이랄지 이렇게 인프라가 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지금 자원정책과에서도 이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련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거랑 명확히 다른 예산인가요?

○유광욱 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원정책과에서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이런 홍보하는 것들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게 중복되어 계상되는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봐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현재 자원정책과에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전단을 만든 것 같아요. 혹시 확인하신 적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본 적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 나와 있는데 무엇인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방송, 영상. 영상 제작하시고.

○유광욱 위원  영상 제작하시고. 뭐 유튜브 채널 송출하시고.

○유광욱 위원  그런 쪽으로 1억?

○유광욱 위원  계상하고 있으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이랑 크게 상관없는 건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투명 페트병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이렇게 배출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물은 싸∼악 비우기! 라벨은 착! 제거하기, 찌그러트리고 꽈∼악 뚜껑 닫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 뚜껑도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나요?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압축 여부가 아니라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압축을 위해서 투명하지 않은 플라스틱도 같이 배출해라! 이것이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 자원정책과장님께는 질의를 드리지 않을게요. 자원정책과장님하고 함께 논의를 한번 해보셔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용량, 부피를 줄이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온전하게 투명 페트병만 분리 배출하게 홍보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원정책과장님하고 상의해 보시겠어요? 나중에 홍보 전단이든 홍보 영상을 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는 실무부서가 있으니까 부서랑 내용적인 면에서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205페이지를 보면요, 공보관님! 제 생각에서는 이 뉴미디어 활용 홍보활동 강화가 조금 더 증액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미디어보다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조성됐으니까 공보관도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입각해 가지고 새로운 시정 홍보방법을 정해야 될 텐데 여기 20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홍보교류도시 및 파워블로거(blogger) 초청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가 있습니다. 파워블로거는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가장 주류가 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공보관님, 그러니까 제가 교류를 맺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홍보방식에 대해서 한 삼사 년 전이었다면 파워블로거를 초청해서 팸투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홍보방식에 대해서 과연 파워블로거가 가장 효과성이 입증된 방식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유광욱 위원  같은 예산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과연 파워블로거가 맞을지 아니면 인기 유튜버(YouTuber)가 더 효율성이 높을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파워블로거가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부서에서는.

○유광욱 위원  공보관님! 그러면 꼭 비교ㆍ검토를 해보시고요. 이게 행사운영비 편성목이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로 명시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요새 공보관실께서 SNS 홍보방식 다양화랄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되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래에 ‘사랑인 게 봉명해’ 이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청주의 또다른, 그러니까 근래에 노(no)잼도시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록 최근에 ‘찐이야’, ‘싹쓰러’ 나오면서 몇 가지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의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유명했던 유튜브 지자체 플랫폼이 충주였던 것 같은데요. 아마 충주에서도 개인 기량으로 뚫고 가는 거였겠죠. 그런데 그분께서도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송을 하면서. 그래 가지고 한 달째 못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 같은데요. 그렇게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더 안전하게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가가지 못하는 콘텐츠가 될 수가 있고, 현재 시대보다 조금 떨어지는 콘텐츠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 안전성 있게 가더라도 지금처럼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네, 공보관님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와 주시겠어요. 담당관님, 212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녹색청주협의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유광욱 위원  212페이지입니다.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를 보면 제14조(경비의 지원) 항목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협의회의 운영비, 사업비’ 그리고 ‘정책자문에 필요한 수당’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장비 지원은 이 근거에 맞는 예산편성인 건가요?

○유광욱 위원  장비가 필요한 건 인지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조례에 근거한 집행인지, 편성인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항목이, 세부사업 편성목 자체가 민간자본이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행정장비는 녹색청주협의회 소유가 되겠죠?

○유광욱 위원  녹색청주협의회가 해산하게 되면 이 장비는 누구 소유가 되나요?

○유광욱 위원  청주시로 귀속되나요, 해산 이후에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이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조례상에 근거가 명확한지에 대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4호로서요?

○유광욱 위원  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그것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전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잠깐만요! 녹색청주협의회 사업 지원에 있어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계수조정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환경관리본부에 환경정책과장님! 1058쪽 중간에 보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추가사업비) 이렇게 해서 전년도보다 4,734만 1,000원이 증가됐어요. 이게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일괄, 고라니하고 멧돼지하고 비둘기, 꿩 여러 가지 종류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행정을 할 적에 ‘고라니 상반기에 몇 마리 잡으세요.’ 이렇게 실링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하나요?

○남일현 위원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없다고 그만 잡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런데 직간접적으로 포획단들한테 그렇게 해주니까 이 친구들이 안 잡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덜 잡히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거예요, 돈을 안 주니까.

○남일현 위원  많이 잡은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포획 대비 생산이 더 늘어난다니까요. 개체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고라니가 집 근처까지 와서, 동네 앞에까지 와서 농작물 피해를 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세우시면, 그 포획하는 데는 제한을 두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제한을 두지 말고 포획하는 대로 와서 포획 보상을 주시고 모자라면 예산을 더……. 저번에 하우동 예산과장님이 더 편성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자라는 것은? 

○남일현 위원  내년에는 정책을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하단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에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하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청주시 4개 구청 중에 3개 구청만 예산이 가시박 제거에―서원구 1,500만 원, 흥덕구 2,000만 원, 청원구 2,000만 원이―계상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5,000만 원은 어디에다가……. 여기 직접 사업을 하시나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이 하천에 상당히 난립돼 있거든요.

○남일현 위원  난립돼 있어 갖고 이 사업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하나요, 구청으로 예산을 이관해 줘요?

○남일현 위원  직접 하죠. 그러면 구청 예산하고 사업 장소가 겹치지 않도록 해서 이게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를 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산과장님 잠시 좀 나와 주십시오. 어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 간단하게 좀…….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결산됐습니까? 한 3,000억 원 되죠? 2,999억.

○김성택 위원  1,000억 정도 예상하신다고요?

○김성택 위원  저는 아마 올해보다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건 지켜볼 요량이고요. 지방기금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라고 권고했고 우리 시도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죠?

○김성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을 만들게 돼 있는데 이 기금운용계획서 보면 우리 시가 지금 통합 계정만 있고 재정안정화 계정이 없어요. 그런데 재정안정화 계정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지방세수입이 증가할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었지 제대로 운용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과연 재정안정화 계정을 왜 안 만들었는지?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우선 사용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을 한 번도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운용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런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계정으로.

○김성택 위원  계정으로.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립요건에 안 맞았기 때문에 적립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성택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지방채 발행합니다. 그죠? 2021년도에.

○김성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잉여금이 발생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올해 1,000억 내로 발생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지방채 지금 200억 발행하는 거죠?

○김성택 위원  예. 그러니까 녹색기금 때문에 받는데 과연……. 우선 절차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행령을 보고 ｢지방재정법｣을 봐도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할 때 지방채 발행 허가를 득하는 게 이 예산안 하나예요. 그죠?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거나 어떤 사업 설명을 하겠지만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별건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인정하시죠?

○김성택 위원  예. 그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혹시 느끼십니까, 집행부서에서는?

○김성택 위원  그 절차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투융자심사는 집행기관의 절차고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셨다는 것도 사업 보고지 지방채 발행 보고는 아니잖아요. 사업 보고 중에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지방채 발행해서는 이 두꺼운 예산안 중에 이것 한 페이지예요, 그냥. 딱 한 페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존재 여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라면 조례 제정을 한번 추진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지방채가 언제 발행됐는지 예결위원이 아닌 이상, 해당 상임위원이 아닌 이상은 지방채가 발행된 후에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이 예산안을 상세하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세계잉여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공원 문제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시끄러웠을 때 일부 의원들이 ‘지방채라도 발행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우리 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100억, 100억 해서 200억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건데 과연 이게 시기와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가……. 이것도 중앙정부의 지침……. 아니, 권고사항이죠. 예산 운영ㆍ편성 지침에 보면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라고 해 가지고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심의 결과가 예산에 정말 제대로 반영되는지? 예산안하고 그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을 좀 살펴봤는데 빠진 것도 몇 개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러려면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왜 운영하는지? 예산과에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참여예산 제도가?

○김성택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그분들이랑 협의하셔서 예산 반영될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시든가 아니면 그런 절차가 없었으면 그분들이 해오신 건 좀 반영해 주시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몇십 분이 또 청주시선을 통해서 나의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그분들의 기분 어떻겠어요.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운영하시는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좀 전에 과장님 하신 답변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업을 주어서 그들이 선정해서 올라온다고 하면 사업을 주었다는 건 뭐예요? 예산편성이 가능한 사업을 주신 거 아녜요. 그중에 그들이 선정하는 거고요. 그건 맞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일반 사업부서에서 받든 어떻게 하든 그들이랑 교류를 통해서 가능한 사업이 된 건데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운영하시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들이랑 유대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는 미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런 건 조정하셔서 결과를 도출해 내십시오. 도저히 안 되면 그렇게라도 좀 하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3조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 보면 11시, 12시까지도 야근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힘이 되는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하고요. 내년도 예산이 국비를 또 최대한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신 김에 더 고생하셔야 된다는 말씀밖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방채 부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사실 예산과에서 충분히, 속된 말로 주무를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게 다. 의회에서 거의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늘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한번 재정운용에 건전성을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님입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상생협력담당관님도 나오셨으니까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회계 2176쪽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균형발전특별기금으로 4억 계상하셨죠?

○남일현 위원  이게 해마다 이 돈을 쓰자고 그랬는데 쓸 수가 없다고 계속해서 편성을 못 하는데 각 마을방송시스템 설치가 올해 뉴딜 사업으로 조금 해소가 됐어요. 해소가 됐는데 이 4억 편성하면 집안싸움만 더 시켜요. 정말 그래도 적극적으로……. 13개 읍ㆍ면이나 구 청주시 외곽에 필요한 부분에 청주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4억씩 편성하면 20년을 더 해야 돼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뉴딜 사업으로 올해 한 거 보수해야 되고, 고장 나고. 정말 그래도 예산이 편성돼서 효율적으로 나타나고 가시적으로 시민들이 ‘정말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해마다 4억씩, 몇억씩 이것 해야 집안싸움만 더 시켜요. 과장님, 청주시에 마을방송시스템이 올해 뉴딜 사업을 해서 이차적으로 반영되면 모를까……. 작년에 가뭄에 단비처럼 조금 해소가 됐거든요. 지금도 지역에 나가면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적극 더 관심을 갖고서 당부를 드리겠고요.

○남일현 위원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도 잠깐 나와 보세요. 이게 특별회계로 안 된다고 계속해서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 기왕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이상 정말 예산과하고 모든 협의를 해서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200억에서 14억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니까 200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4억이라도 다 써요, 여기에

○남일현 위원  아니, 우선 급한 게 이것 급하지 않아요?

○남일현 위원  필요성을 공감하면 예산편성을 해 갖고 이걸 하셔야지. 과장님,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남일현 위원  검토하지 말고 현실화하세요. 예? 좌우지간 내년 편성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식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