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위원장 변은영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출석 확인, 증인선서,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문화예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관광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본부장님 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도시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책기획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지역문화팀장님 하셨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지역문화팀장님이…….

○위원장 변은영  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시민예술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산업1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산업2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공예진흥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공간운영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죄송합니다. 제가 빼놓은 분이 있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책기획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시죠.

○위원장 변은영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착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이크가 있는 좌석에서는 그 자리에서 해주시고요, 마이크가 없는 좌석에 계신 분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은 어느 분이 먼저 시작을 할까요?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뜸을 들이시는 거 보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서재성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라기보다도 초정행궁에 지금 3대 광천수 표기가 돼 있고, 가면 해설사분들이 3대 광천수를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김태수 위원  지금 거기에 표기된 3대 광천수가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아시나요?

○김태수 위원  근데 표기된 그 시설물이 사실 그게 청주시 소유가 아니고 일화 쪽에서 설치가 된 거죠?

○김태수 위원  원탕, 원탕 앞에 표지에 그게 돼 있어요.

○김태수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해서……. 지금 청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주시 e-book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거기 들어가서 청주 문화관광 사이트를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청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걸 읽어 드리는 겁니다.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 광천수로 미국의 샤스터, 영국의 나포리나스와 함께 초정약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사기업에서 설치를 한 거지만 청주시가 운영ㆍ관리하고 있는데 청주시 홈페이지에는 영국 나포리나스가 돼 있고, 거기에는 독일 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검수를 하든지 해서 회사와 협의를 해서 어떤 게 맞는지……. 근데 사실 제가 인터넷에서 몇 군데를 뒤져 봤는데 3대 광천수라고 정확하게/명확하게 표기된 거는 없어요. 일부 세계대백과사전이나 나름대로 돼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어디서 인증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초정리 광천수가 세계 3대 광천수라고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홍보하는 건 좋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고증이나 아니면…….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명확하게……. 근데 청주시 홈페이지에는 영국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독일로 돼 있고 해설사들이 독일 거를 설명해 줘요. 그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어디에서요?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더 헷갈……. 그렇게 자문을 받고 했으면……. 지금 청주시 사이트도 아직도……. 제가 어제도 확인을 해봤어요. 아직도 그게 수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독일로 청주시는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한 분 자문……. 지금 세계대백과사전이나 이런 데도 영국으로 돼 있어요. 미국, 영국, 초정. 또 다음백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영국, 초정으로 돼 있고,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도 미국, 영국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문을 받아서 그분은 또 독일로 현재 거기 표기돼 있는 게 맞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으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을 들어가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사실 어디서 딱 인증하였다는 그런 거는 없어요. 제가 일부를 조금 읽어 드릴게요. ‘1910년대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기록을 살피면 세계 3대 광천수란 독일의 아폴리나리스, 미국의 샤스터, 조선의 초정약수를 지칭한다. 이 세 곳의 광천수는 당시 탄산수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각 대륙에 한 곳씩 분포한다는 공통점을 지녔기에 제국주의적 목적을 띠고 홍보된 것으로 보인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때 그 시절이 우리가 일제강점기였어요. 독일하고 일본이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동질감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실제로 세계 3대 광천수를 인증하였다는 세계광천학회는 발견되지 않는 단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해설사들이 홍보하는 거는 미국, 독일, 초정 이렇게 홍보를 하고, 청주시 문화관광 사이트를 들어가면 미국, 영국, 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김태수 위원  글쎄, 그 자문을 받고도 거기는 수정을 안 하고 부서만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는……. 혹시 자문이나 이런 부분도 용역이나 이런 비용이 들어갔나요?

○김태수 위원  그냥 자문을 받은 거죠?

○김태수 위원  그분들은 대학교수이시긴 한데 그런 부분에 권위적인 저기가 있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박…….

○김태수 위원  박구원 교수님?

○김태수 위원  그럼 미국 샤스터, 독일, 초정 이렇게 3대 광천수로 자문을 받았다는 거죠?

○김태수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세계광천학회나 협회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쪽에서 인증받은 건 사실 아니잖아요?

○김태수 위원  어디가 됐든 초정 광천수가 3대 광천수에 일단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미국하고 초정하고는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프랑스나 영국, 독일 이 세 군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지금 자문을 받으셨다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공인 인증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관련 부서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청주시의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돼 있고, 거기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심도 있는 자문을 해서 일관된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요.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예, 1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김태수 위원  질의 종결하시죠.

  (정우철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  안 되겠네요, 정우철 위원님 손드셨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김천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 자료 83쪽에 보면 드라마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사업비가 96억이 들었는데 저희도 가 봤습니다. 개관도 하셨고. 당초에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정우철 위원  이게 추진하는 목적이 뭐예요? 김수현드라마테마파크를 지금 거의 100억 원 정도 들여서 건립했는데 이게 과연 청주시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까요?

○정우철 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드라마거리에 14억을 투입하셨습니다. 청대 중문에서 수암골을 거쳐서 테마파크가 조성된 시장 관사까지 1,350미터입니다. 1,350미터의 드라마거리를 조성하는 데 무려 돈이 14억이 투입됐는데 그 거리에 특징적인 게 있습니까? 14억을 들여 놨는데 과연 그것이 드라마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테마파크를 조성해 놓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차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드라마거리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드라마테마파크에 시민들이 오시려면 대형버스 주차장이라든가 일반 소형차 주차장이라든가 이것이 먼저 선행되었어야 되는데……. 14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저도 몇 번 가 보고 지나다니지만 돈이 아까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정우철 위원  수암골은 기존에 조성된 동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근데 시에서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그 거리에다가 어떤 거를 해놨습니까, 지금?

○정우철 위원  안내표지판.

○정우철 위원  포토존, 분수대…….

○정우철 위원  근데 그게 14억 정도 들어갑니까?

○정우철 위원  담당하신 분 계십니까? 실무자!

○정우철 위원  이 14억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14억이라는 돈을 길에 이렇게 투자해 놓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나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 보나 14억이 투자된 거리로써는 너무 빈약하다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14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그리고 화림사, 서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나?

○정우철 위원  화림사 대웅전 신축공사로 시에서 또 6억 4,000 자부담해서 8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대웅전 신축공사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제가 담당으로부터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서를 받은 것은 보조금 교부가 2015년에 나갔는데 최근 들어서 이것이 정산이 완료됐어요. 한 5년 됐네요.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정우철 위원  늦었지만 철저하게 정산을 잘하셔서, 이것은 제가 담당…….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다른 분도 아니고 이게 화림사 종교단체로 나간 것인데 아마 정산하는 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것을 정산했어야 되는데……. 담당이 또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이게?

○정우철 위원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보조금이 나갈 때 보조금 정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알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보조금이 문화예술과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여러 가지로 많고 금액도 클 줄 압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것처럼 늦었지만 끝까지 해명하고 정산을 철저하게 해서 남는 집행잔액은 회수하고 이런 것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늦었지만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서재성 문화예술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수감 페이지는 47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이 있어요. 3개의 사단법인인 것 같은데요, 청주예총하고 청주민예총, 청주문화원. 비고란에 보면 청주예총하고 청주문화원은 자부담이 20프로인데 청주민예총만 자부담이 30프로예요.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김용규 위원  근데 그 프로테이지가……. 그러면 민예총은 어쨌든 보조금 금액이나 자부담 금액……. 자부담 내에서 사무실 운영비라고 한다면 2,300, 2,100, 2,800, 조금 차이는 있으나 2,000만 원 초 아니면 후반대, 문화원 같은 경우는 후반대 정도인데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민예총만 높을―10프로면 상당한 거거든요―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정산내역에 보면 청주예총하고 청주문화원은 직원이 네 분씩 있어요. 그리고 청주민예총은 직원이 두 분이시고. 예를 들어서 청주민예총이 자부담을 20프로 하겠다 이래도 상관없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김용규 위원  전체 사업비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프로다?

○김용규 위원  그래서 이쪽은 20프로고? 그 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산을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정산의 이런 목을 보면 이게 거의 우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인 것 같은데, 사단법인인 것 같은데 근데 목이 제각각이에요. 수감 자료를 볼 때 이게 뭔지, 저게 뭔지 구분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보통 전기, 수도, 가스, 소모품, 잡비, 물품구입비, 사용료 같은 경우를 청주문화원이나 청주민예총 같은 경우에 일반수용비로 처리한 것 같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근데 거기에……. 맞아요?

○김용규 위원  근데 민예총 같은 경우는 그 위에 공공요금이라고 또 해놨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수용비라고 하면 그런 류의 것들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목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청주예총을 보면 공공요금, 홈페이지 유지비, 사무기기, 신문대금,―신문대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사무용품. 그러면 사무용품도 예를 들어서 볼펜을 몇 자루 샀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일관되게 목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김용규 위원  우리 자료를 정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정산할 때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수감 자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예총이나 예총이나 청주문화원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정산을 하게끔 우리가 권장을 하거나 관리ㆍ감독 해놨다면 이렇지 않았겠죠. 그냥 기존에 해오던 대로 담당자가 이해해서 정리해 놓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민예총하고 예총 같은 경우 보면 퇴직적립금이 있는데 청주문화원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목이 또 없어요. 4대 보험료와 이런 것들이 인건비에 포함돼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의회에서 감사할 때도 감사하기 어려울뿐더러 우리도 정산할 때 3개의 단체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각자의 매뉴얼대로 정산을 준비하셨다면 우리가 표준 매뉴얼을 준비해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규 위원  사실 중앙에서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청주시가 직원들 급여까지 주는 마당에.

○김용규 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퇴직금까지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체에서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고 또 한 가지 의문사항은 예총 같은 경우는―제가 이쪽 상임위로 온 지 얼마 안 돼서―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민간한테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제공한 건물인데 우리가 지원하고 다시 또 받는 건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김용규 위원  그죠?

○김용규 위원  후자죠, 그러면?

○김용규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건물을 임대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지원하고 또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김용규 위원  줬다 뺐었다 하는 거죠?

○김용규 위원  줬다 뺐었다 하는 이런 모양이고. 그럼 민예총과 청주문화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거기에는 이런 목의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임대료나 뭐 이런 거. 여기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김용규 위원  네. 청주문화원은요?

○김용규 위원  그럼 청주문화원은 임대료를 줬다 뺐었다 안 했는데 예총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김용규 위원  둘 다 단체가 어제오늘 생긴 단체가 아니고 꽤 오래된 단체인데 서로 간에 적용하는 방법이 정비가 안 됐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과장님?

○김용규 위원  그렇습니까?

○김용규 위원  올해 그런 문제의식을 느낀 거예요?

○김용규 위원  청주예총 관련해서는?

○김용규 위원  참 일찍도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셨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좀 보겠습니다. 청주예총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9,500 정도가 돼요. ’19년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주민예총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정도 되고, 청주문화원은 1억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행사의 규모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 차이가 다 있겠지만 제가 건수로 단순 비교해 보니―틀릴 수 있어요, 수치가 정확치는 않으니까. 수감 자료의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청주예총이 15건 정도의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예총이 17건의 행사를 했고, 우리가 지원을 했고. 또 청주문화원이 11건의 행사를 했고 우리가 행사 지원을 했어요. 근데 보조금의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형평성이나 균형, 지원받고 있는 단체에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김용규 위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민예총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하는데 행사 지원비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제안이 없었어요?

○김용규 위원  할 만할 거 같은데요?

○김용규 위원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민예총이 회원을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하면 예산이 늘 수도 있겠네요, 행사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이유로 증액을 요구한다면? 가능해요?

○김용규 위원  예, 제가 좀 무례한 듯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서 관리ㆍ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이상 일차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쉬는 시간인데.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죄송한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제가 시간을 미처 못 봤네요, 몰두하느라고.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질의하다가 휴식시간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수감 자료 12쪽에 보시면 입주기업 네트워크 강화 사업이 있어요.

○정우철 위원  1억 5,000 있는데 지금 맨 하단에 보면 민간사업 지원이 1억 3,200 계획을 세우셔서 1억 2,700을 집행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입주기업 네트워크 강화라는 세부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입주기업 네트워크 강화, 입주기업을 모아 놓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근데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민간사업 지원으로 이렇게 지원하시는데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진흥법? 법에 재단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이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첨단산업진흥재단입니까?

○정우철 위원  그렇게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세부적으로 이게 몇 조 몇 항까지는 아십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근거! 지원 근거가 정확하게…….

○정우철 위원  알려 주시면 제가―그걸 꼭 물어보는 게 아니라―지원 근거를 찾아보려고……. 몇 조 몇 항이 있나.

○정우철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북카페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정우철 위원  거기서 그런 작은 공연도 하는 건가요,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

○정우철 위원  북카페 운영의 예산을 세우신 게 800이고, 집행하신 것이 719만 원인데…….

○정우철 위원  지난해도 제가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행사운영비 예산이 800인데 그중에서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입니다. 예산 대비 25프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내용으로 보면 그 행사하고 맞는 것인데요. 통계목을 꼭 업무추진비로 쓰셔서 다과비를 거기서 지출하셔야 되나요, 행사비로 쓰시면 안 되나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업무추진비 하면 그런 행사 다과비가 아니고 그냥 북카페 운영하는 직원들이 쓰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다른 세부 사업에도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처럼 다과비나 이런 것이……. 차라리 이것을 행사비로 돌려서 쓰시고. 업무추진비는 실제로 일을 할 때 직원들이 쓰시는 비용을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회계상 업무추진비 하면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이 쓰는 비용이라서…….

○정우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비고란에 다과비라고 쓰시든가 오해가 없도록 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영상문화산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우철 위원  자료 좀 띄워 줘요, 영상 이거.

  (이후 사진 자료 참조하여 질의)

제가 공교롭게도 청주영상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청주를 배경으로 하고, 청주를 소개하고, 청주에서 이렇게 영화 촬영이 근래 들어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우철 위원  대부분 촬영되는 영화가 청주를 홍보하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청주에서 촬영을 한다거나 또 청주의……. 지금 대표님 말씀에 청주를 홍보하는 영화가 있다?

○정우철 위원  기대효과?

○정우철 위원  영화를 촬영하는 촬영소는 있습니까, 청주에?

○정우철 위원  전에 영상위원회에 제가 참석했을 때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감독님들이 오시더라고요. 거기서 청주가―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영화 촬영하기에 좋은 거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배경도 좋고 그래서 영화촬영소를 한번 청주에 건설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 이후로 무슨 진척이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겠지만…….

○정우철 위원  여기에 전체적인 걸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도 계시고, 해당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우철 위원  소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아무튼 청주시가 법정 문화도시가 됐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영상물 제작을 근래에 와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이 관심 가시셔서 또 문화산업진흥재단하고 좋은 그런 결과물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음요. 그리고 넘겨 보세요, 맨 뒤로.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영화 ‘우리’라는 거를 아십니까, 대표님?

○정우철 위원  이거 어떤 영화입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다음에 자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도 영상문화산업에 지원해 주시는 것은 청주시를 소개하고 또 청주를 배경으로 하고 또 다섯 번 이상 촬영을 한다고 하셨나? 어쨌든 청주를 좀 소개하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우리’라는 영화에……. 이 1,350만 원이 ‘우리’ 영화에 제작된 게 맞습니까? ‘우리’ 영화에 제작된 거는 청주시가 지원한 3,000만 원하고 충청북도에서 800만 원 지원해서 3,800만 원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1,350만 원……. 이거 자료 누가 작성하셨죠?

○정우철 위원  이 1,350만 원은 ‘우리’ 영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1,350만 원은 직지 트레일러 10분 영상물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이 ‘우리’라는 영화하고는 구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아니, 어쨌든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우리’라는 영화에 정확하게 지원된 게 얼마입니까? 3,800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그게 ‘우리’라는 영화입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서 5,150만 원이 지원된 게 맞아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청주에서 5,150만 원이란 돈을 지원해 줬는데 이 영화가 몇 번 상영됐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원금을 주라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제작할 때 비용을 들여서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내용이 뭡니까, ‘우리’라는 영화 내용이? 직지 홍보하는 영화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청주시가 가장 대표로 내세우는 것이 직지의 도시 청주인데 청주를 홍보하는 영화는 여기 있는데 이것을 상영은 안 하고. 지금 영상문화산업을 진흥한다고 해서 많은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정작 청주시를 소개하는 영화를 안 틀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의 근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영화가 상영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청주시를 소개하는 영화를 청주시가 제작비를 대 주면서까지 만들었는데.

○정우철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우철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우철 위원  이거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취지를 알고 계시죠?

○정우철 위원  지금 시장님까지도 어디서까지 이 영화를 상영하라고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정우철 위원  각 도서관에 하라고 하셨잖아요.

○정우철 위원  부서 간의 입장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도시 청주를 얘기하고 직지의 도시 청주를 얘기하면서 정작 거기에 맞는 영화를 청주시가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제작까지 지원했으면……. 상영비까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근거는 없지만 다른 사업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서 그 영화를 틀어야 시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근데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자리 함께할 때 시장님도 영화를 틀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시장님 생각은 그런데 어째 이렇게 부서에서……. 부서 이기주의입니까, 뭡니까, 그게?

○정우철 위원  면담을 했는데 시장님은 그거 틀라고 했습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검토해 보라고 그랬습니까, 틀라고 그랬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바르게 말씀하십시오. 다음 자료가 나갑니다.

○정우철 위원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시장님은 그런 것을 청주시 내 어디 어디, 학생들이 다 보게끔……. 열린도서관 새로 만들었으니 거기도 좋다, 여기도 좋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그 당시 담당자가 지금 오창읍장인 김규섭 씨인데 다 대답은 해놓고……. 시장님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지금까지 부서에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자료가 ‘우리’라는 게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영화도 상영하면서 왜 청주 직지를 소개하는 영화를 상영은 안 합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요?

○정우철 위원  네, 대표님!

○정우철 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영화가 안 되는 이유는 제작비를 달라고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상영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우철 위원  상영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상영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상영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거……. 다른 문서 올리셔요. 다시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없네. 지금 여기에 올려지질 않았는데 제가 이따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잠깐 중단하고 제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김현승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 관광정책과에서 가장 큰 사업 두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사업이 있죠?

○김미자 위원  네, 저도 그렇게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초정행궁하고 옥화구곡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사업은 두 가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24일에 옥화구곡 준공을 하셨죠?

○김미자 위원  처음 사업 시작하기 전에 주변 주민들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김미자 위원  주민 의견을 들었다고요? 주민 의견을 듣고서 하신 거죠?

○김미자 위원  네, 판석.

○김미자 위원  네, 그럼 그거 수해 때 판석 유실된 거하고 돌계단.

○김미자 위원  옥화구곡 예산이 총 얼마 잡혀 있었죠?

○김미자 위원  근데 여기에 수감 자료 보면 23억이라고…….

○김미자 위원  사업 기간이 ’22년까지인가요?

○김미자 위원  네. 관광길을 조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명소로 부각이 될 텐데 관리ㆍ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수해 때 판석 유실된 거를 다시 재시공한 거죠?

○김미자 위원  그럼 예산은 더 추가로 잡힌 거 아니고 그 예산 안에서 한 건가요?

○김미자 위원  네. 그러면 관광길 조성이 되는데 편의시설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죠?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김미자 위원  네.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사업함에 있어서 물론 시공이나 설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 전에 주변 환경과 그리고 또 주민들의 그런 의견도 듣고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해주시고요, 편의시설도 촘촘히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그리고 간단하게 문화예술과 서재성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행감 자료 47쪽 보시게 되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과장님.

○김미자 위원  그래서 2019년의 운영비 지원현황이 예총과 민예총, 문화원 이렇게 세 군데 지원 보조금을 적시했는데 지원한 거하고 뒤에 48쪽에 보면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민예총하고 문화원은 수치가 맞는데 예총 숫자가 조금 다른 게 발견이 됐어요. 앞에 지원하신 게 예총이 1억 1,886만 3,000원인데 뒤쪽의 정산내역은 1억 1,836만 8,590. 보조금도 그렇고……. 아, 보조금은 똑같은데 자부담하고 총계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건 어떻게 계산이……. 한 49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원금액하고 정산내역 그 금액하고 다르거든요. 민예총하고 문화원은 같은데 예총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  근데 정산은 2,327만 7,000.

○김미자 위원  49만 5,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하고 정산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오타예요? 계산 착오죠?

○김미자 위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에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게 수감 자료가 숫자상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숫자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혹시라도 그 차액이 지원금액과 또 정산금액이 달라도 되는 건지 그랬더니……. 착오죠, 숫자 착오?

○김미자 위원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자료 준비함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짧게 하시고요. 오후에 이어서 하실 생각하시고 질의해 주세요.

○양영순 위원  문화산업진흥재단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수감 자료 24쪽 봐 주시고요. 2018년 동부창고하고 2017년 동부창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2018년, ’17년 자료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자료 작성이 대부분 되고 있죠? 근데 원래 동부창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료 작성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양영순 위원  그 사업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2017년도나 2018년도까지의 자료를 마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작성을 해야 되는 거가 아닌가 싶어서…….

○양영순 위원  아니, 계속비 이월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 회계 기간 저기를 따져서 그렇게 작성을 해야지 맞는 게 아닐까요?

○양영순 위원  아니, 사업 진행이 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료 작성을 그 기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당되는 내역들을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그만큼의 분량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비 이월 사업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2017년 자료가 지금 2020년도에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게 이어지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아, 이 사업은? 동부창고 6동, 8동…….

○양영순 위원  35도 그렇고.

○양영순 위원  이게 공사에 해당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자료 작성은 수감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그 내역만을 작성해 주는 것이 혼동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길어지겠네요. 그러면 이상 마치고요,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아까 조금 전에 양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렇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사업은 만료/완료가 됐어도 2017년부터 공사가 늦어졌다 하더라도 공사비는 어떻게 나갔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비는 어떻게 나갔고 그런 것들을 2017년부터 간단하게 항목별로만이라도 정리하셔서 양영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위원장 변은영  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아마도……. 위원님들, 지금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드릴게요. 오전에도 마스크 잘 써 주시고 그랬는데 말씀하시다 보면 되게 더워요. 저도 말을 많이 하니까 되게 덥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천천히 말씀하셔도 되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해 가지고 침착하게 발언해 주시고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상당히 불안하긴 한데 이런 것들 서로 신경 쓰셔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대안이 마스크밖에 없으니까 다시 다 이렇게 바르게 고쳐 쓰시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양영순 위원님, 이어서 하시겠어요?

○양영순 위원  네.

○위원장 변은영  아!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영순 위원  예, 양영순 위원입니다. 문화산업진흥재단 관련하여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재단 홈페이지에 정보마당을 들어가면 재단 발걸음 아카이빙이 있어요. 거기에 젓가락페스티벌, 젓가락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젓가락페스티벌이 작년에 종료가…….

○양영순 위원  종료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구분을……. 사실 시민들은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고 정보를 그곳에서 얻고 또 참여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젓가락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홈페이지 관리도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재단 발걸음 아카이빙 해서 일단 지나간 거라고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개중에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시민들은 이 사업이 언제 어떻게 종료가 됐다는 것을 거기다가 좀 기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젓가락페스티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만약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종료된 사업들을 구분해서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김수현드라마아트홀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을 제가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이게 국내 유일 드라마 문학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단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중에서도 김수현 작가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그래도 다행히 수락하셔서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죠?

○양영순 위원  그래서 드라마아트홀을 잘만 활용하면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청소년들이 그곳을 경험하고 참여하면서 앞으로 드라마 작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꿈과 희망의 공간이 되겠다는 생각을 그날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드라마 작가분들을 초청해서 강연도 기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트홀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희망적인 말씀을 좀 해주셔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느끼기에 아직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데 ‘내가 문화산업진흥재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드라마아트홀 활용을 또 너무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드라마아트홀이라는 취지가 퇴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아트홀이라는 그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주셔야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을 향해)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변은영  네, 하십시오.

○양영순 위원  이것도 재단 관련인데요. 74쪽, 자료 74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연계 협력 사업 5개 발굴 및 추진 중에 맨 하단에 LH-국토부 연계 문화ㆍ예술인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공모가 있어요. 그래서 5월에 이걸 제출한 거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양영순 위원  아, 선정이…….

○양영순 위원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 내용 중에 문화ㆍ예술인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문화ㆍ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수혜자나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네. 김미라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양영순 위원  제출을 할 때 당시…….

○양영순 위원  그러면 아직 완료된 게 아닌가요?

○양영순 위원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센터장님! 충북대 문화도시센터 운영에―바로 같은 페이지인데요―충북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사업 협약식을 가졌었나 봐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하셨나요? 문화도시센터 운영에 2020년 3월 16일에 충북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사업 협약.

○양영순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한 이유는 충북대학교가 국립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충북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이게 정규 과목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신력 있는 대학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는 사업이라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단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할 때 아예 그러면 대학에서 이 과정을 마치면 어느 정도의 전문 자격증이라고 그럴까요, 전문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사업으로까지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럼 그 부분은 아닌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요즘에 석ㆍ박사 통합과정이 대학별로 다 많이 개설되어 있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되나요?

○양영순 위원  아, 그래요? 되게 희망적이네요. 청년/대학생들 중에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잘하셔서 참여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타 위원님들께서 하셨는지 몰라 가지고……. 하셨으면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항상 청주시 문화ㆍ예술 관련해서 참 고생이 많으신 서재성 과장님께 몇 가지만……. 자료 들척거릴 거 없어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지금 청주문화원에 법정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동아리 보조금 가는 총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이완복 위원  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완복 위원  5억 4,900만 원을 문화원 측에 제공하는 거죠, 청주시에서?

○이완복 위원  거의 매년 비슷비슷하죠?

○이완복 위원  그럼 청주문화원 내에 몇 개 동아리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상당히 동아리가 많아요. 그중에서도 잘 운영이 되는 동아리가 있고 또 있으나 마나 한 동아리가 있고 분야가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참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원만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가 몇 개 정도 된다고 봅니까?

○이완복 위원  동아리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서에 별도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죠? 작년도 예산에요.

○이완복 위원  8,900 정도 예산이 올라왔으면……. 사실 예산서에 그렇게 8,900이 동아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이 흔쾌히 통과를 시켰는데 이 동아리 예산을 갖다가 문화원 집행부에서 그걸 싹 전부 취합을 한다고 그럴까, 슈킹을 한다고 그럴까, 다 해 가지고서 나름대로 쪼개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하는데 나름대로 동아리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동아리를 위해서 집행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쌈짓돈같이 생각하고서 이렇게 문화원 집행부에서……. 동아리도 동아리 나름대로 집행부가 있습니다, 거기도. 싹 무시를 해버리고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이완복 위원  동아리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예산서에도 그렇게 올라오고 했으면, 8,500이든 8,900이든 올라왔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서 동아리 활성화시키고 하는 나름대로의……. 동아리 내에서도 집행부가 구성이 돼 있으면 그분들하고 문화원 전체적인 집행부는 소통하고 상의하고 협의하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몇 년 잘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옛날의 이상스러운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가지고 우려가 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각종 동아리 활동이 문화원을 운영해 나가는 데 주축으로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문화원 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축제하는데 여기 세종대왕 축제라든지 모든 이런 축제를……. 성안길 무슨 축제예요?

○이완복 위원  그런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완복 위원  그것도 자기네 나름대로의 저기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딴 데 전문기관에 위탁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말이야……. 자기들 역할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중간에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흔들리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지탄의 소리는 또 청주시가 최종적으로 듣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 가지고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문화원 측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저기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문화원 쪽에 자주 들르셔 가지고 올바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모 예술단체들은 왜 이렇게 잠잠한 날 없이 소송전을 하지 않나, 쌈박질들을 그렇게 해요? 청주시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줘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완복 위원  이게 쳇바퀴 돌듯 계속 돌아가면……. 사실 문화ㆍ예술인들은 원래 자기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청주시에서 어쨌든 보조금이나 운영비를 줘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해서 좀 나름대로 그렇게 이상한……. 예술인들이라면 청주시에 사회적으로 아주―제가 볼 때는―모범을 보이고 참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그러한 분위기로 운영이 돼야지. 거기에 청주시가 예산/보조금을 줘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청주시도 싸잡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시끄러우면 청주시청도 사실 자유롭지가 못한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뭔가 조율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갈 거 같으면 페널티가 간다.’ 꼭 의회에서 나서 가지고서 이런 말이 나오게 이렇게 하지 말고 나름대로 집행기관에서 그런 조율이라든지 서로 화합해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 가지고 시끄럽지 않게……. 소송을 하면 몇 년씩…….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할 겁니까, 예술인들끼리. 그래서 본 위원은 의지를 가지고서 예술인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아무리 선거를 하고 아무리 저기지만 청주시에서 같이 문화를 공유하는……. 청주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사실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소송 싸움하고 이러는 거 좋게 보는 시민들 한 분도 없습니다. 이런 거를 좀 담당부서인……. 서재성 과장님,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이완복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런 거 하시는 선수 같으신데 어째 지금은 이렇게 안 하시는지, 그전에는 잘했었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재단 감사 자료를 받아 보고 사실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뭐가 뭔지 알아볼 수도 없고, 사업 내용이나 진행 과정을 추측하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행사운영비 항목으로 모두 묶여 있고, 그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만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저에게 1차, 2차에 걸쳐 주신 추가 자료 정도가 감사 서류로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내년부터라도……. 지금 사실 문화산단 자료를 보면 그냥 통으로 다 묶여 있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도. 근데 또 공교롭게 제가―다른 위원님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셨겠지만―요청한 자료가 1차에 왔다가 어제 오전에 또 2차 자료가 와서 저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좀 일찍 왔으면 2차 주신 자료로 좀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오늘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2차 자료로 제가 질의 내용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차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문화산단 증인이 열두 분이 오셨어요, 대표이사뿐만이 아니라. 감사 자료를 보고서는 저희들이 어느 분한테 대답을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직책이나 이런 거 따지시지 말고 제가 질의하는 페이지의 담당자께서는 그냥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쪽 좀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번에 보면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선정해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50억 예치 시라고 분명히 예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농협 0.82, 국민은행 0.70. 그래서 제가 ‘이 근거 자료가 뭐냐?’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죠? 잘 보이지도 않지만 하여간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냥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 돈이라고 하면 50억이나……. 50억까지 안 가도 좋습니다. 10억이라고 쳐 봅시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인터넷 들어가서 이 이율표 보고 그대로 이렇게 입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은행을 가든 한 10억 정도만 들고 가도 지점장이 나와서 지점장 우대금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50억, 100억을 가져가면 ‘좋습니다. 그럼 상부에 논의를 해서 본부장님 결재도 맡고…….’ 정말 이걸 유치하고 싶은 은행이 있다면 본사까지도 아마 승인 요청이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정도 되면 제가 은행 쪽에 좀 알아보니까 금리제안서라는 게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산단에서 1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이렇게 해서 12개월이든 24개월이든 ‘우리가 예치를 하려고 한다. 니들 은행에서 이 금리를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금리제안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나 관련된 분께서 답변을 좀 한번 해주세요.

○김태수 위원  팀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럼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우리 처리결과에 나온 자료가 이게 우대금리가 적용된 금리입니까?

○김태수 위원  예, 계속하세요.

○김태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이런……. 지금 답변상으로는 우대금리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봐서는 우대금리 적용이나 이런 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김태수 위원  설사 농협……. 저는 어디 은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재단이기 때문에 꼭 청주시 1ㆍ2금고를 활용을 안 해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비엔날레 행사 같은 경우 작년에 5억 원을 받았어요, 후원금으로. 그죠?

○김태수 위원  근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떠나서 앞으로는……. 금리제안서라는 게 있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은행 쪽으로 좀 알아보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 예산이 있으면 언제 집행되는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기별로. 한꺼번에 이거를 다 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6개월짜리 넣어 놓는 게 있고, 1년짜리가 있을 때 있고, 1년 반, 2년 반 여러 가지 기간별로 이렇게 좀 금리……. 어떻게 됐든 저금리지만 그래도 이자수익이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무시를 못 할 겁니다. 앞으로는 설사……. 근데 농협하고 한 번 그렇게 협약을 맺어 놔 버리면 다른 은행하고는 또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금리제안서라는 거를 꼭 각 은행별로 받아서 이 자료에 좀 첨부해 주세요.

○김태수 위원  예, 첫 질의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운영관리비 이렇게 해서 기간제보수, 여비, 수선유지비 이렇게만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이 감사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도 답답하실 겁니다, 저만 이 추가 자료를 가지고 또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수선유지비 쪽에 나오는데 여기 추가 자료에 보면 단지 내 개별 난방기 점검비가 665만 1,700원이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단지 내 냉난방기가 몇 대 있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추가 자료 5쪽에 보시면 냉난방기 저기가 나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총 몇 대나 있습니까, 냉난방기가?

○김태수 위원  40대 정도. 이게 냉난방기 점검이라는 게 별수 없이 먼지 털고 냉매 보충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비……. 우리는 점검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질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책자로도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속지를 달라고 했으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면 저도 보수비가 들어갔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김태수 위원  단지 조경 유지관리비가 연간 한 1,800만 원 정도 돼요.

○김태수 위원  관리 잔디가 몇 평 정도 되고, 관리 회사 지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수의계약이요?

○김태수 위원  지급 수수료에 단지 청소ㆍ경비 용역 비용으로 연간 또 3억 7,300만 원 정도가 나가요. 그죠?

○김태수 위원  잔디 관리하고 이거 조경하고는 또 다른 거죠?

○김태수 위원  청소와 경비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게 한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그거는 간담회 때 들었으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6쪽에 보면 구 국정원 야외 설치 소장품 이전 설치 용역비가 있어요. 관련해서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2019년 8월 26일에 5분발언을 통해서 방치된 작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랬는데 이 작품들의 이전 설치 비용이죠? 이게 국정원에서 문화재단으로 옮긴 비용이죠?

○김태수 위원  어느 분이 답변 주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3시까지만 제가 질의하고 쉬는 거로 하시죠.

○위원장 변은영  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이 2,000만 원 지출이 국정원 터에서 문화재단으로 옮긴 비용인가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전에 국정원으로 옮겼을 때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이 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때 제가 5분발언 했을 때 문화재단에서 반박 자료를 내면서 비용이 한 3,500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용이 많이 줄었네요?

○김태수 위원  그렇게 하고 그때 국정원 터에 있던 작품들 중에서 일부 폐기 처분된 작품이 있죠?

○김태수 위원  기석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거 하나만 폐기가 됐어요?

○김태수 위원  지금 그럼 기석하고 짬뽕박물관도 설치가 돼 있나요, 문화재단에?

○김태수 위원  그럼 아까 폐기 처분된 그 작품에 대해서는 그냥 망실 처리하고 마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것도 작품이고 그런데……. 제가 그전에 자료 받았을 때 웬만한 작품은 전부 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았나요?

○김태수 위원  기석하고 짬뽕박물관도 문화재단에 지금 설치가 돼 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술작품에 관련해서 그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만 보존ㆍ관리에 있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예술작품이라는 게 망실되거나 훼손이 되면 사실 회복이 어려워요.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국정원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형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순서도 바뀐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수 위원  예, 다음은 18쪽에 문화재야행 행사ㆍ홍보비 및 연구개발비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공유하시지만 진짜 이게 추가 자료가 없으면 뭐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들로 이렇게 행감 자료가 오다 보니까……. 근데 여기 추가 자료에 보면 기념품으로 청원생명쌀을 구입했어요. 400만 원, 300만 원 두 차례에 걸쳐서 구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과 용처 관련해서 누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해주세요.

○김태수 위원  아, 관람객들에게 나눠 주는 쌀 구입이에요?

○김태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같은 페이지에 문화재야행 행사ㆍ홍보비 및 연구개발비 중에서 카카오톡(Kakao Talk) 발송비 항목이 있는데 13만 9,947원, 14만 6,300원, 25만 5,000원 이렇게 세 번이 지금 카카오톡 관련해서 지출이 됐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냥 카카오톡은 무료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문화재야행 홍보비 이렇게 해서 이게 불특정 다수한테 보내는데 사실 지금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디비 자료가 한 1만여 명 되신다고 했는데 청주시민들 전체적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특정인 그분들한테 지금 반복적으로 해서 두세 번 이렇게 보내는 거…….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거를 공고를 하든지 광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전 시민이 아는 거지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디비 그분들한테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 거꾸로는 또 그런 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반시민들은 알 수도 없고,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문자 보내는 거는 아주 집중적인 어떤 효과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거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만 지금 계속적으로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활용방안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리고 감사 자료 18쪽, 같은 페이지고요. 영상문화산업 지원 행사ㆍ홍보비 중에서 영상위원회 2019. 시민영상교육 해피실버영상단 강사비로 1,236만 원이 지출됐어요. 관련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강사는 두 분으로 나와 있어요. 내용을 좀……. 기간이나 이게 어떤 교육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근데 강사 3개월 동안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이 강사 역할을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태수 위원  월 4회네요?

○김태수 위원  글쎄요, 지금 월 4회 강의를 하고 나눠 보면 1,200만 원이니까 1인당 3개월 동안 600만 원씩, 월로 보면 200만 원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시에서 지급되는 강사분들에 비해서……. 물론 예술적인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 우리 시청이나 아니면 구청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분들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강사비 관련해서는 상당하게 많이 과잉 집행되는 게…….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시는데요, 관련해서 그거는 추가로 자료를 좀 주시고. 모르겠어요. 문화ㆍ예술 쪽으로 저도 문외한입니다만 강사비가 일주일 그렇게 해서 월 4회 해서 200만 원 받아 가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추가로…….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  답변 주셨는데 지금 그럼 보조 강사는 한 명당 한 분씩 보조가 붙은 건가요?

○김태수 위원  글쎄, 주 강사 한 분, 보조 강사 한 분.

○김태수 위원  그러면 강사비 지급은 주 강사 따로, 보조 강사 따로 이렇게 나갑니까?

○김태수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강사 두 분, 신○○ 씨하고 유 모 씨하고 두 분한테 지급된 거로 나와 있어요.

○김태수 위원  추가 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들어 보면 다시 또 재차 질의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김태수 위원  어차피 주실 거면,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명시해 놓으면 추가로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추가 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하는데도 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김태수 위원  예, 시간이 3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 15시 15분까지요.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규 위원  박상언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께…….

○김용규 위원  제가 끝난 다음에 말씀하셔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연도를 아시죠?

○김용규 위원  그때는 문화사업단이 발족을 한 거고, 정식으로 지금처럼 명은 확대 개편되면서 12월에…….

○김용규 위원  우리 문화산업진흥재단을 전문가로서 왜 청주시는 만들었을까요?

○김용규 위원  다 하셨어요? 오래 답변하시네요. 박상언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일개인의 혜안도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사회가 한국전쟁 이후에 굉장히 경제 발전들을 눈부시게 하고 있잖아요, 경제가 고도성장하고. 그리고 사실 문화재단이 생기기 직전에 우리 한국사회가 굉장한 경제위기를 한 번 겪죠, ’90년대 후반에. 사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는 고도성장하고 사회적 부는 축적되고 시민들과 국민들의 새로운 사회적 요구들이 생기는 거죠. 문화적 수요/요구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청주시가 나기정 시장의 혜안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재단을 설립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김용규 위원  그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직을 현재 대표이사 체제로 가고 있는데 당초의 조직은 직전의 사무총장제로 시작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사무총장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김용규 위원  예, 저도 좀 자료를 찾아봐도 뚜렷하게 사무총장제의 시작과 중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직을 편제할 때 구 조직에 이사장이 있죠?

○김용규 위원  문화재단은 청주시가 100프로 출연한 기관이 맞는가요?

○김용규 위원  그죠? 그럼 이사장은 시장이고, 그 밑에 이사회와 간사를 두죠?

○김용규 위원  그 밑에 부이사장이 있죠?

○김용규 위원  예. 구/예전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사무총장을 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조직 편제에서 사무총장을 그 위치에 둔 이유는 뭘까요?

○김용규 위원  사실 문화재단이 타 시ㆍ도, 시군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면밀히 다 전체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우리 청주시에는 유사한 재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같은 경우가 현재 조직 편제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거기도 청주시의 100프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청주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이사회가 있고, 그 밑에 상임이사를 두고, 그 밑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밑에 팀제 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한 게 사실 우리 문화산업진흥재단의 과거의 조직표죠?

○김용규 위원  그죠? 한편으로 본 위원은……. 직전의 부이사장을 어떤 분이 맡고 계셨나요, 부시장님이 맡고 있었나요?

○김용규 위원  그렇다면 부시장님이 제 역할을 못 해서 그런 사유가 있지 않은가. 조직에 유기적인 원활한 이런 처리가 안 돼서 그런 이유도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셔야 안전합니다. 더 이상 답변하시면 어려우시고요. 그러면 시에서 우리 위원회에 대표이사제의 도입 배경과 추진 현황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직책의 신분에 있어서 임원과 직원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사회에 역할이 있어서 발언권과 의결권이 있는 반면, 사무총장은 발언권과 의결권이 없고 보고만 한다.’ 최근에 문화재단 이사회를 연 몇 차례나 개최하고 있나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금년이나 예를 들면 ’19년도에 몇 회, ’20년도에 몇 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관계직원을 향해)

○김용규 위원  아니, 보고를 담당하시는 대표이사님께서 몇 회가 있는지 그걸…….

○김용규 위원  3회가 있어요? 정기이사회 한 번, 임시이사회 두 번?

○김용규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사무총장의 역할은 연 3회의 보고를 해서 부이사장께서 이사회에 사무국 내의 이러저러한 일들을 정리하고 보고해서 관철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이런 형식의 조직 형태가 맞죠?

○김용규 위원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온 거잖아요.

○김용규 위원  저는 사실 이사회가 그렇게 자주 열릴 수 있는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연 3회 때 신분이 직원이라서, 또한 발언권과 의결권 없이 보고만 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무총장제를 없애고 대표이사제로 가야 되는 건가, 명분이 크게 충분한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문화재단에 사무총장이 없는데 이사회에 누가 보고합니까?

○김용규 위원  업무를 누가 보고해요?

○김용규 위원  네.

○김용규 위원  본부장님이 실제적으로 그러면 과거의 사무총장의 역할을 하겠네요.

○김용규 위원  아니, 어쨌든 보고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제와 사무총장제를 비교하면서 핵심적으로 들은 내용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집행기관이 의회에 대표이사제가 필요하다고 올린 자료에 의하면 대표적인 이유가 신분과 이사회에서의 역할 이것이 문제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대표이사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고 계시지 않아요?

○김용규 위원  그거는 집행기관이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제시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용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지금 시 집행기관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대표이사 도입의 장점들을 열거하고 책임성, 독립성, 대표성, 전문성도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당구장 표시를 하나 해놨어요, 단서를. 대표이사 도입 시 권한 강화에 따른 부작용 관련 검토사항에 ‘부적절한 권한 남용 시 문책, 해임, 손해배상 규정으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단서가 있어요. 이런 단서가 굉장히 독립성과 전문성들을 해소할 수 있는 단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규 위원  예, 일단 그 정도 확인하고요. 박상언 대표이사께서 사무총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재단에 심각한 일이 벌어졌었죠? 전임 총장이 굉장히 위험한 행위로 해서 사실 해임된 거나 다름없죠?

○김용규 위원  그래서 집행기관이 혁신기획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문화재단에 상주하면서 9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정리한 바 있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김용규 위원  어떤 게 있나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김용규 위원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제가 애 좀 먹이려고 그렇게 질의한 거니까요.

○김용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럼 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무총장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빨리 선임해서 조직의 안정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사무총장을 선임하는 것을 혁신기획단의 안으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인사체계 개선, 장기 문화 비전 수립, 시민 소통 문화 정책 추진, 업무 분야별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그리고 여섯 번째, 대표이사제 전환과 최근에 집행기관에서 움직임이 있는 공예 전문 상설조직 설립, 여덟 번째, 조직구조의 개편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이것을 9개의 실행과제로 제시했어요. 그러면 현재 의회에서는 대표이사제 전환이 현실화됐고, 일곱 번째인 공예 전문 상설조직(공예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나머지 일곱 가지의 실행과제를 제시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성과나 과정의 결과들이 있나요?

○김용규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김용규 위원  머릿속에 정리되는 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나머지 과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그 결과가 현재 진행되거나 도출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사실 조직구조 개편에 있어서 문화산업1ㆍ2팀 정도로 해서 그 결과를 좀 말씀하신 것 같고, 핵심적으로. 장기 문화 비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서 핵심적인 포인트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김용규 위원  그 핵심이 뭡니까, 중ㆍ장기 발전 계획의 핵심이 뭐예요?

○김용규 위원  연구하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알죠?

○김용규 위원  전문가들이 해서 나와야 알 수 있어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이 뭐냐는 말씀이에요.

○김용규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나 지금 저희 상임위의 행감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있다면 많이 들어 보던 얘기라는 거죠,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추상적이고 항상 좋은 말 늘어놓듯이 하는 거. 근데 문제는 본 위원이 진단하건대 우리 청주시와 문화재단과의 관계 그리고 여기 이외의 문화조직들, 이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어요.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오전에 문화예술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짚어 보고 했지만 문화재단과 관련이 없는 문화행사나 그리고 다른 이런저런 지원들, 보조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게 행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문화재단을 우리가 만든 취지가……. 실제 문화재단이 없을 때도 우리 행정을 하고 있었죠, 문화 사업들을 하고 있었죠.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문화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런 관계로 사업하는 게 행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하니 독립된 조직을 통해서 그 전문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청주시 문화 전반에 대해서 문화적 수요를 좀 커버하고 또 문화 전문가들을 집적시키고 그들에 의해서 문화가 향유되는 공간에 배치가 돼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런 것이 문화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청주시 전반에 대한 재단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지금 문화재단에 인력과 재원을 투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전들이 나와 줘야 돼요. 그냥 우리가 공모해서 국비 따오고, 일부분 도비와 시비를 붙이고 아니면 행정에서 주어진 일을 대신하고 이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재단이 일을 한다면―그렇게 안 하겠다고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본 위원이 볼 때 전망이 밝지 않다. 사실 행정이 소화를 못 하는 측면을 재단을 통해서 더 극대화시키려고 우리 청주시가 재단을 만들었죠. 재단도 못 하는 영역이 또 있다니까 또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재단이 또 나올 거예요.

○김용규 위원  제가 발언기회 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저는 박상언 대표이사를 처음 만났을 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계시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 그 표현은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 행정/집행기관과 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능동적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한 가지 정확하게 표현하셨던 거,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저는 대표이사님까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세 글자가 빠져나오는 것이 수동적인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직이 방대해지면 사실 굉장히 굴러가는 데 버겁습니다. 어느 때는 간편해야 산에 올라가기도 좋아요. 무거운 몸 가지고 산에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대표이사님께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그럼 집행기관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기관도 문화와 관련돼서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문화의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대로 하려고 국이 설립돼 있고, 그 조직이 시대적ㆍ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이 문화적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또 문화재단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수요를 감안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도 일만 생기면 너무……. 제 생각이에요, 다를 수도 있어요. 집행기관이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꾸 재단에 일만 정리해서 떠넘기는 게 아닌가. 재단에 일하시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불만이 있어요. 제가 면담을 해서 인터뷰를 해보면 ‘우리가 사실 일 다 한다. 너희들은 일만 주고 돈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재단에서 집행기관 직원들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일 다 했는데 맨날 우리만 뭐라 그러고 잘못한다고 그런다.’ 집행기관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문화재단을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어떤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천식 국장님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어쨌든 답변하시느라고 김천식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대표이사님도 고생하셨는데 일단 본 위원이 어쨌든 거시적으로 문화적 담론을 좀 주고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상임위 활동 과정 속에서 또 사업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집행기관의 그런 것과 재단 그리고 의회, 삼자가 협업해서 좀 더 나은 문화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좀 더 이어서 부연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재단 59쪽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문화산업진흥재단 운영 및 추진 사업 현황이 있으면서 조직도가 있습니다, 직원현황과 함께. 그런데 현재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정원이 64명이고, 현원은 63명으로 돼 있죠, 박상언 대표님?

○양영순 위원  예, 그런데 뒷장을 넘겨 봐도 조직 현원에 맞게 자료가 작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재단이 운영현황, 직원현황을 자료 작성할 때 늘 이렇게 해온 건가요?

○양영순 위원  자료 작성을 할 때 지금 현원이 63명이라고 하면 일반직과 공무직 이렇게 구분이 돼서 직원현황에는 표기가 돼 있는데 이후에 제가 숫자를 세 봐도 이 현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양영순 위원  그러면 다른 집행기관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할 때 구체적으로 다 자료를 작성해서 몇십 장이 되도록 그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 현원 63명에 대한 그 인원을……. 직원들이 거부를 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현원이 63명인데……. 그러면 여기 임원이라고 하면 몇 급부터가 임원인가요, 재단은?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일반 직원에 대해서 7급까지 있으면 그 7급에 해당하는 직원은 여기 수감 자료에 작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양영순 위원  아니, 제가 작성하라고 하기보다 작성을 해서 제출하셨어야지 맞는 건데……. 그러면 직원들이 내 이름 적어서 내기 싫은데 양영순 위원이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  그래서 기준이 관리자 조서에 5급은 또 2명이 있어요. 여기에 앞에 보면 5급이 정원은 7명이고 현원은 5명인데 그조차 5급도 이 조서명도 다르고. 그래서…….

○양영순 위원  근데 앞에 직원현황에는 일반직으로 지금 5급이 5명으로 돼 있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내부적으로 아시는 거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 그거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도에 대해서나 현원,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내년에 작성하실 때는 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26쪽과 27쪽입니다.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조성, 세부 사업명으로 공예디자인 창조벨트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경비와 우수 콘텐츠 발굴ㆍ육성 그다음에 공예마을 특성화ㆍ활력화. 여기는 활력화가 맞는 거죠? 활성화가 아니고. 그리고 27쪽에 보면 종합 쇼핑몰 구축 사업이 있고, 밑에 보면 100세 행복디자인 사업이 있고 또 맨 밑에 보면 통합 브랜드 및 홍보 마케팅이 있습니다. 지금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나 봐요. 대표이사님,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양영순 위원  그러면 보통 같은 사업명은 통계목을 합쳐서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 구분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또 나눠 놨으니까 그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는 있는데 이 작성조차도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조성 사업이잖아요, 하나. 그죠?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조성 사업.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다시 작성하실 때는 이걸 통합해서……. 공공운영비나 보상금 그다음에 근로자 보수 또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조성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혹시 집행기관 서재성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사업이 하나인데 지금 이걸 따로따로 다 떼 놔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조성이라는 사업명이 같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작성을 할 때는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계속 사업에 대해서도 여기에도 지금 27쪽에 보면 2016년 예산 중 잔액 때문에 이렇게 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대표이사님!

○양영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가 지금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사업을 굉장히 방만하게……. 물론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은 참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조성 사업을 똑같은 사업명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던데…….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조성 사업을 하는데 종합 쇼핑몰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표기가 돼야 될 거고 또 100세 행복디자인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건데……. 그런데 이거를 쪼개서 쪼개서 재단에서 앞으로도 그럼 사업들을 이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양영순 위원  문화도시 사업도 또 이것처럼…….

○양영순 위원  그렇게 계속 또 세분화돼서…….

○양영순 위원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거네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부사업명에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조성이잖아요.

○양영순 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 세부사업으로 돼 있잖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행, 지출액, 잔액 이렇게.

○양영순 위원  어찌 됐든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물론 잘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을 많이 하느라고 에너지만 소진이 되고……. 어느 하나 집중해서 딱 임팩트(impact) 있게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 재단에 대해서 내년이 20주년이잖아요.

○양영순 위원  이제 20주년이 되는데 20년은 성년이 되는 거고, 성인이 돼서 올바로 똑바로 서서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재단이 지금까지 해온 사업에 대해서 물론 용역 지금 하고 있죠, 그죠? 20년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양영순 위원  그래서 그 용역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릴게요.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사업을 너무 많이 벌이지 마시고 중요한 사업을 크게 정해서 사업하는 거,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 와서 활동한 지가 5개월 정도 되네요. 여기를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밖에서 그동안에 제가 봐 오던 재단의 이미지 또 활동해 온 성과들 그런 거를 보면서 느끼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 자료 39쪽인데요, 서재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옛 국정원 부지 이용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여기 자료에 있는데 그동안에 주민들 또 이전에 2014년도에 황영호 의장님도 이거 용역에 대한 거를 발표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에 대한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검토를 거치고 또 계획도 세우고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사업이나 아니면 그 공간 활용이 정말 어떤 것이 최대의 답일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 오고 있고 그중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오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제가 수차례 말씀도 드리고 제안도 드렸었는데요. 국정원 부지 향후 계획을 보니까 근현대 문화ㆍ예술인 자료 전시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의 공간을 국정원 부지로 이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적극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현대 문화ㆍ예술인 자료 전시관 조성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근현대 문화ㆍ예술인 자료 전시관이라고 하면 문화제조창C에 아니면 동부창고 운영하는 거에 공간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문화제조창C에 이 자료 전시관을 넣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민은 좀 해보셨나요?

○양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지역 인근 주민들과 또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는 민원이 수시로 자꾸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국정원이라는 부지, 국정원이 그냥 일반 공간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사람들, 그러니까 문화ㆍ예술인들이 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문화ㆍ예술인들에 한정된 자료 전시관을 조성한다는 것은 다른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달갑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부지 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딱 정해져서 된 게 아니라 여기에 검토로 돼 있어요. 그죠? 향후 계획이.

○양영순 위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양영순 위원  네, 재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예.

○위원장 변은영  질의 내용이 기신가요?

○양영순 위원  아, 제가 조금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변은영  아니요, 기시면 휴식하려고 그러고요. 짧게 끝내실 수 있을 거면 지금 끝내시고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님, 아까 이어서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영순 위원  다른 분…….

  (김태수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 관련해서 10쪽에 문화다양성 무지개다리 사업이 있어요. 거기 행사ㆍ홍보비 중에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관련 연구용역비로 1,08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맞죠?

○김태수 위원  조례 제정 관련한 용역을 맡긴 곳은 어디예요?

○김태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까?

○김태수 위원  1,000만 원을 넘게 들여서 연구 용역까지 마쳤는데 조례 제정이 어떤 사유로 안 된 겁니까?

○김태수 위원  의회에 올라왔었어요?

○위원장 변은영  위원님! 제가 발의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연구 용역……. 아니, 근데 이게 돈을 그래 1,000만 원 넘게 들여서 용역까지 한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이 된 상황은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글쎄, 제가 그때 당시에 행문위에 없어서 내용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속 자료를 보면 이게 연구 용역까지 한 조례인데 그렇게 사장이 됐다니까 좀 아쉽네요. 그 후일담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다음에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까 오전에도 문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건 답변보다도 계속 그런 것이 하도 많아서 제가 그냥 통계만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21쪽, 문화특화지역 조성 행사ㆍ홍보비 내역 중에서도 열두 달 중에서 삼사월은 문자를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열한 달 동안에 1,261만 4,000원이 문자 발송비로 지출됐고요. 그리고 43쪽, 문화도시 조성 사업 행사ㆍ홍보비 중에서도 시민위원 및 워킹그룹 모집 문자 발송이 있어요. 이게 워킹그룹 모집을 하는데 대상을……. 이런 거는 시 공고나 이런 쪽이 아니고 문자를 어느 대상한테 어떻게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총 1,579만 1,000이 나갔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정기적 발송이 된 것도 아닌 거 같고. 근데 거기에 지출 예정 항목이라고 또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있어요. 그죠? 문자 발송비로 1,655만 9,000원이 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아까같이 그렇게 다수 관리하는 DM(direct message) 자료나 이런 데 보내는 거는 위원님들이 그것도 그렇게 썩 100프로 이해는 못 하겠지만 워킹그룹 모집을 하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이게 공고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김천식 국장님께 집행기관 입장을 한번 좀 여쭤볼까요? 그 후에 답변해 주세요.

○김태수 위원  글쎄, 이게 보면 아까 뭘 모집한다고 그랬잖아요. 시민위원 및 워킹그룹 모집 문자 발송이 있어요. 집행기관에서도 혹시 이런 시민위원이나 무슨 뭐를 하는 데 문자 보내는 게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제가 볼 때 이 정도 금액이면 티브이 광고를 내도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반부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에서 발송하는 ’19년도, ’20년도 문자에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자료 제출한 통계목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이거만 풀어서 행감 자료로 내면……. 지금 저한테 주신 추가 자료가 아마 이 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모든 웬만한 행사가 다 팔구십 프로, 어떤 건 70프로, 90프로 이상 되는 예산이 행사ㆍ홍보비로 다 잡혀 있어요.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어요. 여기에는 별의별 놈의 게 다 들어가요, 그냥. 그렇게 하고 통으로 행사ㆍ홍보비만 딱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는 절대 이거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처럼 내년부터는 행사ㆍ홍보비에 대한 지출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좀 세분화해 주시고. 연구개발비 그리고 민간사업 지원 그리고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라고 또 예산 항목에 이렇게 통계목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용역비하고 개발비하고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 다섯 가지 부분을 내년 행감 자료 때부터는 최소한 추가 자료 요청한 이 정도만이라도 제출을 해주셔야지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행감 하는 데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좀 지켜 주시고.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아까 김천식 국장님도 말씀을 주셨고―지금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게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간담회 때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날 사실 거기까지만 질문을 하고 안 했는데 그날도 김천식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청주페이(pay) 관련해서 경제 무슨 과죠, 거기서 용역을 이쪽으로 해서 여기 문화재단에서 그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어떤 사업을 주는 거를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격,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면 위원님들도 이해를 할 텐데 생뚱맞은 사업까지 다 받아 가지고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철저하게 선별을 해서 할 사업인지, 문화재단에 그게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대표이사님!

○김태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연승 과장님! 초정행궁 내부공간 콘텐츠 제작ㆍ전시 사업은 이게 작업이 끝난 거죠?

○김태수 위원  그 내부 저기가 아직 안 됐어요, 설치가?

○김태수 위원  근데 그 계약기간이 6월 30일로 제가 본 거 같은데…….

○김태수 위원  1단계 사업에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거는 정산이 됐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 정산서는 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추가로 6월 개장한 이후에……. 아니, 개장 당시에 그게 끝난 거 아닙니까? 6월에 개장을 했잖아요.

○김태수 위원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내부공간 콘텐츠 제작ㆍ전시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시 2단계로 들어간다? 재밌어지네요. 일단 1단계 정산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제가 그 정산 자료까지 좀 달라고 그랬는데 정산 자료는 안 왔어요, 이번에.

○김태수 위원  아, 그거 정산은 또 회계과에서 합니까?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제출을 해주시고. 서재성 과장님!

○김태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하도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이게 막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모르겠네. 보조사업자별 보조내역이 저기가 있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단체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날짜별로 들어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부터……. 참고 페이지는 40쪽, 41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면 민예총이 여기도 가 있고, 이쪽 페이지에도 가 있고, 40쪽에도 있고, 41쪽에도 있고 이렇게 여기저기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별로……. 제가 그래서 추가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죠? 청주예총이면 청주예총. 이거는 여기 그렇다고 그래서 날짜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보기 혼란스러우니까 단체별로 딱딱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46쪽, 행사 취소 현황이긴 합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됐는데 연번 24번부터 36번까지가 청주시 내에 13개 읍ㆍ면ㆍ동입니다. 그죠?

○김태수 위원  근데 이게 그전에는 사실 통합되기 전에 청주시 동 지역에도 일부―동 지역은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하는 지역도 있고 안 하는 지역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읍ㆍ면 지역만 이렇게 전부 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동 지역은 사실 지금도 계속―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다 못 했지만―하고 있어요. 동 지역은 제외하고 읍ㆍ면 지역만 굳이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김태수 위원  읍ㆍ면 지역은 되고, 동 지역은 안 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이것도 12년 동안 유효한 겁니까?

  (답변 지체하자)

상생발전이 12년이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동 지역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읍ㆍ면 지역은 유지를 해달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러면 동 지역은 안 된다는 규정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꼭 500만 원을 다 맞춰 주지 못하더라도 사실 동 지역도 굉장히 어려워요. 행사하면서 스폰(sponsor) 받아 가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시골 지역은―다는 모르지만―더 여유로워요, 이게 없어도. 협찬이나 아니면 지역의 발전기금이나 이런 게 있어서 사실 굉장히 여유롭게 행사를 치르는데 시 지역은 정말 더 힘들어요, 내부적으로 보면. 그래서 꼭 500만 원을 다 안 맞추더라도 한번 200이든 300이든……. 처음에 한 번 많이 주면 그거를 또 줄이기도 힘들고 없애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면 지역에 주던 거를 주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동 지역은 줄 수 없다고 상생협약에 돼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다 뺀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조사업별 해서 청주기독교연합회가 있어요. 연말연시 트리(tree) 행사, 사직동 분수대에 지금 벌써 섰더라고요. 그죠?

○김태수 위원  글쎄, 매년 거의 2,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게 한 번 1년 사용하고 완전히 폐기가 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지 않든 어떻게 됐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기독교연합회의 이런 일을 보고 있다면 매년 서는 트리가 거의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철골이 됐든 목조가 됐든 이거 재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격도 한 번 정도는 협상을 해보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공개입찰을 시켜 버리든지. 그 트리가 꼭 교회 쪽에서만 세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글쎄, 저는 아까도 제 예를 들었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움이 있고,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입찰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면 나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고, 사진협회가 있어요. 41쪽에 연번 2번을 보면 청주사진작가협회가 있고요. 43쪽 연번 56번을 보면 꿈을 주제로 한 사진전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41쪽은 사진작가협회고, 43쪽은 청주민예총이에요. 아시겠지만 사실 청주ㆍ청원 통합하고서 예술단체나 이런 모든 단체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통합이 된 곳이 사진작가협회로 알고 있어요. 맞죠?

○김태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꿈을 주제로 한 사진전시 이런 부분은 물론 민예총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제목/타이틀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 주최/주관이 청주사진작가협회가 맞지 않는가요?

○김태수 위원  이거는 그럼 완전한 통합이 안 된 거예요?

○김태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는 청주예총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민예총에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는 단체다, 화가 단체다 그러면 하나는 청주예총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민예총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따로 또 예산을 줘야 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저로써는 이해가 잘 안 가네. 어렵게 마지막에 그렇게 통합된 사진작가 단체가 여기는 또 이렇게 돼 있고, 민예총……. 그러면 완전한 통합이 아닌 거 같아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예총에 속해 있든 어떻게 됐든 청주사진작가협회라는 타이틀이 청주시를 대표하는 사진작가협회예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러면 민예총에 들어가 있는 여기는 앞에 민예총이란 타이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진작가협회나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 사진 전시회나 이런 부분의 지원은 저는 한쪽으로 사진작가……. 청주시축구협회 하면 청주시축구협회가 최고 단체가 되듯이 ‘청주시’ 자를 쓰는 그런 사진작가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예총이나 청주예총에 따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쪽 사진작가협회야.’ 그렇게 하면 예산을 이렇게 이중으로 주는……. 나는 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작가협회 쪽으로 이거를 일원화시켜서 이런 행사는……. 그래야 그 격도 맞고 이렇지 않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예총에서 활동을 하게 하든 민예총에서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죠,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청주시의 사진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표성이 있는 단체로 해서 일원화를 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성 문화예술과장님은 청주예총과 민예총 관계와 그다음에 청주ㆍ청원 통합 관계와 이런 것들을 조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셔서 언제 자유로울 때…….

○위원장 변은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자꾸 길게 하게 되는데요, 서재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공예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시설비와 또 감리비, 기타 운영비들이 있는데 21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시설비가 당해 예산으로 본예산에서 39억 3,800만 원이었었고, 정리추경에 36억 8,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은 26억 9,838만 원이 됐고. 현재 당해 예산으로 지금 11월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잔액이 9억 8,962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계속비 이월로는 잔액이 0원이에요. 본예산, 정리추경에 3억 5,000만 원이었었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계속비 이월인데 잔액이 제로고, 위에는 당해 예산인데 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시설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양영순 위원  10월 말?

○양영순 위원  아, 반납이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글쎄요,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거 당초 계획보다……. 지금 3억을 쓰고 나면 6억 8,000 정도가 남는 건데 그러면 이게 과다 계상인가요?

○양영순 위원  지금 답변하신 거가 맞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양영순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영순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물론 집행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는데 차액이 6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계속비 이월이라고 하신 이유도 사실 또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3억 5,000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설계비?

○양영순 위원  그럼 시설비라고 하면 안 되잖아.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 통계목에 설계…….

○양영순 위원  예, 설계비 이렇게 해주셨어야지. 시설비로 하기보다는.

○양영순 위원  그렇지 않나요?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같나요?

○양영순 위원  예.

○양영순 위원  통계목에 시설비로?

○양영순 위원  아니, 우리 행감 자료를 볼 때는 위원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자꾸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공예클러스터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또 당해 예산으로 5억 3,700이 남았어요. 이것도 반납할 금액이 있는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 밑에 공예클러스터 운영 공공운영비. 중간 지점 정도, 21쪽.

○양영순 위원  예, 공예클러스터 운영으로 공공운영비인데 처음에 본예산에 9억 600만 원 정도 세우셨고, 집행은 3억 6,800 그리고 잔액이 5억 3,700이 남았어요.

○양영순 위원  청소비랑 관리비?

○양영순 위원  관리비를 너무 많이 잡으셨어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준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적게 오는 거가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양영순 위원  아니면 견적에서 착오가 있었든가.

○양영순 위원  아, 공간 이용이 많지 않아서?

○양영순 위원  글쎄요,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더라면 자세히 볼 수 있었겠는데 관리비하고 청소비가 5억 3,700만 원이나 남았다고 하니까 조금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다룰 거는 많긴 한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간단한 거 몇 개하고 좀 길게 해야 될 거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김연승 과장님! 제가 오늘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봐서. 초정클러스터 있죠? 상당한 부분이 거기 지금 재원이 투여돼서 초정을 하나의 관광 육성의 허브처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비도 대단합니다. 그죠?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태교랜드도 거기에 같이 있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초정도 내수읍이잖아요. 그죠, 내수읍 초정리죠? 또 국장님! 체육시설과에 보면 내수읍에 운동장에 암벽장에 무슨 어마어마한……. 그것을 통틀면 어디 군 단위에 뭘 하듯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균형 발전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청주시도 원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리고 네 등분 되어서 현재 행정구가 정해져 있는데 균형 감각이 좀 상실돼 있는 것 같다. 적절한 사업 배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사실 여기 동료위원님들 많지만 서원구나 상당구나 흥덕구에 있는 의원들은 이 일을 보면―이게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일정한 특정한 지역에 문화ㆍ관광과 관련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이 집중적으로 수백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청주시의 도시 균형 발전 전략이 우리 청주시민들을 그쪽에 다 몰아 가지고 뭔가 문화적 향유도 하고, 생활체육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제가 보기에는 후자 같은데요,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은데요? 김연승 과장님부터 한 분씩 말씀해 보십시오.

○김용규 위원  예. 어쨌든 초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종대왕이 왔다 갔다는 것 가지고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럼 문화예술과하고 국 내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또 태교랜드도 갔어요. 그죠? 국 내에는 또 체육시설과가 있어. 국 내에서 각자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신이 점지해 주는 무슨 가나안 땅도 아니고 거기에 다 집결해 버렸어요. 그럼 누군가 하나는 컨트롤타워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이 되시든 아니면 시장이 보고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볼 때 통념상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봐도 ‘어떻게 수백억이 거기로 다 몰려가지, 수백억이?’

○김용규 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김용규 위원  예, 제가 길게 들을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사업을 할 때 그런 균형 감각을 누군가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국장님이 해주시든지 시장님이 해주시든지. 그래도 연차적으로 좀 텀(term)을 둬서 하든지 오륙년 여기 했다면 예를 들어서 남부권에 한다든지 서부권에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였고요. 또 하나, 문화예술과장님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용규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옥화 판석 기름 문제는 김연승 과장님이시죠?

○김용규 위원  제가 그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확인만 할 텐데. 어쨌든 저도 현장에 우연치 않게 갔다가 뒤에 계신 팀장님도 뵀는데 하천 부지에 판석이 있는 게 당초 설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거기 제방들이 다 있잖아요. 하천 옆을 따라서 다 길이 있는데 당초에 제방을 이용한 걷기길을 만들었더라면 재난ㆍ재해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김연승 과장님 답변 중에 ‘수해가 오기 전에 그게 안착돼서 풀이 덮고 해서 좀 잡아 줬으면 안 떠내려갔을 텐데.’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당초 설계부터 그런 염려까지 계산을 해서 아예 안정적인 데다가 걷기길을 만들었더라면 그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후에 언제 어떻게 안착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수해가 없으면 다행이고 또 그렇게 해서 유실된다면 또 지탄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설계 변경을 해서 옮길 건 옮기고 이런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김용규 위원  그렇게 했다는 거 간단하게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짧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규 위원  네. 그리고 서재성 과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공예촌 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도시건설에 있을 때부터 예결위에 들어가면 이 공예촌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체가 뭔지 잘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정체가 있는 사람들인지? 사단법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라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당초에 이 사단법인이 설립될 때 소재지가 어디에 있었나요? 몇 년도에 설립됐죠, 연혁은 어떻게 됩니까?

○김용규 위원  모르세요? 뒤에 아시는 팀장님 도움 좀 주세요.

○김용규 위원  네, 마이크 켜고 하셔.

○김용규 위원  네?

○김용규 위원  인천?

○김용규 위원  ’97년도요?

○김용규 위원  그리고 거기에 단체가 가입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가입돼 있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259명, 현재? 초창기가 몇 사람 정도 됩니까?

○김용규 위원  우리가 2016년도부터 우리의 의향서를 제출하고 계속…….

○김용규 위원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250명 정도 회원이 있었나요?

○김용규 위원  받았던 서류가 없나요?

○김용규 위원  예, 들어가시죠. 인천에 있었던 소재지가 갑자기……. 최근에 소재지가 어딘가 봤더니 문화산업진흥재단 내에 있더라고요.

○김용규 위원  그래서 이번 공예촌 때문에 아주 전격적으로 모든 걸 짐 싸 가지고 내려온 사람들 같아요, 느낌이. 이분들이 사실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행정이 이 문제를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없다. 얘들이 다 해서 국비 따 가지고 하면 그때 우리가 손해 볼 거 아무것도 없는데 못 해준다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콘택트하고 의회에 동의를 요구한 바가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삼 년 무지하게 헤맸죠? 이분들 부지도 선정을 못 해 가지고 내수로 간다고 그랬다 어디로 간다고 그랬다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수감 자료에 보면 이분들……. 서재성 과장님이 정리한 거를 이렇게 보면 제가 정확히 이걸 확인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총사업비가 2,746억이에요. 그죠, 맞아요?

○김용규 위원  어마어마하죠, 그죠?

○김용규 위원  조감도에 나오는 그 정도를 최종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그 정도 만들기 위해서는 2,7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민자 유치를 2,523억을 유치해 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102억, 47억, 72여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나요,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비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김용규 위원  총 사업과 관련돼서 시비가 투여되는 것, 조성뿐만 아니라.

○김용규 위원  네. 그게 시비가 72억이라고 계획에 책정해 놓으셨는데, 우리 수감 자료에. 그거로써 마무리 짓는 거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유사시에는 더 들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지, 시비가.

○김용규 위원  현재는?

○김용규 위원  ‘현재는’이죠?

○김용규 위원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그래서 제가 저한테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하고 MOU를 체결한 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분들 쪽 서류를 좀 봤어요. 봤더니 이분들 입주확약서하고 입주의향서가 있는데 입주 의향 자료에 입주확약서가 20개가 껴 있더라고요. 그 뒤에 밑에 보면 투자계획서의 입주확약서에 스물네 곳이 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분들이 확약을 했어요. 이 서류를 꼼꼼하게 점검했는지 모르겠어요, 집행기관이.

○김용규 위원  스물네 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신 분들이 확약을 했는데 67억을 모은 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한 적이 있어요?

○김용규 위원  아니, 사실 입주의향서라는 게 있으나 마나 한 종이 쪼가리거든요. 사실 우리 산업단지 개발할 때 아는 사람 통해서 수백 개의 입주의향서를 굉장히 많이 받아 옵니다. 어쨌든 어떤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다 뻥이죠, 뻥. 결과적으로는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그 회사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럴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입주할 의사가. 이런 정도의 허약한 것이 입주의향서인 거예요.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신뢰가 안 가는 사단법인이에요.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할 일은 없는데 본 위원이 위원 입장에서 볼 때 그간에 진행되어 왔던 몇 년의 과정의 절차를 보면 행정기관을 지렛대로 해서 뭔가 기획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스럽다. 예를 들어서 서재성 과장님이 67억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확약을 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사단법인을……. 그럼 67억이 지금 모아져 있는지 아니면 찍었다가 뺐더라도 뭔가……. 우리가 법인을 뭐 할 때 한 번 점검하는 데 있어 돈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그런 거라도 한 번 있는 걸 우리한테 제시한 적이 있는지? 확약만 한 거잖아요, 확약만. 사업자 있는 사람이 ‘나 여기다 10억 낼 거야.’ 그거는 나중에 안 내면 그만이잖아요. 강제할 수 있는 겁니까?

○김용규 위원  아니, 제가 수감 자료에서 봤어요. 대목장도 오고, 소목장도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그걸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행정이? 혹여 이름을 빌리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확인 절차를 한 번이라도 가져 본 적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다 제대로 했나? 우리 한번 점검해 볼까?’ 예를 들어 팀장을 시키거나 직원을 지켜서 ‘전화해 봐라, 그런 의향서대로 진짜 온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샘플 점검만 해도…….

○김용규 위원  진위와 신뢰감을 높일 수 있잖아요. 해보신 적 있어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너무 신뢰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아니, 협회장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분하고 협의를 하면 뭐합니까. 이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장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의 아주 유명한 하나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혹여 이것이 행정이 이름을 빌려줘서 엉뚱하게 돼서 천덕꾸러기가 되는 이런 사업으로 전락한다면 이거 오롯이 청주시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냉정해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편하게 말씀드렸던 것들을 확인해 나가서 문제가 없었다면……. 그것만 믿고도 사실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조차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 낙관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개인의 말과 생각만 듣고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국비, 도비, 시비로 책정되고 있다는 거죠. 이분의 조달 능력도 이렇게 보면, 현재 재원 조달 계획도 보면 628억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토지신탁에서 524억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타인자본에서, 한국토지신탁에서 해줬나요? 뭐 서류가 들어온 게 있어요? 협회 회원이 67억, 유안타증권에서 23억, 한국토지신탁에서 524억 토털(total) 628억을 조달하겠다는 재원 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직인이 찍힌 이런 서류를 우리가 확인하거나 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있습니까?

○김용규 위원  됐어요?

○김용규 위원  아니, 한국토지신탁에서 524억을 여기다가 조달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 문서로 확인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한국토지신탁에서 도장이 찍힌! 그냥 구두가 아닌,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게 아닌. 팀장님, 얼른 도움 주십시오.

○김용규 위원  아니, 과장님께 설명하실 수 없어요? 길어요? 예, 말씀하세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우리 시에 제출한 자료잖아요.

○김용규 위원  한국전통―이름도 기네요―공예산업진흥협회에서 제출한 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우리 행정이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이 체크하고 있잖아요, 위원이 체크하고 있어요. 위원도 며칠 안 돼서, 몇 시간 만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궁금해하는데 우리 행정은 이 서류를 받아 놓고도 한 번도 객관적 검증을 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이 사업이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말과 이 문서만 보지 말고……. 이건 누구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공인된 기관의 자금 조달 계획이 있다면 그 기관의 공신력 있는 객관적 문서를 첨부하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죠. 그래야 안정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하다가 영 안 되면 발 쑥 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황당무계한 거죠. 청주시 행정이 망신당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단체와 개인한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용규 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김천식 국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해 주시고요. 실무적으로는 서재성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지적한 몇 가지 내용만 확인해도 진위에 접근하는 데 수월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마지막인가요? 오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서재성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수감 자료 32쪽과 33쪽에 보시면 청주시 영상문화산업 추진 거기에 통계목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억 5,000. 또 33쪽으로 가면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KOREA LAB) 운영 지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또 그 밑에 문화예술 플랫폼 그것도 그렇고 산업단지 또 문화파출소,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이렇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일을 줄 때 발생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오늘 저희가 하루 종일 이거 갖고 논하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업무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쪽 재단에서는 그냥 일이 좀 하고 싶어서 받아 가는 건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업무 규정이? 이거는 어떤 때 줘야 된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아까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는 관광국에서 주면 그냥 가져가는지, 일하고 싶어서. 또 관광국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니들이 해라.’―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그래서 그냥 주는 건지. 어떤 때 어떤 업무를 어떻게 줄 것인가라는 업무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있어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운영 이 건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이걸 가져가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관광국에서 준 겁니까?

○정우철 위원  준 거죠?

○정우철 위원  그런데 줄 때 이것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냥 관광국에서 하기가 그러니까 재단에서 해라 이런 논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글쎄,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어떤 신규 사업이 하나 새로 생겼잖아요. 최근에 생긴 것이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운영 건인데 이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재단으로 이관하느냐 이런 얘기죠, 업무를.

○정우철 위원  그럼 자체적인 판단입니까, 관광국의?

○정우철 위원  앞으로도 또 다른 사업이 나와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건 공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 하면 자동으로 재단으로 오겠네요?

○정우철 위원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많이 발생될 건데 물론 주체가 되는 관광국하고 또 산하단체인 재단에서 서로 상의해서 하시게 되겠지만 이것도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재단으로 일임을 한다 이런 것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런 위탁 사업비로 저희가 예산을 내려 주는데 이거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일선에서 혼동되는 것이 보조금 정산은 정산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럼 위탁금에 대한 정산은 정산서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위탁금 정산 지침서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침서는 있는데 위탁금에 대한 지침서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금에 대한 분명한 지침서를, 규정을 만드셔서 위탁금에 대한 정산은 이렇게 하라 이것이 지침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글쎄, 준해서 하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위탁금 정산할 때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지침서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위탁금 정산은 위탁금 정산서에 의해서 정산이 되게끔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구분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우철 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1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처음 세워 놓은 예산이 문화예술과는 47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지출된 것은 280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명시이월이 되는 건지 아니면 행사를 취소해서 남는 예산이 좀 많을 건데……. 그죠, 어느 정도나 예상합니까?

○정우철 위원  예, 제가 여기서 간단히 계산했는데 20억 정도 나오네요. 그 예산은 반납하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가정하에 예산을 세우시겠지만 잘 세우셔서 누수가 되는 예산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박상언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께서 금리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청주시는 시금고가 농협하고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재단도 꼭 청주시를 따라서 농협하고 국민은행만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단에 적립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50억? 54억. 그러면 수감 자료 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감 자료 70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재산 운용 및 기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예금 및 자본금 운용 이자 5,839만 3,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서 정기예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정우철 위원  합계 얼마입니까?

○정우철 위원  56억이라는 돈은 그냥 고정적으로 있는 돈이네요. 그죠?

○정우철 위원  정기예금으로 해놓으신 것은 최소 1년짜리 아닙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1년 안에는 해지할 수 없는 돈이니까 1년 동안은 갖고 있어도 되는 돈. 그죠?

○정우철 위원  그게 56억 됩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참고로 하십시오, 참고로. 왜냐하면 ｢예금자보호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준수하셔서 예금을 했다가 나중에 못 찾으면 안 되니까 잘 살펴보셔서……. 지금 농협하고 국민은행은 0.78프로, 0.8프로 정도 되는데 일반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는 배가 더 많습니다. 한 세 배 정도, 이 점 몇 프로 정도 되기 때문에. 56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금고에 예치를 안 해도 된다면 그것도 아마 상당한 돈이 절감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득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한번 팀장님께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단, ｢예금자보호법｣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또 나오신 김에, 재단에서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못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당초예산보다―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연말에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좀 남을 것 같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산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오신 김에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수감 자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의가 없다고 그러면 좀 기분 나빠하실 거 같고, 저희들이 보기에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아까 우리 김태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부연설명을 저희가 얻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요청하는데 그것을 애시당초 수감 자료에 상세한 설명을 달아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편하고 질의드리기에도 편할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여기 70페이지에 보시면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건에 대한 수입입니까? 저희들이 꼭 이걸 여쭤봐야 됩니다, 이렇게.

○정우철 위원  그러면 김수현드라마아트홀 괄호 하고 카페 임대료 수입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그리고 단지 운영에 있어서도 임대 및 관리비 수입. 이것은 입주기업 임대료 몇 개에 얼마 그리고 또 밑에 관리비 얼마, 식당 얼마, 카페테리아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내년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아까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위원장 변은영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서재성 과장님! 34쪽인데요. 공예클러스터 조성에 자산및 물품취득비를 계속비 이월로 작성을 해주셔서……. 3,789만 2,000원이 있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계속비로 계속 쓰셨나요?

○양영순 위원  글쎄, 그런데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당해 연도에 계획 세워서 예산 올려서 그해에 다 쓰고 안 그러면 그 이후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올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계속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지. 한국공예관 운영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별한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래도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계속비로 쓰여진다는 것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양영순 위원  이월이 가능하대요?

○양영순 위원  글쎄요. 예, 이거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아까 1쪽에 비엔날레 행사 시 후원하는 등 2019년에 농협에서 5억의 후원금을 했어요. 그럼 이 5억은 어디 항목으로 편입이 되나요?

○김태수 위원  그럼 시금고로 수입이 들어와서 이거를 다시 문화진흥재단으로 이관을 시키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24쪽에 비엔날레 후원금이 있어요. 1억 7,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5억이 전부 비엔날레 후원금으로 들어온 건가요?

○김태수 위원  3억?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금고로 들어와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민간사업 지원을 통해 자부담금으로 재편…….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금으로 그냥 들어간다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24쪽에 있는 그거는 그럼 ’19년도 자료죠?

○김태수 위원  그러면 해마다 농협 쪽에서 비엔날레 행사할 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시금고 쪽으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산업진흥재단 쪽으로 직접 오는 경우도 있는지?

○김태수 위원  글쎄, 저는 그게 맞다고 보여져요.

○김태수 위원  일단 내용 파악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문화예술과장님께 잠시 짧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으로 가다가 행정감사를 하시다가 위원님들이 예산으로 들어가시고 그러시면서 아마 긴장하신 팀장님들 여러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다 나중에 본예산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본예산 관련해 가지고 문화예술과는 보조금 지원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심사 때만 되면 의원들이 민원성 시달림을 계속 받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적정한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바쁘시겠지만 가능하시다면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단체들에게 의향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의원님들에게 민원성 전화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보조금 정산 이번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하게 하고, 단체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변은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에는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와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