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문화체육관광국(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

○위원장 변은영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증인 출석 확인, 증인선서,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체육교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체육시설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문예운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청주시립미술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요,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마스크 쓰고 설명하시느라고 아주 고생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좀 염려돼서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마스크를 잘 고쳐 쓰시고 그다음에 집행기관 답변하시는 분들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마스크 때문에 사실 발음이 정확하게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문예운영과 허복순 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수감 페이지는 250페이지, 시립예술단 연습실 건립 사업 추진현황. 대충 따져 보니까 연면적이 3,600제곱미터, 평으로 하면 1,090평 정도가 되네요. 찾으셨어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이 연습실이 기존의 연습실은 어느 정도의 공간인가요?

○김용규 위원  3,600!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면밀히 현장 탐방을 하고 확인은 못 해봤지만 위치도만 봐도 상당한 면적이에요. 현재 예술의전당의 면적과 비등하는 그런 면적인데 기존에도 연습실이 상당 부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어딘가에서 연습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보통 무용단, 국악단,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다 별도의 연습실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면 한 연습실을 주에 나눠서 사용해서 했나요?

○김용규 위원  근데 본 위원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충분히 이유가 있겠다고도 생각하지만 좀 더 보수적이면서 사업 예산이나 규모를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하라고 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연습실로 설계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테죠. 당초에 예술의전당을 지으면서 왜 지하에 연습실을 지었을까? 외부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이런 것들은 지상에 있으므로 인해서 외부의 영향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지하에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해서 설계를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에 있는 공간이 시설이 노후화됐다면 시설을 현대적으로 바꿔 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곰팡이 냄새나 닥트(duct)나 공기 순환 구조가 오래돼서 노후화됐다면 교체해 주면 될 일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면적을 보면, 이거는 하나의 부지 면적만 비교해 보면, 예술의전당하고 총사업비로 비교해 보면 다르겠지만 부지만 보면 대등해요. 과도한 사업들을 좀 벌이고 있는 거……. 문제의식은 좋다. 예를 들어서 예술단의 총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확장, 좀 더 넓힐 필요가 있거나 또 다른 부가적인 부지를 우리가 활용해서 연습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줄 이유가 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으나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과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규 위원  아니, 건강 문제가 있다면 기존의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하에 설계한 자체가.

○김용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를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애초부터 예술의전당 연습실을 지하에 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거기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 소공연장이 지하에 있잖아요. 카페도 있고, 연습실도 있는데 그 설계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청주시는 지하에 있는 공간은 무조건 일단 건강에 위해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으면 안 됐었던 거죠. 그리고 지하에 뒀어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설계했다는 것은 그만한 장치를, 공기 순환 장치나 여러 가지 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지하에 있으니까 건강에 해롭다. 그러면 기존의 처리 시설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개선해서 현대적으로 바꿔 주면 돼요, 더 나은 시설로. 그렇게 개선해 가야지. 막연히 ‘계속 지하에 있으니까 이건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공기가 안 좋을 거야. 그걸 바꿔 주는 것이 맞아.’ 이렇게 자꾸 통념적으로, 면밀한 분석 없이 통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 낭비의 소지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문은 예술단 내부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예술단 자체가 시민이기 때문에 각종 이해당사자나 우리 의회나 고위직들한테 로비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없지 않아 문제의식 자체가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 행정이 받아들일 때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해서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해놓으니까 여기다 뭐 끌어오고 뭐 끌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김용규 위원  예. 일단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말씀을 이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술단과 관련된 기사 몇 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연주하시거나 아니면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평정이라고 우리 조례에는 표현돼 있는데 근무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측면이 있어요.

○김용규 위원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림을 보고 그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 평가의 갭이 너무 상당하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임단원이라고 그러나요?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김용규 위원  강등을 시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정재판에서 진 거 같은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용규 위원  어쨌든 우리 조례에 보면 세부적으로 소레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ㆍ부가 또 있고 그래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수석과 차석은 상임으로 보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그렇게 해서 상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김용규 위원  그럼 강등이 아니잖아요, 상임이니까. 전체적인 레벨에 보면.

○김용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문화ㆍ예술을 시민들한테 나눠 주고 그것을 고급지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예술단원들의 노고는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또 그런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성선설이나 성악설이 있잖아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악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자신에 내재돼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일어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예술단원들의 그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근도 줘야 되지만 일정한 통제와 양질의 훈련을 통해서 양질의 음악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장치들이 없으면 이것도 한도 끝도 없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불필요한 세금들이 일정 정도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기사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시행규칙에 명시한 현저한 기량 저하에 대한 청주시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행규칙이나 복무규정에 담겨 있는 것이 추상적이고 법에 있어서도 용인받지 못하는 근거라면 우리가 이것들을 새롭게 설계를 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 봐도 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를 통해서,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평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너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더 이상 시민들을 위한 예술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해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장치는 이후에 만들어진 게 있나요?

○김용규 위원  일단 어쨌든 허복순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10년 이후 이 건과 관련된 소송 과정과 소송 결과 이후에 해촉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평정에 의해서?

○김용규 위원  그럼 사실 그 평정의 의미가 없네요. 복무규정에는 장황하게 평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문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조문이네요.

○김용규 위원  아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김용규 위원  복무규정의 핵심은 그거예요. 강등할 수 있다. 그리고 위중하면 강등도 하고 해촉하고. 근데 우리가 재판에서 강등 자체도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적도 없고, 10년간. 그러면 평정에 따른 이것들은 사실 유의미한 조문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죠.

○김용규 위원  아니, 강등도 마찬가지예요. 강등한 적이 없잖아요. 강등해서 우리가 패소했잖아.

○김용규 위원  있어요?

○김용규 위원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바뀐 게…….

○김용규 위원  일반으로?

○김용규 위원  일반단원으로 있습니까?

○김용규 위원  그 관계된 10년간 통계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김용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는 한번 들어오면 사실 그분들이 정년하기 전까지, 자연 감소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젊은 아니면 또 다른 참여의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없다는 거죠, 자연 감소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예술단을 운영할 때 여기 취지도 있잖아요. 신구의 조합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더 양질의 예술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취지는 상당히 반감되고 있는 거죠. 하나의 그냥 기계적인 이런 것들……. 그렇다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무작정 우리가 자르자는 게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진보하고, 진화하고, 시대의 가치에 부응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탄력성도 줄어들고 노쇠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예, 일단 이거 한 가지만 팩트(fact)만 확인해 볼게요. 기사에 난 거에 의하면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 대해서는 최하위 등급이나 호봉으로 강등을 실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고 시행규칙에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나 시행규칙, 복무규정에는 이러한 조문이 없더라고요, 다르게 정리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문들을 현실화시켜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실들을 허 과장님께서 확인하고 있는지? 그거 어떻게 됐어요? 바꿨어요, 없앴어요, 언제 삭제한 기록이 있어요? 어떻게…….

○김용규 위원  있는데 그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즘에 손흥민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많이 봐요. 그 프리미어리그에 20개 팀이 있습니다. 하위 3개 팀이 강등을 해요, 항상 해마다. 그리고 하위 리그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감을 주는 거죠. 프리미어리그에서 내가 있으려면 그만한 실력을 닦고, 연습을 하고, 열심히 뛰어야 되고, 멘털(mental)도 강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들이 최고의 프로 축구선수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술단원들도 예술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주시 예술단원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대외적으로는 자부심/프라이드를 갖는 그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끔……. 이게 상식이란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 경쟁과 그리고 최고의 퀄리티(quality), 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그런 장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그런 장치를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건지, 기존의 장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긴장감을 갖고 예술활동 할 수 있고 그 예술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 행정이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예. 조례 어떻게 변했는지 좀 찾아 주시고요. 이게 현재 없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없으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김용규 위원  있어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자료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이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자료 227페이지 보시면 시립예술단 명예퇴직제도 운영 현황 및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5월에 그게 도입이 됐죠? 명예퇴직제도.

○김미자 위원  네, 시립예술단 명예퇴직제가 20년 이상 근속 상임단원에 한해서인가요?

○김미자 위원  스스로 퇴직 시에? 근데 2020년도 1차에는 해당이 없네요, 신청자가 없었네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청자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시는 단원들이 계신가요?

○김미자 위원  명예퇴직수당으로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죠?

○김미자 위원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그죠?

○김미자 위원  결국 단원들 사이에서 이 의견이 나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명퇴제도가 필요하다는 거를. 그죠? 더더구나 악기를 다루든 또 합창단 같은 경우는 결국 목소리가 악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보다도 단원들 스스로 필요성에 의해서 제도를 도입했는데 예상되는 퇴직하실 분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아직은 올해도 없었던 거죠?

○김미자 위원  1차ㆍ2차로 받았던 건데 없었던 거고요? 그래요, 알겠고요. 그리고 228페이지요. 그 바로 뒷장에 보면 복무감독 실태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복무감독은 누가 하시나요, 시립예술단?

○김미자 위원  그럼 각각 예술단마다 4개 예술단 감독님들이?

○김미자 위원  예술감독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가ㆍ병가 현황을 보면 2019년 거를 제가 봤더니 국악단 같은 경우는 6.7일로 나왔더라고요, 병가 사용일수가. 근데 2020년도에는 줄었어요. 반면에 교향악단은 9.9일로……. 이렇게 올라가고 줄고 하는 이유가 연습실에서 나오는 신체상의 그런 질병인가요? 아니면 무용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병가 내는 이유, 그런 일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병가를 내는 거죠?

○김미자 위원  결국 급작스러운 사고라든가 질병으로 병가를 내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 징계 현황이 있습니다. 올해는 없었네요. 그죠?

○김미자 위원  한 명도 없었는데 2019년도에는 감봉, 견책, 불문이 한 명씩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한 명도 없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긴 하네요. 그죠? 그만큼 복무감독을 잘하셨다는 그런 결과인데 앞으로도……. 아까 김용규 위원님께서도 연습실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그래서 지하의 연습실이 굉장히 비좁고 또 습기도 차고, 먼지도 있고 그래서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걸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 정말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108억인가요?

○김미자 위원  108억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근데 국비 확보는 되신 건가요?

○김미자 위원  내년도에 확보가 된다고요?

○김미자 위원  아, 신청을 내년에 하겠다고요? 네, 그래요. 굉장히 필요성도 느끼긴 하는데 좀 더 세심히 검토와 또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김미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 자료 177쪽에 보시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있어서 국제테니스장 보수공사가 한라비발디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리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지금 서로 대화도 안 되고 그냥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정우철 위원  다음 193쪽에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행감 때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청주시는 43개 읍ㆍ면ㆍ동 그리고 4개 구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공유재산 현장방문 때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만 이것이 한정돼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취지는 아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어떤 뜻을 갖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공모 사업을 통하든 시에서 시 자금으로 하든 저희 시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민이 균형 있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립을 하시면서 지역 안배에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음은 213쪽, 청주시에서 갖고 있는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를 나름대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관리 주체인 청주시청에서는 시설을 이렇게 위탁하고 중간중간에 관리ㆍ감독, 점검하고 이러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나가시면 어떤 거를 점검합니까?

○정우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시민들에게 좋은 편의 제공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본청에서 자주 방문하셔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점검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음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7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번에 악기 문제가 거론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외부인들에게 대여하는 방안을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대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정우철 위원  말씀하세요.

○정우철 위원  제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으로 돼 있어서 회의에 참석을 몇 차례씩 하다 보면 사실 악기가 다 고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요를 해서 빌려줘라 이런 뜻은 아닌 거 같고. 일단 악기 문제가 나와서 악기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감독님들을 통해서 들은 것도 있고 또 자료 요청해서 시립예술단이 갖고 있는 악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후 사진 자료 참조하여 질의)

일단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도 음악인이 아니라서 전공자는 아닙니다마는 악기가 내용연수가 다 있더라고요. 내용연수가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된 악기가 많습니다. 아주 오래된 악기가 많아서 감독님들도 저한테 악기를 좀 마련해 달라는 부탁도 많고 그랬는데 사실상 지난번 운영위원회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술단이 청주시를 대표해서 청주시민에게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연도 하고, 소리도 들려 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악기가 비싸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색이 맞아서 소리가 잘 나는 악기로 교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우철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예술단이 존재하는 한 그래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자주 오셔서 관련된 거 설명 잘 드리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영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청주시의 체육시설 현황이 지역적인 불균형이 있어서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 제목이 뭐예요?

○이영신 위원  청주시민은 어느 구에 살든지, 어느 지역에 살든지 평균적인 고른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에서도 언급이 된 거 같은데 ‘청주시의 체육시설이 좀 불균형하게 배치돼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내수지역이 예로 들어졌었고 한데 이 용역에는 체육시설이 불균형한 지금 현황, 결과뿐만 아니라 그 원인도 파악이 되나요?

○이영신 위원  지금 체육시설이 불균형한 거는 시에서 예산을 불균형하게 배정했다기보다 각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얼마나 활동을 했느냐는 영향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일 거 같아요, 본 위원 판단에는. 근데 이게 자칫 하향평준화로 가지 않을까. 각 지역에 체육시설이 고르게 배분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집행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절차가 제때 실행되지 않아서 사업 지연이 된 이유도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각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를 많이―시쳇말로―끌어와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노력한 것도 있는데, 그런 정치인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단순히 이게 하향평준화가 되지 않도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과장님에게서 체육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행정을 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옛부터 잘되는 자식 막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에 충분한 시설이 있다고 해서 더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는 걸 막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대답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이영신 위원  예.

○위원장 변은영  예. 체육시설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아까 정우철 위원님 또 이영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 국제테니스장 관련해서 추가로 코트 증설하는 부분이 한라비발디 입주자 대표나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가 제일 문제였습니까?

○김태수 위원  지금 그럼 테니스장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김태수 위원  잔디코트도 있죠?

○김태수 위원  아니, 지금 시설돼 있는 건 그런데 세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김태수 위원  어떤 코트가 소음이 가장 큰 거로 지금 예상이 되나요?

○김태수 위원  글쎄, 지금 가장 문제가 소음 문제로 그렇게 한라비발디 아파트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러면 이쪽에서는 소음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드코트가 어떻게 됐든 소음은 가장 커요, 누가 봐도. 그러면 인조잔디코트나 이런 거로 대안 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사실 거기보다도 직선거리로 보면 이쪽 부영아파트가 더 가까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트로도 아침저녁으로 소화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증설하는 코트는 낮에만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협상력을 가지고 가야지 무조건 하드코트로 계획이 돼 있으니까 하드코트로만 들고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 집행기관에서 좀 더 대안 제시를 하고,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선호도가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없는 거보다 잔디코트가 됐든 클레이코트가 됐든 설치를 하는 게……. 하드코트는 죽어도 안 된단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라비발디나 협상 과정에서 소음이 적은 잔디코트나 이런 거는 수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그거까지 반대를 하겠습니까, 동호인들께서? 테니스장이 2개가 더 늘어나는데?

○김태수 위원  제가 예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침에 공원에서 체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녹음기 손바닥만 한 거 가지고 노래 틀고 체조를 해요, 6시부터 7시까지 한 시간. 그게 주위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럼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못 하게 해. 내가 봐서는 이건 절대 아니야. 그럼 그 민원인 집에 가서 소음 측정을 해봐라. 이건 악성 민원이지, 누가 봐도. 그래 어르신들 나와서 한 시간 요만한 녹음기 틀어 놓고 하는데, 그것도 방향도 반대 방향으로 틀어 놓고 하는데 소음이라고 민원을 넣었다 그래서 무조건 못 하게 한다?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럼 소음의 기준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좀 주민들도 설득하고, 집행기관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또 동호인들하고도 ‘어떻게 됐든 빛 문제도 있지만 소음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드코트는 절대로 불가하니 그래도 코트가 없는 거보다는 두 코트가 더 생기니까 잔디코트가 됐든 클레이코트가 됐든 이런 부분으로 협상을 하겠으니까…….’ 그렇게 하면 동호인들은 100프로 인정을 해주리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연성을 좀 제시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국제테니스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지금 불빛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됐든 조명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야간이나 아침, 겨울철에 아침 일찍 아마 사용이 될 거예요. 그 두 코트 안 써도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호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조금만 더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테니스장 운영권이 시설공단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죠?

○김태수 위원  오창테니스장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김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니, 청주시테니스협회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사용료나 이런 부분이 국제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차피 거기도 시설 노후가 되고 그렇게 하면 시에서 또 시설 교체나 이런 게 들어가겠지만…….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률이 직원이 6명이 배치돼야 돼요, 213쪽에 보시면.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지금 청주종합경기장하고 수영장, 종합사격장을 빼고서는 직원 인원수가 월등히 많아요. 그럼 이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수익성도 어차피 지금 굉장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수익 대비 지출을 보면. 6,100만 원 수입에 1억 6,400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죠? 아니, 죄송합니다. 1,700만 원……. 수입이 4,100만 원인데 지출이 3억 1,10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한번 협회나 이런 쪽하고 해서……. 지금 청주시테니스협회에서도 오창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도 초창기에 아마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설공단 쪽으로 위탁해서 물론 그렇게 하면 더 깨끗하고 관리도 잘되고 하겠죠. 근데 이 운동시설은 시민들이나 동호인들이 정말 자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없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라면 한번 좀 비교ㆍ분석을 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인원 이거는 조정이 안 될까요? 어차피 시설공단으로 가는……. 인원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최소 인원이에요, 제가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수입ㆍ지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시 협회나 이런 쪽으로 가면 사실 수입ㆍ지출 이런 게 거의 마이너스가 발생되지는 않아요, 시설은 어차피 시에서 보수나 이런 거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제가 거기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동호회가 거기 가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고 있어요. 그거는 청주시테니스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태수 위원  아니, 동호회 회비가 아니라 운동장 사용료로 월 얼마씩 내고 있다고요, 동호회별로.

○김태수 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을 하고, 시 협회에서 설사 운영을 한다 해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동호회는 몇 시부터 몇 시, 요일별 다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태수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들었는데. 하여간 산단에서 운영을 하든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테니스장 증설 문제하고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지금 같이 공유를 했으니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해서 내년에 중ㆍ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청주시가 제가 듣기로는 어떤 종목이 됐든 시설 부분에서 타 지역, 청주시 정도 규모 되는 기초단체나 이런 쪽에 비해서 좀 적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 확충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청주시의 메이저급인 청주종합경기장, 제가 알기로는 국제 축구경기도 제대로 못 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수년 전에 한번 나왔었고, 청주야구장도 지금 시설이 그렇다 보니까 한화 쪽에……. 관중은 청주 오면 거의 만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프로야구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충북체육관 역시 3개 메이저급 되는 체육시설이 거기에 다 몰려 있는데 전부 노후화가 너무 많이 된 거예요, 주차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청주시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이전이나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같이 용역과제에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비도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언젠가는 또 이루어져야 될 청주시의 숙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좀 세워서 하나씩이라도 좀 이전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 빠진 자리가 사실 굉장히 공간도 넓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쪽에 문화예술촌으로 해주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겠지만 비용 문제가 또 무시를 못 하기 때문에 거기다 민간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일부는 좀 하면, 용도 변경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저는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생활체육 그렇게 소소하게 외곽으로 하나하나 해주는 것도 좋지만 청주시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이 사실 어디 가서 전국적으로도 보면 참 뭐라 그럴까, 내놓을 수 없는……. 국제경기도 제대로 못 하고, 프로야구 경기도 제대로 안 올라오고 하는 그런 수준의 지금 종합경기장이라든가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는 김에 그냥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2쪽 보시면 체육시설 일반회계가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도……. 물론 아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착오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큰 예산들이 전부 그냥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으로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시설비만 집행잔액을 따져 보니까 472억, 시설비 잔액이. 그리고 시설비 당해 예산 잔액이 157억 정도가 돼요, 총 750억 중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나 이런 거 영향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게 없었는데 맥을 짚어 주셔 가지고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창 테니스코트도 얘기 나왔는데 큰 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과 소관 조례 중에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가 있어요. 굳이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를 분리해 놓은 이유가, 왜 분리를 하신 거예요?

○이영신 위원  예, 이해합니다. 나중에 정회시간에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청주시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다 체육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이영신 위원  그럼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이영신 위원  대략 말씀해 주세요.

○이영신 위원  근데 지금도 많이 혼재돼 있어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영신 위원  대강!

○이영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지금 읍ㆍ면에서 약 35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요.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구청 행정지원과로 지정된 시설이 대강 몇 개인지도 답변이 안 됩니까?

○이영신 위원  체육시설이요, 체육시설! 그러니까 체육관이라든가 이렇게…….

○이영신 위원  그건 없고요?

○이영신 위원  그럼 읍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체육시설이죠?

○이영신 위원  근데 우리 조례 별표 1에 보면 그 목록에서 그거는 제외한 이유가 뭡니까, 그 시설들을?

○이영신 위원  지금 읍ㆍ면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오창읍 같은 경우에는 오창 다목적체육관이나 양청공원 다목적체육관 이런 게 규모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과는 우리 청주시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총괄 부서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이대로 읍ㆍ면에다가 30개 정도 되는 체육시설을 그냥 관리부서로 지정해서 계속 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신 위원  그럼 조금 전에 김태수 위원님께서 오창 테니스코트를 이용하시면서 사용료를 낸다고 하시는데 또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영신 위원  그럼 무료로 이용하는 겁니까?

○이영신 위원  그 무료의 근거 규정이 뭐예요?

○이영신 위원  그러니까 이용료를 안 받으려면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통령령 체육시설법 시행령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무료로 쓸 수 있고요. 또 국가유공자라든가 그 밖의 법률적 근거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우리는 조례라든가 이런 데 없잖아요?

○이영신 위원  모법에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무슨 법인 거예요?

○이영신 위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시행령으로 위임을 한 거 같은데 이거는 정회시간에 좀 자료를 주시고요.

○이영신 위원  그러면 이어서, 어쨌든 테니스코트를 이용하시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무료로 사용한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청주시 조례로 관리하는 체육시설들은 유료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영신 위원  형평에 맞나요?

○이영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맞다고 치고요. 근데 왜 누구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로 사용하고, 대부분 청주시에 있는 큰 시설들은 또 유료로 사용하고 이게 형평에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무료로 하려면……. 통합된 이후 벌써 5년이 더 지났는데요. 통합된 이후에 무료의 근거 규정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영신 위원  아니, 체육시설과장님이 말씀할 바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영신 위원  자, 그럼 아까 앞선 위원님 질의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영신 위원  그 납부하는 금액이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죠?

○이영신 위원  그럼 제삼의 단체나 제삼의 누군가가 청주시 소유의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회비를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영신 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공식적으로 좀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이렇게 쭉 보면 각 읍ㆍ면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화장실 화장지까지 다 예산서에 담아요. 어느 부서에서는 아예 통으로 하나도 안 담은 읍ㆍ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지금 청주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과에서 파악을 하고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읍ㆍ면에서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정기적으로도 파악하는 건 없는 거예요?

○이영신 위원  그래서 관련 문서를 보다 보니까 심지어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19년까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했더라고요.

○이영신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관련 자료는 주시고요. 그리고 청주시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제삼의 단체나 제삼자가―그럴 리는 없겠지만―이윤을 추구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면 무료인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누구는 유료로 하고, 누구는 무료로 하고, 유료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무료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거는 체육시설과에서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청주시 체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체육시설과는 시정계획서나 시정대화 자료를 보면 그냥 구청에 있는 사업 추진 부서 같아요. 여기서는 정책 부서인데 어디에 야구장 만들고 어디에 다목적체육관 만들고 이런 자료만 쭉 올라와 있어요. 체육시설과의 진짜 할 일이 무엇인가. 큰 체육관 짓는 일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사업에 치중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법령에……. 용역 결과 기다리지 마시고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읍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을 굳이……. 사실 과장님, 읍ㆍ면에 있는 직원들은 이 체육시설을 관리하기에 적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영신 위원  그래서 그것도 적절한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갸우뚱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회시간에라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 이영신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하신 건지 알고 계시죠?

○위원장 변은영  지금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대동소이하실 거예요. 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체육시설과를 통해서 다 논의가 돼서 하지만 작은 시설은……. 지금도 일부 의원님들은 다리 밑에 공터만 있으면 뭐를 만들어 달라, 뭐를 만들어 달라 계속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건지, 만들 수 없는 건지, 이용시설은 어떻게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참으로 자그마하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는 해요. 어차피 체육시설과에서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아까 이영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관련해 가지고 정비되지 않았으면 이게 상생협약 관련해 가지고 그 협약서와 관련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 행정과와 업무 협력하셔서 이거를 한 번은 다 털어 놓고서 논의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한 규정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더 질의하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 김기환 과장님! 체육교육과 일반회계를 보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제반 사안에 대해 가지고 2019년도에 215억, 2020년도에 175억 이렇게 자료에 계상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국 단위 대회나 시 자체 대회나 개최한 것도 있고, 개최를 안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지적을, 지적이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하지만 각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집행기관석 비말가림막이 떨어지자)

너무 긴장을 하셔서 그런 거 같은데……. 거기 놨다가 이따가 하세요, 시간도 별로 없는데. 각 체육단체에 예산을 한 번 지원해서 어느 정도 선으로 지원을 하면 더 내릴 수가 없어요, 더 올려 주면 올려 줬지. 물론 다른 복지 예산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참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정해진 지원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빡빡하게 모자라는 경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의 나름대로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 충분히 반영해서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지원액을 편성 단계부터 하향 조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했던 기본 틀 자체를 갖다가 좀 나름대로 하향 조정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한 번 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올려 주는 건 쉽지만 줄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지금……. 물론 경기 단체나 모든 저기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예산이 평상시 같으면 되지마는 지금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참 시민들이나 모든 저기에서 상가나 모든 저기 나가 보면 상당히 옛날 평상시에 비해 가지고 한 50프로 이상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있어서 제가……. 저는 워낙에 스포츠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육경기 단체분들한테 비록 욕을 좀 먹더라도 제가 오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좀 하향 조정을 해서 추후로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는 나름대로 지원액을 적정선에서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참 작년 행감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행복교육지구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참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건지 시 체육과 담당부서와 교육청 담당부서와의 충분한 소통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상당히 많은 다양성과……. 물론 자라나는 꿈나무 어린이들, 또한 그 학부모들이 청주시민이라는 그런 사안도 있고, 지금 보니까 서로 교류와 협력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성장도 아주 제대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있죠?

○이완복 위원  이 자체와도 조화와 교류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 사업과 협력을 해서 나름대로 행복지구로서의 아주 훌륭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아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지금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시립미술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대청호미술관을 방문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조그만 미술관에 잘해 놓으셨는데 제가 느낀 것은……. 이게 2004년도에 준공이 된 거죠?

○정우철 위원  그 당시에는 그 미술관이 규모가 거기에 걸맞은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청주시에 좀 걸맞지 않은 그런 규모로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은 어떻게 느끼시나 한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관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이 계시겠지만 전에 2004년도에는 군립으로 청원군에서 그 당시에도 좀 획기적으로 그런 미술관을 지어 놓으신 거 같은데 지금은 시대에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주시가 법정 문화도시에도 선정이 됐고 또 특례시가 된다 이런 입장에 있는데 또 어디에도 없는 대청호 주변의 청남대라는 특수한 자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호미술관을 청주시 위상에 걸맞게 증축을 한다거나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

○정우철 위원  네, 대청호미술관이 옆에 문화재단지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남대도 있고 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대청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그런 미술관 아니면 나아가서는 공연장이나 이런 것을 건립해야 그래도 청주시 위상에 걸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청주시에 걸맞은 그런 문화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문예운영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청주아트홀 음향장치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나오는 거 같습니다. 들어 보셨죠?

○정우철 위원  근데 청주아트홀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청주시민회관을―뭐라고 해야 되나―좀 개조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연장을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시민들이 이런 민원을 주시는데 시민들도 민원을 제기하실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공연 준비를 해서 공연장에 와서 자기의 소질을 발표해야 되는데 공연장이나 음향이나 이게 서로 맞아야 되는데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는 방책이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음향이 좋아야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음향을 통해서 또 음향을 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 곳이 예술의전당하고 아트홀밖에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새로운 도서관 만드는 데 거기도 객석이 있던데 거기서 공연할 수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작아서?

○정우철 위원  근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트홀이나 예술의전당을 대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대관할 때 아트홀이다, 예술의전당이다 물론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겠지만 객석이 많이 필요하신 분은 예술의전당으로 오실 테고. 그죠? 좀 적은 분은 아트홀로 가실 텐데 이것을 기능별로 대관을 하실 때 좀 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능별로. 음향이 좀 많이 필요하고……. 이런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 음향이 좋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예술의전당으로 대관을 하고 또 연극이나 이렇게 음향이 덜 필요하신 분들은 아트홀로 가게 하고. 이게 좀 잘 안 됩니까, 대관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우철 위원  그래서 관리하시는 직원분들도 그러실 테고, 대관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시민들도 생각이 서로 다르신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도별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런 공연장을 새로 최신식으로 지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차후에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이런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우철 위원  다음 체육시설과장님! 수감 자료에는 193쪽인데요. 청주빙상장이 완공이 됐죠?

○정우철 위원  저희가 공유재산 문제 때문에 방문도 했고, 준공 후에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과장님 설명 끝에……. 지금 청주빙상장이 국제 규모입니까,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그럼 국제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뭐 때문에 안 됩니까, 그게?

○정우철 위원  또 지하인가, 컬링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거기도 그때 과장님 설명에는 국제경기장 규모인데 국제경기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 같습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저희들이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부대시설을 더 갖춰서 국제경기장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향후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공사할 때 아주 해서.

○정우철 위원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경기장을 더 효과적으로 쓰려면……. 국제경기장을 나중에 또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있는 거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세워서 그런 시설을 갖추면 안 됩니까?

○정우철 위원  운영 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애시당초 국제규격을 갖춰 놓고도 부대시설이 미비해서 국제경기를 못 하는 건데 이것은 그러면 그런 관리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정우철 위원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안 된 겁니까?

○정우철 위원  물론 관리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건 좋지만 언제까지 저희가 지방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세상은 변하는데.

○정우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면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영신 위원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주실내빙상장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방침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전문체육시설인지 아니면 생활체육시설인지. 그리고 또 국제경기까지 할 수 있으면 사실 시민들은 별로 이용을 못 해요. 거기서 경기만 열다가 말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신중하게 검토한다, 검토한다 하시는데 추구하는 바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그 목적에 맞게 검토를 하고 방향을 잡아야죠. 물론 좋은 경기장이 있으면 지역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원래 근본 목적이 생활체육시설이면 시민들이 또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자유롭게 활용/이용할 수 있고 또 기량을 기르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그 시설의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공교롭게 오전부터 정우철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이영신 위원님이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빙상장의 건립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죠?

○김태수 위원  여기서 분담 비율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김태수 위원  140억이요?

○김태수 위원  무슨 비용이요?

○김태수 위원  아, 토지!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개발공사 땅이면 도 땅이었었나요, 도 부지였었나요?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이시종 도지사 공약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 땅값까지 시에다 이렇게 부담시킨 거는 일단 그 시작/태동부터가 비율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지금 그 운영비가 연간 한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연간으로 보면 사계절이 아직 안 지나 봤기 때문에 정확한 저기는 안 나오겠지만…….

○김태수 위원  과장님이 서두에 15억 정도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알기로는, 우연치 않게 행문위 하는 거를 봤는데 박정희 의원님께서 운영비 분담에 대해서라도 도하고 적극 협상하라고 하고, 과장님께서 조금 톤을 높여 가면서까지 잘못된 관행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신 기억이 나요. 지금 이 운영비 분담에 있어서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시가 100프로 다 부담하는 겁니까?

○김태수 위원  지금 청주시가 이런 사업이 꽤 많아요. 예전에 1대 때 이승훈 시장 MRO 사업부터 오송 관련해서도 그렇고 괜히 끼어들어 가지고 청주 시비가 지금 얼마나 많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 시작도 안 했는데 건립 단계부터 운영비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연간 15억이 들어간다고 쳐요. 10년이면 150억이에요. 건립비 같은 경우는 한 번 그렇게 투자하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이 운영비 같은 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시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과장님도―아까도 얘기했지만―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금 솔직히 그냥 니들이 알아서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작 단계에서, 건립 단계에서 운영 부분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협의가 들어가고서 시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지 건물 지어 놓으면 모든 거……. 나중에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 거지 건립할 때는 한 번 그냥 딱 건립 비용으로 들어가면 그만인데 운영비 감당을 전부 그냥 지자체에 그렇게 떠넘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시장의 사업이고 공약이고 이렇다면 제가 이런 발언을 안 합니다. 도지사 공약 사업을 왜 시에서 이렇게 다 시민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건립 단계부터……. 이 건립 단계부터 청주시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이런 협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운영비에서도 도에서도 50프로를 댄다든지 이렇게 하고서 건립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이 거기 언제 오셨죠, 체육시설과장님으로?

○김태수 위원  그전에 이루어진 사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됐든 행정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김천식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12월에 또 퇴직도 하시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 30여 년 넘게 공직생활 해오시면서……. 제가 지금 그냥 어바웃(about)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청주시에 꽤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시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일이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공무원들이나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독려하고 이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시장님의 의지예요. 지금 도에서 시가 60프로 차지하는 거 좋아. 그럼 나머지 40프로는 자기들이 대야지, 60프로 부분을 우리가 한다고 해도.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김태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도 정확하게 좀 의사 전달을 해주시고. 시장님의 의지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앞으로라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술의전당도 갈수록 자꾸 이게 서서히 비율도 낮아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열심히 하시지만―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까지 시장님의 그런 역할은 저는 거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체육교육과장님께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강사 재난지원금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100만 원 정도가 섰었는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예산의 중복이 돼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김태수 위원  아직 지급이 안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김태수 위원  이게 언제쯤…….

○김태수 위원  글쎄, 각 부서별로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제가 행문위에 안 있어도 내용은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지급이 안 되고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부서하고 중복이 됐었나, 매칭이 됐었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111쪽 연번 100번부터 우측 하단에 107번 이렇게 보면 동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근데 이거는 지금 ’20년도 거고, 108쪽에 보면 ’19년도 거 같아요. 같은 사업 내용인데 ’19년도에 있던 거 중에서 빠진 게 산성초하고 봉명중은 제외가 됐어요. 이건 운동부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지원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산성초하고 봉명중은 선수가 종목이 없어진 건가요? 쇼트하고 스피드 이렇게 돼 있는데.

○김태수 위원  그럼 오창중학교 쇼트부는 올해 생긴 건가요, ’20년도에? 이건 신규로……. ’19년도에는 안 보이던데?

○김태수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19년도에 없었고 ’20년도에 들어오면 아마 신규 쇼트트랙 부서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는 정확하게 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116쪽 스포츠 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116쪽부터 119쪽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정산 실적을 보면 지금 이게 이용 강좌비가 1인당 8만 원씩 나가는 거 같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19년도, 근데 삼백사십육…….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117쪽 제일 상단에 346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곱하기 8만 원을 하면 되죠?

○김태수 위원  맞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5월만 8만 원 하면 딱 맞아요. 4,832만 원 딱 맞는데 나머지 열한 달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어떤 부분은 또 8만 원 했을 때 그게 많은 게 있고, 그거보다 적은 게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이게 좀 혼란이 오더라고요.

○김태수 위원  어떻게 됐든 맥시멈이 8만 원인 거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근데 8만 원보다 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같은 경우는 2,767만 원이 나갔는데 곱하기를 하면 2,768만 원이 나와요. 아, 그거는 좀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 10월 같은 경우는 4,910만 원이 나갔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맥시멈이 8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곱하기 8만 원을 하면 4,904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8만 원보다 조금―큰 차이는 아니지만―더 나가는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김태수 위원  글쎄, 지금 맞는 게……. 하여간 ’19년도에는 하나도 안 맞고 5월 그거만 지금 딱 맞아요. ’20년도 거는 맞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8만 원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119쪽으로 넘어가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곱하기 8만 원을 하면 전부 딱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20년 9월 거를 보면 11명인데 다른 건 다 맞는데 그거만 또 달라요. 8만 원을 곱하면 11명이니까 88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72만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비고란이 지금 굉장히 넉넉하거든요. 다음부터라도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어떤…….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하고 이게 지금 안 맞아 돌아가니까 어떤 사연이 있거나 내부적인 그런 게 있을 때는 비고란에 충분히 메모를 해주시면, 다시 저희들이 추가 자료나 이런 거 의구심을 좀 안 갖게 그렇게 자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김태수 위원  아무튼 이거는 추가로 한번 설명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실업팀 운영 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자료보다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지금 사실 우리 시에 이렇게 체육부가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아는 체육부는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우리 청주시하고 비슷한 수준의 타 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 선수단 구성이나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청원군에서 넘어온 게 어떤 거예요, 양궁인가요?

○김태수 위원  사격?

○김태수 위원  일반?

○김태수 위원  글쎄,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지금 전혀 감각조차 거의 없는 운동 실업팀 현황인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하든지 아니면 실적을 좀 내주시든지 해야지. 청주시청에서 운영하는 이런 실업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연간 실업팀 운영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예산이 연간 거의 8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비용이 좀 절감된 측면은 있지만 평균 80억 정도로 볼…….

○김태수 위원  70억 정도?

○김태수 위원  글쎄, 어떤 게 정답인진 저도 모르겠어요.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는 순서도 있을 테고, 지역 선수를 영입하는 순서도 있을 텐데 제 기억으로는 남자 양궁부 정도만 어디 가서 실적을 내면 청주시청 로고가 찍힌 옷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다른 실업팀 같은 경우는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저도 행문위에 들어와서 이 책을 보니까 ‘이런 실업팀이 있구나.’ 하는 그 정도예요. 그만큼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도 안 돼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대회나 이런 것도 취소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가서 또 실적/성적을 내야지 이게 알려지고 그런데……. 하여간 모르겠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역 출신 선수를 뽑는 게 정답인지, 우수한 선수를 뽑는 게 정답인지, 적당한 비율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9쪽, 교육경비 관련해서 이걸 수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제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한 번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사실 도교육청이나 이런 부분, 감사권이나 여러 가지 조례나 모든 부분이 충북도의회에서, 충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청주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연간 거의 한 500억 가까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아시겠지만 무상급식입니다. 그죠? 거기에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이 들어가면서 한 100억 정도가 아마 더 추가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체육교육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수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행복교육지구 사업 등등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굉장히…….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 하는 교육청 지원 사업은 시민들이 전혀 지금 체감을 못 하고 있어요. 무상급식 갖고 싸워도 도하고 교육청만 부각되지. 사실 충북도보다 청주시가 더 많이 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나 그런 역할을……. 각 부서가 다 다르긴 하지만, 무상급식이나 이런 거는 아마 농업정책과인가 농업정책국에서 관여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좀 표출을 해주고. 거기에 교육청이나 도가 해주는 비율에 따라서 무조건 움직일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사실 독자적으로 청주시가 청주교육청하고 일대일로 대화를 해도 되는 그런 수준의 청주시가 된다고 보여져요. 설사 도하고 교육청하고 싸우다가 지난번처럼 그런 불상사가 나면 시는 시 자체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상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여져요, 그 정도 금액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가장 큰 부분은 친환경 무상급식이지만 소소하게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학교 시설이라든가 또 교육청의 정책 사업인 행복교육지구 사업 이런 데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역할을 시에서도 목소리를 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자료 228쪽입니다.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복무감독 실태 전반이라는 자료 페이지인데요. 시립예술단 복무감독 권한이 예술단 감독에게 있다고 답변하셨죠?

○양영순 위원  그러면 보통 공무원들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감사관실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술단 복무감독을 하는 권한이 예술단 감독에게 있으면 그 예술단 감독을 관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또 누구에게 있죠?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원들은 예술단 감독이 하고 있는데 그 감독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가 있는 거죠?

○양영순 위원  그럼 과장님이 예술단 감독을…….

○양영순 위원  혹여라도 예술단 감독님께서 권한 남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원들이 불합리하다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혹여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그러면 예술단 감독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그 위의 체제/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셔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예술단에 대한 그런 감사도 하고 있죠?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권한 남용이나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그 애로사항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이행이 되면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시스템도 있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이후에 감사받을 수 있는 권한을 또 다른 위치에서 해야 되겠다 그거를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양영순 위원  발생했을 때.

○양영순 위원  감사관실에서 적극 개입할 수가 있어요?

○양영순 위원  그 운영위원회가 법적 권한이 있나요?

○양영순 위원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0쪽 시립예술단 연습실 건립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전에 저도 연습실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들을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20일 시정대화 자료를 보니까 시립예술단 연습실 건립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50쪽을 보면 추진사항에서 2019년 2월부터 문예회관 건립 분야 종합컨설팅 신청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2월, 4월, 10월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신청과 선정 그다음에 문예회관 종합컨설팅 결과 알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원구성이 된 이후에 시정대화를 하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주신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추진은 2019년 2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왜 시정대화 자료에 누락이 된 건가요?

○양영순 위원  시정대화라고 하면 집행기관과 의원 간에 사업과 예산을 겸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양영순 위원  예산이 물론 중요한데 사업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 심의와 더불어 사업 평가가 중요하게 또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산이 아직 서지 않아서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했다고 하는 거가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연습실 건립 사업인데 그 추진사항에는 문예회관 건립 분야예요. 그래서 연습실과 문예회관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컨설팅을 할 때 여기에서 지금 결과를 알린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문예회관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한 거죠?

○양영순 위원  근데 이후에 2019년 10월 시립예술단 연습실 건립계획 수립을 하고, 올해 3월에 또 변경계획 수립을 합니다. 변경계획은 부지를 변경한 건데. 그런데 본 위원은 시립예술단 연습실과 문예회관의 기능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준비가 아직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연습실하고 문예회관은 기능이 확 다르죠?

○양영순 위원  글쎄요, 이거를 다르다고 볼 수도 있고 같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엄연히 연습실하고 문예회관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공연하기 전에 연습을 하시는 분들의 편의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에 전시실을 계속 타협을 했는데 안 돼서 다른 곳에 신축을 한다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리고 여기 컨설팅은 또 인근 시유지에 증축을 통한 문예회관 건립이에요. 지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증축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렇게 컨설팅이 된 거죠?

○양영순 위원  결과 알릴 때?

○양영순 위원  인근 시유지에 증축을 통한 문예회관 건립을 컨설팅해서 결과를 알린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거는 다시 변경을 해서……. 자, 여기에서 컨설팅 결과를 받은 것은 증축인데 이후에 건립 변경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자의적으로 하는 거죠?

○양영순 위원  그러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여기에 컨설팅을 받은 이유는 뭐죠? 여기를 절차상 거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명분상 한 건가요?

○양영순 위원  국비를 받을 때 여기를 통해야 되나요?

○양영순 위원  그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이거를 통과해야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시유지에 증축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다른 곳에다가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국비 받기 위해서 신축한다고 변경 계획을 다시 종합컨설팅 의뢰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영순 위원  아니, 부지가 지금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있는 건물에다가 증축을 하는 게 아니고?

○양영순 위원  증축하고 신축하고는 다르잖아요?

○양영순 위원  네,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것은 공연을 하기에 앞서서 연습을 충분히 하고 또 편의시설에서 연습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습실을 만드는 건데 다른 곳에 공연장과 연습실이 별도로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게 나중에 가면 또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술인들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술의전당 내에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연창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95페이지요,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됐나요, 12월 준공 예정이죠?

○김미자 위원  네. 그러면 사업 내용은 축구장과 다목적체육관, 족구장, 그라운드골프장까지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일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준공 준비는 잘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김미자 위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인가 있죠?

○김미자 위원  체육공원 부지 옆에. 그죠?

○김미자 위원  악취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악취 같은 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어요?

○김미자 위원  그리고 공군부대도 있죠?

○김미자 위원  공군부대에서의 소음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죠? 경기를 하다 보면 소음 방지 대책이 또 어떤…….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김미자 위원  축구, 족구는 다 실외인데 다목적체육관은 실내 운동인 거죠?

○김미자 위원  네. 준공을 얼마 앞두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신경 써서 준공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김기환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지원팀이 5명으로 조직돼 있죠?

○김용규 위원  파견돼 있는 분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두 분이 계신데?

○김용규 위원  아, 그런가요? 어쨌든 우리 조직표에는 파견근무로 두 분이 계신 거죠? 포함하면 다섯이 되시는 거죠?

○김용규 위원  파견한 분들의 급여나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내는 건가요, 우리가 내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다섯이죠. 현재 셋만 있어도 우리가 돈 내서 급여를 다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된 업무 협조나 이런 것들인가요? 주로 이 파견된 분들이 하는 역할은 뭔가요?

○김용규 위원  교육센터라 하면 도교육청에서 하는 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김용규 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 청주시가 교육사무와 관련된 것은 전체적인 국가와 광역단체, 기초단체를 봤을 때 주된 업무는 안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육과 관련된 업무 전체적인 걸 크게 한번 정리 좀 해줘 보셔요,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김용규 위원  체육교육과 말고 청주시 전체가 교육사무와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김용규 위원  아니, 금액이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정리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무상급식과 관련된, 먹는 것도 교육의 일환/일부분이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무상급식도 교육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치로 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무상급식 일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된 업무도 어쨌든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무상급식 업무와 관련돼서는 체육교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김용규 위원  그것은 농업과 관련된 그쪽 분야에서 하고 있죠?

○김용규 위원  나머지 현물과 직접 사업비 이런 것들 있죠?

○김용규 위원  그것이 체육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용규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예. 그렇다면 어쨌든 교육사무와 관련되어서 가장 그래도 중심을 가지고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 청주시의 부서는 체육교육과인가요 아니면 우리보다 더 많은 비중과 사이즈를 가지고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별도로 있나요?

○김용규 위원  영유아 쪽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어요?

○김용규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청주시가 어쨌든……. 지난해에 보면 기사를 보니까 청주시가 좀 볼멘소리를 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하고 관련되어서 도교육청이 교육경비 투자 현황에 대한 조사를 국정 자료로 냈는데 청주시에 관련된 자료를 굉장히 극히 일부만 제출해서 전체 순위가 예를 들어서 227개 자치단체 중 225위에 머무는 굴욕을 당했다고 하는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것은 팩트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는 볼멘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김용규 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경비와 관련되어서 평균 500억가량 정도를 더 상회하기도 하고 그 언저리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 협조가 도교육청과 진짜 좀 더 밀도 있게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각 부서에 파편적으로 널려 있는 교육 업무와 관련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볼멘소리를 냈다면 1년 동안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무슨 방책이나 자체 해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좀 궁금해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김용규 위원  사실 국가사무가 있고, 광역사무가 있고, 기초사무가 있는데 기초사무에 있어서 교육사무가 차지하는―아니면 어떤 역할이라고 할까요―이런 무게감이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교육사무와 관련된 예산은 해마다 계속 증액돼 왔고. 그리고 어쨌든 도나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의원들도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학교나 중ㆍ고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역할 좀 해달라.’ 이런 부탁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기정사실이고 우리의 일정한 사무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지금의 즉자적인 대응보다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사실 우리가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세우고 우리한테 ‘이런 좋은 일을 하니 당신들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대응을, 도교육청과 기획 단계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그 예산 편성을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양이 굉장히 사납죠. 마치 청주시는 안 해주려고 하는 듯 의회의 어떤 결정 사항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피켓 시위도 한단 말이죠. 굉장히 낯 뜨거운 일이죠. 청주시의회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낯 뜨겁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굉장히 즉자적이고 수동적으로만 대하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의 주요한 교육사무로써 교육청이 가장 중요한 사무죠. 교육사무 일을 분리해 놓은 거죠, 광역사무 내에서도 교육사무를 분리해 놓은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기초에서는 그런 역할이 주어지고 있지 않죠, 행정 체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러나 사업 과정에 있어서 지역 내에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가치적인 측면으로써 옆에서 들어오면 우리는 당혹스럽고 거기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이 상황이 맞습니까?

○김용규 위원  맞다고 생각해요, 맞는 게 아니라?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앞으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 체육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어요. 그죠? 수감 자료에 보면. 그리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지역사회에서는 부각돼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도나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뭔가 주도성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구성할 때 같이 기획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기관 대 기관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처럼 가서는 사실 우리는 진짜 좋은 역할하고 아까처럼 누락되거나 해서 아니면 망신살을 맞는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어쨌든 김천식 국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그 얘기를 분명히 시장님께 좀 전했으면 좋겠고요. 관련 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소소하게 관련 있는 과들이 많잖아요. 김기환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환 과장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허복순 과장님!

○김용규 위원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본 위원이 오전에 얘기했던 사항은 어쨌든 시행규칙에 있는 거로 확인을 했고요.

○김용규 위원  그죠?

○김용규 위원  그리고 예술단원에 대해서 제가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렸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술단의 규모, 정원에 대한 이런 판단들은 누가 하는 건가요? ’14년부터 현재까지 정원이 교향악단이 90명 그리고 합창단이 60명, 국악단이 52명, 무용단이 42명인데 이것이 ’13년 이후에는 2010년도에 비교해 봐서는 교향악단은 계속적으로 증원됐고요. 합창단은 60명에서 50명으로 감했다가 다시 60명으로 복원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단 같은 경우도 네 분을 감했다가 다시 현재는 52명으로 증원돼 있고요. 무용단도 서른일곱에서 서른넷으로 감했다가 다시 42명으로 증원돼 있습니다. 이러한 정원에 대한 판단은 어떤 근거로 무엇을 가지고 정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김용규 위원  그럼 말씀해 보세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비상임단원은 몇 명이고, 상임단원은 몇 명이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다고요.

○김용규 위원  교향악단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용규 위원  아직 데이터화되어서 전체 분석해 본 적은 없으신 거 같네요. 그죠?

○김용규 위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신규로 채용하시는 분보다 한 번 상임단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면 거의 정년까지, 60세까지 하고 있는 거죠?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났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계속 호봉이 올라가고, 우리가 인건비라고 하죠?

○김용규 위원  인건비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그리고 새로운 분이 청주시립예술단에서 역할하고 싶어도 들어갈 기회는 굉장히 요원한 일이 되는 거죠?

○김용규 위원  그럼 어쨌든 제가 오전에 지적했듯이 조직의 탄력성과 신선도는 좀 감할 수 있는……. 반드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간다고 창작활동이나 예술활동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건강한 거 같다는 이런 상식적인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의 질서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분명히 느끼고 계신 거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 정도까지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 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완복 위원 거수)

먼저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체육교육과에 당부 말씀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오창은 학교의 학생 수가 충북에 있는 몇 개 군을 합친 것보다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요. 본 위원은 우리 청주시와 교육청과의, 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교육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 시정목표인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 청주시와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 지원 또 서로 상호 간에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지금 시청이 교육청과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해서 정책간담회 이런 게 있나요?

○이영신 위원  앞서 김용규 위원님께서도 예산 비롯해서 우리 청주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교육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기여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지금 체육교육과는 아니지마는 청년정책담당관실의 학교폭력 청소년 상담 지원이라든가 또 최근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과 교육청과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 인사 정체가 심해서가 아니라……. 아까 두 명이 파견되고 있다고 했는데 팀장 한 분과 주무관 한 분 더 파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영신 위원  행정은 폭넓은 재량권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출자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파견은 많이 가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교육 관련된 사업에도 파견 직원을 더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 주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또 오전에는 우리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교육청과 저희 청주시가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서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만 생활하던 것을 학교 밖의 마을에 나와서까지 교육이 연계돼서 아이들을 돌봐 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은 지적 내용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지원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저희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나 시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통해서 하는 사업이나 내용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기왕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생겼으니 그 사업을 우리 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정우철 위원  교육 사업은 교육의 전문가이신 교육청에서 또 아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청주시는 43개 읍ㆍ면ㆍ동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행정관청인데 각종 마을에서 일어나는 것은 청주시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저희도 발족했으니까 아이들의 교육 사업이나 방과 후 사업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 또 체육교육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물론 교육청을 저희가 이렇게 나누자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공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관련 부서에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청주시처럼 지방정부와 교육청하고 일대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혼자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제가 표를 안 가져와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성남인가…….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그죠?

○정우철 위원  아니, 근데…….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지금은 교육청과 저희가 서로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설명하신 대로 그런 여건을 만드셔서 청주시가 이런……. 어쨌든 저희도 마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과장님께서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철 위원  그리고 수감 자료 94쪽에 보시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이렇게 피력해 주셨는데 저희들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산이 많이 수반된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수감 자료 어느 지면을 할애해서 올해 어떤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업은 어떻다 이런 것이 좀 설명이 돼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달랑 여기 예산 편성해 놓은 거만 쓰시고 처리결과만 이렇게 통보하시면……. 그래도 이게 큰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줄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런데 일단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력을 잘하셔서 좋은 사업 하시고. 아까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청주시도 어쨌든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 향후에 거길 통해서 좋은 사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정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다음은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 허복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예시설 대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19년 대관과 2020년 대관 관련 사항을 보면 공공기관의 무상 대관율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무상으로 대관하는 대상은 국가 또는 도ㆍ시의 국경조 주최 행사,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도ㆍ시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 및 문화예술단체에 한해서 무상 대관을 하게끔 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9년이나 ’20년이나 지금 공공기관 대관 관련해 가지고 자꾸 무상 대관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완복 위원  지금 청주시에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터 이렇게 보면 예술의전당이나 아트홀 관련해 가지고 예술인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대관하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래요. 엄청나게 어렵답니다. 그거는 사실이죠?

○이완복 위원  예. 왜냐하면 청주시에서도―물론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기술센터에 큰 공간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그런 행사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말 그대로 청주시가 문화의 도시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문화ㆍ예술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이나 아트홀이나 접근성이 좋은 이런 장소로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복 위원  예,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이상봉 미술관장님께 감사 자료라기보다도 그냥 몇 가지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부임하신 이후에 우리 청주시의 미술인이나 미술인협회하고 대화나 이런 소통창구가 좀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글쎄, 그 단체에 소속되신 분들하고는 그렇게 접촉이 되고 그러겠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지역미술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디비 구축이나 이런 거는 혹시 좀 뭐가 돼 있나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구축한 디비가 미술관에도 같이 공유가 되나요?

○김태수 위원  글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청주시를 위해서 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공유가 돼야 될 것이고, 미술관 쪽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또 미술계의 원로분들 이런 분들과 만남의 다양화를 꾀하면서……. 우리 미술관에 지역 사랑이 또 깊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미술협회나 이렇게……. 그렇게 되면 만남의 장소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분들 외에는 만남의 기회가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디비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또 문화재단에 있는 그 부분을 공유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자적인 디비 구축하고 그분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나 또 미술관……. 우리보다도 사실 그분들이 더 많은 조예가 있으실 거고 또 많은 의견을 구하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태수 위원  예. 특히, 미술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디비 구축하고 협조가 필요하면 문화재단에 있는 그런 디비를 좀 활용하든지 해서 관장님이나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과의 대화의 창구를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라도 전체적인 간담회나 이런 거라도 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제안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김기환 과장님께서는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교육과 돌봄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우선한다고 보시나요?

○양영순 위원  네, 본 위원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교육과 돌봄,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교육이 더 우선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돌봄의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부처별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 교육은 학교에서라는 그 틀을 깨고 마을에서 방과 후 돌봄 시스템까지 함께 진행하자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라고 보는데 근데 청주시에서 교육청과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결국 교육청 사업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거를 주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취지가 교육에 우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에 대한 활동들을 이어 나가면서 이후에는 분리를 하든지 또 그렇게 사업을 다시 평가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마을활동가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자료를 지난번에 받은 게 있는데요. 마을교육활동가 소양과정 그것이 172명 정도가 줌(Zoom)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떤가요?

○양영순 위원  아, 우선 첫 번째?

○양영순 위원  그럼 마을교육활동가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양영순 위원  598명이면 600명 정도 수료가 됐네요. 그러면 600명 정도의 그 활동가들이 말하자면 선생님이시네요. 그죠?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그 활동가들이 마을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는데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활동가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명수라고 해야 될까요―인원수가 있어야지 좀 안정이 될 거 같습니까?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이 마을교육활동가 과정을 거쳐야지만 행복교육지구의 선생님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 숫자가 늘어나면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이 활동가들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고 했을 때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기존에 이수한 사람들이 그냥 운영을 하게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시기에 어느 정도 필요할지는 몰라도 이후에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과 유사하게 사업을 따로 별도로 떼서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교육과 돌봄을 함께하자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참! 김기환 과장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청주시립미술관 이상봉 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262쪽인데요. 중간 정도 보면 작품해설사 양성교육이 있어요. 작품해설사 양성교육 그 사업 예산이 2019년에는 한 1,500 정도 되고, 2020년에는 1,890이니까 1,900이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작품해설사 양성교육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우리가 보통 시민들이나 저도 작품을 그냥 감상할 때에는 잘 모르고 사실 작품을 보거든요. 그래서 작품의 해설이 곁들여지면 그 작품에 대한 진가나 가치가 굉장히 높게 와닿게 되는데 그런 평소의 느낌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작품해설사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양성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볼륨을 키워서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양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월요일 10시에는 4개 구청 행정지원과와 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청주참여연대 한○○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