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읍ㆍ면ㆍ동)

○위원장 변은영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출석 확인, 증인선서,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읍ㆍ면ㆍ동장님들의 참석 여부는 증인선서문 확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서원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흥덕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흥덕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청원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변은영  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조용진 상당구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잠시만요, 구청장님.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는데 그전에 제가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당히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2단계로 상향 조정되지 않았고, 2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하지만 상향 조정을 하지 않았고 행정감사는 실시해야 되겠기에 부득이하게 이 자리가 유지되고 진행이 되는 건데요. 최대한 팀장님들은 다 배제를 하였고요. 거리도 예전과는 다르게 거리를 두었지만 그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마스크 코 밑으로 쓰신 분들 다시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을 하다 보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숨이 차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조금 늦어도 좋으니 천천히 답변해 주시고, 침착하게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조용진 상당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읍ㆍ면ㆍ동장님은 자리를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  읍ㆍ면ㆍ동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꼭 읍ㆍ면ㆍ동이라기보다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읍ㆍ면ㆍ동장님들 계시는 상황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답변은 이열호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또 급격하게 코로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오창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코로나 방역활동이 각 읍ㆍ면ㆍ동의 새마을지도자회 쪽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훨씬 덜했던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방역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방역 활동하는 메시지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방역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소독약이나 이런 거는 지금 충분하게 보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달 전쯤 전후해서 소독 방역활동이 거의……. 소독약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태수 위원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줄 모르고 준비가 안 된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답변 내용으로는 출입자 관리라든가 아니면 동선이라든가 이런 파악도 중요하지만 방역활동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지금 방역활동을 못 할 정도의 날씨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시스템이나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급 약품이나 소독약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우리 시에서도 충분하게 구입을 해서 방역활동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각 4개 구청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구청장님이 지금 답변 주신 그 내용도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방역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왕성한 방역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질의응답보다 읍ㆍ면ㆍ동 질의응답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하고는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나타나지 않는 건데 우리 눈이 마주쳤으니까, 박철완 구청장님! 올해 우리 시의 역점 사업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이유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우리가 개관했죠?

○김용규 위원  관련해서 우리 구청이나 읍ㆍ면ㆍ동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된 이런 내부 지침이나 어떤 협조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김용규 위원  예, 전반적으로 4개 구청의 상황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흥덕구가 그렇다면. 그죠? 이열호 구청장님, 마찬가지죠?

○김용규 위원  사실 마을공동체가 구청장님들, 읍ㆍ면ㆍ동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공동체성이 많이 훼손되고 개별화되면서 그 공동체성을 회복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한 20여 년 전부터 좋은 모범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청주시도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건립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만들어 놓고 지원센터는 지원센터대로 일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구청 산하의 읍ㆍ면ㆍ동이 있는데 읍ㆍ면ㆍ동의 행정조직과 서로 간에 연계하거나 협력하거나 협동하지 않으면 사실 이름뿐인 그런 결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능동적으로 읍ㆍ면ㆍ동에 아니면 구청에 협조 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할 테니 이런 업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든지. 또한, 거꾸로 우리도 이것이 시의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 지침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협조가 있을 경우에 적극 협력해서 같이 공동의 사업을 읍ㆍ면ㆍ동의 동장님들과 함께 풀어내 가면 이 사업이 그냥 의례적으로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청주시만의 특별한 성과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용진 청장님, 의미가 있죠, 그렇게 가면 좋겠죠?

○김용규 위원  예. 성화ㆍ개신ㆍ죽림동 남석화 동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남석화 동장님! 사실 성화ㆍ개신ㆍ죽림동은 10여 년 전부터 마을공동체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민간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죠? 또한, 행정기관 내에서 행정기관 중심으로, 동 주변 중심으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죠? 그런 특정한 소개하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만 소개해 주십시오.

○김용규 위원  예, 남석화 동장님 들어가십시오. 사실 읍ㆍ면ㆍ동의 현실은 다르죠. 도심과 농촌이 다르고 또 인구의 수도 다르고, 연령대의 구성비도 다르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그것을 행정적으로 가장 잘 아는 분들은 읍ㆍ면ㆍ동장님들이셔요. 그리고 동을 어쨌든 책임지고 끌어가려면 그러한 현황 조사가 없으면 사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우리가 시의 핵심 정책 사업화했다면 읍ㆍ면ㆍ동장님들의 협조와 현황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서로 간에 정보 네트워크가 돼서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어떤 구체적 사업화가 돼서 우리가 목적했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방향으로 끌어갈 때만이 성과를 좀 낼 수가 있겠다. 지금처럼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모든 일을 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할 것이다―해놨으니까, 돈 들여서 해놨으니까―이렇게 미루다 보면 사실 엇박자가 나서 저는 공동체지원센터가 그런 노력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봐요. 그냥 의례적인 교육 사업이나 하거나 특정한 몇몇 사례 사업에 지원센터 활동이 국한되어질 수밖에 없겠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지원센터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읍ㆍ면ㆍ동장님들의 노력과 그리고 읍ㆍ면ㆍ동의 행정력들이 서로 간에 협업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 그런 내부적인 조율이나 지침이 없었다면 본청의 관련 유관부서와 상의해서 그런 것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관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그런 행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조사를 더 구체화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생산적인 사업의 성과를 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보게 되면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이 있습니다. 15페이지요. 제가 4개 구청 자료를 다 보다 보니까 이ㆍ통장 위ㆍ해촉이 미위촉된 데가 상당구청이 유독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용암1ㆍ2동하고 금천동이 2019년도에도 미위촉자가 많거든요. 근데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도 미위촉이 금천동하고 용암1ㆍ2동이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미자 위원  신청자도 아직……. 그 공고도 아직 안 낸 상태인가요?

○김미자 위원  그럼 아파트가 동남지구라든가 방서지구 그쪽으로 지금 대거 입주 시기라서 아직 정비가 다 안 된 거네요?

○김미자 위원  네. 굉장히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받아 보고자 하는 어떤 정보라든가 각종 통장님들의 그런 역할을 받지 못하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신속히 그거를 처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보라든가 그리고 시의 돌아가는 그런 모든 각종 제반사항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좀 빠르게 처리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서원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언제신가요?

○김미자 위원  아직 많이 남으셨어요? 행감 자료 87페이지입니다, 87쪽. 노래연습장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인데요. 지난 2019년도에도 청소년 관련해서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위반 사례가 많아서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비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업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체육시설이라든가 피시방, 게임방도 그렇겠지만 노래방 같은 경우는 완화가 돼……. 요즘에는 저녁/밤에 나가 보면 노래연습장 간판 네온사인 불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업장 교육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김미자 위원  처리결과에 보면 1년에 한 번 한 거로 돼 있더라고요.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을 1년에 한 번 실시했고요. 그리고 공문도 보내고, 특별 지도ㆍ점검도 하는데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지도ㆍ점검을 구청에서만 나가나요 아니면 경찰 쪽에서도 가나요?

○김미자 위원  네. 아직도 노래연습장에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나 봐요. 그죠?

○김미자 위원  네. 4개 구청이 공히 다 위반사항을 과징금 처리했는데 청소년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에서도 선도적인 그리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그런 강력한 지도ㆍ단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노래연습장업 교육과 그리고 강력한 지도ㆍ단속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앞으로 오는 연말연시라든가 또 수능이 끝나고 나면 특히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 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위원님들,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꼭 집어서 질의를 해주세요. 아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오창읍장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최근에 오창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서 읍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읍사무소에는 지역주민들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직접적으로 읍사무소에 들어오는 민원은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대개 주민들이 확진자 때문에 여러 민원이 있을 건데……. 그럼 보건소로 직접 하나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거꾸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께서 방역활동을 질의하셨었는데 어쨌든 지금 오창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럼 읍사무소에서는 방역활동을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총체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 읍을 책임지고 계시는 읍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별도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우철 위원  읍ㆍ면ㆍ동만 물어봐야 됩니까?

○위원장 변은영  네. 제발!

○정우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럼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정우철 위원  예.

○위원장 변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요? 웬만하면…….

  (양영순 위원 거수)

아! 읍ㆍ면ㆍ동 직접 소관 사무입니까?

○양영순 위원  예.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수곡2동장님 오셨나요?

○양영순 위원  예, 동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자료 37쪽 참고해 주시고.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현황을 보시면 여타 다른 동에 비해서 수곡2동이 월등하게 노인인구나 독거노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자료를 보니까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자 건수가 183건에 2020년도에는 808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노인복지, 독거노인 관리에 대해서 동장님이 지금 수곡2동에 오셔서 관리하시면서 느끼신 바가 좀 있으신가요?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수곡2동에는 또 후원자도 다른 동보다는 많기도 한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독거노인 관리가 수곡2동에 이렇게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분석이나 다른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양영순 위원  특별히 정신보건 인력이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양영순 위원  사회복지 인력으로 충당이 되셔요?

○양영순 위원  예. 지속적으로 이게 훨씬 많이 또 점점 늘어난다고 하면 그대로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

○양영순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평소에 시민들 가까이에서 고생하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시 이ㆍ통장 정수 조례에 맞게 정비가 안 돼 있는 읍ㆍ면들이 있는데요. 좀 정비를 해주시고요. 또한, 우리 시의 체육시설 약 30개가 지금 읍ㆍ면으로 관리부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시설을 읍ㆍ면에서 관리하는 게 종류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적절한 시설도 있지만 읍ㆍ면에서 관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설도 있는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셔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방치되거나 또 체육시설 관련 민원이 적절하게 처리가 안 되고 지연이 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린다면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어려움은 같이 극복을 해야죠. 다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고 자택에 머물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모여서 방역을 하게 되면 같이 커피를 마시든 식사를 하든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여 주기식 방역이나 보여 주기식 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역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주셔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생각보다 되게 짧게 끝났는데요. 이거는 위원님들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 그다음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지역에서 각각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경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동장님들과 업무 관련해서 긴밀한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변은영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인가요?

○정우철 위원  PPT를 사용해야 돼서 위원장님이 잠깐…….

  (이후 사진 자료 참조하여 질의)

이건 용담ㆍ명암ㆍ산성동 공문인데요. 이 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제 지역구에서……. 민원 처리가 구청하고 또 각 일선에 있는 읍ㆍ면ㆍ동사무소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 또 여기 계신 구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제일 일 처리가 많은 것이 민원인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의원님들도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처리가 잘돼야 그래도 일반시민들은 청주시의 행정이 잘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상당구 민원과장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지금 수감 자료 95쪽에 보시면,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시민 친절도를 높이고 신속ㆍ공정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처리결과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의원들에게 말씀하시는 민원이 있고 또 민원실을 통해서 하는 민원이 있겠고요. 그리고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민원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 청주시청에 민원시스템인 시민생활전망대라는 게 있죠?

○정우철 위원  시민생활전망대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정우철 위원  시민생활전망대로 민원을 넣으면 민원과에 자동으로 접수가 됩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됐으면 그 처리결과는 민원과에서 통보를 해줍니까 아니면 해당 과에서 통보를 해줍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병을 치워 달라는 민원을 생활전망대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장님한테 일단 갑니까?

○정우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과장님께 가는 민원의 처리결과는 나중에 구청장님께 보고가 됩니까?

○정우철 위원  그럼 해당 과장님께서 처리하는 민원이 처리가 안 됐다 이런 경우에는 구청장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시스템상으로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과장 선에서 전결로 처리합니까?

○정우철 위원  그런데 민원인은 사소한 거라도……. 과장님께서 전결하는 사항도 만약에 과장님이 바쁘거나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처리를 안 하면 그 민원인은 계속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직계통으로 어느 전결권자가 아니면 결재권자가 ‘그거 왜 아직까지 안 했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 같아요.

○정우철 위원  그런데 미승인 사항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에 용담ㆍ명암ㆍ산성동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민원인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상당산성 진입로 인근 배수로 상단에 트렌치커버 설치 요청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접수 내용은 ‘상당산성 진입로 부근에 30여 미터 정도 인도가 끊어지고―저는 여기가 어딘지 압니다―배수로만 설치돼 있어서 통행이 위험하고 불편을 야기함. 민원인은 먼저 배수로 위에 트렌치커버라도 설치하여 위험을 줄이기를 요청함.’ 이것은 2020년 3월 23일에 건설과장님 승인으로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처리 완료 내용이 뭐냐 하면 ‘“함께 웃는 청주” 건설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금년 중 보도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유지인 점 등의 사유로 즉시 조치 못 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이 안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처리 완료라고 끝난 거거든요.

○정우철 위원  이런 것이 나중에 처리됐나 안 됐나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까?

○정우철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로 전달되지 않는 민원, 해당 과로 가는 것은 해당 과와 민원인 간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여기서 처리가 안 됐는데도 문서상에는 처리 완료라고 했어요, 일은 안 끝났는데. 그죠? 근데 민원인한테는 아직 안 끝난 건데 이 부서에서는 끝난 거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장님이나 상급자가 이 문서를 한 번 더 봐서 이게 처리됐나 안 됐나를 끝까지 파악해야지 민원이 완료되는 거잖아요.

○정우철 위원  이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주시의 시민생활전망대에 모든 정보가 올라오면 이것이 정보가 생성이 된 건데 그냥 해당 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연말에 하겠다.’ 근데 지금 현재 됐나 안 됐나는 누가 모르죠. 구청장님, 혹시 아십니까, 내용을?

○정우철 위원  그렇죠? 이게 정보가 구청장님까지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민원인은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고, 3월에 제기한 건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청주시가 왜 이러느냐.’ 욕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민원이…….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정우철 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후 사진 자료 참조하여 질의)

저거 좀 잘 보여 주세요. 또 계속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이것은 청주시 용담동 우미린아파트 뒷면에 있는 방음벽이에요, 방음벽. 그런데 무엇이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저기에 새들이 부딪혀서 많이 죽습니다. 죽어서 저것을 새들이 좀 안 죽게 해달라. 근데 저것은 청주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최근에는 태백시에서도 저런 일이 발생하고, 전국에서 저런 일이 많이 발생해서 새들이 많이 죽습니다. 근데 저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본 위원이 9월 11일에 저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해당 과 직원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것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공사가 끝나면, 아파트 공사가 완공/준공되면 본청에서 이관을 받는 모양입니다, 준공 내주고. 그렇습니까? 다음으로 올려 보세요, 다음 공문. 준공이 나서 아파트의 시설물을 공동주택과에서 이관받습니다. 받아서 이것을―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해당 건설과로 또 이관을 받아요, 시설물을. 그래서 시설물이 이관이 돼야 그거를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왜 이것이 안 되나 제가 보니까 애시당초 공동주택과에서 이거 이관을 받을 때 그런 건지 건설과로 넘어가는 시설물 목록에 이 방음벽이 빠졌어요. 지금 방음벽 자체가 이관이 안 돼 있어요, 어디 가 있는지.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못 하고 있어서 이 새들이 죽어 가도 거기를 시에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구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책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공을 해줬는데도 시설물 자체를, 공교롭게도 그 방음벽은 이관을 못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우철 위원  그래서 방음벽 자체가 이관이 건설과로 오는 게 맞나요?

○정우철 위원  이관을 건설과에서 받아야 될 거 같으면 다시 역으로 공동주택과에 의뢰해서 이관을 받으셔서 이것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향후에 이거를 건설과에서 받아서 관리를 할 겁니까?

○정우철 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말씀처럼 부서 간의 업무 이관상에 이 시설물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어도 지금 시에서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조속하게 빠진 목록을 이관받으셔서 이것이 관리가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서지구라든가 동남지구, 청주시 도시개발과나 공동주택과에서 개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준공검사 시에 청주시에 이관되는 목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 쪽에서 해당 부서지만 구청장님들께서 여기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음벽 관련해서는 준공검사를 좀 더 강화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게 이관돼서 넘어오면 전부 청주시에서 또 예산을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업자라든가 앞으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도 청주시에서 준공검사 요건을 좀 강화한다든지 해서……. 무조건 그쪽에서 잘못해 놓고 자기들은 준공검사가 끝났으니까 그냥 뒤로 빼고, 이관받으면 청주시에서 시민들의 예산으로 그거가 다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또 관련 부서에서도 계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흥기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는 26쪽입니다. 지금 2020년도/올해 같은 경우는 혹시 민방위 교육이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본청 안전정책과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현황을 보면……. 지금 각 4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4개 구청이 다 이런 자료가 있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공공시설 현황만 올라와 있지만 본청 부분에는 사유시설 현황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수백 개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검증은 못 해봤습니다만 공교롭게 제가 검수하는 과정에서 상당지하도 2번이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당지하도2가 어디죠?

○김태수 위원  예, 지하차도가 2개 있죠? 이쪽 시청 쪽으로 하나 있고, 육거리 쪽으로 하나 있죠? 시청 쪽에 있는 게 상당지하도 1번입니다. 그리고 육거리 쪽으로 있는 파출소 지구대 앞쪽에 있는 게 2번입니다.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당로91번길 2번으로 주소를 들어가면―낱장으로 드린 거 있죠?―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지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하도 주소가 아니에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주소가 이게 지금 일차적으로 잘못돼 있고. 또 하나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소가 도로명주소하고 구주소가 있어요. 제가 자료 드린 게 있죠? 자료 세 장 묶인 거 있습니다. 길게 쭉 나와 있는 게 안전정책과에서 낸 자료예요, 주소가. 그 주소를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봐도 여기가 상당지하도2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다음 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또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구주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여드린 거랑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장을 보시면 이것도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를 들어가면 도로명주소가 돼 있는데 이건 성안길 어디 무슨 길이에요. 지금 세 개의 주소, 네 개의 주소를 검색해도 상당지하도2는 어디에도, 네 주소 중에 하나도 안 걸려요. 엉뚱한 주소가 다 나와요. 맞죠?

○김태수 위원  본청, 구청 자료도 상이하고.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규모, 면적 이런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다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거론을 못 하지만 지난번에 안전정책과 할 때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원화하고 구청하고 아마 협업이 될 겁니다. 지금 규모나 수용인원, 지정연도, 면적 이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적게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많게는 열 배도 차이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혹시 과장님,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는 알고 계세요?

○김태수 위원  거기에 지금 이 대피시설 올라가는 자료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닐 테고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자료를 줘서 거기에 등록되는 시스템이 아닌가요?

○김태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는 한 번 정리만 딱 되면 손댈 게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 자료로 그냥 저희들한테 제출만 한 거예요, 검증이나 이런 게 없이. 시청하고 구청도 다르고 국가에서 하는 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도 각기 다 달라요, 일부는 맞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나 이런 쪽에서 도로명주소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주소가 상당히 기재돼 있어요. 제가 자꾸 국민재난안전……. 거기는 도로명주소, 구주소 두 개가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당구 쪽에는 방서지구나 동남지구 이런 쪽에…….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또 의아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방서지구에 중흥 무슨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는 대피시설이 국가에서 하는 재난포털에는 그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청주시청이나 우리 구청에는 그 자료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오창지역도 마찬가지고. 신규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시에서 그런 데이터를 해서 올려서 입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시에는 그 자료가 추가가 안 돼 있고, 국가에서 하는 재난포털 사이트에는 그런 신규 아파트가 일부 들어가 있고……. 흥덕이나 서원구도 마찬가지로 이 개수 차이가 나요. 제가 워낙 하도 많아 가지고 이거 데이터를 다 일일이 분석할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4개 구청도 마찬가지고 본청, 국민재난포털 사이트 이렇게 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 이 행감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되는 게 아니라 내년 행감 때는 철저하게 제가 검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도 보면 시청 같은 경우에 규모하고 인원, 지정연도 이렇게 또 돼 있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 일목요연하게 규모나 수용인원이나 지정연도나 이런 부분을 같이해 가지고 수감 자료도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동규 구청장님께서 그전에 안전정책과장님으로 한참 재임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것 같고 더 많이 아실 거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하고 개선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좀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그냥 지금 네이버 주소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상당지하도2 대피시설이 아무리 찾아도 주소가 두 군데로 갈려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지구대 쪽을 가 보면 상당구 수동 287번지로 나와요, 네이버 주소에 가서 치면. 그 반대편, 그러니까 도로 가운데를 지하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한 지하도로 표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주소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이쪽 시내 쪽(본정통), 그러니까 지구대 맞은편 쪽을 보면 북문로1가 220번지로 찍혀 나와요, 네이버 주소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어차피 이거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이 대피시설을 사용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고, 제가 안전정책과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고 1년 후에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물론 여기 4개 구청장님들, 행정지원과장님들, 민원과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우리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각 동, 그러니까 통합되기 전에 그때 당시에 30개 동이었었죠? 청주시가 한 40여 년 전에 초기 도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은 모두 공동화 현상이 와 가지고 참 낙후된 지역으로 돼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논이고, 밭이고 이렇게 됐던 지역에 주택업자들이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을 건축하면서 준공검사를 받을 때 다른 데도 아니고 진출ㆍ입로 있죠? 대문. 거기로 다니는 지역, 거기 자체를 기부채납을 안 받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 당시의 주택업자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 가지고서, 사도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가지고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청주시에 지금 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암동, 내덕동, 봉명동, 운천동, 영운동, 수곡동, 사직동, 골목마다 다 사도예요. 그러면 이 자체를 과연 청주시에서……. 전에 제가 초선 때입니다. 2004년도에 모 동이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선거제기 때문에 제 지역구에 골목 포장이 아주 형편없이 그냥……. 건물 지을 때, 건축할 당시에 커다란 넓적넓적한 그런 보도블록을 갖다가 놔 가지고서 한 30년 가까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낡고 깨지고 파이고 해 가지고서 교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도 동의서를 받으라고 시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동의서를 해달라고 그러면 해줍니까? 안 해줘요. 그래 가지고서 참 머리를 쓰고 쓰고 해 가지고서 전체 100여 군데를 어거지 춘향으로다가 네모, 그러니까 인터로킹이라고 그러죠, 그거로 전부 교체를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서 만약에 사도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할 것 같으면 전부 걷어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골목 포장을 다 했는데 사실 단 한 건도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오륙 년이 지난 지금에 와 가지고 또 동의서를 받아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건축업자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들, 손자 대까지도 지금 막 이게 내려와 가지고 저기인데 참 수소문을 해 가지고서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면 거의 90프로 이상이 다 사래요. 지금 사도 낀 골목길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않고 있는 거 아시죠, 청주시에서? 그래서 아스콘(ascon) 포장이 아니라 인터로킹으로 해서 그건 수선이에요. 깨지고 파이고 한 그런……. 지금 신생 동이나 읍ㆍ면 지역 이런 데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접 사람이 밥 먹고사는, 생활하는 진출ㆍ입로, 골목길 이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중요해요, 사람이 생활을 하니까. 이런 데는 세금도 안 내고, 세금을 시에서 안 받으니까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서 동의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얼싸, 좋다. 시에서 사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그거만 수선을 해주면 돼요, 걷어 내고 새로 해주면. 그거는 구청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서 임해 주셔야 됩니다. 구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렸습니까? 세금은 똑같이 냅니다. 아파트 사시는 시민들이나 주택가에 사시는 시민들이나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가뜩이나 공동화 현상이 와 가지고 주택이 낡아 가지고 참 이렇게 어려운 판에 그래도 골목이라도……. 아니, 십오륙 년 된 그런 지역에 해서 좀 깔아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거기 사시는 분들이 세도 나가고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지 동의서 안 받아 오면 안 된다 안 해주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고 봐야 돼요. 가장 생활하는 데 밀접한 이러한 사안을 구청장님들께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정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깔아 놓고서 걷어 내면 돼요. 걷어서 쌓아 놨다가 또 해달라는 데 해주면 되고.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각 4개 구청장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문제서부터 청주시에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나 몰라라 하고 동의서 없으면 안 해준다 이런 식의……. 그러면 언제 해줄 겁니까? 시에서 그럼 사 주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하든지. 지금 4개 구청 공히 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옛날에 초창기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택 공사를 해 가지고서 지금 돼 있는 데가. 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모두 공동화 현상이 왔어요. 아주 거기는 젊은 분들이 없어요. 다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만 살고 계시고. 이런 데일수록 구청장님들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열호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완복 위원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이완복 위원  박동규 서원구청장님은 퇴직도 며칠 안 남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를 쳐다보는 눈이 범상치가 않아 가지고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박철완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완복 위원  예. 사람이 살고 봐야 돼요, 우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이 많아요. 동네를 사실 돌아다니지 못해요, 붙들리면 한 시간 정도씩 혼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함께 웃는 청주”가 구호 아닙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나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함께 웃어야지 어디는 웃고 어디는 찡그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각고의 신경을 쓰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이것은 4개 구청 공히 다 해당되는 사안인데요. 2020년 공사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보시면, 지금 35쪽, 39쪽, 38쪽 또 52쪽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께 선임이시니까 질의를 좀 드려 볼게요.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2020년 공사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76건 중에 보험료 등 정산으로 인해서 설계나 계약이 변경된 사유가 27건입니다. 35쪽부터 4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구청 같은 경우는 75건에 보험료 등 정산 변경 사유가 41건 그다음에 서원구청은 총 97건 중에 32건이고요. 그다음에 흥덕구청은 97건 중에 13건입니다. 근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 세운 거보다 집행액이 상당히 낮아져서(감액이 돼서) 집행됐는데 보험료 등 정산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양영순 위원  네. 담당이 조흥기 과장님이신가? 예, 답변해 주세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마다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계속 이렇게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세울 수는 없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액과 집행액 차액 있잖아요. 그 차액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영순 위원  예. 그리고 흥덕구청……. 그러면 여기도 행정지원과장님이신가요?

○양영순 위원  네. 그럼 53쪽에 보시면 여기 노후 가로등 점멸기함 교체공사 사업 이거는 봉명동에 위치한 11개소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예산액이 1억 925만 6,000원이 편성돼서 집행은 1,318만 8,000원이에요. 이것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고. 그다음에 관급과 도급 설계액이 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없는데 여기가 특별히 많은데 이거는 관급액이 9,380만 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관행으로 되어 온 거죠?

○양영순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어찌 됐든 행정력도 낭비고 또 업체에서도 사실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개선할 방법을 좀 찾으셔서 서로 간에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제가 예산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과다 계상을 했는데 집행액은 적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너무 과하게 당부를 드렸나 봐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긴장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말씀을 아끼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죄송하고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해야 되는데요. 4개 구청의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행정문화위원회는 2층 회의실로 옮겨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의껏 답변하신 출석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방청을 해주신 참여연대 최○○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의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과 사전 검토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역을 중심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미술관,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읍ㆍ면ㆍ동,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작성ㆍ제출 해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와 질의 내용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구, 문서 검증, 질의 답변 등 열의를 갖고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총 512건으로 감사관 9건, 기획행정실 46건, 문화체육관광국 36건, 청주시립미술관 3건, 구청 소관 공통 각 6건, 읍ㆍ면ㆍ동 공통 각 9건, 문화산업진흥재단 7건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5차 본회의록에 실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