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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0.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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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1월 23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산업교통과ㆍ세무과ㆍ환경위생과)

ㆍ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1일 차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 회원님, 잠깐 인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 실태를 살펴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정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견제 기능과 함께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11월 27일까지는 감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고, 11월 30일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산업교통과ㆍ세무과ㆍ환경위생과)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감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4개 구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 수감자료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청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흥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장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강봉순 세무과장입니다. 최인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서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흥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순덕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강연수 세무과장입니다. 서성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저희 흥덕구에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광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임은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안순희 세무과장입니다. 이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용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조재철 세무과장님이십니다. 김남희 환경위생과장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4개 구청 증인을 대표하여 조용진 상당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상 당 구 청 장 조 용 진

서 원 구 청 장 박 동 규

흥 덕 구 청 장 박 철 완

청 원 구 청 장 이 열 호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 흥 기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 장 환

상 당 구 세 무 과 장 강 봉 순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 인 섭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김 흥 동

서원구산업교통과장 홍 순 덕

서 원 구 세 무 과 장 강 연 수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 성 구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봉 광 수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 은 규

흥 덕 구 세 무 과 장 안 순 희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 천 우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   영

청원구산업교통과장 김 용 규

서 원 구 세 무 과 장 조 재 철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 남 희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개 구청장님께서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미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건수는 총 43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구정홍보 내용은 지난해 2개월간 82건, 올해 658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0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5쪽, 가스시설 지도ㆍ단속은 2년간 3회 실시하였습니다. 16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은 총 1회 83대 실시하였습니다. 17쪽부터 20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은 2년간 총 2회 73개 업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3쪽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쪽부터 25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쪽부터 3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및 징수대책입니다. 2019회계연도에는 현년도분 1,352억 9,512만 원, 과년도분 12억 2,17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회계연도에는 현년도분 1,542억 8,815만 원, 과년도분 14억 5,71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결손은 올해 1건 712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33쪽부터 40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는 올해 취득세ㆍ재산세 81건에 3억 21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1쪽부터 44쪽, 지방세 환급은 2019년도에는 47억 3,907만 원을, 올해에는 36억 217만 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45쪽부터 54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은 2019년에 9건 3억 771만 원, 올해 103건 16억 9,793만 원을 감액처분 하였습니다. 55쪽부터 56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은 도로점용료 6건 및 공유수면점용료 4건으로 지속적인 체납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57쪽부터 58쪽, 지방세 체납 행정조치현황은 총 7,910건 35억 6,987만 원을 압류 조치하였고, 16건 9억 643만 원을 공매처분 하였으며, 125건 4억 1,300만 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59쪽부터 66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쪽부터 68쪽,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은 7억 9,419만 원을 징수하고, 3억 7,332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69쪽부터 70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 송달자 명단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72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 관리는 금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 4억 3,18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자 76건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 조치하였습니다. 73쪽 지방세 세목별 감면현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2만 9,984건에 69억 8,750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77쪽부터 7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2건 조치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으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쪽부터 83쪽, 예산집행과 84쪽부터 85쪽, 환경개선부담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5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87쪽 토양오염 정화명령은 2019년에 6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환경부의 방문 자제 방침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88쪽부터 89쪽, 먹는 물 공동시설은 현재 총 14개소이며, 올해 53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0쪽부터 95쪽,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은 현재 청소차량 31대, 환경공무직 65명입니다. 96쪽 쓰레기 불법 투기는 926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06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7쪽부터 99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20대를 운영 중이며, 분기마다 이전 설치하고 있습니다. 100쪽부터 101쪽, 쓰레기종량제봉투와 102쪽부터 103쪽, 청소차량 운행노선, 104쪽 청소차량 유지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오수처리시설은 44개소를 점검하여 부적정 시설 9개소에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06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올해 8월 기준 42프로로 청소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7쪽부터 108쪽, 공중ㆍ개방화장실은 올해 11개소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09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는 614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0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는 현재까지 점검 결과 초과업체는 없었습니다. 111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은 1개소 점검하였으며, 이상 없었습니다. 112쪽 가축분뇨배출시설은 89개소를 점검하여 15개소에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13쪽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과 114쪽부터 118쪽, 물품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쪽 지적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9쪽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가스시설 지도ㆍ단속 실적은 올해 2회에 걸쳐 총 106개소에 대해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은 총 2회 96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3쪽 지적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올해 84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쪽 500만 원 이상 결손내역은 총 29건 4억 6,968만 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35쪽 100만 원 이상 중과세현황은 골프장, 고급 오락장 등 6건에 대해 7억 2,33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38쪽 지방세 환급내역은 올해 562억 3,070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42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은 총 45건에 524억 1,886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50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액은 계속도로점용료 등 6건에 1,342만 원입니다. 52쪽 지방세 체납현황은 압류 8,805건, 공매 32건, 번호판 영치 등 행정조치 201건으로 모두 9,039건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54쪽 1,000만 원 이상 체납 관리내역입니다. 고액체납자 34명 8억 5,588만 원에 대해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4쪽 결손처분 대상자 관리현황입니다. 총 1,047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1억 9,98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69쪽 지적사항 7건 중 5건은 추진 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은 2만 867건에 10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관련하여 올해 27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4개소를 경고처분 했습니다. 81쪽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 현황입니다. 청소차량은 2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공무직은 6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87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은 올해 1,298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88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총 19대로 분기마다 취약지에 이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3쪽 청소차량 운영실적은 올해 차량 24대로 1만 6,381톤을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95쪽 청소차량 유지비는 차량 27대에 2억 3,078만 원을 유류대, 수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98쪽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현황은 개방화장실 3개소, 열린화장실 13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현황은 올해 34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02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은 중점관리 대상 1개소에 대해 2회 점검 조치하였습니다. 104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올해 17개소에 대해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접수하여 관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107쪽 지역업체 물품 구입현황은 올해 9건에 2억 1,0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흥덕구의 경우 총 43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언론보도율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완료되었습니다. 4쪽부터 5쪽, 예산집행내역은 2019년에는 8억 7,356만 원, 2020년에는 5억 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쪽 구정홍보 내용으로 지난해 2개월간 160건, 올해는 843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0쪽의 예산집행내역은 2019년에는 4,821만 원, 2020년에는 3,55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부터 22쪽까지,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ㆍ저장업소는 2019년에는 100개소, 2020년에는 101개소이며, 2019년 30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고, 2020년에는 54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한 결과 부적합 1개소에 대하여 현장 조치하였습니다. 23쪽에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월 설명절 때 계량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46대를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은 49개소에 대해 연 2회 점검하였으며, 2019년에는 12건, 2020년 올해는 4건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31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2쪽부터 33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2019년 5억 5,715만 원, 2020년에는 4억 26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쪽부터 38쪽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2019년에는 5,863억 원, 2020년 3,28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결손 내역은 총 28건으로 1억 9,446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42쪽부터 52쪽까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는 총 126건으로 8억 8,889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3쪽부터 56쪽까지, 지방세 환급은 지난해 28억 1,266만 원을, 올해는 49억 9,837만 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57쪽부터 76쪽까지,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은 총 244건으로 47억 4,4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쪽부터 79쪽까지,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자는 계속도로점용료 등 총 31건으로 6,318만 원입니다. 80쪽부터 81쪽까지, 지방세 체납자 조치는 총 1만 3,088건을 압류하였으며, 20건을 공매처분 하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총 366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82쪽부터 87쪽까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관리는 2019년에는 14명, 2020년에는 22명의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88쪽부터 89쪽까지,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는 총 3회의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1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0쪽부터 91쪽까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 송달은 총 17건이 반송되어 5억 6,500만 원에 대해 공시 송달하였습니다. 92쪽부터 93쪽까지,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총 2,119건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3억 2,38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4쪽에 지방세 세목별 감면현황은 총 4만 9,524건으로 397억 2,306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97쪽부터 100쪽까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쪽부터 104쪽까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53억 9,898만 원을, 2020년에는 41억 9,5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5쪽부터 106쪽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은 지난해 21억 1,940만 원을 부과해서 2개월간 8,93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는 18억 1,242만 원을 부과해서 13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지난해 2개월간 7건, 올해는 6건을 행정지도 해서 처분하였습니다. 108쪽 토양오염 정화명령은 올해 20개소를 점검해서 2개소에 대해서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0쪽까지, 먹는 물 공동시설은 현재 5개소로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1쪽부터 116쪽까지,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차량은 현재 35대를 보유 중이며, 환경공무직은 78명입니다. 117쪽 쓰레기 불법 투기는 지난해 122건, 올해는 1,124건을 단속하여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22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는 현재 3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3쪽부터 124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 지급은 지난해 2개월간 14만 9,000매를, 올해는 43만 2,000매를 공급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26쪽까지, 청소차량 운행노선 및 운행은 지난해 2개월 동안 27대 7만 1,901킬로, 올해는 전체 30대로 43만 5,814킬로미터를 운행하였습니다. 127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7,927만 원, 올해 2억 3,3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8쪽 오수처리시설은 지난해 2개월간 1개소, 올해는 전체 4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29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11.7프로, 올해는 55.4프로이며, 미실시 시설은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0쪽부터 131쪽, 공중ㆍ개방화장실은 현재 13개소의 열린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2쪽 환경 관련 민원신고 처리는 2019년 2개월간 228건, 2020년에는 1,123건이 신고되어 현지계도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33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는 올해 1개소에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34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은 지난해 2개월간 1개소, 올해는 전체 2개소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5쪽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지난해 2개월간 13개소, 올해 72개소에 대해 점검해서 9개소에 대해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39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현재 398개소로 올해 39개소에 대해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140쪽부터 141쪽, 지역업체 물품 구입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3건, 올해 전체 6건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43건으로 행정지원과 3건, 산업교통과 5건, 세무과 14건, 환경위생과 21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됐습니다. 4쪽부터 5쪽은 예산집행내역이고, 6쪽 구정홍보 내용은 2019년 2개월간 119건, 올해 688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9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쪽은 예산집행내역이고, 11쪽부터 18쪽, 가스시설 등 지도ㆍ단속 실적은 지난해 동절기 대비 55개소, 올해 5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19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실적은 올해 설명절 대비 특별 점검으로 75대를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은 작년 하반기 49개소와 올해 상반기 5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8쪽부터 29쪽은 예산집행내역이고, 30쪽부터 34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은 지난해 현년도분은 1,900억 원, 과년도분은 3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현년도분은 1,583억 원, 과년도분은 3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5쪽부터 39쪽,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은 작년 2개월간 13건에 8,191만 원, 올해는 37건 2억 4,888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40쪽부터 44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현황은 올해 취득세 1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각 23건으로 총 14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5쪽부터 48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은 지난해 38억 원, 올해 24억 원에 대해서 환급하였습니다. 49쪽부터 54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은 ’19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59건 9억 3,000만 원에 대해서 감액하였습니다. 55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자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6쪽부터 57쪽, 지방세 체납현황은 48억 원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였고, 1억 1,547만 원을 공매처분 하였습니다. 58쪽부터 65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대책은 지방세 56명에 대해서 24억 원, 세외수입은 3명에 대해서 1억 3,469만 원으로 지속적인 재산 조사와 체납액 납부 독려를 실시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부터 67쪽, 지방세 이월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13억 4,193만 원을 징수하고 22억 1,730만 원을 결손해서 총 35억 5,923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68쪽부터 71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 송달자 명단 및 사유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를 합산해서 총 25건 9억 1,817만 원입니다. 72쪽부터 73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관리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415건 2억 4,414만 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처분은 160건 19억 6,007만 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74쪽 지방세 세목별 감면현황은 5개 세목에 대해서 지난해 14억 9,000만 원, 올해는 107억 원에 대해서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77쪽부터 8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7건입니다. 82쪽부터 85쪽은 예산집행내역이고, 86쪽부터 8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체납액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9억 4,489만 원을 징수하였고, 독촉 고지 및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지난해 94개소를 점검해서 10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였고, 올해는 90개소를 점검해서 1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89쪽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은 현재 주유소, 유류저장시설, 산업시설 등 총 13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에 1건, 올해 2건의 행정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90쪽부터 91쪽,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ㆍ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은 먹는 물 공동시설은 현재 6개소이며, 올해 22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7건 실시하였습니다. 92쪽부터 95쪽, 청소장비 및 환경공무직 관리 현황은 현재 청소차량 31대, 환경공무직은 68명이며, 동 환경공무원은 총 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96쪽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총 608건을 단속해서 1,04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97쪽부터 99쪽,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 설치현황은 총 20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이동 설치하고 있습니다. 100쪽부터 101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수불현황은 현재 공공용 봉투 6종에 대해서 2만 6,865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02쪽부터 105쪽, 청소차량 운행노선 및 운행실적은 현재 31대의 청소차량으로 생활ㆍ재활용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106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현황은 올해 수리비와 유지비 2억 8,6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유지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은 올해 7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시설 2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08쪽 정화조 청소실적은 5,829개소에 대해서 현재까지 52프로인 3,033개소 청소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청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현황은 현재 열린화장실 5개소와 개방화장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1쪽 환경 관련 민원 신고 처리현황은 510건을 접수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12쪽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현황은 1개소에 대해서 초과배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13쪽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는 지난해 5개소에 대해서 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올해 관리대상 중에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114쪽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계획 및 지도ㆍ점검 현황은 109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8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뒷편 접이식 의자에 착석하신 부서장님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각 구청의 세무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11번,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각 구청별로 지방세 이월체납 특별징수 운영실적을 보니까 징수율이 다 10프로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특별징수 기간의 운영실적이 상당히 적은데 이 원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조금 더 분발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구청 세무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강봉순  네, 상당구청 세무과장 강봉순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특별한, 예년에 없었던 사태가 벌어져서 저희들이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라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고액 체납자를 일일이 방문해서 납부 독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좀 높았었는데 특히, 올해는 그런 체납액 징수를 위한 활동을 예년보다 위축돼서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12월하고 또 금년도 못 한 부분은 내년도에 가일층 노력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어떤 영향이 있더라도 세입 증가에 노력해 주시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강봉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환경위생과 9번인데요, 각 구청 똑같아요.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 설치현황을 보면 상당구가 18개, 서원구가 16개, 흥덕구가 125개소, 청원구가 20개소 이렇게 시시티브이 설치하고, 2019년도에 흥덕구는 거의 없고,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는 2건 또 2020년도에는 상당구, 서원구는 8건, 흥덕구 4건, 청원구는 5건. 이게 시시티브이를 이용해서 불법 투기 현장을 적발한 것 같은데요. 이 시시티브이 설치비용이 대당 평균 500만 원 정도 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서 불법 투기를 단속하는 효과는 거의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한곳에 있다 보니까 거의 적발이 안 된다 이렇게 시민들이 느껴 갖고 계속 불법 투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개선책을 할 것인지 이거는 서원구 위생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성구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서성구입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위원님이 저한테 지적을 하셨듯이 신상 파악이 어렵고 카메라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실제 적발이 저조합니다. 그래 가지고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감시카메라는 설치 지역 주민도가 높습니다. 높고 불법 투기 계도와 예방 효과가 크다고 판단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 파악은 어렵지만 불법 투기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지난번에 얘기했듯이―차량 이미지를 출력해 가지고 투기 지역에 게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시티브이 설치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이 설치만 해놓고 우리가 활용을 안 하면 상당히 무의미한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효과 있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성구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이네요. 환경 관련 민원 신고 처리현황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쭉 보면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악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악취하고 대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로 정리가 돼 있어요. 악취는 대개 보면 축산 농가의 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청원구에서 산학연 합동으로 연구를 해서 악취 제거에 상당히 새로운 방법을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님.


○청원구청장 이열호  예,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축사가 시 전체에서 거의 대부분 북이면 지역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는 게 돼지축사인데요. 돼지축사에 대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 환경위생과 직원분들이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충남의 청양 지역에 오창에 있는 녹변처럼 축분을 저장하는 탱크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시설을 잘해 놨다고 그래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시설은 탈취제를 투입해서 그 안에서 저감된 냄새를 밖으로 빼는 시설이었는데 그걸 보고 와서 그 방법에 플러스해서 더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고민하다가 보건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의 기술과 같이 접목해서 그 청양에 있는 시설에 플러스해서 시설에서 나오는 냄새도 다시 순환을 시켜서 그 안의 냄새도 저감하면서 밖으로 빼내서 냄새를 한 80프로 정도 저감하는 그런 거를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해서 개발했는데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내년에 냄새 저감 축산시설을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그 기술 시설을 농가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 경과를 봐 가면서 내년도에 그 시설의 효과가 더 안정되면 다른 축사에도 보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러면 청주시 축산농가에 그걸 활용했을 경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청원구청장 이열호  예. 현재 설치를 한 농가에 해놨는데 그전 수치를 파악한 거하고 지금 설치해 놓고 수치를 파악해 보니까 냄새가 한 팔구십 프로 저감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정적이 되면 국비 사업 할 때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시 예산에 보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건가요?


○청원구청장 이열호  이 계획하고는 별도로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이 사업하고 같이 접목해 보려고, 이 결과를 봐 가면서 시하고 같이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가 청주시 축산 농가에 접목이 돼서 악취에 대한 환경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발전시켜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우선 4개 구청의 환경위생과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마다 공중화장실하고 열린화장실이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당구청의 환경위생과장님, 공중화장실하고 열린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들 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요. 위탁 관리를 개별마다 한 명씩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화장실은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는 건물 소유자가 신청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관리유지비 보상 차원에서 연 1회 50만 원 정도 물품을 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 점검이라고 한다면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건데 어떤 부분을 위탁하고 그다음에 점검은 어떤 부분들을 점검하는 거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지정이 화장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관리하고 있고요. 열린화장실은 편의용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 사항이 있으면 사업자한테 청소나 보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각 구마다 상당구에는 공중화장실 4개, 서원구 3개소, 흥덕구는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관리하는 화장실이. 청원구 2개소가 공중화장실이고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화장실은 상당구청 7개, 서원구 13개, 흥덕구 13개, 청원구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관리에 관한 부분이 상당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다르게 관리하고 계시는 데가 있으신가요? 그럼 다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화장실 관리라고 하는 거는 위탁해서 화장실의 위생 상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생 상태를 주로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구청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가 지급되어 있어요. 그 불법 촬영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몰래카메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상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불법 촬영 카메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청주시가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지난해까지 78대 구입했고 현재 52개소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각 구청마다도 배부되어 있어요. 구청에 배부된 거는 이러한 공중화장실, 열린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각 과마다 공중화장실과 열린화장실에 대한 관리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를 한 곳은 없는 거 같습니다. 혹시 있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분기별로 불법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암약수터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해 가지고 위급한 상황에 안심벨을 눌러서 119 사무실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심스크린은 전체 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지금 안심스크린들은 다 설치했죠? 그리고 불법 촬영 카메라에 관한 탐지 모니터링을 환경위생과에서 분기별로 하고 계신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예,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직원이 직접 하고 계세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공중화장실과 열린화장실 전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서원구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성구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서성구입니다.


유영경 위원  서원구도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해서 공중화장실을 점검하고 계신가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성구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서성구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흥덕구는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천우  지금 흥덕구는 공중화장실이 없고 열린화장실만 13개가 있기 때문에……. 안심스크린이 있는데 안심스크린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없지만 사실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있어요. 그게 여기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기는 한데 사실 지금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흥덕구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해서 가장 잘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복대1동에 자율방범대에서 2년째 정기적으로 잘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같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청원구 하고 계신가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남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공원 화장실에 관한 거는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점검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과 열린화장실에 관한 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각 구청별로 탐지장비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구는 분기별로 하고 계시는데요. 상당구에는 탐지장비가 몇 대 배부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한 대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상당구 행정지원과에 2대 있고요, 환경위생과에 1대 있어요. 구에서는 상당구가 3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서원구는 몇 대 보유하고 계세요? 서원구는 환경위생과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거에 대한 관리가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 행정지원과에 되어 있습니다.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몇 대 보유하고 계세요?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김흥동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김흥동입니다. 그건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서원구 행정지원과에 탐지장비가 2대 배부되어 있습니다. 청원구에는 행정지원과랑 산업교통과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몇 대 배부되어 있을까요?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영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량은 잘 모르겠네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지금 청원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영  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공중화장실 아니면 열린화장실 다…….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영  아니, 우리 청 내, 행정지원과에서는 청 내.


유영경 위원  청 내에만 하고 있는 거죠?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영  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과 열린화장실은 하고 있지 않죠?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영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 행정지원과에서는 청 내를 하고 계십니까?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영  네, 청 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도 그 부분은 되게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저희들이 탐지하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자료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쉬는 시간에 자료 확인을 해보고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원구의 산업교통과에도 한 대가 배부되어 있는 거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흥덕구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탐지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흥덕구에는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봉광수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봉광수입니다. 그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 청원구청장님 말씀대로 정회 시간에 파악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 불법 촬영 카메라 관련해서 2018년도에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되면서 국비와 그다음에 도비, 시비 이렇게 활용해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구입한 탐지장비를 사실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청주시에서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해서 불법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을 들여서 현재 각각의 구청에 배부되어 있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불법 감시카메라 탐지기가 구청별로 다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이 조례가 환경정책과에서 제정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환경위생과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청장 조용진  네,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4개 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어디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따져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한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각 구청의 산업교통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흥덕구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액화 지도ㆍ단속 자료를 보면 현재 허가 난 업체가 각 동에 밀집돼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선 제가 흥덕구 자료를 봤는데요. 서촌동 쪽으로 쭉 보면, 서촌동이 어디냐 하면 광역매립장 진입도로에 옥산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으로 쭉 있는데 여기 판매업소현황을 보면 거기에 밀집돼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나, 어째 이렇게 그쪽에 밀집돼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임은규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허가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기준에만 맞으면 허가가 가능한데요. 그 기준이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용기 상ㆍ하차를 하기 위해서 23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법」과 관련된 그런 게 적합하고 용도지역상에 주상공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적합한 지역만 아니면 다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이런 데 용이하면 그런 지역을 본인들이 선택해서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조건에 맞으면 허가는 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지금 현재 엘피지 가스통 같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가정에서 어떠한 사고가 난다면 엄청난 위력이 발생하는데 집단적으로 형성된 그러한 장소에서 만에 하나라도 어떠한 불의의 사고를 낸다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위력이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지도ㆍ단속이 추석이나 설 명절 때 각 구청별로 2회씩 있다고 이렇게 확인되는데 꼭 설 명절이나 추석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산업교통과장 임은규입니다. 판매시설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서 해빙기라든지 우기, 폭염, 동절기 대비해서 여러 차례 합니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정기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주로 설이나 추석 명절을 기해서 가스를 사용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연중 해빙기라든지 우기, 폭염 이럴 때 수시로 하기 때문에 꼭 명절 전후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흥덕구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답변하시는데 4개 구청 공히 과장님들, 단속실적 쭉 나와서 부적합은 거의 없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고요. 또 하나, 이건 상당구청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엘피지 가스 저장소가 외곽에도 많이 있지만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복대2동 같은 데, 가경천변에 있는 건 수십 년 전부터 있는데 그런 시설은 실질적으로 낙후된 시설이에요. 근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찍어서 얘기하는 건데 다른 밀집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있다면 명절 때 말고라도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나가서 안전에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예,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가스 지도ㆍ점검은 판매ㆍ저장시설 안전시설로 해서 1년에 3회 이상 동절기, 해빙기, 우기에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사고를 대비해서 수시로 가스안전공사 전문업체하고 협의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의 환경위생과장님, 이번에는 서원구 환경위생장님 나와 보세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성구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서성구입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청원구의 가축분뇨에 대해서 축산인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 분뇨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본 위원 또한 신문/매스컴에서 그걸 봤어요. 근데 농업인에 대해 가축분뇨만 지도ㆍ단속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실질적으로―여기 자료에는 없지만―도심 속의 공업사라든가 카센터라든가 여기도 냄새의 주범이 된다. 방금 각 구청에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가축분뇨나 농업인에 대한 지도, 악취에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전체 청주시를 봤을 때 본인이 금방 얘기했던 카센터라든가 공업사 이러한 시설이 주거밀집지역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관계로 여기도 환경위생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 청결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성구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서성구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카센터나 공업사도 점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성구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해 볼게요. 현재 청소차가 몇 대 있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철호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이철호입니다. 총 35대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35대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32대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철호  그게 대수에는 35대가 잡혀 있고, 3대는 불용처분을 하려고 운행을 못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거는 32대고 숫자상으로는 35대가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구청별로 쭉 있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청소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철호  예, 순수하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 흥덕구만 봤을 때 혹시 민간이 운영하는 청소차는 파악된 게 있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철호  그건 업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회 시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대수가?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청소차 그것 좀 정회 시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흥덕구청장님!


○흥덕구청장 박철완  예,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김현기 위원  위생과장님은 들어가셔요.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소각장 건립 연도가 몇 년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죄송합니다.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모르시겠지. 소각장이 2009년도에 준공돼서 11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건설과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지만 구청장님이 이것 좀 반영을 하셔서 도로 진입로를 개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건립할 때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거기 있어요.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하면 휴암동에서 강상촌 가다 보면 간선도로 진입로 쪽 가기 전에 여산 송씨 사당 가는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있는데 이 도로가 처음에 청소차 진입에 대한 도로예요. 청소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놨는데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이 사업을 실행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사업을 못 했느냐 보니까 이번 지방재정투자심사 거기에서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청소차가 움직이는 것만 해도 120대고 또 민간 시설에서 움직이는 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나 유지비라든가 모든 것이 그리 들어가면 용이하고 원활하게 다 되는데 도로시설에 대한 거가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청장님, 환경위생과는 청소차가 돌아가는 시설이고, 사업은 건설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청장님이 신경 쓰셔서 청장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 못 됐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모든 청소차가 그리로 진출ㆍ입이 되고 모든 유지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예,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예산 차원에서만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부정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청소차가 그쪽으로 진출ㆍ입 하게 되면 경제성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낙엽 수거 마대가 충분히 돼 있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충분히 있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예.


이우균 위원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언제부터 언제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우균 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죠? 지난번에 10월 말경에 모 면장님께서 상당구청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수거용 낙엽 마대 좀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 예산을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 구청이 다 똑같아요. 가장 많이 사용할 때 이 마대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마대 구입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시청 자원정책과에서 배부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작년에 이월된 게 7,315개고, 공급 잔고가 4,645개예요. 남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해서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지금 현재 동에서 공문으로 요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가로나 도로 청소용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동에서 공문 오면 거의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지금 낙엽 마대 수거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지금 원활하게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난 19일에 저도 그 현장을 우연찮게 지나갔는데 우암터널에서 명암저수지 내려가는 쪽에 물이 고여 가지고 거기서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가 10분 단위로 두 건이 났어요. 내가 마침 그때 지나가면서 사고가 났거든요. 다시 돌아오면서 보니까 물이 고인 데가 낙엽으로 꽉 차 가지고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비만 오면 배수로 같은 것이 다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물 빠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또 지나가다가 갑작스럽게 물이 튀어 들어오면 운전자가 당황해 가지고 핸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 구청 공히 똑같이 낙엽 때문에 배수로가 꽉 차 있어요. 구청장님들이 이거를 특별히 지시해서 과장님들하고 해서 특별히……. 흡입차량 있잖아요, 우리? 분진 흡입차량이나 배수로 흡입차량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청주시에 구비된 게. 그걸 이용해 가지고 특별히 정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저희들이 가로 청소요원들이 하고 노면차를 운행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철저히 해 가지고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우리가 먹는 일반 약수터나 일반 물 수질검사 하는 게 아니고 판매하는 물 있잖아요? 우리가 풀무원이라든지 일화생수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수질검사를 받나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남희  청원구 환경위생과 김남희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고요. 다만, 물 판매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에서 허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판매하는 허가 사항은 도인데 우리가 수질에 대한 측정 같은 걸 해본 적 있느냐는 얘기죠.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남희  공동시설 먹는 물은 해당 제조업체에서 기간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제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공개 요청을 해봤어요. 수질검사 일화 초정하고 몇 군데를 해봤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해당 회사에서 요청이 있을 시 이외에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 좀 확인해 보셔 가지고 일화든지 우리가 먹는 물 판매하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각 구별로. 그것 좀 검토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 과장님이 기관하고 도하고 협조하든지 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라도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세요. 흥덕구 임은규 과장님, 옥산중학교 뒤에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거기?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었는데 올겨울에 청주시 환경과에서 그걸 먼저 처리하고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옥산중학교가 증설을 하고 있어요. 증설하다 보니까 폐기물 매립장 있는 데까지 경계가 돼 가지고 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데 어떻게 했나 확인해 봤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철호  예,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이철호입니다. 지금 옥산면 오산리 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예.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철호  예. 옥산면은 지금 자원정책과에서 2월에 대집행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9월에 행정심판 청구 각하에 따라서 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2월에 자원정책과에서 처리하고서…….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철호  예, 9월에 대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3월에 애들이 개학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이 본청하고 연계해서 빨리 치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자원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흥덕구청 안순희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77페이지고요. 77페이지 보면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자 조서가 있는데 2019년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21건인데 아직까지 발송을 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네, 흥덕구 세무과장 안순희입니다. 사용료 체납 관리는 사실 계속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흥덕구에서는? 그쪽과 협의를 하셔 갖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딜레이(delay) 되면 언제까지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지금 보니까 2019년도 21건도 그렇고, 2020년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10건도 있는데 흥덕구만 발송 예정으로 돼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구는 조치를 완료한 것 같고, 나머지 두 개 구, 서원구, 청원구는 이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흥덕구청장 박철완  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답변드렸는데 제가 즉시 확인해서 왜 아직 체납고지서가 발송이 안 됐는지 확인해 보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만약 우리 과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가 하는 거라도 세무과에서 행감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일이 조치가 안 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협업을 하셔 갖고 했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직접 조치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게 환경공무직 인원 증원에 관해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일단 상당구에서 답변해 주세요. 8월에 환경공무직 인력 증원 요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셨었죠, 과장님?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걸 작성하면서 혹시 환경관리원들과 전체 간담회 같은 거 해보셨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실질적으로 간담회는 직접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하지는 않고 환경청소 감독님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환경공무직/환경관리원들이 부족하다는 거는 다 인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부족하고 요구사항이 있을 때 어떤 의견 수렴이나 환경관리원들과 간담회는 아니어도 그런 의견을 듣는 창구를 구청장님하고 가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두어 번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거기서 나온 의견은 주로 어떤 의견이었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별다른 사항은 없었고 저희들이 주지시킬 사항만 교육시켰습니다.


이재숙 위원  일방적인 교육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안전교육이나 코로나19 방역수칙.


이재숙 위원  예. 그건 교육이지 간담회가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이 일하시면서 인원이 대거 부족하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이 아니고 어떤 의견 청취의 시간이 있었느냐 그걸 질의드린 거였고요. 상당구에서 8월에 증원 요청을 몇 명 하신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그때 기간제 요원 포함해 가지고 기간제 6명을 제외하고 17명이고, 내년에 기간제 예산 확보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23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차후에.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올해 협의는 돼서 공무직 전환이 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구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파악한 인원보다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인원이?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현재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요. 23명 정도 충원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원들의 인사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인사권은 시청 자원정책과에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자원정책과에서 인사권은 있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분들 뭐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복무 관리하고 채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복무 관리하고 채용 관리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네.


이재숙 위원  네, 그러면 채용권이 구청에 있는 거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최소한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상당구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개 구청 공히 이분들 채용권이 구청에 있다면 구청에서 이분들이 업무하는 얘기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노조를 통해서 각 의회나 각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실 이런 데를 찾아다니시잖아요. 이런 거를 사실 구청에서 대변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혹시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요구했던 게 무슨 무슨 사항인지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4개 구청 환경위생과장님들한테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서원구청장 박동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숙 위원  네.


○서원구청장 박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채용에 관한 거는 구청에서 하는 건 결원에 대한 채용이고, 신규 자원에 대한 채용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마냥 시의 자원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인원을 배정해 주면 저희들이 그때 저기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신규 자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퇴직한 사람에 대한 결원만 채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전체적인 계획은 정책에 의해서 인원을 보강하고 하는 거는 자원정책과 소관이겠지만 어쨌든 결원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구청에서 최소한 이분들의 요구사항 내지는 일하면서 어려운 것 이거를 대변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요구한 인원은 안 됐지만 공무직 확충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도 13명이 부족하고……. 아파트가 새로 생긴 단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배치하실 생각이세요, 과장님?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지금 당장 신규 채용이 안 돼 가지고 많이 부족한데요.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하고 주말이나 휴일에 추가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답변을 그렇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사실 차량 한 대에 운전원 한 명 있고 일하시는 분들 세 명이 세트로 가는 거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3인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됐을 때 상당구 같은 경우 지금 차량이 13대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인원이 몇 명이에요, 과장님?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39명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지금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차량 한 대에 한 사람이 타는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부족한데요. 당일에 못 하면 그다음 날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많이 저기가 되면 휴일이나 주말에 추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런 부분이 주말이나 휴일에도 그분들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결하시지 말고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정말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를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저희들이 많이 검토해 가지고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말하자면 불연성 같은 경우에 현재 21명이라는데 24명 요청해도 지금 36명이면 턱없이 부족한 거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인원 확충에 관한 거는 답변을 금방 못 해주시겠지만 어쨌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누구를 활용해서……. 왜냐하면 사람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시시티브이 관련 문제도 사실 청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가적인 예산을 다 따져 보면 일단 있는 인원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돈하고 따지면 예산 차원에서는 그렇게 절감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업무들이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업무를 나눠서 네 개 구청 공히 똑같이 보고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흥덕구나 청원구, 서원구, 상당구 구청별로 보면 구역별로 산업단지가 많은 곳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나야 된다고 보는데 똑같이 배정된 인원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시는 걸 탈피해서 지역에 맞도록 이런 배치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덕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흥덕구청장 박철완  예,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제가 구청장 온 지 40일이 좀 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미 미화요원/환경공무직들로부터 듣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걸 근거로 해서 4개 구청과 또 시 자원정책과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방안을 찾아보신다고 하셨으니까……. 환경관리원들 인원만 줄여서, 우리가 인건비를 줄여서 청소행정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청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로 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당구청의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구 71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강봉순  상당구청 세무과장 강봉순입니다. 71쪽입니까?


이재숙 위원  예. 이것도 네 개 구청 공히 같은 얘기인데요. 혹시 결손처분은 몇 년 정도 된 지방세를 결손처분 하게 되나요?


○상당구세무과장 강봉순  결손처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몇 년 전 거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당해 연도도 결손 사유에 해당되면 할 수 있는 거고, 과거 연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손 하는 대상자가 무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징수할 가망성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보통 결손처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배치돼 있나요?


○상당구세무과장 강봉순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각 구청에 몇 분들이 계신 거예요?


○상당구세무과장 강봉순  구청에는 체납징수팀이 있는데요. 보통 팀장 포함해서 6명 정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혹시 결손처분 된 금액에 대해서 성과급처럼 지급되는 게 있죠?


○상당구세무과장 강봉순  징수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게 1년에 3,000만 원 정도 있는 건가요?


○상당구세무과장 강봉순  구청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약 2,500만 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결손처분내역의 몇 프로 이거는 아닌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10프로…….


○상당구세무과장 강봉순  결손처분 한 거는 10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그게 지금 1년에 3,000만 원이에요?


○상당구세무과장 강봉순  그렇죠. 1년에 평균 3,000만 원.


이재숙 위원  1년에 평균 3,000만 원 정도를 쓰는데 이걸 받아 가시는 분들이 몇 분인데요?


○상당구세무과장 강봉순  구청에는 체납징수팀에서 청구하고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혹시 시청에도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신가요?


○상당구세무과장 강봉순  네, 시청 세정과에도 세 명이 배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이 10프로에서 6프로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상당구세무과장 강봉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기는 결손처분을 해도 이 금액은 해당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그냥 결손처분 되는 금액에 대해서 10프로를 지급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분들도 다 정규직이신 거잖아요?


○상당구세무과장 강봉순  시청 세정과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3명 배치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직원들이 하는 건데 이분들한테도 10프로 정도 포상금이 나간다는 거죠?


○상당구세무과장 강봉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분들 다 정규직이신 거잖아요?


○상당구세무과장 강봉순  예, 구청에는 정규직만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업무가 이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구세무과장 강봉순  예?


이재숙 위원  담당 업무가 이거예요 아니면 다른…….


○상당구세무과장 강봉순  아니죠. 이거는 전체 업무 중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 결손처분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거를 못 받아서 넘어간 것 중에서 결정적으로 못 받는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결손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상당구세무과장 강봉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조례에 정규직에 대한 포상금 6프로가 여기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시청에서 들은 바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 다시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구세무과장 강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이재숙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상 오찬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물 관리에 대해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진로석수 공장이 상당구에 있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거기가 연한이 내년 4월이면 끝나죠, 계약기간이?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먹는 물 인허가 관계는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은…….


이재숙 위원  도에서 하지만 상당구 관내에 있으면 상당구청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먹는 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게 구에는 없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는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당구 청룡리에 싱크홀(sinkhole)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과가 어디 소관이죠, 싱크홀 관련해서? 건설과가 아니라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싱크홀에 슬러지(sludge)가 들어온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거 한번 관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건설과 소관이긴 하지만―지금 싱크홀을 트럭으로 매립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매립하는데 슬러지가 들어온다는 제보가 있어서 언론에 난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슬러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환경과 소관일 것 같아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파악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상당구 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 경고가 3건 있었고, 과태료가 3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답변 자료 안 되셨으면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청의 업무 중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 지도ㆍ단속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해주실 거를 당부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고요. 경고나 과태료 내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내용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네.


이재숙 위원  그다음에 토양 오염에 대해서도 환경과에 계속 질의하는 것 같은데 사실 토양도 주유소 같은 경우 만약에 주유소를 폐쇄하게 되면 그 밑에 분명히 오염이 돼 있죠, 과장님?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하고 계신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특정 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완공일로부터 5년, 10년, 15년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양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의 원상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몇 년 정도 걸려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이게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 판정이 나올 때에 한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일반 토질로……. 만약에 주유소가 폐쇄를 했다 그러면 오염은 돼 있잖아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그거 관리를 몇 년 하신다는 거예요? 5년 단위로 계속 조사한다는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기존에 운영 중인 주유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기존에 운영 중인 주유소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폐쇄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이게 5년, 10년, 15년 단위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해서 부적합 검사가 나오면 정밀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서 또 부적합 나오면 정화명령을 내리도록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처리된 예가 있어요, 상당구에?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지금 부적합 나와서 정화명령 처리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주유소를 한 번 하면 거의 몇 년씩, 10년 이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적합 판정이 없으면 잘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신 거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것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주유소 같은 데 토양 오염이 심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1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음식물류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은 아니고 업소/위탁업체하고의 계약인 거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대부분 위탁 처리를 하고, 자가 처리하는 경우는 소수 업소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 자가 처리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자가 처리하는 거는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해서 분리배출 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분리배출 하는데 그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위탁 처리를 안 하면 나중에 찌꺼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자가 처리해서 찌꺼기는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 가지고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산업폐기물로 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생활폐기물이요.


이재숙 위원  그럼 생활폐기물로 가면 어쨌든 우리…….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소각해서…….


이재숙 위원  그럼 이거 말리는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말리는 기계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말려 가지고 소각장으로 간다고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는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위탁 처리가 4개 구로 나눠서 음식물들이 일반, 그러니까 일반 업체들이 그냥 자가 계약을 하는 거죠, 위탁 처리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관리는 현황만 파악하고 계신 거고, 이거는 환경업체하고 음식점하고 직접 계약인 거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네.


이재숙 위원  네. 이런 것도 사실 지역에 가면 문제점이 식당이나 대량 급식업소 같은 데가 위생적으로 청결하게/좋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최인섭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거는 지도하고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환경위생과 지역에서 단속업무 포함해서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신데요. 청주시 청소환경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청원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구 환경위생과 7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선진 사례를 전주하고 상주를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요. 혹시 갔다 오시고 청원구에서 실시한 사례가 밑에 기재해 놓으신 거가 다인가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남희  환경위생과장 김남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청소팀장님하고 3명이 상주하고 전주시를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규모하고 비교를 해서 크게 특이한 점은 없어 가지고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사항 결과물에 제출한 내역으로 저희가 벤치마킹 결과를 보고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다른 데 벤치마킹 갔다 오시고 변화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청주의 청소ㆍ환경에 관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정책적인 거보다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구청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개별 사업은 이 자료를 보면 4개 구청 공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별로 개별적으로 특색 있는―오전에도 말했지만―사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상당구 같은 경우에 주민복지과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스(ice)팩 재사용하기 운동 같은 거를 따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청원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개별적으로 따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남희  말씀하신 대로 상당구처럼 아이스팩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해봤습니다. 근데 수거한 것에 비해 처리하는 비용이 예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나중/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로 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다른 구청에 비해 특별하게 한 거라기보다는 특별히 했다고 하면 오창이나 북이 쪽에 소각량이 많아서 많은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소각량 줄이기라는 명목하에 작은 콘서트를 개최해서 5개 읍ㆍ면ㆍ동이 참석해서 작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을 때 하나 더 드릴게요. 사실 재활용 수거차량, 선별장의 첫 번째 문제점이 압착차량으로 재활용품을 싣고 온다는 거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병 같은 걸 압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재활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재활용 수거차량을 압착해서 온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남희  환경위생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리병 같은 경우 당연히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서 깨지지 않게 해서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게 올바른 분리 방법인데요. 가끔 가다 일을 하다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압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환경관리원분들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할 적에 유리병과 페트병을 나눠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착용 차량 같은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고, 유리병은 압착이 안 되는 차량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간혹 가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이성적인 답변을 하신 거고요. 지금 현실은 바깥에 주택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소각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가 같이 무더기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환경관리원들이 거기서 재활용품만 따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소각차량에 실을 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재활용품을 실어도 재활용품 전체를 싣고 가기 때문에 압착차량을 끌고 왔으면 재활용품 그 한 차에 다 들어가거든요. 압착을 시키면 당연히 병도 깨지고 나머지도 그래서 ‘소각장에서 선별한 재활용품의 질이 좀 낮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말하자면 자원정책과 정책으로 요일제로 한다든지 그거는 정책으로 청주시에서 실행하기로 했으면 구청에서야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별센터에 가 보시면 알지만 사실 단독주택에서 오는 재활용품이 쓰레기인지 재활용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 환경관리원들과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남희  환경위생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흥덕구 3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흥덕구 세무과장님, 작년 예산집행내역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포상금 3,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로 1,600만 원을 썼거든요. 과장님,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네, 흥덕구 세무과장 안순희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구청 세무과에서 많은 민원과 단속과 체납액 징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작년에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1,600을 지출했는데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3,600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도 2,800이 남았거든요?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이 여비 관계는 저희가 요구한다기보다는 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세워 주는 거하고 거기에서 인원수에 비례해 갖고 세워 주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체납…….


이재숙 위원  사실 올해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도 1,600만 원만 썼잖아요?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작년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불필요한 출장은 억제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올해도 일률적으로 직원 수에 따라서 세워 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정리가 됐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는 현실에 맞게 정리가 돼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이런 걸 4차 추경에 반납하는 이런 번거로운 일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행정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개선하셨다니까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55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20년/현년도에 법령 개정으로 인한 취득세가 다른 때 없었던 게 14억 정도 더 들어왔는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돼요?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취득세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로 취득세 감면 규정이 종료됐는데 일몰제가 적용돼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되었던 부분이 법이 개정돼 갖고 2022년 12월 31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1월 15일에 개정되면서 저희가 감면을 안 해줬던 그런 부분을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취득세를 환급해 주는 바람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흥덕구에서 14억 정도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감면이었던 건가요?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예.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은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서원구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산업교통과가 작년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지적사항은 없지만 사실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좀 보태자면 사실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청주시에서 가스사고가 난 적이 있었던가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홍순덕  예,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최근에 가스사고 났던 거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청주에는 가스사고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


○서원구산업교통과장 홍순덕  예, 제가 최근에 가스사고 난 거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가스사고는 없지만 가스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는 업종이잖아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홍순덕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단속하고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 안 했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경각심을 한 번 더 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29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서원구 세무과장님 같은데요.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예, 서원구 세무과장 강연수입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부과액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과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이재숙 위원  부과액이 마이너스 난 데가 서원하고 상당이 마이너스가 났더라고요?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이게 이월액이 없고 과년도에 부과돼 갖고 수납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이 발생하게 되면 감액 처리 후 환급하게 되므로 부과액과 징수액에서 마이너스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그게 어디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적은 돈도 아니고 430억 같은데요?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지방소득세 과년도분 2건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2건이라 그러면 어떤 건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취득세 부분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5억이 취득세고, 지방소득세가 510억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예. 전체적으로 547억이 환급액이 돼 있는데 2020년도 과년도분에서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습니다. 지방소득세 1건을 말씀드리면 2014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글로벌펀드이사인 법인이 법인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면서 국세의 10프로를 2014년과 ’15년에 3회에 걸쳐서 총 625억 원의 지방소득세를 청원구청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 비과세를 주장하면서 국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에 심사 청구를 해서 조세심판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도 418억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잘 들리지가 않는데요.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세를 부과했던 거를 다시 반납받았다는 얘기예요?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그렇죠. 환급을 해준 거죠.


이재숙 위원  환급을 받았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그런데 지방세가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다른 지역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근데 과년도분에 대해서 수납액이 적기 때문에 환급액이 클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재숙 위원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예.


이재숙 위원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따로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요.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2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액에서 도세 취득세가 흥덕구는 3,480억이 나왔어요. 이거는 흥덕구가 사업장에서 받는 거죠?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어떤 거…….


이재숙 위원  28페이지요. 서원구는 1,450억인데 제가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흥덕구가 3,480억이에요. 그거는 사업장 소득인 거죠? 서원구 과장님, 지방세 1,450억 중에서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취득세를 어디서 받는 거예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취득세를 도세로 받는 게?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지방소득세는 시세로 받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여기에 지방취득세는 도세로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취득세는 도세고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근데 보통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취득세는? 어디에 부과해서 받는 거예요?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건축물을 신축했거나 토지를 취득했거나 매매를 했거나 그런 경우에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재숙 위원  그게 거의 4개 구청이 비슷한데 흥덕구가 가장 많은 3,480억이에요. 혹시 흥덕구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흥덕구 세무과장 안순희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이라든가 산업단지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작년에…….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테크노폴리스도 있고 하니까 보통 다른 구에 없는 취득세 발생요건이 많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이거는 받아서 보통 도로 보내는 금액인 거죠?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그렇죠. 저희 구에서 받아서 도로 넘어가는 그런 세목입니다.


이재숙 위원  도로 보내는 사업인 거죠?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예.


이재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예?


이재숙 위원  60페이지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도에 결손액 처리하셨죠, 과장님?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결손이요?


이재숙 위원  2019년도에 17억 정도 하셨고, ’20년도에 3억 2,200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예.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이거는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결손 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자료는 상반기에 보면 5월하고 6월에 한 자료입니다.


이재숙 위원  징수율과 정리율이 상반기에 9프로 정도 됐고, 하반기에 1.1프로는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거죠?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예, 지금 12월 말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재숙 위원  보통 이렇게 결손처리 하고 나서 결손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 정도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평균적으로?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정확하게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5년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주기적으로 해 갖고 취득재산이 나타날 때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까 오전 답변에서 결손처분 하는 게 연도에 별로 관여치 않고 상황에 따라서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예.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금액인 거죠?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그렇죠. 대부분은 결손을 하게 될 때 무재산이나 경ㆍ공매가 끝나 갖고 배당금액이 적을 때 또 결손처분을 하게 될 때는 금융재산이나 직장, 기타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해 갖고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재숙 위원  이 자료에 결손처분 한 분들 재산 내역을 보면 ‘거의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결손되면 손실분으로 보면 되는 거죠?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결손 된 부분을 다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 같은 걸 지급하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을 결손처리 할 게 아니고 더 받으려고, 더 부과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구청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알겠습니다. 결손처분 할 때 더 신중을 기해서 하고…….


이재숙 위원  저희가 자료를 다 안 받아서 그렇지 하반기 두 달에 17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예.


이재숙 위원  결손처분 하시는 것도 신중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결손처분 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결손처분 하는 거는? 직원들끼리 상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무슨 위원회 같은 게 구성돼 있나요?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구청의 각 과장하고 세무과 팀장님들이 결손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상반기에 있던 상임위원회에 도서관이 있었지만 사실 도서관에 책 몇 권 폐기 처분하는 것도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러거든요. 이 결손이 적은 금액……. 그러면 상당구청에서 1년에 결손처분 하는 총 금액은 얼마예요, 1년이라고 하면?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2019년/과년도 결산한 자료 27쪽에 보면 41억 정도 됩니다.


이재숙 위원  41억?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예.


이재숙 위원  41억, 4개 구청 하면 한 200억대 되는 것 같아요, 대략 잡아도. 결손처분 하면서 과장과 팀장이 모여서 한다는 거는 책임 소재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예. 결손처분 하게 될 때는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가 있겠지만 저희들도 받을 수 있는 거를 결손처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체납액이 늘어나다 보면 체납 관리에 어려움도 있어서 결손처분 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해서 재산 조회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철저히 해주실 거를 당부드리고요. 서원구청장님, 이거를 결손처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이 설명했지만 결손처분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그런 게 아닙니다.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맞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물론 이게…….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위원님,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2019. 회계에서 결손액은 26억이었습니다. 41억이라고 했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26억이어도……. 구청장님, 물론 규정이나 지침이 다 있겠죠. 있으니까 하는데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요.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안 내도 그냥 결손처분으로 넘어가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사안이긴 합니다. 뭐냐 하면 지난 행감 때 4개 구청 공히 똑같이 생활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요청사항이 있어서 4개 구청이 다 그거에 대한 처리 결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플리마켓(flea market) 아니면 전 직원 대상 알쏭달쏭 퀴즈대회 이렇게 한다고 했고, 아까 청원구는 벤치마킹도 있고, 흥덕구도 그렇고, 상당구도 그렇고 저마다 비슷비슷하게 재활용 관련된 행사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2019년도에도 서원구가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제일 높았어요. 보통 400건 단위였었는데 서원구만 880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단속했다는 거죠. 많이 단속했다는 거는 그만큼 불법 투기가 많았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했거나 이런 거고요. 2020년/올해 10월 말까지도 보면 다 1,000건 미만인데 가장 많은 데가 서원구 1,298건, 흥덕구가 1,12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 단속 건수가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단속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왜 자꾸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저희들의 숙원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인지하셨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음식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쓰레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쓰레기를 줄이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행정력으로 다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저번에 시장님이 저희들 회의 중에 의식 개혁, 시민운동 이런 걸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의식 개혁이 필요한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저희들이 요새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배달음식이 증가하다 보니까 원룸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불법 투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없애는 방법 그런 걸 많이 숙고하고 직원들이 현장을 뛰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불법 투기에 관한 현장들이 서원구가 다른 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질의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단속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4개 구청에 공히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이건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쓰레기 감량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겠지만 구청에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흥덕구청에 보니까 처리 결과에서 빠졌어요. 사실 되게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복대2동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온 주민들이 쓰레기 제로화를 같이했어요, 복대2동 주민들이. 그런데 근 20년 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가 되는 곳들이 동네마다 있죠, 고질적으로. 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데 주민들과 같이 세 곳을 정해서 정말 주기적/정기적으로 거기를 치워 주고 홍보하고 마을을 같이 깨끗하게 하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정말 근 20년 동안 늘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곳에 두 달 만에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는 그런 사례를 듣는 자리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각 구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불법 쓰레기에 관한 것들을 단속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의식을 좀 더 향상시키는 거와 그런 사례들을 많이 공유하고 이러한 중심으로 실천해 나갔으면 하는 겁니다. 흥덕구청장님, 흥덕구에 그렇게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각 동에 널리널리……. 결국 이거는 주민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이건 행정력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거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지난번 김장 담그러 갔을 때 동장한테 얘기 듣고 저도 현장을 직접 확인했었는데 좋은 말씀이고요. 이런 운동들이 전체 읍ㆍ면ㆍ동으로, 우리 흥덕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구청 행정사무감사 받는 거 중 제일 오래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네요. 4개 구청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당부 한 번 더 드릴게요. 구 청원군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구 청주시에 자연부락을 소지하고 있는 강서1ㆍ2동, 오근장동 같은 데에서―청원구는 전체가 다 포함돼 있고요―불법 소각을 하는 부락/동네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악취 냄새 나는 거 분리해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처리장에 갖다 놓기도 하지만 거의 의식적으로 내 집 앞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에 이런저런 쓰레기를 많이 소각시켜서 냄새가 나고 아니면 연기가 많이 나고 하는데 이런 걸 단속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장단회의라든가 아니면 각 구청에서 통장님들한테 집중적으로 공문 발송하고 이ㆍ통장 마을방송을 통해 방송해서 점차적으로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버리지 않고 태우고 해서 그분 하나의 손해가 아니고 어떤 악취 같은 게 인근/주위 세대주가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로 했을 때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어떠한 벌금이 부과된다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행정적으로 수반되는 조치를 같이 넣어서 전달을 해줬으면 하는데요.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 구청장님 다 오셨는데 이걸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상당구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당구청장 조용진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골 동네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하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분리수거 아니면 쓰레기 처리하는 데 어렵다 보니까 불법 소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소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를 통해서 시골 동네도 쓰레기를 치우기 편하게 시설도 갖춰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불법 쓰레기 소각 같은 문제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이ㆍ통장님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물론 다수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한 동네를 보더라도 고질적으로 태우는 몇 개의 세대주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물론 농업에 필요해서 생긴 잔재물 같은 거는 저도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이해를 하는데 비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악취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잔재물을 태우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흥덕구청장님께서 환경공무직 관련해서 인원 증원 문제보다도 일자리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지만 또 한 번 당부드리는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8월에 환경공무직 증원 요청 서류에 보면 2018년 대비해서 2020. 현재 폐기물양이 하루에 9톤 정도 늘었어요, 구청장님. 그렇게 됐는데 인원은 그때 대비해서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계산해 본 결과 하루에 5톤 정도를 더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처리하는 게. 보통 하루에 5톤 정도의 단독주택 폐기물을 다 들어서 올리는 거죠, 구청장님? 이런 부분은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세심히 살피셔서 업무에 안정을 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왜냐하면 흥덕구 안에 환경공무직노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상의해 보셔서 일자리 창출이라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예,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지난번에 환경공무직노조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또 미화요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인력 부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그걸 시에서 처리하는, 이걸 해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건가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공무직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시가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제가 답변 들으면서 구청장님께서 노조하고 간담회를 하셨다는 말씀도 새롭게 들리고요. 또 청주시 환경문제가 잘 해결되고 청결한 청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제가 흥덕구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4개 구청 모두 청소 문제, 인력 문제만큼은 청주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4개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아까 이우균 위원님하고 이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공통점입니다. 비가 오는 날 낙엽이 트렌치(trench) 입구를 막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가을철에 낙엽이나 아니면 겨울철에 연탄재 같은 경우 계절적인 거와 상관없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양이에요. 사실 이럴 때 단기사역을 채용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인원이 사계절 동안에 필요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낙엽이나 연탄재 수거할 때 단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단기사역을 투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4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다 별지 자료로 자료를 첨부해 주셨어요. 저희가 작년에 요청했던 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예전처럼 이 별지가 없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서원구가 총 단속건수가 231건인데 2020년에는 1,298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월부터 10월 것까지 누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발생량이 얼마만큼 증가됐는가 이거를 비교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작년 행감 책을 다시 들춰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누계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여기 별지 자료로 다 가져오셔서 반복적으로 중첩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서 사실 위원님들이 보기가 어려워서 제대로 안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와서 조금 놀라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따로 별지 자료로 주실 게 아니라 이 표에서 밑에, 예를 들어서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가 231건이면 ’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880건 이렇게 해서 주시면 일목요연하게 자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거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들. 이건 환경위생과뿐이 아니라 나머지 과도 다 해당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에 2시 40분부터 공보관과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1일차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오전에 이어 충북참여연대 김○○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염창동 공보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상생협력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염창동 공보관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염창동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공  보  관 염 창 동

상생협력담당관 유 서 기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보관님,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염창동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미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지적사항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작성 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완료로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조치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는 완료 처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ㆍ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첫 번째인 보도 자료 작성 및 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2020년 전 직원에게 추가로 실무 위주의 교육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 번째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 서포터즈(supporters)의 실적이 주로 블로그 게재에 주를 이루어 효율적인 홍보 수단을 강구하라는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정보형 브이로그(VLOG) 제작 등 다양한 영상을 게시하였으며 또한, 영상 제작이 가능한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유튜브(Youtube)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보도 자료를 내실화하고 구청과 협의하여 보도 자료 건수 등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직원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도 자료 작성 관련 유의 사항에 대해서 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실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부서 평가지표 등을 완화하여 보도 자료 작성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19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43억 1,809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41억 7,259만 9,000원, 집행잔액은 1억 4,54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전광판 수리,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등 예비적 성격의 잔액과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4쪽, 2020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43억 5,28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0월 31일 기준 28억 9,478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5,806만 4,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재정 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용역비 집행 상황 및 활용실적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홍보교류도시 및 파워블로거(blogger) 초청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취소하였고, 4회 추경에 사업비 2,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정홍보물 발행 및 배부 내역입니다. ‘볼수록 빠져드는 청주여유’를 매월 6,000부씩 소책자형으로 제작하여 시 산하기관, 읍ㆍ면ㆍ동주민센터와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하여 시민에게 주요 시정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시정홍보 내용 및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케이티엑스 열차 내 19인치 모니터 112대, 액자 28면, 총 140대를 활용해 시정 홍보를 하였고, 청주 시외ㆍ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 지하철 3호선 행선 안내 모니터 18개, 서울ㆍ수도권 지하철역 디지털모니터 22대를 활용해 문화도시 청주,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청주를 알리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홍보영상을 노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정홍보 관련 홍보판ㆍ전광판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청주아이시 입구, 청주랜드 앞 등 6개소에 14개의 홍보판을 설치하여 청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청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지북사거리와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동영상 전광판과 오동동과 분평동에 설치된 문자전광판을 활용하여 주요 시정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광판 고장 시 시정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즉각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티브이 청주시정소식 비디오 제작ㆍ방영실적입니다. 주요 시정과 생활정보를 담은 시정소식 비디오를 매월 제작하여 HCN 충북방송을 통해 매일 방송하고 있으며, 매월 직원 정례조회와 시 홈페이지에 상영하고 버스정보안내기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주시 홍보대사 및 SNS 서포터즈 활동실적입니다. 청주시 홍보대사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보캠페인,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활동을 임시 중단하였습니다. 40명으로 구성된 SNS 서포터즈는 청주 관광지ㆍ명소, 행사ㆍ축제, 문화 정보 등을 자유 취재하여 청주시 공식 SNS에 총 490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각종 간행물 구입 및 배부 내역입니다. 매주 위클리 뉴시스 30부, 매월 아시아뉴스통신 30부, 연합이매진 39부를 구입하여 시 본청 각 부서와 구청에 배부함으로써 다양한 시사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전 부서 광고비 집행현황으로 총 808회에 걸쳐 28억 3,85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청주시민신문 발행 및 배부 현황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은 종합시정, 의정, 영농, 생활ㆍ문화정보, 기획기사 등으로 구성하여 매월 25일 27만 부를 발행ㆍ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현황은 23만 4,000여 부를 각 세대에 배부하고 나머지는 다중집합장소와 민원실, 경로당, 해외교민, 출향인사 등에 배송하여 시민과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미자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정확하게 작성,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의 실효성 등 종합적인 검토 추진, 녹색청주협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정체성 확보, 다양한 분야의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제2차 청주시 균형발전 종합계획 용역과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자원 순환과 같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현안에 대해 5개 분야의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7개 세부 사업에 25억 5,96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5억 3,103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863만 9,000원입니다. 2019년도 이용ㆍ전용 이체내역은 없습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36개 세부 사업에 38억 4,96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5억 1,129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3,838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4개 세부 사업에 23억 1,28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1억 7,094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192만 4,000원입니다. 2020년도 이용ㆍ전용내역은 없으며, 2020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22개 세부 사업에 23억 2,593만 3,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51개 세부 사업에 67억 1,26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8억 5,933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5,332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통합청주시 5년의 평가와 과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읍ㆍ면 주민설명회 시 통합청주시 출범 5년의 성과를 홍보하였고, 용역을 통해 제시된 상생발전과제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청주시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 5년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7개 사업 예산액 8억 6,608만 5,000원 중 7억 8,84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해당 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2020년도 6개 사업 예산액 5억 9,175만 7,000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6개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사업 취소로 인한 미집행 예산액 8,566만 원은 추경 예산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상생발전방안 합의 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75개 세부 사업 중 72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3건입니다. 분기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상생발전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는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8월 제4기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20명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운영실적으로 총 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처리 안건은 총 24건으로 일자별 회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균형발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총 사업비는 연간 200억 정도이며, 2019년도에는 53개 사업에 215억 5,600만 원을, 2020년도에는 66개 사업에 216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제3기 청주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현재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노동조합 등록ㆍ변경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 82개 조합, 1만 4,783명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노사협력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 노동자의 날과 모범 노동자 문화탐방을 추진하였으며, 일부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노사상생협력지원단 확대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복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청주기독교청년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위탁금은 연간 1억 3,2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에는 30개 프로그램에 4,023명이 수강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17개 프로그램에 759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관됨에 따라 추진실적이 다소 저조하나 앞으로 복지관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0쪽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는 현재 7개 부문 14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에는 운영비를 포함하여 15개 사업 6억 2,064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0년도에는 7개 사업 4억 3,500만 5,000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가 한 28억 5,000만 원이 남았어요, 12페이지에 잔액이?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 농경지에서 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 농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12월 말이면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우균 위원  12월 말에 다 집행돼요? 이월되는 건 없고요? 이월될 사항은 없느냐고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이월되는 사업은 12페이지에 중삼리 일원 보도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보도 설치와 횡단보도 설치 부분이 있어서 횡단보도설치위원회는 경찰과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2회 추경에 예산이 섰고 이런 부분을 행정절차상 밟다 보니까 명시이월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하여간 당해 연도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잘 협조 부탁드리고요. 7페이지에 보면 녹색협의회 있잖아요? 청주녹색협의회 운영비가 벌써 다 집행된 거예요? 뒤에 추진실적 보니까 다 집행됐던데. 두 달이 남았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일단 교부를 해주고 내년도에 정산절차를 걸쳐서 잔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교부 추진실적을 보니까 맨 마지막 54페이지에도 다 지출된 거로, 추진실적이 다 집행된 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은 우리가 여기서 돈은 다 내려 줬는데 거기는 아직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이우균 위원  근데 뒤에 추진실적에 다 집행된 거로 나와 있어 가지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일단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녹색청주협의회에 교부를 완료해 주고요. 내년도 1월에 보조금 정산절차에 의해서 정산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노동자의 날 행사를 했어요? 2020년 5월 21일에 300명이 모여 가지고 노동자…….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이거는 당초 노동자의 날이 5월 1일인데 그때 방역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참석했는데 마스크나 이런 안전준칙 사항을 넣으면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한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때가 코로나19가 한참 유행할 때인데 행사를 어떻게 잘 치렀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잘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가 없어지고 그러는데 굳이 꼭 저기 한 행사 아니면 시에서도 웬만하면 자제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고요. 지금 상생 여기도 전문임기제 채용 관리를 상생협력담당관에서 하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저기는 뭐를 하는 거예요, 주 업무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이 통합청주시 출범 후에 다양한 시정 분야에서 주민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행정 추진하면서 민관 협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문임기제 채용하는 사유는 시장님을 보좌해서 시민ㆍ사회단체와 소통ㆍ협력하고 갈등 발생 시 조정ㆍ중재하는 등 민관 협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뽑았고요. 하는 일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 소통 및 갈등 조정을 수행하고 기타 기능으로써 지역사회 협력 관계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시민소통보좌관님이 안 계신가? 소통보좌관이라고 또 있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은 시민협력관하고요, 소통보좌관이 두 명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이분은 전문직이 뭐예요? 전문임기제라는 건 무슨 전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통이에요, 환경이에요, 기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저기가 있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4급 상당으로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뽑았는데요. 주요 업무는 시민단체…….


이우균 위원  아니, 주요 업무가 아니라 이분에 대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 소통이냐 아니면 환경 분야냐, 도시개발 어떤 분야의 전문성……. 전문임기제라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분을 여기에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이우균 위원  그래서 어떤 전문을 갖고 계신 분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제가 알기로는 환경 분야에서 다년간 근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 관련해서 여러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그거를 전문임기제로…….


이우균 위원  지금까지 해결한 거는 있나요, 한 건이라도? 언제 입사했죠, 이분이?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9월쯤에 채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2년입니다.


이우균 위원  2년?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이우균 위원  그럼 지금까지 추진하고 그러는 거는 뭐 있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이번 같은 경우는 쓰레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러면 미세먼지는 우리 미세먼지특위가 있고 또 쓰레기 건에서는 우리 거버넌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아니, 거버넌스 운영…….


이우균 위원  녹색협의회가 또 있어서 거기에도 우리가 예산을 사오 억씩 줘 가면서 하는 분야도 있는데 굳이 또 이런 분을 여기에 전문가라고 앉혀 놓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 갈등이 많다 보니까…….


이우균 위원  아니, 지금까지 우리 청주시는 주민 갈등을 위해서 거버넌스가 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구룡산 공원 할 때도 녹색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했고 또 요번에 쓰레기 문제가 됐을 때도 녹색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거버넌스 활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분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아니, 같이 모두 필요한…….


이우균 위원  시민과 시가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서서 했지 지금까지 누가 전문가라고 와서 대표로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 녹색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문가잖아요. 환경이면 환경, 도시 개발이면 도시 개발 다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이분이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죠. 시민 소통이나 갈등 조정을 하는데 청주시정 입장에서 조정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우균 위원  제 얘기는 시장님도 계시고, 소통보좌관도 있고 한데 굳이 또 이렇게 자리가 필요한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잘 알았고요. 우리 공보관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2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 예산이 한 1억 4,500 남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남은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보관 염창동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지출 잔액에서 크게 남은 것 위주로 말씀드리면 우선 청주시민신문 제작에 한 6,700만 원은 저희가 시민신문을 제작하는 데 인쇄하고 편집하는 건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입찰 본 낙찰차액이 되겠고요.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뒤에 4페이지에 보면 아직 두 달 남았지만 14억 5,800이 남았는데 이건 두 달 안에 다 소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공보관 염창동  예.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이달하고 다음 달에 거의 소진이 되고,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거의 다 되고 크게 남는 건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남는 것 없어요?


○공보관 염창동  네.


이우균 위원  그 밑에 보면 SNS 시정 공감대 확산으로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행사지원금은 7만 7,000원인데 사무관리비가 4,299만 3,000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4페이지 밑에 보면 SNS 시정공감대 확산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이 7만 7,000원인데 사무관리비는 4,299만 3,000원이 들었다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공보관 염창동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SNS 사무관리비 안에는 저희가 SNS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에 다 종료되면 모두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우균 위원  제작비 그런 게 들어간 거예요, 사무관리비가?


○공보관 염창동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궁금한 사항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있잖아요. 이우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집행잔액 특별회계 28억에 대해서 금년도도 달수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쪽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이 실ㆍ과 예산이 들어오면, 우선순위 사업이 들어오면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검토해서 한 해 동안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구 청원군 지역에 상생발전 특별회계 지원이 가능한 기간이 10년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쪽만 국한돼서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이 읍ㆍ면 지역에, 상생발전 합의 사항에서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일정 기간 청원군 지역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지방분권법에서 10년간 지급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10년 이후로는 특별회계 그쪽으로 배정을 안 해도 된다? 기간을 10년 잡았다면서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김현기 위원  몇 년도까지 특별회계 지급해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2014년도 거입니다.


김현기 위원  2014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김현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4년만 지나면 이 특별회계는 구 청원군 지역에만 배분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이 봐도 되네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 부분은 지금 상생발전 합의 사항 규정을 보면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는 일정 기간 청원군 지역에 투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년간 규정한 부분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통합 직전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매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년간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물을게요. 10년 후에는 특별회계를 청원군 지역만 배분/배정 안 해도 된다고 이해하면 돼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 부분은 나중에 협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기간이 있다면서……. 거기에 10년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다면서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근데 상생발전 협의안에는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일정 기간 투자한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국비로 받잖아요. 그거를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생발전협의회와 기간적으로는 앞으로 한 4년간 그쪽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지적에도 2019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농로 포장, 도로, 수로 이런 정비 사업에 국한돼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사업이에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여기 36페이지에 보면 사업 선정에서 지역특화 발전 사업이나 낙후지역 주민 편익 사업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사업이나 문화ㆍ예술, 체육, 복지서비스 증진 사업, 생활권 주거환경 관련해서 개선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2020년 12월 30일 기준 해서 지금 잔액이 28억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현재 6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러한 종류의 사업을 균특회계에서 배정하셨는데 앞으로 4년이 지나면 또 무슨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 말고도 일반회계로도 각 부서마다 이런 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한정돼 있는 도로나 수로, 농로 같은 데는 사업을 많이 했다. 우리가 사업 연도 9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런 거를 잘 보셔서 아무리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이라고 해도 적소에 적절하게 써야 된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관련 부서에서 지역특화 사업을 발굴하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보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참고하실 페이지는 51쪽, 녹색청주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도를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공동의장으로 시장, 시 의장, 민간대표 이렇게 세 분의 의장이 계속해서 일련의 보조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일 밑/하단에 보면 국외 선진지 연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20명 이렇게 작년도에 갔다 온 내용이 있네요. 갔다 오셨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우리 청주시 의원님들도 작년부터 해외연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해외연수비 예산을 전액 반납한 예가 있는데 녹색청주협의회의 목적이 장황하게 쭉 있지만 이게 보조로 100퍼센트 다 해서 20명이 가서 어느 것을 벤치마킹하고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도 솔직히 시국적으로 해외연수를 꺼리고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안 간다고 예산을 반납했는데 녹색청주시협의회는 별다른 게 있습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된 거로 왔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19년도에도 반복된 얘기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거는 반려가 돼서 해외연수를 못 갔고, 2021년도는 아예 세우지도 않았는데, 2020년도는 예산 자체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담당관으로서 이런저런 거를 보실 때 심도 있게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께, 17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청주사랑 화합의 길 걷기 순례행사 이것이 감사 결과 적정하다 이렇게 해 갖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박용현 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실에서 감사 결과보고서 조치사항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단순 인건비, 회의수당, 강사비 부당 지급 또 현장 경비 과다 집행 이렇게 해서 회수 조치를 한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제가 알기로는 회수된 금액이 2018년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2019년 보조금 특정 감사 결과 118만 8,000원 회수 조치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여기에 확인서를 보면 연도가 2018년 12월 3일에 집행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이 2019년도이기 때문에 이거랑 다른 부분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감사결과가 지적됐으면 조치가 다 완료됐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완료됐습니다.


박용현 위원  118만 원을 회수하고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박용현 위원  그래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사항이 있고, 시정ㆍ권고 사항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해마다 관습이 돼 버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 갖고 어떤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되는 건데 이게 보조금 지급만 해주고 사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36쪽에 보면 균형발전 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주로 기간 사업에만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 부분을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지역 경제에 도움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지적했는데 조치사항으로 ‘특화 사업을 발굴해서 체계적인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에도 이 사업 내용을 쭉 보면 거의 99프로가 기반시설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실천을 안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저희 과의 기본 입장은 관련 부서가 지역특화 사업을 발굴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이고요. 공문을 통해서 읍ㆍ면이나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지역특화 사업을 발굴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7건에 45억 9,700만 원인데요. 전체 규모로 봤을 때 11.4프로인데요. 그러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규모에 보면 약간 미미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특화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이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담당관님,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 갖고 하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렇게 되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 중에서도 청주ㆍ청원이 통합돼서 진정으로 도농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균형발전위원회가 있다면 거기서 거르고 가야 되는 사업이죠.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 목소리를 못 낸다면 균형발전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시민위원회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업 선정에서는 특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상권이 쇠퇴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러한 주된 사업이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주된 사업을 위해서 조례에 걸맞게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됐는데 그동안 사업 성격을 쭉 봤을 때 그런 부분으로 투자된 금액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균형발전위원회의 그분들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하는데 사업 대상지에도 낙후지역 주민편의시설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려운 게 재원 성격상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에만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지역특화 사업을 하면 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부지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상 시청사나 세입이 줄고 있는 상태에서 땅이나 운영비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ㆍ과ㆍ소에서도 추진하기 어려운…….


박용현 위원  그거는 담당관님께서 조금 변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특별회계 세입은 특별법에 의해서 보통교부세로 들어오는 거하고 청주시에서 징수하는 보통세 징수액의 0.33프로 이내에서 이 특별회계 세입을 전입시키도록 돼 있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박용현 위원  현재 몇 프로 전입을 시키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0.33프로 이내.


박용현 위원  예. 그럼 100프로 하는 거네요. 그죠? 이 조례에 명시된?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200억 중에 13억 정도 됩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렇게 되는데 이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 도로공사라든가 포장공사 이런 거는 일반 사업을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을 특별회계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농 간의 격차 없는 발전을 이루려면 이것이 아니다. 기간시설인 도로공사라든가 포장공사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복지서비스, 문화ㆍ예술, 체육 이런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특별회계 기금 투자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도 그게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4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강화해서 무엇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지역에서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신경을 써 갖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색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업을 상생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에 보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서 2015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기본계획조차도 설정을 안 하고 있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왜 그렇게 하셨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이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 업무가 여러 과를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것은 주어졌을 때 조례에 충실하게 사업을 하고 녹색도시 청주의 기본을 만들어 가라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청주가 어떻게 녹색도시로 갈 것이냐 그 방향도 설정돼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녹색도시에 대해서 앞으로 조성 요건을 분석하고 녹색도시 사례 분석과 그다음에 기본 구상에 따른 추진전략하고 과제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지금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에 의해서 녹색청주협의회가 있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박용현 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시에서는 뒷짐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이 앞으로 녹색청주협의회 비전을 시민이 행복해지는 참여 거버넌스를 운영할 목적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청주 실현을 위한 정책 협의ㆍ조정을 녹색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에 보면 목적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해라. 그것도 평가를 하고 그 평가의 잘잘못을 따져서 5년마다 다시 수정해서 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된다면 조례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환경에 대비하든 청주의 발전에 대비하든 녹색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상생협력담당관실에서 좀 더 신경 써 갖고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기본계획도 설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공보관님, 제가 어제 저녁에 유튜브를 봤는데 싹쓰러인가? 재활용 그거에 대해서 홍보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 예산이 4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반응이 어때요?


○공보관 염창동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일단 반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SNS상에 클릭 수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반응은 괜찮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런 홍보영상이 많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좋고 권장할 만한 사항인데 대사 중에 남자분이 여성분한테 성인지 감수성에 저촉되는 그러한 발언을 하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부었다고. 그런 부분을 표현해도 괜찮은 건지?


○공보관 염창동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박용현 위원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많이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공보관 염창동  예. 유튜브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오락성을 띠고 있는 SNS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오락성에 치우치고 또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해서 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한테 그런 지적이 유선으로 와 갖고 그거를 내린 상태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홍보물을 할 때 가장 예민한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어 선택을 좀 더 주의해서 그런 영상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염창동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박용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홍보 차원에서 싹쓰러 동영상을 위원님들이 다 같이 받으셨습니다. 공보관님, 근데 박용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관한 답변에서 대화라든지 이런 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했던 거가 오락성을 좀 가미하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가 공보관님 대답이 맞습니까?


○공보관 염창동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지금 저희 청주시뿐만이 아니고 대다수의 도시에서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음식 같은 게 늘어나다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재사용으로 써야 될 자원들이 쓰레기로 많이 배출되는데 주로 배출하는 계층이 젊은 계층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유영경 위원  그죠. 공보관님, 지금 박용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답변이 쓰레기를 저감하자고 하는 거는 모든 시민이 다 동의하는 거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시의 중요한 정책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한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민 대상의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거듭 요청드렸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근데 공보관님이 그 부분에 관해서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보관실에서 올해 청주시 이름으로 공식 홍보물은 몇 건 정도 제작하셨나요, 영상물과 인쇄물 포함해서?


○공보관 염창동  지금 제가 인쇄물 자료는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마는 영상은 30여 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물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죠? 30여 편의 영상물과 기억할 수도 없는 많은 인쇄물을 홍보물로 만드셨어요, 공보관실에서. 청주시를 대표해서 시민들한테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 내용이 전달되겠죠. 근데 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공보관 염창동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30여 편의 동영상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인쇄물들을 성별영향평가 받으셨습니까?

○공보관 염창동  저희가 전체를 받지는 못했고요. 이번 영상물도 사실 성별영향평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간과했습니다. 그 점 잘못했다는 부분 인정하고요.


유영경 위원  이번 것만 안 받으셨습니까, 나머지 30여 편 동영상은 받으셨습니까?


○공보관 염창동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제가 파악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거는 동영상은 하나도 없고요. 인쇄물에 대해서 하나 받았습니다. “함께 웃는 청주” 홍보책자 제작에 3월에 한 번 성별영향평가 받았고요. 나머지 제작물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올해 공보관실에 세 차례나 공문을 보냈어요. 2월, 8월, 10월에 홍보물 제작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이행 안내, 꼭 성별영향평가 받으시라고.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 시스템 GIA 매뉴얼 안내해 드렸고,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체크 리스트도 안내해 드렸어요. 공보관님, 그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체크 리스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보관 염창동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제가 7월에 왔는데요, 마지막 10월에 온 거를 봤습니다.


유영경 위원  2월에 보냈고요, 8월에 보냈고, 10월에 보냈어요.


○공보관 염창동  10월 거 온 거 받았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홍보물에 관해서 이 체크 리스트에 한번 견주어 보면 이것을 제작해야 되는 건지,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이행하라는 공문에 대해서도 어째서 이행을 안 하셨습니까?


○공보관 염창동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싹쓰러 동영상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못 받은 부분은 100프로 인정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것을 표준화/매뉴얼화해서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거는 이전에 도시공원 관련한 동영상을 제작했을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주시 모든 부서에서 이것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바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문으로 부서 간에 협조 요청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염창동  예.


유영경 위원  그냥 홍보물에 관한 성별영향평가의 리스트를 보신다고 하면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를까 봐서 제가 문항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성별을 기준으로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가.’,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 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서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서 특정 가족 유형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서 고정하고 있는지 그다음에(세 번째) 성별 대표성 불균형에 관한 게 있습니다. 여성이나 남성 또는 특정 연령을 과도하게 포함하거나 배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 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에 관한 것 있죠?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지,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성차별적 표현과 비하,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세 번째, ‘신체 일부를 특정 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지상주의, 외모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순서를 바꿔서 지금 말씀드린 거를 맨 마지막에 한 거예요. 요번에 싹쓰러 영상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에 가장 많이 위법했어요. 여기에 한 영상물 제목도 그렇고요,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화의 멘트도 너무나 부적절한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호응이 어떤지 질의했을 때 호응이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아니죠, 지금 동영상 내리셨잖아요. 호응이 괜찮다가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제기되어서 동영상을 내렸다고 답변하셔야죠.


○공보관 염창동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호응이라는 것은 유튜브의 클릭 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오전에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못해서 바로 영상을 내렸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어쨌든 앞으로 홍보물에 관해서 되게 고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특히, 쓰레기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으로 애쓴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성별영향평가에 관해서 한 번만 그 부서와 협조받았으면 이렇게 한 수고가 훨씬 더 좋은 결과물로 나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공보관 염창동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간과했다는 것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모든 홍보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전에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행복주택 내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계획하고 있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유영경 위원  네. 행복주택 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언제 준공됩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고 다른 실ㆍ과ㆍ소에서 준공해서 사업을 이관받기로 돼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름인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나중에 인계됐을 때 명칭은 공모를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현재로써는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죠, 가칭?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니면 근로자를 위한 아니면 근로자가 많은 지역에 있는 복지관의 특성이에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유영경 위원  근데 사실 이게 행복주택 내에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송정동이고. 그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유영경 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복대동이고 같이 인근에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유영경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년,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새로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늘 보면 만약에 몇 개월 남겨 두지 않고 민간 위탁하게 되면 또 민간 위탁한다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한 3개월 전에 올라올 것 같아서 3년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동식 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우리가 비밀문서는 보호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보관 염창동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비밀문서 보호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그건 언제, 기준이 있는 건가요? 바로 파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보관 염창동  비밀문서를 말씀하시는데 비밀문서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종류…….


최동식 위원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다. 그죠?


○공보관 염창동  네, 다릅니다.


최동식 위원  어쨌든 그 비밀문서가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하는 게 맞죠? 사본은 파기하는 게 맞죠? 사본은 파기해야 되잖아요? 비밀문서 보호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그 비밀문서를 파기해야 되잖아요, 사본을?


○공보관 염창동  예,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죠? 그리고 원본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원본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원본은 시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되는데. 그죠, 공보관님?


○공보관 염창동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보호기간이 지난 비밀문서는 사본은 파기하고 원본은 우리 시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게 맞을 거예요.


○공보관 염창동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죠, 공보관님?


○공보관 염창동  네.


최동식 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보관에서 그거를 못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 갖고 시정하셨죠? 그거 모르셨어요, 공보관님?


○공보관 염창동  감사받은 건 알고 있는데요.


최동식 위원  네. 그게 올해 6월 30일 자로 그렇게 해 갖고 다 완료됐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 모르나. 앞으로 비밀문서 같은 거는 지금 개인정보 유출되면 심각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 갖고 보호기간이 지난 거는 사본을 파기하시고 원본은 시 기록관으로 이관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최동식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공보관 염창동  네.


최동식 위원  그럼 가족수당은 기타 무기계약직 근로자나 일반 직원이나 다 받는 거죠?


○공보관 염창동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많이 지급했더라고요?


○공보관 염창동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상반기 때 저희 공보관실 자체감사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회수할 건 회수하고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보니까 너무 많이 지급한 거는 회수했고 또 지급을 안 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하시면서 꼼꼼하게 자세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사람은 못 받은 거고, 안 줘야 될 사람은 준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공보관님?


○공보관 염창동  네,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것도 앞으로는 잘 좀 하셔 갖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네, 잘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공보관실에서 업무를 보면 어느 것이 특정 업무예요, 공보관님? 특정 업무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공보관 이쪽에서 업무를 하시면 특정 업무 기준이 뭐죠?


○공보관 염창동  새벽에 나와서 신문 스크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한테 나가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새벽에 한 분이 출근하셔 갖고 신문을 어떻게…….


○공보관 염창동  우리 스크랩하는 직원이 예산과에 있다가 작년에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특정 업무 수당은 사실 예산과 몇 개 부서에서 받는 수당인데요. 그 직원이 그대로 저희 공보관실로 와서 스크랩 업무를 보면서 받았던 거로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원래는 그쪽에 있었는데 이번에 또 여기로 오셔 갖고…….


○공보관 염창동  봉급 계산을 하면서…….


최동식 위원  그렇죠? 잘못하신 거죠?


○공보관 염창동  전산상으로 이전 자료를 그대로 끌어와서 주다 보니까…….


최동식 위원  어쨌든 이쪽으로 와 갖고는 특정 업무를 하고 있지만 거기 계셨을 때에는 그게 특정 업무가 아니었는데 잘못 지급한 거죠?


○공보관 염창동  예,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회수하셨고요. 그죠?


○공보관 염창동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 문제는 됐고요. 그리고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문제가 많던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저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달에 예산 지출을 해서 결제통장으로 이체를 시켜 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해서 제때 빠져나가지 못해서 연체이자가 발생한 거로 그렇게 감사에 지적된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47페이지 좀 참고해 주실래요? 47페이지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상단에서 두 번째 항목에 건설노동자 일자리 창출이라고 사업명이 있는데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을 갑니다. 그러면 현장에 구직자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알아서 구직자하고 연결시켜 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하는데 구직자가 여기에 와서 그 안전교육을…….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아니, 해당 기업을 방문하면 구직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구직 요청하는 사람하고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저로서는 이해가……. 그럼 A라는 업체에 가서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최동식 위원  그러면 구직자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아니, 회사 방문했을 때 고용현황을 파악해서 그 자료를 건설노동자하고 연계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1년에 4월부터 12월 이렇게 하는데 보통 취업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이 보면 20프로나 40프로 정도 됩니다.


최동식 위원  20프로나 40프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1년 단위 동안 몇 명이 어디에 취업했는지 정확히 감이 잘 안 오거든요. 20에서 40프로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야지 20에서 40프로라고 답을 하시는 거지.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00명에서 20에서 40프로인지, 100명에서 20에서 40프로인지 그거는 애매한 답변이신 것 같고요. 그럼 이분들이 대부분 건설 일용 그쪽으로 취업하시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노동자 쉼터를 운영해서…….


최동식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하고 500명 정도를 했는데 그중에 40프로 정도는 취업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상생협력담당관님, 고생은 하시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로 작성해 주셔 갖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취업률하고 중도이탈자 있으면 이탈자까지 해서. 그리고 사후 관리도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 취업하면 사후 관리 다 하시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후 관리.


최동식 위원  예. 만약에 사후 관리를 안 하시면 앞으로는 사후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밑에 보면 금방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건설일용노동자쉼터가 있는데 그 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이 열악한 노동자 편의시설을 개선해서 위치는 청주시청 정보화교육장 앞쪽에 보면 2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쉼터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장년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서 재취업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과정에는 생애경력설계 지원하고 재도약 취업 지원, 전직스쿨하고 취업동아리 모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중ㆍ장년층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건설일용노동자쉼터에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오셔서 그냥 단순하게 휴식만 취하는 게 아니고 오셔서 휴식도 취하고 일자리도…….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노동자쉼터를 통해서 취업하신 분도 꽤 있으실 거 아닙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이 조사한 분은 500명 정도가 이 교육과정을 들었고요, 한 200명 정도가 취업했다고 들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실적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거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8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3Plus+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지역경제 활성화 3Plus+라면 세 가지가 있는데 지역경제하고 중ㆍ장년 일자리하고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분과를 만들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취업박람회를 활용해서 일자리 상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업체 방문하면서 청주페이(pay)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최동식 위원  네. 담당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 박용현 위원님 질의에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요. 17페이지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은 상생협력담당관에서 지적하신 건가요 아니면 감사 결과인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감사 결과인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이재숙 위원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조금 정산 지침서가 있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 정산 지침서에 의해서 정산을 같이 마무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잘못해서 감사 지적을 받은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이 지적받은 게 아니고 해당 보조금 사업자가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지적받은 거는 그 해당 기관에서 서류를 내면 상생협력담당관에서 검토할 거 아니에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검토를 해서…….


이재숙 위원  이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 걸러진 내용들이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아니죠. 보조금 정산을 하면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서, 보조금 사업에 위반되는 여부를 검토해서 지적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 부서 검토 결과란 얘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산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해서 넘겼으니까 어쨌든 완벽하게 해서 정산은 끝난 거란 얘기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보조금하고 위탁금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사실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 해당 기관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담당관 담당께서 정산 지침에 맞춰서 정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아까 상생협력담당관님 답변 중에 사실 상생협력담당관이라는 이런 조직이 있는 데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몇 없죠? 청주가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되는 조직이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 조직의 역할은 사실―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시장 직속 참모조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이재숙 위원  이렇게 보면 공보관도 마찬가지고, 상생협력담당관도 있고, 청년정책담당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청주시장님의 얼굴이기도 하고 청주시의 얼굴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청주시가 녹색 청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봐야 되지 한직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이우균 위원님하고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건지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하셨던 시민협력관이 4급 조직으로 민간과 청주시 행정의 중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에 맞게 오늘 시장 참모조직을 대표해서 공보관과 상생협력담당관만 왔는데 시민협력관도 행정 감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은 업무가 없기 때문에 안 오신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차피 그분을 임용했으면 그 위상에 맞게, 4급 조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상생협력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시장님을 보좌하는 4급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의회 본회의에 협력관이 왔는데……. 본회의에 출석 안 한 것도 담당관께서 체크하셔서 4급 조직으로 들어왔으면…….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임무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조직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생협력담당관님께 본격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다. 4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서 13억 6,000은 균형발전기금을 쓰는 데…….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네,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전출되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쪽으로 전출됩니다.


이재숙 위원  몇 페이지인지……. 36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가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쓰이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이재숙 위원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에서도 14억 정도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쓰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이게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하고…….


이재숙 위원  전년도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15억 5,900?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이재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균형발전 사업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협력담당관님께서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는 데 여섯 가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정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올해 사업에 대해서 쭉 나열된 거 보이시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스콘(ascon) 덧씌우기 내지는 용수로 정비 이런 예산을 구분해 보셨어요? 특별교부세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하고 나눴을 때 93억 부분에 토목 공사 내지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얼마 들어갔어요, 210억 중에서?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지역특화 사업으로 3건에 한 37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4건 해서 8억 3,600만 원이 지역특화 사업이고, 나머지는 주민 편익시설이나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210억 중에서 200억 정도가 토목 사업이나 하천, 아스콘 이런 사업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8억 빼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이재숙 위원  담당관님, 이거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건 아닌데요. 여기에 보시면 주민 편익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재숙 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건 잘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길 포장 사업 같은 거는 각 구청별로나 읍ㆍ면별로 숙원 사업비 관련한 예산이 한 육칠 억씩 있고, 구청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원면장을 해봤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예산을 끌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원면 같은 경우는 면장 재량사업비가 9,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이나 수해 났을 때 집중 투자하는 부분이고요. 마을별로 아스콘 포장이나 배수로 설비는 균형발전 예산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균형발전 예산으로 쓰이는 게 많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이게 4년 남았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4년 후에 포장할 거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특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재숙 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93억에 대해서 정비 공사에 써도 되지만 나머지는 특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담당관님께 질책하는 게 아니고, 균형발전 사업은 토목이나 덧씌우기 그런 예산보다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 주실 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2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아직 청원군 지역이……. 29페이지 27번에 56번 좀 봐 주시겠어요? 오지 노선 파악 및 증차 운행 기존 청원군 공영버스 유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청원군 지역에 가면 아직도 시내버스가 안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상생협력담당관이―대중교통과 소관이겠지만―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계속 사업인데 계속 사업이라고 해놓으신 거 보면 아직도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래서 사실 우리 청주시도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시내에 몰려 있는 거는, 사람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청원군 지역에 계신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인구수가 아니고 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28페이지 20번에 37번을 보면 상수도 급수지역 점진적 확대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청원군 지역을 가 보면 아직도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덕이나 문의 같은 데는 먹는 물에 석회 때문에 암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상생발전협력기금에서 해결해 주도록 해주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그 부분을 균형발전 예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어렵고 안 되……. 이 부분에서 몇 건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는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덕이나 문의 같은 경우에 수자원공사에서 안 되니까 이리저리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상수도관이 간다 그래도 집 앞에 마을길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건 내 돈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령 높으신 어르신들이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집에서 자가 수도 먹었는데 자가 수도에 석회질 있고 그런 물을 마셨는데 내 돈 1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투입해 주셔야 되는 게 특화 사업이라고 보고요. 과장님, 그것도 지금까지 하셨다고는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민원도 있고 지역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거 해결해 주십사……. 제가 상당구 쪽에서만 들어서 그렇지 아마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불편이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쪽지 왔는데 답변해 주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위원님이 말씀한 게 내년도에 준공영제가 되면 시민들이 불편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는 상수도시설과 관련해서 13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상수도 급수 관련해서 13억 균특회계로 반영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이재숙 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잘 진행돼서 시민들에게……. 사실 의식주, 물 먹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봅니다. 해결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2페이지 4번의 처리 결과를 읽으면서―이거는 상생협력담당관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처리 결과를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유체이탈, 그냥 관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리 결과 작성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육하원칙에 맞춰서 작성해 주십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노동조합 업무도 상생협력담당관에서 하고 있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제가 이걸 눈여겨보다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노동조합이 3개 같아요. 아니, 2개 같아요. 해산도 했다가 설립도 했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노동조합 직원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수로 19명을 등록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노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노동조합 신고할 때 2인 이상 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맞으면 저희들이 신고를 수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신고해 준 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 노동조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해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해산…….


이재숙 위원  자체적으로 8명 있는 거를……. 그러면 현재 노동조합도 하나인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하나.


이재숙 위원  노사협의발전노동조합이 있고, 직원협의노동조합이 있다고 8월에…….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여기 보시면 구분에 해산에는 노사협의발전노동조합이 있고요, 설립 같은 경우는 업무직 노동조합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직원협의노동조합이 올 8월에 다시 신고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노동조합 현황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고요. 혹시 노사분쟁 있고 이럴 때 중재 역할 같은 것도 여기서 하고 있는 업무인가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은 아니고요, 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노사?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노사위원회.


이재숙 위원  노사위원회?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고용노동부에 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재숙 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 업무는 등록하고 해산하고 그것만 받아 주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변경사항 이런 것도.


이재숙 위원  행정사항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업무 중에 인권업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권업무는 어느 정도,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이 한 거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알아보는 인권과 행정이고요. 인권에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다만, 지금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는 민감하게 대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인권기본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대해서 합의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종교단체나 보수단체에서도 인권 조례 폐지 등 이런 운동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괴산군에서는 조례로 제정됐는데 증평군 같은 경우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은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인권의식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그랬는데 인권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지금 공무원 개인적으로 온라인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인권, 인권의 이해, 여성인권 이러한 강좌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생협력담당관에서의 인권업무는 뭐가 있느냐고요. 질의 요지가 그거거든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저희들이 책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교육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변보다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을 하신다든지 어디 위탁해서 하신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업무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다른/타 지자체인 괴산이나 증평을 예로 들 게 아니고……. 사실 인권이라는 게 종교단체와 무관한 거예요.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 조례로 제정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인 거고요. 이것도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점차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54페이지에 시민실천 사업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페이지에 7,000만 원에 대해서, 녹색 청주 시민실천 사업 해외연수에 대해서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해외연수 간 거는 거기서 시상 받으신 분들이 가신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맞습니다. 시민실천 콘테스트를 벌여서…….


이재숙 위원  이게 녹색청주협의회 직원이나 어떤 사람이 간 게 아니고 시민들이 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대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시민들에게 녹색운동을 실천하면서 사례나 이런 게 우수사례로 뽑혀서 이분들이 해외 선진지 가서 보고 와서 녹색 청주로 가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 거지 직원들을 보내 주고 놀러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담당관님, 2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단체활동에 대한 예산을 못 쓴 건 취소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워크숍뿐만 아니라 노동자 한마음대회 이런 거를 그냥 취소하는 게 아니라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해서 예산을 안 써서 잘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노동자들에게는 정말로 삶이 더 고단하고 어려운 거, 어디서 위로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그냥 취소현황 해 갖고 축소 사업은 없고 취소한 게 잘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여기 있는 사업이 반영됐고요. 다만, 해외문화탐방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해외문화탐방은 어렵다고 해도 어쨌든 많은/다수의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위안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취소 사업이라고 이렇게 딱 올리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이거를 결정한 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행사 주관 업체가 종합적으로 판단…….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온라인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인권업무도 하고……. 아까도 상생협력담당관님께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청주시민들이 더 행복해지는 데 더 큰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의 사업적 목적보다도 시민들을 힐링(healing)시켜 주고 이런 데 더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설계를 촘촘히 해주셔서 내년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위안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한다고 해주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재숙 위원님이 발언하신 중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담당관한테 ‘잘못됐다, 잘못 대답을 했다.’라고 지적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위원 개개인이 질의할 수 있는 겁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재질의를 하시는 거는 앞으로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김현기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담당관님께서 답변 중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공보관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생활폐기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급증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 주신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흡하다 보니 지금 청주시에 젠더(gender) 전문관이 작년에 임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좋은 정책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이 작은 실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이 홍보물이 어쩌면 계속 유포될 수 있거든요, 내렸어도. 저도 유튜브는 잘 안 보지만 제가 이거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괜히 시민들 마음에 성인지나 이런 거로 인해서 미흡한 행정력이 바깥으로 표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있는 저희 직원을 잘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100프로 수용해서 좀 더 섬세한 홍보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그리고 상생협력담당관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 선정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 복지, 체육시설 그리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사업의 발굴이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 부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안을 발굴하셔서 직접적인 수혜자분들의 만족도가 높고 이럴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충북참여연대 김○○ 회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재정경제국 경제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투자전략산업과ㆍ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최동식


○청가 위원(1명)

안성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 공무원

공보관 염창동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

상당구청장 조용진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박철완

청원구청장 이열호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상당구세무과장 강봉순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최인섭

서원구행정지원과장 김흥동

서원구산업교통과장 홍순덕

서원구세무과장 강연수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성구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봉광수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은규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천우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영

청원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청원구세무과장 조재철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남희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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