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1일 차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 회원님, 잠깐 인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 실태를 살펴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정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견제 기능과 함께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11월 27일까지는 감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고, 11월 30일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산업교통과ㆍ세무과ㆍ환경위생과)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감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4개 구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 수감자료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청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4개 구청 증인을 대표하여 조용진 상당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개 구청장님께서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뒷편 접이식 의자에 착석하신 부서장님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각 구청의 세무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11번,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각 구청별로 지방세 이월체납 특별징수 운영실적을 보니까 징수율이 다 10프로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특별징수 기간의 운영실적이 상당히 적은데 이 원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조금 더 분발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구청 세무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어떤 영향이 있더라도 세입 증가에 노력해 주시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환경위생과 9번인데요, 각 구청 똑같아요.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 설치현황을 보면 상당구가 18개, 서원구가 16개, 흥덕구가 125개소, 청원구가 20개소 이렇게 시시티브이 설치하고, 2019년도에 흥덕구는 거의 없고,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는 2건 또 2020년도에는 상당구, 서원구는 8건, 흥덕구 4건, 청원구는 5건. 이게 시시티브이를 이용해서 불법 투기 현장을 적발한 것 같은데요. 이 시시티브이 설치비용이 대당 평균 500만 원 정도 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서 불법 투기를 단속하는 효과는 거의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한곳에 있다 보니까 거의 적발이 안 된다 이렇게 시민들이 느껴 갖고 계속 불법 투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개선책을 할 것인지 이거는 서원구 위생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시티브이 설치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이 설치만 해놓고 우리가 활용을 안 하면 상당히 무의미한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효과 있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이네요. 환경 관련 민원 신고 처리현황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쭉 보면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악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악취하고 대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로 정리가 돼 있어요. 악취는 대개 보면 축산 농가의 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청원구에서 산학연 합동으로 연구를 해서 악취 제거에 상당히 새로운 방법을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님.

○박용현 위원  네. 그러면 청주시 축산농가에 그걸 활용했을 경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박용현 위원  그러면 시 예산에 보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건가요?

○박용현 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가 청주시 축산 농가에 접목이 돼서 악취에 대한 환경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발전시켜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우선 4개 구청의 환경위생과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마다 공중화장실하고 열린화장실이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당구청의 환경위생과장님, 공중화장실하고 열린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유영경 위원  예. 그 점검이라고 한다면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건데 어떤 부분을 위탁하고 그다음에 점검은 어떤 부분들을 점검하는 거죠?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각 구마다 상당구에는 공중화장실 4개, 서원구 3개소, 흥덕구는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관리하는 화장실이. 청원구 2개소가 공중화장실이고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화장실은 상당구청 7개, 서원구 13개, 흥덕구 13개, 청원구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관리에 관한 부분이 상당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다르게 관리하고 계시는 데가 있으신가요? 그럼 다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화장실 관리라고 하는 거는 위탁해서 화장실의 위생 상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생 상태를 주로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구청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가 지급되어 있어요. 그 불법 촬영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몰래카메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상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불법 촬영 카메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청주시가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지난해까지 78대 구입했고 현재 52개소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각 구청마다도 배부되어 있어요. 구청에 배부된 거는 이러한 공중화장실, 열린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각 과마다 공중화장실과 열린화장실에 대한 관리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를 한 곳은 없는 거 같습니다. 혹시 있나요?

○유영경 위원  네. 지금 안심스크린들은 다 설치했죠? 그리고 불법 촬영 카메라에 관한 탐지 모니터링을 환경위생과에서 분기별로 하고 계신가요?

○유영경 위원  직원이 직접 하고 계세요?

○유영경 위원  공중화장실과 열린화장실 전체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서원구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유영경 위원  서원구도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해서 공중화장실을 점검하고 계신가요?

○유영경 위원  네. 흥덕구는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없지만 사실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있어요. 그게 여기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기는 한데 사실 지금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흥덕구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해서 가장 잘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복대1동에 자율방범대에서 2년째 정기적으로 잘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같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청원구 하고 계신가요?

○유영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공원 화장실에 관한 거는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점검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과 열린화장실에 관한 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각 구청별로 탐지장비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구는 분기별로 하고 계시는데요. 상당구에는 탐지장비가 몇 대 배부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유영경 위원  상당구 행정지원과에 2대 있고요, 환경위생과에 1대 있어요. 구에서는 상당구가 3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서원구는 몇 대 보유하고 계세요? 서원구는 환경위생과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거에 대한 관리가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 행정지원과에 되어 있습니다.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몇 대 보유하고 계세요?

○유영경 위원  네. 서원구 행정지원과에 탐지장비가 2대 배부되어 있습니다. 청원구에는 행정지원과랑 산업교통과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몇 대 배부되어 있을까요?

○유영경 위원  지금 청원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유영경 위원  공중화장실 아니면 열린화장실 다…….

○유영경 위원  청 내에만 하고 있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과 열린화장실은 하고 있지 않죠?

○유영경 위원  아, 행정지원과에서는 청 내를 하고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네. 그래도 그 부분은 되게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원구의 산업교통과에도 한 대가 배부되어 있는 거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흥덕구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탐지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흥덕구에는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유영경 위원  예. 이 불법 촬영 카메라 관련해서 2018년도에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되면서 국비와 그다음에 도비, 시비 이렇게 활용해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구입한 탐지장비를 사실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청주시에서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해서 불법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을 들여서 현재 각각의 구청에 배부되어 있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불법 감시카메라 탐지기가 구청별로 다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이 조례가 환경정책과에서 제정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환경위생과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한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각 구청의 산업교통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흥덕구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액화 지도ㆍ단속 자료를 보면 현재 허가 난 업체가 각 동에 밀집돼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선 제가 흥덕구 자료를 봤는데요. 서촌동 쪽으로 쭉 보면, 서촌동이 어디냐 하면 광역매립장 진입도로에 옥산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으로 쭉 있는데 여기 판매업소현황을 보면 거기에 밀집돼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나, 어째 이렇게 그쪽에 밀집돼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조건에 맞으면 허가는 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지금 현재 엘피지 가스통 같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가정에서 어떠한 사고가 난다면 엄청난 위력이 발생하는데 집단적으로 형성된 그러한 장소에서 만에 하나라도 어떠한 불의의 사고를 낸다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위력이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지도ㆍ단속이 추석이나 설 명절 때 각 구청별로 2회씩 있다고 이렇게 확인되는데 꼭 설 명절이나 추석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김현기 위원  흥덕구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답변하시는데 4개 구청 공히 과장님들, 단속실적 쭉 나와서 부적합은 거의 없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고요. 또 하나, 이건 상당구청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엘피지 가스 저장소가 외곽에도 많이 있지만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복대2동 같은 데, 가경천변에 있는 건 수십 년 전부터 있는데 그런 시설은 실질적으로 낙후된 시설이에요. 근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찍어서 얘기하는 건데 다른 밀집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있다면 명절 때 말고라도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나가서 안전에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의 환경위생과장님, 이번에는 서원구 환경위생장님 나와 보세요.

○김현기 위원  현재 청원구의 가축분뇨에 대해서 축산인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 분뇨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본 위원 또한 신문/매스컴에서 그걸 봤어요. 근데 농업인에 대해 가축분뇨만 지도ㆍ단속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실질적으로―여기 자료에는 없지만―도심 속의 공업사라든가 카센터라든가 여기도 냄새의 주범이 된다. 방금 각 구청에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가축분뇨나 농업인에 대한 지도, 악취에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전체 청주시를 봤을 때 본인이 금방 얘기했던 카센터라든가 공업사 이러한 시설이 주거밀집지역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관계로 여기도 환경위생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 청결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김현기 위원  예,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해봐요.

○김현기 위원  그리고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해 볼게요. 현재 청소차가 몇 대 있어요?

○김현기 위원  35대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32대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김현기 위원  지금 구청별로 쭉 있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청소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 흥덕구만 봤을 때 혹시 민간이 운영하는 청소차는 파악된 게 있어요?

○김현기 위원  대수가?

○김현기 위원  그러면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청소차 그것 좀 정회 시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흥덕구청장님!

○김현기 위원  위생과장님은 들어가셔요.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소각장 건립 연도가 몇 년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김현기 위원  예, 모르시겠지. 소각장이 2009년도에 준공돼서 11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건설과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지만 구청장님이 이것 좀 반영을 하셔서 도로 진입로를 개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건립할 때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거기 있어요.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하면 휴암동에서 강상촌 가다 보면 간선도로 진입로 쪽 가기 전에 여산 송씨 사당 가는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있는데 이 도로가 처음에 청소차 진입에 대한 도로예요. 청소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놨는데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이 사업을 실행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사업을 못 했느냐 보니까 이번 지방재정투자심사 거기에서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청소차가 움직이는 것만 해도 120대고 또 민간 시설에서 움직이는 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나 유지비라든가 모든 것이 그리 들어가면 용이하고 원활하게 다 되는데 도로시설에 대한 거가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청장님, 환경위생과는 청소차가 돌아가는 시설이고, 사업은 건설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청장님이 신경 쓰셔서 청장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 못 됐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모든 청소차가 그리로 진출ㆍ입이 되고 모든 유지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낙엽 수거 마대가 충분히 돼 있나요?

○이우균 위원  충분히 있어요?

○이우균 위원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언제부터 언제예요?

○이우균 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죠? 지난번에 10월 말경에 모 면장님께서 상당구청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수거용 낙엽 마대 좀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 예산을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 구청이 다 똑같아요. 가장 많이 사용할 때 이 마대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균 위원  근데 작년에 이월된 게 7,315개고, 공급 잔고가 4,645개예요. 남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해서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래서 지금 낙엽 마대 수거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지난 19일에 저도 그 현장을 우연찮게 지나갔는데 우암터널에서 명암저수지 내려가는 쪽에 물이 고여 가지고 거기서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가 10분 단위로 두 건이 났어요. 내가 마침 그때 지나가면서 사고가 났거든요. 다시 돌아오면서 보니까 물이 고인 데가 낙엽으로 꽉 차 가지고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비만 오면 배수로 같은 것이 다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물 빠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또 지나가다가 갑작스럽게 물이 튀어 들어오면 운전자가 당황해 가지고 핸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 구청 공히 똑같이 낙엽 때문에 배수로가 꽉 차 있어요. 구청장님들이 이거를 특별히 지시해서 과장님들하고 해서 특별히……. 흡입차량 있잖아요, 우리? 분진 흡입차량이나 배수로 흡입차량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청주시에 구비된 게. 그걸 이용해 가지고 특별히 정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철저히 해 가지고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우리가 먹는 일반 약수터나 일반 물 수질검사 하는 게 아니고 판매하는 물 있잖아요? 우리가 풀무원이라든지 일화생수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수질검사를 받나요?

○이우균 위원  판매하는 허가 사항은 도인데 우리가 수질에 대한 측정 같은 걸 해본 적 있느냐는 얘기죠.

○이우균 위원  제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공개 요청을 해봤어요. 수질검사 일화 초정하고 몇 군데를 해봤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해당 회사에서 요청이 있을 시 이외에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 좀 확인해 보셔 가지고 일화든지 우리가 먹는 물 판매하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각 구별로. 그것 좀 검토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 과장님이 기관하고 도하고 협조하든지 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이우균 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라도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세요. 흥덕구 임은규 과장님, 옥산중학교 뒤에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거기?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었는데 올겨울에 청주시 환경과에서 그걸 먼저 처리하고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옥산중학교가 증설을 하고 있어요. 증설하다 보니까 폐기물 매립장 있는 데까지 경계가 돼 가지고 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데 어떻게 했나 확인해 봤어요?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  그럼 2월에 자원정책과에서 처리하고서…….

○이우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3월에 애들이 개학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이 본청하고 연계해서 빨리 치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흥덕구청 안순희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77페이지고요. 77페이지 보면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자 조서가 있는데 2019년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21건인데 아직까지 발송을 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흥덕구에서는? 그쪽과 협의를 하셔 갖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딜레이(delay) 되면 언제까지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지금 보니까 2019년도 21건도 그렇고, 2020년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10건도 있는데 흥덕구만 발송 예정으로 돼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구는 조치를 완료한 것 같고, 나머지 두 개 구, 서원구, 청원구는 이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최동식 위원  만약 우리 과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가 하는 거라도 세무과에서 행감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일이 조치가 안 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협업을 하셔 갖고 했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게 환경공무직 인원 증원에 관해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일단 상당구에서 답변해 주세요. 8월에 환경공무직 인력 증원 요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셨었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예. 이걸 작성하면서 혹시 환경관리원들과 전체 간담회 같은 거 해보셨나요?

○이재숙 위원  예. 환경공무직/환경관리원들이 부족하다는 거는 다 인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부족하고 요구사항이 있을 때 어떤 의견 수렴이나 환경관리원들과 간담회는 아니어도 그런 의견을 듣는 창구를 구청장님하고 가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재숙 위원  네. 거기서 나온 의견은 주로 어떤 의견이었어요?

○이재숙 위원  일방적인 교육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그건 교육이지 간담회가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이 일하시면서 인원이 대거 부족하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이 아니고 어떤 의견 청취의 시간이 있었느냐 그걸 질의드린 거였고요. 상당구에서 8월에 증원 요청을 몇 명 하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올해 협의는 돼서 공무직 전환이 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구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파악한 인원보다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인원이?

○이재숙 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원들의 인사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자원정책과에서 인사권은 있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분들 뭐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복무 관리하고 채용 관리요?

○이재숙 위원  네, 그러면 채용권이 구청에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최소한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상당구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개 구청 공히 이분들 채용권이 구청에 있다면 구청에서 이분들이 업무하는 얘기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노조를 통해서 각 의회나 각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실 이런 데를 찾아다니시잖아요. 이런 거를 사실 구청에서 대변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혹시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요구했던 게 무슨 무슨 사항인지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4개 구청 환경위생과장님들한테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  전체적인 계획은 정책에 의해서 인원을 보강하고 하는 거는 자원정책과 소관이겠지만 어쨌든 결원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구청에서 최소한 이분들의 요구사항 내지는 일하면서 어려운 것 이거를 대변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요구한 인원은 안 됐지만 공무직 확충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도 13명이 부족하고……. 아파트가 새로 생긴 단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배치하실 생각이세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답변을 그렇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사실 차량 한 대에 운전원 한 명 있고 일하시는 분들 세 명이 세트로 가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됐을 때 상당구 같은 경우 지금 차량이 13대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인원이 몇 명이에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그런데 지금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차량 한 대에 한 사람이 타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런 부분이 주말이나 휴일에도 그분들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결하시지 말고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정말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를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말하자면 불연성 같은 경우에 현재 21명이라는데 24명 요청해도 지금 36명이면 턱없이 부족한 거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인원 확충에 관한 거는 답변을 금방 못 해주시겠지만 어쨌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누구를 활용해서……. 왜냐하면 사람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시시티브이 관련 문제도 사실 청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가적인 예산을 다 따져 보면 일단 있는 인원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돈하고 따지면 예산 차원에서는 그렇게 절감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업무들이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업무를 나눠서 네 개 구청 공히 똑같이 보고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흥덕구나 청원구, 서원구, 상당구 구청별로 보면 구역별로 산업단지가 많은 곳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나야 된다고 보는데 똑같이 배정된 인원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시는 걸 탈피해서 지역에 맞도록 이런 배치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덕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숙 위원  네. 방안을 찾아보신다고 하셨으니까……. 환경관리원들 인원만 줄여서, 우리가 인건비를 줄여서 청소행정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청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로 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당구청의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구 71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것도 네 개 구청 공히 같은 얘기인데요. 혹시 결손처분은 몇 년 정도 된 지방세를 결손처분 하게 되나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보통 결손처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배치돼 있나요?

○이재숙 위원  각 구청에 몇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혹시 결손처분 된 금액에 대해서 성과급처럼 지급되는 게 있죠?

○이재숙 위원  예. 그게 1년에 3,000만 원 정도 있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럼 결손처분내역의 몇 프로 이거는 아닌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10프로…….

○이재숙 위원  근데 그게 지금 1년에 3,000만 원이에요?

○이재숙 위원  1년에 평균 3,000만 원 정도를 쓰는데 이걸 받아 가시는 분들이 몇 분인데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혹시 시청에도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이 10프로에서 6프로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거기는 결손처분을 해도 이 금액은 해당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그냥 결손처분 되는 금액에 대해서 10프로를 지급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분들도 다 정규직이신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직원들이 하는 건데 이분들한테도 10프로 정도 포상금이 나간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분들 다 정규직이신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근데 업무가 이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담당 업무가 이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재숙 위원  그 결손처분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거를 못 받아서 넘어간 것 중에서 결정적으로 못 받는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결손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조례에 정규직에 대한 포상금 6프로가 여기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시청에서 들은 바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 다시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이재숙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상 오찬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물 관리에 대해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진로석수 공장이 상당구에 있죠?

○이재숙 위원  예. 거기가 연한이 내년 4월이면 끝나죠, 계약기간이?

○이재숙 위원  도에서 하지만 상당구 관내에 있으면 상당구청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게 구에는 없다?

○이재숙 위원  그거는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당구 청룡리에 싱크홀(sinkhole)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과가 어디 소관이죠, 싱크홀 관련해서? 건설과가 아니라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싱크홀에 슬러지(sludge)가 들어온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예. 그거 한번 관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건설과 소관이긴 하지만―지금 싱크홀을 트럭으로 매립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재숙 위원  예. 매립하는데 슬러지가 들어온다는 제보가 있어서 언론에 난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슬러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환경과 소관일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상당구 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 경고가 3건 있었고, 과태료가 3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답변 자료 안 되셨으면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청의 업무 중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 지도ㆍ단속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해주실 거를 당부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고요. 경고나 과태료 내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내용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다음에 토양 오염에 대해서도 환경과에 계속 질의하는 것 같은데 사실 토양도 주유소 같은 경우 만약에 주유소를 폐쇄하게 되면 그 밑에 분명히 오염이 돼 있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거의 원상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몇 년 정도 걸려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일반 토질로……. 만약에 주유소가 폐쇄를 했다 그러면 오염은 돼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그거 관리를 몇 년 하신다는 거예요? 5년 단위로 계속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기존에 운영 중인 주유소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폐쇄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처리된 예가 있어요, 상당구에?

○이재숙 위원  주유소를 한 번 하면 거의 몇 년씩, 10년 이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적합 판정이 없으면 잘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이것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주유소 같은 데 토양 오염이 심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1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음식물류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은 아니고 업소/위탁업체하고의 계약인 거죠?

○이재숙 위원  그 자가 처리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분리배출 하는데 그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위탁 처리를 안 하면 나중에 찌꺼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산업폐기물로 가요?

○이재숙 위원  그럼 생활폐기물로 가면 어쨌든 우리…….

○이재숙 위원  그럼 이거 말리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말리는 기계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말려 가지고 소각장으로 간다고요?

○이재숙 위원  그거는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위탁 처리가 4개 구로 나눠서 음식물들이 일반, 그러니까 일반 업체들이 그냥 자가 계약을 하는 거죠, 위탁 처리는?

○이재숙 위원  관리는 현황만 파악하고 계신 거고, 이거는 환경업체하고 음식점하고 직접 계약인 거죠?

○이재숙 위원  네. 이런 것도 사실 지역에 가면 문제점이 식당이나 대량 급식업소 같은 데가 위생적으로 청결하게/좋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환경위생과 지역에서 단속업무 포함해서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신데요. 청주시 청소환경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청원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구 환경위생과 7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선진 사례를 전주하고 상주를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요. 혹시 갔다 오시고 청원구에서 실시한 사례가 밑에 기재해 놓으신 거가 다인가요?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다른 데 벤치마킹 갔다 오시고 변화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청주의 청소ㆍ환경에 관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정책적인 거보다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구청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개별 사업은 이 자료를 보면 4개 구청 공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별로 개별적으로 특색 있는―오전에도 말했지만―사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상당구 같은 경우에 주민복지과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스(ice)팩 재사용하기 운동 같은 거를 따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청원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개별적으로 따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을 때 하나 더 드릴게요. 사실 재활용 수거차량, 선별장의 첫 번째 문제점이 압착차량으로 재활용품을 싣고 온다는 거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병 같은 걸 압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재활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재활용 수거차량을 압착해서 온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이성적인 답변을 하신 거고요. 지금 현실은 바깥에 주택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소각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가 같이 무더기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환경관리원들이 거기서 재활용품만 따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소각차량에 실을 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재활용품을 실어도 재활용품 전체를 싣고 가기 때문에 압착차량을 끌고 왔으면 재활용품 그 한 차에 다 들어가거든요. 압착을 시키면 당연히 병도 깨지고 나머지도 그래서 ‘소각장에서 선별한 재활용품의 질이 좀 낮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말하자면 자원정책과 정책으로 요일제로 한다든지 그거는 정책으로 청주시에서 실행하기로 했으면 구청에서야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별센터에 가 보시면 알지만 사실 단독주택에서 오는 재활용품이 쓰레기인지 재활용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 환경관리원들과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흥덕구 3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흥덕구 세무과장님, 작년 예산집행내역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포상금 3,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로 1,600만 원을 썼거든요. 과장님,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구청 세무과에서 많은 민원과 단속과 체납액 징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작년에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1,600을 지출했는데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3,600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도 2,800이 남았거든요?

○이재숙 위원  사실 올해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도 1,600만 원만 썼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올해도 일률적으로 직원 수에 따라서 세워 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숙 위원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이런 걸 4차 추경에 반납하는 이런 번거로운 일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행정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개선하셨다니까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55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20년/현년도에 법령 개정으로 인한 취득세가 다른 때 없었던 게 14억 정도 더 들어왔는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흥덕구에서 14억 정도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감면이었던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은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서원구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산업교통과가 작년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지적사항은 없지만 사실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좀 보태자면 사실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청주시에서 가스사고가 난 적이 있었던가요?

○이재숙 위원  청주에는 가스사고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예. 가스사고는 없지만 가스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는 업종이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단속하고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 안 했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경각심을 한 번 더 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29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서원구 세무과장님 같은데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부과액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재숙 위원  부과액이 마이너스 난 데가 서원하고 상당이 마이너스가 났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그럼 그게 어디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적은 돈도 아니고 430억 같은데요?

○이재숙 위원  2건이라 그러면 어떤 건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취득세 부분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5억이 취득세고, 지방소득세가 510억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잘 들리지가 않는데요.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세를 부과했던 거를 다시 반납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재숙 위원  환급을 받았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그런데 지방세가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다른 지역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재숙 위원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따로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요.

○이재숙 위원  예. 2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액에서 도세 취득세가 흥덕구는 3,480억이 나왔어요. 이거는 흥덕구가 사업장에서 받는 거죠?

○이재숙 위원  28페이지요. 서원구는 1,450억인데 제가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흥덕구가 3,480억이에요. 그거는 사업장 소득인 거죠? 서원구 과장님, 지방세 1,450억 중에서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취득세를 어디서 받는 거예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취득세를 도세로 받는 게?

○이재숙 위원  아니, 여기에 지방취득세는 도세로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근데 보통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취득세는? 어디에 부과해서 받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게 거의 4개 구청이 비슷한데 흥덕구가 가장 많은 3,480억이에요. 혹시 흥덕구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작년에…….

○이재숙 위원  그럼 이거는 받아서 보통 도로 보내는 금액인 거죠?

○이재숙 위원  도로 보내는 사업인 거죠?

○이재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이재숙 위원  60페이지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도에 결손액 처리하셨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2019년도에 17억 정도 하셨고, ’20년도에 3억 2,200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징수율과 정리율이 상반기에 9프로 정도 됐고, 하반기에 1.1프로는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거죠?

○이재숙 위원  보통 이렇게 결손처리 하고 나서 결손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 정도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평균적으로?

○이재숙 위원  아까 오전 답변에서 결손처분 하는 게 연도에 별로 관여치 않고 상황에 따라서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금액인 거죠?

○이재숙 위원  이 자료에 결손처분 한 분들 재산 내역을 보면 ‘거의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결손되면 손실분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결손 된 부분을 다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 같은 걸 지급하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을 결손처리 할 게 아니고 더 받으려고, 더 부과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구청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저희가 자료를 다 안 받아서 그렇지 하반기 두 달에 17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재숙 위원  결손처분 하시는 것도 신중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결손처분 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결손처분 하는 거는? 직원들끼리 상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무슨 위원회 같은 게 구성돼 있나요?

○이재숙 위원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상반기에 있던 상임위원회에 도서관이 있었지만 사실 도서관에 책 몇 권 폐기 처분하는 것도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러거든요. 이 결손이 적은 금액……. 그러면 상당구청에서 1년에 결손처분 하는 총 금액은 얼마예요, 1년이라고 하면?

○이재숙 위원  41억?

○이재숙 위원  41억, 4개 구청 하면 한 200억대 되는 것 같아요, 대략 잡아도. 결손처분 하면서 과장과 팀장이 모여서 한다는 거는 책임 소재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숙 위원  예, 철저히 해주실 거를 당부드리고요. 서원구청장님, 이거를 결손처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물론 이게…….

○이재숙 위원  네. 26억이어도……. 구청장님, 물론 규정이나 지침이 다 있겠죠. 있으니까 하는데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요.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안 내도 그냥 결손처분으로 넘어가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사안이긴 합니다. 뭐냐 하면 지난 행감 때 4개 구청 공히 똑같이 생활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요청사항이 있어서 4개 구청이 다 그거에 대한 처리 결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플리마켓(flea market) 아니면 전 직원 대상 알쏭달쏭 퀴즈대회 이렇게 한다고 했고, 아까 청원구는 벤치마킹도 있고, 흥덕구도 그렇고, 상당구도 그렇고 저마다 비슷비슷하게 재활용 관련된 행사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2019년도에도 서원구가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제일 높았어요. 보통 400건 단위였었는데 서원구만 880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단속했다는 거죠. 많이 단속했다는 거는 그만큼 불법 투기가 많았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했거나 이런 거고요. 2020년/올해 10월 말까지도 보면 다 1,000건 미만인데 가장 많은 데가 서원구 1,298건, 흥덕구가 1,12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 단속 건수가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단속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왜 자꾸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불법 투기에 관한 현장들이 서원구가 다른 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질의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단속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4개 구청에 공히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이건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쓰레기 감량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겠지만 구청에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흥덕구청에 보니까 처리 결과에서 빠졌어요. 사실 되게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복대2동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온 주민들이 쓰레기 제로화를 같이했어요, 복대2동 주민들이. 그런데 근 20년 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가 되는 곳들이 동네마다 있죠, 고질적으로. 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데 주민들과 같이 세 곳을 정해서 정말 주기적/정기적으로 거기를 치워 주고 홍보하고 마을을 같이 깨끗하게 하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정말 근 20년 동안 늘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곳에 두 달 만에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는 그런 사례를 듣는 자리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각 구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불법 쓰레기에 관한 것들을 단속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의식을 좀 더 향상시키는 거와 그런 사례들을 많이 공유하고 이러한 중심으로 실천해 나갔으면 하는 겁니다. 흥덕구청장님, 흥덕구에 그렇게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각 동에 널리널리……. 결국 이거는 주민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이건 행정력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거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구청 행정사무감사 받는 거 중 제일 오래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네요. 4개 구청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당부 한 번 더 드릴게요. 구 청원군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구 청주시에 자연부락을 소지하고 있는 강서1ㆍ2동, 오근장동 같은 데에서―청원구는 전체가 다 포함돼 있고요―불법 소각을 하는 부락/동네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악취 냄새 나는 거 분리해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처리장에 갖다 놓기도 하지만 거의 의식적으로 내 집 앞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에 이런저런 쓰레기를 많이 소각시켜서 냄새가 나고 아니면 연기가 많이 나고 하는데 이런 걸 단속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장단회의라든가 아니면 각 구청에서 통장님들한테 집중적으로 공문 발송하고 이ㆍ통장 마을방송을 통해 방송해서 점차적으로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버리지 않고 태우고 해서 그분 하나의 손해가 아니고 어떤 악취 같은 게 인근/주위 세대주가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로 했을 때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어떠한 벌금이 부과된다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행정적으로 수반되는 조치를 같이 넣어서 전달을 해줬으면 하는데요.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 구청장님 다 오셨는데 이걸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상당구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현기 위원  네. 물론 다수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한 동네를 보더라도 고질적으로 태우는 몇 개의 세대주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물론 농업에 필요해서 생긴 잔재물 같은 거는 저도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이해를 하는데 비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악취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잔재물을 태우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흥덕구청장님께서 환경공무직 관련해서 인원 증원 문제보다도 일자리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지만 또 한 번 당부드리는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8월에 환경공무직 증원 요청 서류에 보면 2018년 대비해서 2020. 현재 폐기물양이 하루에 9톤 정도 늘었어요, 구청장님. 그렇게 됐는데 인원은 그때 대비해서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계산해 본 결과 하루에 5톤 정도를 더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처리하는 게. 보통 하루에 5톤 정도의 단독주택 폐기물을 다 들어서 올리는 거죠, 구청장님? 이런 부분은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세심히 살피셔서 업무에 안정을 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왜냐하면 흥덕구 안에 환경공무직노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상의해 보셔서 일자리 창출이라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제가 답변 들으면서 구청장님께서 노조하고 간담회를 하셨다는 말씀도 새롭게 들리고요. 또 청주시 환경문제가 잘 해결되고 청결한 청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제가 흥덕구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4개 구청 모두 청소 문제, 인력 문제만큼은 청주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4개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아까 이우균 위원님하고 이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공통점입니다. 비가 오는 날 낙엽이 트렌치(trench) 입구를 막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가을철에 낙엽이나 아니면 겨울철에 연탄재 같은 경우 계절적인 거와 상관없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양이에요. 사실 이럴 때 단기사역을 채용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인원이 사계절 동안에 필요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낙엽이나 연탄재 수거할 때 단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단기사역을 투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4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다 별지 자료로 자료를 첨부해 주셨어요. 저희가 작년에 요청했던 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예전처럼 이 별지가 없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서원구가 총 단속건수가 231건인데 2020년에는 1,298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월부터 10월 것까지 누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발생량이 얼마만큼 증가됐는가 이거를 비교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작년 행감 책을 다시 들춰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누계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여기 별지 자료로 다 가져오셔서 반복적으로 중첩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서 사실 위원님들이 보기가 어려워서 제대로 안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와서 조금 놀라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따로 별지 자료로 주실 게 아니라 이 표에서 밑에, 예를 들어서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가 231건이면 ’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880건 이렇게 해서 주시면 일목요연하게 자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거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들. 이건 환경위생과뿐이 아니라 나머지 과도 다 해당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에 2시 40분부터 공보관과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1일차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오전에 이어 충북참여연대 김○○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염창동 공보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상생협력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염창동 공보관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보관님,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가 한 28억 5,000만 원이 남았어요, 12페이지에 잔액이?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우균 위원  12월 말에 다 집행돼요? 이월되는 건 없고요? 이월될 사항은 없느냐고요.

○이우균 위원  하여간 당해 연도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우균 위원  잘 협조 부탁드리고요. 7페이지에 보면 녹색협의회 있잖아요? 청주녹색협의회 운영비가 벌써 다 집행된 거예요? 뒤에 추진실적 보니까 다 집행됐던데. 두 달이 남았잖아요?

○이우균 위원  그런데 교부 추진실적을 보니까 맨 마지막 54페이지에도 다 지출된 거로, 추진실적이 다 집행된 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은 우리가 여기서 돈은 다 내려 줬는데 거기는 아직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근데 뒤에 추진실적에 다 집행된 거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이우균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노동자의 날 행사를 했어요? 2020년 5월 21일에 300명이 모여 가지고 노동자…….

○이우균 위원  그때가 코로나19가 한참 유행할 때인데 행사를 어떻게 잘 치렀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가 없어지고 그러는데 굳이 꼭 저기 한 행사 아니면 시에서도 웬만하면 자제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고요. 지금 상생 여기도 전문임기제 채용 관리를 상생협력담당관에서 하나요?

○이우균 위원  저기는 뭐를 하는 거예요, 주 업무가?

○이우균 위원  시민소통보좌관님이 안 계신가? 소통보좌관이라고 또 있잖아요?

○이우균 위원  그럼 이분은 전문직이 뭐예요? 전문임기제라는 건 무슨 전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통이에요, 환경이에요, 기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저기가 있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아니, 주요 업무가 아니라 이분에 대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 소통이냐 아니면 환경 분야냐, 도시개발 어떤 분야의 전문성……. 전문임기제라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분을 여기에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그래서 어떤 전문을 갖고 계신 분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지금까지 해결한 거는 있나요, 한 건이라도? 언제 입사했죠, 이분이?

○이우균 위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이우균 위원  2년?

○이우균 위원  그럼 지금까지 추진하고 그러는 거는 뭐 있어요?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러면 미세먼지는 우리 미세먼지특위가 있고 또 쓰레기 건에서는 우리 거버넌스…….

○이우균 위원  녹색협의회가 또 있어서 거기에도 우리가 예산을 사오 억씩 줘 가면서 하는 분야도 있는데 굳이 또 이런 분을 여기에 전문가라고 앉혀 놓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아니, 지금까지 우리 청주시는 주민 갈등을 위해서 거버넌스가 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구룡산 공원 할 때도 녹색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했고 또 요번에 쓰레기 문제가 됐을 때도 녹색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거버넌스 활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분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시민과 시가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서서 했지 지금까지 누가 전문가라고 와서 대표로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 녹색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문가잖아요. 환경이면 환경, 도시 개발이면 도시 개발 다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이우균 위원  제 얘기는 시장님도 계시고, 소통보좌관도 있고 한데 굳이 또 이렇게 자리가 필요한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잘 알았고요. 우리 공보관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2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 예산이 한 1억 4,500 남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남은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뒤에 4페이지에 보면 아직 두 달 남았지만 14억 5,800이 남았는데 이건 두 달 안에 다 소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이우균 위원  남는 것 없어요?

○이우균 위원  그 밑에 보면 SNS 시정 공감대 확산으로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행사지원금은 7만 7,000원인데 사무관리비가 4,299만 3,000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4페이지 밑에 보면 SNS 시정공감대 확산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이 7만 7,000원인데 사무관리비는 4,299만 3,000원이 들었다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이우균 위원  제작비 그런 게 들어간 거예요, 사무관리비가?

○이우균 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궁금한 사항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있잖아요. 이우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집행잔액 특별회계 28억에 대해서 금년도도 달수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쪽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구 청원군 지역에 상생발전 특별회계 지원이 가능한 기간이 10년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쪽만 국한돼서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10년 이후로는 특별회계 그쪽으로 배정을 안 해도 된다? 기간을 10년 잡았다면서요.

○김현기 위원  몇 년도까지 특별회계 지급해요?

○김현기 위원  2014년도부터 시작됐어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4년만 지나면 이 특별회계는 구 청원군 지역에만 배분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이 봐도 되네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물을게요. 10년 후에는 특별회계를 청원군 지역만 배분/배정 안 해도 된다고 이해하면 돼요?

○김현기 위원  지금 기간이 있다면서……. 거기에 10년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다면서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생발전협의회와 기간적으로는 앞으로 한 4년간 그쪽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지적에도 2019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농로 포장, 도로, 수로 이런 정비 사업에 국한돼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사업이에요?

○김현기 위원  2020년 12월 30일 기준 해서 지금 잔액이 28억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현재 6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러한 종류의 사업을 균특회계에서 배정하셨는데 앞으로 4년이 지나면 또 무슨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 말고도 일반회계로도 각 부서마다 이런 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한정돼 있는 도로나 수로, 농로 같은 데는 사업을 많이 했다. 우리가 사업 연도 9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런 거를 잘 보셔서 아무리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이라고 해도 적소에 적절하게 써야 된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그리고 참고하실 페이지는 51쪽, 녹색청주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도를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공동의장으로 시장, 시 의장, 민간대표 이렇게 세 분의 의장이 계속해서 일련의 보조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일 밑/하단에 보면 국외 선진지 연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20명 이렇게 작년도에 갔다 온 내용이 있네요. 갔다 오셨습니까?

○김현기 위원  우리 청주시 의원님들도 작년부터 해외연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해외연수비 예산을 전액 반납한 예가 있는데 녹색청주협의회의 목적이 장황하게 쭉 있지만 이게 보조로 100퍼센트 다 해서 20명이 가서 어느 것을 벤치마킹하고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도 솔직히 시국적으로 해외연수를 꺼리고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안 간다고 예산을 반납했는데 녹색청주시협의회는 별다른 게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어쨌든 ’19년도에도 반복된 얘기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거는 반려가 돼서 해외연수를 못 갔고, 2021년도는 아예 세우지도 않았는데, 2020년도는 예산 자체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담당관으로서 이런저런 거를 보실 때 심도 있게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께, 17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청주사랑 화합의 길 걷기 순례행사 이것이 감사 결과 적정하다 이렇게 해 갖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죠?

○박용현 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실에서 감사 결과보고서 조치사항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단순 인건비, 회의수당, 강사비 부당 지급 또 현장 경비 과다 집행 이렇게 해서 회수 조치를 한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용현 위원  2019년 보조금 특정 감사 결과 118만 8,000원 회수 조치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감사결과가 지적됐으면 조치가 다 완료됐나요?

○박용현 위원  118만 원을 회수하고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사항이 있고, 시정ㆍ권고 사항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해마다 관습이 돼 버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 갖고 어떤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되는 건데 이게 보조금 지급만 해주고 사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렇죠?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36쪽에 보면 균형발전 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주로 기간 사업에만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 부분을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지역 경제에 도움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지적했는데 조치사항으로 ‘특화 사업을 발굴해서 체계적인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에도 이 사업 내용을 쭉 보면 거의 99프로가 기반시설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실천을 안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담당관님,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 갖고 하죠?

○박용현 위원  예. 그렇게 되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 중에서도 청주ㆍ청원이 통합돼서 진정으로 도농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균형발전위원회가 있다면 거기서 거르고 가야 되는 사업이죠.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 목소리를 못 낸다면 균형발전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시민위원회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업 선정에서는 특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상권이 쇠퇴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러한 주된 사업이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주된 사업을 위해서 조례에 걸맞게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됐는데 그동안 사업 성격을 쭉 봤을 때 그런 부분으로 투자된 금액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균형발전위원회의 그분들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박용현 위원  그거는 담당관님께서 조금 변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특별회계 세입은 특별법에 의해서 보통교부세로 들어오는 거하고 청주시에서 징수하는 보통세 징수액의 0.33프로 이내에서 이 특별회계 세입을 전입시키도록 돼 있죠?

○박용현 위원  현재 몇 프로 전입을 시키나요?

○박용현 위원  예. 그럼 100프로 하는 거네요. 그죠? 이 조례에 명시된?

○박용현 위원  네. 그렇게 되는데 이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 도로공사라든가 포장공사 이런 거는 일반 사업을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을 특별회계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농 간의 격차 없는 발전을 이루려면 이것이 아니다. 기간시설인 도로공사라든가 포장공사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복지서비스, 문화ㆍ예술, 체육 이런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특별회계 기금 투자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도 그게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4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강화해서 무엇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지역에서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신경을 써 갖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요.

○박용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색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업을 상생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에 보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서 2015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기본계획조차도 설정을 안 하고 있죠?

○박용현 위원  왜 그렇게 하셨나요?

○박용현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것은 주어졌을 때 조례에 충실하게 사업을 하고 녹색도시 청주의 기본을 만들어 가라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청주가 어떻게 녹색도시로 갈 것이냐 그 방향도 설정돼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박용현 위원  지금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에 의해서 녹색청주협의회가 있죠?

○박용현 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시에서는 뒷짐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에 보면 목적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해라. 그것도 평가를 하고 그 평가의 잘잘못을 따져서 5년마다 다시 수정해서 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된다면 조례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환경에 대비하든 청주의 발전에 대비하든 녹색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상생협력담당관실에서 좀 더 신경 써 갖고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기본계획도 설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공보관님, 제가 어제 저녁에 유튜브를 봤는데 싹쓰러인가? 재활용 그거에 대해서 홍보영상이 나왔더라고요.

○박용현 위원  그 예산이 4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반응이 어때요?

○박용현 위원  그런 홍보영상이 많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좋고 권장할 만한 사항인데 대사 중에 남자분이 여성분한테 성인지 감수성에 저촉되는 그러한 발언을 하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부었다고. 그런 부분을 표현해도 괜찮은 건지?

○박용현 위원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많이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박용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홍보물을 할 때 가장 예민한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어 선택을 좀 더 주의해서 그런 영상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박용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홍보 차원에서 싹쓰러 동영상을 위원님들이 다 같이 받으셨습니다. 공보관님, 근데 박용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관한 답변에서 대화라든지 이런 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했던 거가 오락성을 좀 가미하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가 공보관님 대답이 맞습니까?

○유영경 위원  그죠. 공보관님, 지금 박용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답변이 쓰레기를 저감하자고 하는 거는 모든 시민이 다 동의하는 거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시의 중요한 정책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한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민 대상의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거듭 요청드렸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근데 공보관님이 그 부분에 관해서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보관실에서 올해 청주시 이름으로 공식 홍보물은 몇 건 정도 제작하셨나요, 영상물과 인쇄물 포함해서?

○유영경 위원  그죠? 30여 편의 영상물과 기억할 수도 없는 많은 인쇄물을 홍보물로 만드셨어요, 공보관실에서. 청주시를 대표해서 시민들한테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 내용이 전달되겠죠. 근데 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30여 편의 동영상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인쇄물들을 성별영향평가 받으셨습니까?

○유영경 위원  이번 것만 안 받으셨습니까, 나머지 30여 편 동영상은 받으셨습니까?

○유영경 위원  제가 파악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거는 동영상은 하나도 없고요. 인쇄물에 대해서 하나 받았습니다. “함께 웃는 청주” 홍보책자 제작에 3월에 한 번 성별영향평가 받았고요. 나머지 제작물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올해 공보관실에 세 차례나 공문을 보냈어요. 2월, 8월, 10월에 홍보물 제작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이행 안내, 꼭 성별영향평가 받으시라고.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 시스템 GIA 매뉴얼 안내해 드렸고,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체크 리스트도 안내해 드렸어요. 공보관님, 그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체크 리스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영경 위원  2월에 보냈고요, 8월에 보냈고, 10월에 보냈어요.

○유영경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홍보물에 관해서 이 체크 리스트에 한번 견주어 보면 이것을 제작해야 되는 건지,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이행하라는 공문에 대해서도 어째서 이행을 안 하셨습니까?

○유영경 위원  그거는 이전에 도시공원 관련한 동영상을 제작했을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주시 모든 부서에서 이것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바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문으로 부서 간에 협조 요청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영경 위원  그냥 홍보물에 관한 성별영향평가의 리스트를 보신다고 하면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를까 봐서 제가 문항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성별을 기준으로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가.’,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 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서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서 특정 가족 유형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서 고정하고 있는지 그다음에(세 번째) 성별 대표성 불균형에 관한 게 있습니다. 여성이나 남성 또는 특정 연령을 과도하게 포함하거나 배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 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에 관한 것 있죠?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지,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성차별적 표현과 비하,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세 번째, ‘신체 일부를 특정 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지상주의, 외모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순서를 바꿔서 지금 말씀드린 거를 맨 마지막에 한 거예요. 요번에 싹쓰러 영상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에 가장 많이 위법했어요. 여기에 한 영상물 제목도 그렇고요,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화의 멘트도 너무나 부적절한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호응이 어떤지 질의했을 때 호응이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아니죠, 지금 동영상 내리셨잖아요. 호응이 괜찮다가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제기되어서 동영상을 내렸다고 답변하셔야죠.

○유영경 위원  네. 어쨌든 앞으로 홍보물에 관해서 되게 고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특히, 쓰레기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으로 애쓴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성별영향평가에 관해서 한 번만 그 부서와 협조받았으면 이렇게 한 수고가 훨씬 더 좋은 결과물로 나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행복주택 내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계획하고 있죠?

○유영경 위원  네. 행복주택 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언제 준공됩니까?

○유영경 위원  예.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름인가요?

○유영경 위원  현재로써는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죠, 가칭?

○유영경 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니면 근로자를 위한 아니면 근로자가 많은 지역에 있는 복지관의 특성이에요.

○유영경 위원  근데 사실 이게 행복주택 내에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송정동이고. 그죠?

○유영경 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복대동이고 같이 인근에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년,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새로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유영경 위원  네. 늘 보면 만약에 몇 개월 남겨 두지 않고 민간 위탁하게 되면 또 민간 위탁한다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한 3개월 전에 올라올 것 같아서 3년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동식 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우리가 비밀문서는 보호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럼 그건 언제, 기준이 있는 건가요? 바로 파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동식 위원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다. 그죠?

○최동식 위원  어쨌든 그 비밀문서가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하는 게 맞죠? 사본은 파기하는 게 맞죠? 사본은 파기해야 되잖아요? 비밀문서 보호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그 비밀문서를 파기해야 되잖아요, 사본을?

○최동식 위원  그죠? 그리고 원본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원본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원본은 시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되는데. 그죠, 공보관님?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보호기간이 지난 비밀문서는 사본은 파기하고 원본은 우리 시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게 맞을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죠, 공보관님?

○최동식 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보관에서 그거를 못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 갖고 시정하셨죠? 그거 모르셨어요, 공보관님?

○최동식 위원  네. 그게 올해 6월 30일 자로 그렇게 해 갖고 다 완료됐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 모르나. 앞으로 비밀문서 같은 거는 지금 개인정보 유출되면 심각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 갖고 보호기간이 지난 거는 사본을 파기하시고 원본은 시 기록관으로 이관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럼 가족수당은 기타 무기계약직 근로자나 일반 직원이나 다 받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많이 지급했더라고요?

○최동식 위원  네. 보니까 너무 많이 지급한 거는 회수했고 또 지급을 안 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하시면서 꼼꼼하게 자세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사람은 못 받은 거고, 안 줘야 될 사람은 준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공보관님?

○최동식 위원  예. 그것도 앞으로는 잘 좀 하셔 갖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공보관실에서 업무를 보면 어느 것이 특정 업무예요, 공보관님? 특정 업무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공보관 이쪽에서 업무를 하시면 특정 업무 기준이 뭐죠?

○최동식 위원  그럼 새벽에 한 분이 출근하셔 갖고 신문을 어떻게…….

○최동식 위원  그러면 원래는 그쪽에 있었는데 이번에 또 여기로 오셔 갖고…….

○최동식 위원  그렇죠? 잘못하신 거죠?

○최동식 위원  어쨌든 이쪽으로 와 갖고는 특정 업무를 하고 있지만 거기 계셨을 때에는 그게 특정 업무가 아니었는데 잘못 지급한 거죠?

○최동식 위원  예.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회수하셨고요. 그죠?

○최동식 위원  그 문제는 됐고요. 그리고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문제가 많던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47페이지 좀 참고해 주실래요? 47페이지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상단에서 두 번째 항목에 건설노동자 일자리 창출이라고 사업명이 있는데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하는데 구직자가 여기에 와서 그 안전교육을…….

○최동식 위원  저로서는 이해가……. 그럼 A라는 업체에 가서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구직자가…….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1년에 4월부터 12월 이렇게 하는데 보통 취업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최동식 위원  20프로나 40프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1년 단위 동안 몇 명이 어디에 취업했는지 정확히 감이 잘 안 오거든요. 20에서 40프로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야지 20에서 40프로라고 답을 하시는 거지.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00명에서 20에서 40프로인지, 100명에서 20에서 40프로인지 그거는 애매한 답변이신 것 같고요. 그럼 이분들이 대부분 건설 일용 그쪽으로 취업하시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상생협력담당관님, 고생은 하시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로 작성해 주셔 갖고…….

○최동식 위원  취업률하고 중도이탈자 있으면 이탈자까지 해서. 그리고 사후 관리도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 취업하면 사후 관리 다 하시나요?

○최동식 위원  예. 만약에 사후 관리를 안 하시면 앞으로는 사후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밑에 보면 금방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건설일용노동자쉼터가 있는데 그 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건설일용노동자쉼터에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오셔서 그냥 단순하게 휴식만 취하는 게 아니고 오셔서 휴식도 취하고 일자리도…….

○최동식 위원  그럼 노동자쉼터를 통해서 취업하신 분도 꽤 있으실 거 아닙니까?

○최동식 위원  실적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거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8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3Plus+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담당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 박용현 위원님 질의에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요. 17페이지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은 상생협력담당관에서 지적하신 건가요 아니면 감사 결과인가요?

○이재숙 위원  감사 결과인가요?

○이재숙 위원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조금 정산 지침서가 있죠?

○이재숙 위원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 정산 지침서에 의해서 정산을 같이 마무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잘못해서 감사 지적을 받은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어쨌든 지적받은 거는 그 해당 기관에서 서류를 내면 상생협력담당관에서 검토할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이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 걸러진 내용들이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 부서 검토 결과란 얘기예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산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예. 해서 넘겼으니까 어쨌든 완벽하게 해서 정산은 끝난 거란 얘기죠?

○이재숙 위원  이게 보조금하고 위탁금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사실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 해당 기관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담당관 담당께서 정산 지침에 맞춰서 정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아까 상생협력담당관님 답변 중에 사실 상생협력담당관이라는 이런 조직이 있는 데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몇 없죠? 청주가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되는 조직이죠?

○이재숙 위원  이 조직의 역할은 사실―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시장 직속 참모조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렇게 보면 공보관도 마찬가지고, 상생협력담당관도 있고, 청년정책담당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청주시장님의 얼굴이기도 하고 청주시의 얼굴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청주시가 녹색 청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봐야 되지 한직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이우균 위원님하고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건지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하셨던 시민협력관이 4급 조직으로 민간과 청주시 행정의 중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에 맞게 오늘 시장 참모조직을 대표해서 공보관과 상생협력담당관만 왔는데 시민협력관도 행정 감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지금은 업무가 없기 때문에 안 오신 거죠?

○이재숙 위원  어차피 그분을 임용했으면 그 위상에 맞게, 4급 조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상생협력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시장님을 보좌하는 4급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의회 본회의에 협력관이 왔는데……. 본회의에 출석 안 한 것도 담당관께서 체크하셔서 4급 조직으로 들어왔으면…….

○이재숙 위원  임무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조직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생협력담당관님께 본격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다. 4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서 13억 6,000은 균형발전기금을 쓰는 데…….

○이재숙 위원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전출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몇 페이지인지……. 36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가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쓰이는 거죠?

○이재숙 위원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에서도 14억 정도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쓰는 거죠?

○이재숙 위원  전년도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15억 5,900?

○이재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균형발전 사업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협력담당관님께서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는 데 여섯 가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정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올해 사업에 대해서 쭉 나열된 거 보이시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스콘(ascon) 덧씌우기 내지는 용수로 정비 이런 예산을 구분해 보셨어요? 특별교부세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하고 나눴을 때 93억 부분에 토목 공사 내지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얼마 들어갔어요, 210억 중에서?

○이재숙 위원  210억 중에서 200억 정도가 토목 사업이나 하천, 아스콘 이런 사업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8억 빼고?

○이재숙 위원  담당관님, 이거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재숙 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건 잘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길 포장 사업 같은 거는 각 구청별로나 읍ㆍ면별로 숙원 사업비 관련한 예산이 한 육칠 억씩 있고, 구청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이게 4년 남았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4년 후에 포장할 거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재숙 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93억에 대해서 정비 공사에 써도 되지만 나머지는 특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담당관님께 질책하는 게 아니고, 균형발전 사업은 토목이나 덧씌우기 그런 예산보다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 주실 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2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아직 청원군 지역이……. 29페이지 27번에 56번 좀 봐 주시겠어요? 오지 노선 파악 및 증차 운행 기존 청원군 공영버스 유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청원군 지역에 가면 아직도 시내버스가 안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상생협력담당관이―대중교통과 소관이겠지만―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계속 사업인데 계속 사업이라고 해놓으신 거 보면 아직도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이래서 사실 우리 청주시도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시내에 몰려 있는 거는, 사람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청원군 지역에 계신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인구수가 아니고 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28페이지 20번에 37번을 보면 상수도 급수지역 점진적 확대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청원군 지역을 가 보면 아직도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덕이나 문의 같은 데는 먹는 물에 석회 때문에 암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상생발전협력기금에서 해결해 주도록 해주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어렵고 안 되……. 이 부분에서 몇 건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는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이재숙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덕이나 문의 같은 경우에 수자원공사에서 안 되니까 이리저리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상수도관이 간다 그래도 집 앞에 마을길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건 내 돈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령 높으신 어르신들이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집에서 자가 수도 먹었는데 자가 수도에 석회질 있고 그런 물을 마셨는데 내 돈 1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투입해 주셔야 되는 게 특화 사업이라고 보고요. 과장님, 그것도 지금까지 하셨다고는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민원도 있고 지역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거 해결해 주십사……. 제가 상당구 쪽에서만 들어서 그렇지 아마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불편이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쪽지 왔는데 답변해 주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이재숙 위원  상수도 급수 관련해서 13억 균특회계로 반영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잘 진행돼서 시민들에게……. 사실 의식주, 물 먹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봅니다. 해결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2페이지 4번의 처리 결과를 읽으면서―이거는 상생협력담당관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처리 결과를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유체이탈, 그냥 관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리 결과 작성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육하원칙에 맞춰서 작성해 주십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노동조합 업무도 상생협력담당관에서 하고 있죠?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제가 이걸 눈여겨보다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노동조합이 3개 같아요. 아니, 2개 같아요. 해산도 했다가 설립도 했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노동조합 직원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수로 19명을 등록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노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신고해 준 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 노동조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재숙 위원  자체적으로 8명 있는 거를……. 그러면 현재 노동조합도 하나인가요?

○이재숙 위원  노사협의발전노동조합이 있고, 직원협의노동조합이 있다고 8월에…….

○이재숙 위원  직원협의노동조합이 올 8월에 다시 신고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노동조합 현황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고요. 혹시 노사분쟁 있고 이럴 때 중재 역할 같은 것도 여기서 하고 있는 업무인가요?

○이재숙 위원  노사?

○이재숙 위원  노사위원회?

○이재숙 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 업무는 등록하고 해산하고 그것만 받아 주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행정사항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업무 중에 인권업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권업무는 어느 정도,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그랬는데 인권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생협력담당관에서의 인권업무는 뭐가 있느냐고요. 질의 요지가 그거거든요?

○이재숙 위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변보다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을 하신다든지 어디 위탁해서 하신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업무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다른/타 지자체인 괴산이나 증평을 예로 들 게 아니고……. 사실 인권이라는 게 종교단체와 무관한 거예요.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 조례로 제정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인 거고요. 이것도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점차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54페이지에 시민실천 사업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페이지에 7,000만 원에 대해서, 녹색 청주 시민실천 사업 해외연수에 대해서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해외연수 간 거는 거기서 시상 받으신 분들이 가신 거죠?

○이재숙 위원  이게 녹색청주협의회 직원이나 어떤 사람이 간 게 아니고 시민들이 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대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시민들에게 녹색운동을 실천하면서 사례나 이런 게 우수사례로 뽑혀서 이분들이 해외 선진지 가서 보고 와서 녹색 청주로 가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 거지 직원들을 보내 주고 놀러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담당관님, 2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단체활동에 대한 예산을 못 쓴 건 취소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워크숍뿐만 아니라 노동자 한마음대회 이런 거를 그냥 취소하는 게 아니라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해서 예산을 안 써서 잘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노동자들에게는 정말로 삶이 더 고단하고 어려운 거, 어디서 위로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그냥 취소현황 해 갖고 축소 사업은 없고 취소한 게 잘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지금 해외문화탐방은 어렵다고 해도 어쨌든 많은/다수의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위안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취소 사업이라고 이렇게 딱 올리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온라인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인권업무도 하고……. 아까도 상생협력담당관님께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청주시민들이 더 행복해지는 데 더 큰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의 사업적 목적보다도 시민들을 힐링(healing)시켜 주고 이런 데 더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설계를 촘촘히 해주셔서 내년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위안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한다고 해주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재숙 위원님이 발언하신 중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담당관한테 ‘잘못됐다, 잘못 대답을 했다.’라고 지적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위원 개개인이 질의할 수 있는 겁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재질의를 하시는 거는 앞으로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김현기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담당관님께서 답변 중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공보관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생활폐기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급증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 주신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흡하다 보니 지금 청주시에 젠더(gender) 전문관이 작년에 임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좋은 정책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이 작은 실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이 홍보물이 어쩌면 계속 유포될 수 있거든요, 내렸어도. 저도 유튜브는 잘 안 보지만 제가 이거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괜히 시민들 마음에 성인지나 이런 거로 인해서 미흡한 행정력이 바깥으로 표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있는 저희 직원을 잘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리고 상생협력담당관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 선정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 복지, 체육시설 그리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사업의 발굴이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 부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안을 발굴하셔서 직접적인 수혜자분들의 만족도가 높고 이럴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충북참여연대 김○○ 회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재정경제국 경제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투자전략산업과ㆍ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