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문화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ㆍ관광과ㆍ체육교육과ㆍ위생정책과, 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안 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및 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피감사부서 관계자들은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복지문화국(문화예술과ㆍ관광과ㆍ체육교육과ㆍ위생정책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위원장 육미선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석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공무원은 감사 첫날 선서를 했기에 오늘은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출석한 증인만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거부 또는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소개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완 문화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부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하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재단 박철완 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박철완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ㆍ관광과ㆍ체육교육과ㆍ위생정책과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상국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7쪽 문화재 현황에서 보면 지정 및 비지정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청주시 문화재 현황을 보면 비지정문화재 173점 중 구 청원군이 158점, 구 청주시가 15점이 있는데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는 유지관리ㆍ보수와 관련한 예산을 국ㆍ도비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비지정문화재는 국ㆍ도비 지원 없이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근거와 금년도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청주시나 청원군이나 비지정문화재 선정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 관리 또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연심 위원  사사로이는 북이면 용계리에 있는 죽계사 같은 경우는 전주이가 금성대군파 종중에서 시향을 지내는 서원으로 아직도 그 자리에서 시향을 지내고 이러는데 그게 비지정문화재에 등록되어 있어서 저도 순간 놀랬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향토유적 신청 시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유적들을 중심으로 선정하기 바라면서 또한 선정된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보존ㆍ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론이 많이 형성되었던 청주ㆍ청원 통합 사회단체 45개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문화원이 통합되지 않고 있는데 관련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원 통합을 위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미통합되었을 때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2014년은 어렵게 청주ㆍ청원이 통합해서 정말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가는 11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5개 민간 사회단체 중에서 유독 문화원만 통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이목이 문화원에 쏠리고 있는 만큼 이 점을 유념하시고 재정적인 페널티(penalty) 적용 이렇게 강압적인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아까 과장님 식사도 하고 하셨다는데 구체적인 명분도 제시하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서 기왕이면 금년도를 넘기지 않고 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이어서 체육교육과 이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7쪽 2014년 무상급식 지원 현황에 관한 질의인데요. 청주시와 청원군이 친환경 급식 지원금이 달랐죠?

○남연심 위원  청원군 같은 경우는 친환경 급식비가 넉넉한 상태였고 청주시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친환경 학교급식의 지원 금액하고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청원군에 친환경급식 용역센터가 있죠?

○남연심 위원  청주ㆍ청원 학교가 국공립 합쳐서 181개 교입니다. 그러면 청원군에 있는 친환경급식 용역센터에서 181개 교 수급이 다 가능한가요?

○남연심 위원  급식의 주재료가 쌀과 육류, 야채 그리고 나머지 소량의 공산품인데 쌀, 육류, 야채가 도내나 근처에서 생산되는 양 가지고 수급이 가능한가요?

○남연심 위원  근처에 농장 같은 데 가 보면 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끔 약물검사도 하고 또 중간중간 표본 채취도 해서 잔류농약 이런 것을 검사해 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인 만큼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셔서 내년도 친환경 급식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거수)

네, 윤인자 위원님!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원 사진협회에서 제10회 청원전국사진공모전과 제2회 청원민속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했는데 시에서 지원한 금액과 사업비 정산검사는 끝났는지요?

○윤인자 위원  사업비 집행내역 자료를 보니까 도록, 작품집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불된 것 같은데 작품집 그것이 정상적으로 지출되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윤인자 위원  전국사진공모전과 촬영대회 참가자들에게 출품비를 받았는데 정산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집행에 있어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행사장 현장을 확인해서 행사가 잘되었는지 점검하고 또 정산서가 접수되면 정산 내용에 대해서 검사에 철저를 기하셔서 행사에 뒷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내년에 제54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 사항, 준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보니까 미비한 시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잘하셔 가지고 스포츠 대제전을 통한 충북도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행사 추진을 위한 체육시설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집단급식소에 대해 2014년도 정기ㆍ부정기 지도ㆍ점검 횟수와 처리결과 및 사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네, 그러세요. 표를 보면 대상기관이 나와 있지 않은데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태료 징수액과 체납액이고 연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그러면 급식소 조치 이후에 또 재적발되는 경우는 없나요?

○윤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 이영식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애초 계획은 2014년 말 중으로 준공이 돼서 활용하는 걸로 발표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2015년 5월도 10월로 늦췄다가 최종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연되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그러면 내년 12월에 준공이 되면 향후 관리ㆍ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변창수 위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변창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시설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서 생기는 수입금이라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느 쪽으로 가든 그거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런 쪽으로 넘기는 거보다는 청주시장애인체육회나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이런 쪽에 관리위탁을 주게 되면 청주시장애인체육회가 4~5명의 직원들이 있고 도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20여 명 정도 있는 거 같아서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그게 위탁이 된다고 보면 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새로 뽑아야 할 테고 그 인건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일 테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기이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 체육 관련 단체 쪽에 위탁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철완 문화산업진흥재단 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국제공예비엔날레에 대한 자료가 여기 없는 것 같은데요. 2013년도에 총 관람객이 몇 명 정도였습니까?

○변창수 위원  그러면 이 중에 학생 관람객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변창수 위원  2011년도는 거의 학생이었죠? 학생들이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입장료 얼마씩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관람객이 학생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나마 2013년도는 그게 조금 줄었다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2015년도 공예비엔날레 때도 사실 일반 관람객이 얼마나 되겠어요? 30만 명 정도면, 행사기간이 40일이지 않습니까? 40일인데 30만 명 정도 잡아 가지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의문이 가고요. 사실 저도 행사기간 중에 여러 차례 방문해 봤는데 오전에 학생 관람객 한번 물밀듯이 싹 들어왔다 쫙 빠지면 오후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거의 텅텅 빈 상태이고. 행사장인지 뭔지 앞에 판매부스에만 몇 사람 매달려서 뭐 먹기나 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굳이 행사 기간을 40일로 정해 놓고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변창수 위원  지금 이 행사 예산이 총 70억, 국ㆍ도비, 자부담까지 해서 70억 원 정도 투입되는 건데 입장 수입이 십몇 억 정도밖에 안 된다. 경제적, 어떤 수입 부분 계산한 거 없어요?

○변창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2015년도의 행사 추진 계획서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공적인 국제공예비엔날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네, 최충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남상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에 우리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토유적 173점을 문화재로 지정할 때 사전절차를 거쳐서 지정하여야 하는데 아마 제대로 거쳐지지 않은 것 같아요.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면 결국은 유지관리비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2013년도, 2014년도 현재 얼마나 지원이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향토유적 중에 사전절차를 거쳐서 지정된 문화재는 일부이고 대부분의 문화재가 근거도 없이 향토유적으로 돼서 막대한 예산이 시비로 들어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향토유적을 재점검해 가지고 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충진 위원  현재 2년간 들어간 돈만 봐도 5억 원 정도가 되네요. 문화재의 보존관리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문화재로 지정할 때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따져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검토를 신중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가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 세금만 낭비하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합청주시가 탄생했기 때문에, 서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전문가에 의뢰해서 재점검해 가지고 아닌 거는 어쩔 수 없이 빼고 될 수 있는 것만 하면 오히려 더 가치상승도 되고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든 아니면 용역을 줘서 심의하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뜻은 어떤지?

○최충진 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고요. 또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서 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어요. 75대 중 200만 화소가 5개소 해서 그게 한 30대, 41만 화소가 8개소 중 45대인데 본 위원은 41만 화소는 화질 상태가 야간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화재 관리를 하는데 사고 발생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청주시가 탄생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점검을 철저히 해서 대체가 돼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문화재 도난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긴급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타령만 하시지 말고 우선순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긴급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02쪽에 청주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현황을 보면 구 KBS방송국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주시립미술관 공사가 현재 공정이 40% 정도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은 언제쯤이고 개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미술관장 등 운영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미술관 운영 체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대청호미술관, 평생학습관, 창작스튜디오 등 산재하고 있는 미술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대청호미술관은 가 보니까 관장실이 1층에 있고 제일 좋은 자리에, 오히려 1층이 동선이 되고 사무실은 위층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1층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위로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는 분들이 어디로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층에 사무실이 꽉 차 있고 2, 3층이 관람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미술관을 개관하면 관람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직대로에서의 진입이 경사로가 상당히 급합니다. 도로폭도 협소하고 불편이 예상되는데, 특히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차장 확보 그런 계획은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최충진 위원  저희들이 세월호 사건만이 아니라 안전불감증이 있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규 공사할 때는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특히 그쪽은 급경사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재차가 올라가다가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잘 시켜서 공사 마무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김에, 218쪽이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12년도부터 2014년도 현재까지 통합문화권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최충진 위원  이게 총예산이 8억 1,400이나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카드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용이하다고 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구두 3사(금강, 에스콰이어, 엘칸토)가 상품권 판매를 하면 분실되는 것(서랍 속에서 안 나오는, 장롱 속에 숨어있는 것)이 보통 20%가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 유통기간 지나면 못 쓰게 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도농지역이 같이 있다 보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른 부분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수혜계층에게 공연, 스포츠 관람, 여행,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가 잘되려면 문화복지가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문 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문자나 안내로 독려를 해서 저조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각고의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220쪽에 문의문화재단지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도 많이 아팠고. 문의문화재 옹기전수교육관, 민화당, 대장간, 짚공예 등 무료 임대하고 있는데 계약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문화재단지 시설은 문산관을 비롯해서 관리사까지 20여 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유지관리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고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최충진 위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보면 초가집들 지붕이 다 망가져서 비닐을 쳐놓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더라고요. 문화재단지라는 데가, 더군다나 그날 대전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견학도 많이 와 있던데 어린이들이 충청북도 청주를 어떻게 봤겠나. 그런 것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팠고 이 부분은 수입에 비해서 지출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민화당의 경우도 매년 재료비 조로 1,3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고 시설은 무료 임대하고 또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입니다. 민화당 등을 비롯해서 무료 임대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재계약 시에는 유상 임대를 검토해 보고 대장간이나 짚공예 같은 활용도가 낮은 시설은―우리가 공예도시라고 말로 떠들고 아까 공예비엔날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공예비엔날레하고도 찾아서, 이제는 청원군이 아니라 통합청주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매년 항상 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도가 낮은 시설은 과감히 바꿔서 유치해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뜻은 어떠신지요?

○최충진 위원  문화예술과는 올해 지역문화브랜드대상 공모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돼서 상금도 받았다고 하고 또 2015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도 됐고 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런 게 값지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청주가 말로만 교육중심도시, 문화도시라고 떠드는데 제가 볼 때 문화에 대해서는 가치 있는 것이 거의 보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많은 시책과 도농 간, 특히 청원군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청원군에서 소외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게 감싸줄 수 있는 건 감싸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많은 것을 베풀고 그러면 더 좋은 문화도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국제공예비엔날레도 내년에 실시되는데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국제공예비엔날레도 현실성이 있게, 횟수만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이 없는 행사는 과감히 접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행사 전반에 걸쳐서 보시고 또 청원ㆍ청주가 통합되면서는 저희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보면 같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고리를 잘 연결해서 뭔가 변화된 문화도시가 되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의 입장과 시 의원들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봐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서지한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생과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세 개가 다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주신 것 맞죠?

○서지한 위원  청주시친절공중위생업소심사위원회.

○서지한 위원  그런데 옆에 괄호 치고 개최실적이 없다고 한 것은 이유가 뭐죠?

○서지한 위원  과장님, 서면심의를 하셨다고요?

○서지한 위원  서면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서지한 위원  조례 규정에 있어요, 없어요?

○서지한 위원  서면심의는 안 되죠. 일상적으로 위원들끼리 총회를 할 때 다시 말이 나올 건데 우리 시에서 서면심의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서면심의라는 것은 조례 규정에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좋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사위원이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중에는 이철희 국장님하고 자원정책과 박동규 과장님하고 박 과장님 세 분이고 나머지는 민간인이에요. 주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지한 위원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 아까 분명히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월 18일부터 친절공중위생업소 추천 접수를 받고 있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개최도 안 하고 서면으로 해서 친절한 업소를 선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서지한 위원  지금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이 있어요. 그죠?

○서지한 위원  여기에는 미리 YMCA에서 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게 없는데 예비심사를 거쳐서 한다는 얘기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서지한 위원  다음에도 그게 있어요. 그 자료는 오후에 다시 한 번 하고요. 서문시장 내 삼겹살거리에 몇 개 업소가 있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삼겹살거리가 처음 만들어진 게 몇 년도죠?

○서지한 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폐소한 업소 말고 전체가 몇 개 업소죠?

○서지한 위원  16개 업소인데 폐소한 데가 몇 군데죠? 허가상으로요.

○서지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4개 업소죠?

○서지한 위원  그리고 14개 업소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서지한 위원  거기에 쓰레기봉투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냥 전체에 대해서…….

○서지한 위원  그러면 앞치마를 주고 모자를 주고 그런 것은 행사 때만 주고 그다음에는 안 주는 겁니까?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처음에 온 게 이거죠? 삼겹살거리 내 음식점이 14개 업소로 폐소업소도 없고.

○서지한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다시 갖고 왔습니다.

○서지한 위원  저희 사무실 이야기를 듣고 한 건 아니고 과장님께서 직접 찾아서 하셨다!

○서지한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데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영업소 현황이에요. 14개 업소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현장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확인을 합니까?

○서지한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는 14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죠?

○서지한 위원  확실한 거죠?

○서지한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현장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서문돼지꿈’은 문을 닫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리고 지금 여기 ‘시골멍석’으로 되어 있는 데가 통닭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이름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돼지꿈’, ‘우리집’ 다 문을 닫았어요. 서류상으로 업소관리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위생과에서는 삼겹살거리 한 번도 안 가 보시나요?

○서지한 위원  조직에 대한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삼겹살거리 태생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청주한정식 때문에 얘기가 돼서 그걸 취소하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삼겹살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과장님이 담당을 하다가 갑자기 문화관광과로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하는 데,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시작을 해서 어떻게 갔으면 애착을 갖고 그다음에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셔야지 전혀, 지금도 완전히 경제과 그쪽으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에서……. 어쨌든 서문시장은 음식점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것은 위생과에서 담당을 하셔야 되는 건 맞잖아요. 거기 활성화에 대한 것은 어떤지 몰라도 거기가 잘하고 있고 위생적으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서지한 위원  업소가 문을 닫은 지 오래됐고 간판이 없어진 지 오래된 데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바로 생겨서 3개월 만에 문 닫은 곳도 있고. 그런데 그런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걸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위생정책과장을 오래하셨잖아요. 오래하신 만큼, 많이 아시는 만큼 현장에서도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현재 삼겹살거리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소를 진단해서 전체적인 위생 점검하고 그리고 현재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다음은 체육교육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어제도 본 위원이 이철희 국장님께 그런 말씀 드렸는데 현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도 체육시설에 관한 것이 5군데나 있더라고요, 앞으로 할 게?

○서지한 위원  그런데 지금 해야 될 것이……. 이 자료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게 있고 뒤로 미뤄진 게 있고 없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선정된 것 중에 오창제2산단 체육공원, 남일 다목적체육관 건립, 노인ㆍ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배드민턴ㆍ족구장ㆍ테니스장ㆍ탁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국제 규격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추진. 이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렇죠?

○서지한 위원  이게 지금 다 지켜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체육과에서 인원은 확보하고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도 일부 표현을 했습니다만 토목이건 건축이건 그쪽에 전문가가 일을 맡아서 진행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협의가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지금 거기 토목직이 한 명 있더만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토목직하고 과장님하고 그쪽 담당팀장님하고 회의를 해서 진행이 됩니까?

○서지한 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물론 조직팀하고도 대화를 해서 잘 풀어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지금 이게 아마 몇백 억대 사업이죠?

○서지한 위원  그래요. 전문직들하고도, 기술직을 확보해서 예산 누수되는 것은 막아 주시기를 바라겠고. 3월 4일에 손근선 기자가 쓴 야구공 때문에 체육보조금 문제됐던 거 아시죠? 이게 도비냐, 시비냐 문제가 있었죠?

○서지한 위원  알고 계시죠, 600만 원?

○서지한 위원  이 내용이 야구협회에서 야구공 값으로 도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도는 ‘시비다.’ 시는 ‘도비다.’ 이렇게 해서 서로 싸웠었어요. 오시기 전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고 계시겠네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오시기 전 얘기니까, 이게 다행히도 청주시협회가 아니고 충북협회입니다. 그래서 안심을 하긴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처리됐나에 대한 결과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어디로 이전을 했죠?

○서지한 위원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할 때 청원 것도 했고 청주시 것도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청주시 거는 굉장히 잘돼 있어요. 언론에서도 복지센터가 저쪽 위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청소년들이 많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이 하고 해서 지난해보다 실적도 많이 좋아졌고 고민도 많이 털어놓고 있다고 해서 잘하고 계세요. 잘하셨는데 청원군 쪽에 있는 거는 어떤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빈약하고 외진 곳에 있고,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전혀 떨어지는 곳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지한 위원  예, 청소년상담센터니까 진짜 청소년들이 찾아와서 상담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다음은 김태호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지는 모르는데 외국에서, 일본이나 중국에서 관광을 와서 청주시에 6시간 이상 방문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죠?

○서지한 위원  예, 20만 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죠. 몇 시간 정도 청주시에 머물러야 됩니까?

○서지한 위원  아닐 건데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서지한 위원  그렇죠. 1박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숙박업소들도 먹고살고 좋죠. 경제 활성화도 되고.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이 사람들 왔을 때 어떤 음식점이나 갈 곳을 소개해 줍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6시간을 소화하게 되면, 6시간 이상을 해야지만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거 6시간 이상 하고 있다는 건 어떤 자료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가이드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주잖아요.

○서지한 위원  예. 20만 원을 지급할 때는 무슨, 6시간이라고만 해놓고 어떻게 주는지?  

○서지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만 원씩 지급한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그게 중심이 아니고 혹시 우리 관광과에서 삼겹살거리의 음식점으로 안내한 적 있나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거리만 안내를 하나요, 업소까지 안내를 하나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제가 낮에 갔었어요, 낮에. 그런데 유난히도 세 집만 낮에 그렇게 북적거려요. 그리고 다른 집은 굉장히 원성이 많아요. 그 세 업소를 밝히지는 않겠어요. 이니셜로만 하면 S, O, H. 이 세 군데 업소만 손님 안내를 해줘서 지금 그 업소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위생정책과장님도 같이 공유를 하십시오. 이게 그쪽 사람들이 어떤 개인적인 요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여러 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특히 여기서 H업소는 그 당시 총무가 하는 업소예요. 그런데 이거를 ‘관광과 직원이 안내를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H삼겹살집이라면 누군지 대충 아실 거예요, 예전에 언론 쪽에도 있었고. 그 사람이 총무고 거기서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데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예요. 전에 삼겹살거리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다가 지금은 그 모임 자체가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위생과에서 지원하는 14개 업소도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걸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싶은 게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 세 군데만 유독 지원을 해서 외국인들이 점심시간에 꽉 차서 넘칠 정도로 먹고 있느냐는 거죠.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신데요. 지금 제주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에서 관광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제주도가 한국 사람을 못 보고 중국 사람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 가지고 몸도 마음도 다 털리고 가기 때문에 지금 막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는 그렇게 안 와요. 그런데 청주 맑은 고을이라는 곳에서 또 이런 일이 터진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거는 관광과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손을 봐서 막거나 우리 현장에서……. 저희들도 필리핀이고 태국이고 베트남이고 저가로 가게 되면 경험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여행을 갔다온 게 아니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돌아오는데 그것은 청주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나쁜 곳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거꾸로 과장님께서 여행사하고 가이드들하고 해서 이 문제를 막아야 됩니다. 청주공항이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지한 위원  관광 일정을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 일정에서 청주에, 어쨌든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게 투어버스가 제대로 돌고 있는 거나 정확한 건지……. 글쎄, 제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저는 6시간이라는 느낌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청주공항에 도착한 시점부터, 비행기에서 내린 시점부터 청주시 내 들어와서 삼겹살거리에서 밥 한 끼 먹고 떠나면 6시간이 되지 않느냐. 청주시에서 과연 이거를 해줘야 되느냐. 저는 그게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성안길 얘기를 하셨으니까 성안길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거 많죠? 외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원하는 거 많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그거는 왜 지원을 안 해주시나요? 중국 관광객이고 일본 관광객이고, 우리가 거의 중국 관광객인데 그 업소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간판이라든가 필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고자 한다면 그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해주고 있잖아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관광과가 새로 생겨서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청주시 내 그렇게 관광을 할 데가 있나?’ ‘관광과에서 얼마큼 개발을 해서 외국인들한테, 국내인들한테 관광을 시켜줄 것인가?’ 그 연계를 잘해야 됩니다. 청주시의 대표가 직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의 스케줄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잠깐 와서 밥 한 끼 먹고 지나가면서 쇼핑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20만 원씩 버스에 투자를 할 때는 청주시의 문화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청원문의문화재단지도 있고 우리 직지도 있고 갈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청주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왔다가 가는데 여비를 주는 거뿐이라는 거밖에 없습니다.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런 일 아닙니까? 좀 큰 그림을 그려서 크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네, 변창수 위원입니다.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조직관리를 어느 분이 답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변창수 위원  아, 그래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정원이 30명이고 현재 26명. 그렇죠? 현재 26명이죠?

○변창수 위원  23명이요? 제가 왜 조직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정원 30명인 데서 2012년도 2명이 퇴직을 했고 2013년도에 10명이 퇴직을 했어요. 2014년도에는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7명이 퇴직을 했고. 정원이 30명도 안 되는 데서 어떻게 1년에 3분의 2가 퇴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2013ㆍ2014년도 특히 퇴직자가 많은 것은 사실 사무총장의 사적인 과욕이나 조직의 불안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창수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신입직원이 채용돼도 상급자들 때문에 퇴직하는 사유가 많다고,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고 얘기들을 하던데 어쨌든 신입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상급자들이 미숙한 점이 있으면 가르쳐 주고 그런 차원에서 끌고 가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냥 쉽게 표현해서 갈궈서 내보내는 이런 쪽의 얘기가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2013ㆍ2014년도 퇴직자들 퇴직 사유 이런 것 좀 정리해서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네, 남연심 위원님!

○남연심 위원  네, 위생정책과 박해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3쪽 안전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 대상은 어디입니까?

○남연심 위원  네. 그럼 여기 2014년도 구 청주시와 청원군의 실적에서 보면 위생안전 순회방문하고 영양 순회방문이 각각 이루어져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각각 이루어진 거죠?

○남연심 위원  그러면 한 번 순회방문 했을 때 보육시설은 몇 개 정도 방문할 수 있는가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시설에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현재는?

○남연심 위원  그럼 그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보육시설은 현재 몇 개소로 알고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청원은?

○남연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은 거로 보면 현재 800여 곳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급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지표가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계획된 식단에 의해서 안전한 식품을 조리해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했을 때 1년 지나서 그렇지 않은 집단하고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 이런 좌표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데이터로 내기도 곤란하고. 그렇지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 청주시와 청원군 2개소에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20인 이상 보육시설은 8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800여 개가 넘는 보육시설을 다 관리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남연심 위원  나오리라고가 아니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린이 급식하는 과정에 현장방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연심 위원  본 위원이 두 군데를 다녀왔었는데 정말 작은 접시에 고양이 밥만큼 얹어 주고 그걸 식단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관리대상 보육시설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이거 관리한 거예요?

○남연심 위원  아니, 그 시설에 방문했다니까요.

○남연심 위원  예산은 9억 원이에요.

○남연심 위원  관리ㆍ감독하라는 비용 아닙니까?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의미가 크게 없는 것 아닙니까?

○남연심 위원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다는 것은 본능 중에 아주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욱이 영유아 과정 아니에요. 보육시설에 관리가 들어가는 건데 물론 조언도 있지만 이런 게 충실히 이루어져서 많은 보육시설이 등록되어서 한참 발육이 되는 시기에 질 좋은 급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육미선  박정희 위원님, 잠시만요. 오찬을 위해서 잠시 후에…….

○위원장 육미선  아니요. 그렇게 되면 또 더 길어지시니까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사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찬 후에…….

○위원장 육미선  네, 진행하시죠.

○위원장 육미선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네, 윤인자 위원님!

○윤인자 위원  관광과 김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요. 관광개발사업 추진계획 추진 상황을 보면 청석굴 관광명소화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사 공정률이 25%로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나요?

○윤인자 위원  내년 준공인데 공정률 25%라고 해서 퍼센티지가 너무 낮아 가지고, 이게 잘못 기재된 건가요?

○윤인자 위원  그러면 준공 기간은 맞출 수 있는 거죠?

○윤인자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250쪽에 세종대왕 및 초정약수 축제 추진실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위분들 얘기가 동네 축제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통합 후에는 뭔가 개최하는 축제를 차별화해서 특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윤인자 위원  이게 내년부터 2018년도까지 4년간 르네상스 조성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국에서 유명한 명소로서 이름을 알릴 수 있게 준비단계에서 기획을 철저히 기해서 좋은 조성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네, 최충진 위원입니다. 저도 관광과 김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9쪽 수암골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에 보면 무비자 환승공항 지정 및 운영으로 찾아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데 ‘제빵왕 김탁구’나 ‘카인과 아벨’, ‘영광의 재인’ 등 한류 열풍 드라마 촬영지인 수암골에 중국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무슨 특색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그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벽화가 일부 그려져 있는데 벽화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데 벽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최충진 위원  그러면 연간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최충진 위원  아무튼 관리를 잘해서 그쪽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1쪽에 보면 청주시 관광시책 및 상품개발 현황이 있습니다. 청주공항이 무비자 환승공항 지정으로―아까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이나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관광 사이트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관광은 홍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지금 말씀하셨듯 SNS 홍보가 대단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 파악을 해서 보면 지금 전라북도가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대전도 잘되고 있고. 오히려 청주보다는 충주나 이 지역에서도 잘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한 홍보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좋겠고. 또 우리 청주 출신 SNS 활동가들이 다른 데 가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 가지고 타향에 계신 분들한테 효과적으로 알리면 더 홍보방안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도 블로그 기자단이나 SNS 홍보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보실에서 하는 거는 행사만 안내해서 그때그때 행사만 올라오고 있지 다른 거는 올라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과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해야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아까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 말씀하셨듯 관광과 생긴 거 자체를 솔직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만 잘하면 관광은 얼마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주도 좋은 곳이 많은데 서로 안내를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역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문 등 언론 보도를 보면 청주공항을 통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첫째, 숙박시설 트윈룸(twin room) 부족으로 외지로 이동해서 숙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청주에 등록된 관광호텔업 트윈룸 확보 실태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최충진 위원  그리고 청원생명축제가 일부에서는 ‘상당히 잘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특히, 교통이 작년에 있던 데보다는 안 좋지 않나.’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교통계획이 내년도에는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ㆍ교통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장소는 작년보다 못하다고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땅이 농업기반공사 땅인가요?

○최충진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한옥마을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가상승이 많이 돼서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 땅을 빨리 소유를 못 하면 오히려 그 장소를 옮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평당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기반공사의 그 땅을 저희들이 소유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까 중ㆍ장기 계획을 세우시겠다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면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법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ㆍ장기 계획에 포함해서……. ‘생명축제가 제대로 되려면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지금은 공간이 길기만 했지 좁다 보니까 무대하고도 거리가 너무 멀고 해서 불편함이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장소는 현재로써는 옮길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최충진 위원  가격을 올려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결국은. 거기가 한옥마을이 제대로 들어오고 하면 지금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안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축제가 주로 먹거리 위주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시민에 한정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는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외지에서 올 수 있어야, 우리 돈 가지고 우리끼리 쓰고서 축제 잘 했다 백날 떠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외부에서 외자를 유치해서 다른 지역에서 많이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생명축제가 진짜 어느 축제보다 더 보람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타와 걱정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러한 문화재 관리는 고비용에 비효율성이 있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보수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청주시가 통합되면서 청원군의 향토유적까지 포함하면 345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보존ㆍ관리 업무 직원이 두 명밖에 없죠?

○위원장 육미선  학예사가 아니고요. 학예사는 발굴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는 거고 지금 문화재 관리ㆍ보수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지금 두 분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건축직하고 토목직에 있는 그 두 분이 345개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재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서 일상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고 보수에만 편중되어 있는 관리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상적 관리도 힘들고 예방적 차원의 문화재를 우리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없다면 사실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과의 관계 그리고 국비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충북도에서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이러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는 도 차원에서 업무를 소화해 내고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주시는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사실 세부적인 시행 업무만 하고 있는 거고 도에서는 큰 틀의 5개년 계획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지정문화재는 효율적인 관리를 도에서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해 보신 적 있으셨어요? 국가ㆍ도지정문화재가 159개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과부하와 인력난 때문에 효과적인 문화재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지정문화재는 광역에서 관리를 하고 향토유적과 관련되어 있는 지자체 소유의 문화재만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예산 그리고 관리 면에서 훨씬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충청북도는 문화재관리위원들이 있지 않아요, 정식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위원장 육미선  예. 인력도 많고요. 솔직히 관리하는 비용도 어차피 도나 국가에서 받아서 우리가 행정 처리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이 그걸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일상적인 관리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면서 이러한 문화재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는 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일선 관리매뉴얼이 있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그 두 분 직원들이 보존ㆍ관리를 다 총괄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육미선  아니, 그걸 국가에서 해달라는 게 아닌 거고요. 어차피 도에서 문화재청하고 국비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을 다 같이 주관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솔직히 충청북도 문화재의 절반 이상이 저희 청주에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문화재들이? 대부분의 문화재뿐만이 아니고 업무 자체가 청주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청하고 시청하고 소재지가 같아서 행정적인 업무가 분리만 되어 있을 뿐이지, 저는 이건 충분히 도에서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행정력들이. 이게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힘든 거라고 하는 게 아니면 한 번은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일을 하는 그런 분들만으로는 사실 상시적인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재나 예술과 관련되어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 관련 학회들이 있지 않나요, 학회나 단체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충북문화유산연구회라든지 향토사연구원이라든지 상시적으로 문화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이러한 단체들에게 모니터링을 의뢰하셔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게 하고 등급 관리도 1년에 한두 회 정도 책임지고 하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재 관리에 배정되어 있어서 활동하는 인력들을 보면 거의가 잡초 제거나 환경 정비, 꽃밭 조성 이러한 단순한, 문화재라기보다는 주변환경 정리하는 데에 훨씬 많은 업무들이 치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육미선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에 우리가 청원군의 비지정 향토유적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지정을 하시겠다는데……. 전수를 일괄 지정하시나요?

○위원장 육미선  아니, 지정하는 것들을.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야 되는 건데 심의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문화재에 대한 점검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이번 전수조사가 지나고 나면 가능해질 텐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012년에는 청원군에 비지정문화재가 169점이었는데 자료로 올라온 게 158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들은 유실이 되었거나 문화재 가치를 잃어서 더 이상 비지정으로조차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줄어들었나요?

○위원장 육미선  아,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승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게요. 읍성이나 산성 이러한 것들도 지금 다 향토유적으로만 되어 있고. 청주시에서 그렇게 역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상당산성조차도 어떻게 향토유적이고 비지정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지정이냐 비지정이냐에 따라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충분히 나름대로 등급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전수조사 하시면서 최대한 지정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더 하시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지정해 주고 와 있잖아요. 본인들 개인 사당이나 선조의 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데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집행된 금액이 3억 원 정도라는데 주변에서 말씀은 비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하는 데 4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여론들이 많습니다. 이게 체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청하면 이것저것 다 추경이고 그때그때 받아주게 되는 그러한 관리는 이제 지양을 하셔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단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의뢰하셔 가지고 관리하는 게 비용 면에서도 오히려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객관성도 있고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수가 필요하거나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전문적인 조치를 해가는 등 이렇게 구체적인 문화재 관리에 대한 대안과 방법을 모색하시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셔야지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단순히 전수조사 해서 숫자만 다시 파악하고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저는 또다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체계의 방식도 전환해 보시고요, 주체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육미선  문화재 관련된 학회나 단체들이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상시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문화재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러한 방법도 한번 행정에 도입시켜 봤으면 하는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문화재단과 관련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국장님이 계실 때 오전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석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박철완 부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빠르게 조직을 어느 정도 분석하셨을 테고 대안도 마련하고 계신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책임 있는 답변도 그리고 좋은 대안도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 조직 진단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위원장 육미선  저는 그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었던 집단에 그 조직을 안정화시킨다고 그게 안정이 됩니까?

○위원장 육미선  조직원의 문제는 조직 구조 안에서 나오죠. 어떻게 그걸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누누이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는 이야기가 수평구조의 내부 조직도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관행이 굳어져서 부서 간의 칸막이와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하지 못하는 문제점들, 분명히 그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듣지 않으셨어요?

○위원장 육미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빠른 시간 안에 조직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부장님 입장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쪽에 파견 나가셔서 TF를 총체적으로 하셔서 뭔가 결과를 내셔야 되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을 어떻게 다시 개편해 보실 건가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새롭게 보직을 맡을 사람들에 대한 채용공고 먼저 내셨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될까 하는 의문이 저는 듭니다.

○위원장 육미선  2년 계약직으로 그렇게 채용하시는 게 인사규정에 있어요, 채용규정에? 그런 건 없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내부적인 지침일 뿐인 것이지. 강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런가요?

○위원장 육미선  문화산업진흥재단은 정식적으로 규정이라는 총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공적인 조직입니다. 지침만으로 그게 강제성이 있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만 보였던 것이지 근본적으로, 정말 재단의 정체성과 앞으로의 방향성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해마다 끊이지 않았었는데 그걸 그냥 덮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눈앞에 닥친 일들만 급급하게 수행해 오다 보니까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시 이걸 수습하고 재정비하시겠다고 그 문제의 핵심에 들어가신 분도 내년에 일이 많아서 일을 먼저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람을 먼저 안정시켜야 되겠다. 과연 그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일단은 채용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현재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는 조직을 재단의 대표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규정집에 인사ㆍ조직 규칙에도 분명하게 조직도의 그림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사규칙에 본부장이라는……. 직제규칙이 있네요. 직제규칙 가운데에 본부장이라는 또 다른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보셨죠?

○위원장 육미선  4개의 수평적인 구조의 갈등을 풀어내기 위한 대표와 그 수평조직 가운데에서 의사를 조정하고 총괄할 만한 또 다른 중간 기제가 필요하다는 얘기 들어 보셨죠?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이번에 본부장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보실 시도는 해보셨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직제를 개편할 의지도 있긴 있으신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시장님 결심까지 받으셨나요? 거기까지 보고는 하셨어요?

○위원장 육미선  긍정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지금의 구도로, 이 그림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절박하게 상황을 인식하시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지금의 상황을 타결해 나가려면 그동안 누누이 문제되어 왔었던 각 부서 간에 내부 조직의 문제들, 시스템의 문제들을 이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만, 바쁘지만 해주셔야만 또다시 재단이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제가 정관, 인사규칙 다 살펴봤지만 사무총장이 2년이어야 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육미선  근거도 없는 사항을 관행적으로 지침으로 발표해 가면서 계속 이 일을 반복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공적인 조직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육미선  예. 그럼 내년 초 정도는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되어 갈 수 있을까요?

○위원장 육미선  예. 조직은 그렇고 들어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출해 주신 자료 6쪽입니다. 경영지원 파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운영 현황을 보면 여기에 나와있는 출연금 및 수입금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본적 재산이 있지 않나요? 기본적 재산이 50억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육미선  49억이죠? 예. 48쪽에도 올해 거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매해 20억 원대의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와 단지 운영비로 다 소진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한 이삼 억에 불과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산업진흥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탁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비사업을 확보해 오는데 전국 1위가 아닐까! 창의성과 새로운 시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해오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삼 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실 일은 많이 해왔어요. 그렇지요?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에서의 조직에 대한 비판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 이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더 잘 운영돼 갈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차제에 조직을 정비하면서 업무적으로도 놓치지 않게 지속적으로 잘 이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층별 시설 현황이 나와요. 요즘 매일 거기로 출근하시죠?

○위원장 육미선  전시컨벤션(convention)홀.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지 않나요? 큰 행사가 있을 때에만 쓰고 그 큰 공간이 항상 비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는데요. 멀티미디어스튜디오도 국비 15억 원 조성해 가지고 시설 임대 형식으로만 방치하고 있어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유크리안트(Ucreant: ubiquitous, creative, giants의 합성어), 2층에 있는 거요. 이것도 40억 원이 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 공간이?

○위원장 육미선  가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렇게 문제인식을 하셔서 결론은 문화산업 쪽으로 가신 거예요? 저희가 2012년에 청주시 중ㆍ장기 문화발전계획을 세운 바가 있어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ㆍ장기 청주시문화정책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게 있었는데 혹시 그거 보셨어요?

○위원장 육미선  못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님은 그 책 보셨어요? 청주시 중ㆍ장기 문화ㆍ예술계획이요. 중ㆍ장기 계획, 문화정책.

○위원장 육미선  2011년 12월에 공청회까지 하고 발표를 하고 해서 지역에 다 공론화가 되었었어요. 이게 2021년까지의 계획이라고 해서 중ㆍ장기를 세워 놨는데 그 안에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청주시문화재단을 세우는 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 기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을 나누어서 ‘문화는 문화재단 쪽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산업은 산업대로의 또 다른 지식 콘텐츠 쪽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연구 용역을 해서 이미 발표가 됐었는데 용역으로 끝났지 시 행정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청주시의 대표브랜드가 뭐냐.’ 이것을 계속 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연구 용역 나오면서 우리 청주시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목소리 내실 분들 다 참여하셔서 하셨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이 또다시 그걸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거냐고요. 제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분들 계세요? 제가 조금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더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누누이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도 많이 있어 왔고, 문화와 산업을 붙일 건가 뗄 것인가도 해마다 청주시의 가장 큰 숙제였어요. 일례를 들면 제가 4년 전에 재정경제위원회 갔을 때에는 우리 소관이었습니다. 이게 산업이라고 봐 가지고요. 2년 후에는 다시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말을 했더니 그다음 해에 기획행정으로 갔어요, 재단이. 이번에는 복지문화위원회로 왔습니다. 제가 그걸 다 따라다녔어요. 제가 옮겨가는 데마다 재단이 저하고 같이 오더라고요,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누누이 처음부터 들었던 문제들이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답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장님께서도 부담을 더 많이 가지실 텐데 일단은 문제가 되는 조직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조직을 콘텐츠 진흥하고 전략사업본부, 문화하고 산업 쪽을 떼어놔야 된다, 순수문화하고. 그러한 내용들도 나오는데 차제에 조직개편 하시면서 이 체계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실국에 대한, 부서에 대한 배치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풀어내 주셔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육미선  예. 부장님께는 이후에 조금 더 질의를 이어갈 테고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청주시 문화정책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 결과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014년에 우리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겠다고 했던 계획이 과연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고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중ㆍ장기라는 것을 이유로 ‘앞으로는 청주시 문화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논의를 안 해도 될 만큼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예산도 낭비 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 버렸어요. 계획을 위한 계획,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에서 끝났고 다시 과연 청주시 문화가 어디로 갈 건지, 문화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문화재단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지역문화진흥법｣도 생겼고 각종 지역문화와 관련되는 훌륭한 법들이 중앙에 생겼는데 지금 하나도 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 지역의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거의 하지도 않고 있고 그를 위한 근거조차도 조례로 제정도 안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문화정책이 방향을 잃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그 용역 결과보고서를 잘 살펴보시고요. 다시 한 번 내년 사업을 기획하시면서 피드백이 어느 정도 됐고 그중에 사장되지 말아야 할 좋은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살피셔 가지고 문화정책이 그렇게 자꾸 갈 지(之) 자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벌써 내년 예산서 올라왔고 내년 사업계획 다 올렸는데요, 다음 해에 사업계획 짤 때는 그 해당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에 중ㆍ장기 발전을 다 담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투ㆍ융자심사, 지방재정 계획을 할 때에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단기ㆍ중기사업을 펼쳐나가는데 내년 사업 저렇게 예산 세우고 계획하셨는데 우리의 정책에 대한 그 중요한 연구 결과물을 간과하셨다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우리 박해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조금 보충해야 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과장님, 시정계획서 내용 아시죠?

○서지한 위원  통합청주시에 공중위생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서지한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러면 전에 청주시에는 몇 개였어요, 청주시만?

○서지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요 현황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조성 해 갖고 성과지표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시정계획 옆 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2,639개소 중 188개가 지정돼 있고 신규 지정을 앞으로도 더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숫자가 맞는 거예요?

○서지한 위원  이것 시정계획 알고 계시죠?

○서지한 위원  우리 현황에는 통합되기 전에 2,942개였고 통합이 돼서 3,400개라고 했는데 성과지표에서 보면 현재 있는 게 2,639개로 또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알려 주세요. 전혀 다른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그거는 표기를 해주시든가. 여기 공중위생업소라고 지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앞으로 접객을 위주로 하는 데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서지한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식중독 예방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한 건도 없었어요, 청주ㆍ청원 해서. 그런데 이게 갑자기 10건으로 100명이나 늘었고, 충북 전체가 16건으로 199명인데 반을 넘는 게 청주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분석이 됐습니까?

○서지한 위원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분석 자료가 없었습니까?

○서지한 위원  아, ‘기후가 제일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죠?

○서지한 위원  예. 물론 기후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면 그리고 위생관리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쪽을 관리해 주는 관리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면 아무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 있죠?

○서지한 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네, 150명 선이죠?

○서지한 위원  이분들한테 지금 어떤 포상제도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까?

○서지한 위원  하루 4만 원이요? 청주시만 속해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150명이 다 청주시만이에요?

○서지한 위원  그럼 청주시만 하는데 위반업소들 한 내용은 갖고 계시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 위반된 곳을 보면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청주에서 판매한 판매처나 그쪽에 대해서는 어떤 대상 제재가…….

○서지한 위원  지금 식품위생 감시한 활동내역 전체를 받아보니까 어떤 업체에서 만든 유통제품 아니면 소규모에서 한 걸로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대규모 업장은 전혀 단속건수가 없습니까? 제가 의원 생활 4년 하면서 대기업은 한 건도 걸린 게 없어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나 저나 지금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대기업 유통업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다른 이런 데들…….

○서지한 위원  전혀 없다고 하는데 가끔 타 지방은 그런 데서 꼭 문제가 발생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청주시만 유독 없단 말이죠. 한 건도 없었죠? 4년 동안, 5년 동안.

○서지한 위원  ‘철저히 해서 없다.’ 이 말씀이죠?

○서지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축제에 대한 거는 다 관광과에서 합니까? 세종대왕 축제라든가 큰 읍성이라든가 앞으로 관광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남상국 과장님께서 하십니까?

○서지한 위원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이 행사에 대한 언론보도 말씀을 조금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축제가 많고 타 축제하고 동일 시기에 이거를 하다 보니까 관객 동원, 인원 동원을 너무 강제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 축제를 조금 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안 갖고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공예페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재단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공예페어를 하는 목적이 뭐죠?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서지한 위원  그건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 공약 선정 결과 우리가 참 공을 많이 들이고, 용역을 하고서 돈을 많이 들였는데 청주읍성복원사업 연장 추진을 추진 불가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내용?

○서지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먼저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불가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서지한 위원  그게 용역 때 미리 나온 얘기 아니었나요, 혹시?

○서지한 위원  그럼 애초부터 이게 진행할 수가 없는 용역 결과가 나와 있었던 상황이네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서지한 위원  글쎄, 이게 정치적인 거는 아니고요. 민선 5기와 6기의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전에는 발굴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게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지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전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이라 함은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일을 하실 때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처음에 읍성 할 때 9대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었습니까? 반대들하고 하지 말자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때만 해도 용역이 잘 나와 있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니까 저희들 자체도 지금 많이 힘듭니다. 과장님께서 그건 조금 더 중심을 갖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8월 5일 자에 보면, CGV에 우리 읍성전시관 있죠?

○서지한 위원  읍성전시관을 만들게 된 동기가 뭐죠? 그때 거기가 터가 발굴되어서 CGV 건물 허가조건으로 전시관을 만들어 준 거죠? CGV 안에 있는 거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해설사한테 인터넷으로 많이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거기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근데 전화번호가 맞나요?

○서지한 위원  전화번호가 안 맞죠? 그럼 인터넷으로 신청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CGV를 하면서 읍성 터가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그쪽하고 얘기가 잘되어서 이 전시관을 설치하는 조건에 지어준 거란 말이죠,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지금 전시관이……. 사실은 저도 이 기사를 보기 전에는 있는지 몰랐어요. 여기 전시관 있는 거 아마 우리 공무원, 과장님들도 몇 분 아시려나 저는 걱정이 될 정도인데 이게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이게 어떻게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사실 여기 안 가 보셨죠?

○서지한 위원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고 이게 지금 말만 전시관이지 전시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CGV를 본 느낌으로는 CGV에서 이걸 짓기 위해서 전시관을 한다고 말만 한 거지 현장을 가서 보면 전시관 있는지도 모르고 완전 다른 걸로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소음이 있다는 거는 결국 영화관에 대한 소음인 거지 다른 소음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전시관을 설치했으면 홍보를 하고 ‘아, 이렇게 해서 청주읍성이 있었다.’ 청주읍성이 있었다는 거를 다른 데서는 알려주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읍성을 다시 지을 수도, 복원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면 이런 전시관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청주읍성 터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큼은, 그 안에 설치는 다 해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발전을 하실 거냐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해 버릴 거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공예페어에 대해서 혹시 박철완 과장……. 정확한 명칭이 경영지원부장이십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현재 신분이 공무원이십니까 아니면 재단 쪽이십니까?

○서지한 위원  파견만 나가 있는 거죠? 다시 복귀할 거죠?

○서지한 위원  혹시 공예페어 하는 날 가 보셨습니까?

○서지한 위원  일반 공예비엔날레 할 때는 갔었고 페어 때는 안 가셨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그렇게라도 가셔서 앞으로 잘하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럼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래요?

○서지한 위원  그게 지금 얼마 예산이 들어간 거죠?

○서지한 위원  당초에 얼마 예산을 책정한 거죠?

○서지한 위원  잠깐만요, 마이크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하면 속기록에 남지도 않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질의를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의 책임자들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이 같이 있었으면 저희가 질의를 하기 더 좋았는데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질의합니다. 공예페어가 최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산 책정 받은 게 몇 억입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공예페어의 목적이 뭡니까?

○서지한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 업체들이 들어왔죠?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서지한 위원  141개 부스에서 얼마 정도의 수입을 만들었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럼 지원한 금액 정도는 다 나왔네요? 회수가 된 거네요?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그 업소들이 얼마를 벌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부스를 얼마큼 받고 임대를 주지 않았나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차장님이 ‘가서 보니 아무것도 볼 게 없더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장님 보시기에는 볼 게 있었어요?

○서지한 위원  네.

○서지한 위원  서로 주관은 다 다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전년도 공예비엔날레에 나왔던 그 작품들이 거의 다 그대로 나왔다고 봅니다. 새로운 작품도 물론 몇 군데는 있었지만 공예페어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것 같고요. 그다음은 그러한 곳에서 그나마 2억 원 정도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경이롭기도 하네요. 이게 도대체 도자기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의 조명을 해놓고서는 공예페어를 하겠다는 자체가, 저는 이걸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신 건지조차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지한 위원  차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예산편성 심의를 다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 잘 못 했으면 그다음에 이 예산을 책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거기 가서 볼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작품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작품으로 봐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작품……. 본 위원이 거꾸로 그 작가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놨는데 그 자존심을 비춰 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꼭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지한 위원  짧게 좀 해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그 행사일정은 이사회에서 잡았나요? 누가 잡게 됐어요?

○서지한 위원  그때가 생명축제 할 때라는 거는 알고 계셨어요?

○서지한 위원  그래도 자신 있어서 그날로 잡으신 건가요?

○서지한 위원  서로 취향이 달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관객이 많이 안 온 거는 사실이잖아요?

○서지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휴식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 육미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가 각 구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바쁘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청주시에 외식업 회원으로 등록한 회원업소에 비해서 비회원 업소가 15% 되네요?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청 자료를 받아봤는데 구청 업무라 하더라도 청주시 위생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비회원 업소의 경우는 어찌 보면 위생의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지도ㆍ단속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 업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지부에서 자율적인 지도를 해 가지고 실적을 보고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생과 관련된 노력을 해오지만 이런 비회원 업소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비회원 업소에 대해서는 거의 20년 동안 자율점검을 해본 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가지고 오신 걸 보니까 한 10%대는 돼요. 2012년은 그렇고 2014년은 아직 완결된 게 아니라 2013년도 자료를 보면 한 14%?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한 실적이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까지 의심이 가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나요?

○위원장 육미선  회원이 아닌 비회원 업소의……. 자율이 힘들면 강제라도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위원장 육미선  어떤 방법이 있어요?

○위원장 육미선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가 법이 없어졌다가 올해 4월에 다시 입법 발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계류 중이어서 법적 강제조치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행정력도 손이 미치지 못하고 또 자율적인 점검도 힘들고. 그렇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러한 업소들을 수시로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행정의 힘으로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위생과 안전을 총괄하시는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대책을……. 겨울 지나고 나면, 올해 날씨 때문에 갑자기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도 하시긴 하지만 기후라는 건 예측할 수가 없고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이러한 업체들을 행정 쪽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전에도 그런 고민 해보셨나요?

○위원장 육미선  더불어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체육교육과장님께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시설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7월부터 법적으로 강화되었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종합 안전점검이 의무화가 되었고 앞으로도 관리ㆍ감독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서 제가 단속ㆍ점검 실적 자료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미미하고 일상적인 시설 점검에 그쳤고요. 정말 중요한 소방이나 전기, 가스 이런 종합 안전점검은 시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위원장 육미선  담당직원이 가서 시설 점검만 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실적들이.

○위원장 육미선  저한테 주신 자료가 과의 자체점검 내용이어 가지고 정말 중요한 종합안전과 관련된 점검사항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면으로 보면 문의문화재단지에 있는 수련원의 경우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낙후되어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안전지침을 다 만족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또 청주에는 사실 그만한 시설이 없기도 하고요. 이게 참 난제라는 생각은 듭니다. 학생들 대단위 수련시설에서 계속적으로 비극적인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수련회 시설 다녀오고 굉장히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여기를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지어야 되느냐 그 부분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위치는 참 훌륭하고 좋고 그동안에 공간 활용은 잘 해왔었기 때문에 수련활동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셨나요?

○위원장 육미선  수련관은 지금 보완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신축, 증개축이 다 어려워요? 리모델링 외에는 힘든 건가요?

○위원장 육미선  그것도 인구 20만 명에 하나 정도 되나요? 그 시설, 청소년시설이.

○위원장 육미선  기준이 따로 있진 않나요? 아무튼 통합청주시의 규모로 보게 되면 그러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들도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숙박시설 확충 노력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소주들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라고. 그렇지 않나요? 트윈룸으로 조성을 해야 되고 중저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시적인 내방객을 산출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성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부의 관광객까지도 수용할 수 있을 일석이조의 수련원 시설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유스호스텔처럼.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내년 5월부터 학교밖청소년법이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제반 사항들을 근거를 마련하려면 조례 제정도 해야 될 테고. 그보다도 우선 앞서서 중요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통합청주시에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이 법에서 요구하는 지자체의 행정력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행정적으로 펼쳐 나가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시행이, 이미 올해부터 준비기간은 충분히 주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 과연 이러한 제도 실행을 앞두고 얼마만큼 준비해 오고 있는지가 걱정은 됩니다. 특히, 청주시의 청소년 인구가 충청북도의 5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청주시에서 선제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들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법 시행과 맞물린 준비력을 미리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이 사업 예산으로 올려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육미선  일반적인 건강한 틀 속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약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문화시설 그리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나름대로 청주시에서 여러 가지 역점적으로 펼쳐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의 기능으로서는, 그건 어떻게 보면 민간의 기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공공의 행정력의 책임으로 보면 위기 청소년들,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정말 삶의 기로에 왔다갔다하는 골든타임 안에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저희가 보살피고 안전하게 해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보편적인 것보다도 취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거기에 더 중점을 두어 주셔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예산 책정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추경에라도 반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데이터로 만드셔서,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나 아니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파악하는 작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저희 행정의 공공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없으세요? 그러면 축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축제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축제들을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대세라고도 봅니다. 여러 의견들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이것을 ‘농촌형 축제와 도시형 축제로 나누어서 축제를 육성시켜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축제인 직지축제와 청주읍성큰잔치 이것을 통합하시고 세종대왕 초정약수축제를 특성화하면서 이것을 청원생명축제와 맞물려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난번 시민 대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기관에서 같이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농촌형과 도시형 축제를 통합하는 부분. 그러고 보니까 이 부분이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또 혼재되어 있네요. 일단은 문화ㆍ예술 쪽으로서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요, 왜 축제의 주관 부서가 해마다 바뀌어요? 왜 해마다 재단으로 갔다 박물관으로 갔다 아니면 다른 축제추진위원회로 갔다. 지금 과장님께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 한 번도 그것이 연속성을 띤 바가 없었어요, 주체 부서가.

○위원장 육미선  읍성축제는 재단 쪽에서 했어요, 예전에. 그렇지 않나요? 문화재단 쪽에서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 육미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세우는 거지만 그 축제를 주관해 나가는 주체가 일관성도 없이 해마다 왔다갔다 ‘갈 지’ 자를 합니다. 사실 읍성축제 같은 경우는 민간 예술단체에게 보내 주는 것이 지금은 맞다고 생각해요. 당초에 그렇게 시행되어 왔던 축제를 관 주도로 하는 바람에 지금 오히려 이 축제가 더 축소되고 제대로 펼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끌어안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축제가 양적으로는 커졌는데 질적으로 오히려 더 저하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자율성도 많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시잖아요.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앞으로의 이 축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그리고 무엇을, 어떠한 축제를 청주의 대표 축제로 키워 나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정리를 하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께서는 청주시의 대표 축제가 어느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를 청주시의 대표 축제로 내세우면 관광객도 많이 내방을 하고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창출해 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육미선  아니, 얼마 전에 시장님은 ‘청주의 대표브랜드는 공예가 아니고 직지다.’라고 선언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ㆍ단기 추진 과제를 저한테 제출하셨거든요. 여기에는 국제공예비엔날레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가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지가 아니고 공예다.’ 부서 쪽의 결론은 그렇게 갈 수도 있을까요?

○위원장 육미선  관광의 트렌드가 요즘은 꼭 외국인을 위한 관광 시책보다도 내국인을 위한 관광 시책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효과도 많이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국인을 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는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거를 문화예술과장님하고 두 분의 과장님이……. 한 부서에 있던 부분들이 양분돼서 교집합이 많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내년에 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축제를 과연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고 해나갈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서 올 연말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내년에, 관례적으로 시행을 했다가 또 비판을 받고 다시 입장 정리해서 궤도 수정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관광과를 신설한 이유는 이러한 지역의 축제를 관광으로까지 연계하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주시의 대표 축제를, 브랜드를 무엇으로 해나갈 것인지 그걸 먼저 설정하셔야 그에 따른 관광 시책과 또 다른 기반 구축을 해나가는 세부적인 작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연구 용역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연구 용역 3억 원 해 가지고 내년에 올려놓으셨다는데 연구 용역 나올 때까지 손 놓고 계실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문화 인프라들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고민해 왔던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서 이미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어요. 굳이 용역을 안 줘도 나올 만한 답변들이 그 용역 안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과연 어떻게 청주의 브랜드를 잡아갈 것인지, 우리 재단 측에서도 청주의 도시브랜드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문화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걸 또 계속 연구하고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용역을 주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더 나올 것도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4년을 해왔잖아요, 그전부터도 해왔었지만. 그러면 이제는 그것들을 제대로 정비하고 총체화해 가지고 집결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열어 놓고 논의만 하지 마시고 결론을 빨리 내리셔서 내년 통합청주시 시책에 그것을 빨리 반영해 나갈 수 있는 행정의 신속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그리고 규모가 큰 이러한 축제들을 먼저 어떻게 교통정리 할 것인지를 저는 연말 안에, 내년 예산 다시 시작되기 전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결정하고 중심을 갖고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대표 축제, 청주 브랜드 이 부분을 각 과의 정책에 맞물려서 어떻게 녹여내고 또 그러한 시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빨리 찾아서 내년에는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다 하고 계시지 않나요, 어느 정도? 과장님!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속 아까 ‘청주시의 축제 통합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다 개별적으로만 말씀을 하셨어요.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 그냥 가려고 하면 개혁이 안 돼요. 변화도 안 생겨요. 과감하게 정리할 거 하시면서 내년에는 올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쨌든 내년에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대를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육미선  네.

○위원장 육미선  그럼 그 부분이 내년 본예산안에 들어와 있나요, 그 내용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은 다 올라오지 않았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걸 더 빨리 서두르셔서 내년 본예산에서 결정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육미선  결국은 내년은 그냥 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예산이 정책 아니겠습니까? 정책을 할 의지가 있으면 그걸 정리하셨어야 되는데.

○위원장 육미선  그거는 그동안 격년제로 해왔었던 거기 때문에 직지축제는 그렇고 유네스코상은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할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요. 그건 하든 안 하든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단순한 부분은 결정을 하신 거고 일단 규모가 큰 축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으로 조율해 주셨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 그대로 연례적으로 가면 부서에서 그냥 살리려고만 할 뿐이고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럴까요? 그것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셨어야 됐는데 참 안타깝네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셨다는데 내년 축제들은 기존에 저희가 걱정했었던 것과 어떻게 다른 면모를 보여가면서 이루어질 것인지 저희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예비엔날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제가 감사자료 뒷부분에 보니까……. 차장님 그쪽에 앉으셨어요? 그럼 저도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예비엔날레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그야말로 안이죠, 아직? 조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그리고 예산 때도 한번은 더 말씀드릴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큰 틀에서 9회째 되는 국제공예비엔날레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제 생각과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지한 위원님께서 페어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 의견은 오히려 페어와 공예의 유통시장 기능은 더 많이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산업이라고 우리가 말로만 그랬는데 이것이 생산에서 유통까지도 바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에 존재감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적인 가치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비엔날레를 하는 이유는 그로 인한 작가들의 안정적인 생활도 보장되어야 되고 일반시민들도 누구나 자유롭고 가깝게 공예라는 예술품을 그야말로 편하게 잘 쓸 수도 있고 부담 없이 예술품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페어전은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국제공예공모전이요? 그러한 것들은 약간 전시성 행사가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국제공예공모전이 외국작가들이 저희들의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인사를 드리는 작가들의 등용문이라고도 하지만 예산 대비 우리 국제공예비엔날레를 통해서 시상을 하고 등단을 했었던 그런 작가들이 우리 청주시하고 그동안 얼마만큼 연계성을 갖고 피드백이 있었을까, 우리는 그냥 단지 전시공간 주고 또 그 작품들 인정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해 줬는데 그 이후에 피드백은 무엇이 있었을까, 그 이후에 청주시에 이 축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것들이 어떤 특성화가 있었을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당장 폐지하기 힘들면 조금은 축소해 나가야 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지난번에는 본전시회를 1ㆍ2로 나눠 가지고 행사를 하셨는데 규모는 굉장히 커지고 이게 분산되고. 이게 도대체 어느 게 본인 건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 사람들이 문제들을 제기한 게 많았었어요. 이게 2개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과연 어느 게 더 본전시의 가치가 있는 건가, 차별성이 뭐가 있나 이런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전시를 1ㆍ2로 나눠 가지고까지 하는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전 같은 경우 사실 예산과 인력, 행정을 무지하게 많이 필요로 하는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이 자료를 보니까 외국 작가를 통해 가지고 특별전을 기획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던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공예비엔날레를 해나가는 데 일반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얼마만큼 형성해 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규모를 줄여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중단되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위원장 육미선  아니요, 재밌는 거가 2013, 몇 년부터예요? 아무튼 우리가 행사를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계속 국비가 지원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행사를 하게 되면 어디서든가 다시 또 국비가 지원돼 오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든 또 올라가서 국비를 확보해 오시더라고요. 시책으로는 이게 중단이 되는데. 그렇죠?

○위원장 육미선  그럼 작년 거는 어떻게 했었던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국비 지원에 대한 규모는 우리가 그동안 15억 원 이렇게 받아왔는데 신청을 10억 원 정도만 하면 받을 수 있다, 또 그렇게 되나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이 국비 지원이 고무줄이더라고요. 7년 차에 지원 일몰제 전에는 어떤 것 때문에 국비가 계속 안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는 제가 벌써 몇 번을 같이 접했는데 해마다 ‘내년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다. 안 된다.’ 걱정들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되고 규모를 축소시켜라.’라고 주문을 해왔었고 ‘예산의 규모도 합리화를 시켜라.’ 계속 주문을 했는데 그 규모는 계속 그냥 이대로 순증해 왔어요. 정말 2017년에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아주 안 되는 것도 아니고 ‘10억 원은 된다.’ 이렇게 된다고 보잖아요. 일단은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공예비엔날레가 공간의 확장성 때문에도 우리가 집중하기 쉽지 않다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지적이 있기 이전에도 어쨌든 이 축제는 조금은 규모를 줄여도, ‘국제 타이틀을 너무 의식해서 규모만 너무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딜레마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제는 격년제 행사를 위한 그러한 사업보다는 ‘과연 우리가 공예클러스터를 어떻게 안착시켜 나갈 것인가.’ ‘언제 어떻게 상설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공예비엔날레에 관련되어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들을 조금 더 전환시켜 가지고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기 이전에 정말 꼭 필요한 전시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년에는 기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공예관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련되어서 시정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국공예관이 이쪽 동부창고 쪽으로 옮겨온다는 전제하에 사무실을 한국공예관으로 이전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저한테 제출을 했었어요. 공예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육미선  아니, 공예관 전체를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사무소 기능을 할 수 있고 수장고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위원장 육미선  보류가 됐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그때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안 없이 이사 갈 사람준비도 안 하고 있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사 간다고 수장고 세우고 사무실 공간 다 기획하는 예산 올려 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한국공예관은 우리 재단 측에서 공예클러스터와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해 나가셔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좀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이나 육미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 축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히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이게 너무 난립돼 있다 보니까 이제는 통합청주시에 걸맞게 뭔가 브랜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산 하면 인삼축제, 도자기 이천, 경기도 여주에 도자기박람회, 광주 그런 식으로 우리도 뭔가 정립을 해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부권 핵심도시에 걸맞게 통합청주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브랜드를 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실은 아까 국장님 계시면 하려고 제가 열심히 준비해 왔다가 그냥 넘어간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통합청주시에 걸맞게 전체적인 축제도 맞춰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듯 시장님은 솔직히 직지로 저기를 했어요 공예비엔날레가 아니라 직지로! 직지가 더 커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아까 ‘공예비엔날레가 청주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딸내미도 그래서 공예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것도 제가 새삼 느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예비엔날레에 학생들만 갔다.’ 하는 거보다는 안 되는 거는 과감히 탈피해서 이제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던져버리고 다시 시작해서 출발하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계속 있다 보면 우리 청주시가 발전적인 면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고생을 해서 우리가 서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잠시 머무는 곳이다 생각하지 말고 뭔가 변화를 줘서, 솔직히 통합청주시에 맞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통합은 됐는데 청원군은 청원군대로 따로 놀고 청주시는 청주시대로 따로 놀고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마다 분석을 잘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년의 사업계획이나 모든 부분은 잘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같이 될 경우에는 내년에는 솔직히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고성 발언이지만 기왕이면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챙겨지지 않은 게 너무나 많아요. 하면서 답답한 게 저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느낄 겁니다. 형식적으로 통합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따로국밥이지. 그러니까 청원군민들도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청주시민들도 안 좋다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이 나서서 행사가 ‘야, 좋다.’라는 평가를 받아야지 집행기관이나 진행자들이 좋아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브랜드 있는 청주만의 고유 행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오랜 시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물론 위생정책과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통합청주시의 문화정책의 선봉에 계신 여러분들과 장시간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공유하셔서 매년 의례적으로 지적되고 답변하고 이러한 감사를 떠나서 정말 우리 통합청주시민들의 문화적인 향유를 많이 늘리고 문화를 통해서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는 데에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의 문화정책에 대해 중ㆍ장기적으로 큰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놨었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용역을 하면서 ‘앞으로의 청주시의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그것을 가장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을 위한 우리들의 예산과 행정력은 계속 겉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정책을 제안하실 수도 있다고 또 실행해 나가실 수 있는 역량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의 문화정책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잘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역량을 마음껏 펼쳐 주시는 내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감사를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예술과ㆍ관광과ㆍ체육교육과ㆍ위생정책과,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기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제출해 주시고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금일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4개 구청 총무과 문화체육팀,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위생팀ㆍ위생지도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