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4일 차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상원 본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원 본부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27일 예정인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 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이상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5쪽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6번에. 생태교란 동식물 퇴치방안과 관련해서 하였는데 34쪽에 보면 퇴치방안 및 향후대책 이렇게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안이 5,000만 원 해서 사업을 하고 예산이 200만 원씩 남았어요. 이 퇴치 장소가 해마다 같은 장소죠?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 장소가 항상 지정된 장소만 하다 보니까 다른 장소, 청주시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그 부분에 대한 퇴치방안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셨다는데 2021년도 예산은 얼마나 증액하셨나요?

○박용현 위원  8,000만 원 갖고 청주시 전역을 커버하기는 힘들죠.

○박용현 위원  근데 과장님, 사유지가 되더라도 환경에 피해가 된다면 생태계 교란종에 대해서는 퇴치를 하는 것이 맞죠?

○박용현 위원  예. 제가 무심천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걸어오다 보니까 억새풀을 조성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거기에 가시박 같은 것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시박하고 환삼덩굴이 상당히 많이 번져 갖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한 억새숲이 고사가 되고 또 제방면에 심은 개나리에도 환삼덩굴이 전부 덮어 갖고 성장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것도 과가 다르다고 해서,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다고 그래 갖고 서로 협조가 안 된다면 이 생태계 교란 퇴치시책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박용현 위원  제가 하천방재과에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우리가 걷는 길, 자전거도로 주변 그 옆에 30센티 정도 벌초를 하고 또 제방면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환경정책과랑 상의를 해서 한번 제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환경정책과하고 하천방재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퇴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은 너희들이 관리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생태계 보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방안이 없으신가요?

○박용현 위원  예산 갖고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구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박용현 위원  예.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에 가깝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책을 펼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연유산입니다. 그렇죠?

○박용현 위원  이것이 생태계가 교란되고 환경이 파괴된 그런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기존 세대에서 상당히 나쁜 선례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도에서 하는 거지만 시에서 책임을 지고 시비를 더 증액하더라도 여러 군데 많은 지역에, 난지역에서 퇴치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마다 같은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손을 못 대는 다른 구역에는 항상 생태계 교란종들이 더 번식하게 되는 거예요.

○박용현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거작업 하는 데 뿌리까지 뽑아 갖고서, 환삼덩굴처럼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데 그걸 안 뽑고 그냥 숱만 치다 보니까 계속 자라고, 자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년생초는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일년생초는 개화기 전에 제거하면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예산 때문에 계속 시일을 미루다 보니까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읍ㆍ면ㆍ동에 자연환경보전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새마을 같은 직능단체가 있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구역별로 작업하는 환경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신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30쪽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청주시에서 계속 석면 방지를 위해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주시에 슬레이트 지붕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셨나요?

○박용현 위원  그럼 2,500동에서 현재까지 사업 해서 몇 프로 정도?

○박용현 위원  45퍼센트 정도요?

○박용현 위원  그럼 아직도 55프로 정도는 더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의향이 계신가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 매칭 사업, 국가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청주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건강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 환경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질의하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박용현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가 3,000동 가까이 이렇게 됐다는 게 뭔 소리예요, 전수조사 한 게?

○김현기 위원  통합 후에 조사한 내용이에요?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45프로를 처리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 보면 빈집이 많아요,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집이. 일단 그런 집들 신청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철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김현기 위원  그런데 그 철거비만 지원해 줌으로써 다른 제품으로 이 지붕을 덮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청을 꺼리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가만 내버려 두면 아무리 위생적으로 해도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지만 지붕을 다시 개량해서 다른 거로 덮을 때 비용을 산출해 보면 농가들이 그거를 충당 못 해서 못 하는 게 많아요, 예산도 적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매칭만 하시지 말고 어쨌든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지금 박 위원님 말대로 시비를 더 증액해서라도 이 일을 처리해 줬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택뿐만 아니라 축사도 그런 슬레이트로 덮여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재 축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그런데 농가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축사도 인근 동네의 같은 마을 집하고 같이 붙어서 있는 축사가 많거든요. 생활하는 가정집은 슬레이트가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축사가 슬레이트로 된 게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뚝 떨어져 있는 축사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단독적으로 나가 있을 때에는…….

○김현기 위원  떨어져 있어도 된다고?

○김현기 위원  주택하고 단독으로 들에 떨어져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축사나 농가주택의 지붕 철거비용은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당연히 지원되지만 그 후에 지붕을 다시 덮으려면 그런 재료대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서 해로운 건 알지만 이거를 신청 못 하는 농가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관에서 이 지붕 개량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농촌주택 개장 사업같이 이것도 새로 지붕 개량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아니면 융자라도 강구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냥 100퍼센트 지원은 안 된다고 그래도 지금 그런 돈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촌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서 이 사업과 같이 연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저도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 좀…….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도 슬레이트 관련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자료도 보면서 팀장님하고도 몇 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하고 있지만 석면 안전성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돼 왔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통계는 2014년 6,500동에서 아직 55프로가 남았다고 하는데 30페이지에 예산을 보면 시비가 1년에 3억 3,000, 올해 같은 경우 2억 5,000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런 거는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좀 더 인지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청주시도 무심천변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완전히 폐가는 아니어도 무슨 공업사 이런 데 옆에 보면 석면이 슬레이트가 쌓여 있고 보기 싫게 나와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부터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청주시 미관을 굉장히 해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석면은 사실 미세먼지하고도 관련 있죠, 기후대기과장님?

○이재숙 위원  그게 길에 방치되고 이런 거는 분명히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10년을 해도 청주 시비가 30억밖에 안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청주시에서 환경에 대한, 이번에 미세특위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파악을 하셨다는 게 거의 주택하고 축사만 파악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님?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도 면밀히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시골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인데 그거는 주민들이 하고 싶다고 그냥 거기에 마음대로 덧씌우고 이 공사는 안 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래서 사실 시골에 가 보면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양철지붕을…….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더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6,500동 조사 안에도 아마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것만 3,000여 가구가 남아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택 개량 사업이 있어요, 취약계층. 사실 그런 부분은 안에 실내 리모델링해 주는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취약계층한테 먼저 해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같이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제가 팀장님하고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 사업은 청주시 시비 매칭만 하지 말라고 박용현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 예산을 보면서 10년 동안 했어도 10년을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0억도 안 들어갔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예산 투입한 거하고 약간 차이가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유영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유영경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유영경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시고 하세요.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노후 슬레이트에 관한 거라서 그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슬레이트에 석면이 함유돼서 그거에 관한 환경과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석면이 금지된 게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슬레이트 지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건물들에 관한 거예요. 청주시 건물들에도 분명히 석면 천장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만 전수조사 하신 거 말고 혹시 청주시 내 건물들의 석면 천장에 대해서도 조사하셨나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러니까 2009년 이전에, 석면 금지 이전에 있었던 건물들은 여전히 석면 천장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청주시 소유의 공공건물들이 있습니다. 혹시 공공건물들에 대해서도 조사하신 적 있나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조사가 돼서 그 석면 천장들은 다 교체됐나요?

○유영경 위원  그 가운데는 공공기관이 청주시 소유의 건물들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 그 건물들도 포함된 건가요?

○유영경 위원  네. 제가 아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민간에 위탁할 때 청주시 소유의 공공건물들을 사용하게 하는데 그 건물들이 다 노후 건물들이에요. 이전에 청주시에서 사용했던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무슨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천장이 다 석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석면 천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다른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 석면 천장에 관한 부분들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관한 것들은 조사를 하셔서 점차 개선을 하고 있다고 하면 청주시 소유의 건물들을 또 민간위탁 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도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석면 천장들을 교체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석면 천장에 대해서도 좀 더 신속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박용현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유영경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인데요.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280이면 280동을 의미하는 건가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러면 처리물량이 479동이면 표기 단위가…….

○최동식 위원  동으로 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목표 대비 달성도가 더…….

○최동식 위원  실적을 올리신 거네요?

○최동식 위원  그죠?

○최동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단위가 궁금해 갖고 이게 톤인데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최동식 위원  동인데 목표보다 실제로 더 많이 돼 갖고 같은 동으로 표기된다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부터 2019년도의 목표 달성률 같은 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다음부터 해주시면 달성도가 몇 퍼센트 됐나 하면 앞으로 청주시에서 얼마나 남았고,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최동식 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 좀 참고해 주실래요?

○최동식 위원  예. 15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있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거기 보면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된 거죠?

○최동식 위원  예. 거기에 근무상황부 관리도 미흡하지만 회계 처리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서 미흡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도ㆍ점검을 한번 나가신 거죠?

○최동식 위원  나가셨는데 이거를 지도ㆍ점검 나갔을 때 아신 게 아니고 충청북도 감사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지도ㆍ점검 나갔을 때는 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신 거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충청북도 종합감사 때 한 게 아니고요?

○최동식 위원  그럼 우리 자체 점검했을 때 회계 처리 미흡 했는데 그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거는 자료로 근무상황부하고 시설이용관리대장 준비 좀 해주시고요.

○최동식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생태계 보전 사업도 있는데 거기는 ‘사업비 부적정 집행으로 일부 회수 및 추징’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지적사항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거하고 또 강사료 지급도 잘못하신 거 있는 거죠? 예초기하고 또 강사료 지급 소득세 추징…….

○최동식 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최동식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주셔 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22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시민환경활동가 양성과정이라고 운영횟수가 한 번이고, 참여 인원이 2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거죠? 시민환경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1회로 끝나면 시민환경활동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 건지, 어떻게 운영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렇죠. 프로그램이 워낙 많아서.

○최동식 위원  왜냐하면 시민환경활동가 양성과정이라고 프로그램 시간도 되게 많고 다양할 텐데 횟수가 한 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최동식 위원  이게 운영 시간이 있는 건지, 한 번으로 끝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최동식 위원  예. 이거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 2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5페이지 하단에 보면 영유아시설 및 비상벨 설치가 있잖아요.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시설은 다 된 건가요? 비상벨 설치도 어느 정도 설치가 된 거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아직 다는 안 되고?

○최동식 위원  영유아시설도?

○최동식 위원  그것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비상벨 설치는 꼭 조기에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든가 우리도 위험할 때, 어떤 범죄에 노출됐을 때 그런 때 비상벨을 누르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동식 위원  예,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28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28페이지에 초록마을 사업하고 초록씨앗마을 선정 및 협약이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초록마을 사업을 하면서 선정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초록씨앗마을로 선정해 갖고…….

○최동식 위원  그럼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만약에 초록씨앗마을로 선정되면 그쪽으로 인센티브라든가 지원금 같은 건 있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런 건 별도로 없고 그냥 초록마을 사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는 답변을 참 잘하시는데 오늘은 조금 미흡하신 점이 있는데 보충해서 나중에라도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김현기 위원님!

○이재숙 위원  제가…….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하실래요? 보충질의요?

○이재숙 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환경관리본부 산하에 민간위탁 기관이 몇 개나 돼요?

○이재숙 위원  자원 쪽에도 있을 거고, 환경…….

○이재숙 위원  예. 환경정책과에서 민간위탁 한 거는 에코콤플렉스 한 군데인가요, 과장님?

○이재숙 위원  예. 근데 15페이지,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에코콤플렉스는 사실 민간위탁이에요, 과장님. 그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네. 보조금하고 민간위탁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에 관한 거는 지방보조금 집행 정산현황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민간위탁과 보조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정산 방법도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실하고 예산과를 통해서 보조금과 민간위탁에 대한……. 보조금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죠?

○이재숙 위원  예. 보조금 지침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한 지침서는 사실 우리 청주시에는 아직 정립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조금 결산하는 데에 다 맞추는 것 같은데 이 에코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조금 자료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부 산하에 민간위탁이 몇 군데 있는지 다시 점검해서 그거는 본부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재숙 위원  예. 그거는 다시 챙겨 주시고요. 제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때 두 번째 칸에 보면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제가 여기 위원회는 아니었지만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주거밀집지역을 10호에서 5호로 강화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이게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조례 변경을 해도 강화가 안 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 이게 조례 개정은 아니더라도 조례 밑에 시행규칙이나 지침 같은 거로 인해서도 특별히 지역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는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신 거죠?

○이재숙 위원  예, 맞아요. 환경이라는 게 한 쪽을 규제하면 분명히 반발하고 경제적으로 손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익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환경 문제는 지금 많은 개발행위나 여러 가지 허가로 해서 발전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지금 환경보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최동식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자면 석면 슬레이트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사업량 대비 처리물량이 많았다고 하는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처리물량을 늘리기보다도 지원 금액을 늘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 관련해서 우리가 미세특위도 1년여에 걸쳐서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안이고 특히나 청주시는 환경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아까 에코콤플렉스도 그렇고, 민간위탁 한 곳도 그렇고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과장님. 올해 전체 예산을 똑같이 5프로씩인가 이렇게 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 관련해서는 예외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보면, 말하자면 슬레이트도 3억 3,000에서 2억 5,000으로 줄었고, 앞에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다 줄었거든요. 그거는 보조금도 사실 환경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환경정책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환경 쪽에는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숙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과에 보면 국비 매칭 해서 쓰는 금액이 있고, 꼭 매칭이 아니고 시비로 따로 사업량을 정해서 쓰면…….

○이재숙 위원  예. 국비 포함한 매칭 다 쓰고 시비는 더 책정하면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방법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 그렇게 사업 하는 거를 제가 어제 행감을 통해서도 봤거든요.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이런 사업에는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재숙 위원  아까 15페이지, 보조금 관련해서도 보니까 작년보다 이런 초록마을 사업도 그렇고 다 줄었어요.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가꾸는 데 공감대는 다 형성됐는데 예산은 작년 대비 줄어서 사업량을 줄여라 이렇게 해서 보조 사업 하는데 그렇게 내려보내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정책 나가는 거하고 실행하는 데하고. 그러면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이재숙 위원  예, 내년 예산.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예산이 개발이나 시설 짓고 이런 데보다도 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정책과에서 쓰는 1년 전체 예산은 얼마지? 제가 그걸 못 챙겨 봤는데 얼마 정도 돼요, 환경정책과 예산이?

○이재숙 위원  여기 2019년도에 100억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잠깐만요. 올해 같은 경우에 200억 좀 넘는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완충저류시설은 국비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재숙 위원  사실 자원관리과나 자원정책과 이런 자원 쪽도 환경정책과에서 총괄하면서, 다른 걸 총괄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청주시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현황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같은 거는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환경 관련한 예산을 줄인다고 그래서 아껴서 쓰라는 게 아니고 예산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재숙 위원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마치고요. 지역 문제기는 하지만 가덕에 먹는 물 허가업소가 있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예. 그러니까 청주에 구별로 이런 시설이 거의 한 개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먹는 물은 그렇지만 소주공장이나 맥주공장 이런 데도 사실 지하수를 파서 생산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렇게 봐서는 대기업으로 봐도 업체가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혹시 거기에 관해서 청주시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허가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게 청주시 안에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거는 그 회사들하고도 교류 내지는 업무차 하나도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것도 지난번에―여기에 기후대기과장님 계시지만―엘엔지 발전소 관련해서도 도 허가사항이라고 그것도 질책을 많이 받으셨죠,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그 시설들이 청주시에 있고, 청주시민의 기초적인 물하고 관련 있습니다. 청주시에 있는 시설인데 도 허가사항이고 도에서 감독권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재숙 위원  그거는 도에서 좋아하고 그런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도 우리 청주시민들의 요구사항 내지는 시민들의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저기……. 잠시만요. 이재숙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최동식 위원님이 슬레이트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끝났으면 김현기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실 수 있도록…….

○이재숙 위원  예, 죄송합니다. 마치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박종웅 과장님, 조례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김현기 위원  청주시의 법이죠?

○김현기 위원  다수가 민원을 제기한다고 작년에 축산 조례 이거 몇 번 개정하셨습니까?

○김현기 위원  이재숙 위원 답변 중에 지금 이런저런 민원에 의해서 조례 개정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잖아요?

○김현기 위원  그럼 완화해 달라면 또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처리해서 조례를 개정하실 겁니까?

○김현기 위원  위원님이 물으면 이런 건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수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완화, 강화하는 거는 조례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1년에 세 번씩 조례를 개정합니까? 내 입맛에 맞는다고, 안 맞는다고 그래서 법을 바꾸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조례 개정이든 제정이든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통합 후에 조례가 제정됐고, 지금 구 청원군민들이 이 조례 때문에 거의 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가축 먹이는 사람은 청주시민 아닙니까? 똑같은 청주시민이에요. 지금 환경의 잣대로 봐서 박 과장님은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일을 추진하시는데 가축을 소유하고 먹이는 사람도 청주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 달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환경이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청주시민이 다 알죠.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강화든 완화든 간에 신중을 기해서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여기에 처리 내용만 달아 주면 되는 거지 이거로 인해서 조례가 완화되고, 강화되는 거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경제환경에 있는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은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제ㆍ개정을 하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답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작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의원님이 발의한 건 다 알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했다고 해서 집행기관이 거기에 무조건 동조해 주면, 이런 건 예민합니다. 축산인으로 따지면 생존권이 달려 있어요. 소를 못 먹여서……. 지금 현재 이 민원 말고도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지금 가덕 과학고등학교 쪽에 7명인가 8명 그분들이 다 지어 놓고 억울하게 소 입식 못 시키고 한 9억, 10억까지 손해를 보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청주시도 행정에 대한 미스가 있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거는 의원님이 발의하셨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집행기관이 그렇게 해야지 의원이 발의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100퍼센트 법을 바꾸고 또 이런 민원을 야기하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14페이지인데요. 그 뒷장을 넘겨 보면 2019년하고 2020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일반예비비 금액이 얼마예요? 한번 읽어 보세요.

○김현기 위원  14쪽에 일반예비비 지출 못 한 금액이 얼마인가 과장님이 읽어 보세요.

○김현기 위원  작년에는 금액이 이 금액은 아니지만 전혀 지출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비비는 말 그대로 긴급할 때 쓰려고 세워 놓는 것 아닙니까?

○김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 이 큰 금액을…….

○김현기 위원  이게 2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료가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사업에 적절하게 평균적으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예산 반영을 해야지. 쓰다가 남고 이렇게 잔액을 쭉 달아 놓는 거는 실질적으로 급한 데는 예산 배정을 못 받아서 청주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각 과에서도 지금 보면 환경관리본부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행감에 대해서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겠지만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오송읍 축사, 돈사 이전 관련된 거 박종웅 과장님, 몰라요?

○김현기 위원  지금 이게 왜 사업이 종결됐나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이게 오송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김현기 위원  지금 거기 무슨 공원인가 그 앞하고 가깝잖아요?

○김현기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이 관계를 쭉 보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노력한 자료는 있지만 그래도 이전 추진을 한번 했으면……. 이것도 주민에 의해서 악취 때문에 시의회가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김현기 위원  그러면 이걸 집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야지. 그쪽하고 이전 단가가 안 맞는다고 예산을 세워 놓고 피해 보는 건 누구입니까? 오송주민도 청주시민입니다. 이전비의 보상단가가 안 맞는다고 시에서 사업 종결이라고 이렇게 딱 해놓으면 고스란히 돌아오는 건 청주시민한테 이 악취가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현재 주변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형성된 데인데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추진할 의사는 없어요?

○김현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일곱 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읍이나 환경정책과나 지금 이거를 논의했던 거는 사실이지만 현재 돈사 같은 경우는 다른 종류의 가축보다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게 돈사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재 오송읍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사업 종결이라고, 2018년 11월 20일에 종결이라고 해놨는데 이 시점에 다시……. 어차피 시민을 위한다면 다시 한번 재추진을 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먹는 샘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관리는 안 되고 있다는, 업체 관리는 안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수질관리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우리 청주시로 40프로를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이재숙 위원  그럼 40프로가 다 면으로 가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되면 면으로 배정돼서 사업 지출은 그냥 일반 예산으로 지출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수질개선부담금 중에 일부를 지역주민들 수질개선 사업에 쓰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럼 혹시 사업량이 적어서 남았다 그러면 일반 예산으로 편성돼서 일반 예산에 불용 처리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 과장님, 사실 이게 청주시민 전체에 해당되기도 하겠지만 일단 그 지역주민들에게 쓰이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혹시 기금 형식으로 해서 적립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재숙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 보는 주민들에게 쓰이면 좋겠다는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셔서…….

○이재숙 위원  이게 올해 같은 경우 1억 7,500 중에서 6,700밖에 못 썼거든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량을 보면 거의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썼는데요. 사실 관련해서 쓴 사업비를 보면 1,000만 원대도 있지만 300만 원, 40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소소한 거 고치는 데도 이거를 쓰고 있는데요. 사업의 용도로 봐서는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 남은 금액을, 지역주민들에게 쓰라고 준 돈을 그냥 반납해서 불용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 ’95년도부터 관정 5개를 파서 운영한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하이트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으면서 들은 얘기인데 작년에 청주 내암리에 실종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장소가 진로석수 바로 위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지역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도로에 큰 차량들 그게 몇 톤인지 모르겠어요. 5톤인지 10톤인지 하여튼 그런 큰 차량들이 왕래하기에는 도로가 너무 열악하다, 주변 환경이. 제가 가 보고 그렇게 큰 공장이 있는데……. 마침 그렇게 느꼈는데 그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청원군 시절에 공장이 들어오면서 이것도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 도로 확장해 주겠다 그런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는 알고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전혀 모르고 계신데 거기가 다른 마을에 비해서 큰 차량이 다니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환경 관련된 부서니까 꼭 여기에 해당되는 도로 관련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공장이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 지역에서 민원이 내년 4월 30일이면 허가 일정이 끝난다는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제가 지역에서 알아본 바로는 거기가 15년씩 하면서 지역에 환원 사업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이재숙 위원  예. 이런 거는 사실 허가권은 도에 있지만 청주시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 1,200명의 탄원서를 받아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탄원서도 받았고. 이거는 청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허가가 나기 전에 협약하는 데 청주시도 시민들을 대변해서 시민들과 같이 요구할 건 요구하고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적극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팀장님께 말씀 듣기로는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 중인데 지역에 얼마의 금액을 환원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재숙 위원  예. 거기 당사자가 직접 하시게 하지 말고 시에서도 같이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제 팀장님 통해서는 거기가 계속 영업 손실이 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주민들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진로석수라는 이름 외에 12개의 오이엠 방식으로 판매해서 굉장히 이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파악해 주셔서……. 청주시민들의 일이지 이거는 도에서 허가권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맡길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덕면 청룡리에 싱크홀(sinkhole)에 대한 영향에 거기 탄광지역도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지하수를 많이 빼 써서 이게 하루에 1,200톤을 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덕면 일대에 주민들이 쓰는 거 몇십 배 이상을 하루에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싱크홀과 연관해서도 사실 전혀 관련 없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과장님, 전혀 관련 없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관련 있다고도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잠깐, 사실 저희가 미세특위를 통해서 너무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미세특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나 이런 거를 많이 제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청주의 미세먼지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데가 다섯 군데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그 지역난방공사…….

○이재숙 위원  깨끗한나라, 유니온, 대한제지, 클렌코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관리는 기후대기과뿐만 아니라 자원관리과, 자원정책과를 통해서 다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기후대기과에서도 미세먼지를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지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클렌코 관련해서 사실 소각장 중에서는 지금 클렌코가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럼 과장님은 자원정책과나 자원관리과 통해서 클렌코를 지도ㆍ단속하고 있지만 기후대기과 측면에서는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재숙 위원  TMS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재숙 위원  근데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를 통해서 보면 보라색 연기니 해서 시민들이 제보를 올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나왔을 때 시에서는 그런 거 보고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시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지금 요오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성분을 정확히 분석해서 알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이재숙 위원  유해물질은 확실하잖아요, 그게?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후대기과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사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도 전체적인 환경문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안 드린다고 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주의 엘엔지 발전소 관련해서도 아까 제가 수질 관련해서 가덕면 얘기했듯이 도 허가권이 있는 거하고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계속 ‘엘엔지 발전소 짓는 데 그 역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타파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특별히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도 수질 관련해서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네,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7쪽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이렇게 해서, 8번에 저감대책 추진실적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이렇게 해서 전기자동차 지원 쭉 해서 민간인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박용현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청주시에 자동차 보유 대수가 632대입니다. 그중에서 친환경 자동차가 95대, 약 15프로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청주시 관용차량에 친환경차 보급 수급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시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몇 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계획했었나요, 관용차량을?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청주시에서 보유한 자동차 중에서 5등급 차량이 20대 정도 된다고 하대요?

○박용현 위원  16대요?

○박용현 위원  그럼 내년에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박용현 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관리를 기후대기과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죠?

○박용현 위원  예. 그렇다면 총괄적인 관리는 기후대기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물품이나 자동차 해서 정수 관계라 다른 부서에서 관여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후대기과에서 전체 관리를 내야지만 다른 부서에서 그걸 갖고서 시행하는 것인데 이게 타 부서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정부지침에는 관용차량의 70프로 이상을 친환경차로 보유해라, 바꿔 가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청주시는 15프로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연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민간인에게 친환경차를 보급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등급 차량이 아직 연수가 안 돼 갖고 폐차할 시기가 아직 안 됐다 하면 오염저감장치라도 부착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행을 해요. 그런데 일반인들 차량은 단속을 하고, 관에서는 운행을 하고 이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5등급 차량 이상에는 폐차 전까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운행하는 그러한 시책으로 변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68쪽에 보면 굴뚝감시체계 TMS 설치 사업장 점검 해 갖고서 개선명령 조치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진환경은 2019년도는 황산화물 초과배출로 3회 적발이 됐고, 2020년도에는 질소산화물 초과로 3번 초과 적발이 돼서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이게 해마다 연속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데 개선명령을 내려 갖고 개선한 사항은 확인되나요?

○박용현 위원  보고를 해 갖고?

○박용현 위원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완료…….

○박용현 위원  완료가 되는데 여기 이 사업체를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해마다 적발됐더라고요. 그럼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처분결과는 개선명령이야. 그 이유가 뭘까요?

○박용현 위원  그게 3회든 4회든 5회든 6회든?

○박용현 위원  그러면 여기는 2년 내 6회잖아요?

○박용현 위원  초과배출?

○박용현 위원  2회?

○박용현 위원  그게요?

○박용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같은 위반이거든요, 내용이? 그럼 개선이 됐다 그러는데 개선이 안 된 거로 봐야 돼 갖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2021년도에는 확실히 개선돼서 초과배출이 안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69쪽에도 대기오염 배출가스 측정 자료를 쭉 보면 대기배출업소가 680여 개 업체인데 시범적으로 대기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한 곳이 10개소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배출업소는 682개인데 거기 10프로도, 최소한 10프로 이상은 시료 채취가 돼서 검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10개소뿐이 안 했어요. 1년에 몇 개소 하라고 기준이 있나요?

○박용현 위원  청주시 측정대행업체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타지 측정대행업소에 의뢰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전무해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항상 청주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대기오염이 심각한 오염의 원인이다 해갖고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업소의 단속이라든가 점검 같은 것을 강행해서 위반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 기본적인 업무거든요. 그래서 680여 개 업체가 배출업소로 했다면 최소한 20프로 이상은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해마다 번갈아 하더라도 어떠한 경각심을 갖고서 이분들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2페이지에 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운영횟수가 210건에 8,235명이 참여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죠?

○이우균 위원  보고만 하면 확인도 안 하고 보고만 받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아니, 횟수만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사진자료라든……. 이게 보면 한 번에 70명, 30명, 어떤 때는 122명씩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100명 이상 모인 적이 없을 건데 이렇게 보고한 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든지 증빙사진을 찍어서 보고한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그럼 대강 이 정도 인원은 맞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정확하게 인원 파악한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여기 할 때는 다 인원 파악해 가지고 참여한 거 해서 하는 거죠?

○이우균 위원  그럼 에콤초록Play 온라인으로 했다는 거는 어떻게 확인해요?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러면 영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컴퓨터로 한다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영상 접속하는 거 다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이우균 위원  어쨌든 이런 거 할 때……. 지금 이게 위탁이 언제까지죠?

○이우균 위원  내년 말까지죠?

○이우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운동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문인력을 양성시킨다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하는 활동이 있나요?

○이우균 위원  청주시 자연환경보전회 같은 데 있죠?

○이우균 위원  거기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시죠?

○이우균 위원  500명 정도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이우균 위원  정말 몸으로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환경운동.

○이우균 위원  옛날에 환경운동 하던 사람들은 배 곯아가면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배불러요,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순수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지, 옛날보다. 다 그냥 앉아서 하려고 하고 교육만 하려고 그러고 실천하는 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연환경보전회 같은 경우 한 500명 인원이 1년에 수 톤의 쓰레기를 수집하고 또 외래어종, 식물퇴치운동 하고 또 그분들이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데를 집중해서 거기에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환경운동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균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현장에서 뛰고 직접 했던 사람들이 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라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거를 개선해서 청주시가 더 깨끗하고 더 푸른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박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기후대기과장님, 한국 저기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사용하는 연료가 뭐예요?

○이우균 위원  벙커C유 때고 있죠?

○이우균 위원  지금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는 데가 거기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근데 엘엔지로 바꾸라고 독려를 못 했나요? 엘엔지가 미세먼지가 많은 거예요, 벙커C유가 많은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이걸 엘엔지로 전환을 시켜 주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이우균 위원  ’24년까지죠?

○이우균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위원들이 미세먼지 조사특위까지 만들어 가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러한 업체들을 발굴해서 사용하는 연료를 전환시켜서 더욱더 깨끗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에 환경보전 홍보ㆍ교육실적을 하는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문암생태공원이잖아요, 과장님?

○유영경 위원  예. 근데 여기에 시민들이 찾아가려면 접근성이 어떻습니까?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여기 문암생태공원에 공원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기관/센터를 운영하는 부분들은 결국 우리 청주의 환경을 위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인 건데 여기 에코콤플렉스를 가려면 다 승용차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승용차/자가용들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를 많이 이용하라고 하면 할수록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그죠? 아이러니한 거죠?

○유영경 위원  환경교육을 하는 곳인데 여기를 많이 찾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탄소 배출로 따져 보면 어떤 건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국제에코콤플렉스 이곳에서 많은 환경교육들을 하고 그다음에 각 학교 그리고 교육청과도 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이렇게 교육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에 관한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여기를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좀 더 시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가 개별로 미세먼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다음에 2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관한 관리인데요. 어쨌든 부서마다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달라서 부서마다 하는데 점검내용에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과장님, 불법차량 카메라 탐지장비 여기에서도 월 1회씩 불법차량 카메라 점검활동 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유영경 위원  여성가족과.

○유영경 위원  예. 그런 관리대상이 어쨌든 여기 부서가 공중화장실에 관한 관리 부서잖아요?

○유영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곳에도 현재 청주시는 불법차량 카메라 탐지장비가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점검내용에 되어 있는 각종 편의용품, 시설물 파손, 공중화장실 방역, 영유아시설 및 비상벨 설치 여기까지는 있는데 여기에 불법차량 카메라 점검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넣어야지만, 내용에 이것이 포함돼야지 이후에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가 점검될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것도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다음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42페이지에는 2019년에 관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고, 45페이지에는 2020년도 탄소포인트제 가입 보상금에 관한 예산을 보면 우선 탄소포인트제 가입에 관한 예산 자체는 2019년보다 2020년이 조금 줄었어요. 그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2020년은 45페이지에 나와 있고, 2019년에 관한 건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어째 그 부분에 예산을 그렇게 정했을까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후에 내년도 거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유영경 위원  지금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건 추진결과 66페이지 자료를 보면 신규 가입에 관한 거는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특히, 공동주택에 관해서가 좀 더 많이 늘었는데요. 보면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거는 2020년 지급액은 대폭 증가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된 거로는 2020년 현황으로 전년도보다는 추진사항이 미흡한 것 같거든요?

○유영경 위원  저는 10월까지라서 두 달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반만 지급된 건가요?

○유영경 위원  네. 그럼 저는 이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더불어서 환경정책과가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28페이지에 보면 환경정책과에 초록마을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 초록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초록마을에 하는 추진내용이 무엇을 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도대체 초록마을 사업이라는 게 뭔가라고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추진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초록마을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초록마을 사업하고 탄소포인트제하고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초록마을 사업이 가정과 마을에서 여기의 필요성 보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모델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록마을이 하고 있는 거가 지금 현재 수돗물, 물, 전기, 가스를 절약하는 것을 공동주택과 아니면 농촌마을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유영경 위원  예.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줄이기는 결국 탄소포인트제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유영경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도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두 부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서로 네트워킹(networking)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물과 전기와 가스를 절약하는 거,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 이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쓰레기 저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들이 사실 다 공히 일맥상통하는 사업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도 사실 우리가 같은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부서에서 그렇게 사업들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서로 연동/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을 각 부서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을 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서 저는 초록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같이 보셔야 돼서……. 환경정책과장님, 2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과 농촌마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쓰레기 저감에 관한 부분들을 하려면 공동주택과 더불어서 개별주택 있죠? 단독주택이 있는 그런 마을들도 한번 겨냥을 해서 거기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서로의 사업들이 분절되거나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이유야 어쨌든 탄소 제로화 운동에 관한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기후대기과가 각각의 부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여기에 전체적으로 쭉 정리했어요, 어떻게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있는지. 그죠? 그런 부서들 간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봤을 때 기후대기과에서 각각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도 하시나요, 과장님?

○유영경 위원  네. 과장님, 근데 저는 그 위원회 협의 점검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면 그 점검을 비대면 회의로 해도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저감대책 추진실적으로는 이렇게 냈습니다. 57페이지부터 쭉 자료들이 있는데 각각의 추진 부서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부서들이 하고 있는 것들과 부서와 부서의 사업들을 연계하는 거 그리고 그 부서가 정말로 어디까지 추진했는지 이걸 기후대기과에서 부서에 있는 실적들을 모아서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부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그 단계들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 구조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가경천에 살구나무가 막 베어졌잖아요. 결국 그거에 관해서 우리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한다고 공원조성과며 산림관리과에서 여기 실적 낸 거 60ㆍ61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을 조성한다,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한다, 도심에 녹색공간을 조성한다 하면서 쭉 있어요. 그죠? 여기는 숲을 조성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한다고 실적에도 있고 대책으로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현재 20년 된 나무들이 잘려가도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거가 그냥 내가 그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부서가 계획했었던 걸 총괄적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연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65페이지요, 65페이지. 거기 보시면 분진 흡입차 운행실적이 있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근데 이게 수치가 유의미하지 않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 11월에서 12월까지 두 달간……. 아니구나. 1년 동안이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인데 1년 동안이니까 유의미할 것도 같은데요. 흥덕구를 보면 운행노선은 여덟 군데로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운행일수가 현저하게 적거든요, 22일. 예를 들면 상당구는 126일, 서원구 129일, 청원구 148일 운행일수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흥덕구가 운행노선은 가장 많은데 운행횟수가 적다 보니까 총 운행거리도 가장 적고, 분진포집량도 당연히 적겠죠? 왜 흥덕구만 이렇게 운행노선은 가장 많은데 운행일수가 가장 적었던 거죠?

○최동식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질병하고 휴직한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럼 1년 넘게 그렇게 질병과 휴직을 반복했다면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해서 여기 흥덕구도 분진 흡입차량을 운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보니까 흥덕구가 노선은 가장 많은데 비해서 현저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최동식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반복되면―반복되지 않아야 되지만―시급히 조치를 취해서, 분진 흡입차량을 잘 운행해야지만 청주시 미세먼지 관리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69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69페이지. 좀 전에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총 10번 대기시료 채취하신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예. 근데 그 10번 중에 청원구청이 6번이에요. 근데 청원구청이 1종에 2번, 2종에 2번, 3종에 2번 그리고 나머지 청주시 1종에 4번 했거든요.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업체가 안 돼 갖고 못 했다 하지만, 횟수가 적은 것도 현저히 적지만 나머지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 기간에. 암만 힘들다고 해도 적어도 10번이면 한두 번은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청원구청이 업소는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기배출업소 263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흥덕구청인데 흥덕구청 한 번도 안 가셨고 그다음에 서원구청인데 서원구청 한 번도 안 가고, 상당구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종류별로 1종, 2종, 3종, 4종, 5종이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흥덕구청이나 상당구청은 종류별로는 다 못 가더라도 최소한 한두 번쯤은 점검하셔 갖고 가서 시료 채취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도ㆍ점검에 대한 게 아니고 대기시료 채취를 안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기시료 채취는 한두 번은, 어려운 여건이어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10번 한 것도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여기는 대기배출업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은 왜 한 번도 안 갔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도ㆍ점검 얘기가 아니고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감사지적 받은 거 보니까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관리업무 소홀 하셔 갖고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현장 확인을…….

○최동식 위원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못 하신 거죠?

○최동식 위원  워낙 바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최동식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그거에 대해서도 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 하면 검사대상자에게 검사명령을 해야 하고, 검사 미이행자는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못 하신 것 같은데?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검사일정 같은 거는 안내문을 잘 발송하셔 갖고 이런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많으시면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재숙 위원  보충질의 좀 하려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최동식 위원 질의에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65페이지,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분진 흡입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환경공무직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운전직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지금 청주시에 운전직이 한 90명 된다고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재숙 위원  환경위생과 소속으로 운전직이 따로 있는…….

○이재숙 위원  그러면 분진 흡입차량을 전담으로 하는 운전직이 한 분씩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감사하고 어디 지적사항에 보니까 분진 흡입차량이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게 인력 부족이라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흥덕구의 한 분 때문에 그런 답변이 있었던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럼 이거는 환경위생직하고는, 공무직 업무 하시는 분들하고는 별개로 운전직이 있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멈추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잠깐 드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러면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더 남았다고 하니까 잠깐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휴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24페이지에 환경정책과장님, 분뇨 정화조 대행업체 지정 및 지도ㆍ점검실적, 제가 지도ㆍ점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각 지역에 가 보면 정화조를 다 없애고 직관으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분뇨처리법에 의해서 정화조 대행업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주시 내 업체가 20개면 이게 많이 준 건가요 아니면 계속 20개 업체 정도가 있었어요?

○이재숙 위원  예, 분류식화 사업.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 중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끝났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 6개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 차량은 몇 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몇 대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34대 정도가 영업을 하면 청주시의 적정 수준이다?

○이재숙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직관화를…….

○이재숙 위원  분류식화를 이렇게 하는 게 하수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인 거죠?

○이재숙 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그럼 청주시가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분류식화를 다 완료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이분들한테 3억이면 업체 보전해 주는 금액이 폐업 보상비라고 그랬나요?

○이재숙 위원  그게 한 업체당 보통 얼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보통…….

○이재숙 위원  1억 정도만 하면?

○이재숙 위원  이런 사업은 분류식화로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용역 한 거가 아직 끝났는지는 제가 확인 못 했는데…….

○이재숙 위원  예.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그건 잘 처리하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기후대기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를 작년에도 다 불용처리 하셨죠? 작년에도 1,000만 원 불용처리를 했어요.

○이재숙 위원  올해는 1억 4,400을……. 아니, 올해에 구입비는 보조해 줬지만 예산이 잘 안 보이는데…….

○이재숙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시내버스에 대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복지 쪽에 보면 보통 장애인 분들이 천연가스 버스……. 아니, 가스 차량은 아마 장애인분들이 많이 타실 거예요. 특별히 따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죠?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 설계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인 거죠?

○이재숙 위원  국비 보조 사업이에요?

○이재숙 위원  국비 보조 사업이라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거긴 한데 자체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천연가스 차량도 해당되지만 엘피지 차량이 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타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이게 복지정책과 내지는 장애인과로 바뀐다고 하니까 그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매칭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국비 사업이냐고 질의드렸던 거고요. 국비 사업 같으면 천연가스 버스에…….

○이재숙 위원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사업은 여기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제가 지난번에 경제정책과 에너지팀쪽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청주시에 연탄 때는 가정은 기후대기과 쪽에서도 특별히 파악 못 하고 계신 거죠?

○이재숙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었고요. 주택조사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구청별로 하고 있잖아요. 할 의지가 있었으면 그때 그 조사원들을 통해서 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지금 경제정책과 통해서 받은 연탄 때는 가정을 400가구 정도 파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연탄에서 나오는 것이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해성 물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청주시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400세대 정도가 연탄을 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전기나 엘엔지 이런 거로 전환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연탄 때시는 분들이 풍족한 분들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을 하자고 하면서……. 지금 연탄재는 매립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전환하는 게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서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재숙 위원  어떤 방안으로든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이 이륜차라고 그러면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별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이재숙 위원  51페이지. 잔액이 2억 300 정도 남았거든요, 4억 5,000 중에서.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청주시에 배달업이 더 많아지면서 사실 플라스틱 문제와 함께 이륜자동차도 더 많이 운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집행이 7,200만 원밖에 안 됐네요?

○이재숙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은 충전기를 두 개로 쓰면…….

○이재숙 위원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성능보다도 이게 전액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 부분이 오토바이를 한 150만 원짜리를 산다 그러면 한 칠팔십만 원 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50에서 200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삼사백을 한다고 보면?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돼서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세먼지 때문에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후대기과장님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재숙 위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봤는데 방음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민원 이후에 현황 파악은 다 하셨어요. 그죠?

○이재숙 위원  지금 청주시에 방음벽 설치된 데가 57군데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조류 피해 시설이 설치된 데는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불투명이라고 쓰여 있는 데는 시설이 돼 있다는 얘기신가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투명으로 설치돼야 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반…….

○이재숙 위원  반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부분 설치 부서는 구청이라고…….

○이재숙 위원  관리부서는 구청이고. 만약에 이거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부서는 어디예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조류방지턱에 부딪혀서 새가 죽는 경우를 사진에서도 봤고 저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몇 마리 정도가 죽는지 그거는 파악 안 하신 거죠, 이번에 조사하시면서?

○이재숙 위원  예.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거와 관련된 도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재숙 위원  도 조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청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갔지만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도로가 생긴다든지 하면 당연히 설치 단계에서 그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지금부터는 이 조류방지시설도 같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설치되지 않은 투명 방지벽에 대해서는 사실 청주시에서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새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설에 의해서 죽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보여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의무 사항하고 권고 사항이라고……. 어쨌든 우리가 만든 시설에 의해서 생명체가 그렇게 되는데 청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이 시설까지 하라고는, 제가 계속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핑퐁게임은 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업카드를 만들 때 환경정책과에서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구청에서는 예산 때문에 본인들에게 의무는 없다 이렇게 말하다 보면 시에서도 못 하고, 구청에서도 못 하고. 그럼 이건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죠? 구청보다는 일단 청주시에 기이 설치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재숙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거기를 2억으로 잡았을 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시설에 투명이라고 돼 있는 데를 다 설치한다고 그랬을 때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뒤에 팀장님이…….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재숙 위원  거기는 2억이지만 청주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다…….

○이재숙 위원  예. 과장님, 전체적으로 시에서 부담스러우면 국비라도 환경부에 요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환경문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자원뿐만 아니라 전체 다 환경에 관한 문제인데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져 보셔서, 얼마가 드는지 따져 보셔 가지고 정말 안 되면 국비라도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시급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노력하시지 말고 용정동만이라도 일단 시범 사업으로라도 하셔서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새들이 한군데에서 하루에 몇십 마리씩 그렇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시범 사업이라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이재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감에 대한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죄송하지만 과장님들도 간략한 답변을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더 질의하실 게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이재숙 위원  마칠게요. 잠깐만요. 부위원장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사실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예산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예산과에 올리지도 않아 보셨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내년에는 시범 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위원장님 대행하시느라고 욕보시는데요. 지금 현재 바깥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행감에서 지적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을 다뤄야지. 지금 현재 한 위원님이 이렇게 장시간을 활용하면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하실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요. 아직 남은 시간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행감이 준비돼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두 건이나 세 건 이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줘서 지루하지 않고 다 같이 협력해서 행감에 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집행기관 역시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에게 핵심적인 답변만 하시지 여러 가지로 쭉 나열해서 답변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행감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두 개만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71쪽 한번 보세요.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 군부대가 언제쯤 설립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몇 년도에?

○김현기 위원  내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전투비행단은 1951년 정도 됐고요. 국제공항으로 다시 또 한 거는 1978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민원 요지는 소음, 우리도 제주도를 갈 때라든가 공항을 이용하면 엄청난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 최수용 등 504명 이렇게 민원을 제출했는데 우리 청주시 처리 내용을 보면 ‘하위법령이 제정되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그럼 이 하위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 청주시는 기다리고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현기 위원  어쨌든 그 밑에 또 하나를 보면 ‘보상법에 따른 소음영향도조사에 반영 요청하였음.’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시일적으로 이 민원을 받고 관에서 군부대나 국방부를 방문해서 어떠한 거를 전달했거나 건의한 거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본 위원한테 간담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현기 위원  국방부 건의한 날짜와 그것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우리 관에서도 근 70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음으로써 예를 들자면, 휴암동에 소각장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데 피해를 본다면 지금 이분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소음에 시달림을 받지 않고 아니면 그에 대한 보상이라도 철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끊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과장님, 이 수질오염총량제가 자치단체별로 양이 배정돼 있죠?

○김현기 위원  그럼 그 양 배정은 어떻게 가져옵니까?

○김현기 위원  이 양에 따라서 개발 허가가 취소되거나 늦고 이런 영향을 미치죠?

○김현기 위원  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량제의 제한을 받아서 올해 사업을 못 한 민간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달에 청주시에 배정받은 총량제 양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예. 어쨌든 민간이든 관이든 수질총량제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에서도, 도에서 총량제에 대한 배분을 받는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그런 폐단이 걸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4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42페이지 예산집행내역 보면 총계에서 잔액이 131억 정도 남으신 거죠, 2019년 12월 31일까지?

○최동식 위원  근데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 이월된 금액이 127억 정도 남은 거고요? 제가 이 자료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데 2020년도 보니까 45페이지 보시면 현재 10월 31일까지 집행잔액이 240억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기후대기과에서 국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과다하게 발생한 건지 아니면 국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돼서 예산이 많이 남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 보니까 명시이월이 다른 부서보다 많더라고요, 이월된 것도 많고.

○최동식 위원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동식 위원  4회 추경 때 많이 남은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60페이지 연번 22번이요. 생활밀착형 숲 조성 이거는 추진부서가 공원조성과인데 아무래도 기후대기과에서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추진실적에 보면 7월에서 12월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설계 용역이 다 끝난 건가요, 과장님? 이게 사업 기간이 올해 12월로 끝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실시설계 용역 끝났고 이 용역들을 어떻게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최동식 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저감대책 추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후대기과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컨트롤타워 역할 하시기도 바쁜데. 근데 다른 거는 제가 다 보는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 갖고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환경본부장님, 감사 대상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만 감사 대상인가요?

○이재숙 위원  아니, 보고해 주신 게 이 자료가 전 부서에 있는 업무가 다 들어온 건 아니죠?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감사 대상은 이 책에 있는 거 위주가, 이 자료에 있는 거만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부위원장님. 그래서 지역의 민원이나 아니면 2019년 10월 이후에 행해진 지역에서 받은 민원 내지는 이 자료에 없는 내용도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받은 민원 같은 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위원회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자료에 없다고 제한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 개개인이 하고 싶은 말을 축약해서 못 한다고 그게 감사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심히 기분이 불쾌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재숙 위원님이 기분이 나쁘셨다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환경정책과장님께 말씀하신 거는 사실 예산 측면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재숙 위원  예산이 아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저희가 12월에 예산 심의를 할 겁니다. 그때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재숙 위원  이번에 받은 민원을…….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환경정책과에서도 주도적으로 해달라고 당부드리려고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위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의도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려워하니까 그거를 제가 제지시킨 것입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가 급성장하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파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기후변화라는 이러한 급변화 속에서 어찌 보면 환경 보전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갈망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환경관리본부 산하에 계신 환경정책과장님과 기후대기과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건강을 항상 염두에 두시어 정책 발굴 그리고 사업 시행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에 3시 40분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이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제4일 차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단 임직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 임직원 소개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장홍원 이사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홍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출석 임직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화장장 운영과장이 어느 분이시죠?

○이우균 위원  올해 화장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괴산 호국원이 생기면서 외지인들이 우리 화장장으로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정작 우리 시민들은 3일장을 지낼 걸 4일장을 지내고, 5일장을 지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우균 위원  그래 가지고 정작 시민들이 가지 못하고 하루를 더 하는……. 이건 장례식장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참사랑병원에 갔더니 거기 실무자가 그러는데 외지인들은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화장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잠깐 화장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이우균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11월 한 달에 청주시민이 166건이고, 인접 지역 주민이 충북지역 관외지역 해서 80건이 보도된 자료가 있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절반이 외지인이나 관외지역이 이용을 하셨다고 하고 또 본 위원도 느낀 게 지금 현재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나 청주화장장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서 공주나 세종시로 많이 가는 거를 저도 장례식장 가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청주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는 조례도 여기 이렇게 됐는데 가격도 보면 청주시민은 10만 원이고, 청주를 제외한 충북지역은 30만 원, 기타 지역 주민은 50만 원 이렇게 되면 여기서 화장을 못 하실 때는 기타 지역으로 가서 우리 청주시민도 똑같이 50만 원을 주고 화장해야 되는 그러한 폐단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증설을 하면 27일부터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총 몇 기가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총 몇 기예요?

○김현기 위원  6개?

○김현기 위원  현재 화장장을 더 증설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에 화장할 수 있는 프로 수가 몇 프로나 돼 있어요, 화장률이?

○김현기 위원  30프로?

○김현기 위원  63프로.

○김현기 위원  지금 이게 구 청주시에만 운영할 때는 이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았는데 통합된 후로 인구가 많이 증감하는 바람에 이런저런 폐단이 있고 또 지금 이우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괴산의 호국원 때문에 거기도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는 화장 사용료가 면제되는 거로 알고 있어서 많이 밀렸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지만 27일부터 운영을 해봐야 아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주시민이 우선적으로, 물론 이거는 예약이 안 되는 거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는 하나 그래도 여유분을 두어서 청주시민이 외지 나가서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 방지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 10만 원을 내야 되는 걸 50만 원씩 내면 우리가 사용료를 한 40만 원 정도 더 지급해야 되는데 증설의 필요가 있다면 어쨌든 복지 쪽과 협의해서라도 증설을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여기서 다 화장까지 마쳐서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계속해서……. 보충질의라 해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질의하세요.

○이우균 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현황이 있어요.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이우균 위원  그런데 여기 9,000만 원, 5,100만 원 다 수의계약 한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입찰을 받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이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102페이지 같은 경우는 표적지 같은 거 보면 여기가 성우텍GS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102페이지에 연번 39번에 보면 전자표적지 있잖아요?

○이우균 위원  업체가 이 한 업체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아니, 지금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 만약에 2,000만 원 이상 했다고 그러면 감사에 지적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전국 입찰 보는 거잖아요?

○이우균 위원  어쨌든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 거니까 앞으로 감사에도 지적 당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의계약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인사채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죠? 감사원의 감사담당이 누구예요? 이사장님한테 물어볼까요? 5일에 감사 지적 당한 게 뭐예요?

○이우균 위원  블라인드 채용이라 하더라도 자기소개서 안 써요?

○이우균 위원  아니, 자기소개서를 안 읽어 보고 그냥 채용해요?

○이우균 위원  위탁기관에요?

○이우균 위원  그런데 여기 특별채용으로 해 가지고 감사원의 지적 받은 건 왜 받았어요?

○이우균 위원  이건 지난 건가 본데 어쨌든 이사장이 오면서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다 메일이 왔어요.

○이우균 위원  그럼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그럼 거기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아니, 공채를 하는데 내부 직원 인사이동 하면서 그 사람들은 필기시험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래도 지금 직원들이 노조하고의 갈등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이번에 두 명이 하면서 1명은 도의원 아들이라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근데 지금 김원배 부장님은 지금까지 이 직원이 도의원 아들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아니, 쓸 수는 없는데…….

○이우균 위원  이 직원이 미리 다른 부서로 이동됐다는 거예요. 네?

○이우균 위원  채용하기 전에 벌써 이 직원은 그 부서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그때 인사를 했는데 그 자리 조건이 전기직이에요, 기계직이에요?

○이우균 위원  견인?

○이우균 위원  견인기사는 뭐예요? 전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이번에 저기 한 게 운전직이에요?

○이우균 위원  그전에는 어디서 근무했어요? 일반 단순…….

○이우균 위원  어디요?

○이우균 위원  콜센터? 해피콜?

○이우균 위원  해피콜 하던 직원이 지금 그 자리에 일반직으로 저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어쨌든 인사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해야 되는데 이사장님이 블라인드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밖에서 볼 때는 직원들이나 노조 사무국장 2년씩 하던 사람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노조와……. 지금 노조가 어용이라고 정평이 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리ㆍ감독하는 사람들하고 어떠한 결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앞으로 그런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인사규정에 의해서 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우균 위원  2016년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사장이 마음대로 채용하고 직원들 간에 특별채용을 몇 번 해 가지고 그때도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블라인드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랬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혹여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간 거라고 의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화되고 직원들 간에도 갈등이 심화된 거예요. 그죠? 환경적으로나 일반 단순노무직하고 일반직하고는 봉급이 한 3배 차이 난다면서요, 그죠?

○이우균 위원  봉급 차이가 세 배 정도 난다고 얘기하던데 뭘 또 아니라고 그래요?

○이우균 위원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인사 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받았는데요. 이 회의록에 대한 신빙성 때문에 이거를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지 아니면 인사위원회 간사를 맡으신 김원배 부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까요?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보통 인사위원회를 하면 외부도 있고 하면 이 회의록 자체를 그냥 이렇게 뽑아서 주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들이 다 참석한 거에 대해서 서명하지 않나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하고 보관하십니까?

○유영경 위원  네. 그럼 서명한 거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회의록을 믿을 수 없는 거가 2019년도 회의록 내용이 몇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시에 회의를 시작했는데 뒤에 정회를 하는데 10시 15분까지 정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 회의록에도 보면 시간을 3시에 회의를 시작했고 4시까지 정회를 선포했는데 정회 후 속개가 2시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 이런 회의록을…….

○유영경 위원  점검을 안 하고 이거를 회의록이라고 해서 그대로 제출하신 겁니까?

○유영경 위원  아니, 그냥 오타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거가 이게 인사위원회 회의록이잖아요. 그리고 날인도 다 하셨잖아요, 인사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할 때 그냥 오타로 지나가고 맙니까?

○유영경 위원  네.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출력해서 주는 회의록에 대해서 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날인된 회의록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거는 이미 앞서서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도 인사 채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보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규정 그리고 보수규정 그리고 업무직에 관한 관리규정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직원으로 여기고 인사관리를 하고 계세요?

○유영경 위원  정원이라고 하면 어디가 정원이 되겠습니까?

○유영경 위원  네. 그럼…….

○유영경 위원  그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인원에 관한 것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면 여기서는 일반직과 업무직 이렇게 구분했는데 사실상 보면 일반직이 정규직이고, 무기계약직을 업무직으로 표기했어요. 무기계약직이 생겨난 거는 기간제법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더 이상 채용할 수 없게 돼서 무기계약직이라는 거로 전환된 거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기간제에 관한 부분을 무기계약으로 하면서 업무직으로 전환하신 거죠?

○유영경 위원  네. 기간제는 저희 직원에게는 제출하지 않으셨죠?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께 직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직원이라 여기느냐 그런 거예요.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업무직은 무기계약직을 업무직이라고 하는 거죠?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일반직은 정규직이고, 업무직에 관한 거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나 사실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이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한 보수규정과 관리규정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업무직에 대해서 차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규정들을 살펴봤을 때 일반직에 대한 규정들, 보수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detail) 하게 되게 잘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업무직에 대한 관리규정은 너무나 부실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간단하게 관리규정을 해서……. 사실 여기에 업무직 인원이 전체 인원에 얼마나 많이 차지합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유영경 위원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이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 중에 절반 이상을 업무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직에 관한 지위는 도대체 어느 정도에 있는 겁니까? 제가 규정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냥 간단하게 일반직 보수규정에 보면 복리후생비로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이건 복리후생비예요. 그리고 수당은 기술수당, 운영수당, 가족수당, 안전관리수당, 장려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렇게 수당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업무직은 관리규정에서 복리후생에 관한 조항은 어떤 게 있었느냐. 모성보호에 관한 거가 복리후생이에요. 아니, 업무직이 다 모성보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근데 업무직에는 수당 지급 기준에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퇴직급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 규정으로 놓고 보면 이미 근로자가 업무직과 일반직에 있어서 갭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저는 우선 이 규정에 대해서 일반직과 업무직에 대한 복무규정, 관리규정, 보수규정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요청합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렇죠. 전국적으로 공단들이 그런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갈등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런 부분들을 해결한 공단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번 기회에, 물론 지금 고민하고 예산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되게 시급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전체 인원을 보면 정원이 358명인데 업무직이 208명이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시설관리공단이 청주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여러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행복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다면 결국 청주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일반직과 업무직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재편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반직은 급이 다 나눠져 있어요. 직급별로도 있어요. 직위도 있어요. 그죠? 저는 업무직에 관한 것도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우선 하나, 호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채용에 있어서 군 가산점은 없죠?

○유영경 위원  그죠? 예.

○유영경 위원  채용에 있어서 가산점은 없어요. 그죠?

○유영경 위원  업무직도 없어요?

○유영경 위원  그런데 호봉에 있어서는 군복무가 경력으로 인정되죠? 일반직 인정되죠? 업무직 인정됩니까?

○유영경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직과 업무직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업무직의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유영경 위원  네, 이사장님.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이런 하나의 예가 지금에 있어서도 이미 편견 속에 차별적 관념이 있으시네요. 2019년도 5월 20일의 인사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채용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발생이 돼요, 결원이 생겨서. 그런데 그 사유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차관리요원은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서 계속 결원이 발생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사시설부와 화로직원도 결원이 계속 발생된다고 했어요. 왜냐? 업무 특성상. 그렇게 해서 장사시설부하고 화로직원은 장려수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주차관리요원도 따로 수당이 있나요?

○유영경 위원  아니, 근데 인사위원회에 이러한 사유를 말씀하셨다고요. 계속적으로 결원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업무의 특성에 의해서 그쪽 업무는 수당으로 대신하는데 여전히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서 결원이 발생되는 주차관리요원에 관한 거는 어떤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꼭 수당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무여건이 좋지 않으면 어떤 근무요건이 좋지 않은지, 그런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그 규정들을 살펴보게 되니까 어쨌든 너무 일반직 중심의 규정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업무직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고민하고는 계시겠지만 이번에 이런 인사에 관한 부분들이 거론된 것도 업무직과 일반직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보니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가는 거가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렸다고 하면 아마 그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일반직과 업무직에 관한 너무 차별적인 규정들에 대한 개선과 그리고 근본적인 것들을 요청드립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유영경 위원님이나 이우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자료 요청한 거는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을 직원이 계시니까 행감 끝나기 전까지 유영경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죠?

○김현기 위원  아직 용역과제가 나오려면 멀었어요?

○김현기 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김현기 위원  예.

  (이재숙 위원을 향해)

보충질의 하세요.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용역은 예산과에서 용역을 해서 11월 24일이 용역 기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총 결과보고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의회도 같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유영경 위원님 질의한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죠. 거기서 인사 관련해서는 정관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정관 개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이재숙 위원  조례에 의하면 정관을 시의회와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협의한 게 언제죠?

○이재숙 위원  예. 보고 이따……. 예, 그럼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다 끝나셨어요?

○이재숙 위원  예.

○김현기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56쪽인데요. 환경사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기가스 측정결과라고 보면 됩니까?

○김현기 위원  맞습니까?

○김현기 위원  본 위원 의견인데 내년도 자료에 소각장 앞에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결과라고 이렇게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소각장 그거를 안 넣으셨는지 내년에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그거를 추가로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여기 측정일을 보면 2019년 4월 25일, 4월 25일 상반기 두 번에 걸쳐서 아직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2020년은 앞으로 11월, 12월에 하시려고 두 번 책정은 안 하셨는데 어째 상반기에 이렇게 같은 날 두 번 표시된 게 잘못됐나? 회사도 똑같은데…….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호기, 2호기 표시도 이렇게 잘해 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 는 어쨌든 그 안에 어떠한 생활폐기물은 같이 다 혼합돼서 오는 관계로 날짜를 하절기 육칠월에도 한 번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이 분석기간이 한 30일 걸리죠?

○김현기 위원  지금 여기 최종적으로 2000년 3월 30일에 나온 게 0.019나노그램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기준치 이하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 측정기관이 한국산업기술원, 한국유로핀즈 분석서비스, 한국환경공단 이거보다 더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이 측정 기관을 누가 선정합니까?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번 측정하는 데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들죠?

○김현기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휴암동에 설치된 광역소각장은 휴암동에 있는 분들은 이런저런 혜택이 주어지는 관계로 그 굴뚝높이가 120미터 정도 되는데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그 인근/주위에 있는 휴암동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건의드리기는 현재 인근지역에 토지에 계속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토지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어떠한 검사를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휴암동은 휴암동이거니와 그 인근 주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번……. 소각장이 언제 건립됐는지 알고 계세요?

○김현기 위원  소각장 건립 연도가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김현기 위원  예, 한 11년째 됩니다. 잘 답변하셨는데요. 11년 동안 인근/주변 마을 토지에 대한 시료 채취는 한 번도 하지 않는 관계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현재 농작물이 적합하게 재배돼서 인체에 해가 없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관계로 그것 좀 신경 써서 시료 채취해서 정확한 검사를 전달해 주시기를 한번 건의드립니다.

○김현기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흥덕축구공원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김현기 위원  이 축구공원이 언제 준공됐죠?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구공원이 몇 개예요?

○김현기 위원  두 개예요?

○김현기 위원  3개?

○김현기 위원  전체?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가덕이나 내수는 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 흥덕축구공원은 인근 농경지가 없는 거로 봤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흥덕축구공원은 자료에 보면 이용객이 4월에서 10월까지 한 2만 7,044명이 사용했다고 표시됐는데요. 제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개장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김현기 위원  22시면…….

○김현기 위원  10시?

○김현기 위원  지금 흥덕축구공원을 가 보셔서 알지만 그쪽에 농경지가 둘러져 있는 거 확인하셨죠?

○김현기 위원  그런데 이 축구공원 준공하실 때 그쪽 지역주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조명을 켰을 때 결실이 잘 안 된다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골목에 농지 옆에 가로등 하나만 가져도, 예를 들자면 들깨 같은 작물은 아예 결실이 안 되는 거를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지금 이 개장시간이 10시까지라면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법은 없어요?

○김현기 위원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제한해요?

○김현기 위원  지금 10시까지 켠다면서요?

○김현기 위원  4월에서 10월 사이가 파종하고 수확에 들어가는 농작물 기간이잖아요. 그때는 개장시간을 더 당겨 주고, 어차피 조명 켜는 시간이 하절기는 태양이 늦게 지는 관계로 그렇게 해서 이쪽 주민이 피해를 덜 보게 하시고. 또 하나 어떠한 대안을 얘기한다면 그쪽에 시설관리공단, 아까 존경하는 두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를 민원을 해서 하시려면……. 현재 그런 걸 바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축구장 주변 청소하는 거라도 이 지역 사람들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1년에 한 번 농작물을 재배해서 수확을 보는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용객들한테 시간을 탄력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께서 답변할 시에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할 페이지는 업무직 내부공모제 결과보고 거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페이지가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몇 페이지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자료에 페이지 수가 표기 안 돼 갖고. 업무직 내부공무제 결과보고 거기 한번 보세요.

○최동식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 보니까 내부공모제 실시한 게 올해/2020년 처음 실시하신 거죠?

○최동식 위원  예. 그게 맞죠?

○최동식 위원  그런데 2019년에도 그게 내부공모제는 아니지만 자료 보니까 내부공모제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섯 분이 처음에는 주차관리원으로 오셨다가 배송원, 방호팀, 사격장, 운전원에서 주차관리원, 사무직에서 운전원, 주차관리원, 사무직 이렇게 가셨어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없으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2019년 이렇게 됐으면 다섯 분은 어떤 근거 자료로 이렇게 가신 건지? 예를 들면 주차관리원 했던 분이 배송으로 갈 때 그 자리가 딱 한 명이다. 근데 지원자가 네 명, 다섯 명 있으면 어떻게 그분을 채용했는지? 면접을 본 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그렇게 한다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어떤 투명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가지고 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렇죠? 내부공모제를 2019년에 안 했다. 근데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그렇게 따지면 자격증, 근무평점, 그분이 포상 받은 것도 있을 거고, 벌점도 있을 거고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원 한 분이 배송원으로 갈 때 한 분이어서 그분 밖에 없다면 그런 거로 점수를 가지고 객관화시켜서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한 명만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거로 했다면 그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려도 답변 못 하시고 그냥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나 외부에서 볼 때 이거는 근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한 건지. 그렇다고 이 다섯 분이 각자 다 지원할 때 그분만 지원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군가 경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부장님, 제 말씀은 부장님 뜻 이해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2020년 그렇게 진행하셨겠죠. 그런데 2019년에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부장님 말씀대로. 자격증이 있든 포상이 있든 근무평점 다 종합한 결과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분이 간다고 그러면 그분이 그냥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위에서 어떤 직위 가는데 다섯 분이 지원했다 그러면 다섯 분 중에 한 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부서를 이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럼 금방 말씀하신 객관적 근거대로 자격증이랑 뭘 했으면 그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 결과물이? 그 결과물 없이 그냥 이분 해 갖고 상담을 통해서 그냥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최동식 위원  아니, 부장님! 순환 보직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직에 한 분이 상담을 통해서 가면 이해하겠어요, 그분만 원해서 갔다고. 근데 제 말은 한 분이 아니고 네 명이 그 직을 가려고 하는데, 가고 싶은 분이 다섯 명이나 네 명이에요. 근데 자리는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최동식 위원  안 거친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지나간 거지만 그때는 잘못하신 거예요. 이런 제도가 올해 시작됐지만 그때 그런 절차가 없었더라도, 이런 내부순환제도가 없었다 해도 자격증이면 자격증, 근무평점, 포상, 벌점 같은 거를 데이터화시켜서 지원자들 점수를 해 갖고 그걸 근거로 했어야죠. 그게 투명한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계속 질의드릴게요. 거기 보면 내부공모제 2020년 3월 28일 토요일에 1차로 하셨어요. 근데 그때 면접 지원하신 분들―면접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그중에서 이○○ 씨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 씨 이분도 지원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이○○ 씨하고 홍○○ 씨는 아까 제가 질의드린 대로 2019년도에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벌써 가셨어요. 이○○ 씨는 주차관리에서 배송으로 가셨고, 홍○○ 씨는 운전에서 주차관리원 가셨는데 이분이 벌써 가셨는데 왜 2020년도 내부공모제에 또 응시한 거죠, 이분들은?

○최동식 위원  근데 이분들을 보니까 2019년에 내부공모제를 두 번 하셨잖아요. 3월하고 또 했는데 그때 두 번 다 지원하셨더라고요?

○최동식 위원  그럼 그분들은 지금 어디 근무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2019년도 했던 대로 주차관리에서 배송으로 갔잖아요? 지금 현재도 거기 계신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홍○○ 씨는 운전에서 주차관리로 가신 거고?

○최동식 위원  그렇죠? 이○○ 씨도 주차관리에서 배송하시는 거고?

○최동식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2019년에 이분들이 잘못된 결과에 의해서 가셨는데 2020년 내부공모제 시작되면서 1차, 2차 면접에 다 응시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 제도가 없을 때 가셨는데 이분들이 왜 또 지원했을까. 그럼 지원했었다면 부장님 말씀대로 더 좋은 데로 갔을 건데 그게 아니고 2019년도에 가신 데 그대로 계신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지원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어쨌든 이 면접 결과를 보면 이○○ 씨는 9등 했고, 홍○○ 씨는 공동 7등 하셨어요. 점수가 낮아서 갔다고 하면 제가 이해할게요, 부장님.

○최동식 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저기 한 게 아니고, 그게 필요하겠죠.

○최동식 위원  시간은 없고 해야 되는데 필요했으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했으면…….

○최동식 위원  이게 탈이 없잖아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고.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부장님. 내부공모제 실시를 2020년 9월 10일에 2차로 또 하셨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여섯 분이 하셨는데 1등이 남○○ 씨고, 2등이 오○○, 3등이 김○○ 씨인데 이 세 분은 지금 어디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없어요, 이분들이. 근데 면접에서는 1등, 2등, 3등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면접 50퍼센트 그리고 기존에 근무했던 거 50퍼센트, 최근 거 2회를 한다면 이분들이 면접 1ㆍ2ㆍ3등 했는데 1ㆍ2ㆍ3등이면 점수가 높은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근무할 때 2번 평가한 게 아주 나빠서 된 건지……. 여기 자료 보면 1등, 2등, 3등인데 이 자료에는 어디 계신지 안 나타나요.

○최동식 위원  그리고 면접을 잘 못 보신 분들이 다른 건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근무는 다 하시던데요, 다른 데?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어디 계신지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최동식 위원  아, 그럼 아직 이분들은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면접 점수만 있는데……. 합격이요?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럼 여기 2020년 내부공모제 결과물은 뭐예요, 부장님?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1차, 2차 해서 면접 1ㆍ2ㆍ3등 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 2020년도 내부공모제 한 결과물에 자료가 없어요, 근무지가.

○최동식 위원  그럼 이분들이 아직 근무지로 발령이 안 났대도 그럼 이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에요, 여기 자료에 근무지 있으신 분들은?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면 2020년 이건 1차 때 한 자료예요? 2020년 1차 때 내부공모제 두 번 실시했잖아요, 면접을? 그럼 1차 때 한 자료가 이거고, 2차 때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 부장님?

○최동식 위원  네, 그렇죠. 제가 볼 때 금방 말씀드린 면접 1ㆍ2ㆍ3등 하신 세 분은 어디서 근무하시는 거냐고요.

○최동식 위원  오○○ 씨, 남○○ 씨, 김○○ 씨가 면접 점수를 1, 2, 3등 하셨더라고요.

○최동식 위원  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믿을게요, 부장님 말씀을.

○최동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상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짧게 말씀드릴게요―홍○○ 씨하고 이○○ 씨는 1차 때도 지원했고, 2차 때 또 지원했어요. 분명히 2019년도에 벌써 내부공모제를 거치지 않고 갔는데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다른 직으로 갔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왜?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어서 했다. 근데 분명히 2019년도에 그 직에 있으시면서 두 번 다 지원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을게요. 2020년 결과에 윤○○ 씨하고 김○○ 씨 있어요, 하단에. 윤○○ 씨와 김○○ 씨는 사무직에서 방호직으로 가셨고, 방호직에서 사무직으로 가셨는데 분명히 내부공모제 가신 결과라고 했었죠? 근데 이 자료 보면 면접에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어요, 1차, 2차 때. 근데 이분들은 면접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신 거예요, 그럼?

○최동식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최동식 위원  그죠?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내부공모제 결과라고 했는데 제가 내부공모제 자료를 암만 찾아봐도 면접에 참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차, 2차 때. 근데 여긴 또 내부공모제 결과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어디 가셨나 궁금한 거예요, 면접도 참여 안 하셨는데 어떻게 내부공모제 갔나.

○최동식 위원  서로 이렇게 트레이드된 거네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잘하셨어야 됐는데 자료 정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좋은 내부공모제도가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이걸 통해서만 하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2018년도에는 없었다니까 넘어가지만 2019년도는 어찌 됐든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 규정에 의하면 채용에 관한 건 공개경쟁시험하고 경력경쟁시험 이렇게 있는 거죠?

○유영경 위원  예. 그리고 안에서는 순환보직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발령하고 내부공모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유영경 위원  예. 제가 인사 규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부공모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인사 규정에 있지 않은 제도를 시행한 거예요. 그죠?

○유영경 위원  네. 그럼 순환보직은 이사장께서 하시는 거죠,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그거는 내부공모제하고는 좀 취지가 다르거든요.

○유영경 위원  네. 지금 근무평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사 규정 제27조에 보면? 근무평정을 모든 전 직원 다 하고 있나요?

○유영경 위원  일반직도 하고, 업무직도 하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아까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력경쟁시험 거기에 보면, 좀 전에 최동식 위원님께서 이 사람들 근무성적에 관한 부분들을 요구/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이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경력경쟁시험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근무평정에 관한 부분들이 포함되겠죠?

○유영경 위원  그러면 부장님,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인사규정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8조(채용방법) 읽어 드릴게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2호 “공단에서 업무직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해당 직무 분야의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 여기에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는 거를 뭐로 나타내겠다는 겁니까? 근무평정이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경력경쟁시험에는 근무평정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한 거는 이번에 한 제2회 직원 공개경력경쟁 특별채용 최종합격자 공고를 했을 때 논란이 되는 사유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그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장님. 그냥 규정에 있어요, 지금. 그걸 반영하셔야 되는 거고요.

○유영경 위원  네.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계속 저는 인사규정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내부에서 하건 아니면 이게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건데 그중에 경력경쟁시험에 내부에서 일했던 업무직은 근로자가 응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근무성적이 우수하면 평점이 반영돼야 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 인사규정에 의하면.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이 이번에 제2회 직원들 채용하는 거에 있어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유영경 위원  그럼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최동식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만약에 내부에서 경력경쟁시험에 응시했을 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했을 때 그럼 뭐로 판단하느냐고 하는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예. 어쨌든 인사규정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고, 이번에 두 번째 하셨던 직원 채용에 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잠시 채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채용을 할 때 인사위원회 내부결정 사항을 따릅니까 아니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따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그러면 이 목적에 보면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교통사업부에 견인업무가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1년에 견인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237건이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직 운전7급 한 분이 계신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분은 업무직인 것이죠? 제가 지금 일반직만 여쭤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업무직 말고 일반직은 지금 현재 한 명만 견인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러면 한 분은 지금 장사시설에 계신 게 맞나요? 원래 일반직 운전7급 보직이 두 자리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두 분이 서로 알맞은 거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그러면 장사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운전7급 보직자는 지금 현재 장사시설부에서 제3목련당 안치 및 개장 업무를 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예. 이분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견인 업무를 수행하시기가 어려워 2017년 7월 1일에 장사시설로 전보 처리하셨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예. 그러면 이분의 보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 운전7급이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운전7급 보직자가 장사시설부에서 안치 및 개장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럼 인사 하실 때 보직 변경을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일반직 견인 업무 보직 결원을 2017년 7월 1일부로 일반직 견인 업무가 아닌 업무직 근로자 한 명을 대체 채용하셨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예. 그런데 장사시설부에 계신 일반직 운전자가 2020년 12월부로 퇴직을 하십니다.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 자리를 이번에 채용하신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일반 운전직 7급을 채용할 것이라는 것을 직원들이 알고 있었지만 채용 기준에 대해서 물어봐도 알려 주지 않으셨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알려 주지를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단 내에서 경력직으로 채용할 거라는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업무직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결국 업무직 견인 업무자는 3년간 견인업무를 수행하다가 ’20년 6월 내부공모제로 사무직원 채용공고가 나고 견인 업무를 보시던 업무직 근로자는 사무직에 응시하여 ’20년 6월에 체육사업부 테니스장으로 전보 받아 근무하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그러던 중 흥덕축구공원의 내부 사정이 이분의 업무수행 능력의 평가로 1개월 만에 다시 흥덕축구공원으로 전보 처리됩니다.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래서 이분이 흥덕축구공원의 사무직 업무로 가셨지만 사실 사무직 업무뿐이 아니라 공원 관리ㆍ운영 등 현장 업무까지 다 하고 있는 과부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9월 일반직 경력채용 공고가 났고 속된 말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5개월 동안 세 곳의 부서에서 근무를 했던 것이 본인 자신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세 곳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를 했어도 만족도가 없기 때문에 새로 지원을 했는가 이런 오해를 불러들일까 사실 지원을 안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직 운전7급은 맞춤형 경력채용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응시조차 못 했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의 정년과 후속채용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직원들에게 알려 주고 미리 채용에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건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년을 하시고 후속으로 채용을 하실 때 이왕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응시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공고는 하시죠. 이번에 채용된 일반직 운전7급과 체육7급은 경력 채용으로 서류와 면접만으로 채용했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 내부 결정 사항이 아닌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경력경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9년 12월 31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의하면 경력경쟁시험은 지방공사ㆍ공단의 장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분야에 대해서는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적합한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아니요,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였을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야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공개경쟁시험이라 할지라도 단서조항을 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경력경쟁채용이 아니어도 된다는,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장님. 운전7급의 응시자격은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로 면허증을 취득하고 공단 업무직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 소지자로 제한을 두셨죠?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견인 운전직을 뽑는 경우로 특수면허 소지자로 면허증을 취득하고 공단 업무직 1년 이상 경력이라 함은 다른 부서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견인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에 능숙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죄송한데 교통사업부 견인 업무에 대해서 조건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제1종 특수면허증을 취득하고, 그러니까 먼저 면허증을 취득하고 공단 업무직으로 1년 이상 경력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 희한한 말이 공단 업무직이라면 지금 부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방금 부장님이 말씀하신 견인의 특성상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견인을 충분히 수행했던 분들을 뽑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공단 업무직이라고 했어요, 공단의 견인 업무가 아닌 그냥 공단 업무직. 그럼 굳이 경력채용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직 운전7급과……. 아니, 만일 면허증 취득하고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 소지자라는 단서조항도 견인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했다면 경력직으로 채용하실 수 있어요, 부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거기에 또 하나, 면허증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그러니까 해당 분야라는 거는 시설공단 이외에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을 소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견인 업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의무죠, 이게? 채용 분야별 응시자격에 운전7급에 보면 면허증을 취득하고 공단 업무직 1년 이상을 수행했거나 아니면 면허증 취득하고 해당 분야 2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라고 그랬어요, 해당 분야. 그러면 이 해당 분야라는 건 견인 업무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냥 회사 어디에든 근무만 했으면 인정해 주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러니까 지금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외부 공모자를 말하는 거예요. 해당 업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해당 업무라는 건 뭘 이야기하나요? 견인 업무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무, 아무거나 업무만 봤으면 응시가 다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해당 업무가 견인 업무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러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1년의 경력이라는 건 바로 견인 업무 1년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업무직, 그러니까 이게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바로 이 문구 때문입니다. 분명히 경력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분을 뽑은 게 아니라 그냥 공단에서 1년 이상만 근무했으면 된다는 조항이에요. 이건 경력직과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반직 운전7급과 체육7급 채용공고가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납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가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마감일이 19일이에요. 그러면 19일 날짜로 들어온 서류에 1년 이상 경력이 돼야 지원 가능한 거 맞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그래서 원서 접수 마감 최종일이 ’20년 10월 19일이었기 때문에 합격자는 경력 채용 조건에 부합하려면 최소한 자격증을 2019년 10월 20일 이전에 취득하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응시하신 분께서는 자격증을 ’19년 10월 23일에 취득하셨습니다. 1년 취득도 안 된 거예요. 날짜가 부족해요. 그리고 물론 공단 업무는 했지만 경력직을 뽑기 때문에 사실 업무직이 아닌 견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를 뽑아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직 운전7급 합격자는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없는 대상자입니다. 맞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아니요, 자구해석이 아니라 법리해석을 하세요, 부장님. 법리해석을 하셔야지 자구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공단, 그러면 말 그대로 면허 취득하고 공단 업무직을 1년 이상 경력 소지자입니다. 그럼 이분이 ’19년 10월 23일에 면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20년 10월 19일까지는 아직 1년 경력이 지나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시 대상자도 될 수 없는 사람이 합격자가 된 것에 대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면허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경력을 하라고 그랬어요. 면허증을 취득하고! 일반직 체육7급 채용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중등교사 자격증을 2006년에 그리고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1996년에, 생활스포츠지도사 수영 2급 자격증을 2002년에 취득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이분은 2011년에 업무직으로 입사하였으므로 사실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1년 이상의 공단 경력이 인정되는 것은 맞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예. 그래서 이분은 사실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직 채용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무 분야에 대해서만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하라고 그랬어요. 공단이 이거를 위배한 거예요, 이번에 인사규정에 있어서. 그동안 체육7급에 대해서는 경력직을 채용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분들을 보니까 운전7급은 기능 3급자들이 2016년 1월 1일 직군이 통합되었죠.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것으로 인해서 일반직으로 전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그리고 운전 7급 6명도 마찬가지로 기능3급이었습니다. 7명 모두 기능3급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환 대상자가 된 거예요, 특별채용으로. 맞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전환이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그래서 일반직 7급으로 전환된 거지. 그죠? 그런데 여기는 경력경쟁이라고 채용 방법에 표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체육7급 세 분과 운전7급 일곱 분은 예전에 기능직 3급이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직군 통합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반직으로 전환한 사례기 때문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반직 7급 채용을 경력직으로 뽑은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7급, 지금 여기에 보면 급수에 있어서 7급이 가장 낮은 직급이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사실 신규 사원이에요, 경력이 필요 없는. 그죠? 수영도 그렇고. 수영 선생님도 체육7급도 그렇고, 운전7급도 그렇고 사실 신입 사원입니다. 신입 사원을 경력채용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이거는 사기업에서도 이렇게 뽑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 한 분만. 네, 그 한 분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빙상.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예. 그분은 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뽑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체육7급으로 뽑으신 분 보면 노조가 2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노조, 2노조. 지금 공단 측에서는 노사와의 어떠한, 물론 교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게 사람들 눈에 비쳐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업무직이 두 가지로 분류돼 있잖아요, 단순직과 기술직으로. 그죠? 단순직 1호봉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15년까지는 단순업무직과 기술업무직 급여 차이가 1만 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아니,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부장님. 제가 또 여쭤볼게요. 질의하겠습니다. ’15년까지는 단순업무직과 기술업무직의 급여 차이가 1만 원이었던 게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대략 그 시점이죠, ’14년, ’15년. 그때는 1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년 이후부터 1만 원이 아닌 지금 현재 단순업무직 ’20년 걸 보면 17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기술업무직은 189만 9,000원입니다. 이분들은 급이 없기 때문에 호봉으로 갑니다. 179만 5,000원 받으셨던 분이 20년을 근무하면 237만 8,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술업무직 189만 9,000원을 받으셨던 분은 20년 후가 되면 273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기술업무직도 그렇게 급여가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업무라는 것과 단순업무의, 그러니까 근로자를 구성하다 보니 이 근로자들끼리 서로 반목현상이 생기고 도긴개긴이에요, 사실.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적은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대민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액인건비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자료가 정확지가 않아요, 팀장님. 보수 예산 및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직과 업무직에 대해서 올해 거는 엇비슷할 것 같은데 작년 거나 재작년 거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 업무직에서 단순업무직에 계신 분들은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연봉이. 그리고 기술업무직은 2,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종에 계신 일반직은 두 가지로 또 나뉘네요. 평균 급여가 4,000만 원 하나는 4,300만 원 정도. 사실 여기 계신 지원 부서 분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 일반직 근무자들이 사실 일반직 근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대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맞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물론 업무를 비교하자면 가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시설공단이 창립된 것 맞잖아요. 그죠? 거의 대민서비스를 위한 업무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민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최저생계비로 연명하다 보니 지금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감히 의회에 한 번도 이런 보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번이 처음이고, 제가 이 자료를 읽다 보니까 회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그동안 직급 가군 해 가지고 수당 받으셨던 게 한 34만 원 돈 되더라고요. 이거를 없애셨어요. 없애시고 봉급체계가 더 올라간다고 했는데 사실 15년 전에는 이분들이 최저생계비보다 더 받았어요, 기본급을. 근데 지금은 최저생계비만큼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급 가군인가 그거를 더 수당으로 챙겨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수당조차 없애셨어요. 없애시고 몇 개 시설부만 수당을 책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짚자면 기간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의 내용에 보면 저는 이 회의 내용을 보고서, 72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인데요.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다고 하시면서 5조 사용원칙에서 소속부서를 다르게 하여 채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과 기간제 연령을 65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용정책 기본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적사항이 되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아까 이사장님이 설명했듯이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기간제근로자분들은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 맺죠? 그리고 재계약을 맺을 때 신규 계약으로 맺는다고 하셨어요.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 9개월 이상 지속적인 업무일 때는 근로자가 9개월 이상을 근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간제로 뽑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거 알고 계시죠, 부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퇴직금이나 이런 거 챙겨 주셨나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러면 10개월 단위로 하고 나서 10개월 지났습니다. 재계약을 했어요, 신규 계약으로. 10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 계시죠, 기간제에서?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재차 다른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서 근무를 시켰다 할지라도 이분이 그곳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으면 그것은 상시 지속적인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기간제라 할지라도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사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편법으로 채용하신 거예요, 이 기간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일반직 7급도 사실 경력채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맞춤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춤형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오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오해했는지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러면 경력직 채용에 해당…….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그러면 제가 맞춤형은 빼겠습니다. 그러면 경력직 채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사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에게 이런 채용비리로 도마 위에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개선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외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와 상의하셔서 개선하실 것은 빨리 개선하시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 그리고 청주의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는 지름길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인사비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인사채용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는 면밀히 살펴보셔서 그런 것은 없애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부장님 답변 중에―박미자 부위원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다른 채용공고를 위해서 퇴직금은 52주가 되는 시점에서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분이 10개월을 근무하고 나갔다가 다시 다른 공고에 의해서 들어와서 근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52주가 되는 시점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청주시에도 사업을 그렇게 하는, 사업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고용이 어려운 데에서 그렇게 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2주가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질의에서 정관이 언제 개정됐냐고 그렇게 질의드렸었는데 이 부분만 잠깐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1일 자로 개정됐다고 그러셨어요?

○이재숙 위원  예. 그 사이에 공단의 정관에 기재해야 되는 게 13가지 항목이 쭉 있어요. 이거 다 읽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2016년 기준을 가지고 2020년에도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는 지금 시점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정관 개정을 살펴보시고 개정뿐만 아니라 조례도 제가 보면서 사실 지금 시점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관도 마찬가지로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지금 정원도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한 거 있으면 정관 개정을 위해서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직 세 분이 더 질의할 게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식사……. 그러면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시 20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규정에 맞다고 판단되더라도 다수의 사람이 볼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은 재고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2020년 제4회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규정이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되면 그냥 그거로 결정되는가요 아니면 청주시장님한테 보내서 결재를 받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그 규정 중에서 전결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박용현 위원  아니, 그 규정이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게 있고, 청주시장님한테서 승인을 받아서 결정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답변 지체하자)

시장님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정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규정.

○박용현 위원  네. 그러면 성과연봉제하고 연봉제하고 연봉의 차이가 있나요?

○박용현 위원  예. 연봉에 차이는 없다?

○박용현 위원  그게 지침에 의해서 성과연봉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출자기관은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죠, 청주시장하고?

○박용현 위원  그죠? 그 성과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는데 매년 보고를 하죠?

○박용현 위원  그래서 우리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성과계획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로 임기제인 이사장님의 연봉은 거기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죠? 그 법률 제14조 임직원의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위법에서는 경영성과를 평가해서 보수를 지급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침에 의해서 했었다? 법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상위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 성과연봉제를 회의에서 연봉제로 바꿔서 의결했더라고요. 그거는 상위법 위반 아닌가요?

○박용현 위원  같은 내용인데 구태여 경영성과평가를 해서 하라고 그런 거를 연봉제로 바꿨냐, 차이도 없고. 그럼 앞으로 연봉 결정을 할 때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인가요?

○박용현 위원  그 규정은 어떤 규정을 따른 건가요, 호봉제로 바꾼 거는?

○박용현 위원  그러면 그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4조 임직원의 보수규정은 다른 건가요?

○박용현 위원  그 법률을 따라야죠. 청주시 출자기관이잖아요.

○박용현 위원  청주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에서 출자를 해 갖고 만든 기업이죠.

○박용현 위원  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 갖고 답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소송이 두 건이 있더라고요.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래서 퇴직금 및 임금 관련해서 지급하라는 소송이 들어온 거고, 하나는 옛날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패소돼 갖고 그때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던데 퇴직금과 임금 달라는 것은 지급했나요 아니면 지금 재판 중인가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시장이 승인한 거네요, 하지 말라고?

○박용현 위원  보고만 하고?

○박용현 위원  그 퇴직금 소송은 평가급이 퇴직금에 포함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박용현 위원  어디든지?

○박용현 위원  패소한 데가 더 많잖아요?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하고 업무직하고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죠?

○박용현 위원  대우의 문제인데 지금 가족수당을 지급하죠? 가족수당이 1인당 2만 원씩. 그죠?

○박용현 위원  예. 배우자수당은 4만 원이죠?

○박용현 위원  근데 기간제근로자들은 배우자수당이 없더라고요? 그건 차별적 대우죠. 그죠? 제가 2019년도 예산을 봤어요.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업무직은 배우자수당이 4만 원, 가족수당이 2만 원, 근데 기간제는 가족수당만 2만 원이에요.

○박용현 위원  그거는 상당히 큰 차별 대우인데 이 부분을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박용현 위원  예. 근데 부장님,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거는 봉급의 차이고 이거는 후생의 문제거든요, 복지. 그죠? 복지라는 것은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복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업무직이니까 가족수당에서 배우자수당을 별도로 받는다. 근데 2만 원 차이밖에 안돼요. 그죠? 근데 기간제는 일하는 것이 조금 저기 하니까 니들은 배우자수당을 안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차별이죠.

○박용현 위원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2021년 예산은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제가 못 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수치예요. 개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그거에 대해서 경영기획부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법 제8조에 보면 차별적 처우 금지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요. 차별적 처우에는 임금뿐 아니라 상여금, 성과금,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보면 청주시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말씀드렸고요. 이사회를 통해서 사옥에 대해서 지금 흥덕구청 자리로 가는 것으로 논의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청주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이사회에서 논의된 거로 봐서는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논의하셨길래 그건 청주시와 더 협의해 보시고. 사실 이게 직접적인 대민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적합한지 그것도 용역을 많이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시는 것처럼 이사회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에서 해피콜 사업을 하고 있죠?

○이재숙 위원  예. 근데 그 해피콜이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 운영은 작년 결과 평가를 해보셨나요? 복지재단을 통해서 용역을 한 거로 봐서는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만족도조사나 이런 거는 해보셨어요?

○이재숙 위원  예. 근데 만족도조사에서 저희가 얘기했을 때보다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나왔나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즉시콜로 바뀌면서 만족도가 높아졌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청주시를 벗어나는 구역까지는 아직 서비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도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도 안에서는 청주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민원이 작년에도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지금도 광역화가 안 되고 청주시를 벗어나는 지역에 있어서 즉시콜은 시행됐지만 그런 부분은 해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정책적으로 여기에 얘기해도……. 이거는 어느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한다고 정책을 바꾸고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제안이 있었고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좀…….

○이재숙 위원  도에서 시행하더라도 청주시가 85만이면 어떻게 보면 충북의 반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주가 선도적으로 서비스를 잘한다는 것을 좀…….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이렇게 제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개선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는 제가 요구 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광역소각장에 대해서 환경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올해 다이옥신―제가 페이지는 잘 못 찾겠는데―배출량이 거의 영점……. 지역은 굉장히 쾌적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쾌적한 것에 대해서까지는,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관리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을 살펴보면 비산재, 이게 말하자면 다이옥신이 배출 안 됐다는 것은 비산재를 비롯한 그런 약품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이 측정결과가 작년하고 올해를 측정한 건데 그 전 수치도 거의 0.000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올해 어째 비산재 예산이 한 31억 증가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두 배 정도…….

○이재숙 위원  그럼 비산재를 많이 썼다는 게 아니라 단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이재숙 위원  예. 이 부분은 올해 비산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비산재 단가가 올라갔다는 거지 양에는 별 문제 없다는 얘기네요?

○이재숙 위원  예. 이 정도를 써도 어쨌든 다이옥신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SK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전기와 스팀을 공급하는데 작년 열 생산하고 판매금액하고, 올해 2020년 열 생산 및 판매금액이 별 변동은 없는데 혹시 소비량에 있어서 지금 스팀 30프로를 푸르미수영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스팀량 같은 경우는 제가 언뜻 이 자료를 보면서 이번에 푸르미가 사업 중단이라기보다도 문을 닫았었죠?

○이재숙 위원  수영장 운영을 안 했는데 소비량이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스팀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예, 미미한 거군요. 그래서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비슷한 게 그런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푸르미수영장을 닫음으로써 별로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 옆에 보면 고철 외 판매수입이 있어요.

○이재숙 위원  예. 작년 대비 올해 굉장히 현격하게 줄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알아본 바로는 저는 처음에 고철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침대스프링 이런 종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작년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양은 별로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작년에는 판매수입이 2억 3,700 정도 된 것 같은데 올 열 달 동안은 한 3,200밖에 안 됐어요. 이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정산을 하면서 그런 비용을 감하면 결과적으로 거의 비슷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나오는 게 어쨌든 작년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 고철 외 판매수입이. 이런 거로 봐서는 지금 대형폐기물을 우리 매립장에서 소각 안 하고 위탁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재숙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사업부도 실행하는 실행 부서 같아요. 그래서 다이옥신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하는 부분들 그 노고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운영하면서 어렵고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들을 자원관리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았을 때 1억 이상은 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장수리내역을 보면 1억 이상 되는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럼 이렇게 집행하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잡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처음 계약하고 다른 부분인데 이렇게 집행하신 사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이재숙 위원  이 금액이 사실 플랜트 교체나 수관 교체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과집진기 보수하는 데는 한 5억 7,800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플랜트 교체는 6억 9,400, 수관 교체는 1억 8,200 이건 시설관리공단 예산이었어요?

○이재숙 위원  청주시에서 집행하는데 잡힌 거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몇 건에 얼마 정도 있어요? 1억 이상 되는데…….

○이재숙 위원  그거는 어쨌든 환경사업부 예산…….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원래 계약에 그렇게 돼 있었나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협약을 했어요?

○이재숙 위원  1억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재숙 위원  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 내용, 잔재물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가 안 넘어왔거든요. 2019년하고 2020년 몇 건에 얼마였는지 그거는 가실 때 알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환경사업부에서는 업무를 하시면서 소각기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고 믿겠습니다. 하여튼 청주시 소각량을 비롯한 소각에 최선을 다해 주신다고 믿고 있고요. 어쨌든 자원관리과를 통해서 소각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과 같이/함께 가는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부장님께 말씀드렸던, 사실 폐기물 성상조사를 이렇게 다달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상조사를 했으면……. 지금 비닐이 소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지금 현재 플라스틱과 비닐이 한 30프로 소각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도 플라스틱과 비닐이 소각되는 게 30프로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자원관리과에도 이런 부분 자료가 가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예. 가고 있으면 이런 부분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환경사업부에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이재숙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하세요.

○이재숙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더 질의하실 분!

○이우균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100페이지에 비산재 운반처리내역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28ㆍ29ㆍ30번 비산재 운반처리에 관한 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이우균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이우균 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8페이지 보면 10월 31일 자까지 예산총액이 120억 정도 남은 거죠, 부장님?

○최동식 위원  예. 그중에서 보니까 대략적으로 약품비가 6억 원, 수선유지비가 23억 원, 동력비가 9억 원 그리고 위탁관리비가 6억 원 정도로 대부분 이 네 가지 부분이 가장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예산을 세우실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니, 비산재……. 죄송한데요, 부장님. 그럼 비산재 처리비용이 어느 비용에서 나가는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래서 비산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최동식 위원  아직 다 못 한 건가요?

○최동식 위원  2019년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 거고요?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계속 질의드릴게요. 23페이지 참고해 주실래요? 23페이지 불용예산에 보니까 가장 많은 게 보수 쪽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무기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보수, 퇴직급여, 기타 복리후생비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집행하신 게 아닌지?

○최동식 위원  이건 2019년도거든요. 이제 벌써 다 끝난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래서 정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력적으로, 그죠?

○최동식 위원  일단 채용했다가 중도이탈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을 많이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계속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부장님. 3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실래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면 3페이지에 지난 행감 때도 인력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력 배치 보니까 정원은 358명인데 현원은 345명이고 이 부분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실 같은 경우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한 명씩 더 많은 거고, 경영기획부는 6명이 더 많고. 그리고 교통사업부나 체육사업부, 레저사업부, 장사시설부, 환경사업부는 적어요. 이동지원센터는 한 명 많고. 이 부분은 어떻게 빨리 개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그 조직진단 결과는 대략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예,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신규 채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채용을 계속하는 이유가 정원하고 현원이 맞지 않는 부분하고, 채용을 하는 것 보니까 합격하시고 나서 중도이탈 하시는 분이 많으신 건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나요?

○최동식 위원  신규 채용이 됐는데 1년 미만 중도이탈 하신 분, 스스로 포기 하신 분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 하는 조직진단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채용했는데 1년에 몇 번 채용해서 몇 명 채용했고, 1년 미만 중도포기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 부서별로 분석해 놓고 중도포기자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면 오히려 조직 운영이라든가 인력 배치할 때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동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분들이 중도포기 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금이 불만족이라든가 아니면 근무환경이 자기와 맞지 않다든가 아니면 채용할 때는 이 부서에 가고 싶어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자기하고 적성에 안 맞든가 그런 원인분석이 돼서 자료/데이터가 된다면 앞으로 인력 배치라든가 조직 운영하는 데 유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부장님?

○최동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공단 인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아까 박용현 위원님 질의 중에 통상 임금으로 인한 재판에서 최종적인 게 이자 부분에서 우리가 항소를 포기하고 지급한 거로 이 회의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사회 의결사항이라고 그러신 건지……. 사실 이런 부분은 예산과에서 2억 7,800 정도 지급된 것 같은데 예산을 예상했던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공단 자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 요청한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의결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정식으로 예산에 포함됐던 건가요?

○이재숙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된 거죠? 아니,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이사회에서……. 청주시에서 의결해 줬어도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대 줬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선지급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선지급된 거죠?

○이재숙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주셨다고……. 아까 답변 중에는 미리 써도 된다는 식으로……. 혹시 예산과에 예산을 요청할 때, 이렇게 수시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우리 시 부서랑 똑같이 예산을 요청해서 쓰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제가 그 답변을 들으면서 약간 문제점이 아까 답변 중에 이사회 의결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을 처음 청주시 예산과로 올릴 때 1년에 한 300억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한 300억 정도를 요청해서 그게 의회에서 통과돼서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럼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추경 예산을 하신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우리한테 올려서 승인받은 거 외에 목을 바꾼다든지 이럴 때는 그냥 이사회 의결로 가능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