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오늘은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제5일 차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상원 본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수감 자료 설명은 지난 26일에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 201쪽, 하수처리과는 288쪽인데요. 특별회계에서 복리후생비를 연금부담금등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셨는데 하수정책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부족해서 기타 복리후생비를 감했잖아요, 850만 원? 감해졌으면 복리후생비에 대한 금액이 과다 편성됐었나요 아니면 복리후생비에 다른 것을 줄여 갖고 한 건가요, 지출해야 될 사항에서?

○박용현 위원  그럼 복리후생에 대해서 혜택이 줄어들었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복지혜택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처리과에서는요?

○박용현 위원  특별회계에서의 전용하고 일반회계에서의 전용이 차이가 있어요. 그죠? 특별회계의 전용은 누가 승인하는 건가요? 본부장님이 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이때 승인해 주신 본부장님은 지금 안 계시네? 그래서 사실 이게 두 군데 다 복리후생비에서 인건비 아니면 건강보험부담금으로 전용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주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복리후생비에서 전용된다면 사실 직원들이 받아야 될 복리 혜택이 줄어든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과 304쪽, 대기배출가스 측정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박용현 위원  배출가스가 일반 대기오염물질하고 특별 대기오염물질이 있죠, 배출 기준이?

○박용현 위원  여기에서 보면 일반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만 돼 있는데 일반 대기물질오염도 29가지를 고시했어요. 29개 중에서 여기서 한 것은 9가지만 표본조사를 하셨는데 그 이외의 것은 검사를 안 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근데 여기도 소각시설이 있잖아요?

○박용현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소각시설에 의해서 검출해서 표시가 나와야 되는 수은화합물 같은 건 조사 대상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빠졌더라고요?

○박용현 위원  페놀, 포름알데히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측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박용현 위원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적으로 해야 될 부분 특히, 페놀과 수은화합물은 건강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확대 조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324쪽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현황 이렇게 있는데 처리 방법/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박용현 위원  지금까지 이 공법으로 하수 처리를 하여 왔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조사돼 있는 것이 있나요?

○박용현 위원  마을단위 하수처리는 사실 적은 양이거든요.

○박용현 위원  네. 적은 양을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공법이 적용됐는데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가 있고, 환경 배수 처리에 있어서 좋은 것인지를 한번 평가하셔 갖고 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 될 것 같고, 환경오염에도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박용현 위원  네. 하수정책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해 보셨나요?

○박용현 위원  권한보다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공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공법이 적합한지, 어느 것이 처리하는 데 가장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평가해서 거기에 적합한 공법이 선정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심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해 갖고 여러 가지 공법으로 간다면 사실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평가를 해서 성분평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가장 적합한 것이 어느 공법이다.’ 이렇게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박용현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용자가 사용했을 경우에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하고 효과가 크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용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5년 이상 이것을 쭉 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하셔 갖고 공법의 방법을 바꿀 수 있는, 통일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봐요.

○박용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기 위원  송희삼 과장님, 304쪽에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가스 측정현황에 환경부 자료 조사 이외에는 조사를 안 해도 된다고 아까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김현기 위원  예. 환경부에 제출하는 측정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현기 위원  다이옥신 측정현황을 보면 현재 시설 용량은 2호기까지 90톤, 90톤 두 기가 있는데 현재 1일 반입량 소각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김현기 위원  1일?

○김현기 위원  반입량이 전체 얼마예요, 하루에 들어오는 반입량?

○김현기 위원  1톤에서 250톤…….

○김현기 위원  1일?

○김현기 위원  200톤에서 250톤이라면 나머지는 어떻게 땝니까?

○김현기 위원  그럼 1ㆍ2호기가 생산되는 반입물량을 다 소화시키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현기 위원  과장님, 측정치를 보면 지금 현재 휴암동에 있는 소각장 측정치보다 1호기는 생활폐기물이 더 높게 나가는 건가?

○김현기 위원  근데 지금 현재 한 번 측정하는데 가격이 얼마인가 알고 계세요?

○김현기 위원  똑같이 산업개발이네. 한국산업기술연구소 생활폐기물 거기에서 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볼 때 한 번 검사하는 데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확인도 해봤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1년에 4번 정도 검사를 했는데 2020년에는 아예 없고, 2019년에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법적으로는 1회만 하면 된다?

○김현기 위원  어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협약에 대한 거는 말씀을 안 하는데 어쨌든 법 쪽으로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다이옥신이라는 건 주변 마을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영향을 퍼뜨리는 거로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1회 갖고는 정확한 수치를 비교할 수 없다. 올해는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생활폐기물 소각장 수치도 0.09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오는 조사 대상도 있지만 현재 안 나온다고 0.01, 0.02 정도 나왔는데…….

○김현기 위원  어쨌든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횟수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고요.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은 횟수를 한 번이라도 더 늘려서 좋은 시설 해서 아예 안 나오면 더 좋고. 어쨌든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예산을 세워서 다이옥신 측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세요?

○김현기 위원  위원장님, 두어 가지 본질의 해도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김현기 위원  송 과장님, 뒷장에 용역추진현황을 쭉 보면 물론 수의계약이 거의 태반인데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자격 조건이 돼서 수의계약을 많이 줬는데 여기에 지방업체 특히, 청주 쪽에 있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청주 관내에 사업하시는 분들인가 아니면 외지에서도 이렇게 있는 건지?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것도 표시를 해주셔서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소나마 그러한 어려움을 면할 수 있게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현기 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소재지를 꼭 기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296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96쪽! 거기에 보면 ｢청주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사용료는 톤당 1,000원으로 한다.’ 옆에 축산분뇨는 그 뒷장이네. 뒷장은 ‘4,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표시됐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김현기 위원  근데 이렇게 차등을 주는 거 있나요?

○김현기 위원  뭐를 인상해 달라?

○김현기 위원  두 개 다?

○김현기 위원  그럼 우리 청주시가 적게 받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보다?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분들 정화조는 거의 자연부락/농촌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을 징수하는 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올리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이 1,000원, 4,000원이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기간적으로?

○김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축 분뇨라 하면 축산인들이 현재 생산하는 분뇨인데 그것도 기간이 언제부터 받았는지 과장님이 답변도 못 하시는데 언제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김현기 위원  특히, 축산 쪽의 가축 분뇨를 인상하는 것을 주 원인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인상 폭도 잘 고려하셔서, 지금 현재 축산인이라고 경제적으로 원만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인상을 건의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빗물이용시설에 관해 유용하게 확대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빗물 이용 예산에 관한 거를 여전히 한 2억 원 정도 세우셨어요. 그런데 올해 박완희 의원님의 5분발언도 있었고 해서 계획에 관해서는 어떻게 다 세워지셨나요?

○유영경 위원  아니, 그래서 현재까지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하고. 행감에서는 지난해랑 올해 2년간 행정복지센터랑 해서 8개소 증가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유영경 위원  22개소면 이에 대한 계획 변경을 했을 거 아닙니까? 향후 몇 개소에 관한 확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우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예산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유영경 위원  그러나 이거에 관해서는 5분발언 관련해서 처리 결과, 향후계획은 청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변경ㆍ수립해서 국고 보조 사업도 발굴하고, 청주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208페이지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계획도 변경하고 물 관리 체계도 구축하면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서 예산을 묻는 건 아니고 그 정도라면 이후의 계획들에 관한 것들은 당연히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실 것인지를 질의드린 거거든요.

○유영경 위원  네. 근데 그 부분에 관한 거는 막연하게……. 물론 그거에 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찾으시겠죠. 그렇다면 저는 우리 청주시가 빗물에 관한 것, 그러니까 물 재이용에 관한 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이를 위한 전체적인 시민 의견 아니면 관련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청주시가 하나의 이슈로 삼아서 시민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알리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 계획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당연히 확대를 위해서 하겠지요. 하겠지만 물 재이용에 관한 것들은 시민의 의식을 새롭게 갖는 부분들도 있고, 작은 단위의 빗물저장소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하면 사실 저는 그 부분들도 시민들한테는 반가운 얘기일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방안들을 시민들 의견과 전문가 회의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계획들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 용역 부분에 저는 적극적 행정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지자체의 사례들도 있고, 사실 지자체의 사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 재사용에 관한 것들이 하나의 큰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들도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함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건 청주시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계획에 맞춘 용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유영경 위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방식들이 다양하게 도입돼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가 하수관에 관한 건 분류식화가 다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죠?

○유영경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30퍼센트가 안 됐다고 통계로 나와 있는데 어떤가요, 현황은?

○유영경 위원  예. 그거를 하고 있는데 대개는 정책과가 세우는 거라고 해서 전에 제가 질의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하수정책과에서 그렇게 하면 하수처리과는 시행만 하잖아요?

○유영경 위원  처리해서 가는 거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착각했나 봐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수정책과장님, 같은 질의인 건데 지금 분류식화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유영경 위원  지금 현재 청주시의 분류식화에 관한 부분들을 질의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구도심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분류식화에 관한 거는 신개발 지역들은 당연히 분류식화가 되고 있는데 구도심에 대한 계획들 속에는 제가 아까 하수처리과장님한테 그렇게 같이 생각했었던 거는 사실 분류식화가 조속히 돼야지만 하수처리장에 있어서 부하도 더 적은 거고. 또한, 우기에 있어서 하천의 수질도 그렇고, 하천 방류할 때 생기는 여러 문제들에 관한 것들이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그 구도심의 분류식화 30퍼센트에 관한 거를……. 물론 이거에 관한 거는 많은 국비가 소요되니까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유영경 위원  네. 지금 청주시에 있어서는 정화조 문제가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우기에 있어서 우수 문제랑. 그래서 일단 분류식화가 선행돼야 이거와 연결된 청주시가 갖고 있는 수질 문제에 관한 부분들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시일을 당겨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면 2020년도에 예비비 지출하셨잖아요, 과장님? 석남천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공사를 무대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무급으로?

○최동식 위원  처음에 시공업체하고 계약할 때 이 부분은 무급으로 하겠다고 다 협의했던 사항 아닌가요?

○최동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공사 계약할 때 시공업체가 A 부분은 무급으로 해주겠다 하고 나서 공사를 하고 나니까 뒤늦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우리 청주시한테?

○최동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할 때 문서화라든가 그런 걸 안 하신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아니, 일을 했으면 돈을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전체 부분 중에서 일부분인 A를 공사하는 데 그걸 무급으로 해주겠다고 했으면 문서화를 하든가. 문서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근데 그걸 안 만들어 놓으니까 시공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최동식 위원  그럼 조달청 입찰에 그 내용이 있어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달청 입찰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주시가 소송에 졌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도 조달청에서 그걸 보고 와서 들어온 거잖아요, 계약/입찰할 때?

○최동식 위원  그럼 이건 처음부터 이 일을 잘했으면 안 써도 될 돈을 예비비로 지출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어쩔 수 없지만…….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 시공업자하고 할 때 충분한 대화를 거치고 논의를 해서 한 거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그렇다면 그쪽에서 나머지 계약 건에 대해서 무상으로 시공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말을 번복한 건가요, 시공업체가?

○최동식 위원  갈 일은 아니었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되고 대금을 지급할 기간이 되니까 시공업체에서 ‘아, 이건 못 하겠다.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

○최동식 위원  제기해서 어쨌든 청주시가 진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조달청 입찰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청주시에서 대응을 잘못했던 것 아니에요? 문서화를 잘못했다든가 뭔가 저희가 패소한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제가 다시 물을게요. 그럼 이런 게 비일비재로 있는 건가요, 어떤 공사를 하면서? 공사 대금 일부는 안 줘도 되고 이런 계약 건이 있어요?

○최동식 위원  없죠? 그럼 이번 건 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공사를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깔끔하게 아예 총 계약금액에서 설계비용이 2억 원이면 2억 원 다 주고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일부분은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발상은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시공업체에서 ‘우리가 이만큼 해주겠습니다.’ 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최동식 위원  특허가 어떤 특허길래 그 부분은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제안을…….

○최동식 위원  엄청 큰 공사네요.

○최동식 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특허 부분에서는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한 거고, 나머지는 돈을 받고 해주겠다고 한 건가요, 전체 공사 중에서?

○최동식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설명하는 거 들으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공사를 시작하거나 할 때 문서화를 정확히 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어차피 그쪽에서 일을 하는 거면, 우리한테 일을 해주고 공사하는 거면 공사대금을 주는 게 맞는데 그쪽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든……. 물론 어디서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서 먼저 제안한 건지, 시공업체, 특허업체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한 건지. 그럼 이런 제안을 했으면 문서화를 해서 기록을 남겨서 패소하지 않게끔 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공사대금 200억 원이면 200을 딱 깔끔하게 주고 공사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예비비가 사용 안 해도 될 돈을 사용한 거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누가 봐도 당연한 거잖아요, 과장님. 일한 거에 대해서는 주는 게 맞지.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일한 만큼 청구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일을 해 갖고 동원했으면 당연히 주는 게 맞는데. 저는 처음부터 발상의 전환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공사를 하시면서 청주시 예산을 어떻게든 줄여 보려고 하신 건데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문서화를 하든가 기록을 남기든가 녹음을 하든가 정확하게 해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차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후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그걸 못 했으면 아예 이거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시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시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하세요.

○최동식 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공사 하자 검사가 있어요, 과장님. 근데 2019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6개소하고 20개소 했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고, 2020년에도 일반회계에서 상반기 37개소 했는데 실시는 한 번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고, 하반기는 실시 예정이니까 말 안 하겠지만 하수도사업도 19개소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전 같은 이런 사항 같은 것도 검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전에 발생했던 그런 사항은 지적사항에 공사 하자라든가 조치에 포함해야 되는 게 아닌 건지?

○최동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전화도 오고, 현장에 갔을 때 하자가 있는데도 조치가 되고 그래서 없다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자료를 하실 때 표시를 지적사항에서 몇 개 하고, 조치사항에도 표기를 해주시면 어떤 하자가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걸 우리가 이해도 빠르고 더 잘 알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228페이지…….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저기, 최동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하수관로 설계계획이 언제 있나요, 신규 하수관로 설계계획?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언제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내년에 하죠? 제가 이런 말씀을 지난번부터 했는데 2017년도에 코오롱 아파트에 정화조가 넘쳐서 100일 동안 그걸 퍼냈어요, 하수처리과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설계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설계를 해서 해주겠다고 자이아파트 쪽에 접촉하는 거로 지난번에 얘기해서 민원인들이 답변을 받고 갔는데 그건 계속 진행하는 중인가요?

○이우균 위원  그때 당시 김병만 과장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기본설계 할 때 반영하시고. 그렇게 하고 소로1리하고 국사1ㆍ2리도 거기만 안 돼 있어요, 이 밑에는 다 됐는데. 거기 있는 물이 다 이리 내려가면 밑에서 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로1리나 국사1ㆍ2리는 마을단위 소규모로 하수처리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우리 자체설계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락마을은?

○이우균 위원  외곽지가 아니라 그 옆에 오송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요, 자이 거기 있는 처리장으로 연결해서 가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하수처리과장님,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하수 처리를 다 못 하고 방류한 적 있죠, 용량이 많아서?

○이우균 위원  얼마나 돼요, 그게?

○이우균 위원  1일?

○이우균 위원  확장할 계획이 있는 거죠?

○이우균 위원  정책과장님, 지금 들어오는 게 하수관로가 노후돼서 빗물이 많이 들어오는 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노후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비가 많이 유입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유입되는 양을,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보통/일반 삼사십 리터 왔을 때도 그렇게 들어오는지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이우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를 하면 바로 그 밑에 옥산 애호박단지가 있습니다. 농산물시장의 30프로를 차지하는 양이고요. 그 밑으로 가면 오송에 수박하우스단지가 있어요.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들, 잘 명심하셔서 오염된 물이 최대한 방류가 안 될 수 있도록, 거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하수처리과장님, 지금 슬러지를 이용해서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고 있죠?

○이우균 위원  30억 정도요?

○이우균 위원  지금 몇 기죠, 이게?

○이우균 위원  처리하는 기계가 몇 대나 있는 거예요? 한 대 있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70퍼센트 절감을 하기 위한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감량을 시켜서 지금 30억 원의 예산 절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근데 지금 유기성 오니 처리비가 1만 6,220톤에 24억 원이 들어가요. 그럼 이거 따져 보면 삼사억 감량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이거 유기성 오니 24억 원 포함해서 전체?

○이우균 위원  그럼 유기성 오니는 왜 생기는 거예요? 지금 같이 저감하고, 저온에 찌고 하는데 유기성 오니 유기질과 무기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기질이야 처리한다고 하지만 유기질은 왜 나오는 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게 한 1만 6,000톤 나온다는 얘기죠?

○이우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좋은 기술을 접목해서 절감을 하고 있는데 하나 더 설치할 역량은 없어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30억씩 세이브(save) 된다고 하면 이런 기계를 더 설치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없느냐는 얘기죠.

○이우균 위원  적정한가요?

○이우균 위원  그럼 청소할 때 양은 얼마큼 나와요?

○이우균 위원  청소하는 데?

○이우균 위원  그럼 2개월 동안 뭐를 해요? 2개월 동안은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해요?

○이우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적정한 시기가 되면 하나 더 놔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리버파크자이에서 2,300명 집단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죠?

○이우균 위원  그건 조치가 잘되고 있나요?

○이우균 위원  아니, 우리 하수처리과 얘기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어쨌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사실 자이가 들어오면서 집단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과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이랑 하수처리과장님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우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도 있고, 유기성도 있고 다 집중돼 있잖아요, 과장님들?

○최동식 위원  그것 때문에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고, 저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래도 악취 저감 대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혹시 거기에 이런 악취 저감 대책도 중요하지만 다시 신설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용인레스피아라고 있어요. 용인시 포곡읍에 있는 건데 거기는 노후된 시설을 지하화해서 냄새/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축구장이랑 테니스장 체육시설과 공원이 들어오니까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 해보셔 갖고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용인레스피아라고 거기는 2018년까지 지하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수지레스피아도 있어요,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거. 거기는 악취를 밖으로 배출하는 걸 100미터 높이의 굴뚝을 해서 조망터로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레스토랑하고 카페테리아가 같이 있어서 죽전의 야경을 감상하며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인기가 많다고 하고, 거기에 체육공원은 축구장과 육상트랙, 농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산책로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실내 스포츠센터를 같이해서 수영장하고 스쿠버풀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암벽장, 헬스장. 이렇게 악취 저감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이 돈을 악취 저감 대책 하는 것 중에 벤치마킹 하셔서 국내에 잘된 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악취도 발생 안 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민원이 없을 거고, 거기가 변신을 해버리니까 지역주민들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최동식 위원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민원이 옥산뿐만 아니라 신대동도 있고 해서 거기 현장을 몇 번 다녀갔었습니다. 그래서 송희삼 과장님도 뵙고 상의도 드리고 했는데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민원도 중요하고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그때 일시적인 해결보다는 이 돈이면 차라리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좋게 하면 청주시도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들 누구나 와서 스포츠도 즐기고 음식도 맛볼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그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 276페이지요. 거기 지반침하에 대한 거 있잖아요. 지반침하 노후 하수관로 정비라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세 군데밖에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내덕분구하고 석남천분구하고 우암분구. 그러면 일단 이 세 군데만 하면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없는 건가요? 청주시는 어떻게 되고 있죠?

○최동식 위원  세 군데만?

○최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총 8개를 해야 되는데 3개만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급한 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럼 총 8개가 다 완성되려면 어느 시점이면 그게 다 될까요?

○최동식 위원  2025년에 4개 정도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예.

○최동식 위원  하수정책과장님께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부적정 6개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 조치사항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 여섯 군데가 이목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하고, 남이 하수관로 설치 사업, 주거환경정비 해제지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북이금대 하수처리구역 연계 처리 사업, 우산1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오송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사업 기계 공사잖아요?

○최동식 위원  거기에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정부합동검사에서?

○최동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죠?

○최동식 위원  그래서 원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선 및 사용 기준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4,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도급금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잘못하신 거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계상을 잘못해서 조치는 아직 다 안 된 거죠?

○최동식 위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잘못 집행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앞으로 조치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최동식 위원  반납할 예정이신가?

○최동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셔서 업무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 216쪽에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이 있거든요. 민간투자 사업의 대상자가 누구죠, 참여하는 분이?

○박용현 위원  7개 업체요?

○박용현 위원  이것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자연방류 처리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박용현 위원  이거를 할 때 그러면 이분들이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했을 때 주요 협약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박용현 위원  가장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여기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박용현 위원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공업용수의 공급 과정에 대한 관리…….

○박용현 위원  네. 리스크(risk)가 발생되지 않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심 있게 관리해 주시고. 사실 이게 자연 방수되는 자원이거든요. 이거를 재활용하셨다는 거는 상당히 큰 효용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아까 보니까 하루 270만 톤이 방류된다고 하셨죠, 하수처리과장님?

○박용현 위원  아, 27만 톤. 27만 톤 중에서 3만 5,000톤이 재활용되는 건데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자연 방류되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박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청주시에 가장 어렵고 습하고 그런 일들을 해주시는 분들이시라고 봅니다.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잘해 주셔서 우리 청주시의 하수기반시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었죠?

○이재숙 위원  예. 자원관리과에 계시다가……. 거기도 어렵고, 여기도 현안문제들 때문에 어려울 텐데 어디가 더 힘드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재숙 위원  하수처리과 같은 경우는 자원관리과 민원보다는 조금 덜하다는 말씀 같아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자원관리과를 얘기해 주시고. 하여튼 하수처리과도 쉽지 않은 업무를 잘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그 노고는 저도 느껴졌습니다. 299페이지에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러지는 우리가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나머지 90톤을 소각하는 게 두 기로 하고도 남아서 위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예. 위탁 단가는 어떻게 되죠? 작년에 제가 그냥 전화로 문의했던 것 같은데 한 12만 원이라고 답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네. 혹시 위탁하면 어디로 가는지, 위탁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거는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청주는 어디 회사에 위탁하고 있어요? 위탁한 회사가 몇 군데나 돼요?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지역에서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혹시 싱크홀(sinkhole)같이 그런 게 발생했을 때 복토를 해야 되잖아요?

○이재숙 위원  복토에 슬러지가 들어온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사실 슬러지를 위탁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슬러지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슬러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어디에 위탁을 줬는지……. 위탁 주면 처리는 위탁받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계셨죠?

○이재숙 위원  네. 청주시에서 위탁을 줬다면 그것도 공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위탁을 몇 개 회사에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 가서 다른 처리 과정은 없고 판매만 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운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양이 큰 덤프트럭 같은 거에 실어서 어디에 매립한다든지 이것도 어쨌든 수익이 남으니까 하는 사업일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예. 답변 주시겠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은 지금 말씀 들었어도 제가 다 인지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질오염에. 사실 이게 다 순환되기는 하지만 이런 거로 인해서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최동식 위원님 질의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페이지가 206페이지, 하수정책과장님 같아요. 아까 상고비용과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그랬잖아요? 상고가 된 상태에서도 이자 지급이 되나요?

○이재숙 위원  최종판결을 받은 건 아닌데도…….

○이재숙 위원  여기 보니까 이자가 12에서 15프로라고 했는데 지금 이율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 시점의 이율하고는.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자가 나가는 금액이 이자비율이 높아서 미리 선지급을 했다……. 지금 우리가 상고 중인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종판결 받기 전에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는 말씀이셨죠?

○이재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청주시에 가장 힘든 부서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는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일이 다 살펴보지 못한다고 해서 이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렇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어려운 일 해주시는데 그 노고에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동식 위원님 하세요.

○김현기 위원  하수정책과장님, 213쪽 잠깐 봐 주세요. 강내 하수처리 증설 사업에 대해서, 이게 석화리 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김현기 위원  옆에 같이?

○김현기 위원  증설을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김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건홍 과장님, 하수정책과로 몇 년도에 왔어요?

○김현기 위원  원래 석남천 월류수는 2014년에서 2017년에 준공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정, 과정에 과장님들이 많이 왔다 가셨지만 석남천 월류수 관계돼서 마무리를 하시러 온 것 같네요.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현재 신건홍 과장님이 12월 다음 달에 퇴직 관계로 마지막으로 행감을 치르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수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오늘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아까 이우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다시 하수종합기본계획 설계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통합된 이후의 구 청원군 지역도 물론이거니와 구 청주시의 자연부락은 현재 하수관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 하실 때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서 기본계획을 세워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신 과장님, 마무리하는 쪽에서 행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가세요. 어쨌든 두 번 다시 행감에 응하지 못 하니까.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9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슬러지 처리현황이 있잖아요, 과장님. 슬러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렇다면 신ㆍ재생에너지 활용도 하고, 못 한 거는 소각하고 또 못 하면 위탁 처리까지 하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래서 신ㆍ재생에너지 활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은 어렵지만 차차 준비해서 신ㆍ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최동식 위원  감사하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면 신ㆍ재생에너지 활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몇 퍼센트인지 수치화시켜서 표기해 주면 자료 볼 때 좋지 않을까요? 신ㆍ재생에너지 활용률, 소각량 몇 퍼센트, 위탁처리율은 몇 퍼센트 거기다가 위탁 처리비용까지 추가를 해주시면 다음부터 행감 자료 볼 때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최동식 위원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일부는 답변하셨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들어 가지고. 리버파크자이에서 민원 들어온 게 있잖아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아까 악취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셨는데 소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소음에 대한 민원은 여기 자료 보니까 밀폐형 방음벽 설치라고 기재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동식 위원  저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처럼 소음이 나는 곳을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최동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짧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한테 이거는 그냥 사실에 관한 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216페이지에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인데 BTO 사업 찾으셨죠? 11월에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공됐어요?

○유영경 위원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정정된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 4월만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628억 원으로 보고됐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소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약간 차이가 생겼고, 시비도 차이가 생겼네요. 그거에 따른 매칭 비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유영경 위원  네. 처음에 이거에 관해서는 국비가 248억 원, 시비 64억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간투자 316억 원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별로 시간이 오래 지난 게 아닌데 이거에 대한 사업비가 달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까요?

○유영경 위원  50퍼센트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유영경 위원  우리는 90퍼센트인가요?

○유영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끝까지 함께 성실하게 해주시고 어쨌든 청주시를 위해서 애써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 누구나가 배출하는 하수 업무에 관해서 하수정책과장님과 하수처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하수 처리로 지역주민이 그만큼 악취나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악취 저감 그리고 소음 저감에 대한 정책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에 1시 30분부터 자원정책과와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이어서 자원정책과와 자원관리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제5일 차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박○○ 간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상원 본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수감 자료 설명은 지난 26일에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어요. 2019년도에는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관리 민간위탁금을 지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위탁계약이 두 번이나 유찰됐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왜 위탁계약이 유찰됐는지, 왜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면 예비비를 또 사용하셨는데 선별지원금, 재정지원금 지급하고 나서 지급 중단을 해서 회계 자료를 조사 중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지급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급이 중단됐잖아요. 그러니까 왜 중단됐는지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원래 이거 지급하려고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승인까지 다 받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9월 이후로는 지급이 중단됐어요. 왜 중단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제가 예비비 지출내역 두 건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자세히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방금 최동식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영향 재활용품 판매가격 급락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의 재활지원금을 줬다.’ 예비비 승인 사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창우는 독립채산제로 계획된 업체예요. 그렇죠?

○박용현 위원  예. 독립채산제로 계약된 업체에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급락했다고 해서 재정지원금을 지급한 건 잘못된 부분이죠?

○박용현 위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 가격을 지자체 단체에서 고시를 해서 판매합니다. 근데 청주시는 독립채산제 위탁을 했어요. 그 가격에 변동이 없습니다. 청주시에서 관여할 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 지원금이 잘못됐다. 이렇게 의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간에 중단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중단되다 보니까 재활용선별센터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연결된 사항인데 이거는 자원관리과에서 처리를 조금 미숙하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이 지출된 재정지원금도 후에 결산 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신중히 생각해서 회수 조치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해 주셔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혹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된 게 과장님이 그때 계시진 않았겠지만 업체에서 먼저 어렵다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던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근데 검토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재숙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서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긴급하게 예비비로 지원하려고 하면 서류 검토를 면밀히 하셨어야 되는데 서류 검토를 해서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과로 예산을 요청하셨겠죠?

○이재숙 위원  예. 그 과정에서 창우알에스 청주지점에서 가지고 온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하면서 예비비 요청하려고 자원관리과에서 또 서류를 만든 것 같아요?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신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본 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창우에서 요청한 자료를 다시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사실 이 자료 자체가 옮겨 쓰신 건지 아니면 다시 편집을 하시는 건지 하는 과정에서도 수치, 운영현황 같은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창우에서 가지고 온 대로도 아니고 여기서 자료가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뭐를 근거로 자료를 작성하신 건가요? 그러면 선별센터를 운영하면서 계속 월 마감을 짓고 월 보고를 하죠?

○이재숙 위원  월보를 받고 있으면 월보에 근거한 자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용계획서에 올라온 자료가. 혹시 정확한지 검토해 보셨나요? 혹시라도 밑에 담당자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실수한 자료가 부서를 떠나서 바깥으로 나갈 때는 검토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창우라는 회사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선별장을 지원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월 평균 반입량이, 우리 선별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용량이 얼마예요?

○이재숙 위원  50톤 기준이죠. 여기 보면 그 서류만 봐도 2018년도에 58.9프로, 2019년도에 65.4프로, 2020년 1월부터 5월이 72프로라고 했어요. 근데 사용계획에 보면 이것도 사실 다 안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1일 50톤씩 처리하는 데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 달라고 주는데 총 위탁 금액 준 것까지 1일 반입량을 써 놓고 지원을 해달라고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거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건데 검토를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이 서류 자체에서도, 예비비 사용계획에서도 2019년도에 맨 앞장 이 서류 가지고 계신가요? 팀장님이 가지고 계신가요, 예비비 사용계획? 예를 들면 톤당 위탁을 할 때는 22만 원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불용품이나 잔재물 가격이 다 있는데 톤당 가격이 다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서류 자체만으로 봐도 2019년도에 1만 8,059톤을 반입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뒤에 서류에는 1만 8,054톤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 자체가 신빙성을 잃은 서류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서류를 못 보셨다고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서류를 검토 안 해보셨다는 것도, 분명히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할 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서류 검토를 안 하고 오셨다는 말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1억 200만 원 예비비가 지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하고 중단한 사례는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내부적으로 검토는 계속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들었는데요. 일단 지급을 보류하기로 하자 이거는 뭐에 근거해서 하셨느냐고. 의회에서 얘기한다고……. 이게 서류상으로 사실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실을 보고서 중단을 결정하셨어요?

○이재숙 위원  발견이 됐어요?

○이재숙 위원  일단 잘못된 서류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이재숙 위원  저도 본 자료를 보면서 분석은 하룻밤만 새면 다 분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월별 운영현황을 보고해 주면 그걸 보고서 쭉 옮겨 쓴 거거든요. 그거 비교해 보고 하는 거 잠깐이면 하는 걸 가지고 세 달째 계속 검토해 보고 있다고 그런 답변보다도 거기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꼬집어 낸 거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서류상으로든지 따로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2억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청주시 예산으로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예비비를 긴급하게 쓴다고 했다가 중단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재난안전대책회의까지 열었어요. 이거를 지급해야 된다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 상당보건소장, 기관장들이 모여서 코로나19 이후 재활용품 단가 하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선별시설에 대한 긴급재정을 지원하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회의까지 하고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청주시의 선별시설이 어렵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서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하자고 시장님께서도 사인을 하셨어요. 시장님한테 제대로 되지 않은 문서로 결재까지 맡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업무를 너무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나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지급 안 한 남은 금액, 지급을 안 하는 걸 떠나서 지급한 금액도 서류에 오류가 있다고 하셨고, 수치상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신 거니까 행감 이후에라도 환수할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서류를 요구할 때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셨어요. 검토했으면 검토 결과를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이게 청주시민의 세금을 쓰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어요? 전 직원이 매달려서 하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만 답변하시지 진척되는 게 없는데 과장님이 보고받으신 것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조금 손해가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요청한 서류에 보면 작년 12월 대비 5월에 39프로의 손실을 봤다고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거기서 온 자료 월보를 계산해 보면 10퍼센트밖에 손실을 안 봤습니다. 39프로 손실을 봤다고 보고했는데 그 자료를 분석해 보면 10퍼센트밖에 손실을 안 봤어요, 과장님. 우리 보통 영세상인들 내지는 다른 사업 하시는 분들 39퍼센트 손해 봤다고 하면 지원해 주나요? 그것도 문제지만 자료를 분석해 보면 10퍼센트밖에 손해를 안 봤는데 39퍼센트라고 한 그 부분 얘기 들으셨어요?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보고받은 바로는 손실이 몇 프로라고 그래요?

○이재숙 위원  그거 분석해 보시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창우에서 가지고 온 자료만 계산해서, 월보 보고 한 거 가지고 숫자만 넣어서 계산해도 영업손실을 몇 프로 봤다는 거 결산한 자료에 다 나오잖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답변은 거기까지 듣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이재숙 위원  12월까지요? 지금 위탁공고가 나갔죠?

○이재숙 위원  예. 위탁공고가 나갔으면 혹시 접수는 끝났나요?

○이재숙 위원  접수기간이에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최소한 45일 전에는 위탁자가 정해져야 된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좀 늦어지지 않았어요?

○이재숙 위원  그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위탁업체가 계속 가도 그렇지만 바뀌더라도?

○이재숙 위원  자원정책과장님, 혹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용역뿐만 아니라 계약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보통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돼요?

○이재숙 위원  3개월에서…….

○이재숙 위원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봐서는 입찰공고 내면서도 위원님들하고도 논의하고 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문제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사실 의회에서 아무리 제안하고 개선해 보고자 노력해도 행정에서 가고 싶은 대로 계속 밀고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용역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이렇게 되다 보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인수인계 받고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사실 송해화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책임을 지시게 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과장님, 저희가 오시고 난 다음에 몇 번 당부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바뀐 게 없잖아요, 과장님. 개선하신 거 있어요? 의회에서 간담회 몇 번씩 하고, 위탁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숙 위원  무슨 문제가 없도록이요?

○이재숙 위원  선별장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청주시의 자원정책 내지는 자원관리의 얼굴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선별장을 견학 겸 몇 번 가 보기도 했지만 가 보면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다른 지역 선별장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설 운영에 있어서 자원관리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쓰시고, 청주시의 자원행정의 얼굴답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에서 개선점을 얘기하면 받아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밖에 답변하실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잘 실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세요.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이대경 자원정책과장님, 시장님 보고에도 있었지만 내년에 제2선별장 계획하고 계시죠?

○김현기 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선별장을 짓고자 하는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별장 두 군데를 다 견학하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부지가 어디예요?

○김현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관리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김병만 과장님 있을 때 시정대화 때 본 위원이 두 분에게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강서 광역매립장 주민지역협의체 아니면 강내면 주민지역협의체 그분들한테 그쪽에 제2매립장을 짓는 걸 얘기하고 허락을 받았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2018년은 이대경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인데 지금 유치위원회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치위원회가 구성된 게 자료가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위원회 거기서 2019년에 위원회를 한 회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은 갖고 계시지 않다고 하면 현재 모니터를 보고 있는 자원정책과 직원님께서는 이 자료에 대해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강서1동에 모든 혐오시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 종류로 해서 후기리로 가는 것 빼놓고 전체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거는 다 강서1동에 와 있는데 현재 위치를 볼 때 소각장은 영구적으로 보면 선별장이 그 옆에 붙었잖아요. 그러면 내년 말이면 종료가 되는데 종료 30년 후에 청주시에서 어떠한 용역을 줘서 이런저런 시설을 하겠지만 현재 선별장을 짓고자 하는 데는 광역매립장 출입구예요. 종료가 되면 그쪽 시설이라도 거기 관문이 어떠한 출입구가 되는데 거기에 선별장을 지음으로써……. 선별장도 따지고 보면 영구적 아닙니까, 소각장까지? 본 위원회에서 선별장을 갔을 때도 악취가―퇴직한 본부장 얘기해서 미안한데―안 난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확인했는데 악취가 많이 나요, 하절기도 아닌데. 그러면 영구적으로 그쪽 별관동에 짓는다고 하면 매립장이 간선우회도로 들어오는 진출ㆍ입로인데 그 냄새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강서의 누구를 만난지는 모르나 지금 그러한 시설은 강서에서는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거지. 기왕 하실 거면……. 지금 소각장 휴암동 인근부지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잘 몰라요?

○김현기 위원  직원님들 보시면 부지 면적도 다시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밑에 동네 사는 곳도 알지만 소각장 내에 선별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별장 뒤라든가 선별장을 봤을 때 우측의 산이라든가 소각동 옆 그런 면적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으로 선별장 위치를 선정했다는 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강서주민은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선별장을 못 짓게는 안 합니다. 짓되 장소를 변경해서 지어라 이 얘기야. 어차피 그쪽에 지으면 그쪽 주소는 강내면 학천리 주소인데 선별장을 지음으로써 내가 볼 때는 학천리 주민들이 주민지원금에 대한 거를 당연히 요구합니다, 영구적이라. 그분들이 여태껏 10여 년 넘게 주민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순응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이대경 과장님, 다소 늦더라도 우리 시 부지가 있으니까 장소를 변경해서……. 어차피 거기는 휴암동 소각장 때문에 휴암동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로 인해서 제2소각장, 제3소각장에 준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선별장을 짓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장소의 문제를 얘기한 거고, 이 과장님 답변 중에……. 선별장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소각장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잔재물이 넘쳐나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장소에 선별장을 지으시면 거기까지 운반하는 데 운반비도 들어가고 엄청난 불편을 초래해요. 거기서 뒤로 돌아와서 소각장까지……. 언젠가는 잔재물을 소각시킬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폐단도 우려되기 때문에 더디더라도……. 현재 시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부지가 있는데 그러한 불편을 만들어서 선별장을 쉽게 지으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신다면 좌우지간 본 위원이 강서주민들을 동원해서라도 선별장을 그 장소에 짓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시고 좀 지연이 되더라도 지어 놓으면 영구적인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다시 다른 장소로……. 장소가 없다면 몰라요. 우리 시 부지가 있는데 매입을 안 해도 되고 그런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이대경 과장님, 우리 청주시에서 하루 운행되는 청소차가 몇 대예요?

○김현기 위원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많아? 환경위생과한테 보고받기로는 4개 구청에 120대, 대행업체가 36대 해서 156대로 보고받았는데 자료가 어떤 게 맞는지 자료도 줘 보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소각장이 언제 건립된 지 아시나?

○김현기 위원  2009년에 준공됐어요. 준공됨으로써 현재 소각로 쪽으로, 푸르미스포츠센터 쪽으로 청소차가 가도 되는데 그쪽으로는 진입을 못 하게 했죠?

○김현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 지나서 육교 밑으로 강상촌 가다 보면 매립장 쪽으로 가는 데 송 씨네 사당이 있는데―관리과장은 잘 아시겠네, 같은 송 씨라―그쪽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놓은 게 있어요. 청소차 진입로에 활용하라고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놨는데 1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도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하루에 이백몇 대나 156대 청소차가 청주역 가는 도로를 이용해서 뒤로 차가 진입하는데 엄청난 불편과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도시계획도로 그어 있는 거를 앞으로……. 이게 청소차를 위해서 그어 놓은 거지 거기 진입에 대해 불편하게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는 흥덕구청 건설교통과인데 이번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결과에서 이게 통과를 못 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청소차를 위해서 진출ㆍ입로를 드나들게 해놓은 거라 자원정책과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완성되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아까 이재숙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반입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송해화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은 다 안 되셨죠?

○이우균 위원  그럼 숙지된 것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재활용센터 선별장에 반입금지 사태가 일어났었죠?

○이우균 위원  맞아요? 크게 대답하세요, 씩씩하게.

○이우균 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우균 위원  어떤 요건에서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1일 50톤을 기준 해서 창우에서는 월로 계산했고, 우리는 일로 계산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월로 합산한 게 맞다?

○이우균 위원  이런 사소한 것 갖고……. 시방서나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걸 숙지를 못 하고 반입 중단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청주시의 수치란 말이에요.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때 위원들, 부위원장님도 다 걱정해서 중단사태가 났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앞으로는 어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재숙 위원님. 유영경 위원님이 아까부터 보충질의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유영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할게요.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지난 9월에 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해서 동의안 제출하셨죠?

○유영경 위원  네. 근데 9월에 제출하신 게 시기상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영경 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재활용선별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독립채산제 방식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원금에 관한 방식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이건 기존에 했었던 방식을 계약 만료가 돼서 그 이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위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탁 방식을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불과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의회에 위탁 동의안을 올리셨습니다. 근데 그걸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답변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영경 위원  네. 이렇게 독립채산제에서 총액 지원금 지원방식으로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동의안에 동의하지 않고 싶었으나 12월이 계약 만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처리 과정 기간이 너무 짧아서 꼭 동의를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조건부를 달았죠. 이제는 재활용품선별시설에 관한 것이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때 의견을 냈었습니다. 다만, 직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했을 때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건부로 그렇게 됐는데요. 재활용품선별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총액 지원금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거는 용역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용역 결과가 7월에 나왔어요. 용역은 언제 시작한 겁니까? 재활용품선별시설 위탁방법 및 단가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7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영경 위원  용역을 왜 그 시기에 했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번이 아니라 처음 2015년도에 독립채산제 방식의 민간위탁 할 때도 현재의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게 이미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진행했고 또 같은 방식으로 2018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한 거죠. 그렇지만 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운영방식을 전환해야 된다는 게 의회에서도 그랬고, 이미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한 검토는 마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용역을 왜 이렇게 늦게 하셨죠?

○유영경 위원  전환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역비를 추경에서 합니까? 전년도에 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유영경 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면서도 너무 이치에 맞지 않죠? 이 과정에 관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하는 전환방식에 있어서 좀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죠? 기존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거에 있어서도 그 기간에 맞지 않습니다. 전환방식을 하는데 계약만료가 12월인데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서 한 5개월 전에 연구 용역하고, 그거에 따라서 3개월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거는 이미 뭔가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 절차를 밟고자 했었던 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유영경 위원  아까 이대경 과장님께서 대체적으로 운영방식이 바뀐다든지, 뭔가 연구 용역을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간 또한―물론 바로 할 수도 있지만―최소한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 정도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방식에 관해서도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의 방식을 논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준비기간과 용역기간을 다 합해서 9개월은 거쳐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는 그냥 민간위탁 방식으로 그렇게 가도록 된 거 아닙니까?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계속 그냥 문제없이 됐다고 하는 건데요. 아니, 행정에서 그냥 이렇게 정해 놓은 수순을 놓고서 행정절차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유영경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방식에 관해서, 언제 전환에 관해서 확정하셨어요? 저희 의회에는 불과 9월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그렇게 지원방식을 전환한다고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용역이 필요해서 그것을 했다고 하는 거는, 방식에 관한 부분들은 벌써 바뀔 거를 갖다가 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유영경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면 부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증인으로 하는 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방금 유영경 위원님께서 자원관리과 김미경 팀장님에게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감사 주체는 공무원, 시의 업무 처리와 관련된 업체ㆍ단체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무에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직급을 가리지 않고 증인, 참고인이 될 수 있지만 참고인에게는 선서를 하게 할 수 없으며, 진술거부,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참고인으로서 답변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인으로서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유영경 위원  네, 증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러면 유영경 위원님께서 김미경 팀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유영경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예. 김미경 팀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추진 절차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질의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러니까 팀장님, 독립채산제에서 총액 지원금 지원 방식으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도에 용역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미 2019년도에 문제점을 확인하고 방식을 바꾸기로 하신 거예요. 그죠?

○유영경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일리가 없는 게 2015년부터 3년 동안 유진유포리아가 운영할 때 내부 검토 자료에 의하면 독립채산제 운영의 장단점에 있어서 향후에는 독립채산제로 가는 부분들이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그 당시에도 이미 겪었어요, 재활용품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장단점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독립채산제를 하는 곳이 다섯 곳밖에 없다고 2017년도에도 그렇게 내부보고를 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8년부터 하는 3년간의 사업에 있어서도 독립채산제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다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방식에 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계약이 만료가 되는 해에 그 부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그것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했다는 거는 일리가 안 맞죠. 아까 그거는 계획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계획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놓친 거죠. 용역이 늦어지면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영경 위원  네. 팀장님 답변은……. 끊임없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하던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기간을 그렇게 하죠. 그렇다고 그것이 언제나 맞는 건 아니죠.

○유영경 위원  이 같은 경우도 그냥 동일한 방식의, 전환되지 않은 방식 그대로였다면 문제없이 갔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재활용품선별시설에 관한 운영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거를 저는 문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역에 있어서도 사실상 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들이 아닌 거죠. 오히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를 했었어야죠. 민간위탁은 결국 시 재원으로 비용을 내야 되는 거고, 보통 민간위탁을 할 때는 재원 절약이라고 하지만 이제 재원 절약으로 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선별시설의 민간위탁 방식에서는 총액 지원금 지원 방식으로 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팀장님, 민간위탁에 관해 의회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에 있어서 이제는 전체적인 절차를 좀 더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김미경 팀장님, 학술 용역을 청주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운영에 반영해서 2019년 2월 6일부터 2019년 5월 26일까지 용역을 발주했는데 아까 올해 했다고요?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지금 PPT 자료가 띄워졌는데요, 과장님. 혹시 저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최근에 저 시설을 보신 적 있으세요?

○이재숙 위원  자원정책과장님, 저게 뭔지 아세요?

○이재숙 위원  모르시죠? 저게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잡힐까요?

○이재숙 위원  선별장에 저게 우리 물품으로, 시설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뭐로 잡혀 있어요,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잠시만요, 과장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요청들을 하셔서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질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자원관리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 했던 사업들은 아니죠? 그냥 아시는 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게 뭐로 잡혀 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공유재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공유재산 저게 얼마짜리로 잡혀 있어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저거를 설치할 때 3억 6,600만 원 정도에 구입한 것 같은데 저게 3억 6,600만 원어치의 가치를 했을까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저거를 얼마나 사용했을까요? 몇 년간이나 사용했어요?

○이재숙 위원  2016년 몇 월이요?

○이재숙 위원  11월에 철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4년도부터 ’15., ’16. 그것도 2년 이상은 사용했겠네요?

○이재숙 위원  저 발리스틱(Ballistic)을 설치하고 2년 동안 사용하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이재숙 위원  효과를 많이 본 게 아니라 저 시설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사용 안 했다 이렇게?

○이재숙 위원  철거하게 된 거는 어떻게 철거하게 됐을까요?

○이재숙 위원  예. 선별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요청을 했다고 그러셨죠?

○이재숙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 발리스틱이 설치되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그 업체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저게 공유재산으로, 어쨌든 선별장 재산으로 잡혀 있는데 설치를 했다가 저렇게 철거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숙 위원  저게 공유재산인가요?

○이재숙 위원  공유재산 뭐로 잡혀 있어요? 그 시설이 사용돼야지 공유재산인 거지. 저거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재숙 위원  예. 매립장 침출수 탱크 옆에 있는 게 선별장 안에 공유재산인가요?

○이재숙 위원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공유재산인가요?

○이재숙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이재숙 위원  지금 물품대장에 의해서 선별기로 관리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저게 관리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2016년 10월에 철거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에서도 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처리를 안 하고 저렇게 계속 공유재산으로 잡아 놔도 되나요?

○이재숙 위원  아니,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저 가치를 얼마로 보고 있어요? 자꾸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3억 6,600만 원이 감가상각으로 몇 년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은 하락하겠지만 공유재산 물품으로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관리를 저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폐기처분을 하든지 잡는 방법이 있잖아요? 정리를 하셔야 되는 물품 아닌가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을 향해)

들어가셔도 돼요, 과장님. 옆에 왜 이렇게 서 계셔. 저게 철근인데 철근 수요처가 어디 있어요? 수요처에 넘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재숙 위원  예. 고철 매각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3억 6,600만 원을 주고 설치를 했다가 1,800만 원을 주고 철거를 했어요. 4억여 원의 돈인데 이게 시민 세금인데 저게 얼마나 효과를 봤나 몰라도 사실 선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는 확인서까지 다 받아 놨어요. 지난번에 운영할 때 업체에서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환경관리본부장님, 우리 환경관리본부 안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었나요?

○이재숙 위원  이게 보고체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여기 현장을 가 본 게 10월에 가 보고, 그전에도 제가 계속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현장까지 가 보고, 자료도 요구하고, 문제 제기도 계속했는데도 본부장님까지 보고 안 드렸나 보네요. 그럼 관리과에서 계획이 있으셨나 본데?

○이재숙 위원  예.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몰매 맞을 일이에요, 4억 원 정도를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데 쓰고 거의 사용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요.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아셨으니까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억여 원의 청주시민 세금이 이렇게 무용지물처럼 쓰인 거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받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선정된 사유와 문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13년도, 2014년도면 별로 오래된 얘기도 아닌데 문서 확인이 불가하고요. 저거는 현재 물품으로 어떻게 잡혀 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고, 책임소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은 본부장님 차원에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사안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발리스틱은 선별장 에어 비중발리스틱이에요. 그래서 비닐을 선별하려고 하는 그러한 설치목적으로 했습니다. 사진이 조금 더 있어요.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물론 같은 거긴 한데요. 저하고 이재숙 위원님이 함께 둘이 현장을 간 겁니다. 한 장 더 넘기시고.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다음 사진은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말씀하신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그 옆에 저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는 거를 알고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비중발리스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갔을 때 너무나 황당해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에 있는 거를 찾아서 가는 데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부서에서 이 발리스틱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이 한 번에 온 게 아닙니다. 과정, 과정을 다 찾아서 간 거예요. 결국 가게 된 건데요. 이 선별장 에어 비중발리스틱이 2013년도 6월에 계약한 거예요. 3억 6,121만 3,700원 그래서 2014년 4월에 납품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2016년 9월에 철거를 결정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죠? 2년 만에 철거한다고 결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11월에 철거하게 된 거죠. 구입비도 3억 6,000만 원이 넘었는데 철거할 때도 철거비로 797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런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서 승인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는데 철거비까지도 예산으로 투입됐습니다. 근데 발리스틱을 철거한 거는 재활용품선별시설 안이 너무 좁아서 이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있었고, 좁은 것도 있었고, 그 역할/기능이 제대로 발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이러한 재활용선별시설 선별기에는 2013년도에 건축, 소방, 전기, 기계에 관한 증축을 목적으로 했었던 거고, 가장 많은 부분들이 발리스틱의 설치비용이었습니다. 이때는 설치하고 나중에 2016년 9월에 철거할 때 철거비는 제가 발리스틱에 관한 철거비만 따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다른 공사를 함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주시의 시설에 관해서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면 예산을 투여해서 설치했는데 사용을 하지도 못하는 것 이래서 예산 수립과 사용의 목적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지금 재활용품선별시설을 보면 매년 수리를 하고 있어요, 수리ㆍ수선. 그러면 이 수리ㆍ수선도 맞는 건가라고 의문이 들게 됩니다. 발리스틱을 3억 6,000이나 들여서 설치했다가 하나도 쓰지 않고 저기에 저렇게 몰래 방치된 것같이 방치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선별시설에 2015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수리ㆍ수선을 위해서 15억 원이 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를 수리하고 이것이 필요했던 건지 아니면 잘못 산정을 해서 또 수리한 건지 알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는 재활용품선별시설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점검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운영방식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재활용선별시설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지금 유영경 위원님께서 5년 동안 한 15억 원의 수리비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최근 2000년도부터 밑으로 내려가서 5년 치에 대한 수리비 사용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부탁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박용현 위원  질의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기관에서 와 계시는데 아마 좀 바쁜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오후라. 그래서 촬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러면 제가 먼저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1번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주무관님.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제가 행감을 위해서 준비한 업체는 옥산에 있는 폐기물 매립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잠시 설명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옥산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개발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8만 5,224.6제곱미터는 2014년 10월 1일 국사리 임야 1,901번지 한 필지의 임야로 변경되어 토지대장에 등재되었고, 도시개발과, 민원지적과, 산림관리과, 자원정책과 등 부서에 국사리 1,091번지 임야 8만 5,224.6제곱미터는 폐기물처리시설로 고지된 바가 있습니다. 자원정책과에서는 위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인 것을 고지받았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지금 제가 낱장짜리로 자료드린 거 보시면 매립장 자원정책과 업무 진행상황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2013년부터 ’17년, ’18년, ’19년, ’20년 여러 차례에 업체가 변경허가를 받게 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2번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2017년 6월 16일 폐기물처리시설 8만 5,224.6제곱미터 임야에서 8만 5,012.6제곱미터 임야로 변경 고시되며, 이 사항에 대한 고지를 또 받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당초 4만 7,000제곱미터의 부지에 지붕형 1매립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2017년 7월 30일 노지형 그리고 1ㆍ2매립장으로 전환하며, 매립장의 부지는 5만 9,645제곱미터로 확정되고, 하나의 매립시설이었던 것이 두 개의 매립시설로 변경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3번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근데 이상한 것은 노지형과 1ㆍ2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득한 날짜가 2017년 7월 30일이죠,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런데 2016년 다음(daum) 지도입니다. 지금 스크린 화면에 보시면 2016년 다음 지도에는 2017년 7월 30일에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이 이미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거의 완료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왜 이런 일이, ’17년 7월 30일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변경허가 적합통보를 받았는데 왜 ’16년에 적합통보 받지 않은 사업이 벌써 착공되고 거의 준공이 되어 가고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만약에 다음에 들어가셔서 2016년 상황을 눌렀을 때 저 사진이 나오면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이미 사업 착공한 거 맞죠,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당초에 신고된 건 4만 7,000제곱미터로 뚜껑형 매립장을 하겠다고 했고, 그 뚜껑형 매립장 4만 7,000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만 9,645제곱미터로 1ㆍ2매립장으로 나뉜 거는 적합통보를 2017년 7월 30일에 받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업무 진행상황을 드린 거에 의하면 만약에 이 서류가 맞다면 저 업체는 1년 전에 이미 선공사를 변경허가 득하지 않고 한 사항이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주무관님, 2번 사진 다시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과장님, 저게 2017년 7월 30일 이전까지 적합통보 받은 내용에 의한 도면입니다. 지붕형 매립장을 하기로 했을 때는 저 토지가 부정형 토지인 것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붕을 씌웠을 때는 외곽 쪽으로 매립장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중앙에 매립장을 설치하겠다고 이미 2017년 7월 30일 이전에 적합통보 받은 내용이에요. 저거 보시면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무슨 질의한 건지?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그렇다면 저 도면도 사실이고, 만약에 제가 드린 첨부서류도 사실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체는 이미 2017년 7월 30일에 변경허가 적합통보를 받기 전에 선공사한 부분이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확인해 보시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5만 9,000을 전부 다 한 건 아니고요, 업무 진행현황표를 보시면 ’17년 7월 30일에 1단계 매립용량을 5만 4,000세제곱미터만큼 하고, 2단계 매립용량을 101만 9,000세제곱미터만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매립시설 면적은 1단계가 2만 4,194제곱미터, 2단계가 3만 5,450제곱미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매립시설 4만 7,000제곱미터가 아닌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서 임의대로 변경허가 없이 위치를 바꿔서, 물론 매립을 하기로 한 면적보다는 작게 팠지만 분명히 다른 모양으로 팠고 1단계, 2단계 매립시설을 허가받지 않고서 공사 착공한 것이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선공사한 부분인가요, 아닌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뭐를 더 확인하셔야 되나요,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러니까 이제까지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고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1년 됐고요. 과장님이 자원정책과로 오신 지도 사실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도 그동안에 제2매립장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였고요.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제2매립장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신 겁니까?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세밀한 것보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 혹시 설명 안 받으셨나요?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죠,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과장님이 7월에 오셔 가지고 사실 5개월이 다 돼 갑니다. 제가 오시자마자 이 말씀 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만남을 통해서 몇 차례 전달해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숙지를 안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무시된 것 같아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또한, 118만 9,130제곱미터의 복토량이 2017년 7월 30일 128만 992제곱미터로 또 2018년 7월 31일 6만 5,370제곱미터로 변경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물론 자원정책과에서 누누이 얘기했듯이 매립 총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토량이 36만 9,870에서 18만 7,733으로 18만 2,137세제곱미터만큼 줄었습니다. 따라서 순수 폐기물량은 줄어든 복토량 18만 2,137만큼 늘어난 겁니다.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예. 그런데도 이상하게 업체에 적합통보를 내준 순수 폐기물량은 증가량이 24만 6,219세제곱미터로 나옵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면 자원정책과에서는 변경허가 신청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대로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거 말고 저기 수치를 한번 보시면 2020년에 매립용량은 똑같이 155만 9,000입니다. 근데 순 매립량이 143만 5,349예요. 그러면 복토량과 함께 순매립량을 더하면 155만 9,000이 아니라 훨씬 더 나와요. 결국 자원정책과가 이런 거 검토도 안 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서류는 요식행위였다는 거예요. 업체가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자원정책과는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허가를 남발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순수 폐기물량이 23만 6,219만큼 늘었다면 시세차익이 적게는 615억 원이 넘습니다. 매립량 1톤당 단가 25만 원으로 따졌을 때 615억 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그냥 업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복토량을 줄이고 늘리고 고무줄 형식으로 행정이 다 맞춰 주고 있지 않습니까? 표에 보시면 차수시설 또한 2013년에는 지오컴포지트, HDPE, 벤토나이트, 지오컴포지트, 쇼크리트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지오컴포지트, HDPE, 벤토나이트, 쇼크리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 31일에 지오컴포지트, HDPE, 벤토나이트, 지오컴포지트로 하기로 했고요.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차수시설 변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이미 4월에 그 매립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미 지오컴포지트, HDPE, 벤토나이트, 쇼크리트 이렇게 차수시설이 변경되었고요. 유량조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에 당초 312세제곱미터만큼 들어왔던 것이 2018년에 2,538세제곱미터 그리고 2020년에는 3,525세제곱미터로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러면 차수시설 변경과 유량조 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럼 변경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언제 아셨나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그러면 제가 스테이플러로 찍은 자료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네 장짜리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업체에서 2020년 5월에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원정책과에 제출했던 자료고요. 본 위원이 자원정책과에 이 자료를 공개 요청했을 때는 비공개 원칙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서 민원 처리를 할 때까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업체가 변경허가를 득하기 전에 전문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변경허가 내주기 전에는 저한테 바로 공개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장 보세요, 과장님. 사업면적에 1단계 제방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1단계 8,265세제곱미터가 감소하였고요, 2단계가 8,265세제곱미터만큼 제방이 증가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2호사목에 의하면 매립시설의 제방 규모가 변경되면 변경허가 대상이고요. 그다음 장 넘겨 주세요. 침출수 처리를 보시면 매립면적 증가에 따른 침출수량이 변동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량조정조 증설 1,109세제곱미터만큼 증가했습니다. 그 비고란에 보면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이미 기재되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차수시설이 있습니다. 차수시설에 보면 사면부 1ㆍ2단계를 모두 지오컴포지트, HDPE, 벤토나이트, 지오컴포지트로 하기로 했던 걸 변경하면서 사면부 2단계를 지오컴포지트, HDPE, 벤토나이트, 쇼크리트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는 이게 기재사항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차수시설 변경은 변경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제방 쌓기, 그러니까 폐기물 제방에서 토사제방 이건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했는데 사면 안정성 검토보고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서류에 의하면 이미 자원정책과는 업체가 변경허가를 받고자 서류를 제출했던 5월에 제방이 변경되고, 유량조가 변경되고, 차수시설이 변경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원정책과에서는 그때 당시 본 위원한테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고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과 환경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데 세 달이나 걸렸습니다. 세 달이 걸리고, 그 답변서에는 차수시설과 그리고 침출수 시설의 일부인 유량조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맞고, 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려면 변경허가 대상이고, 제방의 증ㆍ개축이 일어났을 때는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답변을 제가 왜 환경부에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예. 왜 받았을까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방금 읽어 드린 이 자료는 업체가 이미 5월에 제출한 자료고, 이 자료를 환경관리공단에 검토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변경허가가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이걸 제출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임의대로 저에게 검토를 확인한 후 적합통보 내주기 전에 이 서류를 공개하겠다고 하더니 느닷없이 변경허가 적합통보를 6월에 내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본 위원이 알고서 그다음 날 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유량조시설이 다 완공/준공되어 있고 그리고 차수시설이 이미 변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8만 5,0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땅에 차수시설을 하루이틀에 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미 4월에 사진 증거 자료를 보여 드렸고. 또한, 자원정책과에서는 수차례 업체를 현장방문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에도 분명히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현장에 가서도 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사안을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끝까지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주장했던 건 사실 그거였습니다. 업체에서 이미 선공사를 끝내 놓고 이게 변경허가 대상이었을 때 행정처분 내리면 이 업체가 다시 복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 또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원정책과가 올바른 행정집행을 해주셔서 이 업체가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원정책과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어차피 검토 다 되었고 그리고 이 업체에서 시설 처리한 다음에 우리가 결국에는 나중에 업체가 측량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 업체가 경계를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알게 되니까 그때 처리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업체가 법을 어기고 임의대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손해 부분은 분명히 당사자들이 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하지만 청주시가 이거에 대해서 변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 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서도 묵인해 준 것과 업체가 다 착공하고 완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처리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처리되었나요? 유량시설조 하나만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처분 내리셨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그냥 처분만 내리면 끝나는 건가요, 과장님?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는 거로써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6만 5,000여 제곱미터만큼 매립면적을 만들겠다고 그랬으면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 7만을 넘어섰다는 거는 그만큼 지역주민들에게 매립장 지하 부분이 다 매립되고 상부로 올라왔을 때 그거에 의해서 비산먼지나 아니면 악취가 훨씬 더 가중될 거라는 건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업체가 변경허가를 받고자 사업을 하지 않고, 변경허가를 받고자 이렇게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면 청주시는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업체에게 7만 1,000제곱미터만큼의 면적 부지를 다시 확충하라고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만큼 확충해 줌으로써 4만 7,000에서 벌써 6만 5,000까지 갔는데 또 7만 1,000까지 확충해 줌으로써 우리 청주시민들이 받는 그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심이 참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심을 할 필요도 없이 이미 업체는 공사를 다 진행해 버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아직 차수시설이나 제방변경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안 하셨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말로만 하기로 했죠. 아니죠. 과장님,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러면 약속한 대로 사업을 이행합니까? 이행하기 전에 먼저 변경허가를 득해야 되는 겁니다. 변경허가 득하지 않은 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주무관이 저에게 이미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난 것으로 본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업체에서 하기로 했으면 그게 변경허가 난 겁니까? 저희 행정이 그렇게 소홀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1번 자료 봐 주세요. 자료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1ㆍ2단계 매립용량이 2016년에 이미 공사 완료된 1단계 매립장의 지하용량 변경허가가 될 때마다 적어지고 있습니다. 1단계 매립용량 2017년 걸 보시면 지하가 23만 3,300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31일에는 15만 9,764제곱미터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지하가 또 다시 15만 6,599세제곱미터가 되고요, 2020년에는 15만 6,599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이걸 보면 참 신기한 것은 어떻게 이미 1매립장을 다 만들어 놓고 쓰레기 매립까지 한 매립장의 용량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제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 데 지하를 팠어요. 지하를 파고 다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지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옆에 다른 시설 하나를 또 짓고 있습니다. 지으려고 땅을 파는데 거기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지하를 다 완공해 놓고 이미 여기에 시설물 다 갖다 놓은 데를 꺼내 놓고 거기에 제방을 다시 쌓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짓는 걸 보완을 해서 지을까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저는 무너졌다고 들었고요. 만약에 무너지지 않고 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강을 하기 위해서 1매립장 지하용량이 줄었다는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 증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1매립장 지하 제방을 더 쌓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서류에는 그러한 증거조차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1매립장 지하는 어차피 용량 다 파 놨고 매립장은 이미 매립을 시작했기 때문에 용량을 다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쓰레기를 다 꺼내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제1매립장을 줄이면서 계속 제2매립장을 증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1매립장의 용량이 101만 9,000세제곱미터에서 2020년에는 결국 121만 6,245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이 시세차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90억 원의 시세차익입니다. 결국 변경허가 신청과 적합통보는 요식행위가 되었고, 업체가 원하는 대로 불법 사업 승인은 매끄럽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업체를 처음 방문했던 본 위원은 도면과 달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내려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무참히 거절당했습니다. 어차피 공사 완료하고 나면 측량해야 할 것이고 그때 가서 본인들 부지가 아닌 청주시 부지를 넘었다면 당연히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 그동안 위 업체는 수차례 청주시의 완충녹지를 침범하여 본인들의 소유지처럼 사용하였으나 복구 조치만 하였고 사법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원정책과 업무가 아니기에 자원정책과에 처리해 주기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폐기물매립시설이 업체 소유의 부지를 넘어 청주시 완충녹지와 산림을 훼손시켰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8만 5,012.6제곱미터만큼 폐기물 매립부지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자원정책과는 그것을 근거로 허가 내 주었죠?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본 위원은 업체가 업체 소유지 경계를 넘어 시유지를 침범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주장하였고, 경계측량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결국 2020년 10월 청주시가 아닌 업체가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측량을 한다고 하였죠. 청주시에서 의뢰하여 경계를 측량할 때 정확하다는 본 위원의 주장과 달리 업체가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측량을 하니 정확할 것이라는 청주시의 주장을 꺾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업체에서 본 위원의 입회를 거부하다 두 시간여 만에 업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경계에 말뚝이 박혀 있었고, 본 위원이 말뚝 박힌 곳을 지나며 보던 중 다른 것과 달리 흙으로 덮어 놓은 말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흙을 발로 살살 걷어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말뚝은 박혀 있지 않고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지적공사 직원에게 그 지점을 다시 측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측량하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자료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사진이요.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저 상부로 많이 돌출된 게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흙이 소복히 쌓여 있었어요, 다른 데와 달리. 그리고 밑에 보시면 콘크리트로 매설해 놓은 부분입니다. 콘크리트로 포설을 해놨는데 콘크리트가 많이 깨져 있고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발로 살살 치웠더니 저 말뚝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공사 직원에게 다시 측량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찍었던 지점이 저 앞에 약간 가운데 은색 부분으로 나눈 거, 땅에 완전히 박혀 들어간 거기가 실제 경계입니다. 저 사진상으로 봤을 때 최소한 15에서 20센티미터 정도는 경계를 뒤로 미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경계 하나를 더 찍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에 보시면 지금 우수관이죠? 우수 트렌치(trench) 설비죠, 과장님? 폐기물매립시설에 있어서 우수설비는 필수사항이죠. 그리고 이 업체는 우수설비를 하겠다고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트렌치설비 보시면 그 안으로 지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적공사와 업체와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마음대로 아무 데나 찍느냐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적공사를 섭외해서 의뢰를 했는데 우리가 돈을 줄 것인데 왜 본인들이 찍으라는 데를 찍지 않고 제가 찍으라는 데를 찍었느냐 이래서 제 핸드폰까지 뺏기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이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자원정책과 직원 두 명이 오셨고, 녹지과 직원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8만 5,000여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에 단 두 곳의 지점을 찍었는데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두 곳 다 청주시 완충녹지를 침범했습니다. 더 찍어 보자고 했지만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제1매립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청주시 산림을 침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말뚝이 다 박혀 있었고, 찍어 볼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산림을 침해했다면 산림법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주시 자원정책과에 다시 한번 경계측량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8만 5,000제곱미터의 부지에 딱 두 군데 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아마 몇 백만 분, 몇 천만 분의 1일 거예요, 과장님. 저한테 그런 행운이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과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저희 청주시 땅을 몇 센티미터 먹어 들어갔다고 해서 업체가 얼마큼 영업이익을 받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찍어 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저기 밖에 콘크리트로 포설해 놓은 데는 이미 본인들이 다 걷어내라고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다 걷어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 아니다. 이거 사실 고발하게 돼 있어요, 녹지법에. 근데 고발조치도 안 하고 그냥 복구 처리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렸어요, 좀 찍어 보자고.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6년도에 업체 허가 내줄 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4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의 공지를 확보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축이란 지상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어야만 건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허가 내주신 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만약에 청주시 완충녹지를 침범하게 되면 허가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취소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과장님, 저 트렌치설비가 시설물에 해당하죠? 저 트렌치설비 우수로…….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저게 매립시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립시설의 경계를 6미터 띄우라고 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작은 땅이거나 아니면 옆에 바로 개인 소유지 같으면 본인들이 더 잘 알아서 처음부터 측량을 했겠죠. 그런데 청주시 땅이기 때문에 최소한 몇 미터 이상을 띄워야만 여기 안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띄우기는커녕 폐기물처리시설의 트렌치설비가 청주시 땅까지 침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립시설로 청주시 땅을 침범하겠다고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해 주셨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아닙니다. 지적공사에서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업체가 요청을 했습니다. 오차범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저한테 7.5반경만큼의 오차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유선전화로 저한테 수차례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사무실에.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본인이 상부기관에 알아봤더니 경계측량이라는 건 오차범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한 지점을 딱 찍었는데 그 지점을 다음에 찍을 때 꼭 그 지점, 1밀리미터도 안 되는 이 지점을 딱 찍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일이 센티미터 옆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 정도는 알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해를 한다. 하지만 제가 두 번째 찍었던 데는 이미 트렌치 안을 넘어왔다는 겁니다. 트렌치 안을 넘어왔다면 아마 트렌치 하나의 간격이 칠팔 센티미터가 넘었어요. 근데 하나가 이미 넘었거든요. 두 번째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를 찍어 봐야 되는데 못 찍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기는 완충녹지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제1매립장은 완충녹지가 아니에요, 산림이에요. 그리고 지금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립시설을 7만 1,000제곱미터만큼 자기네 땅 범위 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남의 땅 벗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뜯을 때, 복구를 할 때 이 트렌치만 뜯어내고 작은 트렌치 달면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립장을 이만큼 하기로 했고 바깥에 트렌치를 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트렌치 깔아 보니까 남의 땅을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매립장도 계획과 달리 더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매립장 줄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완충녹지과에서는 트렌치 옆에 토설해 놓은 저 시멘트 걷어냈으니까 됐다? 그러면 제가 트렌치 넘어간 거 이야기하면 트렌치 걷어내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트렌치가 넘어온 만큼 매립장도 크기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과장님, 제가 잠깐 일어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만한 면적에 매립장을 이만큼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트렌치를 하기로 했어요. 여긴 남의 땅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재 보니까 트렌치가 여기로 넘어가 있어요. 여기로 넘어가 있으면 이 땅도 이만큼이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계획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치를 다 뜯어낸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매립장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만약에 여기를 5센티미터씩 띄우기로 했어요, 트렌치를. 5센티미터씩 하기로 했는데 5센티미터씩 나간 범위가 남의 땅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제가 지금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매립장이에요. 이건 환경영향평가 다 받고요, 어디에 어떻게 하기로 이미 산림과에서 보고받고, 계획 다 세워서 한 겁니다. 그리고 도면에는 약간의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도면 2,000분의 1이에요, 축적이. 약간의 이격거리 1밀리미터만 있어도 2미터를 띄웠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로부터. 근데 띄우기는커녕 얘는 넘어갔다고요. 넘어왔는데 거기 넘어온 부분만 뜯어내면 됩니까? 넘어온 부분만 뜯어내는 게 아니라 매립장도 그만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왜 그걸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땅에 30평짜리 집을 짓기로 했어요. 여기에 짓기로 해서 이 정도가 나왔어요. 30평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제가 여기를 1미터씩 띄우기로 했는데 안 띄웠어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이쪽은 띄웠어요, 이쪽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안으로 들어가면 이 면적 줄어들잖아요. 그걸 왜 생각 안 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이격거리 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격거리 없이 남의 경계에 딱 붙여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도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이격거리 규정이 없다고 해서 시 부지를 침범해도 되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제가 눈으로 봐서 8만 5,000제곱미터의 면적을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거 몰라요. 결국 청주시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측량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주시 땅이 먹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측량을 안 한다는 건 과에서 서로 미루고 있고, 자원정책과에서는 ‘그 완충녹지, 우리 소관 아니다. 거기에서 적법하다면 우리는 사용허가 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7만 1,000제곱미터만큼만 땅을 파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고들어 온 데가 앞으로 넘어왔어요, 트렌치설비가. 그러면 트렌치설비 안으로 밀면 이 땅도 안으로 밀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면과 다르게 자리를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적공사에서 했으되, 흙으로 덮어 놨다고.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처음 하나 살짝 치운 게 이렇게 쓰러질 정도면 죄송하지만 아마 청주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측량 건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지적공사가 측량한 것과 이번에는 저희 청주시가 지적공사에 안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하게 찍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아니, 그러면 직원 분이 트렌치 안으로 들어왔다고 안 하세요?

○박용현 위원  과장님, 박용현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계속하시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다른 질의를 한 다음에 또 이어가는 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사실 발언 기회도 별로 없고,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한다고 위원님들께 미리 요청하였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신력 있는 지적공사라는 기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두 군데 찍은 지점에서 청주시 땅이 먹혀 들어갔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그 의무를……. 저거 청주시 땅이라고 해서 개인 땅입니까? 청주시민 땅입니다. 공익적 침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이걸 알면 ‘청주시가 찍으면 찍는 거고, 경계 안 찍으면 할 수 없지.’ 이렇게 그냥 있을까요? 주인은 시민입니다. 저 또한 시민이고요. 그리고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두 군데 찍은 곳이 두 군데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시가 그거 찍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1,000만 원 정도만 예산 투입하면 찍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없이 업체에 사용허가 내주시려고 하신다면 그 책임 또한 과장님이 지셔야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발언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잠시 휴식을 4시 30분까지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아까 박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까 측량경계선에 대해서 박미자 위원님이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그때 측량이 경계측량으로 좌표가 확정된 측량입니까 아니면 지구지정 할 때 도면상으로 나온 좌표의 측량입니까?

○박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지구지역 할 때 도면을 그리잖아요. 그거는 보통 1,200분의 1로 도면을 그리기 때문에 예정지 좌표측량을 하기 전에는 도면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정지 좌표 측량한 후에 말뚝이 박혔느냐 아니면 예정지 좌표측량이 확정되기 전에 한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만약에 예정지 좌표측량이 잡혔다면 그거를 기준점에서 따 갖고 와서 잡아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잡혀서 측량에 오차가 생겼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 갖고 만약에 좌표가 지정이 된 상태에서 측량해서 오차가 벌어졌다 그랬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좌표를 정해 줘서 했을 때 청주시 땅이 침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라도 그걸 환수하든지 이런 조치가 병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추가질의는 이거로 하고, 본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최동식 위원  저…….

○박용현 위원  보충질의 하시게요?

○최동식 위원  예.

○박용현 위원  예, 하세요.

○최동식 위원  자원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청주시 경계가 넘어갔다고 하면 재측량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최동식 위원  그래도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청주시 땅의 경계가 넘어갔다면 측량하는 게 맞다고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그런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럼 과장님, 침범이라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1밀리미터라도 넘어가면 침범 아닌 가요, 수치화를 할 때? 근데 그게 넘어갔을 때 침범인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침범이라는 게 내가 무슨 경계든 뭐든 1밀리미터라도 넘어가면 침범이지 사소하게 적게 넘어가면 침범이 아니고, 10킬로미터나 1만킬로미터 넘어가야지 침범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박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PPT 띄운 거 자료 보고 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우리 자원정책과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측량을 정확하게 하셔서 잘못된 건지, 측량할 때 오차가 있던 건지 아니면 진짜 측량을 제대로 했는데 그쪽에서 경계를 침범한 건지. 경계를 침범했다면 법에 맞게끔 처리하시고, 측량이 잘돼서 침범을 안 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자꾸 정확하게 안 하니까 의혹이 불거지고 하는 거니까 계속 시간도 저기 한데 자꾸 이 문제 때문에 논의하기도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측량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최동식 위원  예. 심사숙고하셔 갖고 잘 판단하셔서 청주시 땅이 침범되지 않게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오늘 행감에서도 했지만 박미자 부위원장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행감 전에도 사실 이 문제로 계속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자원정책과장님하고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할 때 어쨌든 위원이 현장까지 쫓아가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랬을 때 사실 환경본부장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죠?

○이재숙 위원  자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표정에서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게 느껴졌는데요. 이런 사안은 측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짚었을 때 신속하게 금방 처리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집행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측량이 필요하면 측량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건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번 기회에 해결해 주시고. 이런 기회를 빌려서 이 문제가 비록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청주시에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환경관리본부 차원에서 본부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은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시 측량을 하게 되든 그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본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169쪽 재활용선별센터 운영 이렇게 했는데 재활용선별센터 위탁 공고가 나갔죠?

○박용현 위원  예. 입찰 참가 희망 업체가 있나요?

○박용현 위원  언제 마감인가요?

○박용현 위원  12월 8일이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문의나 이렇게 온 업체도 없어요?

○박용현 위원  그거 김 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김미경 팀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용현 위원  전국입찰이죠?

○박용현 위원  전국입찰인데 청주권, 충북권에서는 몇 개 업체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나요?

○박용현 위원  세 군데요? 이게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2019년도에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향후에 약 26억 4,000만 원 정도 부대비용으로 지급됐거든요, 운영하는 데. 창우에 주는 것보다는 잔재물 처리라든가 불용품 처리 또 공공요금 이런 부분을 쭉 했을 때 한 26억 4,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2019년도에?

○박용현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위탁금이 약 40억 원대죠?

○박용현 위원  예. 그러다 보니 이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요.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거든요.

○박용현 위원  그렇죠?

○박용현 위원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나요?

○박용현 위원  이 39억에는 수리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박용현 위원  대수선비 금액을 정했나요? 어느 정도를 대수선비로…….

○박용현 위원  1,000만 원 이상. 그러면 앞으로 초과 반입되는 물량은 별도로 외주를 줄 건가요?

○박용현 위원  아니, 이거는 총예산인데 여기에 초과 분량은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박용현 위원  양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입찰 보는 업체에서 다 처리하게끔?

○박용현 위원  근데 그게 결정이 돼야지 입찰을 보는 거 아니에요? 총액입찰이잖아요?

○박용현 위원  39억 중에서 정산금액으로?

○박용현 위원  네. 그러면 이번 조건에도 선별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프로 이상이에요?

○박용현 위원  예. 처리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하면 선별비율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안하셔 갖고 일을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금 있잖아요,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금은 지역에 피해를 보는 그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용현 위원  네. 그런데 사용하는 분들도 그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그 확인이 우리가 그 지역에 가족이 거주했을 때는 등록기준지로 보나요 아니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보나요?

○박용현 위원  그렇죠.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등록기준지로 해서 가족관계를 증명한 거로 들어와 있어요. 등록기준지는 사실 옛날 호적이거든요. 그죠?

○박용현 위원  예. 그러면 그 영향 주변지역에 주거하지 않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위원  잘못된 부분이죠?

○박용현 위원  네. 지금까지 정산서류를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도 이걸 덮고, 덮고 가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색안경을 쓰고서 보고 있어요. 눈먼 돈이라는 얘기죠. 청주시민이 사용한 종량제봉투에서 100분의 10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설정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다른 사업에 투자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엉뚱하게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조리한 것이 어떻게 되면 개선될까 그거를 연구하셔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어떤 건 사실 주거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그죠? 50평에 사시는 분도 있고, 집이 큰 데는 60평에 사시는 분도 있고, 방이 한 칸 분도 있고, 방이 세 칸 분도 있는데 난방비는 똑같아요, 사용 난방비가. 집집이 다 똑같아요.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정산을 하실 때에는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정산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이 서류가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건 변명이에요.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는데 똑같이 10가구면 10가구가 금액이 똑같이 난방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누가 봐도 이건 인정을 못 하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주민지원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원관리과에서 하는 일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돼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입니다. 앞서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부터 선별장 잔재물과 불용품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팀장님이 하실 거죠? 그게 사실 창우에서 할 때도 작년 7월 이전에는 지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지급하게 돼서 11월부터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죠? 팀장님이 그때부터 계셨던 거죠?

○이재숙 위원  초과반입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줬잖아요? 20톤 정도의 초과 반입 부분에서는 위탁금을 줬고, 나머지 불용품과 잔재물에 대해서도 사실 2019년 7월 이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2017년 7월에 그렇게 했으면 2018년도와 2019년 7월까지는 그냥 운영을 했죠? 지금 창우에서 운영했죠?

○이재숙 위원  2018년부터 운영했는데 2019년 중반부터 지급하게 됐어요.

○이재숙 위원  네. 그전에는 정산서류나 이거로 봐서는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난 부분이 없거든요, 회사에서? 어쨌든 제가 앞서서 예비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산서류 자체로 봐서는 수익이 더 났을 거라고 보이는데 정산서대로라고 해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품과 잔재물에 대해서 결정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재숙 위원  이 단가금액 내지는 올해 같은 경우 26억을 지급하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금액에 대해서?

○이재숙 위원  그렇게 말하면 위탁을 줄 때 독립채산제로 주지 말고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 문제고요. 이게 독립채산제로 갔으면 작년 정산 서류에 보면, 2018년 정산 서류를 보고 2019년도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2019년도에는 플러스가 났어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정산하면서 보니까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어느 정도 돼서 확인됐나요?

○이재숙 위원  아니, 맞췄는데 그 정산 서류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면서 온 서류에 보면 금액이 많이 차이 나서…….

○이재숙 위원  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9월부터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위탁금을 줬다는 것 자체가, 잔재물과 불용품에 대해서 위탁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사실 면밀히 살펴봐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네, 입찰을 본 건 알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선별 보관량 90톤은 다 처리했습니까?

○이재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차량이 반입이 안 돼서 차량이 서 있을 때 방문한 적 있죠?

○이재숙 위원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했다는 부분이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보통 하루에 20톤 이상을 민간위탁 했는,데 이게 창우로는 가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사실 창우에서 반입 거부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민간위탁 할 때 넘는 부분에 대해서 창우가 계속 70톤 정도를 처리하는 거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 민간위탁을 했다는 건 거기서 반입 거부를 했다는 얘기죠?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창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위탁 준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 부분까지 자원관리과에서 따로 위탁을 주는 건 계약보다 뛰어넘은 일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창우하고 계약한 단가가 6만 4,000원 정도 계약했었죠?

○이재숙 위원  지원금이 얼마였어요?

○이재숙 위원  톤당 6만 4,000원씩 지원해 주고, 50톤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창우 본사에서 처리했던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부탁을 한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럼 그 전에 창우가 하기 전에는 초과 분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답변하시는 거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창우에서 선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에 있어서 계약은 계약이고,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는 것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중간에 바꾸면서 지원해 줬다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선별시설을 운영하면서 선별률도 65프로라고 했는데 사실 65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잔재물과 불용품을 빼면 65프로에 현격하게 모자라거든요. 또 한 가지, 계속 가산해서 운영할 때부터 청주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반입량이 들어오는 이런 문제를 개선했으면 이렇게 50톤 이상 초과되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제안서는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쓰레기 수거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기서 처리하려고 하는 50톤 이상 되는 것을 위탁……. 어쨌든 지원금을 준 건 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우에서 지난번에 운영하던 것처럼 시간을 넘어서 처리했으면 지원금은 안 나가도 되는 거고 인건비만 조금 상승됐던 부분인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방식을 바꾼 것 자체가 어떻게 논의했는지 모르지만 독립채산제 방식과는 전혀 방식이 아니다. 이 부분은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문제는 면밀히 더 검토해 보셔서 월별 정산 자료를 합하다 보면 연말 정산자료가 되겠죠.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자원관리과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도 다 받아 봤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그달의 매출이 되는 거죠, 팀장님?

○이재숙 위원  예. 그달의 매출이 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세금계산서와 매출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정산을 점검하고 있다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네, 이우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내년도 설계비가 반영됐나요? 신설하는 거요.

○이우균 위원  네.

○이우균 위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새로 짓는다고 했잖아요?

○이우균 위원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서 민간투자 하는 업체가 선정됐나요?

○이우균 위원  제안서는 안 되고. 그러면 과장님이 2023년 1월까지 준공하겠다고 나한테 자신 있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그건 내년에 설계비도 우리 자체에서도 안 되고, 국비 반영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차질이 있는 거죠?

○이우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음식물처리장에 가 봤어요. 가 봤더니 탈취제 있죠, 탈취제?

○이우균 위원  탈취제가 다 썩어 버렸어요, 기계가. 탈취가 전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탈취제 반영 안 됐죠, 신설하는 게?

○이우균 위원  환경관리본부장님, 여기 한번 가 보셨나요?

○이우균 위원  어때요, 여건이?

○이우균 위원  아니, 발생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무실에도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밖에 나가서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원인이 뭐냐 하면 탈취제가 다 고장 난 거예요. 알고 계시죠?

○이우균 위원  지금 이거를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아직 차질이 있다 그러면 2년이 아니라 삼사 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빈 기계만 돌아가고 있는 거를 그럼 우리 주민들은 삼사 년 동안 냄새를 맡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관리과장님, 이거를 내년도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탈취제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죠?

○이우균 위원  거기는 가 보니까 유기성 에너지는 잘돼요. 근데 지금 기계를 가서 보니까 이게 15년 쓴 거예요. 그죠? 15년 쓰고 올해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빈 기계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분진 들어가는 데 보니까 물만 쏴 가지고 약간 분진만 없애게 하는 장치가 돼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단체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이대경 과장님이 ’23년도 1월부터는 새 기계로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서 그렇게 보고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하지만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관리과장님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아니면 미리 공사 발주해도 돼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죠? 미리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게……. 내가 알아보니까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두 대 설치하는 데. 본부장님도 여기 신경 좀 써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이우균 위원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이 기계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각시설이 1호기하고 2호기 있는 거 아시죠?

○최동식 위원  제가 소각기 점검에 대한 수리내역을 받아 봤는데요. 2호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2호기. 2018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정지됐어요, 긴급이라고 해서. 그래서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수리를 했어요, 과장님? 2018년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시급성이 긴급인데 3일 정지를 해 가지고 수리를 했어요. 어떤 수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2018년 3월 12일도 긴급하다고 해서 수리를 했는데 하루 정지했어요. 근데 어떤 수리 했는지 수리한 내역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2018년 1월 25일부터 1월 27일이고요. 그다음에 3월 12일 해서 총 4일 동안 정지해 가지고 긴급하다고 수리를 했는데 어떤 수리를 하셨는지 수리한 것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호기예요, 2호기.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답을 못 하시는 건지, 답하실 준비가 안 되셨다면 자료로 주실래요?

○최동식 위원  아뇨. 2018년 1월 25일이요.

○최동식 위원  예. 3일 동안 긴급하다고 수리를 하셨는데 시행처가 GS건설에서 수리를 했어요, 긴급하다고. 근데 어떤 수리를 하셨나요? 정지는 3일 동안 정지했어요, 2호기 소각기가.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그럼 다시 한 번 물을게요. 2018년 3월 12일도 시급성이 긴급하다고 했고, 하루 동안 정지했어요. 근데 어떤 수리를 하셨나요?

○최동식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소각기 1호기, 2호기가 계속 정지하고 수리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긴급하다고 해서 정지해 놓고 수리를 했는데 수리내역이 없어요. 그럼 이런 거 자원관리과에서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수리를 한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4일 동안 정지해 놓고, 시급성은 긴급하다고 해 놓고……. 긴급하면 아주 위험한 건데 뭔 수리를 하신 건지 전 모르겠고요. 과장님, 1호기가 2018년에 며칠 정지했는지 아세요? 정지 일수가 며칠인지 아세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상반기가 35일 했고, 수리하는 데 10억 넘게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죠?

○최동식 위원  예, 그랬고, 하반기에는 한 40일 정지했고 예산이 8억 원 넘게 투입됐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45일 동안 정지했고, 17억 예산이 투입됐어요. 2호기는 더 많이 정지했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소각기가 자꾸 멈추고, 예산은 많이 투입됐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때도 검토한다고 하더니 지금 행감 자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증설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계속 정지하다 보니까……. 제가 위탁비용 자료를 받아 본 게 있어요. 생활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내역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이 예산만 해도 2018년이 26억 원 들어갔어요. 2019년에 49억 원이나 들어갔어요. 2020년에 53억 원이나 들어갔어요, 위탁비용이요. 그러면 이런 비용만 해도 정지하고 하면 차라리 벤치마킹을 하시든 어떻게 하셔 갖고 새로 증설해 갖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원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최동식 위원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최동식 위원  예. 그럼 과장님, 70톤이라면 적은 톤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신 건가요? 어떻게 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쟁점이 하나는 재활용이고, 두 번째는 폐비닐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방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러면 재활용을 확대하실 거면 재활용선별센터를 새롭게 구축하든 뭘 잘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재활용선별센터 그게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재활용을 해서 확대한다고 그러면 미리 계획을 잡아서 재활용선별센터를 증축하든지 아니면 신축을 해서 규모에 맞게끔 해놨으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논리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재활용선별센터는 하루에 50톤밖에 못 하는데 그리고 선별량도 그거고, 선별을 다 못 해서 40톤씩 쌓여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쟁점이 재활용을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재활용선별센터가 지금 역할을 못 하는데 어떻게 재활용을 더 증가시켜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최동식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부정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재활용선별센터도 문제지만 지금 1인 가구도 많고, 외국인이 점점 많아져요. 그분들이 다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다는 말이죠. 지금은 현장에 가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앱(app)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다 배달해서 하기 때문에 배달음식은 포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쓰레기가 발생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구조가?

○최동식 위원  어떤 환경운동을 더 펼치시든가 아니면 선별장을 미리 신축해서 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딱 맞는 건데 그걸 못 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70톤을 줄이겠다는 건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최동식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위탁비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계속 위탁비용 발생되고 쓰레기는 감량 안 되는데 소각은 늘고 하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감사 지적된 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첫 번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 청구했는데 정산 부적절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청구 해 갖고 하나는 대형폐기물 임시저장창고 신축 및 부설주차장 설치공사와 또 하나는 청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공사에서 두 가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 청구해 갖고 감사 지적 받으셨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최동식 위원  잘못하신 거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두 가지 다 그렇게 잘못하셔 갖고 환수를 결정하신 거죠?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 시 시설 관리가 미흡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동식 위원  그럼 과장님, 협의 기준이 얼마인데 초과한 거죠? 협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동식 위원  근데 그거를 다 초과한 거예요? 얼마나 초과한 거예요, 기준에서? 과장님, 이것도 자료를 정리하셔 갖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자료에 보니까 자원관리과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언제쯤 설치가 가능한 거죠, 과장님?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운영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받으셨는데 지적사항이 어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생활폐기물 보관량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걸 잘해 갖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자원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보충질의 할 게 있어서요. 아까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악취저감시설이요,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보시면 탈취기 1식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 해서 6개월 동안 탈취기를 교체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유지보수만 하신 거예요, 교체는 아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러면 유지보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년 쓰고 나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예. 그리고 156페이지요. 감사 처리 결과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 할 때 최동식 위원님이 소각기 2호기의 잦은 고장으로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해보자고 그랬었는데 왜 1년이 되도록 아직도 추진 중으로 나와 있죠? 벌써 완료를 하셨어도 한참 전에 하셨어야 되는 건데.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완료될 예정이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올해 2월이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기술진단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예.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빨리하면 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죄송하지만 자원관리과장님, 오신 지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저희 청주시 위원님들이 가장 핫(hot) 하게 알고 싶은 게 재활용선별센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다른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것도 조금 아쉽지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해서도 답변 준비가 안 된 게 굉장히 아쉬워요. 할 수 없이 잠깐 김미경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사실 올해 6월에 공동주택에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거부사태 그거로 촉발된 것 같아요. 유가 하락 때문에 이런 재활용품 단가가 많이 낮아져서 업체에서 이거에 대한 수거를 공공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걸 청주시가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청주시 공공주택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지원이나 공공수거를 거부했는데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자원관리과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자료랑 외부기관에서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랑 그리고 업체에서 자원관리과에 월보 제출한 자료 그리고 수지 분석 자료 이걸 모두 다 봤을 때 어느 자료 하나 일치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요청드렸죠? 이 자료를 볼래야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발생하는 양도 누락된 게 많고 또 발생은 했으되 판매대금에 잡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수지 분석한 거랑 월별 자료랑 또 다르고, 단가도 어떤 건 표기가 안 돼 있고, 누적된 양 누계도 다르고 그래서 회계를 요청하거나 이렇게 해서 맞춰 달라 했는데 혹시 그 자료가 다 되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근데 서너 달 이랬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창우가 재활용 선별을 하면서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지난번에 10월인가 11월 초에 반입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이렇게 본인들이 실수한 게 많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청주시 행정을 무시했으면 반입 중단을 해서 청주시 청소 행정을 마비시킵니까? 저는 이런 사태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초과 부분에 대해서 톤당 6만 4,000원씩 저희가 지불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언뜻 계산해 봤어요. 톤당 6만 4,000원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선별률이 40프로예요. 팀장님, 사실 불용품이라는 거 제가 같이 봐서 알지만 잔재물이라고 나오는 게 잔재물이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거기에는 비닐도 있었고, 플라스틱도 그대로 나왔고, 스티로폼도 나왔습니다. 선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품이나 잔재물로 나가는 용량이 너무 많아요. 선별률은 40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용품이라고 내보내는 게 30프로 따로 있고요. 잔재물이라고 내보내는 그 40프로가 보니까 불용품이 다 잔재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불용품 단가 얼마에 해줍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잔재물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거의 두 배죠? 근데 잔재물로 불용품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품이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수거는 제대로 해주지만 선별을 제대로 못 하는 업체를 3년을…….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작업장에 가 보셨어요, 팀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결국 단가가 높은 것만 선별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플라스틱 단가가 얼마 정도 하나요, 킬로에?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팀장님. 1톤에 6만 4,000원을 해주고 있죠, 초과금액으로?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초과 반입에 대해서 6만 4,000원씩 해줬는데……. 그러면 1,000킬로예요. 1,000킬로에서 40프로만 선별된다고 했을 때 400킬로는 선별된 거거든요. 제가 그냥 최저 단가를 200원으로 봤어요, 얘를. 그랬더니 재활용품 판매율이 8만 원이 나와요. 지금 최하로 친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런데 선별된 것 중에서 고철캔은 더 값이 비싸죠? 육칠백 원씩 하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작아도 제가 270원 정도 하는 걸 200원으로 최하 단가로 쳐 봤어요. 그랬더니 8만 원 나오고요. 불용품 30프로가 거기에서 발생되거든요. 이걸 따져 봤더니 불용품 가격이 2만 5,000원으로 쳐 주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리고 잔재물 30프로로 하면 5만 원이에요. 이걸 다 합했더니 15만 5,000원에 6만 4,000원까지 합치면 우리가 1톤당 22만 원을 쳐 준 거예요.

○김현기 위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이거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지금 진행하시는 부위원장님께서 안 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시고 마무리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지금 시간은 가고, 아까도 PPT 띄워서 그렇게 활용하시고, 나머지 앉아서 질의하시려는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을 매끄럽게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그럼 1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회계장부도 맞지 않고 청주시 청소 행정을 마비시킨 이런 업체가 또 공모할 수 있죠, 공개경쟁입찰에? 그거에 대해서 심사위원님들에게 이 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예,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금방 김미경 팀장이 답변하시면서 반입량은 맞았다고 그러셨어요?

○이재숙 위원  계량을 하지만 반입량도 안 맞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입량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고요. 이런 부분은 창우가 3년만 했던 게 아니라 앞에 2009년부터 두 번 더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럼 가산해서 운영한 3년을 빼고는 다 창우에서 운영한 것으로, 그러면서 관리ㆍ감독은 소홀했다는 건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정정한 거고.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자원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6시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6시까지 끝내시고 식사하시고 다시 하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이재숙 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그럼 6시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최동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거 보니까 비닐은 청주시 전역을 별도 수거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거는 미리 간담회에서 말씀을 주셨던 거고요. 어쨌든 아까 답변에서 지금 비닐은 시스템으로 가고, 공동주택만 비닐 수거를 별도로 하겠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준비는 어느 정도 돼 갈까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업체 선정 준비해 놓으셨나요?

○이재숙 위원  용역은 해보셨어요?

○이재숙 위원  단가 용역 하셨나요? 단가 용역 하신 결과물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이재숙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아까 최동식 위원님과 질의 중에 선별장에 추가 신축이 필요한 부분 또 소각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청주시 소각기 두 기에서 어제 확인한 바로는 360톤 정도를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이 60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각기 안에 들어가는 소각량 중에 얘기했던 폐비닐은 몇 프로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우리가 비닐은 따로 선별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비닐만 몇 프로 정도 잡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1일 10톤이면 지금 1일 360톤 때는데 10톤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1일 10톤이라는 건 성상조사 결과인가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면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상조사를 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성상조사에서는 비닐이 몇 프로가 나왔습니까?

○이재숙 위원  보통 평균 냈을 때 몇 톤이에요?

○이재숙 위원  그런데 1일 360톤 중에 10톤이면 몇 프로예요, 자원정책과장님?

○이재숙 위원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가는 비닐이 평균 30프로는 된다는 얘기시죠, 자원관리과장님?

○이재숙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410톤 중에 10톤을 잡으면 몇 프로 잡은 거예요? 10프로도 안 잡으신 것 같은데?

○이재숙 위원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이재숙 위원  아니, 재활용은 안 돼도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소각기에서 비닐을 빼내야 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비닐이 많이 들어가서 소각 온도가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높아서 200톤짜리가 두 개면 400톤에 530톤까지 1일 소각을 할 수 있는데 발열량 포함한 여러 가지 대형폐기물 문제 때문에 400톤을 못 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60톤 정도를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걸 줄이신다고 내년 정책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네. 그러면 60톤을 줄이신다고 그러면 일단 비닐에서 10톤을 뺀다고 그래요. 그럼 50톤은 어떻게 줄이실 거예요?

○이재숙 위원  대형폐기물 위탁하신다고 그랬죠?

○이재숙 위원  지금 대형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예요?

○이재숙 위원  그럼 30톤 정도?

○이재숙 위원  예. 하여튼 감축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환경 전문직으로서 청주시의 환경 자원 정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종량제봉투가 현재까지 판매되는 금액이 1년에 12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종량제봉투가 120억 정도 판매된다고 하면―사실 시민들이 내는 돈이지만―그렇게 따졌을 때 여기서 종량제봉투로 들어가는 비닐을 과장님이 10톤을 잡으셨는데요. 10톤은 성상조사 결과를 보면 30프로에서 40프로까지 폐비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반으로 따져도 10톤은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10톤 잡은 건 어쨌든 용역 결과가 나왔다 그랬죠?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당연히 그거는 안 되죠.

○이재숙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를 빼더라도 10톤 이상은 되고, 20톤 이상도 될 거로 보이는데…….

○이재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용역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10톤으로 잡은 건 과장님이 대략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용역 결과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아파트에서 버리는 거로 봤을 때 소각봉투 안에 비닐의 양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10톤은 너무 적게 잡으신 거는 과장님도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 위탁을 간다고 하면 지난번에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은 용역을 줘서 20만 세대 정도의 비닐을 분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면…….

○이재숙 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용역 결과 나오신 거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용역을 10톤으로 잡아서 10톤 계산하신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 부분은 따로 정회시간에 잠깐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동식 위원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5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광역매립장 사용기간 종료 후 향후계획이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체육시설 같은 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용이 종료돼도?

○최동식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잘하셔서 어떤 시설을 할지 잘 판단하셔 갖고 청주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또 시의회 의원들하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셔 갖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 구미에서는 매립장은 아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복합예술공간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해 보셔서 좋은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계속할까요?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충청북도 감사에서 견책 처분 받으신 거 있죠? 견책하고 훈계 처분 받으신 거 있죠?

○최동식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어쨌든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잘못된 허가를 내주신 거잖아요? 자의적 판단을 했지만 어쨌든 허가를 내줌으로써 폐기물처리업 소각 전문 사업계획 및 검토하면서 잘해야 되는데 잘못 판단하셔서 허가를 잘못 내준 거잖아요? 허가를 안 내줘야 될 업체에 허가를 내준 건가요?

○최동식 위원  과장님, 그럼 다시 물을게요. 과장님이 지금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충청북도종합감사에서 견책하고 훈계 처분을 받았어요, 2020년 2월 4일에. 그러면 어디가 잘못한 거예요?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청주시 공무원이 허가를 잘못 내준 건가요? 금방 답변하실 때는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받았다는 식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최동식 위원  그건 아니죠?

○최동식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최동식 위원  이분이 잘못 판단을 내려서 허가를 안 내줄 업체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받은 거잖아요? 과장님, 견책이나 훈계면 어느 정도인가요, 징계 사항에서? 가벼운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최동식 위원  저는 공직생활을 안 해봤지만 견책이나 훈계가 경징계상에서 높은 거면 보통 잘못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인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런 거를 받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공무원분들은?

○최동식 위원  그렇죠. 받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주시 공무원들은 다 청주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부터는 진짜……. 폐기물처리업이 청주시에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환경오염도 많고, 암 환자도 많이 발생한다고 여러 언론에서 많이 받아 왔듯이 앞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낼 때는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철저하게 서류 검토하시고 해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과장님, 제가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주의 처분 받으신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폐기물처리업 위반에 따른 처분업무 소홀하고요. 또 하나는 아나바다 나눔장터 교부 및 정산서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경고 처분은 안 하고 과태료 100만 원만 해야 될 걸 잘못해서 이렇게 보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주 광역소각시설 운영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감사에 지적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 자원정책과 아닌가요? 충청북도 감사에서 생활폐기물 발생 저감대책 강구하라는 게 자원정책과 맞잖아요?

○최동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럼 앞으로 생활폐기물 발생에 대한 저감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저녁식사를 하고 하는 거로 하려고 하는데…….

○김현기 위원  하고 끝내는 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박용현 위원님하고 최동식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녁식사를 하고 계속 감사를 할까요?

○박용현 위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 시간 정도 하겠죠?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그럼 휴식도 없이 그냥…….

○김현기 위원  휴식만 하고 하세요.

○이재숙 위원  휴식하기 전에 이대경 과장님한테 1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이스팩 얘기하셨는데요.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을 청주시에서 확대해 나가실 건가요?

○이재숙 위원  확대하는 쪽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기획정책과에서 관련한 영상 만든 거 보셨죠?

○이재숙 위원  재사용 아이스팩을 소각봉투에 넣는 거다 이렇게 단정 지어 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영상을 보니까 7만 명인가 봤더라고요. 그런 영상이 하나 나오면 사실 시민들이 재활용하는 방법들을 그런 걸 통해서 궁금했던 걸 알아 가는데 우리는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각봉투에 넣어라.’ 이렇게 단정을 지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자원정책과에서 만들면서 자문을 구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건 어차피 시민들 의식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재활용해야 하는 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그걸 딱 집어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넣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6시 15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이미 질의하셨었는데요,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지금 소각기 1호기, 2호기 그중에서도 2호기 고장이 잦아서 계속 문제가 됐었죠? 2018년에 미가동 횟수도 70회가 넘었었고, 지난해도 거의 60회 정도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올해 이것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전문진단을 하는 용역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2월에 나온다고. 그죠? 그렇게 하셨죠?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157페이지에 연구 용역비가 있어요, 2019년. 그리고 159페이지에 2020년에도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다 전문진단을 받기 위한 연구용역비인가요? 157페이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관리에 연구용역비 있죠? 이미 집행이 끝난 거고요. 2020년 것도 집행이 끝난 거로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그 연구용역비인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 연구용역비인지.

○유영경 위원  두 개가 다른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2019년에도 위에 보면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있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있었던 이것도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관리 연구용역비가 이거라는 얘기인가요?

○유영경 위원  우선 2019년 거는 157페이지. 그러면 157페이지에 있는 걸 먼저 말씀해 주세요. 2019년 거에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죠?

○유영경 위원  그리고 밑에도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관리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있어서 이미 집행이 됐죠? 근데 하나는 계속비 이월로 가긴 했어요.

○유영경 위원  사후?

○유영경 위원  사후 환경영향조사고요. 제가 지금 잘 안 들려서……. 그리고 159페이지 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영경 위원  네. 그거는 2020년 거예요.

○유영경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하고, 2020년에도 하고 두 번 했어요, 연이어서? 그렇게 한 거네요?

○유영경 위원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박용현 위원  과장님, 박용현 위원인데요. 이 용역비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박용현 위원  답변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질의하신 분이 정확한 답이 안 오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용현 위원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 사항입니다.

○유영경 위원  예. 간단한 걸 질의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전문진단에 관한 연구비는 어디에 있어요, 예산에서? 과장님, 그러면 그거는 이후에 저한테 따로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각기에 관한 건 계속 거론하듯이 여러 문제들이 있고, 이거에 관한 점검비용만 하더라도 166에서 167페이지에 보면 소각기에 관해서 1호기에도 연간 20억, 2호기에도 20억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유영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억 원씩 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거에 관한 원인진단을 한다고는 나와 있는데 지금 소각량에 관한 부분들도 해마다 줄고 있잖아요, 그죠? 2019년보다도 소각량은 줄었어요, 166페이지를 보면. 이게 10월까지라고는 하나 11월, 12월 이후 2개월을 10개월까지 한 거에 대해서 가늠해 보더라도 현재 소각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관한 거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폐기물에 관한 성상분석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우선 기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과장님.

○유영경 위원  이렇게 돼서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해마다 소각시설 하나를 운영하는 데 수리비용도 한 기당 20억, 두 기가 40억 원씩 소각하는 데도 그렇고 위탁하는 데도 내년부터는 43억이 들 거고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 폐기물을 줄이지/절감하지 않으면 이제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랑 했을 때 시정계획에도 그렇고, 시정대화에도 그렇고 지금 자원정책과에 보면 추진전략과 추진과제에서 1번이 뭐냐 하면 추진과제 1번이 생활쓰레기 줄이기 사업 및 시민 실천 운동 전개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지난번 시정대화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로 해놨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자원정책과에 추진과제 1번에 대한 예산은 제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른 시설과 사업들은 있지만 이렇게 생활쓰레기 줄이기 사업 및 시민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는 거에 대한 사업 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산은 바로 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과장님?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건 그동안 어떻게 전개하셨어요, 추진과제 1번인데?

○유영경 위원  예.

○유영경 위원  얼마나 포함됐어요?

○유영경 위원  네. 세부 사업 쪽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있겠으나 일단 이걸 제1과제로 삼았잖아요? 아까 최동식 위원님께서 직전에 질의하셨을 때 답변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사실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자원정책과에서 2021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청주시의 폐기물 문제 특히,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감량화할 것인가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관한 정책적 의지에 관한 걸 훨씬 더 강력하게 하지 않는 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유영경 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올해 보면 복대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쓰레기 제로화를 해서 우선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소시키자 이걸 가지고 두 달 동안 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사례발표를 들으러 갔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니까 동네를 바꾸는 그러한 현장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 분명히 시민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을 읍ㆍ면ㆍ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의지들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 113페이지에 자원 절약과 재활용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이거는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머물러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마지막으로 지난 행감 때 보면 낙엽에 관한 얘기도 거론됐었는데요. 낙엽을 재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더 찾아보신 건 있으신가요?

○유영경 위원  다 소각하고 있죠?

○유영경 위원  네. 저는 그걸 시범 사업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 사유로 하기 어렵다고 해서 중단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이 폐기물 감량에 관한 건 정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낙엽 재활용에 관한 것, 퇴비화에 관한 건 이미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는데 그게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지역에 맞는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관과 연계해서 시범 사업이라도 먼저 해서 가능성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내년에 단독주택에 재활용품 요일제를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준비는 어느 정도 돼 가요?

○이재숙 위원  그럼 전면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시범 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죠?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인데요. 자원관리과랑 연계해서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자원관리과에서 올해 생활쓰레기 위탁량으로 현재까지 쓴 것만 53억 원이라고 그랬지 예산은 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비닐이 소각량에 들어가는 게 30퍼센트를 분리배출 한다고 하면 그게 70톤은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소각량도 마찬가지로 400톤 안으로 해결되고. 사실 재활용품선별장도 지금은 70톤이 넘는다고 하지만 요일제를 시행함으로써 재활용품선별장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요일제로 갔을 경우에 가장 문제점, 지난번에 운영하던 업체에서 얘기한 게 2015년부터 요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용, 위탁비용 내지는 불용품 비용, 잔재물 비용 이런 게 계속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생활쓰레기 위탁에 한 69억 원인가 70억 원 가까이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자원관리과에서 세울 게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줄이면 충분히 생활 광역소각장에서 다 해소가 되는데 왜 위탁을 줘요? 위탁 안 줘도 되죠? 이런 부분은 사실 2020년도에 진작 이런 논의가 돼서 줄이기 운동을 한다든지 정책적으로 같이 나갔으면 100억 정도는 남겼을 것 같아요. 당장 봐도 70억 정도 생활폐기물 위탁했죠. 또 재활용품선별장에 26억 원 정도가 갔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100억 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대경 과장님,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에도 질의를 드리자면, 10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창우알에스 제2공장에서 우리 선별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김미경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우알에스 제2공장에서 우리 선별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네. 창우알에스 제2공장에서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3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건 자원정책과에서 답변해야 될 거네. 이건 어떤 내용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맞았나요?

○이재숙 위원  영업정지 1개월을 했어요?

○이재숙 위원  시행이 됐어요?

○이재숙 위원  이런 업체들이 영업정지 1개월을 한다고 하면 타격이 굉장히 있을 건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정지가 됐어요? 영업정지라는 건 공장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업정지 기간에?

○이재숙 위원  허가받은 부분이라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이재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재숙 위원  그럼 공장 가동에는 문제없이…….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쌓아 놓는 부분에 대해서만 영업정지가 된 거예요? 공장 가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가동도 안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 선별장에서 불용품이나 잔재물 또는 초과분량에 대해서는 창우알에스에서 선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정지 됐는데……. 이게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한 달간 정지했어요?

○이재숙 위원  그럼 올해는 아직 공장 쉬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정지기간이 있었다는 건데 우리 선별장이 제대로 돌아갔다는 것도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이재숙 위원  어떻게 됐든 청주시에 영업정지를 맞은 기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원관리과장님, 회계상 문제, 우리 선별장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계속 나왔던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거는 자원관리과장님, 알고 계셨었어요, 창우가 영업정지 당했다는 것을?

○이재숙 위원  이런데도 여기에 위탁을 꼭 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칸막이 행정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지적했던 게 자원정책과에서는 소송 중인데 자원관리과에서는 거기에 위탁을 주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기업인들이 청주시와 일하려고 하면 법률이나 법규, 규칙 여러 가지를 잘 지키는 그런 업체가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과장님, 그 내용은 잘 모르셨더라도 이런 경우에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이재숙 위원  예? 잘 못 들었어요.

○이재숙 위원  위탁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140페이지,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에 보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했지만 작년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게 된 거죠, 내년도?

○이재숙 위원  계약기간이 2020년……. 지금 이거 용역 했다고 들었는데 이 용역이 아니었어요?

○이재숙 위원  아직은 안 했고, 지금…….

○이재숙 위원  계약 중에 있어도 어쨌든 이 업체는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제가 그런 조건들과 용역 결과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구역책임제로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시스템은 안 바뀌고 그냥 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더라도 2년 안에 시스템 정비하시는 거는 알아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물가변동금이라고 해서 임금 차이 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임금 차이 나는 부분이 여기서 책정해 준 금액이 청주시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물가변동분을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현재라는 게 2년 계약이면…….

○이재숙 위원  2년 전에 해서 내년에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후년에 물가 상승이 됐으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나 협약이나 계약 사항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재숙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직영하는 게 아니고 사실 위탁이잖아요. 위탁비도 사실 위탁하는 데는 인건비와 들어가는 운영비 외에 뭐라 그러죠? 업자라고 그러나?

○이재숙 위원  사업주 배당분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예, 이익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재숙 위원  이익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물가변동분까지 책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럼 원가 산정을 해서 원가가 나와서 그 금액에 입찰을 줘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처음 계약할 때부터 이렇게 계속 준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생긴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럼 이런 부분으로 따졌을 때는 어쨌든 직영으로 할 때하고 위탁으로 줄 때하고 작년에 위탁비 플러스 3억 3,800만 원 정도 그렇게 됐어요. 2020년분도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이렇게 주면 혹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건 확인하시나요?

○이재숙 위원  노무비는 지금 건설노임이 한 13만 9,000원인가요?

○이재숙 위원  그렇게 책정됐는데 연말에 나온 게 그냥 관행적인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관행적인 거예요 아니면…….

○이재숙 위원  보전해 줘야 되는 게 법률이나 이런 거로 지정됐어요?

○이재숙 위원  환경부 지침에 보전해 주라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까지는 그렇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숙 위원님께서 물가상승분 적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회계과라든가 그쪽에 전문이 아니니까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공사 있잖아요, 장기적인 사업. 1년 단위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년을 계약하더라도 1년분은 해줘야 돼요. 그거는 계약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원정책과, 100쪽에 보면 사안별 행정소송현황 및 진행상황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승소를 한 것도 있고, 패소를 한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1심 패소를 한 거는 우리가 2심에 항고를 할 예정인가요?

○박용현 위원  그럼 이 두 개는 현재 항고할 예정이 아닌 거네요? 작년 11월 26일에 1심 패소한 거하고 동서 거?

○박용현 위원  근데 107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사업장 지도ㆍ점검실적 해서 행정처분내역이 있습니다. 2019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는 영업정지가 1건, 고발이 10건 그리고 2020년도 10월 31일까지는 영업정지가 7건에 고발 등 23건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여기 영업정지 1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내린 사업체에서 재판한 게 있나요, 소송을 한 경우가?

○박용현 위원  여기 2020년도에 행정처분 한 업체 중에서 소송을 제기한 곳이 있어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에 대응해서 지금까지 왔을 때 승소율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박용현 위원  이삼십 프로요. 저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고 또 이런 데 있어서는 도덕적인 기업정신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위반되는 업체만 위반이 돼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과감한 행정조치가 필요한데 우리가 행정조치 할 때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나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행정처분을 내릴 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을 때 영업정지의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승소율이 이삼십 프로라면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력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행정처분을 할 때도 자문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적법한 행정명령을 해주시면 행정적인 공백이라든가 또 예산의 낭비 이런 부분이 줄어들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례도 보시고 해서 현 시류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해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건데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 자원화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가 있어요. 자체평가를 하는 겁니까, 용역평가를 하나요?

○박용현 위원  용역비가 어느 정도?

○박용현 위원  근데 제가 해마다 지적하는 거는 이것이 작년에는 지난해 게 같이 왔다,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왔다 했더니 올해 거는 짜깁기를 해버렸어요, 두 가지를 합쳐서. 보셨어요?

○박용현 위원  이 결과치를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이 필요한데 군민들에게 충분하게 인식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내가 보니까 이게 청원군 책을 짜깁기한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근무인력 증원에서는 타 시군에서 활용하는 지피에스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옛날 거를 갖다가 그대로 짜깁기해서 왔을 때 용역의 결과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개선 좀 해주십사 하는데도 지금까지 안 됩니다. 그럼 뭐 하러 해요, 용역을? 용역 결과를 보고 우리가 대행업체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고치고 개선해 갈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해마다 같은 내용 아니면 지적되면 몇 년 전 거 갖다가 섞어서 만들고. 그리고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비 타 가고 또 이거를 결과물이라고 받아 갖고 보관하고 있고. 내가 보니까 이거 읽어 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 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도 평가하잖아요, 그죠?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롭게 평가돼서 우리 자원정책에 필요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물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시민세금으로 나가는, 시민들이 사서 쓰는 금액인 거죠?

○이재숙 위원  예. 한 달에 한 10억 원씩 120억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종이, 제일 많은 게 폐비닐, 폐플라스틱 그걸 30프로 정도 줄인다고 하면 시민에게 나가는 돈이지만 여기서도 아낄 수 있는 금액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주시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민의 주머니를 아껴 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위탁을 안 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시민한테도 굉장히 이득을 준다. 시민의 주머니 돈을 아껴 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불연성 마대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요. 불연성 마대가 지금 현재는 사기 어렵죠?

○이재숙 위원  지금 그러면 혹시 제가 주민들한테 항의성으로 전화를 받은 게 사재기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못 사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가격이 달라지면서 마대 색깔을 바꿔 달라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 민원 받으신 거 있으시죠?

○이재숙 위원  그런 거는 검토하더라도 내년에 버리는 분들이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렇지만 시스템을 갖춰 나가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명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재숙 위원  사실 이게 120억 원어치 소각 비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아이러니한 게 비닐을 빼자고 하면서 비닐에 넣어서 버리는 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쓰레기봉투가 생긴 게 한 십몇 년 됐죠?

○이재숙 위원  20년 넘었어요? 처음에 생기게 된 게 어쨌든 불법투기 이런 걸 막자고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으로 바뀌면서 20년 정도 됐는데요. 비닐에 넣어서 버리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됐다고 보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은 거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이재숙 위원  이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재숙 위원  이런 거를 봐서는 사실 생활쓰레기 소각도 우리가 그냥 버려야 되는 건데 비닐에 한 번 더 담아서 비닐을 소각한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1년에 100억 원 정도다 이렇게 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음식물에만 이걸 적용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한번 선도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숙 위원  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0억 원어치의 비닐을 태우는 겁니다. 이거를 태우기 위해서 또 소각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부분이 저희 집에 외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같이 마트를 갔는데 과일 하나하나 포장이, 사과 하나도 비닐에 싸여 있고, 라면도 싸여 있고, 다섯 개 묶인 게 또 비닐에 싸여 있고 이런 거 보고 굉장히 놀래……. 버릴 때 또 비닐에 넣어서 버리고 이런 부분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과일 하나 그냥 사면 되지 왜 비닐에 싸여 있느냐. 이런 게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우리 생활의 편리함도 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변모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청주시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환경본부장님,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시는데 환경관리본부는 모든 청주시민이 배출한 이런 거를 다 처리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본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행감에 임하는 공무원님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연구하고 공부 좀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다른 위원님들이 재질의를 안 하시죠. 이런 식으로 행감을 준비하는 자세가 덜 됐다. 저도 3선 의원을 해봤지만 행감이 이런 식으로 치러진 건 본 위원이 처음으로 느껴요. 85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든 시설을 다 갖고 있는 환경관리본부입니다, 오전에도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되죠. 더 노력들 하셔야지. 지금 저녁도 못 드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질의하시는데 앞으로는 좀 더 연구하고 오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거 끝나면 2021년 본예산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력들을 더 하셔야지요. 다 청주시민을 위하자고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님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다 우리 청주시민이잖아요. 서로 간에 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길게 대답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경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05페이지인데요. 대청그린텍 소각시설 진행사항에 대해서 2020년 1월 7일 행정소송 진행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서두에도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송이나 어떠한 법률적으로 다툴 때는 승소율이 20프로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왕 진행 중에 있는 거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더 나가서 이기는 소송을 하셔야지. 거의 승소를 한다고 그러면 그냥 판결문에 따라서―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이런저런 거 해서 결과가 되면 안 되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송해화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아주 곤욕을 치르시는데 예산 심의할 때는 더 연구하고 오세요. 지금 현재 참고하실 페이지는 175페이지인데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신대동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가락4리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기금 심의했을 때 뒤에 계신 팀장님이 얘기했는지 주무관님이 얘기했는데 설명 중에 그렇게 들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김현기 위원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조례 알고 계세요?

○김현기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이라고 그랬지. 조례 거기에 있어요?

○김현기 위원  다시 한번 읽어 봐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제3장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은 9조에 “주민지원기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에게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건 지역이 안 들어가고 주변마을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두 개 있어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김현기 위원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김현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두 부락 말고도 구 청주시에 서촌동이라는 부락이 있는데 주변마을로 보면 그 지역도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문구 아니에요?

○김현기 위원  이걸 7조, 9조 해 갖고 과장님하고 논하는 건 현재 시간상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하시면 현재 이 혜택을 못 보는, 본 위원이 얘기한 서촌동 그 마을도 신경을 써서 추경에라도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광역매립장 종료라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죠?

○김현기 위원  예. 올해 사계절의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마친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기에 본부장님도 참석했지만 강서 지역 통장협의회장이나 이미 단체로 꾸려져서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지냈던 분들한테 영향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한 거 기억나시죠?

○김현기 위원  그분들이 매립장이나 소각장 반경 2킬로가 됐는데도 종료 시점까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향평가가 인근에 있는 부락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민원을 제기한 통이나 똑같이 현재 기준치에 미달돼서 결과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본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내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걸 강구할 수 있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그쪽에 소외된 부락도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기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늦은 저녁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달리 생각하시지 말고 청주시민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얘기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관계로 잠시 휴식을 하고 할까요?

○이재숙 위원  5분만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미자  네,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다시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버넌스 하고 있죠? 거버넌스 합의 사항에 기자회견도 하고,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이 있죠?

○이재숙 위원  거기서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공동주택에 공공수거로 가자고 합의를 이끌어 냈죠? 한 열 차례 회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런데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사실 폐비닐이 빠졌어요. 저는 과장님께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시장님 결심도 받고, 저희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시행하는 데 플라스틱이 빠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이재숙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합의는 플라스틱으로 가자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점진적으로 가자 이렇게 돼서 당장 내년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은 분명히 공공수거로 가는 거는 맞죠?

○이재숙 위원  예. 근데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아까 몇 시간 전 답변에서도 위탁을 주려고 하면 바로도 되지만 한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금방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에서 비닐을 따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비닐은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함이 있다가 없어진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많은 아파트들이 소각봉투에 넣고 있고, 소각봉투가 소각이 됨으로써 소각량이 늘어나고, 비닐 이하 30프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성상조사 2년 치를 봐도 다 30프로가 넘어요. 폐플라스틱까지 40프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류를 포함해서 종이류도 많이 들어 있고요. 재활용업자들이 옷도 가격이 안 나가니까 거의 안 가져가서 소각봉투로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비닐이 30프로에서 35프로 정도, 2년 치 성상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도 10퍼센트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으면 40프로 정도가 소각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1일 60톤씩 소각하는 비용이 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따지기 이전에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봉투에서도 40퍼센트라고 그러면 그것도 한 50억 원 정도 감액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플라스틱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비닐만 가는 것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 조정에 있어서 어떻게 계산한 건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40퍼센트 정도 비닐과 플라스틱이 있다는 건 성상조사를 몇 년 치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하시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숙 위원  거기서 40프로 중에서 반이라고 그래도 20프로면 소각되는 360톤에 20프로라고 해도 1일 72톤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월 10톤으로 잡아서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배 차이 난다고 보면 돼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좀 과장님하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내년 1월부터 시행하시려고 하면 정확한 용역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만 세대에 300세대 미만은……. 2만 5,000세대인가요, 2만 8,000세대 잡으셨나요?

○이재숙 위원  근데 올해 용역 했죠?

○이재숙 위원  용역을 했는데 20만 세대 시작하는 거는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용역을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이게 차이가 나는데 용역도 안 하고 1월 1일부터……. 저는 1일 70톤, 거의 100톤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10톤이라고 하시니까 반으로 잘라서 50톤이라고 보면 다섯 배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원가를 너무 저렴하게 잡아 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재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따져서 200톤에 대해서 30프로 하면 그것도 60톤이에요, 1일. 반으로 따져도 30톤이에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