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원장 김영근  오늘은 복지교육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그리고 오찬 후 1시 30분부터는 4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4개 구청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개 및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각 구청장님께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 시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국가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그제 시장님께서 담화문도 발표하셨는데요. 다시 재확산 조짐이 있는 것 같아서 일선에서 격무에 고생이 많으시다고 격려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질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과장님, 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서부터 시작하는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집행내역 있잖아요. 혹시 명확하게 명기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보시면 사업 기간이 전부 다 같잖아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거 4개 구가 공히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선임 부서니까 질의드릴게요. 이 기간 내에 공사를 하시긴 하셨겠죠? 1월부터 10월 말까지니까. 이게 혹시 명확하게 명기가 불가능한가요, 다 같은 날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유광욱 위원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실제 이 사업을 한 기간하고 맞출 수 있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업무량이 너무 과중해지시나요?

○유광욱 위원  지금 22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경로당 보수 세부내역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시설을 공사를 하고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이 사업 기간 말씀이에요.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모두 같잖아요, 사업 기간이. 이걸 실제 사업 기간하고 일치를 시켜 주실 수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가능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가능한 업무인가요?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경로당 보수 세부내역에 1번 상당구 시 소유 경로당 15개소 있잖아요. 이것도 15개를 어디 어디 경로당인지도 표기가 가능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보시면 약간 자료가 귀찮으셨는지 대충 만드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2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우리 마을 뉴딜사업 세부내역 있잖아요. 사업 기간은 똑같은데요. 여기 지금 4번 운암2리경로당이 집행 예정이죠? 그러면 아직 사업이 종료가 된 게 아니겠죠? 근데 사업 기간상으로 끝났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럼 사업 기간은 예산이 집행됐을 때까지 사업 기간으로 보나요 아니면 실제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보시나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은 예산이 집행됐을 때 기준으로 보신다면 아직 안 끝난 게 맞는 거네요?

○유광욱 위원  그럼 이런 것들도 조금 면밀하게 다음부터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고려를 해주시고요. 사업내용도 보면 전부 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잖아요. 어떤 기능이든 보강했겠죠. 전기가 됐든 건축이 됐든 아니면 기타 시설보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수감 자료를 봐서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업무량이 과중해지는 게 아니시라면 명확하게 명기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4개 구청이 공히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 공통으로 달아드릴 텐데 다음부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8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은 드렸었어요. 지금 지급현황을 보면 28페이지 2020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지급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2019년 11월 1일부터 ’19년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도 같고 전년도도 같고요. 이랬을 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0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9월 말까지 자료가 있고 그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일부터 있으니까 10월 자료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거 때문에 10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월별 지급사항을, 전년도 거를 10월 1일부터 작성해 주시든가요 아니면 전년도 거를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다 넣어 주세요. 10월 1일부터 넣어 주시든가 아니면 전부 다 넣어 주시든가요, 전년도 현황을. 그래야지 비교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용암1동은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중단으로 미배달.”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4개 구가 공히 같은데요. 상당구는 용암1동이고, 서원구는 수곡2동이고요. 흥덕구는 복대1동, 청원구가 우암동일 건데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배달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용암1동만 해당이 되는 거죠?

○유광욱 위원  용암1동만 시니어클럽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다른 동 지역은 어떻게 배달하시는데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시냐고요, 노인일자리가 아니라면.

○유광욱 위원  야쿠르트에서 두유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 가서 안부까지 물어봐 주시나요?

○유광욱 위원  그럼 용암1동은 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지금 어찌 보면 과장님, 용암1동의 독거 노인분들은 그럼 사각지대가 되어 버린 거잖아요. 이랬을 때라도 노인일자리가 불가능하다면 야쿠르트 사원분들로 대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다른 분들이라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용암1동만 유독 지급률이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한 분당 한 달에 만 원,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낭성면 54명 540만 원, 미원면 111명 111만 원, 인원이 정해지면 금액이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용암1동만 유독 지급률이 떨어져요. 이게 노노케어도 좋고, 노인일자리도 좋은데 중요한 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급률을 더 높일 방법이 없는 건가요? 궁극적으로는 안부를 여쭙는 사업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안부를 못 여쭙고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전화로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지금 용암1동에 계신 독거 노인분들은 다른 지역에 계신 어른들이 받는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금액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보다도 한 번 더 방문해서 안부를 여쭤봐 드리고 대화를 해보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의 중요한 취지가? 근데 그런 것들을 비대면으로 전화를 했을 때 취지가 살 수 있을 때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용암1동만 이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4개 구가 공히 거의 같습니다. 다 비슷한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근데 복대1동이나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중지했다가 다시 재계약하고 이랬더라고요. 용암1동은 쭉 중지를 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 보완 정책이 있으시면 고민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흥덕구에 심재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32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 방금 전에 질문드렸던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인데요. 보시면 보통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이라는 게 대상자가 크게 변동은 없을 텐데 흥덕구가 유독 변화가 심해서 2019년도 12월 말에 보면 총인원이 297명이었는데요 2020년도 1월 되면 거의 200명이 증가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아서 그래서 갑자기 독거노인분들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사례 발굴을 더 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더 발굴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유광욱 위원  흥덕구에 거주하고 계신 독거 노인분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전원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인원을 잡은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럼 지금 독거노인 전체 중에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한 10% 정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은 15쪽이고요. 행감 자료는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이제 경로당 불편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15쪽에 보면 경로당 물품지원현황에 대해서 ’19년도, ’20년도 돼 있는데 많이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2019년도에 5개 품목에 132대 2020년도에는 6개 품목에 100대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해주셨는데 이 교체한 부분은 전체 본예산에 의해서 신규로다가 본예산 사업비에서 구입을 한 거죠?

○변종오 위원  이 내용이 중간에 파손이 됐다든지 고장이 됐다든지 그래서 수리를 하거나 교체한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그죠? 신규 본예산에 의해서만 구입이 된 거죠?

○변종오 위원  그러면 중간에 티브이나 냉장고나 에어컨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 교체가 가능한가요?

○변종오 위원  경로당 마을 측에서 수리나 파손으로 인한 교체를 이렇게 신청했을 때 전체 교체, 수리를 다 해주고 계시는 건가.

○변종오 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하고 있는 것은 본예산에 이렇게 편입된 품목에 대해서는 교체가 되는데 중도에 고장이 났다든지 파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잘 시행이 안 돼서 마을 경로당에서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전체를 다 요청에 의해서 그거를 교체를 해주고 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확실하신 거예요?

○변종오 위원  전체 다 그거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마을경로당을 순회를 하다 보면 본예산에 편입이 돼서 하는 것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양을 교체를 해주는데 중간에 고장이 났다든지 파손이 된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확실하게 알고 답변해 주시는 건지.

○변종오 위원  전체 다 교체를 해주고 수리를 하고 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경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파손이 됐다든지 고장이 난 거에 대한 수리 교체가 가능하다 하는 내용을 경로당에서 다 지금 인지를 하고 있나요?

○변종오 위원  물론 더러 더러는 이렇게 교체도 해주시고, 수리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제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듣는 이런 사항은 중간에 파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난 거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민원 처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의도에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순회할 때 그런 사항을 많이 접하고……. 그래서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역에서 후원을 얻어서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할 것은 경로당에 대차도 해봤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파손이나 교체할 거를 전체 다 해주신다고 하면 현지 상황과는 맞지 않는 상황 판단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건 4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아마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상당구청에 대한 부분은 이건 상당구청이 선임 구청이다 보니까 김기석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고. 내용에 대한 사항은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복지과에서는 경로당에서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나거나 파손 시 중간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체 다 교체나 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변종오 위원 그러면 마을 경로당에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요즘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주 생활하는 게 많아요. 저희들이 에어컨 지원해 주죠, 그다음에 난방 지원하지. 그래서 가장 쾌적하게 어르신들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경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중에 티브이가 고장이 났다 또 에어컨이 고장 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는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간에라도, 본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았더라도 바로바로 그런 교체를 해서 경로당 생활을 하시는 데 어르신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중간에 교체, 수리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4개 구청이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김기석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청원구청에 페이지 22쪽 참고하셔서 4개 구청에 공통사항이지만 답변은 선임이신 김기석 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22쪽 하단에 있는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보면 남이면 가좌리에 경로당 신축을 했는데 30평을 지은 것 같고요. 자부담을 50% 했고, 평당 약 340만 원 정도 들여서 1억 300만 원에 경로당 신축을 한 거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상당구 것이 아니지만 답변은 공통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로당 신축을 할 적에 자부담 유무에 따라서, 자부담을 마을에서 하고 안 하고 하는 유무에 따라서 경로당 신축을 하는 건축업자 선정권과 공사비의 차이가 있죠?

○변종오 위원  전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물론 자부담을 마을에서 하면 50% 정도 자부담을 하는 사업이 있고 마을에서 자부담을 못 해서 100%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잘 모르시겠어요?

○변종오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00만 원 자부담할 때 하고, 7,000만 원 자부담할 때가 있는 건데 이제 경로당 신축을 하는 데 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이 마을에서 자부담을 5,000만 원이든 7,000만 원을 하면 마을에서 업자 선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경로당 신축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고 시에서 100% 지원을 하면 시에서 업자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거 알고계세요?

○변종오 위원  지금 현재도 50%를……. 물론 시에서 100%를 보조를 해도 시 소유가 되는 거고, 마을에서 50% 자부담을 해도 결국은 시에다 기부채납 해서 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을에서 자부담을 할 때하고 마을에서 자부담을 안 해서 시에서 업자 선정을 할 때, 마을에서 업자 선정을 할 때 경로당 신축 공사비 차이가 배 이상은 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변종오 위원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자부담을 50% 하면 마을에서 건축업자를 선정해서 신축을 하고 시에서 100% 보조를 하면 시에서 하는 규정이 있나요?

○변종오 위원  시 소유가 아니라 신축을 할 때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면 5,000만 원이든 7,000만 원이든 자부담을 하면 업자 선정을 마을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자부담을 안 하고 시에서 100% 보조를 해주면 업자 선정은 시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 이렇게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변종오 위원  지금 민간소유, 시 소유 그거를 구분할 게 아니고. 보조금을 100%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짓는 경로당은 시에서 건축업자 선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변종오 위원  경로당은 지으려면 물론 시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죠?

○변종오 위원  100평방미터 이하는 5,000만 원까지를 지원하고, 시에서.

○변종오 위원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읍ㆍ면ㆍ동 사항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판단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부담의 유무에 따라서 건축업자를 경로당을 짓는데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게 규정이 있냐, 없냐 그거를 과장님에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경로당은 마을에서 업자 선정을 다 해서 신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주셨는데 현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을 50% 한 데는 마을에서 업자 선정을 해서 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고, 시에서 100% 보조를 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업자 선정이라든지……. 주도적으로 시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 그 결과 공사 금액을 보니까 어쨌든 전체 금액 차이에서 배 이상은 공사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 본 위원 얘기는 그게 요지예요. 그걸 알고 계시느냐, 지금. 그 사항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변종오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우리가 업자를 꼭 선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과장님은 읍ㆍ면ㆍ동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에는 읍ㆍ면에서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현재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경험해 본 바로는 자부담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업자 주도권을 마을에서 할 수도 있고 시에서 할 수도 있게 그렇게 되더라. 그 결과 마을에서 하는 주도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사비가 300만 원 정도……. 이게 맞는 거예요, 남이면 가좌리. 이 지은 게 마을에서 자부담을 했고, 아마 이런 주도권을 마을에서 갖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비가 34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을 거다라고 보고. 이게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하고 그랬으면 건축비는 배 이상으로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상황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이 이런 게 있다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마을에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공사를 주도적으로 하면 건축비가 낮아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가 또 주도적으로 해서 경로당을 신축을 하면 공사비가 높아진다고 하면 뭔가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그죠?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그건 일단은 정리하고 사례 갖고서……. 쉽게 말하면 민간건축하고 공공건축하고 변 위원님 얘기한 대로 배 차이 나는 건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에 말씀하신 민간건축으로 가느냐, 공공건축으로 가느냐 그 차이의 사례를 가지고 정리하는 거로 하시죠.

○변종오 위원  네, 예를 들면 경로당을 12평을 지었는데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더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됐었는데 조정을 해서 8,000만 원에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민간에서 이걸 지으면 4,000, 5,000이면 충분히 짓고도 남는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느냐 봤더니 이 내용이에요. 자부담을 하면 업자 선정권을 마을에서 할 수 있고, 자부담을 마을에서 못 해서 시에서 100% 보조를 하면 이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붙더라고요. 거기에 품셈, 내진설계 이런 게 전체가 다 붙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민간에서 경로당을 짓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다 배제가 되고 그냥 짓는 거는 아니더라.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마을 민간에서 업자 선정을 해서 경로당을 지으면 반값 갖고도 지을 수 있는 경로당은 우리 시에서 정부품셈 따지고 뭐 따져서 결국은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업자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만약에 업자 선정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니면 이 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뭔가 크게 잘못돼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여기에서 소유권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경로당을 신축을 하는데…….

○변종오 위원  보조금을 누가 내느냐, 더 내느냐 문제도 아니고 보조금에 따라서 건축비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건축비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는 게 업자 선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마을에서 업자 선정을 할 적에는 건축비가 많이 더 낮아지고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공사를 할 경우에는 건축비가 배 이상 높아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 소유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변종오 위원  자부담을 한 경우는 이렇게 하고.

○변종오 위원  안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변종오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이거는 일단 우선적으로 정리하고요.

○변종오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리를 하시죠.

○변종오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구청장님들하고 복지과장님들이 경로당을 신축할 때 그런 부분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느냐, 시가 주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비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 그것도 배 이상은 차이가 나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런 규정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꿔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규정이 없는 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경로당 신축이나……. 물론 이제 공공시설건축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더 건축비나 적은 부분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헛되이 예산이 그냥 쓰여지지 않는 방안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서 저하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끝나고 나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의 구청 공히 다 결부돼 있는 건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대개 보면 주민복지과 13번, 경로당 개ㆍ보수 지원예산에 있어서 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구청은 긴급예산……. 아까도 나왔지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겨울철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든가……. 사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보일러 가동 안 하고서 경로당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런 긴급 예산에 대해서 두 구청은 풀예산을 긴급 예산으로 세웠다 해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두 구청은 추경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개보수 지원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지 않았음.” 그런 식으로 결과를 표출을 해왔는데 4개 구청이 이런 긴급예산으로 해서 풀예산을……. 4개 구청이 대략 거의 비슷하죠? 대략 얼마 정도 세우고 있습니까?

○김기동 위원  5,000 정도? 4개 구청 공히 비슷비슷 한 거죠?

○김기동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경로당을 다녀 보면서 몸소 느낀 게 사실 겨울철에는 보일러, 여름철에는 에어컨. 이거는 거의 필수불가결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게 갑자기 얼마든지 고장나서 못 쓰는 경우가……. 경로당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풀예산을 가변적으로 긴요하게 쓸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보일러도 그렇고. 물론 긴급하게 처리는 했지만 해당 위원으로서 곤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위해서……. 긴급은 언제 발생하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1년 365일……. 그러니까 더 여유 있게 가변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여유를 두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상미 과장님,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에 그 풀을 여유 있게 세우고. 혹시나 저기 되면 추경에 몇 번씩 있으니까 추경에도 여유 있게……. 그렇다고 몇십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노인 어르신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아주 그런 재앙이 있다 보니까 폐쇄를 해서 안 쓴 경우니까 예외적인 상황이고. 코로나가 잠정 되면 평상시 경로당이 우리 어르신들의 말 그대로 안방이 되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하여튼 불편사항이 없게끔……. 4개 구청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런 곤란이 처해 지면 바로바로 긴급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안심해도 되겠죠?

○김기동 위원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리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상당은 28페이지, 서원 28페이지, 흥덕 31페이지, 청원 2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어디 구청을 지정하셔 갖고 질의해 주세요.

○임은성 위원  네. 정상미 과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이 건강음료는 어떤 것을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임은성 위원  그러면 아까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원래 목적이 김기석 과장님이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독거노인들한테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는데요. 저는 요구르트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초코파이 하면 뭐가 떠올라요? 당분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임은성 위원  초코파이보다 당분이 조금 더 많은 게 요구르트입니다. 영국리즈대학 여기 연구팀에서 콜라보다도 당분이 더 많은 게 요구르트라고 그렇게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저는 여든여섯 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저희 어머니가 당뇨하고 혈압이 굉장히 있으셔 가지고 음식조절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노인분들 7, 80% 정도가 당뇨하고 혈압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사실 식단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사실 음식 섭취할 것조차도 없으셔서 전전긍긍하시는데 요구르트를 드리는 게 과연 맞는지. 메뉴를 개발을 하시든지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이 안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임은성 위원  두유도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두유가 있고 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재선 과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오셨는데 아무 말씀 안 하고 가시면 안 되니까. 과장님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위생지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단속한 게 있어요. 수감 자료에는 단속한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없어서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주춤해서 식당들을 많이 안 가시는데 잔반 재사용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적발이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청원구청 위생과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은성 위원  없어요, 적발된 게?

○임은성 위원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청원구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주 언짢은 일이 있었나요. 음식이 섞여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밥알이 반찬에 들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불쾌해서 주인한테 요구를 했더니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다고 돈을 돌려드렸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의성 아니면 제보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지만 사실 마음 놓고 먹어야지 되잖아요. 어떻게 지도ㆍ점검을 하고 계신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임은성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임은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도ㆍ점검을 할 때 계획이 있죠? 며칠 날 어느 지역을 가야 되겠다.

○임은성 위원  이 정보가 업소에 다 들어갑니다. 불시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은성 위원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서 지도ㆍ점검을 간다고 하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지도 점검해서 적발되면 삼진 아웃제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나요?

○임은성 위원  엑스맨은 항상 숨어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우리가 이걸 선진 음식문화를 지향하려면 아이디어를 짜셔 가지고 암행도 하시고 이래야지 될 것 같아요. 이런 불만들이 그 지역에 같이 계시는 분들은 어느 업체다, 어느 업소다 구체적으로 하시기는 참 어렵습니다. 같은 동네 분들이라…….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그걸 해야지 될 것 같거든요. 다른 구청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들, 구청장님들도 특별히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임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하재성 위원님 어떻게…….

○위원장 김영근  네 없으시고…….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연관시켜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청원구 이열호 구청장님, 7페이지하고 42페이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주차 위반을 적발하되 시민에게 많이 홍보해서 시민의 과태료를 줄일 수 방안을……. 즉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 해 가지고 흥덕구청장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억나시죠, 구청장님? 그래서 7페이지에 보면 홍보계획을 수립하면서 계도까지 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2019년도 과태료부과 금액 대비 현재까지 50%는 감면된 것 같아요. 43페이지, 2019년도 전체 78건에서 건수는 늘어났지만 금액이 반 정도 감액이 됐어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홍보를 위해서 올해 1년 적극적으로 해보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보시면 방법이나 홍보하면서 금액은 많이 준 것 같아요. 어떤 면에 역점을 두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홍보를 하면서 계도도 하면서 실시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4개 구청이 각자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열호 구청장님, 어떠한 계획을 갖고 추진해 보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해서 작년 대비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구청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4개 구청 공히 이 문제를……. 저희 시가 2, 3년만 반짝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면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 않나. 그 대신 법과 원칙은 정확히 지키되 홍보, 계도해 가지고 시민에게 이것을 알려서 어쨌든 위반을 감소시켜야 하지 않나. 하여간 구청장님 고생하셨고요. 흥덕구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하고, 54페이지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철완 구청장님은 안 계시지만 지금 59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지도ㆍ점검 행정처분내역……. 2019년도가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약간 말씀드리면 박철완 구청장님! 흥덕구에 식품위생업소가 6,088개예요, 58페이지 보시면. 가장 청주에서 많은 데고 그중에서 59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 5,595개를 점검을 했어요. 4개 구청에서 그래도 흥덕구청이 가장 많이……. 점검업소가 가장 높아요. 6,000개에서 5,500개 정도면 상당하거든요. 상당구가 좀 높고 서원구나 이런 데는 50% 정도밖에 지도ㆍ점검을 못 했는데 저는 지도ㆍ점검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박철완 구청장님! 여기 조치내용에 영업폐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를……. 여기에 따라서 과태료 90건 이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반업소의 조치내용을……. 구청장님, 54페이지에 공유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러한 식품위생업소가 이러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해라 해 가지고 54페이지에 보면 다섯 번째에 “위생 관련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유플랫폼.” 해 가지고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유를 하라고 해서 청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클릭하고 클릭하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에 위반사실 공표해 가지고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곳을 허용해 갖고 처분근거로 해서 단속해서 이것을 공포를 하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이것을 하되 이 위반 내용을 어떻게 공유플랫폼을 띄워라! 그래서 청주시 홈페이지에 띄우는데 제가 보기에는 클릭하고 클릭하고 해서 여기에 보면 무슨 업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품위생업소 또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 업자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위반사실을 알아 갖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정지도 받고 과태료를 받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가가 지금 이제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반업소를 줄여야지, 법과 원칙을 하되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박철완 구청장님! 이게 협회하고도 공유를 해서 이러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위반업소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이런 것을 어떻게 근절을 할 것인가 공유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다 이 방법을 흥덕구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공유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러한 업자들……. 가령 영세한 일반음식점이 이러한 내용에 걸리지 않게끔. 다른 데는 이렇게 적발이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을 공유해서 일반음식점들이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적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내 가게를 꾸려 나갈 것인가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현재까지 시 홈페이지까지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협회하고도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청주시 전체를 따지면 흥덕구가 6,000개면 우리가 2만 개가 넘어갑니다. 그 단체에 어떻게 공유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이 조치내용에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이렇게 해 갖고 위반업소가 162건인데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위반업소가 과태료가 지금 흥덕구청 같은 경우에는 100건이에요. 100건을 분석을 해주세요. 그런 분석을 업소에 공유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박철완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잘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변종오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셔서 마지막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짧게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작년 말 청원구 관내에서 경로당을 신축을 하는데 12평 일반 패널로 짓는 경로당이었습니다. 영하2리 경로당 지은 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변종오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평 패널로 경로당을 짓는 데 5,000만 원 예산을 신청을 해서 5,000만 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신축하는 중에 3,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3,000만 원을 더 줘서 8,000만 원 가지고……. 12평 패널 경로당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가지고 경로당을 진행 중에 또 3,000만 원을 더 달라는 거예요. 1억 1,000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분들하고 저하고 건축업자하고 해서 조정해서 결국은 8,000만 원을 가지고 12평 패널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12평 패널로 짓는 일반경로당을 짓는 게 마을에서 견적을 받은 것은 4,000만 원이면 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분명히 우리 시에서 하는 경로당 추진 사업이 1억 1,000까지 얘기가 나왔고 마을에서, 추진해서 하는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은 더하고 더하고 잡아도 5,000만 원이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경우인데 두 양측에서 하는 게 차이가 상당히 있죠? 1억 1,000하고 5,000하고는.

○변종오 위원  네, 차이가 있죠?

○변종오 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분명히 양측에서 하는 그런 공사에 대한 금액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있으면 이 부분을 조정을 하든 아니면 정비를 하든 해서 이렇게 금액……. 경로당을 작게 짓는 거든 공공시설을 짓는 거든 간에…….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하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안을 마련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4개 구청 주민복지과장님들 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 소유, 마을 소유 따지기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5,000만 원에 지을 수 있는 것을 8,000, 1억 1,000 얘기가 나온다면 이건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다. 규정이 있으면 이런 규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을 막아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막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 답변 한번 듣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차이가 많이 나죠?

○변종오 위원  그런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에 이 정도 규모면 시장님의 역할보다 구청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전국에서 한두 번째니까요. 구청장님 하시면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민의 변화는 많이 바꿀 수는 없지만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보이지 않더라도 구청장님의 열정과 헌신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보다도 각 구청별로 많이 행사를 하고……. 박동규 구청장님!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많이 현장 점검하시는 것 보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박동규 구청장님이 이제 마지막……. 몇 년 되셨죠?

○위원장 김영근  42년입니까? 우리 박동규 구청장님께서 오늘 마지막……. 또 예산 한 번 있지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구청장님 한 말씀 그래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위원장 김영근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 현장에서 시민과 일차적인 접촉을 하고 계시니까 그중에서도 친절을 잊지 마시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부탁 말씀드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시민들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한 번 더 손을 잡아 주시면 시민은 분명히 청주시를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위원장 김영근  그럼 지금부터 4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께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 시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그제 시장님 담화문 발표하시기도 했고 계속 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소장님들, 팀장님들 몸은 감사장에 있어도 마음은 다 현장에 가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주어진 시간만큼은 집중을 해서 감사 잘 마무리하시고 업무에 복귀하시기 말씀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아닌데요. 지금 뒤에 방영란 팀장님 마스크 쓰고 계신데도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아서 수상 축하드리고요. 보건소에서 업무를 열심히 해주셔서 방영란 팀장님도 그렇고 이보라 주무관님, 김미영 주무관님 이번에 수상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만큼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 충분히 지금도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어찌 보면 유독 국민청원에 등장을 해요. 파악하고 계시죠? 국민청원에 보면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을 규탄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노선 공개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충북 청주시의 코로나19 관련 소극행정과 재난문자 발송규정의 일원화를 청원합니다.” “코로나19의 무관심한 청주시장…….” 이런 청원글들이 국민청원에 다수 등장을 해요. 지금 분명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죠. 더 이상 어떤 일을 더 하셔라라고 저도 말하기가 송구한데 방역이라는 게……. 최근에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에게 심리방역 같은 것도 진행하시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화학적인 물리적인 방역도 있는데 시민들께서 느끼는 청주시의 코로나에 대하는 행정이 조금 미진하게 느끼시나 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미진한 부분이 있나 혹시 그런 걸 파악해 본 적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청주시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관련 지침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는 걸 거예요. 아마 전국이 다 같은 지침하에서 동선 공개하고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시민들께서 느끼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시에 있다 보면 청주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의 문자가 발송이 될 때가 있어요. 보다 보면 청주시에서는 주로 “확진자 발생 공개하겠음.” 이런 식으로……. “청주시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겠음.” 이런 식의 문자를 많이 보내시잖아요. 근데 가끔 받아보는 세종시청 이런 데에서는 “조치하였음.”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공개를 할 예정이다 이런 걸 보내는데 우리도 혹시 조치가 다 마무리된다면 마무리된 것도 보내 주실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진자 동선이 공개가 되면 문자메시지에 혹시 확진자 동선 공개한 블로그나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둘 수 있나요?

○유광욱 위원  지금 보내 주시는 문자에는 걸려 있지 않잖아요.

○유광욱 위원  혹시 재난안전문자 보낼 때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송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찾지 않더라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링크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라든지 보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담아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8월에 집회 참가자분들 또는 이슬람집회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당시에도 사실 공원명 같은 경우에도 오기를 했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게 청주시에 공공 공원이었기 망정이지 혹시라도 다른 상호를 기재하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을 기재했다면 그거는 정말로 그분께 피해가 가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다행히 공공공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도 사실 그 당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공원이 아니고 옆 공원인데 불구하고 그 공원이 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많은 언론에 전파가 됐고. 시민들께서는 그 공원은 가면 안 되는 공원인가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든가 아니면 행정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달라, 이 주소가 맞는지. 이런 것도 조금은 면밀하게……. 분명히 우리는 어렵고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조금은 미진했던 부분, 조금은 못 챙겼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시민들 한 분, 한 분께는 그게 전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도 여름에 몇 분이 탈진도 하셨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더 이상 업무량을 늘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지만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 정밀하고 세세하게 파악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저희가 이슬람 행사에 있었을 때 당황했던 게 전파……. 우리나라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것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혹시 그런 다문화이랄까요? 외국인 사례가 등장한다면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유광욱 위원  당시에도 기지를 발휘하셨던 것처럼 중대본에 인력이 있는데 또 그 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잘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그때그때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채용을 해서 통역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장여성 임산부의 날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모자보건법｣에 임산부의 날이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한 주간을 잡으시든가 해서 진짜 임산부의 날을 위한 이벤트를 한번 기획해보시는 건 어떤지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요.

○유광욱 위원  10월 10일이 딱 토요일이면 좋은데 토요일일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광욱 위원  다음은 흥덕보건소장님! 요새 업무량도 많으시고 보건소 이전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질의드리게 됐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1년 전에 2019년 11월 25일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당시 소장님께요. 그때도 ‘흥덕보건소가 이전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 가지고 우리가 흥덕보건소가 이전하는 데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한 가지는 내부 조율이고요. 한 가지는 주민들께서도 크게 반기지 않고요. 그 두 가지를 해결하셔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보건소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해달라 이랬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으셨죠?

○유광욱 위원  이게 코로나가 마치…….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업무가 과중한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마치 행정에서는 코로나 만능처럼 가는 건 조금 우려가 돼요. 무엇인가를 하자 그랬을 때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방법을 저는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꼭 많은 대중이 모여서 거기에서 우리의 사업을 설명한다라기보다도 온라인이 됐든 설문지가 됐든 무엇인가 방법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그런지 크게 고민을 못 하셨던 것 아닌가 아니면 공공시설과나 부서에서 이쪽은 흥덕보건소가 사용해라 이런 것들을 그냥 따르셨던 거는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야지 이렇게 진행하셨던 건 아닌지. 또 주민들께서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감 이후부터는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주춤할 기미가 보인다면 소장님께서 공공시설과장님이 됐든 만나 뵙고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께 제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주민분들께서는 어떤 보건소를 원하시는지, 보건소가 확정이 된다면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흥덕보건소 이전하시는 데 건축법이 개정이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공기가 늘어졌잖아요. 길어졌는데 설계사무소와 논의를 할 때 소통이 잘되시는 편이신가요? 뭔가 요구하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공간을 원한다,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서로 간의 소통이 잘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소장님, 현재 건축설계를 맡고 있는 업체는 보건소를 설계를 해본 적이 있나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 보건소에는 건축직 인력이 있나요?

○유광욱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해 가지고 건물 관리원 돼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유광욱 위원  45개의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상당보건소에서 이런 대규모 공사가 아니더라도 기능보강사업을 할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업체와의 협의를 하면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 대체로 대화가 잘되나요? 저는 업체에서도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건축이나 시설 관련해 가지고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으신지.

○유광욱 위원  더 한 번 요청을 드려 보세요. 저는 보건소 상황에 정통하고 건축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사무소랑 협의를 했을 때 더 나은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이 다 시민들께 보건의료서비스로 다가갈 것이다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직에 대해서 보강하는 거를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고요. 그러시지 않으면 공사가 들어갔을 때 보건소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미처 파악하지 못한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다음에 시간이고 돈인 거잖아요. 그것이 다 행정 저하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서비스 저하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전문 직렬이 하나 필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부서에다가 강조해서 말씀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도 앞선 두 분 위원님들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수고하심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요. 본 위원도 코로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힘쓰시고 계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건강증진과장님께 간단하게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78쪽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돼 있는데 네 군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위탁사업이잖아요.

○변종오 위원  위탁 사업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탁에 대한 사업내용은 이제 79쪽에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탁사업을 하면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현황에 대해서 충북대학교, 청주의료원, 충북병원, 청주병원 해서 위탁현황을 하는데 사업은 옆쪽에서 보듯이 간단하게 표시가 돼 있지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다. 운영비 부분이 얼마, 사업비 부분이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지만 위원님들께서 비교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현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다. 내년 행감에서는 이런 자료를 첨부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장두환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1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있는 수치나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료소 건물 시설 사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보고자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운영되는 게 상당에 11군데, 흥덕에 5군데, 서원에 2군데, 청원에 7군데 해서 전체 25개의 진료소가 각 지역에서 의료가 취약한 지역이죠. 이 지역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진료소장님 한 분이 근무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변종오 위원  각 지역에 보면 진료소가 잘 지어져 있어요, 깨끗하게. 현대적으로 진료소를 잘 지어서 의료취약 지역에서 응급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업무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저도 보고 열심히 진행되는 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건물이 보면 1층으로 돼 있는데 도 있고, 보면 2층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변종오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층으로 사용하는 거하고 2층 건물로 해서 진료소가 사용되고 있는 2층 건물로 돼 있는 진료소 건물은 몇 개가 있나요? 파악된 게 있나요? 전체 25개 진료소 중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경우는 1층 건물도 있고, 2층 건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대략 파악한 건 혹시 있나요?

○변종오 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그것 좀 한번 파악해 주셔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층 진료소에서는 물론 보건의료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약도 드리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2층에는 어떤 시설들이 돼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전부 주거 공간으로 돼 있는 거죠?

○변종오 위원  이 부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변종오 위원  사용하고 있는 진료소는 몇 군데나 되나요?

○변종오 위원  12곳에서……. 그럼 전체 파악한 게 있나요, 2층 살림집으로 돼 있는 게? 그건 파악이 안 됐고요?

○변종오 위원  그럼 12곳에서 현재 상주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다, 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변종오 위원  나머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

○변종오 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몇 군데가 되나 파악해 보고. 지금 현재 보면 12군데는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방치되어 있는 곳이 그냥 있어요. 방치되어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인가 반드시 파악해서 숙지하고 계셔야만 되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반드시 파악해서 몇 군데가 되나 파악하셔서……. 지금 2층 시설이 방치되어 있는 곳을 우리 진료소 소장님들이 상주를 하신다든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줘서 상주를 시킴으로 해서 지역의 진료보건행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응급처치라든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보건행정 서비스가 더 친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상주를 희망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2층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건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로 공간을 사용을 해야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장시간 2층이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하셨는데 반드시 파악하셔 가지고 2층을……. 아주 잘 지어져 있는 곳이에요, 현대적으로 깨끗하게. 그 부분을 방치하시지 말고 진료소장님들께서 상주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드려서 유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건편의나 생활편의시설로 개편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치되지 않게 그렇게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도부터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업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아주 좋습니다,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용하게, 방치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40분 정도니 15분만 쉬겠습니다. 2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정국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오늘 감사 준비하시는 데에 있어서 애로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을 보겠습니다. 공히 우리 청주시가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4개 구로 균등하게 4개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 이 중에서 상당보건소 같은 경우는 5개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가 있고, 5개의 보건지소에 용암동에 있는 용암(도시)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 용암(도시)보건지소는 언제 생겼는지 아시죠?

○김기동 위원  2010년도 개소했죠?

○김기동 위원  그리고 흥덕보건소 5개 보건지소에 5개 보건진료소. 여기에 흥덕보건소에 강서(도시)보건지소가 있어요. 우리 흥덕보건소장님, 강서(도시)보건지소는 언제 개소된 거죠?

○김기동 위원  2013년 말이요?

○김기동 위원  통합 전이네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보건지소가 없는 군은 서원보건소하고 청원보건소 두 개 보건소가 도시보건지소가 없어요. 두 보건소……. 그러니까 우리가 4개 구로 하다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형평성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2개 보건지소에 2개 보건진료소 토털 4개예요. 그런 반면에 면적 대비, 인구 대비 여러 가지 감안하더라도 인구 대비 같은 경우는 4개 구로 따진다 치더라도 서원보건소가 두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토털 보건소, 보건지소 4개이고 다른 군은 다 10개 이상씩 배치가 돼 있고. 거기에 또 도시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서원보건소, 청원보건소 2개는 없고요. 이런 현황을 볼 때 상당보건소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김기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보건지소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요지는 사실 당시 2010년도 용암(도시)보건지소 이거 만들 때부터 말이 많았었어요. 말 그대로 빈익빈 부익부다. 거기에 덧붙여서 도심에 있는 병원에서도 말이 나왔었던 상황이고. 우리가 보건지소 일부 면 단위 시골 같은 데 의료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취약 지구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거로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도심 한복판에 도시보건지소가 뭔 필요가 있느냐. 한 집 건너 주변에 병원이 즐비할 텐데. 병원에서도 말이 나올 거고 도심지 의사들도 반대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 예산을 따온 것 때문에 아마 제가 용암(도시)보건지소 개소할 때부터 말이 나왔던 상황이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요지인데 그런 가운데 흥덕보건소까지 생긴 거를 자료에서 처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의하게 됐는데……. 그러면 도시보건지소는 어쨌든 이미 만들어진 것을 폐쇄할 수는 없는 거고. 다른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4개 구를 공히 형평성을 따진다고 치면 서원보건소……. 서원보건소장님!

○김기동 위원  수치상으로 봐도 여러 가지로 봐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뭔가 배치 현황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서원구가 열악한 게 한눈에 들어와 있죠?

○김기동 위원  근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면에도 5, 6개씩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내가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쳐도 그렇고 너무나 서원구에 보건소가 적다. 그러면 서원구민들에 대한 그만한 보건 혜택이 줄어드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서원보건소를 신축 이전할 예정인 건 나와 있죠?

○김기동 위원  현 서원보건소가 있는 데가 구청 내에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많은 협소한 장소에서 문제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전향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보건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동 위원  결국은 서원보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분들에게 피해가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서원보건소가 물론 세월이 흘러가면 지워지겠지만 그건 금방 어떻게 될 문제도 아닌 거고. 지금 당면 과제에 있어서 시급하게 문제 되는 게 많이 산적해 있는 거로 생각이 드는데……. 제일 시급한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구청 내에는 다른 공간이 없죠?

○김기동 위원  그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체…….

○김기동 위원  지금 사무실이 없는데 어쨌든 팀 개편은 똑같이 다른 보건소도 공히 확대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서원보건소 같으면 더 난리네. 공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그럼 물리치료실을 폐쇄하면 그나마 있는 거마저 혜택이 줄어드는 꼴이 되는 건데…….

○김기동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상당보건소장님은 다른 거 생각하시는 대안은 갖고 계시나요?

○김기동 위원  그럼 그냥 그대로 서원구민들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어야 한다?

○김기동 위원  이러니까 이런 감사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현황에서 보면 인구는 두 번째로 많은 서원구에서 토털 4개예요. 다른 데는 십여 군데 이상씩 돼 있는데 남이면에 2개, 현도면에 2개. 딱 이렇게 4개가…….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서원구에 계신 위원장님 이하 임은성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하나하나 뭔가 좋은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가 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또다시 서원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89쪽 봐 주세요. 청주시의 얼굴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청주시립요양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착하기를 바라며, 민간요양병원과 차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청주시립요양병원 처리요구사항인데요. 10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처리결과는 아직 완료가 아니잖아요, 추진 중으로 해놓으셔야지. 완료된 것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고. 109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현황에 있어서 지금 병상이용률이 전부 194병상인데 65.9%만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이 수치가 맞는 거죠?

○김기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이해하고요. 수탁기관에 보니까 예성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주에 있는 병원이 아니죠?

○김기동 위원  제천에 있는 병원에서 위탁을 한 거예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이 몇 번째죠?

○김기동 위원  그러면 위탁한 데에서 다시 연장해서 위탁한 적은 없나요? 기간 될 때마다 다른 병원으로 바뀐 거예요?

○김기동 위원  나머지 위탁한 데에서는 다 중도 포기한 거예요?

○김기동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기동 위원  지금 노사 갈등은 다 해결이 됐잖아요.

○김기동 위원  그렇게 됐는데도 청주병원에서 다시 위탁 안 한다고 포기했습니까?

○김기동 위원  결국에는 이윤이 안 되니까…….

○김기동 위원  이게 바뀔 때마다 계속 다른 데로 바뀌다 보면 결국에는 거기 환자분들한테 피해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뭔가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계속 잘돼야지만 거기에 따른 환자분들도 치료도 잘 받고 의료혜택을 보게 될 텐데. 이렇게 바뀌는 원인은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노사문제라든가, 노사는 해결이 됐고. 나머지 두 번째는…….

○김기동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청주시의 얼굴이 되는 청주시립요양병원이 제대로……. 전년도 감사자료에도 지적했듯이 잘 안착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거기에 부추겨서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고 하면 열심히 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신경 써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원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김기동 위원  물을 많이 쓰니까 지하수를……. 지하공을 판다 이 말씀이시죠?

○김기동 위원  그런 것은 빨리해야 되겠죠.

○김기동 위원  서원보건소 이전 방향에 대해서 윤곽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김기동 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시설을 짓고 뭔가 건설을 할 때 대개 집행기관에서는……. 제가 수년간 봐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에 급급해서, 자금에 급급해서, 시간에 급급해서 서두르다 보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듯이 그럴수록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대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맞추다 보면 답이 나오는데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시간에 급급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거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또 어차피 시작하는 거 기간이 더 걸리더라도 더 완벽을 기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올라갈 거 있으면 올라가고 또 지하주차장 팔 수 있으면 지하로 더 파서 앞으로 생활하는 데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다음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질문도 하고 듣고 해야 하는데 현장으로 빨리 복귀하셔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기 전에 상당보건 김혜련 소장님! 저 서원구 지역위원으로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서원구에 장례식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6개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훨씬 많이 있는데……. 장례식장은 많이 있는데 보건소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앞서서 김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실정에 대해서 김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시장님을 만나든지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난감하네요.

○임은성 위원  네, 소장님 아까 말씀하셔서 다 이해는 됐으나 그래도 선임 소장님께서 서원구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은성 위원  네,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제가 자동심장충격기 때문에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이것저것 다 빼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골든타임을 요구되는 겁니다. 근데 국가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예산을 세워서 비치를 해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일반인들이 길을 가거나 혹시 상황이 어려울 때 과연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들 한 말씀씩 해주세요. 그다음에 궁금한 건 현장에서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 유도선은 해놔야 하지 않을까요, 어디 뭐가 있는지. 소장님부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청원보건소장님! 얼마 전 8월에 지도ㆍ점검을 나가셨던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바로 거기예요! 그 이장님들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항상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오면.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필요하고요. 이장님은 여름에 밭에 나가 계시는데 갑자기 노인분들 심정지가 오거나 그러면 이장님 어떻게 알고 뛰어옵니까. 그래서 특정인에게 교육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한 대에 한 3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책정하셨던데 서원보건소장님! 유도안내판 꼭 설치하십시오.

○임은성 위원  서원구에도 지금 없습니다. 서원구 관내에도 없고요. 행복지원센터 안에서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꼭 설치하시고요.

○임은성 위원  그리고 흥덕보건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근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소장님하고 김윤정 과장님, 61페이지 보면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내 책자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이제 건강증진사업에 지금 현재 비대면 교육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도 길어질 것 같고 그러면……. 김혜련 소장님! 화상……. 전국적인 문제예요, 모든 문화 예술 쪽이나 우리 쪽이나. 이렇게 많이 건강증진사업이 축소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비대면 영상, 화상……. 요새 티브이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한번……. 상당보건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영근  그거를 강화해서 만성질환예방교육,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화상 회의하면서 참여자들과 소통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영근  그다음에 74페이지에 우리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사업인데요. 김혜련 소장님, 김윤정 과장님! 물론 출산환경인데 앞으로 출산장려는 우리 보건소하고 여성가족, 아동보육하고 같이 복지교육에 연관돼 있는데……. 김혜련 소장님! 임신부터 출산까지 이르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될 시기예요. 잘 아시겠지만 김혜련 소장님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산이 지금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보건소에서는 임신 출산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다른 데도 비교검토 하셔 갖고 이 사업을 발굴해서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다 우리 쪽 부서이기 때문에 보건소, 여성가족, 아동보육과에 이르는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종합가이드북을 어떤 쪽으로 강화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 그런 시기에 적절하게 종합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청주시가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복지교육위원회에서 내년 초에 정책기획과하고 하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임신, 출산에 이르는 장려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다른 부서와 종합적으로 가이드북을 만들 때 참여를 해 갖고 결혼하는 분들이 하나만 보면 청주시의 임신, 출산, 양육이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알고 거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청주시가 좀 더 나은 출산환경, 출산장려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좀 더 임신부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을 마치고 내일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방청 모니터를 위해 참석하신 참여연대 이○○ 사무처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