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한 해 동안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기 바라며, 올해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한 건으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정수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 보고서를 승인하는 사항으로 각 연구단체별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 후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 결과 보고는 자치분권의정연구회, 조례와의정,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 지속가능발전의원연구회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의정연구회 대표 의원이신 변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자치분권의정연구회의 2020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최충진 의장님, 김영근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양영순 의원님, 유광욱 의원님, 임은성 의원님, 임정수 의원님 모두 여덟 분입니다. 활동기간은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청주시 자치분권 증진 및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8월에 소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연구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자치분권 실행 연구방안 토의를 실시했습니다. 자치분권 증진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10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소와 일정 등 견학 계획을 논의하였고, 11월에 수원시를 방문하여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생태교통 축제 수원 2013. 페스티벌 추진과 행궁 주변의 낙후된 구도심을 차없는거리로 정비하는 과정 등 민관 협치를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했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차원의 준비와 지방의회 간 상호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특화된 문화관광지에 새로 유입되는 문화ㆍ예술인과 원주민이 융화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과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수원화성박물관에 방문하여 기존 유적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록의 소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청주시의 직지 기반 기록문화 창의도시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유네스코 기록센터 유치와 기록관 설립, 아카이브(archive) 조성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며, 상호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12월에 소회의를 개최하여 수원시 비교견학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고, 12월 23일 연구회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활동비 결산과 활동 결과 사전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치분권의정연구회의 2020년도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의정연구회에서는 자치분권과 문화분권이 지역을 지역답게 만드는 정책의 밑받침이며, 경제ㆍ행정적 분권을 포괄하는 최상위 정책 목표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문화ㆍ예술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가 뒷받침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문화재정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등 문화재정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연구활동비는 300만 원을 수령하여 간담회, 비교견학 등 총 86만 9,840원을 지출하였고, 예금이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213만 2,539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감염병 예방 활동과 더불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연구회에 관심과 협조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와의정 대표 의원이신 박용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조례와의정 대표 박용현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와의정 연구단체의 2020년 연구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체는 저를 포함하여 변종오, 남일현, 정태훈, 이현주, 김영근, 김미자, 박노학, 박미자 의원님 등 총 9명 의원으로 자치입법사례분석팀, 의정자료사례연구팀, 연구용역팀으로 편성하여 1년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활동 결과로 자치입법이란 주제로 관계법령을 통해 자치법규의 종류,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자치입법의 절차와 판례로 본 위ㆍ적법성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으며,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청주시의회 기본 조례’와 ‘회의 규칙’으로 분리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조례안을 예시하였습니다. 연구 용역으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책자와 같이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평가 도입 연구”라는 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차○○ 박사님을 책임연구자로 하여 용역을 실시하여 2020년 12월 24일 최종보고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연구모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위와 같은 결과물을 도출하였습니다. 보고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활동비는 300만 원을 수령하여 224만 4,9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과 이자 등을 포함한 75만 9,105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연구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박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대표 의원이신 이재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2020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최충진 의장님과 김성택, 김용규, 남일현, 박노학, 박완희, 박용현, 유영경, 정우철, 최동식 의원님 모두 열한 분입니다. 활동기간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도서관 정책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함께하신 의원님들의 협조와 열의로 연구단체가 좋은 결과를 얻었음을 자평합니다. 특히, 6월에는 상생충북과의 간담회를 통해 책값 반환제에 대한 제안을 받고 검토하여 타 지자체 사례를 공유하였고, 청주시 책값 반환제 도입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책값 반환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 책을 접하고, 아울러 지역서점을 통해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서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단체의 사업으로 연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한 단체 의원님들과 지속적인 논의로 연구 용역 과제를 청주시립도서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용역 수행기관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으로부터 연구 용역 착수보고를 받고 공동연구를 시작하여 연구 용역 보고회와 작은도서관협의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속 의원님들과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연구 용역의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연구 결과로 청주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11개를 제안하였고, 관계부서와 관계기관과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기타 활동으로는 북(book)콘서트,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인터뷰 및 정책포럼 등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우수도서관 운영 사례를 직접 체험하여 벤치마킹하고자 지난 11월 충청남도 대표 도서관과 공주청소년문화의집, 세종국립도서관을 비교 견학하여 앞으로 청주시 대표 도서관의 역할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 즉, 시대에 맞는 도서관 공간 혁신에 대한 현장을 답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성과를 요약해 보고드리자면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을 제안해 1억 9,166만 3,000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작은도서관에 책 소독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책값 반환제 내용을 포함한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발의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연구 용역을 통해 정책제안 11개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서관 정책 점검과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간담회, 기타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청주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300만 원을 수령하여 간담회, 비교 견학, 연구서적 구입 등 총 299만 8,410원을 지출하였고, 예금이자 등을 포함한 잔액 1만 5,318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모임 등 활동의 제약이 있었음에도 연구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자분들께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도사모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와 연구 용역 결과가 잘 활용되어 청주시 도서관 정책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 대표 의원이신 신언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수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속가능발전의원연구회 대표 의원이신 박완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2020년도 지속가능발전연구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회 구성은 저를 비롯하여 김용규 의원님, 정우철 의원님, 유영경 의원님, 이재숙 의원님, 최동식 의원님, 변종오 의원님, 윤여일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의 창궐은 의원연구회 활동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한 2020년 연구회 활동을 말씀드리자면 비교견학 2회, 초청 강연회 2회, 토론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결과를 보고드리자면 1차 비교견학은 5월 28일 청주시 소각장 문제를 검토해 보기 위해 경북 경산시의 대기오염 없는 열분해 소각로를, 2차 비교견학은 11월 5일 지역특화 사업과 사회적 경제공동체 융합 사례 견학으로 세종시와 완주군을 다녀왔습니다. 1차 초청 강연회는 7월 27일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의 혁신사례에 대해, 2차 초청 강연회는 10월 22일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 운영방안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는 10월 22일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체계 개선 및 효율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200여 명의 의원, 공무원, 시민 등이 참여하였으며, 초청 강연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뿐만 아니라 관련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다수 참여하여 세계적 흐름에 우리나라의 상황과 시범적 도입이 필요한 정책 등을 학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토론회 이후 청주시는 2021년도 환경관리원을 45명 증원하기로 결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책 연구 과제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 연구를 통해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가 전국적으로 226개 기초지자체 중 161곳이 제정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 시에는 조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회 참여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년도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총 300만 원을 수령하여 299만 6,05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금이자와 집행잔액 등 5,671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구회 단체 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연구활동의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연구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정수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연구활동 결과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각 연구단체에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