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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0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21.0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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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2월 17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2.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의정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5건)
  가.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변종오 의원 대표제출)(변종오, 김용규, 정우철, 김현기, 유영경, 이재숙, 최동식, 남일현, 박완희, 정태훈, 한병수, 박용현 의원 제출)
  나. 미래농업발전연구회(신언식 의원 대표제출)(신언식, 김미자, 김병국, 김은숙, 박노학, 윤여일, 이우균, 이재길, 임정수, 전규식, 홍성각 의원 제출)
  다. 기후위기-그린뉴딜의원연구회(최동식 의원 대표제출)(최동식, 정우철, 유영경, 이재숙, 박미자, 박완희, 박정희, 윤여일, 이현주, 김용규 의원 제출)
  라. 조례와의정(박용현 의원 대표제출)(박용현, 남일현, 정태훈, 김현기, 김태수, 이우균, 변종오 의원 제출)
  마. 자치분권의정연구회(양영순 의원 대표제출)(양영순, 김은숙, 변은영, 임정수, 김영근, 이영신, 유광욱, 김태수 의원 제출)
2.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정우철, 이영신, 변은영, 최동식, 김영근, 유광욱, 유영경, 신언식, 박완희 의원 발의)
3. 2021년도 의정계획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정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세 건으로 먼저 2021년도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양영순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후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5건)

  가.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변종오 의원 대표제출)(변종오, 김용규, 정우철, 김현기, 유영경, 이재숙, 최동식, 남일현, 박완희, 정태훈, 한병수, 박용현 의원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임정수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5조제2항과 제6조에 따라 2021년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된 5개 연구단체의 활동 계획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 심의방법은 5개 연구단체 대표의원님들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등록 신청한 연구단체는 변종오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12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신언식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11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미래농업발전연구회, 최동식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10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기후위기-그린뉴딜의원연구회, 박용현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7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조례와의정, 양영순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8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자치분권의정연구회입니다. 신언식 의원님은 바쁜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셔서 같은 연구단체 회원이신 윤여일 의원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표의원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발전과 의원 연구단체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정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의원 연구단체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용규 의원님, 정우철 의원님, 김현기 의원님, 유영경 의원님, 이재숙 의원님, 최동식 의원님, 남일현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 정태훈 의원님, 한병수 의원님, 박용현 의원님 모두 열두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은 의원 상호 간 연구와 학습을 통한 시민 친화 도서관 정책의 발굴과 생애주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 처음 시작하여 오늘까지 10여 년간 활동을 해왔으며, 금년도 주 연구주제는 청주시 공공도서관 15개소와 작은도서관 120개소의 도서관 정책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로 정하였습니다.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도서관 정책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간담회 2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2020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주시립도서관을 비교 견학하여 청주시에 접목 가능한 사례들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주시 도서관 현장방문을 통해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각종 프로그램도 직접 참여하여 시민 중심의 도서관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생애주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책 간담회와 토론회 진행경비, 비교견학, 현장방문 및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경비 등 300만 원의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미래농업발전연구회(신언식 의원 대표제출)(신언식, 김미자, 김병국, 김은숙, 박노학, 윤여일, 이우균, 이재길, 임정수, 전규식, 홍성각 의원 제출)

(14시07분)

○위원장 임정수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여일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윤여일 의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심사에 앞서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발전연구회의 대표의원이신 신언식 의원님께서 지역구 활동 일정 등 개인 사정 관계로 연구단체 간사인 본 의원이 대신하여 연구단체 등록 및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발전연구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저를 포함하여 신언식 대표의원님 그리고 김미자 의원님, 김병국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 이우균 의원님, 이재길 의원님, 임정수 의원님, 전규식 의원님, 홍성각 의원님 이렇게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목표는 기후변화, 농업인구 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청주시 농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고,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치유농업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연구과제는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 연구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2회 정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7회 정도의 업무 연찬회 및 연구 용역 활동을 통하여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치유농업을 통해 소득 창출로 접목한 현장에서 배우고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하고자 현장방문 및 선진지 비교견학을 두 차례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이러한 학습 및 연구활동의 결과를 발표하여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학습을 위한 강사수당, 업무 연찬회 등에 따른 급식비, 현장체험 및 비교견학 경비 등 300만 원의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기후위기-그린뉴딜의원연구회(최동식 의원 대표제출)(최동식, 정우철, 유영경, 이재숙, 박미자, 박완희, 박정희, 윤여일, 이현주, 김용규 의원 제출)

(14시09분)

○위원장 임정수윤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연구단체명은 기후위기-그린뉴딜의원연구회입니다. 우리 연구단체의 주제는 청주형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 방향 등을 제안하겠습니다. 구성의원은 저를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입니다. 정우철 의원님, 김용규 의원님, 유영경 의원님, 이재숙 의원님, 박미자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윤여일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입니다. 우리 청주시 그린뉴딜의원연구회 연구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그린뉴딜 사업 현황 파악 및 대안적 정책 방향 제시, 청주시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방안 모색, 2050. 탄소중립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그럼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후위기-그린뉴딜 공부모임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시민사회 초청 교육은 2월에서 8월 중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2050. 국가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정책, 참가자는 연구회 소속 의원님, 담당부서, 시민단체 관계자 등입니다. 관계 부서 및 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는 2월에서 8월 중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 공부모임 후 진행할 예정이고, 청주시 도입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현장견학은 광주광역시 비교견학을 4월에서 6월 중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2045.탄소중립도시추진위원회, 광주광역시의회그린뉴딜특별위원회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교견학은 7월에서 8월 중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탄소인지예산제 준비현황 및 넷제로 사업장 방문입니다. 3. 정책토론회는 주제를 청주형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 제안, 시기는 9월 중이며, 장소는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입니다. 4. 조례 제정 및 개정은 연중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2050. 탄소중립 관련 법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입니다.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은 예산에 있어서는 300만 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모임 및 정책간담회, 두 번째는 현장견학, 세 번째는 정책토론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 조례와의정(박용현 의원 대표제출)(박용현, 남일현, 정태훈, 김현기, 김태수, 이우균, 변종오 의원 제출)

(14시12분)

○위원장 임정수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용현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구단체 구성을 위한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 연구단체 조례와의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의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남일현, 정태훈, 김현기, 김태수, 이우균, 변종오 의원님 모두 일곱 분입니다. 저희 조례와의정의 연구주제는 재정과 회계, 자치 기본 조례의 필요성 연구로 예산편성의 기본 원리와 세출예산에 대한 회계 원리를 학습ㆍ연구하여 의정활동의 역량을 증진하고, 주민자치 실현과 일관성 있는 시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청주시 자치 기본 조례 제정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방재정, 지방회계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연구활동으로 소모임과 분임토론을 실시할 예정이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특강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사례 연구와 벤치마킹을 위해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연구과제 발굴을 통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강연회 개최를 위한 강사수당과 연구모임 급식비, 비교견학 경비, 회의자료 제작 등 총 300만 원의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자치분권의정연구회(양영순 의원 대표제출)(양영순, 김은숙, 변은영, 임정수, 김영근, 이영신, 유광욱, 김태수 의원 제출)

(14시15분)

○위원장 임정수박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양영순 의원입니다. 자치분권의정연구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인원은 저를 포함하여 김은숙 의원님, 변은영 의원님, 임정수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이영신 의원님, 유광욱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 등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자치분권의정연구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 연구를 통하여 청주시의회 정책 개발 역량강화와 합리적ㆍ효율적 운영 방안 도출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방자치 법률 이해도 향상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역량 강화에 대한 연구모임을 개최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타 지방의회의 우수사례에 관한 비교견학을 실시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 및 지방자치의 미래비전 등에 대해 학습하고, 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대한 준비 상황에 대한 비교견학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역량강화 방안,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말에는 연구 성과 발표회를 마련하여 여러 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연구 성과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는 강사수당, 연구활동 간담회, 급식비, 교재 구입비, 비교견학 경비 등 300만 원의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정수양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드린 연구단체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오늘 5개의 연구단체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저도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연구모임에 대표의원을 하면서 코로나 정국에 연구단체를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 다섯 군데 연구단체 제안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연구단체를 이렇게 계획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함을 표하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열심히 올 한 해에 연구활동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은 각 연구단체에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변종오 의원님, 윤여일 의원님, 최동식 의원님, 박용현 의원님, 양영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순 의원 대표발의)(양영순, 정우철, 이영신, 변은영, 최동식, 김영근, 유광욱, 유영경, 신언식, 박완희 의원 발의)


○위원장 임정수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의원  양영순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개편하는 행정기구에 맞게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제2항제6호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재생기획단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양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여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운우  전문위원 여운우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개편하는 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정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여기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6조제6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가 삭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다.”는 현행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 “다.”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가.”가 삭제가 되면. 그죠? “나.”, “다.”에 관한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을 누구한테…….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 싶어서 법제처에 질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규정에 보면 ‘삭제할 경우에는 그 사항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표기하는 게 맞다.’라는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표기하게 됐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그렇게 되면 “가.”는 없고 “나.”, “다.”만 있는 거예요? “가.”는 “삭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가.”는 그 상태로 그냥 “삭제” 이렇게 했고 “나.”, “다.”만 현행대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보통은 조문이 하나 삭제되면 하나씩 밀려서 “가.”, “나.” 이렇게 계속했던 거 같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삭제된 경우도 있지만 또 추가로 삽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6조에 하나를 삽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밑에 7조 하고 다 밀리는 게 아니라 제6조의2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삽입을 넣는 거고. 추가할 때는 삽입하는 거고, 삭제할 때는 그 항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표기하는 게 맞다 그런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전규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규식부위원장 전규식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전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의정계획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42분)

○위원장 임정수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2021년도 의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적극 성원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의회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예년과 변동이 없는 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소통과 화합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의원 연찬회와 역량강화 특강, 의정연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개인별로 맞춤형 민간위탁 교육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교육비와 교육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원 공무국외 출장 추진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 출장 및 국제 자매ㆍ우호도시 교류 사업은 향후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포상입니다.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의거 해당 유공자에 대하여는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각 상임위별 지원 규모를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의원님들께서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설ㆍ추석 명절에 소외된 이웃이 따뜻하게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문품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원 접수ㆍ처리 및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운영입니다. 민원 접수와 시민 제보 등 소중한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접수ㆍ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재산 및 병역 사항 변동신고입니다. 2월 말까지 신고사항에 대해서 누락하시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2대 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 및 의원 송년회 개최입니다. 금년 의회 행사는 전년도와 같이 향후 코로나 진행상황에 따라 행사 시점의 정부 방침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군ㆍ구의회 간 상호 협력 증진입니다. 충북 또는 전국 기초의회가 공동 대응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등을 통해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소통체계 확립입니다. 회기를 앞두고 개최되는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ㆍ원내대표 회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운영 사항을 안내하겠으며, 의정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을 활용한 의원님과 사무국 간 상시 소통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정적인 회기운영과 의사진행 지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회기운영입니다. 작년 말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연간 회의 총일수는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금년도 연간 회기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 총 회기 일수는 95일로 하였습니다. 다음의 의안, 시정질문, 서면질문, 5분자유발언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입니다. 시정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심층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 횟수를 전년도 1회에서 금년도에는 2회로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보고 일정은 상반기 2월 임시회와 하반기 8월 임시회입니다. 다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회의록 발간, 청원 심사ㆍ처리 등은 관련 규정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3페이지, 의정활동 시민 홍보 강화입니다.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및 현장활동에 대해서 생방송 중계 및 각종 언론과 홈페이지, 의정소식지 등을 통해 적시에 생생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으며, 특히 의정 공감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유튜브(YouTube) 채널 개설 등 SNS 홍보 확대를 통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청주시의회 의정방향과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여 시민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활발한 의정활동 및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법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의안 검토, 법률 자문 및 자료 요구 등 입법과 의정활동을 신속히 지원하고, 올해 의회에 등록된 5개 의원 연구단체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동비의 적기 지급, 효과적인 연구 용역 추진과 다양한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기, 의사일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방문과 시민대화, 시정대화의 날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정 우수사례 견학 및 벤치마킹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타 시군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도록 비교견학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의회운영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업무계획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의원 공무국외 출장 추진이 있습니다. 글쎄, 아까 설명하실 때는 올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이 계획상에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삭제하고. 그러다 가게 돼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괜히 이렇게 계획 속에 잡아 놓는 거 자체가 이미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도 있는 거 같아서요. 사실 현재로 봐서는 코로나 시국에서는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정수사무국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예,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걸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요새 신문이라든가 각 언론에 많이 보도도 되고 애초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한 의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회가 전년도랑 동일하게 편성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사무국에서 이렇게 가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또 올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지금 추이로 보면 하반기까지 간다고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정수유영경 위원님, 이건 상황을 봐 가면서 이렇게 정리하시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됐잖아요?


○위원장 임정수된 거예요.


김태수 위원  그래 놓고, 의회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 놓고서 그걸 목적에 맞게 사용을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걸 부결시켰어야 되는데 그거 예산은 통과시켜 놓고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위원장 임정수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사실 예산 심의 때 제 기억으로는 이영신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서 좀 제외시키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관례상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온 것인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들이 아픔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조금이라도 더 재정을 모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 방법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의회가 선제적으로 국외연수비(공무연수에 관련된 예산)를 반납하고 코로나19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한 말씀 더 드려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이 문제는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냥 종결하는 거로 하시죠. 여기에서 토론할 저기가 아니고.


박완희 위원  사무국장님 말씀처럼 이건 전체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면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임정수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그러면 2021년도 의회운영 계획이라고 주신 거는 ‘올해 우리 의회를 이렇게 운영하신다.’ 계획을 잡으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여기에서 의결을 해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로, 지금 이게 그런 절차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꼭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업이나 정책이나 시책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사업이 있고 또 비예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에 90% 이상은 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고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여기서 다시 예산 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자리가 아니고 의원 연찬회라든가 아니면 공무국외여행 이런 경우에는 여기 계신 열 분의 운영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6개 상임위원회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과 해당되는 사항인데 저희 사무국에서는 서무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구입이나 이런 행정적인 일을 하는 거지 그런 결정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 의원님 간담회든지 아니면 의견, 설문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제가 11페이지에 보면 시의회 소통체계 확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의견에 보면 시의원들 개개인 서른아홉 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어요, 여기 계획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시의원들 전체 모여서 간담회 같은 것도……. 지금 여기 매일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ㆍ원내대표 회의만 있지 시의원 전체 간담회 같은 건 프로그램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여기 운영계획에 넣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11페이지 회의 내용에 보면 의사일정 협의 등 의회운영 사항에 대해서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ㆍ원내대표 회의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29페이지 소통하는 의정활동 전개에……. 의사일정은 사실 의회운영……. 거기서 결정을 해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쨌든 저희가 다 방망이 두드려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이것 자체로 가면 자꾸 운영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절차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전체 의원을 대변하는……. 상임위원회를 대변한다고 왔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체 의원들 연찬회가 아니고 의총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29페이지 회기 의사일정 협의와 지금 11페이지에 있는 거하고는 내용이라든가 성격을 조금 달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는 임시회를 몇 회 가질 건지 또 기간은 며칠 동안 할 것이며, 그 회기 중에는 무슨 의사일정을, 의안을 다룰 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찬회라든가 또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거는 그 회기와 의사일정하고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있을 때마다 흔히 얘기하는 직접민주주의 하듯이 전체 의원님들 모이셔서 한다는 것도 좀……. 일편으로는 장점도 있겠지만 지금 의장단 회의할 때 의장님, 부의장님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장님 또 원내대표님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각 상임위원장이나 아니면 각 당의 원내대표님을 통해서 이런 의장단 회의 할 때 그게 개진이 되고 서로 토론을 거쳐서 결정돼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제가 의장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려서……. 전체 의원 간담회는 사실 특별한 사안이 있고 또 긴급히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할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상적으로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하는 것까지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결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 수용하고 따랐던 거 같아요. 그런데 하나 더 요청을 드리자면 사실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ㆍ원내대표 회의 한 것을 아마 인트라넷에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의원들은 사실 잘 전달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 운영, 여기 전문위원 쪽에서 하든지 단톡을 활용하든지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잠깐만요! 지금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이의 있으십니까?


이재숙 위원  이것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임정수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금일 업무 보고한 내용들이 올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 위원(9명)

임정수전규식김태수박완희양영순유영경이영신이재숙임은성


○청가 위원(1명)

이현주


○위원 아닌 의원(4명)

박용현변종오윤여일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운우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정팀장 윤주철

의사팀장 풍선아

홍보팀장 이용재

입법지원팀장 김영순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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