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등 총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함영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위원님들 다 훑어보셨겠지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가 일부 맞물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 살펴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셨을 때 학교체육 진흥 사업은 사실은 광역단체 사무로 판단된다고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관련된 어떤 의견이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뭐……. 기존에 지원이 일부 보조가 되고 있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이 아닌가 싶은데. 16조1호에 보면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이렇게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시 자체에서 이 문구로만 본다고 한다면 경기부 육성을 자체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수 위원  취지는 좋지만 조례 문구상으로만 볼 때는 나중에 가서……. 이게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모 학교나 단체나 의회를 통해서 이 조항을 가지고 학교 창설을 한다든가 육성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발을 빼기가 애매한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김태수 위원  조례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부분(2호, 3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1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제16조(학교체육의 진흥)에 관해서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이것은 본래는 교육청의 업무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이렇게 앞에서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이.’ 이렇게 해놓으시면 업무 분담에도 좀 혼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교운동경기부를 지정하고 거기서 육성하는 데 시장이 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면 학교체육을 시장이 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업무 분담 문제도 그렇고. 어째, 이렇게 문구를 해놓으셨죠?

○정우철 위원  ｢국민체육진흥법｣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그게 몇 조에 나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런데 뒤에 학교……. ｢국민체육진흥법｣ 33조에요?

○정우철 위원  33조의2항은 뒤에 첨부를 안 하셨네요. 다른 것은 첨부하셨는데 중요한 33조의2항은 왜 첨부를 안 하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국민체육진흥법｣ 33조의2항을 지금 가져다주시고요. 이것은 다음 순서에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김태수 위원님하고 정우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차영호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교육청하고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행복지구라든지 예전에 없던 그런 저기를 자꾸 같이 매칭 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청주시에서 보면 일부 축구단체 같은 데에서는―요즘 프로축구 때문에 잠잠하지만―전에 같은 경우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주시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프로축구라든지 이런 것도 이 자체 내에서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뒤로 딜레이(delay)시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 조례로 체육진흥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놓을 것 같으면 청주시 일반체육에서의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일수록 진짜 치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단체가, 그러니까 종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완복 위원  48개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청주시에서 태권도라든지 사격이라든지 이런……. 청주시에서 직접 선수들을 운영하는 종목이 몇 군데 정도 돼요?

○이완복 위원  9개 종목에…….

○이완복 위원  79명! 1년 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9개 종목 백……. 그러니까 79명에 들어가는 게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이완복 위원  지금 청주시에서 9개 종목 관련해 가지고 70억인데 이 조례로 학교운동경기부를 지원한다면 청주시에서도 각 학교마다 특수한 그런 체육단체가 많아요, 체육 종목이. 물론 정해 가지고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보다 지원금(예산)을 조금 청주시에서 지원한다는 건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완복 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정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물론 저는 그렇습니다―청주시라는 지자체와 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과의 엄연한 파트가 나름대로 다르잖아요. 이 저기를 자꾸 청주시에서 끌어안고 민선회장이 됐다고 해 가지고 이걸 더욱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죠? 그런 법, 민선단체 체육단체장이 됐다고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는 법 조항 같은 건 없죠, 지금 현재?

○이완복 위원  그대로 이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상당히 좀 의아한 이러한 상황으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과 깊이 있게 상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변은영  예.

○이영신 위원  일단 지금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차영호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청주시가 충청북도 시ㆍ군ㆍ구 중에서도 시민 1인당, 주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가장 적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주 열악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체육회 관련해서 지원 등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 일단 환영하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6조(학교체육의 진흥)에 관한 조항이 조금 애매한 면은 있습니다. 교육이나 학회는 기본적으로 특별시나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좀 약간은 모호한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학회ㆍ학교에 관련해서 모두 다 무조건 광역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8항에 보면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해서 분명히 학교급식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초지자체의 사무이고 또 수업료, 입학금이라든가 이런 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소년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기초지자체의 사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민 복지 관련돼서 학부모의 부담 경감이라든가 학생들의 교육 여건 형편을 돕기 위한 지원 이거는 기초지자체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6조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광역의 사무인가 아닌가 혼동이 올 수 있지만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계속해서 체육교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2019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것을 제출 좀 해주시고요. 제6조에 보시면 협의회의 구성은 청주시체육진흥협의회입니까?

○정우철 위원  그 조례는 언제 폐지했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 조례도 갖다주시고요. 이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정우철 위원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입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청주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전에 체육회회장은 누가 하셨죠?

○정우철 위원  민간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런데 여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요건에 보면 시장이 협의회 의장이 되고, 부의장은 청주시체육회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 체육 진흥 업무를 맡는 실ㆍ국장, 청주시 사무국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된다고 돼 있는데 협의회를 구성하면 지금 현재 있는 청주시체육회의 상위 기관으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지난번에 회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던 청주시체육회장을 민간으로 이양한 그런 뜻이 저해된다고 보는데 어떤 뜻으로 이걸 만드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체육회……. 예, 말씀해 보세요.

○정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시체육회의 기능은 뭡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청주시체육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청주시체육회에 하는 일을 지금 협의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려면 청주시체육회회장을 전에부터 그냥 그대로 시장님이 하셨으면 되지 이것을 민간으로 이양해 놓고 또 진흥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 회장을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문제 있는 건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그게 어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체육진흥협의회를 조직하라고 돼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몇 조에 돼 있습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회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여기 나오는 것을 제출해 주시죠.

○정우철 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패싱(passing)을 했네요. 질의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신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4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 중 “부의장 2명”을 “부의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주시체육회장과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를 “청주시체육회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청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청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의장이 지정한”을 삭제하고, 안 제16조 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