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최동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우암분구 침수예방 및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 동의안, 이상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상임위 심사 참여를 위하여 최동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정부와 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제4차 대유행의 우려가 제기되는 등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위기 극복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돼 있던 종량제봉투에 관한 규정을 수정ㆍ보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종량제봉투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종량제봉투 제작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종량제봉투의 가격 결정, 공급 및 판매, 판매소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영업상 의무, 지정 취소, 무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종량제봉투에 관한 규정을 수정ㆍ보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 인상된 종량제봉투 가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에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돼 있던 종량제봉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조문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보조금 등 사업비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와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동식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하셔 갖고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있던 종량제봉투 부분을 분리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했어야 될 내용인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제7조의2 “시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사업비를 받을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만일 사업비를 위탁 사업비로 줄 것이냐 아니면 보조 사업비로 줄 것이냐 이 부분도 불명확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모든 사업을, 보조 사업이나 위탁 사업을 그냥 사업비로 했을 때는 이것이 사실 기부금에 관한 조항에서도 조금 저촉이 되거든요. 위탁 사업비가 보조금 사업 형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 사업과 위탁 사업을 분리하든지 어떤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정해져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포괄적인 거 또 선언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 조례에 나중에 문제가 좀 발생되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연구를 좀 해보셨나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우리 기존 조례에 보면 교육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은 조례에 규정돼 있어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포함된 부분에서 하겠다. 그러면 사업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사업을 생각하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제7조 기본계획에 의해서 됐을 때에 외주에 의해서 사업비로 위탁 사업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거의 없고 다 보조 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 사업을 위탁 사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성격이 아니라 세세하게 명세적으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봐요. 나중에 또 논란의 여지도 없어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폐기물과 종량제봉투……. 첫째,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7쪽에 보면 “제1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정 취소는 돼도 지정 제한은 제8조에 미리 명시를 했어요. 그죠? 이게 중복된 조항이 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제1항제2호에 보면 “별표 3에서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초과해서 판매한 경우만 제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할 것이냐. 만약에 할인해서 팔았다 이거는 허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제12조제2항에 보면 환경관리원 무료 봉투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환경관리원 노조하고 상의한 결과 그 노조에서 자기들은 여기서 혜택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분들을 제외시켜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했을 때에 이 부분을 집행기관하고 상의하고 검토를 부탁하는 거는 의원이 여기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 조례가 둘로 나눠지면서 각 조례의 조가 바뀌는 경우, 많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별지 서식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어떤 것은 영수증의 금액도 틀리고. 이건 검토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의원이 집행기관에다가 믿고서 검토를 해달라고 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소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대화가 이루어져 갖고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동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그리고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보면 제12조에 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 자연환경보전협의회 추가됨 이렇게 해서 현재 환경관리원은 박용현 위원님 질의에서 어쨌든 여기에서 제외된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 무심천에 어떠한 그런 행사를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다른 위원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타 단체들에 대한 형평성에 논란이 형성될 수 있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대경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단체에서 단체 회원님들한테 이ㆍ통장, 반장 그런 식으로 이게 매달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 행사할 때만 지급이 가능한가?

○김현기 위원  회원에게?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등록된 각 동사무소의 회원이 몇 명인가 알고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정회원으로 지금 이렇게 등록된 게 400명 정도 된다?

○김현기 위원  그래 갖고 이 400명에 한해서 지금 이ㆍ통장, 반장, 여기 제12조에 무료 봉투 제공자에 한해서 똑같이 이렇게 지급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물을게요. 현재 여기에 400명이라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이분들이 지금 각 동에서 활동하는 건 인정을 하나 다른 지자체에도 환경보전협의회에 이렇게 지급되는 조례가 있어요?

○김현기 위원  이거 지금 현재 자연환경보전협의회 말고도 다른 이런 흡사한 단체가 또 있잖아요, 환경 이거에. 없어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기 위원  지금 자연보호협의회가, 현재 다 등록된 단체로 인정하는 건 이 단체가 더 우선적인 거 아니에요? 현재 청주시자연환경보전협의회는 임의적으로 단체를 해서 물론 환경에 대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도나 정부에서 이 보전협의회 단체 등록된 건 자연보호협의회가 법적으로 이렇게 등록된 거가 맞잖아요.

○김현기 위원  그럼 자연보호협의회는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인원이 활동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연환경보전협의회에 어차피 봉투를 무료로 이렇게 줄 거면 자연보호협의회도 같이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봉투를 무료로 주는 게 맞지. 지금 현재 청주시만의 자체 환경보전협의회나 등록된 단체는 빼고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왕 할 거면 자연보호협의회도 같이해서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기 위원  지금 우리 조례가 가결되기 전까지 자연보호협의회 파악을 하셔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제12조에 보면 조손가정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조손가정. 기왕 이렇게 이런저런 무료 봉투 혜택을 주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손가정까지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김현기 위원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조정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자연보호협의회나 조손가정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유영경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해주셔서 어쨌든 우리 청주시의 환경 문제, 자원 문제에 앞장서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해 마지않고요. 저도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자연환경보전협의회와 마찬가지로 환경운동연합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의 차이를 보면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청주시에서 혹시 지원받는 게 있나요? 보조금 지급되는 게 있나요?

○이재숙 위원  지금 운영비 지급되는 건 없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좀 차별을 줘야 될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고요. 자연환경보전협의회는 제가 이렇게 봤더니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죠, 여기는? 자연환경보전협의회는?

○이재숙 위원  일부 지원이 아니라 어쨌든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이재숙 위원  그 정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자연환경보전협의회 활동하는 데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개인 회원한테 주는 거라는 거를 지금 알게 됐어요. 근데 회원이 400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 그 단체 활동하는 데 인원이 연간 400명 정도가 다 활동하고 있나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말하자면 보조 사업자예요.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단체 회원들에게 준다 이거는 저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조손가정 얘기도 하셨었는데 사실 저도 보면서 ‘여기 조손가정은 왜 빠졌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대적으로……. 제2호에 보면 “이장ㆍ통장ㆍ반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남녀 새마을지도자에서 남녀는 조문을 좀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이따가 저희가 상의를 해보고요. 어쨌든 우리 청주시에서 10여 년 만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좀 올렸잖아요. 올려서 시민들에게는 사실 원성이 되게 자자해요. 근데 이런 부분, 쓰레기봉투를 다……. 제 생각 같으면 그냥 막 버렸으면 좋겠어요. 쓰레기봉투 없이 막 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들한테 규제를 하는 이런 조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무료 지급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이따 정회시간에 상의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바로 이어서 자원정책과장님한테 저도 같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하고 이재숙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하신 건데요. 종량제봉투에 관한 제12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에 있어서 지금 아마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연환경보전협의회에 이렇게 무료 제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제공이 되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제2항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전협의회가 아니라 회원들한테…….

○유영경 위원  주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유영경 위원  그렇다면 현재 있는 회원들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유영경 위원  예. 그런데 이 사항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협의회에 지급을 하는 건 줄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이게 개인당 회원들한테 지급되는 거라면 이거는 우리의 검토의견처럼 여러 논란이 좀 있을 부분들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연보전협의회에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 내역이 있는데 이 안에서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계속한다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어떻게 했는지 단체에서의 활동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를 회원들한테 지급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거 때문에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러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법령에 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게 삭제가 되면 삭제라고 표기하고 조문을 그냥 그대로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요?

○유영경 위원  글쎄, 이번에는 그냥 삭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표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폐기물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거로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한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하고 계약기간이 3년 이내로 한다고 바뀌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년으로 하다가 3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우균 위원  그럼 3년 이내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2년 1개월이 될지, 2년 2개월이 될지 그거는 불명확한 건데…….

○이우균 위원  왜냐하면 계약 같은 거는 우리가 민간위탁이든 뭐든 계약기간은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싸잡아서 3년 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이내라는 것이 한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2년 6개월로 한다면 2년 6개월로 못을 박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물론 집행기관에서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2년 6개월이면 2년 6개월, 2년 7개월이면 7개월로 해야 된다는 명확한 계약기간은……. 우리가 뭐든지 계약기간은 꼭 있잖아요. 뭉뚱그려서 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계약할 때 혼선도 오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2년 6개월이면 2년 6개월로 한다고 이렇게 해줘야지 저희들도 그 기간 갖고서 얘기를 안 하지. 분명한 계약기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우균 위원  3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3년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12월에도 정산해야 되니까. 계약기간에 해야 되고.

○이우균 위원  그럼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 2년으로 한다 그런…….

○이우균 위원  이게 조례가 지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우균 위원  이거는 좀 우리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21년에 대한 계약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2년으로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된 내용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네, 어렵죠? 그러면 이거를 굳이 지금이 아니라……. 이 폐기물 조례가 한 6개월마다 계속 개정되고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박미자 위원  거의 그 정도로 자주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굳이 이거를 3년 이내로 바꿔야 될까요? 아직도 거의 2년이 남았는데 그때 가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아까 이우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예 지정을 해서 2년 6개월로 첫해는 하고, 첫 번째 계약은 2년 6개월로 하고 그다음에 2년 6개월 거의 시효 끝나갈 쯤에 다시 2년으로 계약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를?

○박미자 위원  근데 ‘이내’라고 했을 때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실 거냐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 봐 주세요, 과장님. 여기에 특수규격 마대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담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전 조례에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5톤 미만으로 그거를 제한해 놨는데 이 규정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공사장 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해도 여기 종량제봉투 규격에 맞게 넣으면 이걸 다 수거하시겠다는 의향이신지요?

○박미자 위원  안 되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민들이 법까지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조례를 봤을 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그러면 얼마든지 5톤 이상이 돼도 우리 청주시는 이거를 그냥 종량제봉투에다가 버려도 되는구나.’ 그러지 않아도 지금 5톤 이상 넘는 쓰레기를 갖다가 쪼개기로 나누어서 버리는 판에 이걸 삭제했다면 시민들이 볼 때는 ‘아, 우리는 이걸 풀어 줬구나.’라고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미자 위원  아, 저희가 지난번 폐기물관리 조례에 보면 재사용 봉투나 특수규격 마대 여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담아서 버릴 때는 일련의 공사나 작업 등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 주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빼셨다는 말이에요, 조문에서. 그러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게 삭제됐기 때문에 그럼 5톤 이상 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이제 안전하게 우리는 눈속임할 것 없이 떳떳하게 버려도 된다는 착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박미자 위원  네, 쉬운 일이 아닌데 작년 토론회장에서 보셨을 거예요. 환경관리원들이 사진 찍어 온 거에 보면 5톤 이상 넘는 양을 여기저기 나눠 놓은 것도 있고, 5톤 정도 충분히 넘을 만한 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굳이 뺄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혼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박미자 위원  예전 폐기물관리 조례에 보면 제15조에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제14조인가요?

  (“14조.”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14조제1항에 “전용마대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데 사용한다.” 이랬는데 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내려 준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가 없어요. 물론 법령에는 있습니다.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법까지 다 체크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시민이 5톤 이상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버릴 일도 없고. 이거는 거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제2조에 정의를 그렇게 하셨다고요?

○박미자 위원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요?

○박미자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제4조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예전 폐기물 조례 좀 한번 봐 주세요, 제15조.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  제15조 보시면 여기 종량제봉투의 제작에 있어서 제6항에 “제작업체는 종량제봉투 겉면에 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기재된 제작일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항이 새로운 종량제봉투 관리 조례에는 조문이 지금 있나요, 포함되어 있나요?

○박미자 위원  네. 그럼 예전의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종량제봉투에 한해서 이 조문이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까지 다 표기하게 하고서 혹시 그거 이외에 갑자기 저희가 실사를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판매소에. 그랬을 때 무작위로 이거를 추출해서 혹시 불법으로 유통되는 종량제봉투가 있지 않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새로운 종량제봉투 조례에는 그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첨부하는 건 어떤가요? 여기 제3조제6항으로.

○박미자 위원  네, 물론 있어요.

○박미자 위원  예전 조례에도 제2항에 그게 똑같이 있어요. 있지만 일지까지 작성을 해서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의지와 불법 유통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을 최소한 하겠다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과장님.

○박미자 위원  아,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박미자 위원  네. 그러면 여기 불법 제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규정 지어 놓았나요?

○박미자 위원  QR코드로요?

○박미자 위원  네. 그거하고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제16조제1항 의미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아니요, 이전 조례요.

○박미자 위원  아니요, 제16조(재사용종량제봉투의 제작).

○박미자 위원  예, 개정 전 조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미자 위원  제16조제1항의 의미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금액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현재요?

○박미자 위원  네, 그러니까 그 가격에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원짜리 그냥 일반 비닐봉지가 아닌 종량제 20리터를 거기에서 판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담아 오면서 그 봉투 가격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의미죠?

○박미자 위원  그러면 신규 종량제봉투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을 한번……. 제가 이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의미랑 많이 다른 것 같아서요. 여기에 보면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유통매장에서 상품의 포장봉투로 사용한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랑 방금 종전 조문하고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죠?

○박미자 위원  아, 그래요?

○박미자 위원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유통매장에서 상품의 포장봉투로 사용한 후” 이게 의미가 다른 거 아니에요, 과장님? “유통매장에서 상품의 포장봉투로 사용한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이 의미가 방금 전에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박미자 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를 거기에서 판매하겠다는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근데 지금 제4조제1항의 의미는 그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요.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읽어 보고요. 제2항에 보면 “재사용종량제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재사용종량제봉투 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이랬어요. 여기에 보면 용량 및 크기 등 재사용봉투 표준규격이 별표 1에 있더라고요.

○박미자 위원  근데 여기 별표 1이라는 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없어도 되나요? 제가 재사용종량제봉투 표준규격이 어디 있나 한참 찾아봤거든요, 이게 없어서.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제7조 한번 봐 주세요.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별지에도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1항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으라고 해놨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는 게 아니라 판매소로 지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박미자 위원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판매인으로 쓴 데가 있고, 판매소로 쓴 데가 있고 계속 혼용으로 써서 판매인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판매소인 거 같은데 뒤에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어떨 때는 판매소라고 하고 어떨 때는 판매인이라고 하고 이랬거든요. 그거 전체적인 거 한번 봐 주시고요. 여기 제8조 한번 봐 주세요.

○박미자 위원  여기 판매소 지정 제한이라고 그러셨고,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제1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해서 이 제한이 똑같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도 처음에 사실 그런 줄 알았는데 제11조에 보니까 제2항에 판매소에서 있었다가 지정취소를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판매소 재지정을 받지 못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자격제한에 대한 조문 같아요, 제11조가. 그죠?

○박미자 위원  그래서 그냥 제한을 여기서 삭제할 게 아니라 자격제한이라고 그래서 자격을 첨부해 주면 이거에 대해서 취소를 당했더라도 3년 후에는 다시 판매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 같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봐 주시고요. 그거하고 여기 제1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에서 예전 조례를 보니까……. 아니, 예전 조례가 아니라 사실 이게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위임 조례잖아요. 그죠?

○박미자 위원  판매를 대행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보면 여기 판매를 대행할 수 있다고 했고, 제68조에 보면 판매 준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제68조제2항제12호. 방금 제가 제14조제7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행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행정처분으로 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한 조문이 없어요. 없으면 제11조제3항으로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강행 규정을 넣어 주는 건 어떤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미자 위원  그렇죠.

○박미자 위원  그런데 불법이라는 게 꼭 지정한 데서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합법인 거고요. 그래서 이 조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여러 의견 내주신 제12조제1항제2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시에는 굉장히 많은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직능단체……. 또 각 동별로 나름대로 자연환경보전협의회가 열심히 하시는 동네도 있지만 저는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어요. 저희 지역에 이게 구성되어 있지 않지 않은가. 근데 저희 지역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예산/사업비를 내려 줘요. 그리고 제가 ’16년부터 봤더니 ’16년, ’17년에 1,500만 원 사업비였던 것이 ’18년에 2,000, ’19년에 2,500, ’20년에 2,440 이렇게 올라왔고요. 이분들 사업한 내용을 보았더니……. 보조금이니까 잘 쓰셨겠죠. 잘 쓰셨는데 보니까 2년 동안 집게를 400개 사셨어요, 집게. 삽도 130개를 사셨고, 갈퀴도 120개를 사셨고, 호미도 210개 사셨고. 이게 내구성이 워낙 좋아서 한 번 사면 사실 꽤 오래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사시고 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저희 조례에 제6조제4항하고 제5항에 보면 공공용 종량제봉투나 공공용 특수규격 마대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시려면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워낙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내로라할 만큼 열심히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거를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열심히 또 나름대로 각 지역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 또한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안 주던데?’ 이러다 보면 또 누군가는 여기 조문에다가 추가해 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제1호하고 제3호, 제4호 이 정도는 그냥 조문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제2호 같은 경우 이장ㆍ통장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환경관리원 이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급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이 봉투 하나조차 살 여지가 없어서 환경을 훼손시킨다면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하니까 그 대가로 이걸 줘야지 되겠다면 같은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이 우리도 해달라, 여기도 해달라 해서 자꾸 조문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2호를 삭제하고 소년ㆍ소녀가장이나 예를 들어서 정말 아까 조부모……. 그런데 차상위계층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사실 조손가정도 다 줄 순 없는 거잖아요, 가정경제 형편에 따라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강행 규정, 과태료에 대한 이 조문을 하나 더 한다면 이거 과태료 부과 기준도 또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거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폐기물관리 조례 거기에서 보니까 제24조요. 개정 전 조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정 전! 개정 전 제2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곳에는 유원지, 공원, 등산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조문을 여기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관리 조례에 넣지 않고 그냥 폐기물관리 조례에 남겨 놨는지 제가 조금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박미자 위원  근데 종량제봉투에 관련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종량제봉투 판매소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폐기물관리 조례에 그냥 이거는 남겨 두었는지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종량제봉투 조례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곳 이런 데서 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여기 유원지나 공원, 등산로 이게 우리가 구매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장소로 예전에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여기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이 조문을 만든 건데 결국 종량제봉투를 여기에서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유원지나 등산로나 공원 이런 데서도 팔 수 있다고 판매소를……. 다수의 주민이 사지는 않지만 불특정을 위해서 판매소를 만들기 위한 조문인데 이거를 폐기물관리 조례에 굳이 내버려 둘 이유가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만, 제25조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따로 시에서 별도로 지정하여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나요?

○박미자 위원  네, 없죠?

○박미자 위원  그럼 얘가 굳이 따라 붙을 이유도 없고.

○박미자 위원  제25조도…….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제25조도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면 제29조(지정된 장소 이용 수수료 징수 등) 여기까지가 다 삭제돼야지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고려해 봐 주세요.

○박미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판매소를 지정하고 이런 것들이. 폐기물 버리는 거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도를 하고. 근데 여기는 봉투 판매소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지정이거든요.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곳에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이랑 정회시간에 한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대경 과장님! 먼저 자연환경보전협의회 각 동에 400명 정도 회원이 지금 현재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 이 자료하고 자연보호협의회 자료 좀 정회시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월 120리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있는데 가격이 얼마나 돼요?

○김현기 위원  한 가구에 4만 원?

○김현기 위원  연간?

○김현기 위원  아, 연간? 월 120리터가 연간 4만 원이라고?

○김현기 위원  예. 그리고 존경하는 박미자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물론 400명이 43개 동에 이렇게 나눠 보면 한 9명 정도나 좀 넘는데 행사 때 본 위원도 한두 번 참석을 해봤는데―코로나 오기 전에―실질적으로 동에서 동별에 대한 행사는 거의 전무하다는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간 4만 원에 대한 월 120리터 봉투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회원이 더 증원되리라 생각을 하고, 이런 거로 보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 이런 것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좀 이렇게 해서 정회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해주세요.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4페이지 제5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여기 쭉 내용이 있죠? 

○이재숙 위원  예, 제5조제1항, 제2항에. 이번에 혹시 가격 올리면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치신 건가요?

○이재숙 위원  거쳐서 그게 타당한 가격이 600원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2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재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나온 가격이 20리터 기준으로 600원이었다고 하는데…….

○이재숙 위원  600원으로 봤을 때 한 장을 팔았을 때 지금 판매 이익이 9프로라고 그랬어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54원이거든요. 이거 9프로라고 이렇게 정해 놓은 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이재숙 위원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거는 확인하는 거고요. 저도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사실 조문이―아까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삭제가 되면 몇 조 삭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된다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면서 보면 이 조례라는 거는 시민들이 알기 쉽게, 어쨌든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조례잖아요. 시민들이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청주시에서는 어떻게 하지?’ 하면 법까지 찾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조례를 가장 먼저 접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너무 어렵고, 조문을 바꾸는 것도 있고, 내용도 그렇고. 혹시 이거 이렇게 올리시면서 법제처나 아니면 관련된 변호사들한테 자문받은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렇게 올라오기까지는 또 많이 여러 논의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렇게 올라온 조례를 또 조문도 바꿔야 되는 내용, 하여튼 그런 게 많으니까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수집ㆍ운반 수수료 관련해서 혹시 민원은 없었어요, 이 금액에 대한 민원?

○이재숙 위원  이게 말하자면 뭐를 버릴 때 얼마다, 롤스크린 같은 경우에 얼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이게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대형폐기물 버리는 사이트 들어가서…….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특별한 민원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뒤에 보면 상세하게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사실 조례를 바꾸면서 이게 뒤에 따라 붙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면밀하게 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15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15페이지 마에 보시면 페트병은 어쨌든 지금 따로 배출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조문이 세부 품목에 있어서 맞는 거예요, 무색투명한 먹는 샘물 이렇게 쭉 나온 내용이?

○이재숙 위원  우리 주신 거에 15페이지 품목에 보면…….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이런 조문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이번에 시행이 따로 됐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예, 그것도 좀 바꿔야 되는 것 같고. 또 맨 밑에 사에 보면 합성수지 비닐류 있잖아요. 여기 쭉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비닐류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 라면 봉지나 아니면 비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드케이스로 된 것도 비닐에 들어가는 게 또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번에 비닐 공공 수거 가면서 그런 내용이 여기에 아무 데도 안 나와 있어요. 비닐이 어떤 거라는 거를……. 비닐류가 우리가 그냥 일반 말하는 비닐만 비닐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 조문 자체를……. 조문이나 품목, 배출요령 같은 거에 조금 손볼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마번에 그러면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리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이게 어쨌든 저희한테는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바뀐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개정안 뒤에 따라서 올라온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저희한테는 어쨌든 이렇게 올라왔고요. 이 부분이 15페이지에 이렇게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보완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급하게 이거를 이번에……. 사실 삭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조례가 그냥 막 이렇게 된 거는 조금 더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  그리고 박미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사실 조례안에서 어쨌든 빼고 넣고 할 것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에 보면요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는 ’21년 8월 1일까지 유보를 했거든요, 시행을. 기존 조례에도 이 조항이 있어요. 명시돼 있는데 그럼 현재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을 안 하고 있나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제12조에 보면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을 유보한 거잖아요, 다른 사업장까지.

○박용현 위원  여기에 보면 제12조 전체를 갖다가 유보하는 건데, 내용은요?

○박용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제외된 유보할 수 있는 사업장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제12조 전체를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부칙에 돼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용현 위원  그러면 바뀌는 부분이 유예를 해주는 그런 사업장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여기 부칙에서는 “단, 제12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장에 대한 전체가 유예되는 거거든요.

○박용현 위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유예를 시켰다, 이게 유예됐으니까 나는 8월 1일부터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박용현 위원  왜요? 이게 유예를 시켰는데, 조례에서?

○박용현 위원  별표 4 사업장인데……. 의료기관, 보건지소……. 별표 4잖아요. 그죠?

○박용현 위원  별표 4에 보면 의료기관,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진료소, 혈액원, 동물병원, 노인전문병원, 자동차정비업소,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소, 정비사업장, 세탁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박용현 위원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유보를 시키는 거네요?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질의 끝나신 겁니까?

○박용현 위원  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우암분구 침수예방 및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서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우암분구 침수예방 및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어쨌든 사업비 확보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욕보셨네요,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지금 여기 보면 침수 예방 무심천 처리구역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함으로써 어떠한 영향력이 있나요, 현재 무심천에 대해서?

○김현기 위원  2017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쪽에 현대서비스나 하복대 일부 거기가 침수된 원인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때 집중호우 왔을 때?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집중폭우, 홍수 예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미호천의 그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침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에서는 신설이나 배수 설비를 해서 물이 원활하게 빠진다고는 하나 최종적으로 합수부에 물이 범람해서 빠지지 않으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위로 범람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방재과하고 공유를 해서 그 사업도 좀 추진을 같이해야, 여기서 한 9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현재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사업을 쭉 보면 지금까지 설치된 장소도 무심천을 보면 상당구 쪽으로 거의 다 이런 시설이 현재 돼 있고 또 이렇게 지금 추가적으로 신설 사업을 설비하는 거가 무심천 저쪽 옛날에 흥덕구 쪽으로다 반대편으로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가 없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한번 해봐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셔요?

○김현기 위원  예, 어쨌든 정부의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욕도 보셨고. 어차피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위탁 동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좀 더 효율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을 올리셨는데 기존에 있던 채무를 저금리로 차입해서 차환하는 이런 걸 했는데 이자를 약 2프로, 그죠? 3프로에서 1프로로 이렇게 낮춰 갖고서 차환 예정하고 계시는데 이게 참 상당히 좋은 방법이네요. 앞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지방채가 있나요?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고금리로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차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고. 차환 계획을 보면 여기에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라 해 갖고 순세계잉여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거를 상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의 대충 몇 프로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박용현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상환 재원을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도 사실 감채기금 조성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2021년도부터 준비를 해야지 2년 거치 후에 상환이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 갖고 상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조례는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조성이 안 된다면 사실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이어서 어쨌든 금리가 높은 거를 저금리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갚겠다 그런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과장님?

○이재숙 위원  근데 지금 이자가 2프로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재숙 위원  2프로짜리를 받는데 지금 지역개발지원금으로 받는 거는 1프로짜리도 있네요?

○이재숙 위원  지금 어쨌든 전시관 건립 사업으로 70억을 받는 거는 2프로짜리를 받는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이재숙 위원  지금 현재 금리가 1.75 이런 것도 뒤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다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고 하셔서 이자가 좀 저렴한 거로 바꾸신다는 그 얘기신 거죠?

○이재숙 위원  예. 뒤에 보시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자체도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면밀히 더 살펴보셔서……. 작년 연말에 행감 할 때도 아마 이 얘기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고 계신 거 같은데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방채 한도액을 작년 7월 15일까지 행안부에서 승인받은 게 1,613억인 건가요?

○이재숙 위원  이거 기준은 혹시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산의 범위라는 게 우리 청주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예요 아니면 기준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가 지금 지방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전체 3조 예산의 0 점 몇 프로예요?

○이재숙 위원  지금 전체 예산의 1.3프로?

○이재숙 위원  그러면 보통 지방채가 1 점 몇 프로 선에서 된다는 얘기예요?

○이재숙 위원  굉장히 양호한 편인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예산과장님도 그렇고 하수정책과장님도 새로 다 바뀌신 것 같은데 업무 파악하고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게 민간위탁을 한다고 먼저 올라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업체나 사업체는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지금 위탁 동의안 올리면서 어디에다 위탁을 한다 이렇게 다 올린 것 같아요. 여기는 절차가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하나를 뛰어넘은 건가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분류식화 작업을 하면서 위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다 올리고, 보통 수탁자는 정하지는 않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환경공단으로 정해서 올린 거는 다른 법률이나 이런 데에 이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분류식화 작업이나 청주시 하수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온 거예요? 전부 다 전체가 환경공단에다가 맡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기관에 위탁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시설이나 뭐를 위탁한다 그러면 ‘위탁을 하겠습니다.’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여타 이유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법에 저촉은 안 받는다 이 얘기신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분류식화 작업은 청주시 전체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돼 있어요?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72프로면 28프로, 거의 30프로 정도가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긴데…….

○이재숙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장마철이나……. 제가 지난 행감 때 얘기 듣기로는 이렇게 되더라도 장마나 이럴 때는 양이 넘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다 해소되려고 그러면 몇 년 정도 걸려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웬만큼 환경적으로 봤을 때 청주시의 85프로 정도만 분류식화가 다 되면 원만하게 할 수 있다, 환경적인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2030년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네요?

○이재숙 위원  이거 조금 더 빨리 당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이런 부분은 절차상 저는 다른 위원회에서 봤을 때 절차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여기는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공공기관이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떤 업체에 특혜를 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하여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얼마 정도 더 해야 되나요, 계획이 있죠?

○이우균 위원  그럼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돼요?

○이우균 위원  상환 계획은 나중에 나오겠네요, 그죠?

○이우균 위원  상환 계획 있어요? 얘기해 보셔요.

○이우균 위원  통합할 때 1,776억 원의 부채가 있었는데 ’25년도 가면 한 1,000억 정도가 더 올라가네요. 그죠?

○이우균 위원  ’35년도에?

○이우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하신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미자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2항 중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을 “공사장 생활 폐기물(일련의 공사나 작업 등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을”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유통매장에서 상품의 포장봉투로 사용한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는”을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사용종량제봉투 표준규격에”를 “별표 1의 재사용종량제봉투 표준규격에”로 한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중 “종량제봉투판매인”을 각각 “종량제봉투판매소”로 하고, 안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1조 규정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안 제10조 제목 “판매소의 영업상 의무”를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로 한다. 안 제11조 제목 “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을 “판매소의 지정취소”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목 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판매소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3에서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3. 판매소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 4. 판매소의 위치가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행정지도,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안 제12조제1항제2호 중 “남녀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환경관리원, 소년소녀가장, 자연환경보전협의회”를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소년소녀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명 가구는”을 “1인 가구는”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제6조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제목을 “종량제봉투판매인 지정서”에서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로 하고, 제목 외 부분 중 “종량제봉투판매인”을 “종량제봉투판매소”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제목 “종량제봉투판매인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종량제봉투판매소 양도ㆍ양수 신고서”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조제2항에”를 “제9조제2항에”로 하며 “종량제봉투판매인”을 “종량제봉투판매소”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제8조제3항에”를 “제9조제3항에”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9조제2항 중 “체결”을 “2년마다 체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목에 “(제2조제3항, 제11조제6항, 제16조제2항 관련)”을 별표 2 제목에 “(제2조제4항, 제11조제6항 관련)”을 삽입하고 별표 3 제목 중 “제42조 관련”을 “제43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대인(500원), 소인(300원)”을 각각 “대인(800원), 소인(500원)”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우암분구 침수예방 및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