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2월 19일(금)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 가. 공보관 소관
-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 다. 재정경제국 소관
- 1) 경제정책과
- 2) 예산과
- 3) 일자리정책과
- 4) 투자전략산업과
- 5) 기업지원과
- 6) 세정과
- 7) 정보통신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연시 여겼던 평범한 일상생활이 소원이 될 만큼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들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었고 코로나 극복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코로나 대응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비롯한 방역진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지만 올 한 해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력과 소통으로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공보관 소관
(10시04분)
○위원장 안성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은 병원에 입원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는 임은수 상생발전팀장님께서 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주무팀장 또는 해당 팀장에게 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염창동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염창동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21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5쪽입니다. 공보관은 공보팀, 보도팀, 뉴미디어팀으로 3개 팀에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홍보 추진 등 6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7쪽, 청주사진관 제작입니다. 도시 재개발 등 빠르게 변화하는 청주의 모습을 기록하여 과거 사진과 비교를 통해 다큐 방식의 청주사진관 기록 홍보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최근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는 레트로(retro) 복고 경향의 흐름에 맞춰 과거 청주의 모습을 추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기록과 감동을 선사하고, 향후에 청주의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유튜브(Youtube) 서포터스(supporters) 구성과 운영입니다. 지난 1월 유튜브 서포터스 10명을 선발하였으며, 주요 시정을 시민 관점에서 미디어 트렌드(trend)에 맞게 재밌고 파격적으로 영상화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유튜브 서포터스의 창의적이고 신선한 영상을 제공하여 젊고 친근한 청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정책 맛슐랭 제작입니다. 부서별 현안에 대한 선제적이고 정확한 소통을 위해 정책 맛슐랭을 제작하겠습니다. 정책 맛슐랭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 부서 담당자, 전문가와 토크 형식을 통해 진행사항 및 궁금증을 가감 없이 솔직히 답변하여 속 시원한 라이브 토크쇼 형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선제적 보도 기획 및 언론 홍보 강화입니다. 신문ㆍ방송 등 45개 언론을 활용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시정 정보와 공익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쓰레기 줄이기, 대중교통 활성화, 미세먼지 대책 등 선제적 기획 보도로 주요 정책에 대해 도전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홍보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은 지면미술관, 지면도서관 등 문화 고정 면을 강화하고, 청주여유는 홍보협약도시 홍보자료 게재 및 시민칼럼 등을 통해 시민신문의 틈새 소식지 기능을 차별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티브이 시정소식은 주요 시책, 제도 개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시정 홍보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SNS 7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으며, SNS 서포터스, 파워블로거(blogger) 등 역량을 강화하여 정보와 재미를 담은 콘텐츠로 시민 참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1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10시08분)
○위원장 안성현 예, 염창동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수 상생발전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임은수 상생발전팀장 임은수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승원 소통정책팀장입니다. 김하진 노동정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과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청원ㆍ청주 상생발전 합의사항 성실 이행입니다. 청원ㆍ청주 통합에 따른 약속 이행을 위해 상생발전 합의사항 75개 세부 사항을 만들었고, 이 중 72개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96프로의 이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대해 분기별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13개 읍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책 사업 유치 시 구 청원군 지역 우선 배정, 청원ㆍ청주 접경지역 교통망 도로 체계 개선, 체육시설 청원군 지역 이전 설치 등 3개 사업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균형발전 종합계획 반영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통합 이후 도농 상생발전을 위해 읍ㆍ면 지역 특화 발전 사업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까지 매년 200억씩 10년간 지원됩니다. 청원ㆍ청주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구 청원군 지역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호정∼추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58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해 체계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수행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특화 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통과 협치를 통한 거버넌스(governance) 활성화입니다. 시민 참여와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자 녹색청주협의회를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 쓰레기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정 현안에 대하여 시민 의견이 반영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비상설 거버넌스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청주 실현입니다. 노동정책 발굴과 실현을 위해 노ㆍ정 연석회의를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노사 상생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사기 증진을 위해 모범 노동자 산업연수, 노사협력대상 표창, 노동자의 날 행사 등 노사 화합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시 산하 환경관리원 등 산업재해 고위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사민정협의회와 충북근로자건강센터가 업무협약을 맺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직업건강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임은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재숙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질의하세요, 예.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오늘 저도 이 자료를 미리 주셨기 때문에 다 봤는데 신규 사업도 계속 들어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보관을 포함한 상생협력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해주시려고 하는 그 노력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인 질의를 하나 좀 상생협력담당관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다른 문제인데 혹시 시민소통관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신승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어쨌든 직속으로 모시는 분이 소통정책팀장님이시죠?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예, 소통정책팀장 신승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의회에 이런 회의 때 참석 대상이 안 되시는 건가요? 팀장님이 오신건가, 어떻게 된 거지?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저희도 직속기관이고 보좌기관으로 혼자 시장님 밑에 있어 갖고 의회에 저기는…….
○이재숙 위원 그 부분은 좀 명확히 정리를 해주셔 가지고, 그래도 4급 소통관이 계신데 이렇게 되는 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동정책팀장님이 새로 오신 것 같아요.
○상생협력담당관노동정책팀장 김하진 노동정책팀장 김하진입니다. 네.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사실 코로나19 정국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분들도 굉장히 업무 과중 내지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는 필수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동 노동자들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노동정책팀 쪽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상생협력담당관노동정책팀장 김하진 이동 노동자의 종류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배달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대리기사라든지 이런 분야인데 기존에는 건설 노동자 쪽이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는 건설 노동자 쉼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고, 도청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도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대안도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저희도…….
○이재숙 위원 말하자면 많은 언론지상에서도 나오는 그런 보도들이나 이런 걸 보면 필수 노동자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조례가 다른 지자체는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시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어차피 해야 될 거 집행기관에서 먼저 제안해 주시고 그러면 시민들이 또 좋아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의회랑 계속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소통정책팀장님!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소통과 협치를 통한 거버넌스 활성화 이렇게 이게 들어오면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은 아마 다시 내부적으로 논의 한번 해보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소통정책팀장 신승원입니다. 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공보관님! 지금 11쪽을 보면, 11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시민신문 발행 수가 27만 부 이렇게 지금 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청주시민 세대당 이렇게 배급되는 그러한…….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보관 염창동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7만 부 갖고 전체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수는 안 됩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갖고 어떻게 시민보를 시민한테 전달하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요?
○공보관 염창동 우선 다중집합장소에 비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면ㆍ동 지역은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 지역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근데 동 지역은 통장님들 통장회 때 묶음으로 해서 일괄 전달이 되는데 이것을 통장님들 손에까지만 들려 주지 이게 그 동 통민들한테는 전달이 안 된다. 예를 들자면 마을회관 같은 데 거기에 이렇게 방치돼 있고. 이거를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청주시민의 알 권리나 모든 볼거리를 이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전체 보급은 안 되지만 일정적으로 가는 보급 신문이라도 끝까지 주민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각 구청을 통하든지 동장들을 통해서라도 올서부터는 좀 이게……. 어차피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어제도 그거 조례에 쓰레기봉투 지원 때문에 이런저런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지만―반장 수당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전달 역할을 좀 제대로 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보관 염창동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저희도 면ㆍ동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동 지역에 대해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은 그나마 좀 우편함 같은 걸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달 부분이 저희도 숙제라면 숙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장님들한테도 매달 시민신문을 발행하면서 누누이 공문도 시행하고 또 부탁도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정확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어쨌든 읍ㆍ면ㆍ동 자연부락, 시골 쪽으로도 특히 더 통장님들을 통해서, 동장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질의라기보다 상생협력담당관님 계시면 제안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안 계셔 갖고 일단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기구에 보면 상생협력담당관 해놓고 상생발전팀, 소통정책팀, 노동정책팀 있는데 노동정책팀이 여기 상생협력담당관 기구에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노동 정책에 관한 사업이라든가 현안들이 많을 텐데 노동정책팀을 따로 빼야 될 것 같은데, 기구표에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임은수 상생발전팀장 임은수입니다. 저희가 상생협력담당관이 부서가 구성이 되려면 3개 팀이 구성이 돼야 하는데 노동 정책 쪽에서, 기업체 쪽에서 ‘시장님 직속으로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더 소통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저희 과로 편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생협력담당관 이 부서에 노동정책팀이 같이 간다는 게. 그럼 그냥 기구의 형식에 맞게 하려고 이쪽으로 배치한 건가요? 기구의 형식에 맞게 배치한 것도 어울리지 않고 앞으로는 노동에 관련된 업무가 가중되고 많을 텐데 이거를 따로 빼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최동식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최동식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 공보관실의 청주 시정에 관한 다양한 홍보 방법들을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에 아마 중점적으로 하는 거가 언론 홍보에 관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 홍보할 때 보도자료라든지 아니면 현안에 관한 것들을 언론에 어떻게 제시하고 있죠?
○공보관 염창동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우선 현안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내려오는 보도자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부서에다가 기획 보도자료 요청도 하고요. 또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SNS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SNS 채널에도 저희가 또 올리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 SNS 채널에는 어쨌든 언론 관련해서가 같이 거기에 들어와 있나요?
○공보관 염창동 저희가 언론에 보도 요청하는 거, 거의 주요 시책은 공공성을 띤 거 그런 부분은 저희가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SNS는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그런 거죠?
○공보관 염창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보는 사람이 이용을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언론을 대상으로 그래도 어쨌든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죠?
○공보관 염창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제공할 때 그 내용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기사 요청에 관한 내용들을 혹시 의회 쪽에도 제공하고 있나요?
○공보관 염창동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의회 쪽에 별도로 제공을 안 하고요. 저희가 매일 보도자료 올리는 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같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관한 거가……. 저희가 조금 홈페이지에 관해서도 그런 건데요.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다 올라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공보관 염창동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올려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기사에 관한 것들이 제공이 된 기사로는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사로 된 거 말고 보도기관(언론사)에 보도 요청한 그 내용이 그대로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공보관 염창동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하는 거는 전부 다 홈페이지에 등록해 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러면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우리는 홈페이지상에서 기사의 내용이 아니라 보도자료를 요청하는 그대로 내용 자체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들이 제공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공보관 염창동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이런 거에 어쨌든 시정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들도 하고 시민들한테 알 권리도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서 언론을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이 또 하나는 의회에도……. 여기 의원님들이 사실 나중에 그거를 신문기사로만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기사로써 보기 전에 만약에 언론사에 제공이 된다면 그리고 언론사에 어떤 내용으로 제공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공됐다고 그래서 그게 그대로 기사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내용으로 제공이 돼서 이렇게 기사가 됐는지 사실 그러한 과정들에 있어서도 궁금한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그게 정확하게 의도와는 좀 상관없이 제공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것들도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가끔 보면 저희가 제공한 보도자료 의도와는 다르게 종종 언론에 소위 말하는 틀어서 보도됐다고 그러나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보도자료 자체가 의원님들께 제공되는 부분은 의회 홍보팀과 상의를 해서 시스템화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시정소식에 대해서 하는 거가 지면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앞으로 많이 더 확산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공보관 염창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유튜브에 있어서도 전문기관이 하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 담당부서가 매월 이거에 대해서 시정 홍보를 하는 그런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유튜브를 제작하는 거에 관한, 홍보물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는 같이 꼭 지켜 주시는 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각종 홍보물을 만들면 시행하기 전에 담당부서에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전체적으로 유튜브라고 하는 거를 영상물을 다 제작한 다음에 보내면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전에 시나리오상에 있는 그런 부분들, 제작안 있죠? 그게 사전에 검토가 되는 거가, 괜히 나중에 다 제작하고 나서 수정하려면 더 힘들게 되니까 사전에 협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염창동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유튜브 서포터스도 지금 구성하잖아요. 잘 운영되는 건가요?
○공보관 염창동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지난달에 서포터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제작을 하려고 엊그제 서포터스들 같이 시간을 가져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운영방식 같은 그런 거를 한번 같이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작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이 10명은 어떻게 뽑으셨어요?
○공보관 염창동 저희가 공개 모집했습니다, 그거는.
○유영경 위원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나요?
○공보관 염창동 엊그제 봤는데 대다수 거의 젊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유영경 위원 혹시 서포터스들은 하게 되면 어떤 사례가 있어요?
○공보관 염창동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유튜브를 제작해서 그게 저희한테 채택이 돼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게 되면 제작비 형식으로 2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유뷰브에 관한 거는 콘텐츠는 자유롭게 할 텐데 그거에 관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규모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제한된 게 있나요?
○공보관 염창동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제작 가이드라인도 알려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아이템 같은 게 제작이 될까 봐 제작하기 전에 저희가 아이템이라든지 간단한 진행 시나리오 정도는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어쨌든 이거에 관한 것도 성별영향평가에 반드시 같이 포함이 돼야지 되는 거고요.
○공보관 염창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이 유튜버들에 관한 것들도 회의할 때 한번 교육도 같이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공보관 염창동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공보관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요. 청주사진관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청주의 과거 모습, 도시의 변천사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제작하시는 건데 그동안의 이런 사진이나 자료들을 여기에 수집하실 계획이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거는 수집을 하실 계획인가요?
○공보관 염창동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지난번 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원로분들이라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수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공모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자료를 모아 보려고 합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의외로 또 시민들이 청주시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 변천사에 대해서 본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들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정말 아깝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시면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귀중한 자료를 사장시키지 않고 청주시의 보존가치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민을 위한 이런 공모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신다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역신문, 그러니까 청주신문이 동 지역 중에 공동주택은 그래도 보급률이 높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파트(공동주택)라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배부하기가 사실 굉장히 편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 방문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개별 방문을.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편통에 꽂아 놓는다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입구에 비치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내부의 거치대에 올려놓는다거나 이런 방안을 채택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게 그날 바로 소진이 되면 별문제는 없는데 그게 소진이 안 되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괄 수거해서 이거를 버리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정말……. 통장님들이 어찌 됐든 이거를 배부하시잖아요. 한번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세요. 어떤 토론회나 이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이거에 대한 사업을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보관 염창동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우편함에 꽂는 거를 많이 주문하고 있는데요. 저도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그냥 엘리베이터에 쌓아 놓고 하는 걸 봤는데 저희도 계속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선에 계신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에 소통정책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소통과 협치를 통한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에도 거버넌스 활동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그죠?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소통정책팀장 신승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럼 거버넌스의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어떤 것들이 정책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줘 보셔요.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소통정책팀장 신승원입니다. 작년에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갖고 저희들이 공공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 갖고 금년 1월 9일부터 폐비닐 공공수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거버넌스 운영을 해 갖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거 이외에 또 다른 활동 성과는 없나요?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저희 조직이 작년 7월에 구성된 거라 그거 외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이 사회적 이슈가 돼 갖고 그거에 대해서 추진단을 구성해 갖고 정책 방향이나 그런 걸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 거버넌스 활동이 그냥 시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시민 소통의 창구라는 것보다는 시민의 의견이 정말 정책에 반영되어서 시민들 의견 수렴의 창구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물론 작년 7월 이후부터 짧은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6개월 정도의 기간에 성과물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청주에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올해에는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좀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소통정책팀장 신승원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잠깐만요.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이우균 위원님은? 이우균 위원님 하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임은수 팀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ㆍ청원 상생 합의사항이 96프로 이행됐다고 그랬는데 동물원 이전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임은수 상생발전팀장 임은수입니다. 청주동물원 이전 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민자 유치도 잘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국비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거로 지금……. 1단계는 동물원만 이전하고, 2단계는 민자 유치하는 거로 그렇게 방향을 조정하는 거로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재용역을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계속 반영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용역비 4억 원을 다시 재반영해서 기본계획 수립이나 타당성조사 용역 이런 거를 추진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미원 어디로 이전한다고 그때 뉴스에도 한 번 나왔는데 그거는 용역 결과도 없이 발표한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임은수 위치는 낭성면 관정리 쪽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이우균 위원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여기다 용역비 해 가지고 뭘 또……. 기대가 없다면서 용역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 두는 게 낫지. 용역비 4억 줘 가지고 또 그때도 국비 확보 못 하고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임은수 그래서 일단 동물원이라도 한번 이전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려고 지금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체육시설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체육관 이전하는 거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임은수 체육관 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용역 결과에 의하면 1순위가 내수 주중동 일원, 내수 쪽으로 입지는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2018년에 문화체육장관님 오셨을 때 그때도 국비 확보를 건의했었는데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월드컵 유치나 대규모 체육행사가 있을 때 그때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문화체육부장관 해 갖고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데 오송 쪽에다 관심을 좀 갖고……. 인프라 구축이 다 됐잖아요. 교통망도 케이티엑스 지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회가 좋잖아요. 우리 도종환 의원님이 담당 위원장인데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임은수 저희가 사업부서랑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물론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재원 마련을 위해서 나중에 이 부지의 활용방안이라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해야지. 무조건 국비하고 재원 마련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저기 할 때 한번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녹색협의회 사무처장이 채용됐나요? 아, 거기 소통팀장님이에요?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소통정책팀장 신승원입니다. 사무처장…….
○이우균 위원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사무국장, 사무처장 이렇게 되는 건가요, 조직이?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사무처장 밑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사무처장 밑에 국장이 있는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예.
○이우균 위원 그전에는 그냥 사무국장만 있었고?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다 있었는데 사무처장 임명하는 규정이 조례에나 그런 데 안 돼 있는 걸 이번에 조례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우균 위원 처장은 원래 있었는데?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예.
○이우균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 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조직에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소통정책팀장 신승원입니다. 현재 7명입니다.
○이우균 위원 7명? 7명 인건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소통정책팀장 신승원입니다.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인건비 합쳐 갖고 2억 7,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활동은 잘하고 있는 거죠, 매년?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기에 또 거버넌스까지 해 가지고 소통담당관님인가요, 지금 계신 분이? 새로 오신 분, 4급.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시민협력관.
○이우균 위원 시민협력관이 그분들하고 같이 거버넌스 활동하고 하나요?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시민협력관님은 소통이나 그런 쪽으로 해 갖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미자 위원님도 질의하는 것 같은데 그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걸 하신다는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인데, 그죠? 6개월 동안 준비를 했으면 신규 사업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녹색협의회 하는 대로 거기만 따라갈 건지, 거기서 주관하는 데 가서 그냥 곁다리식으로 옆에 앉아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것인지, 소통정책팀에서 어떤 신규 사업을 발굴한 게 없잖아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소통정책팀장 신승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시청사 건립 관련해 갖고 청주병원 문제라든지 하이닉스 발전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우균 위원 하이닉스는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해도…….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중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엘엔지 발전소는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공장을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근데 다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SK하고 합의 본 건데 거기서 우리가 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우리 시민한테 특별한 복지 혜택을 준다고 공약을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새로운 사업을 해서……. 또 담당관까지 왔는데, 그죠? 소통팀에서 정책 좀 잘 발굴해 가지고 시민들과의 갈등 이런 게 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자 위원님과 이우균 위원님께서 소통정책팀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9페이지에 나온 거버넌스 활성화 이 사업은 사실 지금 4억 3,000이라고 예산 올라온 거는 녹색청주협의회 사업인 거죠?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소통정책팀장 신승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자원순환 정책에 관한 거버넌스 운영은 여기 예산에 포함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 거버넌스 운영한 거는 예산도 없이 정말로 민간에서도 청주시의 자원순환에 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포함돼 있지만. 그런 내용은 여기서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버넌스 활성화 이거는 어쨌든 녹색청주협의회 사업을 지금 여기다 적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게 어쨌든 자원순환 거버넌스에서는 플라스틱과 비닐이 공공수거로 가는 데 시장님한테 제안드리고 그렇게 해서 받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은 빠졌지만 어쨌든 자원정책과에서 그거 도출해 내느라고 여러 번, 한 10여 차례 일반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다 모셔다 놓고 의견 들어서 했던 거잖아요. 그거는 여기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노고는 어쨌든 인정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담당관님이 안 오셨으니까 임은수 팀장님께, 여기에 보면 상생발전 합의사항 성실 이행 했는데 이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왜 균형발전 저기 했었죠? 위탁……. 아니, 위탁이 아니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 용역을 한 번 줬었죠?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임은수 예.
○이재숙 위원 그 결과 도출한 거는 혹시 여기에 반영된 게 있나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임은수 상생발전팀장 임은수입니다. 저희가 균형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지금 각 부서에서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것도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어쨌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상생발전팀에서의 역할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균형발전 용역 결과에 보면 상생발전협의회 명칭을 균형발전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갔는데 그거는 계획하고 계신가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임은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도래하는 시점이……. 저희가 아직 4년의 그런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조직팀에 그런 내용을 지금 전달해서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거는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4년이라는 거는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이행서나 합의서 이런 거에 기간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임은수 상생발전팀장 임은수입니다. 저희 상생발전팀이 얼마나 유지가 될지는 나중에 조직에서 판단을 해볼 사항이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10년간 일단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 상생발전팀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숙 위원 상생발전팀이 유지되는 거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청주시도 사실 어쨌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합의사항과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사업 이행률이 96프로라고 했습니다. 한 220억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220억 예산 중에서 지금 사업 발주한 게 한 96프로 다 했다는 얘긴가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임은수 상생발전팀장 임은수입니다. 이 건은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이…….
○이재숙 위원 사업 시행에 관한 게 아니라 이행에 관한 거를 얘기한 거죠?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임은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올해 사업 예산 실행은 몇 프로 정도 됐나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임은수 올해 예산 집행은…….
○이재숙 위원 예산 집행은 아니어도 어쨌든 사업 시작은……. 돈은 집행 안 했어도 사업 시작은 했을 거 아니에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임은수 상생발전팀장 임은수입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재숙 위원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덕 쪽에 아마 사업계획서 올라왔죠?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임은수 아직…….
○이재숙 위원 아직 안 올라왔어요?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임은수 예, 저희가 지금 개별적으로만 받은 상태이고, 예산 편성 시기에 추경에 맞춰서 내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이재숙 위원 예, 그것도 올해 안에 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단재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바로 앞에 인도 없이 차도만 있다는 거는 그거는 진작에 상생발전 차원에서도 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뒤늦게라도 올해 팀장님께서 하신다고 의지를 강하게 보여 주셨기 때문에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임은수 예, 상생발전팀장 임은수입니다. 사업부서와 검토해서 그 금액이……. 그거는 잘 검토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노력이 아니라 꼭 이번에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어서 임은수 팀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 아, 신승원 팀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상생협력관님한테 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아서 그런 건데요. 그러면 신승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선 자료에 있어서 아주 간단한 거는 9페이지에 녹색청주협의회 구성에 관한 거에 있어서 ‘시민, 민간단체, 기업, 전문가 등’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등’에 각각의 청주시의 부서들, 공무원이 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부서도 들어 있고 저희 의회에도 각 상임위원회와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합적인 그런 거버넌스인데 여기는 너무 민간 위주의 참여만 이렇게 제시해 놓고 나머지가 ‘등’ 안에 들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거버넌스에 관해서 이거는 어쨌든 민관 협력에 관한 부분들이라서 여기에 관에 관한 부분들이 빠져서 말씀드렸어요.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소통정책팀장 신승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버넌스 구성은 녹색청주협의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마냥 의회 의원님들이랑 각 부서 실ㆍ과장님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관 협력이고. 그죠?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풀(full)인력이 20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제시해서 쓸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꼭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조금 근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녹색청주협의회는 거버넌스 관련해서 사실 되게 특화된 청주시의 거버넌스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오랜 경험과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잘……. 그리고 사실 각각의 분야별로 있어서 아까 팀장님이 오히려 성과에 대해서 다 인지를 못 하고 계셔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각각의 분야별로 어쨌든 우리 청주시의 영역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저는 좀 더 다른 부분으로 한다면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지속가능발전법｣이 있어서 요즘에는 에스디지에스(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녹색청주협의회에서도 아마 이거에 관한 연구 사업을 한 것도 같은데 에스디지에스에 관한 거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는 지금 아무런 부분들이 없어요.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소통정책팀장 신승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별도 구성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 청주시도 지속가능발전 에스디지에스 관련해 갖고 단기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이나 그런 걸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 갖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각 과랑 협의해 갖고 이행 목표까지는 조정이 완료됐고요. 이행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까지 청주시 전체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유영경 위원 지금 이거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시행해서 지자체 단위에 있어서도 다 구성을 하고 이에 대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 또한 사실 녹색청주협의회 구성과 비슷하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개의 경우 지자체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대표적으로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주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녹색청주협의회하고 되게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녹색청주협의회가 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따로 이렇게 갈 건지 이런 논의들이 조금 있어야지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청주시에도 이젠 지속발전위원회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여기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조례도 필요하다 이런 거를 말씀드려요, 팀장님.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소통정책팀장 신승원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녹색협의회가 명칭 변경이나 그런 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금년 3월 총회에서 녹색청주협의회로 갈 건지 지속가능발전 기구로 갈 건지 그거를 봐 갖고 저희들도 지속가능발전 조례도 그거에 관련해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논의들이 그러면 녹색청주협의회 안에서도 확산이라든지 전체적인 공감대가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미 그거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렇게 가는 거,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명칭 변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담아 낼 건지에 대해서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럼 팀장님, 이후에 다시 그거에 관해서는 추가로 함께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소통정책팀장 신승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정경제국 소관
○위원장 안성현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며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월 1일 자 및 1월 11일 자 인사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속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급 간부공무원입니다. 풍경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연승 예산과장입니다. 권성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팀장급 간부공무원입니다. 최원근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옥주 경제정책과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민경수 경제정책과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이재철 투자전략산업과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안현순 투자전략산업과 바이오산업팀장입니다. 전태현 정보통신과 통신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으로 재정경제국 직제는 7개 과 29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경제도시라는 비전하에 포스트 코로나 민생경제 살리기를 비롯한 7개의 전략목표를 정하고 14개 주요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지역경제 부흥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올해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상호 소통하며 상생발전 관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업무계획을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경제정책과
(11시16분)
○위원장 안성현 예, 서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각 부서별 2021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을 다 들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경섭 경제정책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산과장님이 하시든지 경제정책과장님이 하시든지 긴급재난지원금 보고도 같이 곁들여서 시간 내주시기 바라고, 보고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경섭 경제정책과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청주페이(pay) 발행 확대입니다. 청주페이는 지난 2020년도에 2,000억 규모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도 많이 받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2021년도에 현재까지는 1,200억을 발행했는데요. 2월 18일 현재 442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억 정도가 계속 팔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면 거의 소진이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00억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대 발행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시에 확대 발행하는 거를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 상황이 허용하는 한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편안한 전통시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금 청주시 전통시장에 대해서 주차장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해서 육거리종합시장에 대형 6면과 일반 80면, 서문시장에 26면 이렇게 주차장 보급률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전통시장 편의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따라서 아케이드는 밤고개자연시장, 북부시장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출입구(에스컬레이터)를 대현프리몰상점가에 보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형 태양광 설치를 하고, 화재진화 사각지대 매립형 소방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상권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을 올해 200억을 발행할 계획이었고, 지난 2월 1일부터 100억을 일단 풀었는데 하루 반나절만에 전부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자금에 목이 말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에서는 지금 연간 1,000억 규모로 발행했는데 1월에 300억을 발행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거의 소진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하고 우리 시하고 2개월이나 3개월 정도마다 거의 200억, 300억씩 이렇게 계속 지금 경영안정자금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을 추진하겠고요. 현재 성안길 상가에 공실이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정도가 되는데 공실 가꾸기 사업을 해서 성안길 상가를 많이 찾도록 이렇게 사업을 좀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에너지 전환…….
○위원장 안성현 과장님! 잠깐만요. 앞으로 과장님들도 다 공히 추진목표만, 지금 관련 부서가 많기 때문에 추진목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강화 사업입니다.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및 공공성을 확대하고, 친환경ㆍ저탄소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쪽, 주거환경 개선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률은 90퍼센트 정도가 되는데요.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된 부분 또 취약계층의 연료비 절감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기타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예산과
(11시20분)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추진과제 1번입니다. 코로나 대응과 경제 활력을 위한 전략적 예산 편성인데요. 최근에 국내외 경기침체로 재정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종전 관행적인 예산 편성에서 탈피해서 운용 전략의 방안으로 세출구조 조정이라든지 재정전략회의 운영을 비롯해 재량 사업의 부서별 총액 배분 자율 편성, 국가 중점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추진과제 2번입니다. 정부 정책과 연계한 청주형 국비 사업 발굴인데요. 2022년 정부 예산 확보 목표액은 전년도 확보액 1조 4,499억 원 대비 5.7퍼센트 증가한 1조 5,325억 원입니다. 어쨌든 올해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하고 대외협력팀을 활용해서 신규 사업을 집중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월에 2021년도 신규 사업 64건 1,112억 발굴이 됐고요. 저희들이 최종 보고회는 3월 3일에 해서 어쨌든 국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추진과제 3번입니다. 예산 낭비요인 사전 차단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만큼 예산 낭비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올해 중점 사업은 보조금 교부 전 교육 이수 의무제 도입이라든지 시민감시단 운영,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을 운영해서 예산 절감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추진과제 4번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교류인데요. 저희들이 서울과 세종 두 곳에 대외협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48개 부처 출향 인사가 1,264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추진과제 5번인데요, 재정 효율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예산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해서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해서 재정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성과에 대한 측정을 통해서 성과 결과물에 따라 예산 조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총사업비 2억 원 이상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 점수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거나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서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추진과제 6번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인데요. 저희들이 읍ㆍ면ㆍ동 지역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예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 위원회 679명이 참여해서 주요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등 집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지―저희들이 나눠 드렸는데요―3차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충북ㆍ청주형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추가 지원 계획이 지난 15일 확정되어 지원 내용을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문화ㆍ예술인 50만 원, 관광업체 100만 원, 어린이집 조리사 50만 원, 종교시설 50만 원, 전세버스 50만 원을 우선 지원하고, 재정 규모가 큰 소상공인은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 빨리 지원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긴급 추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3차 추가 재난지원금은 총 236억 원, 재원 분담 도ㆍ시비 5 대 5 매칭으로 시비가 118억이 들어갑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택시업계가 되겠는데요. 먼저 소상공인 지원 내용입니다. 집합금지업종 업소당 100만 원씩 402개소에 8억 400만 원, 영업제한업종 업소당 70만 원씩 1만 7,000개소에 119억 원, 일반업종 업소당 30만 원씩 3만 1,200개소에 93억 6,000만 원, 행사ㆍ이벤트 업계 업소당 70만 원씩 450개소에 3억 1,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택시업계 지원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개인 및 법인택시가 4,106대 있는데요. 영상기록장치 설치 차량당 30만 원씩 지원해서 12억 3,18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예산 집행은 도비를 교부받는 대로 1회 추경 전에 성립 전 예산으로, 시비는 예비비와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일자리정책과
(11시26분)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일자리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과제는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신중년의 사회공헌 기회 제공 및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겠습니다. 39페이지, 취업 애로 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애로 계층을 위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이 있겠습니다. 41쪽, 구인ㆍ구직 연계 원스톱(one-stop)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접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인ㆍ구직 알선 및 취업 상담, 온ㆍ오프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인재 채용 오디션 데이 운영, 일자리센터 이용 구직자 새벽 무료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및 창업ㆍ창직 기초교육을 지원하는 사업과 산업단지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취업 촉진 및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사업이 있겠습니다. 추진과제 5번, 창업 역량 강화 및 고용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기업을 위한 다양한 경영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창업공간 운영 활성화 및 유망기업 발굴ㆍ지원을 통한 창업 생태계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과제 6번,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사업비 4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제 7번,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 및 파트너십 구축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 교육 및 경영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적 네트워크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추진과제 8번,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을 통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과제 9번,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ㆍ홍보 지원입니다. 판로 확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판매관을 운영하고, 소비자 구매 촉진을 위한 제품ㆍ서비스 홍보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투자전략산업과
(11시29분)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투자전략산업과 소관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업무인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사업과 오송 발전전략 과제를 추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 소관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투자유치 목표는 2조 5,000억 원으로 정부가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정책으로 2021년부터 시행하는 지역별 특성화 산업 육성 전략에 맞춰 충북 지역에 특성화 업종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휴ㆍ폐업 공장용지를 조사하여 구축한 공장용지뱅크를 활용하여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투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37개 사에 1조 6,000억 원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CEO 간담회 개최와 자문관 회의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21년부터 분양되는 산업단지에 기업이 적기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청주시 바이오 온라인 B2B(business to business) 플랫폼 사업입니다. 청주시의 바이오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무역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매출 신장과 해외 수출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에 새로운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 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4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입니다. 7년간 총사업비 1조 1,289억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연구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산업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지역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청주시 미래 100년을 여는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1월 1일 자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이 도청에 신설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직원 9명을 파견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오는 4월에 완료 예정이며, 올해 확보된 국비 115억으로 방사광가속기와 빔라인 등 상세 설계와 초전도장비, 고주파공동기 등 장비 제작을 과기부에서 추진하고, 우리 시에서는 상반기에 충청북도와 부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연말까지 부지 정리를 완료하도록 하여 내년에는 방사광가속기 착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6쪽, 충북글로벌게임센터 추진입니다. 게임 제작 지원, 상용화ㆍ마케팅 지원, 게임아카데미 및 인턴십 등 지역 게임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게임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업ㆍ취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게임시장은 매년 9프로씩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그동안 게임 제작 지원을 한 결과 게임의 완성도라든가 사용자 평가 등 검증을 통해 구글 플레이스토어 최상단 신규 추천 게임에 오르는 구글피처드에 네 번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1년에도 우수 게임기업 집중 지원과 고급인력 양성에 집중하여 우리 지역 기업의 게임이 세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입니다. 145개 투자협약 기업 대상으로 현장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하여 투자 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해서 지역 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으며, 수도권이나 타 시ㆍ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여 청주시 관내 기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쪽, 바이오헬스 기관 지원 및 뷰티 생태계 조성입니다. 바이오 관련 관내 기업 및 연구기관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바이오 인재 양성 등을 위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충북산학융합본부에 연구개발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K-뷰티의 세계화와 청주시 화장품 산업의 육성을 위해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하여 화장품 중소유망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59쪽,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바이오세라믹 개발ㆍ평가 기관인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를 2019년에 오송에 건립하였으며, 생산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입주공간, 생산시설,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송에 집적화된 중소벤처기업의 세포치료제 연구ㆍ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세포치료제 제조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임상시료 제작을 지원하는 세포치료제 상용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다방면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충북청주전시관 건립입니다. 2015년부터 ’23년까지 오송읍 궁평리 일원에 총사업비 2,088억 원을 투입하여 20만 5,711평방미터의 부지 조성과 지하 1층, 지상 2층의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바이오 의약ㆍ화장품 산업이 집중된 오송산단의 우수한 생산 인프라와 전시 산업을 연계하여 지역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시관 단지 조성 공사 진행과 함께 이주자 및 협의 양도자 택지 분양 중이며, 오는 4월에 전시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상반기 내에 전시관 건축 공사에 착공하여 ’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62쪽, 오송발전 전략과제 체계적 종합관리입니다. 오송발전 전략과제 추진상황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오송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4개 분야 37개 전략과제를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전략과제의 체계적 관리와 오송의 발전 가능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오송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쪽, 청주형 4차 산업혁명 미래 신산업 육성입니다.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2018년 산자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센터 건립과 장비를 구축하여 장비 활용 기술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작년 3월 센터가 완공되어 현재까지 15종의 장비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14종의 장비를 추가 구축하여 반도체 관련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충북 청주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2019년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충북대 오창캠퍼스 내에 실제 도로와 같은 시험로와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융합 서비스를 지원하여 중소ㆍ중견기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로써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스마트카 산업 및 자율주행 실증 사업과 연계하여 미래차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미래성장 ICT 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2.0입니다. 지역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하여 반도체ㆍ소프트웨어 융합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페어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하여 지능형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ICT 벤처‧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함께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ICT 융합형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ICT 기술 개발 R&D 지원 사업과 중앙부처 공모 사업 과제 발굴을 지원하는 서비스 R&D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의 ICT 벤처ㆍ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기업지원과
(11시39분)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온라인 마케팅 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온라인 중심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라장터 제품 등록 지원 등 4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70페이지, 언택트(Untact) 공장 설립 민원 처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됨에 따라 저희 공장 설립 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우편이나 이메일, 공장 등록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과제 3, 다각적 수출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수출 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 역량 강화 4개 사업과 해외 판로 개척 지원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700억과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 350억 원 등 1,0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하고, 101억여 원의 이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첫 경영안정자금 접수 신청은 3월 8일부터 접수를 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 접수를 해서 융자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인 역량 및 소통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는 않겠지만 여건이 되는 범위 안에서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6, 기업인이 만족하는 신속한 공장 설립 민원 처리입니다. 민원 처리기한을 최대한도로 단축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지역 다변화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5개국 9개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신남ㆍ북방지역 교류도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입니다. 중국 수출 지원과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 우한시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수출 기업 지원과 교류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세정과
(11시43분)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 10개 중 6개 추진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쪽,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9,674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라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세수 분석과 더불어 매월 징수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홍보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제로화입니다. 현년도 부과액의 97프로, 이월체납액의 43프로 이상 징수하겠습니다. 계획은 체납처분 사전 예고, 체납자의 사전 납부를 유도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으며,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82쪽 되겠습니다. 무인수납시스템 키오스크(kiosk)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차량등록사업소 1대, 4개 구청 세무과에 각 1대씩 총 5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효과는 민원인 대기시간이 감소되고, 원스톱으로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수납 환경을 구축하여 민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이 되겠습니다. 금년 세무조사 추징 목표액 55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한 테마별 세무조사 실시로 누수 없는 세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세입재원 분석 강화가 되겠습니다. 연간 사용 가능한 세입을 당초예산에 최대치로 편성하고, 세입 누락 방지를 위해 정확한 세입 추계 및 세입예산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정확한 세입 추계로 세입 오차의 최소화를 통한 확장적 재정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특별회계 징수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체납액의 정리 목표를 22프로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체납자의 체계적 관리를 하고, 고질체납자는 재산이나 통장을 신속하게 압류하고 책임 징수 목표제 운영과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세수 증대와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7) 정보통신과
(11시46분)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추진전략으로 11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세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첫 번째, 비대면 근무 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다양한 근무 형태의 다변화에 대응하여 시간적ㆍ공간적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비대면 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화와 직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우선 흥덕구청 내에 6인 규모의 스마트워크센터를 조성하여 시범 운영하고, 2023년까지 권역별로 확대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드론(drone)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재난위험지역 드론 촬영영상 디비 구축으로 위험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 시 피해 복구 등 정보를 분석하여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한 드론을 활용한 재난위험지역 관리 체계 2단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281개소에 대해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하천위험지역 등 38개소에 대한 드론 영상 디비 구축으로 재난 예방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마을방송 개선입니다. 농촌지역 마을방송 시스템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관내 505개 마을에 대한 무선 송신기 및 가정 내 수신기 설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 예산으로 13개 마을을 지원하겠으며, 사업 장기화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국ㆍ도비 지원 사업 발굴 등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마을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주민 만족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찬 시간이 12분 남았는데 한 30분 정도까지 질의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정회를 한 다음에 오찬 뒤에 다시 질의 답변하는 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재숙 위원 정회하고…….
○위원장 안성현 정회했다가 오후에 또 하시는 거로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정회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13쪽에 보면 전통시장 인프라 확충 해서 주차장 면수를 상당히 많이 확충하거든요.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상인회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상인회에서도 갑자기 하니까 불만이 없게끔 하고…….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방침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용현 위원 조만간이면 기간이…….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한 3월이나 4월 정도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문제로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해서 충전소를 설치할 때 거기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까지 같이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면에서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할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까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수소하고 전기는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항이고, 수소는 충전할 때 시간은 휘발유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좀 더 걸리는 사항인데 전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충전이라든지 그런 지원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일단 수소만 하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수소 충전시설하고 전기 충전시설하고 별도로 이렇게 좀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설비는 어차피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신다면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인프라 확충에 참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아마 면적 문제도 있고, 주유소를 두 개를 하게 되면 면적 문제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 대출을 해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현 위원 예, 육성 자금에서 지금 이자 보전을 3프로 해주고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은 이자 지원을 2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인 영향이 있어서 저금리 시대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보면 3프로의 이자 지원을 해주면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차별 이자에 대한 역마진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러한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자 지원율을 기준금리에 준해서 변동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낮춰 갖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올해는 어차피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3프로면 거의 무이자로 대출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 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미 공고가 나간 상황이라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부터는 이자율을 조금 낮추고 자부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에도 3프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차별화를 한다든가 대출 이자율에 따라서 그런 범위를 좀 해주면 효과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연구하셔 갖고 시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투자전략산업과장님! 올해 B2B 사업을 처음 실시하잖아요.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첫 사업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지금 사업 주관부서인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시에 사업계획 제출하면서 사업 개시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박용현 위원 아직 사업계획서는 제출이 안 됐고요?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예, 일부 협의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 단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 지시를 하셔 갖고 꼭 이것이 성공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수혜자 맞춤형 전략적 투자유치 확대에서 휴ㆍ폐업 공장용지를 조사해서 공장용지뱅크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구축된 상태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황이?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휴ㆍ폐업 공장용지 조사하는 이 사업이 작년도 8월에 국비 공모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휴ㆍ폐업 공장 현행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장이 운영되고, 진입로가 어떻게 조성이 됐고 또 현장 위치의 사진현황은 어떻고, 건축물의 모습은 어떻고 해서 전체를 현행화시켜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하고,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으로 준비해 주신 거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열람이 가능해서 실제 일반 주민들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 마무리……. 열람용 시스템화는 올해 작업이 실시가 되고요. 지금 현재 전체 공개는 되지 않았어도 어느 순간 기업인이 상담 요청을 하면 바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현재 그럼 여기 이 용지에 들어오겠다는 기업은 없는 건가요?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기업들은 거의 산업단지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별 소규모 업체에서 개별 입지를 더러 희망하는데 그런 기업한테 상담을 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상담하는 업체가 있나요, 사용하고자?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이 사업이 지난 12월에 완료됐고요. 사업 완료돼서 두 군데 전화 문의는 있었는데 현장 안내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계획을 별도로 이렇게 유인물을 주셨는데요. 지금 집합금지에서 지원하는 업소 한 개당 지원금액이 2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영업제한, 일반업종, 행사ㆍ이벤트 쭉 이렇게 다른데 뭔 근거로 이렇게 지원금액이 다 달라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판단이 되는 쪽부터 많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금지는 아예 영업을 거의 못 하다시피 한 그런 업종이고요. 제한은 시간을 제한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한한 업종이고요. 또 일반업종은 방역수칙을 지켜 가면서 하는 업종이고 해서 피해 경중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여기 지원대상이 4만 9,052개소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청주시 전체에서 정확하게 조사가 된 개소인가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제한업소나 금지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종이 많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는……. 100프로 딱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일반업종은 자유업종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업종, 소상공인이지만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추정치를 가지고서 하고요. 또 버팀목자금이나 아니면 작년에 정부에서 2차 지원했을 때의 수치를 근거로 해서 추정을 한 겁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여기 3차 재난지원금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1ㆍ2차에서 지원을 받았던 그 업소예요 아니면 안 받은 업소예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받은 업소입니다.
○김현기 위원 받은 업소예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 4만 9,052개소 이렇게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 이 외에도 실질적으로 금지나 영업이나 일반업종에 피해 보는 사례가, 못 받았다는 그러한 게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전수조사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하셔서 빠진 업소가 안 생겨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제한이라든지 저희들이 100퍼센트 다 찾아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데 그게 사실상 전수조사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느 구멍가게가 있는데 이분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서……. 옛날에는 안 하고서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다 아마 사업자 등록을 내고서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당초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지급할 때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출했으면 아마 거의 다 잡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못 받았다는 업종이나……. 적게 받았다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200만 원 더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밖에 못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근데 일단 전혀 못 받았다 하기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는 거로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김현기 위원 예, 어쨌든 추가적으로라도 자기네 업소가 이러한 거를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물론 사업자 등록을 내서 하는 분들은 제대로 파악이 돼서 받았을지 모르지만 과정이 또 잘못돼서 미비한 그런 업소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게끔 폭을 좀 넓혀 주시고요. 지금 여기 추진경과에 보면 예술인, 종교시설 5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지급이 되는 금액이에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김현기 위원 지금 우리 자료 준 거 여기에 추진경과에 보면 예술인 50만 원, 종교시설 50만 원, 어린이집 50만 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환산해서……. 종교시설이라 하면 예를 들어 교회를 얘기한다고 하면 한 교회에 50만 원씩을 주는 건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자체에서 결정해서 주는 사업이 아니었고 도에서 업종이라든지 지급 금액을 결정해서 시군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도에서 한 금액입니다. 시군 매칭을 하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종교시설이라면 어떤 종교시설에 하나의 시설에 대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거 그럼 신청은 어디다 해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종교시설은 문화예술 쪽으로 합니다, 종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김현기 위원 우리 청주시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어떠한 금액이…….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확인해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방역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신청만 문화예술과?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김현기 위원 그러면 예술인이라 하면 1인당 50만 원을 주는 겨, 어떻게 하는 겨?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예술인이라 하면?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이 종교시설이나 등록된 예술인이 문화예술과에 신청을 하면 한 번 지급되는 데 50만 원이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김현기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페이지는 42쪽인데요. 지금 일자리센터 이용 새벽구직자 무료급식 지원 해서 사분기 12월 기준 해서 1만 1,859명 이렇게 지금 급식 이용자가 있는데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거 갖고 급식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차이점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급식 말씀하시는가요?
○김현기 위원 예, 새벽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이용자가 현재 사분기에 작년 말로 해서 1만 1,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저희가 코로나 단계별로 1.5단계 이상이었을 때는 우유하고 빵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급식으로 제공한 거보다 숫자가 더 많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이 숫자는 빵이나 우유로 지급된 명단이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네.
○김현기 위원 이게 지금 많이 오잖아?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많이 오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빵과 우유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단계가 2단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수준으로 급식 이용자가 1만 1,859명.
○김현기 위원 매일 급식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단계별로 단계가 올라가면 아예 중단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또 빵하고 우유를 제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급식 제공으로는 안 했고 빵하고 우유로 제공한 숫자입니다.
○김현기 위원 올해도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러한…….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직 한 번도 못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예, 일단 그거 상황을 보고 3월부터 하려고…….
○김현기 위원 그렇지.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우유나 빵을 보급하더라도 그런 안전에 대해서 어쨌든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따라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13페이지인데요. 편안한 전통시장 인프라 확충 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발전형 태양광 설치는 현재 장소가 어디를…….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밤고개자연시장 캐노피 만들어 놓은 데 그 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기가 이 설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공간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캐노피 위에가 설치할 수 있는 게?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자연시장이나 재래시장에 이 태양광 설치가 기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청주시에 설치를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하나도, 현재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김현기 위원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럼?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김현기 위원 어쨌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시장에 형성된 캐노피 위에도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재숙 위원 네.
○위원장 안성현 예,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일단 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잖아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예,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050년까지 어쨌든 우리도 탄소중립 협약에 의해서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경제국 산하의 전체 부서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고민이 정책에 좀 녹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국장님, 이번에 올해 사업계획을 논하면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보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거기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해서 부서별로 담은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공부를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건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도 이게 환경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사실 경제 정책에 다 녹아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고민을 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국장님은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과장님인지 경제정책과장님인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제가…….
○이재숙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물론 추진은 도에서 주체적으로 해서 매칭하는 거로 이렇게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역에 나가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분노의 소리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타 지자체나 광역에 비교는 안 하더라도 청주 자체로 실질적으로 시장에 녹아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대상자 발굴할 때 기초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금년 1월에 중기부에서 준 버팀목자금이라고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자에 한해서 주는 게 현재 기본 방침이고요. 그래서 1월 초에 국가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작년도에 11월인가 그때 또 2차 지원금 준 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전부 다 계좌로 넣어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누락이 됐든가 아니면 내가 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200만 원만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1월부터 오늘까지 누락되신 분들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지급이 되는 거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으로 접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 그러면 그게 접수가 돼서 확정이 되면 우리도 그거를 인정해서 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어쨌든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통계 수치인데 그 외에 사각지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좀 디테일(detail)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제가 며칠 전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탁상공론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차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졌을 때, 내가 임대를 해서 들어갔는데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는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월세는 밀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약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요금이라는 거예요. 전기요금은 두 달 정도 안 내면 끊긴다 이런 문자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도요금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면 혹시 경제정책과에서 상수도과하고도 연계해서 연체가 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가 연체되신 분들 파악은 자영업자 중에서 한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렵다 하면 정책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일부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도세라든지 이런 거를 감면하고 또 우리…….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하시는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감면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소상공인 중에서도 어려운 게 대표적으로 순서가 그렇다고 하니까 어쨌든 발굴할 때 그런 거를 참고해 보시면 자료를 디테일하게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노점 하시고 이런 분들도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보편 지급이 아니니까 그러면 못 받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지금 현재 도 3차 지원금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재숙 위원 예,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청주시가 어쨌든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아마 그분들은 작년 12월인가 조사가 거의 다 됐을 겁니다.
○이재숙 위원 조사를 하셨어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조사가 아니고 신청을 해서 지급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재숙 위원 그거는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지급이 됐어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작년에 복지정책과에서 11월까지인가 12월까지 해 가지고서 일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노점상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대상자는, 이번에 도에서 발표한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시민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건 수혜라기보다도 정말 밖에 나가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도록 어쨌든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질의는 드리고요. 또 경제정책과장님한테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면수를 10면 늘리고 이런 게 경제 효과에 굉장히 미친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구조적으로 대형유통마트를 이용하는……. 누구든지 여기 보면 일부러 재래시장을 찾아가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주차장 늘리고 이런 부분보다도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거를 주문을 드리고요. 또 중간에 보면 대현프리몰상점가에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보수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그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을 가지고 계속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되기는 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드는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무산되고 지금 보수하는 데도 이게 2억 4,000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지금 대현프리몰 상가가 아마 40프로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활성화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방안 같은 거를 좀 찾아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말씀을…….
○이재숙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통시장 중에서 국가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배달하는 그런 게 과연……. 시장에 예를 들어서 특화된 어떤 물품이라든지 품목이 있을 경우에 그런 거를 해서 지금 3월 초까지 신청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프리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사실 이게 눈에 확 띄어 가지고 막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들도 사업이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프리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공모 사업을 두 번 냈다가 두 번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3월에 또 공모가 있다는 얘기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대현프리몰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통시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재숙 위원 전통시장, 예.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올해에도 아마……. 해마다 있는데 대현프리몰에서 공모를 하면 우리가 조언을 하고 이렇게 같이하는데 자꾸 탈락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참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숙 위원 그래도 어쨌든 프리몰이 2028년도 되면 청주시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받기 전에 어쨌든 활성화가 돼야지 거기가 그냥 공동화된 상태에서 받으면 그것도 이차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이거는 거기 하나를 놓고 보기보다도 시내 전체가 지금 어려우니까, 거기는 지하니까 더 어려울 거는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거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이재숙 위원 조금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안성현 다른 분 여쭤보고 시간 남으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자료를 보면 제가 이거 전에 행감 때도 부탁드렸던 건데 특히나 고용과 취업과 이런 관련한 통계를 내주실 때 성별분리통계 꼭 부탁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료들이 한 번 그렇게 세팅이 되면 그다음에 이 양식들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똑같이 나와서 어쨌든 자료에 관한 거 성별분리통계 요청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입니다. 이 자료가 202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남녀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지만 2020년 거에 관한 거는……. 그러니까 적용을 ’21년부터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하고 이렇게 시정보고 시간이 되려면 자료를 준비하잖아요. 그 자료가 그럼 기본 데이터가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건가요? 그래서 못 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로 제출을 하신 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를 뽑을 때 워크넷에서 뽑는 거거든요, 상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2020년도 것도 남녀가 나올 것 같고요. 일용 같은 경우는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서부터 신경 좀 써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남녀 구별이 된다면 그렇게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워크넷에 관련한 거 말고 이거는 지금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네, 일자리종합센터에서 하기도 하지만 워크넷에 다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일자리종합센터에서 하는 것도 워크넷에 다…….
○유영경 위원 예, 워크넷에 입력을 하는데 제 말은 어쨌든 일자리종합센터가 그거에 대한 맡은 분야니까 이게 성별분리통계가 돼야지 전체적으로 그에 따라서……. 사실 여기에 또 요청드렸던 것도 고용유지율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20년까지는 못 했을 테니까……. 고용유지율과 성별분리통계들이 되어야지만 고용의 형태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변화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주의 노동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일자리들을 개발할 건지 이게 연관이 되거든요. 그거에 필요한 기반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건 2020년에 관한 거라고 하고, 2021년도에는 어쨌든 성별분리통계하고 고용유지율에 관한 거 꼭 같이 조금 체크를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그게 가능하면 2020년 것도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2021년도는 가능한 한 그게 되면 모든 거를 남녀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46페이지하고 47페이지가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있습니다. 46페이지에 사회적 경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사회적 경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상사업비가 있어서 일단 여기서 하는 거는 온라인으로 네이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놓고 상사업비로 콘텐츠를 넣을 수 있으면 콘텐츠를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 협력적 네트워크 활성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또 도시재생 쪽에도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경제 기업이 있는 거와 같이 소통을 해서 뭔가 발전 방향이 있는가를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번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는 되게 바람직한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영역들로 가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죠. 사회적기업을 필요로 해서도 있는 거고, 마을기업도 있는 거고, 농촌 활성화 기업들도 있는 거고, 자활기업 이런 부분들,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서로 시너지 효과들을 낼 건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올해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돼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47페이지에 보면 이거에 대한 생태계 조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으로 좀 한정을 해서 사실 이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좀 더 포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저희가 사회적 경제 기업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모든 거에 확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 저희 팀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할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만 지금 작성을 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 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또 영리/수익을 유발하는 거는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넣기 때문에 범위가 엄청 넓어집니다. 그때는 좀 조직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만 넣은 겁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런 거지만 그래도 사회적 경제 조직에 중심적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을 시작하니까 지금 사회적 경제에 관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생태계에 관한 거는 다 포괄이 돼야 되는 것 같아서……. 물론 그렇게 고민은 하고 계시니까 이후에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현재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범위에서의 생태계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 조직에 관한 생태계를 조성해야지 되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가 있는데요. 재난지원금 관련인데 이게 일자리정책과일지 경제정책과일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재난지원금 3차까지 추가 지원 계획들이 쭉 있는데 현재에 있어서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다 사업자 중심으로의 재난지원금들이 지원의 대상이 되는데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에 대한 재난지원금들, 실직자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추후에 있는 건지? 이거는 경제정책과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입니까, 예산과입니까? 왜냐하면 실직자라고 하면 물론 고용노동부에 실직자로서 등록이 돼서 실업급여 대상자들은 아니죠. 근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최소한 1년 이상 일을 해야지만이 어쨌든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 특히나 영세사업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5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들 여기에는 지금 아마 무급휴직 노동자들도 무척 많이 늘어나 있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것들은 좀 대책들을 갖고 있는 건지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현재 일일 일용노동자라든지 아니면 특별고용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노동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급휴직자들한테는 고용안정유지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했고요. 또 특고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올해에도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할 때 더 두텁고 넓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주시의 재난지원금에 관한 시민들의 불만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이외에 우리 청주시가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추가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3차에는 이렇게 다시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더 추가 지원을 하잖아요. 이거처럼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그러한 노동자들을 위한, 그것도 영세사업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들이라든가, 청년은 아르바이트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청년 실직자라든지 그거에 대한 이런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계시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사실 고민은 문제가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나 예산과나 일자리 쪽에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좀 부딪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런 분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쉬운 거는 그런 거예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많은 요청들도 있었고,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제대로 운영을 못 한 거잖아요, 사업장을. 그렇다면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 시민으로서의 고려들은 했는지 저는 이게 좀 아쉽고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좀 더 검토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을 사실 많이 하는데요. 계층이라든지 직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개를 놓고 사실 고민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끼리 고민을 해서 그렇지. 근데 지원까지 가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로…….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한 예로 최근 2월에 창원시 같은 경우가 이거를 지급했더라고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자하고 청년 실업자들한테 별도의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들이 있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그러한 것들을 기사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우리 시는 뭐 하고 있나?’ 그죠?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또 기대도 있는데 그게 시행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게 불만도 되는 거죠.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구 질의하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택시 업계에 대한 건데 이거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없자)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나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여기 지원대상에 지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예요. 개인택시는 보면 충청북도에 등록된 운송사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택시는 어디에다 등록을 해야 되나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택시 등록은 어딘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번에 취지가 지난번에 버스업계 영상기록장치를 했기 때문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도 30만 원 이내에서 영상기록장치를 달아 주자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물론 영상장치를 저희가 보조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개인택시 같은 경우 충청북도에 등록된 운송사업자라면 청주 지역주민이 아닌 타 시군까지 저희가 다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김연승 이거는 청주시에 등록된 겁니다. 충청북도에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박미자 위원 잘못 오기된 거예요, 이게?
○예산과장 김연승 지금 몇 쪽 말씀……. 저희들 청주시에 할당된 게 개인택시가 2,534대고, 법인택시가 1,572대, 30만 원.
○박미자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오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택시는 이 장비를 지원하든 어찌 됐든 다 본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보면 또 조건이 2011년 1월 15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자라고 그랬거든요, 2월 15일까지. 그러면 이게 기준이 이렇게 근로자에게 맞춰진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법인 업체에다. 근데 왜 이걸 개인 기준으로 이렇게 맞추었죠, 자격을?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입니다. 제가 사실 이거 잘 숙지를 못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법인택시에서도 입사하고 지금 현재 재직 중인 자 해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택시업체에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 이게 보니까 회사에서 50프로 하고 기사가 50프로, 비율이 5 대 5입니다.
○박미자 위원 법인택시인데도 개인들이 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데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연승 어쨌든 재난지원금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사실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건데 잘 숙지를 못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그러면 결국 다 업체에만 지원되는 거라 아까 유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로자들에게는 지금 아무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는. 그죠? 그리고 택시업계가 물론 승객들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사납금이 혹시 조금 완화돼서 하루에 회사에다가 사납금으로 넣던 게 약간 낮춰지기나 했는지? 만약에 사납금이 변동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업체에만 지원을 해준다면 여기 법인 회사에 소속된 택시 운전사들은 굉장히 고충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 한번 잘 체크를 해줘 보세요, 과장님.
○예산과장 김연승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저한테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법인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1인당 5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된 건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법인택시에다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납금이나 이런 거를 조정해서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간 건지? 만약에 회사가 경영난이 된다면 지금 택시 종사자들은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사납금을 조정 안 해준 상태에서 승객은 감소됐고 이렇다면 그 근로자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겠어요? 그거를 알아보시고 이거를 누구한테 지원해 줘야 될지, 영상물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수혜를 받는 대상이 업체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해줘야 될지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조사를 하시고. 물론 업체도 힘들겠지만 택시업계가 힘들다면 사납금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근로자들은 아마 거의 화장실 갈 틈도 없이 그 사납금 메꾸려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호황이었을 때는 택시업계가 굉장히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업체가 힘들었다면 근로자가 과연 얼마나 힘들까. 이 사납금 조정이 된 건가 이런 거를 파악하고 지급을 하시든가 이래야지 지금 1년 정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택시업계, 법인 업체가 그동안에 수익 번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간과하고 가느냐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법인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장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혹시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김관순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박용현 위원 시금고의 청주시 자금 운용 결과 통지문 그거 혹시 서류 갖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시금고에서 자금 운용 계획 올린 거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기에 보면 금융상품별 금리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기예금에 보면 1개월에서 3개월짜리, 3개월에서 6개월짜리 쭉 이렇게 분류돼 있는데 제2금고에서는 정기예금이 개월 수가 늘수록 우대금리를 상향했는데 제1금고에서는 정기예금 기간이 늘수록 우대금리 이율이 적어졌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나요? 이게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박용현 위원 근데 협약에 의했을 때 단기 정기예금은 우대금리 적용을 0.3프로를 하고, 24개월 이상은 0.25프로를 적용해 주고. 협약했을 때 이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됐었나요?
○세정과장 김관순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장기 우대금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낮아져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점차 협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앞으로 그럼 시금고를 지정하고 협약할 때는 그 기준안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모든 시금고 은행에서 그 적용을 받아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일반 은행에서도 우리가 보면 장기 정기예금은 우대금리가 높아지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제1금고 농협에서는 적어져 갖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금고 협약을 했을 때는 이 부분도 좀 체크하셔 갖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세정과장 김관순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동식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주페이에서 이번에 서비스 확대 검토한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럼 기부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거죠? 12페이지 보니까 청주페이 서비스 확대 검토 해서 기부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기부 서비스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청주페이 홈페이지나 앱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본인이 단추를 만들어서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그거를 눌러서 나는 얼마를 기부하겠다 그거를 하게 되면 그게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으로만 기부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다른 단체는 기부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
○최동식 위원 이참에 그럼 서비스 확대 검토하는 김에 예전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청주페이 활용방안을 확대시켜 갖고 대중교통 버스라든가 택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이하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도 버스하고 택시하고 검토해 봤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주페이를 발행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편의성은 일단 둘째 치고 그쪽에 많이 써야 된다 하는데 택시 쪽은 앱을 깔아 놓은 업체에서 대부분 개인택시나 법인택시하고 계약이 돼 있는 게 보통 2024년, ’25년 이렇게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자기네들이 안 풀어 주겠다, 청주페이는 안 풀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카드라든지 또 교통카드가 대부분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근데 청주페이를 하게 되면 이건 개인적으로 또 3,000원인가 별도로 칩을 넣는 데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의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청주페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맞겠다는 게 사실 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버스하고 택시는 경제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좀 보류하자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취지가 그렇다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기부 서비스를 이번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만 하지 말고……. 기부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만 하면 다른 데도 기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확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라든가 굿네이버스라든가 유니세프라든가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기부할 수 있는 데가.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다양하긴 다양한데요. 어쨌든 우리 충북 청주 지역에서……. 굿네이버스나 이런 데 하게 되면 본인이 또 별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청주페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청주 지역에서 많이 도와주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분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면 그 기부금 중 일부가 청주시의 어려우신 분들한테 기부가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다 됩니다, 예.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이번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여기 보고가 안 됐거든요. 그 부분도 청주시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어떤 입장인지 이런 거를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첨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예산 낭비요인 사전 차단 해서 이번에는 보조 사업자들한테 교육을 다 시켜서 좀 일관성을 가지려고 하신 것 같아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행감 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혹시 보조금하고 위탁금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놓으셨나요?
○예산과장 김연승 지금 보조금하고 위탁금하고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했어요?
○예산과장 김연승 아니, 보조금은 보조금이고요, 위탁금은…….
○이재숙 위원 아니, 금액은 그렇게 가는데 어쨌든 그 사업자들에게 위탁금을 주면서 기관에서 알아서 써라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는 보조금과 위탁금 정산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슷했고 보조금과 위탁금이 일관된 게 없어서 위탁금을 보조금 정산하는 데다 맞춰서 또 그렇게 반납도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보조 사업하고 위탁금은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드셨느냐 이거예요.
○예산과장 김연승 아니, 보조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보조금은 사업을 집행하는데 2개월 전에 우리가 정산하게끔 돼 있고요. 위탁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면 지출한 다음에 정산하고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명확한 지침이 있냐고요. 작년에 계속 주문했는데 올해부터는……. 근데 여기 보니까 보조 사업자들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근거를 마련하셨느냐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보조금은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규정대로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위탁금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재숙 위원 지침을 만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다 공금을 가지고 쓰면서 불미스러운 일은 좀 없도록, 이번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에 일자리정책과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취업 애로 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이게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보면 국비 사업을 포함해서 공공일자리 종류가 두 가지로 사업이 됐었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목표는 다 완수를 못 했고 어쨌든 공공일자리하고 모자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두 개만 그냥 맞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건가요? 작년에 하던 사업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희망근로가 들어왔던 것 같고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도비가 2회 추경에 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지역 특별고용 사업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업이 많았으나 올해는 아직까지는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해서 신규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일정 기간에…….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처음으로 신규로 나온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대가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금액상으로는 작년에 희망근로 사업으로 해서 200억인가 이렇게 지원이 됐잖아요. 금액으로는 많이 부족한테 올해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를 몇 명 정도 받을 건가 이걸 조사했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90퍼센트, 시비가 10퍼센트인가 이랬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가, 그것도 또 하루/일일 8시간이 아니라 4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동이나 각 과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정책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지금 시장/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고 어쨌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우리의 역할일 것 같아요.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요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일자리정책과 사업을 쭉 보면서……. 아까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기에는 좀 부딪힌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신규 사업도 하신다고 하니까 올해는 좀 우리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기틀을 만드는 그런 해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 사회적기업 관련한 청주시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가 2014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거 내용을 조금 바꿀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그런 내용도 있지만 현장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협의체나 이런 거를 구성해 주시기를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저희가 조례에는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위원회 설치가 안 됐습니다. 사회적기업 자체가 국비가 75퍼센트, 나머지가 도비, 시비 그리고 지정 자체도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도에서 지정을 하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사실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위원회를 설치를 안 했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이재숙 위원 인증의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도에서 한다고 해도 청주형 사회적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실 활성화된 도시들이 전북 전주…….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전주.
○이재숙 위원 거기도 있고 여기 가까운 충북만 해도 옥천 같은 데가 좀 잘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같이 좀 협력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쨌든 올해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전략산업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요청을 했던 건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은 이거는 우리 충북으로 봐서도 큰 사업으로 청주시의 역할도 크게 있……. 청주에 들어오니까 거의 청주가 주축이 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청주시가 주축이 되는 건 아니죠, 과장님?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과기부에서 주관이 되고 충청북도와 청주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과학기술부가 하는 거 같으면 청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이걸 굳이 비율로 따지기에는 좀 애매한데요.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토지/부지를 제공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가속기 기술을 조성하는 그런 분야로 업무가 어느 정도 분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부지 제공 같은 거를 우리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청주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거로 인해서 청주시의 경제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의 기틀과 우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포항이 마찬가지로 포항에 방사광가속기가 있음으로써 포항공대도 있고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기틀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듯이 청주도 그런 위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인원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위원회? 아니면 뭐가 구축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예,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구축이 된 거는 충청북도 산하 조직으로 방사광가속기추진단 해 갖고 도청 직원과 우리 청주시 직원 50프로 인원이 구성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지 조성이라든가 주변에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인프라 구축하는 거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초/처음부터 우리 지역 충북에 있는 학계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혹시라도 추천되신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우리 충북을 대표해서, 청주를 대표해서 충대도 있고 충대 산학연도 있고 청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보셨는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위원 추천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도에서 가속기 활용이라든가 구축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용역 진행하면서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명단 내지는 도에서 준비 중이고요. 또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대학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내지 이런 강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 충북대와 청주대 또 고려대, 카이스트 이렇게 4개 대학이 협력을 하고 또 가속기와 관련된 전문가를 구성해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시켜서 실제 가속기 활용이나 구축할 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진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주도권을 우리가 청주시에서 좀 잡을 수 있느냐 이런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주셔서 청주에 유치되는 만큼 인력도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딱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종, 사람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힘든데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피로감이나 상실감이 아주 클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민원 처리하실 때 조금 더 친절하게, 편리하게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는 2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 위원(8명)
안성현박미자김현기박용현유영경이우균이재숙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 공무원
공보관 염창동
재정경제국장 서동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
예산과장 김연승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세정과장 김관순
정보통신과장 장우원
※ 참고인
상생협력담당관상생발전팀장 임은수
상생협력담당관소통정책팀장 신승원
상생협력담당관노동정책팀장 김하진
재정경제국지역경제팀장 최원근
재정경제국시장활성화팀장 정옥주
재정경제국유통산업팀장 민경수
재정경제국투자유치팀장 이재철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안현순
재정경제국통신지원팀장 전태현
○기록 담당 공무원
정유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