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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0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1.0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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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과 사투를 벌인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서로를 지키고 무너져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시민들께서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는 2021년도 각 부서의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오늘 오전에는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복지재단, 오후에는 4개 보건소에 대해 진행하고 내일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4개 구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 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한 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10시05분)

○위원장 김영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본현황 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은 3팀으로 구성되었으며,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소통, 참여, 공감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11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정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 구현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년 대상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LH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LH에서는 건설 사업을 총괄합니다. 위치는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0-17번지이고, 부지면적 3,314제곱미터의 200호 규모로 예정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68억 원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공모 제안서를 제출하여 2020년 12월 말 사업 선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할 예정이며, LH와 실무협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4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청년 활동공간 청년뜨락5959 운영입니다. 위치는 상당구 상당로 59번길 59에 있으며, 운영사업비는 4억 600만 원이고, 충북시민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지하 1층 놀러59, 지상 1층 만나러59, 지상 2층 모임59, 지상 4층 일하러59 등이며, 청년 취ㆍ창업 정보 제공, 청년 문화 사업 및 청년 지원 프로그램 등 청년을 위한 종합 활동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포스트(post) 코로나 및 언택트(Untact) 시대에 맞는 사업 발굴과 청년 취ㆍ창업 준비 서비스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지역인재 육성 및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학생을 위한 공공기숙사를 운영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생의 부담 경감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또한,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대학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따라 4차 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 청년인턴 채용 비용을 지원하여 일ㆍ경험을 통한 지역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고용 지원입니다. 먼저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으로 청년 구직자를 위한 입사 면접용 정장을 무료 대여하고, 기업 수요 맞춤형 미취업자 양성교육과 재직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일자리센터에 지원하여 대학 내 취ㆍ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년취업 올인(all in)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창업기업, 지역 중소기업, 문화콘텐츠기업에 청년구직자 취업연계 후 직무교육을 거쳐 인건비 지원,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에게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건전 육성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연면적 1,41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우수 시설 견학, 수요자 요구 조사, 건립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공건축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건축계획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건립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여 2023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희망플랜(plan)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지원과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빠른 사회 적응으로 청소년 자립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수련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청소년들의 참여의식을 확대하겠으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국제교류 등 청소년 활동 진흥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와 안전망 구축 사업 지원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청소년 상담, 폭력ㆍ학대 등 피해청소년 긴급구조 지원과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사례 발굴 등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가출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구조하여 상담ㆍ치료 및 예방활동 실시 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출청소년이 가정ㆍ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보호 사업,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 수요자 중심의 수련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수련시설별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와 적극적인 수련활동을 통한 자기계발로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복지국 소관

(10시13분)

○위원장 김영근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1월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 및 복지국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지난 1월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찬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서성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복지국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국은 올해 1월 1일 노인장애인과가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과됨에 따라 6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청주형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한 맞춤복지 등 4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추진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21년 복지국 주요 추진 사업은 직제순으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직제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경애 여성가족과장님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승철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정책과

(10시15분)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시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021년 부서 비전을 맞춤형복지 지원을 통한 공감복지 구현에 두고 시민이 체감하는 공감복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맞춤복지,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복지,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희망복지 등 4개의 추진전략 아래 12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과제 첫번째로 15쪽, 사직동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1955년 조성된 사직동 추모공원은 2017년 충혼탑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현충일 행사와 여러 기관 및 보훈단체의 참배행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소 이용객이 적은 추모공원 광장을 정비 후 청주시립미술관과 중앙도서관을 연계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교육ㆍ문화ㆍ예술이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안보교육관을 건립하여 학생 및 시민의 애국ㆍ애민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 LH도시재생지원기구에 2차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3차 컨설팅을 3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16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특이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 2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입니다. 사직동 추모공원 조성과 연계된 사업으로 사직대로에서 시립미술관까지 30미터 구간에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추모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접근성 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1억으로 예상되며, 올해 토지 및 건축물 매입 후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전수조사입니다.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한 본 용역은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을 목표로 1차로 만 50세에서 64세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발견된 고독사 위험자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고독사 위험자 사회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200만 원으로 고독사 위험자 조사를 통해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깔끄미 봉사단 구성ㆍ운영입니다.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물건을 버리지 못해 본인뿐 아니라 이웃의 건강을 위협하고 주거공간을 침해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심가구 지원을 위해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작년 10월에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통한 깔끄미 봉사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능동적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심리치료를 통해 재발 방지 및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주거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주거욕구 충족을 위해 2019년 충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주거복지 전담기관인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 발굴과 주거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거상담 및 사례관리, 간편 집수리, 청주형 디딤하우스 운영 등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노인복지과

(10시21분)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차세대 장비 확대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정에 최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술을 적용한 댁내 장비를 확대ㆍ보급하고 공급 및 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예방적 기능 강화 및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3,652명이며, 사업비는 8억 4,500만 원입니다. 수행기관은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이고, 추진계획으로 3월에 교체 대상가구 사전조사 후 5월에 기존 대상자 노후장비 철거 및 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추진과제 2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9,355명이며, 사업비는 346억 9,000만 원입니다. 수행기관은 4개 구청 및 시니어(senior) 클럽, 노인복지관 등 16개 기관이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요처 운영 중단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일자리 중단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어 사업 유형에 따라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 활동 등을 하겠습니다. 35쪽, 추진과제 3 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권역별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건강증진, 여가문화, 기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 5개소 운영을 통해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을 추진ㆍ활성화하여 어르신 건강증진 및 교육문화, 취미여가, 상담지도 등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추진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대상은 독거, 조손, 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구 4,644세대이며, 사업비는 56억 3,900만 원입니다. 수행기관 6개 기관을 통해 안전 지원, 일상생활 지원, 위기 개입, 혹서ㆍ혹한기 물품 지원 등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추진과제 5 자연친화적 수목형 자연장지 운영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목련공원 내 수목형 자연장지 사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공동 표지석 2개를 설치하여 자연친화적 공설묘지의 다양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추진과제 6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을 통한 시설환경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노인종합복지관 옥상 방수 및 지붕 보수 공사, 상당노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및 배관 공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복지관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추진과제 7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요양시설 운영의 안정화 도모 및 수급자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건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월 1회 정기회 개최 및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여 요양시설의 안정화 및 수급자 중심의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관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3) 장애인복지과

(10시25분)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부서 비전 및 추진체계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추진과제 1번 청주시 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전국 최초 뉴딜형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의 추진계획은 서원구 산남동 1088번지 일원의 450평방미터 규모로 짓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생활실, 사무실, 집단생활실 등을 갖추고, 사업비 18억 700만 원으로 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 원 및 복지부 뉴딜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 사업 예산으로 2억 4,700만 원의 국비를 확보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복지부로부터 장비 보강 사업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약받았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사업을 강화하는 시설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건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79년 건축된 42년 된 건물로서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건축을 통해서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3길 26이고, 건축 규모는 495평방미터에 2층으로 지어집니다. 총공사비는 18억 7,400만 원이고, 3월 건축을 철거하기 위해 지난해 1월에 건축물 석면조사 집행을 의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월에 석면조사 용역을 납품받았습니다. 일부 석면이 검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준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연구 용역입니다. 장애인 차별 해소와 인권보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 및 정책 기준 마련의 5개년 중ㆍ장기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장애인 인권 허브로서의 청주시 도약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서 지난 2020년 10월에 용역과제 심의를 했고, 올 4월에 용역업체 계약을 수립하여 5월에 착수하고 10월에 최종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장애인복지타운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시설 중에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을 통해 기존 장애인복지시설과 연계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청주시 장애인복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흥덕구 신봉동 50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만 218평방미터입니다. 2019년 12월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고, 2020년 10월부터 민간전문가 자문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여성가족과

(10시31분)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시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 평등한 사회 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성 평등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정책, 더불어 함께 공감ㆍ소통하는 가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 첫 번째로 61쪽, 성 평등 플랫폼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입니다. 2021년 12월 청주시 가족센터 준공 시 청주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전 예정으로 지역사회 양성 평등 정책 허브 역할을 하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복지재단의 이전과 연계하여 장소를 선정하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2년 본예산에 사업비 7억 6,000만 원을 편성, 건물 리모렐링을 추진하여 생활 속 성 평등한 문화 확산과 다양한 분야의 여성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결혼 장려와 출생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친 청주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100가구로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되며, 공급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2월 10일 사업 공고를 마쳤고, 3월 2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한 출생 여건 개선으로 초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청주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가족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청주시 가족센터를 신축 중입니다. 서원구 모충동 기존 청주재활용센터 부지에 지상 4층 총 120억 규모의 사업으로 2020년 11월 공사 착공을 하였고, 2월 중 동절기 공사 정지가 해제되면 올해 12월 준공과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주시 가족센터는 가족복지의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여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아동보육과

(10시35분)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는 부서 비전으로 아이의 웃음 가득한 행복한 청주를 부서 비전으로 하였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보호 필요 아동 지원, 공공 중심 아동보호, 안심 보육환경 조성, 맞춤형 아동 지원을 추진전략 5개로 선정하였습니다. 7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청주시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반영하여 모든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하여 전담부서 및 팀 구성, 아동 참여체계 구축, 아동권리 옴부즈퍼슨(Ombuds),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ㆍ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원탁토론회 등의 개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증 획득 소요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리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아동친화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동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청주시는 아동양육시설 4개소, 자립지원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15개소, 아동학대예방쉼터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총 23개소에 운영비 100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호 대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양육환경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공공 중심 아동보호 대응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등으로 그동안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민간기관에서 추진하던 것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주시에서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7명, 전담요원 5원 총 12명을 배치받아 교육과 실습을 거쳐 지난해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접수조사 및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현장조사 대응 24시간 당직체계 구축, 아동학대 신고전화 개설, 상담실 설치, 아동학대 간담회 개최, 아동학대 정부 연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주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74건이며, 금년도 현재 76건으로 완료 또는 조사 중이거나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하여 아동학대로부터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현재 청주시 어린이집은 686개소이며,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45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20년도에 이월된 사업 9개소를 상반기에 개원하고, 금년도에는 신규로 6개소를 추진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위생정책과

(10시39분)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위생정책과 2021년 시정계획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부서 비전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위생문화 정착이며, 추진전략은 선진 위생문화 육성, 식품위생의 질적 향상,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입니다. 추진과제는 10개입니다.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청주 삼겹살 활성화 연구 용역입니다. 청주 삼겹살에 대한 청주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청주 삼겹살 활성화 학술 연구용역비 2,000만 원으로 청주 삼겹살 전반에 대한 기초 연구 자료조사 및 분석ㆍ당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용역과제 및 과업지시서 작성 및 업체 공고를 하여 청주 삼겹살 연구를 통한 청주 대표음식을 보급하여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모범업소 지정ㆍ관리입니다.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기존 모범업소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여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품격 있는 식사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건강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및 시민 대상으로 원스푸드(once food) 지정업소 운영 및 좋은 식단 이행을 홍보하고 나트륨 및 당 줄이기 실천을 홍보하여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 음식물 쓰레기 감량으로 친환경 음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친절공중위생업소 지정ㆍ운영입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공중위생업소 운영을 위해 친절공중위생업소를 지정ㆍ운영하고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이용객의 편익 증진과 업소 선진화 도모,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영업주의 자긍심 고취 및 친절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반찬등속 전시체험관 운영입니다. 반찬등속은 충북 최초의 음식 관련 서적이며 청주서강내일상신리, 현재 흥덕구 상신동에 살았던 진주강씨 집안 강귀흠의 부인인 밀양손씨가 자신의 요리법을 집안의 며느리에게 전하기 위해 한글로 작성한 것으로 반찬등속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주 고유 문화체험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내수읍 초정문화공원 일원에 세종대왕 초정행궁 수라간에서 행궁 관람객, 투숙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비 2,500만 원으로 반찬등속 다과상, 반상 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등이며, 보조사업자는 사단법인 전통문화음식 문화원 찬선입니다. 반찬등속을 활용한 청주 한정식 계기를 마련하고 음식문화와 관광 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음식문화 특화거리 운영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삼겹살 특화거리를 서문시장 일원 삼겹살거리 13개소에 대하여 33데이 청주 삼겹살거리 축제 개최 및 홍보를 하여 지역 음식문화 특화거리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 축제로 발전 및 건강 콘텐츠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가의 미래 어린이 건강 증진, 어린이 성장을 위한 최고의 위생ㆍ영양관리 기관으로 안전한 급식 관리 지원으로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영양 수준 향상, 보육시설부터 가정까지 영양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급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코자 상당서원ㆍ흥덕청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각각 사업비 7억 3,500만 원으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소규모 전담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사업비 5억 2,500만 원으로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린이 등록관리, 위생과 영양관리,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컨설팅 및 대상별 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노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10시45분)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안녕하십니까? 청주복지재단 2021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 남미옥 상임이사입니다. 복지재단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인원 1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청주복지재단은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한 청주형 연구 및 사업 구현을 비전으로 현장 중심 복지정책 연구ㆍ개발, 복지현장 역량 강화 지원, 공감ㆍ소통의 운영체계 구축 등 3개의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20개의 추진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보고는 2021년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09쪽입니다. 추진과제 1번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표준모델 개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청주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관 기능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운영비 지원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2월에 연구계획 및 사전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4월에 운영현황 분석 및 표준운영비 모델 개발 후 8월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의 산출근거를 마련하고 지급기준을 표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집 110쪽, 추진과제 2번입니다. 청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현안과 과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청주시 노인맞춤돌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사례 분석,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방안입니다. 연구기간은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이 연구가 청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안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자료집 111쪽, 추진과제 3번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청주시 장애인 생활환경 및 인권보장 실태와 청주시 장애인 차별 예방 및 차별 근절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700만 원입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더불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청주시 거주 장애인의 건강 및 일상생활, 교육ㆍ취업, 사회 및 문화ㆍ여가활동, 폭력 및 차별 경험, 경제 상태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집 112쪽, 추진과제 4번입니다. 청주시 장애인 공공일자리 욕구조사 및 맞춤형 일자리 개발입니다. 이 연구는 청주시 장애인 공공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연구로 문헌연구와 더불어 청주시 장애인현황 분석, 타 지자체 사례분석을 통해 청주시 장애인의 성별, 장애 특성별, 연령별 일자리 욕구를 조사하고, 청주시 장애인 공공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기간은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청주시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료집 113쪽, 추진과제 5번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방안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청주시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아동 보호체계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연구기간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이 연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청주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자료집 121쪽, 추진과제 13번입니다. 마을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복지 인프라 구축 및 지원하는 1개 사업과 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연합모금에 참여하는 15개 읍ㆍ면ㆍ동에 특화 사업을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개 마을 대상 현안 사업 진행에 800만 원, 15개 읍ㆍ면ㆍ동 특화 사업에 5,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특화 사업비 5,000만 원은 공동모금회 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 협력기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마을복지 사업 대상지역 2개소 선정, 지역 현안 문제와 욕구조사 실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2월에 결과보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5개 읍ㆍ면ㆍ동의 특화 사업은 읍ㆍ면ㆍ동별 특화 사업계획서를 받고 연합모금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읍ㆍ면ㆍ동 복지현안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주민참여형 복지체계를 마련하여 읍ㆍ면ㆍ동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추진과제는 모두 계속 사업으로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과장님들하고 복지재단 이사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료 작성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작년에는 아무래도 계획하신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돼서 계획하신 대로 성과를 내실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질의드릴게요, 청년정책담당관님부터. 아,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장님, 부서에서 비전을 정할 때는 담당부서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나요?


○복지국장 이재숙부서별로 비전과 전략과 추진과제들을 선정하는데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기는 어렵고 과장 중심으로 팀장들 간 협의 조정해서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부서 비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 구현?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여기에서 세대를 말하는 거는 어린 청소년부터 청년층까지 쭉 세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일단 서로 소통하고 또한 청소년, 청년들이 참여하는 정책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공감하는 정책 그런 뜻으로 정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청년정책담당관의 부서 비전으로서는 명료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노인복지과가 ‘어르신이 편안한’,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과 함께 웃는’, 여성가족과가 ‘성 평등한 사회 구현’, 아동보육과가 ‘아이의 웃음이 가득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청년정책담당관은 ‘세대를 아우르는’ 뭔가 시정방침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사실 저희가 범위가 넓어 가지고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쭉 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따로따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 간 세대를 종합해서…….


유광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유광욱 위원  아마 부서에서 상의를 했겠죠,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꿈 제작소는 예산이 반영될 것 같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2,500만 원 갖고 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다시 예산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현재로써는 아주 긍정적인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예산과에서요? 어떤 확답이나 이런 건 좀 어렵겠죠, 현재로써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당장 편성되지 않은 사항을 결정했다고는 사실상 저기지만 일단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작년에 재단에서 상당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연구 용역 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유광욱 위원  상당청소년문화의 집은 어떻게 운영될 것 같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용역이 완료돼서 일차적으로 보고했는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기조가 결정되면 복지교육위원님들에게도 일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 쟁점은 상당청소년문화의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보다도 거기에 있을 것이냐, 안 있을 것이냐거든요. 현재 위치를 고수할 것이냐, 옮길 것이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저희도 용역을 그 방향에 중점을 두고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래서 옮기는 방향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시장님께 결재도 잘하셔 가지고 좀 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이 있는 곳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감사드리고요. 자꾸 노인장애인과장님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노인복지과장님, 올해부터 경로당 지킴이 사업 신설하셔 가지고 진행하실 거잖아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월마다 5만 원씩 1월부터?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사실 1월부터 지급하려고……. 1월에는 지급을 못 했어요, 예산 수립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2월 초에 같이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2월 초에 1월 것까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소급해서 하려고.


유광욱 위원  2월 초면 지나갔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죄송합니다. 2월 초가 아니라 이달 내로 같이하려고요. 이번에 경로당 재개방 문제 때문에 지킴이분들을 말씀하셔서 경로당 소독이나 청소 관계나 이런 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감안해서 2월에 같이 지급하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혹시라도 내부적으로 분쟁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음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19년도에 BF(Barrier Free) 인증에 대해서 5분발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배리어 프리가 공공영역에서는 신축하는 방향에서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데 민간에서 BF 인증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9년도에. 그런데 아직 크게 고려는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게……. 우리가 장애인복지과랑 노인복지과가 분리 신설이 됐잖아요. 그러니 만큼 장애인복지과에서만큼은 공공영역을 넘어서서 민간영역에서도 모두가 건물을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BF 인증 수수료가 꽤 비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 좀 검토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예, 그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은 오늘 오시지 않아서 질의 안 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님,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데요. 피해아동쉼터 있잖아요, 학대 피해아동? 여기 최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3개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 아이들이 결정위원회에서 퇴소를 할지 원 가정으로 복귀할지 이런 걸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저희 사례관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합니다.


유광욱 위원  3개월 이후에 원 가정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결정이 나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동양육시설이라든가 공동 그룹홈(group home) 이런 데로.


유광욱 위원  거기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면 원 가정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거의 수용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 양육시설과 공동 그룹홈 같은 경우는 80프로 정도 되니까.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아이들이 포화가 될 일은 없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저희가 이렇게 보면 아동들도 사회 전체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현재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약간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어디 언론에서 보기로는 학대 피해아동들이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조직폭력배에 끌려가는 것과 같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일은 적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저희 같은 경우도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되면 사실 서너 번 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 사례회의도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번에 거쳐서 합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보호팀도 신설됐으니까 잘 봐 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오늘은 대화를 하는 시간이니까요.


○복지국장 이재숙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육시설에 금년도 연령 초과된 아이들을 전수조사 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다 퇴소 조치하는 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육시설에 아동들이 입소할 수 있는, 유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령 초과 아동들을 가능하면 퇴소시키고 그리고 가정위탁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으셨으니까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유광욱 위원  올해 복지재단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20개라고 하셨는데 과업이 너무 많지 않으세요? 이거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시정계획 발표하는 걸 들어 보면 복지재단에서 여기에 있는 사업 말고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민원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유광욱 위원  그리고 아마 시정을 계속 진행하시다 보면 여기에 없는 사업들을 하셔야 될 것들이 발생할 텐데…….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양질의 결과물을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올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과업 수를 조금 줄여서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이 정도 사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보고회를 할 때 12월 이전에 해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올해도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얘기도 나왔었는데 결과물이 12월에 나와 버리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다음 연도 감사 때 말씀드리기도 조금 애매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웬만하면 가능하다면 결과는 11월 초나 11월 이전에 해주시면 그걸 토대로 대화를 더 심도 깊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너무 일정이 어려우시면 안 될 텐데 가능하시다면…….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선 사실 사업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는 모두 우왕좌왕 경험을 했던 게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도 말씀을 안 하셔서 이게 과연 이루어질지, 책이나 여론이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23년도까지 간다, ’28년도까지 간다. 또 치료제 맞으면 변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못 하게 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들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나름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진짜 계획이 없으신지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요. 우선 제가 청년정책담당관님께, 18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이게 코로나로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실 어울림마당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청소년 활동 사업을 거의 다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만일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으로도 추진하려고 같이 병행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기에 맞게 추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이게 사실 행사가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한다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요. 보조사업자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온라인 행사를 한다 이런 기본계획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작년부터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 생각.


임은성 위원  그럼 국제교류 지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금년도/올해 하는 건데 아직 상황이…….


임은성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지금 현재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도 보조 사업이라서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임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해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박찬길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작년과 비슷하거나 변이가 생겨서 더 어려워졌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못 했어요. 다른 젊은 분들도 아니고 어르신들이고 그래 가지고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프로그램 운영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변이가 발생되고 하면요.


임은성 위원  그럼 다른 대안을 고민하시든지 머리를 쥐어 짜내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제가 2020년도 7월에 여기 복지교육위로 왔기 때문에 ’20년도 초에 어떻게 시정계획을 하셨는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없다고 하면 너무 안주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1년 동안 경험해서 습득한 게 있을 텐데 계획이 없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복지관장님들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걸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 김기석 과장님,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작년과 같은 상황이 됐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장애인 활동 서비스가 원래 기준은 장애인 활동 보조를 하게끔 돼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 활동 보조를 가족이 할 수 있게끔, 대신 가족이 하게 되면 가족에 대한 활동 수수료는 50프로만 지급하는 그러한 거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럼 2020년에도 그렇게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일부는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그리고 또 하나는 중ㆍ고등학생 같은 경우 방학기간 동안에 활동 보조 서비스를 추가로 더 지급해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동보육과장님께도 제가 한번 듣고 싶은데요. 부모 참여 소통공간 열린어린이집 확대, 이게 우리가 치료제를 맞아서 괜찮아진다 해도 가을까지는 간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변이가 생겨서 확산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따지면 교육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게 처음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가지고 일부는 온라인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해 봤지만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 상의했는데 거리 두기 영향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대면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지금 모두 고민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계획서를 올릴 때도 우리가 제2안으로 코로나가 확산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고민들이 여기에 녹아 있었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어떻게 잘 끝나겠지 이런 거 말고, 그때 상황이 딱 되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재숙 국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재숙네.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직원들한테 부탁드린 게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작년도/’20년도 경험을 통해서 ’21년도 대안을 마련하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기는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사업 대상별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개발하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전체 직원 여러분들이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 이거는 건의사항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이렇게 해서 추진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했는데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냉난방기도 교체하고 피난구조대도 하고 옥상방수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 옥상방수 같은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한 번 하고 삼사 년 후면 다시 사업을 하게 되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랑 연관되는 게 각 마을의 경로당 옥상방수도 거의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하는데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옥상방수에 삼사 년마다 주기적으로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일단 각 마을 경로당에서 우선적으로 방수공사를 하지 않고 옥상 지붕 사업을 하는 곳이 많아요. 방수공사는 삼사 년마다 한 번씩 비용을 들여서 하지만 지금은 지붕도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 건물에 맞게끔 아니면 지형의 경관에 맞게끔 잘 나오는데 지붕공사를 하면 영구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마을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서 보면 이 사업 내용이 다른 과에도 시설에 대한 옥상방수 공사가 들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옥상방수 공사를 반복적으로 삼사 년마다 하는 거보다는 지붕 공사를 해서 영구적으로……. 지붕 공사를 하면 여름에 단열도 됩니다. 또 옥상방수 공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예,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경로당이나 복지관 공사, 사실 옥상방수 때문에 늘 고심이 많거든요, 해도 새고 또 새고 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위생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97쪽, 반찬등속 전시관 체험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찬등속 체험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정행궁 내 체험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투숙객이라든지 일반 관람객들을 상대로 해서 체험을 위주로 하는 전통음식을 체험해서 전통문화나 음식도 알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좋은 시설과 이 좋은 내용을 가지고 그냥 체험만 하기에는 너무 작지 않느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 좋은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수라간이 장소가 좁습니다, 현지 확인을 가면. 그러다 보니까 체험하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활용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을 하지 않은 거로, 본 위원도 가끔 가 보면 지금 현재 전통찻집만 운영되는 거로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체험만 위주로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행궁이나 그쪽 주변에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변종오 위원  그러면서 반찬등속 전시체험관만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고 또 좋은 것은 널리 시식도 하면서 느껴 볼 수 있는 장소도 만들면 어떤가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려 봤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좁아서 그런데 연구하고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위원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재단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페이지는 121쪽입니다. 마을복지 비전 사업을 5,800만 원을 들여서 2개 마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다 그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마을복지 사업이라는 게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예산이 5,800만 원인 것은 마을을 2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마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그다음에 마을에서 해야 될 복지에 대한 욕구조사 이런 것들을 저희 재단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복지기관들과 협업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이 사업에는 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의 예산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금비입니다. 이 사업은 15개 읍ㆍ면ㆍ동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3만 원이든지 5만 원이든지 이렇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후원을 하겠다는 후원금이 공동모금회에 모이게 되면 이것을 마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저희 재단에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현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고 마을에서 모금된 사업을 공동모금회에서 저희에게 지원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마을로 지원하는 2개의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마을당 800만 원씩 지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아니요. 그거는 마을에서 모금되는 액수에 따라서 액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은 몇백만 원이고, 읍ㆍ면ㆍ동 중에서 단위가 크고 모금이 많이 되는 곳은 몇천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의 복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러니까 마을에서 자체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 계획서를 올렸을 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소외된 지역과 마을에 문제가 있는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이 마을에는 저희 재단과 주변에 있는 복지기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협업해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사업이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부터 하시죠.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연초에 시정계획을 들으면서 뭔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은 발언을 한번 체킹(checking)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청년정책담당관님! 지역인재 육성 및 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해서 두 테마 중 대학생 공공기숙사 운영 지원은 서울로 유학 간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지방에 있는 지역대학의 협력 및 육성 사업, 물론 이자 지원도 있지만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물론 공부 잘하고 똑똑한 학생들이 서울로 가다 보니까 어려운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공기숙사 운영 지원도 하는데 각 지방에 있는 대학도 살아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선의의 경쟁 시대에 있어서 지금 지방대학이 엄청 기로에 당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우리 청주가 살고 우리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진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인재들이 서울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우리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지방으로 분산해서 유치해서 나름대로 지방에 있는 대학도 살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청주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고생하는데 학비 지원해 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너무 그런 쪽으로 매달리다 보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다 서울로 갈 거 아니오. 그래서 이참에 지방대학도 살아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물론 자구 노력도 부족하고 부실한 대학은 문을 닫아야 되겠죠.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은 크게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일 문제가 국립대학도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많은 곤란을 겪고 더더군다나 코로나라는 엄청난 전쟁 같은 시국에 있어서 지방대학이 어렵게 곤란에 처한 거를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그동안 지방대학이 해왔던 거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대학의 목소리를 들어 주셔 가지고 뭔가 제대로 자구 노력하는 대학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대학 육성 무지하게 필요합니다. 원래 우리 지역에 우수한 대학이 들어오면 전국에 있는 우수한 학생이 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김기동 위원  그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로 안 가고 고생 덜 하고 지방에 정착하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그게 또 소문나서 서울 갈 것도 안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 등골 휘어지는 것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거고.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 가정이 어렵거나 조금 불리한 사람들이 서울 대학으로 진학했을 때 경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당장에는 무 자르듯이 딱 끊을 수는 없겠죠. 그거는 그대로 해오되 앞으로는 지방대학과 협력 및 육성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경쟁력이 계속 커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쪽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잘된다는 희망을 갖고 청년담당관님한테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고요. 복지국의 복지정책과장님, 15쪽 사직동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이 그 주변에 같이 돼 있는 시립미술관하고 연계해서 개선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을 완벽하게 해놓으면……. 충혼탑에서 연례행사 하는 게 구 청원군 오창인가요? 거기도 충혼탑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 조성 사업이 다 끝나면 여기서 모든 거를 다 하는 겁니까? 계속 오창은 오창대로 나눠져서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읍ㆍ면 지역에 있는 충혼탑은 그 지역마다의 전승이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청주시에 가장 중요한 게 사직동 충혼탑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시민이 편안하게 휴식과 추모를 같이할 수 있는 그리고 안보교육을 고양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동 위원  오창에서 하는 거는 그대로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충혼탑 추모공원하고 안보교육관 건립……. 이 안보교육관은 어디에 건립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안보교육관은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이 너무 넓고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광장에 건물을 지으면서 안보교육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김기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도 깊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데 물론 LH하고 같이 협업해서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충혼의 마음을 확실하게 새겨 줄 수 있는 추모공원으로 잘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정정할 게 있습니다. 오창 같은 경우는 현충시설이기 때문에 해제가 됐고요. 그거는 철거 후에 사직동으로 포함시키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죠? 양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곳으로.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사직공원 충혼탑에서 모든 행사를 다 치른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잘됐네요. 그렇게 됐고. 25쪽, 깔끄미 봉사단 구성ㆍ운영 해 가지고 저장강박증 세대가 청주시 관내에 육칠십여 세대로 집계돼 있는데 확실하게 전담봉사단, 말 그대로 직능단체 구성하듯이 봉사단 구성ㆍ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청주시 43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깔끄미 봉사단이 구성된 데가 전부 다 되지는 않았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읍ㆍ면에서는 직능단체별로 이런 활동을 하는 데도 있지만 수곡2동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그걸 모델로 해 가지고 청주시에서도 주거복지센터를 이용해서 수곡2동 이외의 지역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각 동에 봉사단이 구성돼 있는 게 아니에요, 각 동별로?


○복지국장 이재숙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깔끄미 봉사단은 읍ㆍ면ㆍ동에 개별조직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주거복지센터에서, 읍ㆍ면ㆍ동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주거복지센터에서 이 역할을 깔끄미 봉사단에서 단독 운영하고…….


김기동 위원  단체 구성은 각 동에서 별도로…….


○복지국장 이재숙그런 건 아닙니다. 동에서는 대상자만 추천…….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별도 봉사단을 구성해서 지휘ㆍ감독해 나간다 이 말씀이죠?


○복지국장 이재숙주거복지센터에서 관련 집수리 기관 또 여성단체에서 와서 수납공간 정리해 주는 이런 봉사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운영주체는 주거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각 읍ㆍ면ㆍ동이 따로 있으니까요. 물론 읍ㆍ면ㆍ동에 각 직능단체 구성이 여러 단체가 돼 있지만 거기에도 깔끄미 봉사단에 대한 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구성되면 서로 연계해서 일하기가 좋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주거복지센터에서 청주시 전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ㆍ면ㆍ동 자체적이 되니까 서로 연계돼서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거는 참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경로당은 거리 두기 단계가 1.5로 격하됐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노인복지과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럼 경로당 폐쇄한 거는 언제 개방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3월 2일을 목표로 개방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기동 위원  타 시도는 개방한 데가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지금 개방을 안 한 데도 있고, 순차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김기동 위원  근데 우리 청주시는 3월 초로 생각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3월 2일 개방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전면 방역하고 있고 청소하고 있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죠. 방역이나 청소 다 끝난 다음에 일제히 개방한다 이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어르신들이 엄청 학수고대하고 기다릴 텐데 방역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장님, 81쪽 봐 주세요. 공공중심 아동보호 대응체계 구축 운영에 대해서 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동에 대해서 경찰하고 유관기관이 협업체계 구축이 잘돼 있겠지만 좀 더……. 지금 언론지상/뉴스에 된 거 보니까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청주시만큼은 좀 더 앞서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를 12명 한다고 그랬나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그렇습니다. 12명이 배치됐습니다.


김기동 위원  기존에는 그런 공무원 배치가 전혀 없던 거를 새롭게 배치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작년에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넘어온 거예요, 작년 10월부터. 그래도 저희는 선제적으로 배치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어쨌든 선제적으로 나간다는 걸 보여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민간단체는 민간단체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아닙니다. 예전에는 아동학대 업무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하던 거를 학대 조사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다 이관받아서 하고 거기에 따른 사후 사례관리는 기존에 우리도 하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따로 세심하게 합니다.


김기동 위원  예. 아동 보호하는 데 있어서 특히, 유아들 며칠 전에 뉴스 난 거 보니까 중학교 1학년생인가 얼추 큰 학생이 부모가 체벌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게 뉴스로 나온 게 있는데. 특히, 의사전달이 안 되는 유아/아기들 학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기대응이 그 어느 것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동학대 전담 배치 공무원들이 보호팀이 신설돼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신고 전화가 오거나 주변에 신고가 들어오면 발 빠른 움직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아동보호팀 신설이 된 만큼 아동학대에 대해 사후 발생되는 게 조기에 잘될 수 있게끔 정책을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간에 저희 시하고 경찰서 세 군데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병원, 의사회 그렇게 7개 기관이 정부 연계 협의체도 구성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7개 기관 실무진들이 매월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고.


김기동 위원  하여튼 그런 유대 관계를 촘촘하게 가지셔서 빈틈없이, 신고 들어오면 괜히 나 몰라라 안 하고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장님! 청주 삼겹살 활성화 연구 용역에 대해서 올해 예산 2,000만 원이 책정돼서 하는데 이 용역은 연말 나와야지 되는 겁니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3월 전에는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선정하고 나서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업체 선정이 아직 안 됐어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예.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고요.


김기동 위원  그럼 연구 용역 기간은 올해 12월까지 해서 내년 초에 나오겠네. 그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 기대 효과에 청주 삼겹살 연구를 통한 청주 대표음식 보급 활성화라고 하는데 청주 대표음식이 삼겹살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대표음식으로 되게끔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삼겹살이 옛날 세종실록지에도 나와 있는, 문헌으로 해 가지고 ‘삼겹살은 청주가 최초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연구하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그런 문헌이 있어요, 기록에?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예,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언제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세종실록지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건 제가…….


김기동 위원  세종실록지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다음 페이지, 모범업소 지정ㆍ관리 이게 그동안 해왔던 관리가 올해하고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에서도 양보다 질을 추구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달라고 많이 주문했었는데.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올해는 신규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보조금을 줄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신규 모범업소에 대해서.


김기동 위원  보조금을 준다고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추경에 되면 해 가지고 주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모범업소 중에 반납한 업소도 있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그래도 모범업소가 됐다면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 뭔가 자부심도 갖고 뭔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반납하는 이런 예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시에서 관리 미숙이 아닌가. 그런 데서 이런 상황이 생겨났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양에 치중했으면 앞으로는 질을 추구하는 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지정이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모범업소 지정을 하고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98쪽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운영 해서 이것은 서문시장 일원에 대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서문시장 삼겹살 특화거리가 언제 시작된 거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2012년도입니다.


김기동 위원  2012년도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내년이면 거의 10년이 돼 가는 거예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삼겹살거리에 삼겹살 판매식당이 13개소예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실 그동안 많은 실망 속에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여기를 방문했어요. 했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어느 식당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장님이 사고하시는 것도 그렇고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중을 펼치시는데 뭔가 색다름을 느꼈어요. 내년이면 10년 되는 기간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서문동 장사하시는 분들의 자구 노력하는 흔적을 엿봤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에서도 특화거리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10년 가까이 신경을 써 온 만큼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애로사항이 뭔지, 물론 중간에 보니까 옛날에 없던 주차장도 만들어지고 많은 환경 개선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특화거리로 우리 청주시민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계속 대화와 소통 속에서 특화거리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청주 삼겹살 연구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연구 용역 하는 거는 전반적인, 꼭 삼겹살에 국한된 거보다도 광폭적이고 포괄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서문시장에 대한 삼겹살거리가 우리 청주의 삼겹살거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삼겹살거리가 될 수 있게끔 큰 포부를 갖고 거기에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예,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이재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현황을 보면 청주해오름마을이 상당구 다리실로에, 운영주체는 복지실천여성협의회 배○○ 씨가 18세대 50명을 모자기본시설에서, 저희 시에서 5억 2,500을 지원하고 있고 종사자가 5명 있습니다. 그리고 상록수는 서원구 남이면 삼포아파트에서 이것은 YMCA에서 이○○ 씨가 6세대에 14명을 모자자립생활시설로 종사자 2명 해서 저희들이 1억 3,300을 지원하고 있어요. 새생명지원센터에서 청원구 율량동에 청주교구천주교회 유지단 해서 신○○ 씨가 이용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2억 7,300 해서 약 9억 5,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그래서 기본생활 지원이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 지원이나 나는 이게 같다고 생각해요. 매번 팩트(fact)는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건 어저께 5분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께서 충청북도에는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다 해서 제 앞에 하재성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아니, 우리 시에서 세 군데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째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러지? 그렇게 하재성 의장님이랑 둘이 ‘이거는 아닌데. 이건 팩트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건 우리 청주시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나 어저께 충청북도에는 한 군데도 없다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기본생활 지원이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 이거나 다릅니까 아니면 맥이 같은 겁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국장 이재숙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사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시설을 구분해 놨습니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시설을 법에는 별도로 분리해 놨지만 한부모가정의 개념이라는 건 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부자가정으로 부가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가정은 사별로, 이혼으로, 미혼모로 자녀를 출산해서 사는 가정이 그 모자가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청주시에 미혼모시설이 없다는 거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실 부당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청주시에 시설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는 좀 어긋난다고 항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에 규정된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여성가족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세분화시켜 놓은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를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청주시가 자녀를 출산해서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자녀를 출산했었을 때 산모도우미가 배치되고 또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모가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저희 청주시가 정책적으로 다 기반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제 그런 5분발언을 해서 청주시가 복지정책에서 후발적이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저도 조금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어제 5분자유발언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서 하재성 전 의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바로 그거예요.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혼 후 모자가정시설이라든지 엄마와 자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모자기본생활시설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모자자립생활시설에서 하는 거고,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자료에 보면 ‘충청북도만 하나도 없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참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쨌든 국장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의원님한테 이해가 가게끔 하셨다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그다음에 희망날개라고 흥덕구 서현서로 21번길에 있어요. 최○○ 씨가 2세대 4명이 미혼모자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200만 원을 지원했죠?


○복지국장 이재숙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볼 거 같으면 청주에 희망날개라는 미혼모시설을 사비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청주시가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개인이 대신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후원자들은 희망날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최○○ 씨가 순수하게 봉사한다는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분이 하시는 거보다는 해오름이나 상록수로 해 가지고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이재숙최○○ 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있는 미혼모시설을 운영하고자 시설을 확보해서 1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간 운영하고 정부 예산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 사실 저희가 지침에 미혼모시설이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에 1년 동안 운영하는 결과를 봐서 이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3월 4일이면 운영기간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시에서도 1년이 되면 그 1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평가하려고 평가계획을 세워 놓고 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런 중에 박미자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이고 시설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3월 4일이 되면 1년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자꾸 시설만 증설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꾸 시비나 세금만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리고 간단하게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해서 물론 1979년에 건축했기 때문에 이건 재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8억 7,400만 원인데 여기에 민○○ 씨가 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는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용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거주 개념이 아니라 이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없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들이 집에서 거주하면서 왔다 갔다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김병국 위원  그럼 이용하는 장애인은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청주시 신체장애인협회라고 있어요, 남일면사무소 옆에. 여기는 남일면 효촌송정3길 29인데 제가 여기를 여러 번 갑니다. 여러 번 가면 사실 경증장애인들의 직업 현장이에요. 과장님, 시간 있을 때 한번 다녀오세요. 가 보면 전부 장애인들이 열심히 수공업 하고 그러는데 성과급으로 월급을 주고 있어요. 잘하는 분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주고, 못 하시면 30만 원 정도 주는데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이런 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걸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경증장애인 30여 명이 생활터전으로 직장이라고 매일 출퇴근하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여기도 김기석 과장님이 한번 다녀오셔서 우리 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찾아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500 정도 서 가지고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도록 시에서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 한 것 같아요. 올해는 코로나가 잠잠하고 종식되면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기석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 청원군지부는 구 청원군 시절에 장애인복지단체였습니다. 단체였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그 단체에 대한 행사비 같은 건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그때부터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사마저도 못 해 가지고 지원금을 못 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마냥 구 청원군 시절에 장애인들의 모임이고 단체기 때문에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차별이 없게끔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렇게 살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실 거 한 가지 있으시다면서요?


유광욱 위원  짧게 하나만, 원래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방금 전에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거 듣고서 우려가 되는 게 있어 가지고요. 혹시 행정사무감사 내용 복기해 보셨어요? 복기를 안 하셨으면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해보셨으면 조금 더 면밀하게 해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겹살거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세종실록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돼지고기를 공물로 바쳤다는 내용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충청도만이 아니더라도 당시에 함경도, 강원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토리로 잡고 가시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마치 ‘청주에서만 돼지고기가 양질이라서 공물로 바쳤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개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타 지자체도 할 말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세종실록을 굳이 예로 드셔야 되나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실록을 계속 언급해야 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없어 가지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시정할 거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번에 오신 지가 한 달 좀 넘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한번 복기해 보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반영이 가능한 건지 반영이 안 되는 건지 그런 거는 좀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도 작년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해마다 제로에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작년에 어떤 지적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는 반영 못 한다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했던 얘기들은 다 묻어버리고 다시 제로에서 시작한다 이러면 발전이 없잖아요. 과장님,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인지를 못 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시정해 가지고 삼겹살거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실…….


하재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하여간 오늘 2021년 시정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이외에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방금 임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다른 거로 대체할 것인가를 작년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전반기에 결론을 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각 사업이 어떻냐는 별도로 말씀 안 드리고 큰 틀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판단 자체를 특히 국장님이 각 과의 모든 거를 취합해서 전반기에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몇 가지 궁금한 거 말씀드리면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정리를 해주셨는데 회의 들어오시기 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도 미혼모 관련해서 관련 단체를 방문하자고 이야기했듯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문제를 3월 중으로 저하고 위원 한두 명 가든지 해 갖고 방문해서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혼탑 조성 문제, 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네.


○위원장 김영근지금 여기 보시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거로 계획하셔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과연 에스컬레이터를 추진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진입로를 매입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 비용과 사업 여러 가지를 고민해 주시고요. 3월 내지 4월에 충혼탑과 관련된, 하다못해 관련 단체가 있어요. 회장들하고라도 청주시와 복지교육위원회와 충혼탑 관련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 회장들하고 간담회를 추진하는 거로. 우리가 충혼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는 했을지 몰라도 한 번도 간담회를……. 김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보교육관까지 가미가 된다면 서울에 안보교육관을 가 보게 되면 상당히 관광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지역의 관련 단체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 어르신 일자리 문제는 코로나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 문제는 추진하는 거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그렇게 중도에 저기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문제 또 덧붙인다면 어르신 돌봄 문제까지도 코로나에 완벽하게 대응체계를 갖추고. 그거는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군대 용어로 하면 돌진할 수밖에 없어요. 갈 거는 가고, 멈출 거는 멈추고, 대체할 건 대체하는 것 중 하나가 돌파할 거는 어르신 일자리, 노인돌봄, 우리 청주시 전 부서에 일자리 관련된 건 다 돌파해야 돼요. 이게 모 과장님 이야기를 하면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러한 일자리를 멈춘 거예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각 부서가 전반기에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노인일자리 같은 거는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과장님, 장애인복지타운 문제, 도시계획 문제는 빨리 가야 돼요. 그것이 주춤하게 되면 전에도 한번 관련……. 과장님 계시기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늦게 가게 되면 지가 상승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가 확보할 도시계획 문제 빨리 갈 거 빨리 추진해 주십사 장애인복지타운은 말씀드리고. 여성과장님, 신혼부부 이자 지원 문제 일차적으로 접수해 갖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제가 어제 아동보호팀장님한테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별도로 보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할 사항이 과연 우리가 아동양육시설 그분들을 불러서 교육할 건지 현장을 가서 교육할 건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면 교육의 목적과 목표와 여러 가지 중 하나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과연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교육생이 제대로 오느냐 종사자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청주시에서 한 번도 하지 못한 교육계획을 하라고 누누이 강조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기와 후반기 있는데 아동종사자 교육계획을 저희한테 언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거를 보고해 주시고요. 서성구 과장님, 반찬등속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전주시하고 수원시하고 복지교육위원회에서 경상도 쪽에 한 번 비교견학 갔다 온 데 있어요. 세 군데를 비교ㆍ분석해서 반찬등속 체험관이 어떻게 갈 것인지―과장님들께 죄송한데―3월 중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찬등속이 나온 지가 벌써 십여 년 됐어요, 청주시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 자리를 못 잡고 계속 머뭇거리는데 초입 단계에서 정리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개의 자치단체가 이러한 체험관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비교ㆍ분석해서 청주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체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걸 3월 중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일단 다녀와서…….


○위원장 김영근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갖고 비교ㆍ분석해서 별도로 갖고 오시고. 복지재단이사장님, 113페이지에 아동 학대예방 및 보호 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기간을 단축해 갖고 전반기에 끝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동보호팀이 출발 단계에 있으니까 이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체계 강화 연구 방안을 전반기에, 쉽게 말하면 3ㆍ4ㆍ5월 해 갖고 3개월 전반기에 끝내 갖고 아동보호팀하고 같이 어떻게 갈 것인가 말씀 주시고. 유광욱 위원님, 기타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복지재단 사무실 이전계획에 따른 거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을 정리하셔 갖고 위원님들한테 다 알려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신 건 아니죠, 그죠? 어느 정도는 보고드렸죠?


○복지국장 이재숙보고 전혀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못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복지재단이 여기가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 갖고 유광욱 위원님이 2년 동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저쪽으로 이전하면서 아동보육과 사무실 이전 관계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 말에 누가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서성구 과장님, 하실 말씀…….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 벤치마킹해서 비교 설명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예. 그렇게 해서 이 문제도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정리를 해서 어떻게 출발하고 가야 될 건가 방향성을 잡자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변종오 위원님이 여러 가지 큰 뜻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보고 있는 저기인데 정리ㆍ정돈해서 갈 필요가 있고. 우리가 전반기에 비교견학 갔다 오면서 위원들 서로 간에 약간 안 맞는 게 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반찬등속 체험관 문제가 초정 쪽으로―여기에 나와 있듯이―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위원들도 한번 현장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이재숙 국장님, 시간상 쭉 일렬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정리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복지국장 이재숙네. 저희가 행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고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ㆍ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계획 보고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찬 후 보건소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이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영근오전에 이어서 4개 보건소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 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한 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혜련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1월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 및 보건소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보건소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숙 청원보건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1쪽 기본현황입니다. 4개 보건소 내 2과 31팀 13개 보건지소와 25개 보건진료소에 420여 명의 직원이 시민의 건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보건소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생명 중심의 건강한 고품격 행복 청주 비전 실현을 위하여 공공보건 정책 강화 및 시민건강 증진 향상 등 4개 전략목표와 탄탄하고 촘촘한 건강ㆍ의료 안전망 구축 및 감염병 재난 위기에 대비한 다양한 보건서비스 추진 등 10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57쪽은 업무계획으로 관련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14시06분)

○위원장 김영근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당보건소 장두환 보건정책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호명이 없으니까 과장님들께서 쭉 설명해 주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당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위기 시 필요한 진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시선별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840만 원이며, 늦어지는 관계로 올 하반기에 준공하여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계절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민이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는 안전공간 확보와 시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입니다. 1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호흡기ㆍ발열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별도의 진단과 처방을 하기 위해 상당보건소를 비롯해 각 보건소 관내 의료기관에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4,800만 원이며, 상당보건소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올해 하반기에 준공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신종 감염병 예방과 차단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승승장구 음악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 문화ㆍ여가 및 지원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상당보건소 용암도시보건지소 용암동, 금천동, 영운동 관내입니다. 등록장애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건강측정 및 자가건강관리법을 교육하고 국악협회 전문지도자를 초빙하여 사물놀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규칙적 여가ㆍ취미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인지율을 감소시켜 비장애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심장지킴이 양성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주민의 응급상황 대응력 향상과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 취약 마을회관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순차 보급하는 사업으로 마을단위 심장지킴이를 양성하여 의료취약지역 시민 건강 위험요소 해소 및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망 구축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14시10분)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업무계획 추진과제 19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신규 사업인 찾아가는 대사증후군관리센터입니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운영으로 사업비는 1,300만 원이며, 건강 위험요인에 따라 맞춤형 건강 상담 및 금연 등 통합적인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9쪽, 신규 사업 금연하면 1석 2조 무료 스케일링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이며,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 중 4주 금연 유지 성공 시 보건소 무료 스케일링 쿠폰을 제공하여 흡연으로 인한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금연 성공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신규 사업 비대면 맞춤형 치매관리 사업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비대면 프로그램 활성화로 치매환자 인지기능 최소화 등 뇌 건강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경증 치매환자, 치매 고위험군 120여 명을 대상으로 단계별 기억보듬키트 제공 후 일대일 전화상담 및 관리로 치매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1쪽,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활용 모바일 헬스케어(healthcare)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200만 원이며, 건강 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환자 중 179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위험군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에 따라 6개월간 모바일 앱(mobile app) 기반으로 집중관리 및 만성질환의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건강100세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17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금연, 구강보건 사업 등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 작은 실천이 만드는 기적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여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2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24쪽∼25쪽,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반 연중 24시간 운영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각 사업비는 8억 3,200만 원, 4억 9,100만 원이며,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취약지 방역소독 등 위기관리 대책반을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 면역력 강화를 위한 국가 예방접종입니다. 만 12세 이하,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대상으로 121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획득 및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기 시행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결핵안심 청주입니다.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 대상 5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결핵 조기 차단을 위한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 검진 및 교육 등으로 결핵안심 청주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28쪽, 영유아ㆍ모성건강 관리입니다. 가임여성, 임산부 및 영유아 5,400여 명 대상 34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종합건강정보 제공 및 관리로 평생건강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30쪽,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7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희귀질환자 중 1,110개 질환에 대하여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한 자에게 13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32쪽,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가구 524명을 대상으로 건강 위험요인 파악 후 적절한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노인 등 취약계층 1만 2,120명을 대상으로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9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상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3쪽∼34쪽,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사랑 문화 조성 자살예방 고위험군 관리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조기 개입, 상담, 치료, 재활 등 통합적인 정신건강증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사망률 감소를 위한 우울증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 및 관리로 생명사랑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5쪽, 치매안심관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통합적 운영 활성화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1억 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치매안심마을 확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및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1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치매안심등불 및 치매극복 선도기관 발굴 등 치매안심마을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원보건소

(14시17분)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2021년 서원보건소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워크온(WalkOn)과 함께하는 청주시민 건강걷기 사업입니다. 모바일 걷기 앱을 활용한 청주시민 참여형 걷기 사업을 추진하여 일상 속 걷기 실천 및 신체활동으로 비만, 만성질환 등 건강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관리 능력 및 걷기 실천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담배 연기 제로! 상쾌한 푸른공원 만들기입니다. 청주시 조례에 의거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에 태양광 엘이디 금연ㆍ금주 안내표지판을 제작ㆍ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기억꽃피움쉼터 운영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치매환자들에게 사회적 참여활동 증진과 가족들의 부양 부담감 감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지키트 제공과 지속적인 전화 모니터링으로 대상자에게 인지활동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원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흥덕보건소

(14시19분)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흥덕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흥덕보건소 이전 및 어린이 전문보건소 설치 관련 보고입니다. 현 흥덕구청사 이전 후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한 흥덕보건소와 어린이 전문보건소 설치를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68억 5,100만 원이며, 그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9억 6,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해서 2022년 하반기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코로나19 우울 비대면 심리방역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악화문제에 대한 심리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 동영상을 제작ㆍ배포하여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지역주민뿐 아니라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여 비대면 심리방역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주시민 그 어느 누구도 심리방역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촘촘하고 건강한 심리방역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실버 체조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활동량이 감소함에 따라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와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대면 어플을 통한 교육으로 실버 체조지도자를 양성하여 향후 지역주민 대상 재능기부로 주민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0쪽, 장애 발생 예방교육입니다.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강사가 장애에 대한 예방 및 이해 교육을 실시해서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후천적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청원보건소

(14시21분)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2021년 청원보건소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보건소는 시대적 상황에 발맞춘 비대면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부서 비전으로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정립,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안전망 형성,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활동 참여 증대를 추진전략으로 3개의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일로 만난 사이, 건강 챙기는 사이 사업입니다. 청원구에 등록된 사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개인별 맞춤 건강상담과 종합평가를 시행하여 개인이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55쪽, 독거노인 마음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청원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일대일 우울증 검사 및 정서 치료 등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노인 자살 예방 및 독거노인의 자기주도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웹을 활용한 인지훈련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충북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웹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별 교육을 진행하고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의 인지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원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입니다. 보건소가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자료 작성해 주신 데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4개 보건소가 모두 특징적인 사업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청원보건소 53페이지에 보시면 부서 비전이 시대적 상황에 발맞춘 비대면 건강관리 체계 구축인데요. 어찌 보면 전 세계적인 시대정신을 담으시려고 노력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업 구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기 나오지 않은 사업들이나 앞으로 진행할 사업들을 구상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 비전이 녹아들 수 있도록 다른 보건소에서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건강관리 부분이요.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원보건소장님, 40페이지에 보시면 워크온 어플리케이션으로 걷기 장려하시려는 거잖아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1일 7,000보 권장이라는 게 학술적 기준이 있는 건가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이게 보통 한 시간 걸으면 한 7,000보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인위적으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 7,000보를 권장하고 상한을 8,000보로 정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요, 소장님! 그러니까 한 시간 기준으로 8,000보를 한다가 아니라 8,000보를 걸으면 어떤 건강상의 이득이 있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시간을 걷는 게 목표가 아니고 1시간을 걸으면 어떤 건강상에 득이 된다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1시간 걷게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목적은 걷기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걸…….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일반적인 사람이 몇 보 정도 걸으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으시냐고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보통 1만 보로 기준을 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 거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1만 보라는 거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저희들이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스포츠나 비만 건강생활 실천에서는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근거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흥덕보건소장님, 흥덕보건소에서도 워크온 어플리케이션으로 걷기 장려하고 계시잖아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흥덕보건소는 1일 제한이 1만 보, 권장량이 아마 8,500보 정도 될 거예요. 14일 동안 12만 보 걷는 챌린지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서원보건소랑 조금 기준치가 다른 것 같아서……. 기준치를 맞춰 달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건강에 대해 걸음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나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이거는 학술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1만 보를 권장하지만 5,000보 이상 걸어도 심혈관질환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치매 예방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잖아요, 손쉽게. 그래서 건강상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개인차에 따라서 다르지만 5,000보 이상 걸으면 좀 나아진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걷기를 장려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보건소에서 걷기를 장려한다고 하니까 어떤 의료적인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로 전 판단했거든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몇 보 정도 걸었을 때, 평지를 일반적으로 어떤 속도로 몇 보 정도 걸었을 때 이러한 건강적인 이득이 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7,000보, 8,000보 기준을 정하신 거라고 판단했어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들어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혹시라도 기준이 있으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걷기운동은 좋은 거라고 하니까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흥덕보건소장님, 46페이지 보시면 흥덕보건소 이전을 할 거잖아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설명회 이런 부분은 있지 않네요? 추진계획상에 없어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설명회 부분은 저희가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저희가 전체를 못 만나더라도 순회하면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본청 부서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상생협력담당관도 만났거든요. 만나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주도하는 게 맞아요,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면?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보건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는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섭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어디에서 주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으세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은데요.


유광욱 위원  어려우세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유광욱 위원  다른 부서랑 협의/대화해 보셨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하긴 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는데 어느 부서를 메인(main)으로 해서 우리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못 해보셨어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그 부분은 서로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따로 얘기는 안 했고요. 보건소 입장에서는 건강 증진 부분이나 향후 보건사업 계획이나 이런 측면에서 설명회를 할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분명히 각자 부서의 입장이 있다는 건 아마 핑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책임을 전가하실 확률이 높은데―제가 그 상황에는 없었지만―그랬을 때 점점 이 설명의 시기가 늦어진다 그러면 설계공모도 들어갈 거고요. 근데 그 이전에 촉박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진행한다? 주민들께서도 이거는 결과를 정해 놓고 설명회를 시작하는 거라고 분명히 인식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개최를 하시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한다 이런 것보다도 최대한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설문을 하셔서라도 의견은 최대한 들으셔야, 반영이 없더라도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 미진하다면 보건소에서라도 주도하셔서……. 지금 어차피 대부분의 면적은 보건소가 쓸 거지 않습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시는 바가 있고 설득을 하시고자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시든가 아니면 의견을 듣고자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시든가 뭘 하시든지 저는 종국에는 보건소가 대부분의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주도적인 입장에 서시기를 바라는데 가능하실까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장두환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승승장구 음악재활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지적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를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직 구분은 안 하시고 계획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비대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지만 적은 인원을 갖다가 5명에서 7명 수준이라든지 해서 회차를 늘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음악치료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만약에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국악에서 하는 사물놀이가 적합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물놀이는 오케스트라하고 똑같아서 꽹과리, 징, 북 이렇게 다른 리듬들을 가지고 화합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장애인은 이걸 할 수가 없어서, 난타라든가 동일한 악기를 가지고 복잡하지 않은 리듬을 가지고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면밀하게 고민하셔서 운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려해 갖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건소는 워낙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김기동 위원  저요.


○위원장 김영근아, 질의하실 거예요?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14쪽 봐 주세요. 보건정책과장님, 의료취약지역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심장지킴이 양성 해서 올해 2021년도 취약지역 마을회관 자동심장충격기 52대 보급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선정지역은 어떻게 선정해 놓은 겁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당초 2018년도 계획단계에서 보건진료소 지역입니다. 보건진료소 지역은 청주시에서 봤을 때는 오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대상지는 선정이 다 돼 있는 거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올해는 52대 보급이고, 이게 내년까지네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웬만한 데는 다 보급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걸 보급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김기동 위원  보급시켜 놓고 나서 추후 관리, 이것을 이렇게 활용할 것인가. 괜히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교육할 것인가 그런 매뉴얼은 다 돼 있습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지금 현재로써는 설치한 곳은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그런 분들은 대표성을 띠고 1관리자, 2관리자 이렇게 선정하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관리자는 주로 이장님들이 하고 있고, 작년에도 우려를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2관리자를 갖다가 다시 선정해서 1관리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관리자가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아니면 주로 오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관리자로 지정해 놓은 사람은 그거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교육을 완벽히 해놓은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해 놓은 거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제1관리자, 제2관리자, 제3관리자까지 있어요? 그럼 제3관리자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다 시켰다는 얘기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그렇게 현재로써는…….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작년까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1관리자만 하다 보니…….


김기동 위원  그렇죠. 제1관리자가 부재중일 경우.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부재 시에는 그러한 중대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우려를 표해 주셨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는 요지를 아시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거를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돼요. 저도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궁금증만 유발되는데 설치한 데는 될 수 있으면 제1ㆍ제2ㆍ제3관리자가 됐든 주기적으로 가서 교육 매뉴얼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은 거예요, 순번제로 방문해서. 그래 이 심장충격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병원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임시방편으로 죽는 사람을 빨리 살리는 거 아닙니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런 만큼 관리적인 측면에서 매뉴얼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셔 가지고 주기적으로, 한 번 교육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건 주기적인 반복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설치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시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잘되는 거로 일단 믿겠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36쪽 봐 주세요. 치매안심망 확대 운영 이것은 상당구는 남일면, 중앙동, 서원구는 수곡1ㆍ2동, 흥덕구 해서 두 개 읍ㆍ면ㆍ동씩 정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 놓으신 겁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이장님부터 협조가 잘되는 그런 데를 선택해서 하는 거라 상당에는 남일 효촌하고 수동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올해에도…….


김기동 위원  올해는 중앙동에 들어가 있네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네, 수동.


김기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겠지만 구별로 2개 동씩 정해 놓으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 같아서 좀 더 지역특색에 맞게끔……. 노인/어르신분들 치매 유발자가 많은 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형평에 맞게끔 더 선정해야 되는데 딱딱 2개 읍ㆍ면ㆍ동씩만 해놓으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은 2개 했고요, 다른 서원이나 흥덕, 청원은 하나씩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군데를 더 늘려서…….


김기동 위원  올해는 그나마 확대를 해놓은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해마다 한두 군데씩 조금씩 확대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치매 없는 안심마을이 많이 확대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덕보건소장님, 46쪽에 보건소 이전 및 어린이 전문보건소를 흥덕보건소만 별도로 설치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흥덕구 관내 아동이 저희는 0세부터 6세 미취학 위주로 사업을 전개할 텐데 30프로가 넘습니다.


김기동 위원  우리 청주 권역 전체로 따질 때?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어린이 전문보건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타 구보다는 많다 보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흥덕구 먼저 설치한다 이 얘기예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저출산 시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낳고 나서라도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보건 파트에서도 건강 측면을 많이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다른 구에서도 이것이, 물론 얼마나 효과를 보려면 시일이 걸려야 되겠지만 각 구도 공평하게 나눠서 설치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상당보건소장님, 이거는 더 지켜보면서 해야 될 사업이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네. 4개 구청 보건소를 보니까 신규 사업이 각 보건소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서원보건소는 신규 사업이 딱 하나예요. 물론 신규 사업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4개 구 공히 서로 업무 협조 삼아서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같이 공유해서 4개 구의 사업이 잘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 많이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는 진행해 주시고, 사업이 어렵고 멈출 것은 전반기에 결단을 내려 주시고 또 다른 거로 대체할 거는 대체해 주시고 이런 거를 상당보건소장님을 주축으로 서로 협의해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면 흥덕보건소장님, 보건소 이전 문제에 따른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코로나로 어려우면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유광욱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서로 존중하면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설문을 우리가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간에 무엇 무엇을 넣을 건데 여기에 주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주민들 쉼터를 첨가한다든지 설문을 유도하면서 추가로 할 것 같은 거를……. 그리고 또 다른 보건소에 신규 짓는 공간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들어가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설문에 체크해 갖고 한두 달 설문 받아 보면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간구조 배치할 때 그런 걸 배치하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유도해 갖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보다, 리모델링이니까 흥덕보건소에서 뭐 뭐가 들어갈 거 다 알고 계시니까 추가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갖고 주민들의 의견 과정을 수렴하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대개 보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한두 달 의견 수렴하면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니까, 그분들이 계속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서원보건소는 제가 도시계획 심의 들어가서 서원구 보건소 위치 논란이 되는 거를 명쾌하게 정리하고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를 여기 둬야 된다, 저기 둬야 된다 하도 말이 많아 갖고 몇 가지를 딱 짚어 갖고 여기든, 여기든 정리를 해 갖고 도시계획심의위에서 결론을 이끌고 왔어요. 그래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질질 계속 끌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58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간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가 어떠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장두환 보건정책과장님, 김윤정 건강증진과장님, 김병성 서원보건소장님, 이진숙 흥덕보건소장님, 김현숙 청원보건소장님 그리고 오늘 함께하신 보건소 팀장님들 또 현장에서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4개 보건소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수고 덕분에 청주시민께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제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될 텐데 백신 접종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하고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정계획 준비에 수고해 주신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유광욱김기동김병국변종오임은성하재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

복지국장 이재숙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흥덕보건소장 이진숙

청원보건소장 김현숙

복지정책과장 신승철

노인복지과장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

아동보육과장 조창현

위생정책과장 서성구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두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기타 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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