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10시에 감사관, 기획행정실의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오후 13시 30분에 기획행정실의 행정지원과, 안전정책과, 민원과, 회계과 소관의 2021년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지난 1월 정기인사로 교체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설명을 다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구 감사관님 나오셔서 전보 인사 및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전보 인사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를 해주시고 이어 각 부서장님께서 소관별 시정계획을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현구 감사관님, 보고받은 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 최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지난 의회에서 동료의원인 박미자 의원님이 시설관리공단 채용과 관련돼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죠?

○김용규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 발끈했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일단 이번 기사가 나왔어요. 행안부에서 이러저러한 요구도 있었고.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맞지 않게 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규정을 제대로 마련하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또 2명을 중징계하고 1명을 경징계 하라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위원님한테 이 기회를 빌려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답변 다 하신 건가요?

○김용규 위원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사운영기준에 뭐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거기에 맞추지 않았는지?

○김용규 위원  감사관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 2020년 3월경에 기관장이 별도 변경했다는 거죠? 예, 말씀해 보세요.

○김용규 위원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행안부의 인사운영기준에는 달리 변경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변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러이러한 조건을 추가해서?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결정해 놨다는 거잖아요, 행안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아니, 제가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행안부에 인사운영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거기서는―속기에 다 있으니까―기관장이 달리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달리 변경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김용규 위원  그것을 시설관리 기관장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20년 3월에?

○김용규 위원  아니, 자체 규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용규 위원  행안부에서 그런 인사규정을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고 했는지 인지하지 않고 했는지 그거는 위에 있는 그 사람 마음속만 알겠죠. 그러면 어쨌든 기관장이 이걸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특정한 사람 채용하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변경한 것으로 객관적 삼자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나요, 정황상?

○김용규 위원  자, 감사관님, 정리해 봅시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대해서는 변경될 때마다 다 지자체에 내릴 거예요. 그죠? 인사운영기준이 바뀔 경우에. 그죠? 내리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청주시는 해당 기관에 그거대로 인사운영기준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맞게끔 다른 것도 다 정비하도록 하죠?

○김용규 위원  그런 행정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것 아니에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달리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시스템이?

○김용규 위원  뭐가 차이가 있어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셔. 답변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잖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고, 더 정비가 되고 있고, 사각이 있다면 그 사각에 빠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행안부)가 지방정부에 이런 기준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해당 청주시 기관이 다시 해당되는 공기업들한테 이러이러한 인사기준이나 이러이러한 행안부에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제도 정비를 하게 돼 있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허튼 대답을 하셔.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전제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사항이 그런 조치들이 미흡했다는 거잖아? 미흡한 건지, 안 한 건지?

○김용규 위원  제가 괜히 여지를 드렸는데. 사실은 그 운영기준 내려왔을 때 정확했다면……. 왜 어느 지점에서 미흡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미흡했다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느 지점이 미흡한 것 같아요? 누가, 왜?

○김용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감사관님, 자꾸 돌리지 마시고. 문제는 1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내려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행정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하나 분명히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렇죠?

○김용규 위원  그럼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 운영기준에 문제가 있다. 그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김용규 위원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것을 끊임없이 청주시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또 지방공기업 내에서도 시에서 그러한 내용이 행안부에 통보한 것이 오면 또 정비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정비해서 내리는 거면 우리가 정비해서 내리는 거고. 그건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공기업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부가 그것을 정비해서 공단에 내려주는 거예요? 어디서 정비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감사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징계할 일이 아니지. 행안부에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답변처럼 말씀하시면 미흡한 것도 아니고, 권고사항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모르면 못 하는 거고, 알면 하는 거고 이런 문제라면 징계사항이 아니죠.

○김용규 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행안부에서 징계를 요구하라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죠?

○김용규 위원  한 거예요?

○김용규 위원  기사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김용규 위원  그런 오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말씀하셔요.

○김용규 위원  그럼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럼 위법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는 문제를 왜 징계해요?

○김용규 위원  아니, 징계를 하는데 법에 위배돼야 징계하는 거지 법에 근거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징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김용규 위원  자체 징계는 법에 근거해요? 근거하지 않아요?

○김용규 위원  그 규정이 법에 근거한 규정이에요, 아니에요?

○김용규 위원  그 규정은 어디서 합법성을 득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거면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어떤 행위도 헌법과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준해서 거기 테두리에 존재하지 그 이외에 존재하는 게 있어요?

○김용규 위원  더더군다나 징계는, 예를 들어서 재량권이 있을 수 있어요. 재량 범위에 있다면 징계하기 곤란하겠죠, 행위에 있어서. 징계한다는 것은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재량 범위 이외의 법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량 범위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 징계를 합니까? 시설공단이…….

○김용규 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공단 이사장이 재량 범위예요. 내가 취업시키고 싶어요, 저 사람을. 할 수 있죠, 재량 범위 내면. 그러나 징계를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범주에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관님, 그렇게 애매하게, 우유부단하게 판단하시면 곤란해요. 감사관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어요?

○김용규 위원  사과할 게 아니라 답변을 명확히 하시라고.

○김용규 위원  사과할 거면 뭘 사과해야 되는지 아무 이유 없이 제가 사과를 받을 일도 없고, 사과할 일도 없으신 거예요.

○김용규 위원  아니, 어떤 게……. 제 말뜻이 이해가 어려운 말이에요?

○김용규 위원  감사관님, 앞에 자르고 뒤에 잘라서 그러는데 제가 징계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운영기준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얘기가 거기까지 흘러간 거잖아요. 제가 감사관실에서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을 한 것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중징계 할 만한 사항이면 그것은 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량 범위가 아니고. 그러면 제가 그전에 어떤 대화를 나눴어요? 중앙정부(행안부)가 그런 기준을 내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내리는 거잖아요. 권한이잖아요. 행안부가 지방정부에 내릴 수 있는 권한. 그것은 법에 기초한 권한이잖아요. 행안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리면 지방정부(기초단체)는 해당되는 공기업한테 그런 것들을 준용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감독해야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이 공기업에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기준을 준용해서 하는 것이 정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는 해당 유관 부서가 예산과라면 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정황상 보면 그런 인사운영기준에 대한 시스템에 의해서,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될 텐데 달리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20년 3월에 변경했다고 하면 책임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공기업 기관장이 이걸 무시했다든지 아니면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아무 생각 없이 했다든지. 그러면 누군가 하나 걸러져야 될 것 아니에요? 공기업 내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누가 ‘이거는 곤란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지적해 주든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인사규정에 맞게 하는지 한번 검토해 주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용규 위원  맞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김용규 위원  예, 일단 제가 혼자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나머지 관련된 서류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 위원  쉬시려고?

○위원장 변은영  글쎄, 제가 가늠이 안 되네요. 질의가 많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열도 시킬 겸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계속해서 감사관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규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결과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징계 조치가 내려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채용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거에 대한 결과나…….

○김태수 위원  그럼 2명 중에 1명은 취소 처분을 하라는 그런…….

○김태수 위원  3월 31일까지 피드백이 오겠네요?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관실 자료 보면 9쪽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청백-e시스템 보면 5개 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5개 분야가 어떤 쪽인지 한번 5개 분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김태수 위원  그리고 그냥 참고라면 참고고, 16쪽에 보면 무관용 원칙으로 비위 공직자 일벌백계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실수로 본의 아니게 위법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잘 선별을 하시리라고 믿고. 저는 의원이 되고서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감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 기대하고는 많이 벗어나는 부분의 결과를 좀 내놓더라고요. 제가 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덜, 미미하게, 특히 의원이다 보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의 한계가 있어요. 그죠? 감사관실에서 계좌 추적이나 이런 건 못 하죠, 수사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멈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좋은데 감사관실은 자기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멈춰 버려, 수사 의뢰나 이런 걸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분명히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부분이 하나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청 A라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사업을 보조금을 받았다고 쳐요. 그럼 B라는 사람한테, C라는 사람한테 업종별로 사업을 주겠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은 BㆍC한테 돈을 내래요. 그러면 B라는 사람도 이걸 혼자는 못 하잖아요. 여기서 인부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저희들이 발견돼서 그걸 가지고 따지면 BㆍC까지만 감사가 되고, 그 밑으로는 감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돈 나간 줄기가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런 부분은 계좌 추적이나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고 하면 앞으로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태수 위원  감사관님, 언제 오셨죠?

○김태수 위원  그럼 아직 1년이 안 되셨네. 혹시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고발 조치나 수사 의뢰한 건이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제가 최근 5년 기록을 요구해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감사관실에서 수사 의뢰나 이런 게 가뭄에 콩 나듯이 한두 건. 최근 5년 걸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아마 별로 없겠지만. 그 정도로 감사관실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3개 부서 이렇게 시정계획, 물론 계속 사업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좋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겠죠. 그죠? 의외로 신규 사업이 별로 눈에 안 띄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신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책기획과 어디에 보면 청주형 뉴딜 사업 발굴이라고 있어요. 청주형 뉴딜 사업이라고 지금까지 발굴된 사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김태수 위원  글쎄요, 그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김태수 위원  지금까지 청주형이라든가―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김영근 복지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 했지만―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부터 치고 나가는 정책이 청주시에는 하나도 없다.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과장님 답변처럼 ‘국가정책, 도에 어떤 정책해서 내려와야 청주시가 움직인다.’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업 발굴도 해서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시민들을 위해서 전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너무 루즈(loose)하다 이거야, 정책이. 그래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하나는 청주시선 관련해서 지금 패널이 1만 1,176명 모집돼 있어요. 이거는 계속 모집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글쎄, 그전에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회의나 이렇게 되겠지만, 물론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저는 청주시에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혹시 아세요?

○김태수 위원  그래서 이런…….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런 패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여론을 주도해 가는 층이 있어요. 그게 또 여론을 호도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하고는 조금 상반되게 어떤 단체나 이런 쪽에서 여론을 주도해 나가다 보면 시가 그 정책에 끌려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한번 뒤돌아볼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여론조사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코로나 정국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시민 스스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화로 녹음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론조사 이러이러해서 공정하게 문구 작성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정말 어떤 현혹되지 않는 여론 속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방식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 위원  좋은 것 같지만 괜히 그런 데 나가면 여론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우리 일반적인 시민의 생각하고 잘못 호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서 결정된 부분이 마치……. 청주시의 사람들이 100프로 다 참석해도 청주시민이 85만인데 1만 1,000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작은 그룹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행기관에서 중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27쪽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27쪽에 보면 다양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 주민자치 동아리 운영 지원에 대해서 8개소 1,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김태수 위원  해마다 바꿔 가면서?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말씀하세요. 프로그램 중에서…….

○김태수 위원  작년에도 했나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건 인정…….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하고 사업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김태수 위원  어떤 동아리인지?

○김태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어떤 동아리에요?

○김태수 위원  글쎄, 다른 부분은 이렇게 서류상으로 읽어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동아리 운영 지원 이거는 조금 생소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렸고. 추가적인 자료는 따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정우철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간단하게, 10쪽 자료를 보시면 민간위탁 사무 특정감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분야별로 감사를 정례화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상 사무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양영순 위원  42개?

○양영순 위원  예, 분야별로 42개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는 사회복지 분야 18개 사무를 지금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문화ㆍ체육ㆍ환경 등에 대해서 하셨고. 그랬을 때 보통은 민간위탁금을 1억 원 이상으로 올해 사회복지 분야는 하시는 건데 작년에 하셨던 14개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1억 원 이상으로 하셨나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하는 걸 위탁금 1억 원 이상으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이 42개라는 거죠?

○양영순 위원  그럼 전체 42개 분야 중에서 1억 이상 감사를 하시는 분야 사무…….

○양영순 위원  감사대상 사무가 제가 42개로 알아들었는데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분야별 정례화해서 추진하는 것은 56개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양영순 위원  ’18년부터……. 이게 그러면 분야별로 감사를 해온 지가 언제부터인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후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장님, 13쪽 관련인데요. 지금 보면 시책 발굴 시정발전연구모임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20개 정도 연구모임이 한 그룹당 칠팔 명 정도 구성돼 있잖아요?

○양영순 위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시책 발굴을 위해서 이 연구모임을 조금 강화해서 실제로 반영되도록 하려면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연구모임을 좀 가동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서 연구모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코로나 상황이니까 국외정책 연수나 이런 걸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크게 적용할 수가 없지만 이후에 그래도 해외 사례라든지 국내외에 선진지 사례를 적극적으로 좀 벤치마킹하면서 또 다른/타 지자체 걸 보고 와서 그대로 시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된 주제라든가 이런 걸 발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도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시정연구모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여건들은 되셔요?

○양영순 위원  신규 대상으로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양영순 위원  신규 이삼십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면 아이디어도 신선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양영순 위원  물론 소통이 중요하죠. 예,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29쪽을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인데 이거가 조금……. 재택봉사 온라인 등을 활용한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을 발굴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재택봉사 온라인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 그럴 수 있겠군요. 손수세미나 아니면…….

○양영순 위원  폐식용유 활용해서 비누를 만든다든지.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2쪽에 보시면 읍ㆍ면ㆍ동 현장 중심 소통행정이라는 과제를 선정하셨는데 선정은 잘하신 것 같아요. 추진목표를 보면 시민과 현장 소통하는 주민대화 활성화 및 읍ㆍ면ㆍ동 시정공유 체계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뭐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현장에서 소통하는 주민과의 대화 1년에 한 번, 많게는 두 번 정도 시장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아니면 어느 장소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죠?

○정우철 위원  그것은 시장님이 저희 청주시에 대한 민원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들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읍ㆍ면ㆍ동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이 잘되면 청주시가 잘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다른 행정지원과라든지 감사관이라든지 도시교통국이나 이런 곳은 다 사업부서고. 청주시민들이 가장 관청하고 청주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읍ㆍ면ㆍ동의 행정이거든요.

○정우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동장님 해보셨죠?

○정우철 위원  동장이면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뭡니까?

○정우철 위원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일선에 나가셔서 일선 사령관이신데 그걸 청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그런데 다들 청취하시고 노력하시겠지만 직능단체를 이용해서 의견 수렴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과장님은 동장님으로 계실 때 현장을 많이 다니셨나 보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동을 관할하는 동장님은 그 동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 지형도 잘 알아야 되지만 어디 가면 쓰레기가 쌓여 있고, 어느 동네는 어려운 집에 산다. 그래서 경찰은 아니지만 동네, 관내를 많이 다니셔야 돼. 그렇죠?

○정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아시겠죠. 그래서 동네를 잘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잠시 머물러서 6개월 있다 가시는 분도 있고, 2년 있다 가신 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 보면 ‘어느 동장님이 있을 때는 동네가 활성화됐었는데, 어느 동네 동장님이 오면 왔다만 가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추진과제를 과장님이 선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잘 시행되고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읍ㆍ면ㆍ동 시정공유 체계 강화 이것은 구호로만 하지 마시고 일선에 있는 읍ㆍ면ㆍ동장님의 의견을 상급기관인 본청이나 구청에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어느 동에 민원을 화면으로 비춰 드리면서 그 동장님의 애로사항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자로 민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구청에 상급기관이고 본청이면 성실하게 답변이 되고 그 민원이 정확히 이행돼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 안 줍니다. 몇 번을 해도 동장이 같은 사무관끼리 주고받으면 안 되고. 의원이 얘기하면 그게 단박에 되고. 이런 행정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장님을 해보셨고. 그 옆에 계신 과장님도 동장님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43개 읍ㆍ면ㆍ동장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것이 피드백이 안 되면 민원을 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안 한다 이거야. 그래 의원들 가면 ‘의원님,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대한 컨트롤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구청의 구청장이 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주를 이루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업무 서열이?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감독 체계도 이원화가 있기 때문에 곤란한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구청장에게 그런 감독 권한을 줄 거면 구청장에게 책임을 묻고. 그죠?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보면 그것이 안 되는 거야. 동에서는 민원이 돌아서 그냥……. 읍ㆍ면ㆍ동장님들 해보셨잖아? 본청에 열심히 얘기하면 그냥 메아리만 오고 답변이 없는 거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정공유 체계가 안 된다.

○정우철 위원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 민원 자체가 정보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읍ㆍ면ㆍ동장님들이 관내 순찰도 다 하고 또 언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고, 소외계층도 만나 봐서 ‘우리 동네에 상황이 이렇구나.’ 민생을 알아야 정보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밴드 운영하고 이런 건 좋은데. 밴드에 리더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그건 그 사람들만의 리더지 읍ㆍ면ㆍ동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보가 본청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그리고 같은 행정단위고 같은 일을 하시는 읍ㆍ면ㆍ동장(동장님, 면장님, 읍장님)인데, 읍ㆍ면은 작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게 동장한테는 없어.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책임을 주면 권한도 줘야지. 읍ㆍ면하고 일하는 뭐라고 할까?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민원이라는 것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운동기구 수리하는 것까지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동에서 무슨 발 빠른 대안책이 나오겠어요? 접수해서 보고했으니 거기서 선정해서 되면 민원 처리가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민원 제기한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은 빠른 민원 처리가 아닌 거예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소통 채널 활성화하시는 것은 좋은 과제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장에 답이 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알아야 뭐가 소통되는데 현장만 알뿐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만 되는 거야. 이게 다시 동에 답변을 주고 실행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 내가 사온 게 아니니까 뭉개버리거든. 정말 하나하나 이걸 처리해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안 되면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의원들이 가서 얘기하면 그중에서 몇 개는 되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의원들이 말을 안 해도 일선에서 올라오는 것은 현장에서 불편하니까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우철 위원  그런 것을 하려고 읍ㆍ면ㆍ동 현장 중심 소통행정. 여기에는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철 위원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정말 주민들과의 소통에서 나오는 민원 또 민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본청이나 구청에서 다 바쁘시겠지만 일선의 걸 먼저 들어 줘라.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인데요. 지금 정우철 위원님이 날카롭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일인데 사실 청주시 인사정책이 모범되고 우수한 공무원을 인사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에서 열심히 헌신한 분은 상급기관인 구청으로 발탁하고, 구청에서는 시청으로 발탁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쭉 나온 것 같아요. 말로는 동사무소나 읍ㆍ면ㆍ동에 근무해도 진급을 한다. 그런 경우는 종종 있겠죠.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개중에는 청주시에서 추구하는 정책이나 비전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공직자들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을 보면 읍ㆍ면ㆍ동 이런 데로 발령 내고 전보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 관례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이런 공직자들,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면 다 똑똑합니다. 이런 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뭔가 제대로 일거리를 준다든지 하면 잘해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나누다 보면 상당히 현명하고 열정적으로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 인사를 하더라도 본청에 와야…….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인사 해 가지고 하급기관(읍ㆍ면ㆍ동)으로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더 일을 안 합니다. 그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읍ㆍ면ㆍ동이거든요. 열심히 해서 아무리 정책이 훌륭하고 지침이 내려가고 해도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대면 접촉하고, 서로 하는 분들이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불성실하게 임할 것 같으면 본청에서 훌륭한 공직자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다. 여론이 나빠져요. 안 돼요. 내 누차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공무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전하고 다르게. 여기도 보면 반목하고 질시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는 거로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분들도 일반 실질적인 공무원 공직자들보다도 한 단계 더 분열되고 분위기를 해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정책인데 어떻게 팀장 보직을 받아 가지고 금방 왔는데 업무 파악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고, 열심히 해요. 어느 동네도 많이 돌아다니고, 직능단체 분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몇 개월 되니까 인사가 나 가지고 다른 데로 갔어요. 왜 그럽니까? 청주시의 인사정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이?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이면 1년 있어야 된다. 이러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그 자체를 다 무시하고……. 물론 사정이 있겠죠. 지금 사무관급 읍ㆍ면ㆍ동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팀장급들, 상급기관에서 봐서 똘망똘망하고 좀 친하고 예쁜 짓 많이 하고, 가서 오래 안 있어요. 금방 6개월 만에 싹 차출해 가지고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면 항상 적체되는 것이 시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사실……. 누구는 잘 보였다고 얘기할까? 예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럴까? 친하다고 할까? 그것만 뽑아 가는데. 나머지들은 1년, 2년씩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건 청주시에 지금까지 내려왔던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동장님으로 근무할 때도 자주 가서 봤지만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사실 많이 돌아다녔어요.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자치행정과장이라는 중책까지 맡으셔 가지고 본청에 오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퇴직이 얼마 남지 않는 읍ㆍ면ㆍ동장 공직자들, 팀장이나 이분들 읍ㆍ면ㆍ동으로 발령 그것은 자제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 거기 쉬러 오는 거지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뭐라고 요구하고 민원을 얘기하고 해도 툭툭거리고,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렇게 해서는 아주 안 됩니다. 시청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비전을 제시해도 밑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인사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 가지고 꼭 청주시에서 와 가지고 인사 승진을 한다든지 보직을 받는다든지 지금까지 내려왔던 관념 자체를 고쳐 가지고 동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근무를 열심히 하면 그 자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육칠십 프로를 그런 식으로 승진 인사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지만 그나마 우리 청주시가 대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는 정책이 좀 수면 위로 확 올라오지 지금과 같은 이런 타상에 젖은 그런 관례를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발전이라는 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이완복 위원  그런 식으로 좀 시스템을 바꿔서 한번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변은영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김종관 과장님께 성화ㆍ개신ㆍ죽림동 있을 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이나 읍ㆍ면ㆍ동에서 지난 행감 기간 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지난해에 개소가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구청과 읍ㆍ면ㆍ동에 접점들이―본청에서 지원센터를 관리하겠지만―거기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장님이나 또 행정에 어떤 실무를 하고 있는 팀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시의 시책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현장에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하고 협업해서 성과를 내오는 건데 그런 유기적인 어떤 시스템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을 때 구청장님도 잘 모르고 계셨고. 그래서 ‘본청하고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이것이 말뿐인 그냥 공동체 지원센터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선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실제적인 어떤 공동체 지원센터에 목표가 성과로써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피드백 받으셨나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피드백은 받으셨어?

○김용규 위원  구청에서?

○김용규 위원  과장님 생각이 괜찮으신데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했는데 피드백은 없었다고 하니까 당혹스럽네요.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오랜 전통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어쨌든 우리 사회가 현대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여러 가지 단절성, 불통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방법인데 그것이 단기에 어떤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거죠. 지속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때 성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무리한 목표보다는 단계적 목표를 현실적으로 잘 세워서 설계해서 지원센터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을 고민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 김종선 과장님, 10페이지 보면 시정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라고 하는 이런 추진과제를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이 최근에 청주시의 주요한 큰 정책들에 대한, 현안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태도들이 좀 불분명하다. 이것들이 어쨌든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하고 대화할 필요도 있는 부분인데 지난해 우리가 특례시와 관련된 이런 노력들을 했지만, 유관부서에서의 어떤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시장의 어떤 입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지한 측면들이 보인다. 또한, 최근에 광역철도 도심 통과에 관련된 입장에 있어서 도의회와 시의회, 도와 청주시 혼선을 너무 빚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진보ㆍ보수 논쟁도 아니고 이거는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위도 있는데 극히 이거는 진행 차원에서 어떤 실효성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할 때는 중앙정부의 재원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정 운영도 스스로가 한국은행까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중앙정부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의 구체성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지방정부의 몫으로써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가 현재 들리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나름대로 시장님의 생각도 있고 집행기관의 생각이 있지만 시민들이 이러한 우리 청주시의 표명에 대해서 궁금하고 답답해하는 거죠. 각 부서에서는 열심히 홍보 작업을 하고 나름대로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하지만 임팩트(impact)는 너무 적은 거죠. 시장이 정리된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설명한다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야지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나 왜곡된 어떤 이런 것들을 불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과장님,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서에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장님과 연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내부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간단하게 언급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입장이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입장이 없는 것처럼 시민들이 이해하게 하는 거죠. 그럼 시는 생각이 없는 무뇌냐? 그럼 우리 시장은 생각이 없는 시장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타이밍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님이 그런 정책방향을 어떤 정부적 판단을 했다면 밑에서는 어떤 정치적 동향이 있잖아요. 그죠? 흐름이 있잖아요. 제대로 짚어서 조언을 해주시거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시장이 하라고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정책기획과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시장님 생각만 가지고 하달만 되는 일만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시민들의 여론에 흐름이나 분위기, 이거에 대한 욕구 이거에 대해서 응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의무예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나는 신중히 가겠다. 아무 입장 표명하지 않겠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시장을 안 하셔야 되는 거지 입장 표명해 주실 때는 해줘야 되는 거지. 아주 긴박한 시기에요. 이거 애매하게, 예를 들어서 우유부단하게 판단할 그런 시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김현구 감사관님 해마다 우리가 의회에 시정계획과 관련된 자료 보고를 받고 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데요. 감사관이 현재 존재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이 보고가 올라오면 대표적인 키워드가 청렴, 투명, 공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는데 굉장히 얕게 느껴져요. 그만큼 감사관이 추상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죠. 김현구 감사관님이 계실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 이철희 실장님, 3급 자리가 세 번째 역할을 맡고 계셔요. 그죠? 그러면 우리 조직에 3급이라고 하는 직제가 생겨서 더 나아진 게 있는지 한번 실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아주 짧게 3분 정도만 뭐가 더 나아졌고 뭐가 더 좋아졌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김용규 위원  성과 정리 아직 안 되신 거죠, 개인적으로도?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하게 성과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되신 거잖아요. 그죠? 본 위원이 사실은 꽤 긴 조직이 3급이라는 직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자리 하나가 더 생겨서 우리의 위상과 격이 올라간 이런 외형적인 느낌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3급이 조직 내에서의 어떤 4급과 그 이하의 어떤 중압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지휘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자연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만큼 실장님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누누이 제가 다른 상임위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시장님)은 4년에 한 번씩 선출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또 부시장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고. 그렇다면 이 조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최고의 지위에 있는 분이 3급이죠. 그럼 이 조직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회에서 끊임없이 칸막이 때문에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청주시의 행정이 왜곡되어지는 이런 측면들의 개선도 요구하지만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실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의회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그런 부분들이 성과로서 세 분이 거쳐 갔으니까, 세 번째니까, 세 번째에서는 뭔가 3급이 우리 조직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유의미한 점이 있다는 것이 종합적으로 정리돼서 의회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기획행정실의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기획행정실의 행정지원과, 안전정책과, 민원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과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찬에 이어 오후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실의 행정지원과, 안전정책과, 민원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지난 1월 정기인사로 교체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을 다 들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전보 인사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일봉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직제순으로 2021년도 시정계획을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은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할까…….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37쪽에 보시면 공정하고 안정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추진과제로 선정하셨는데요. 오전에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일선 읍ㆍ면ㆍ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읍ㆍ면ㆍ동장님과 직원들이 계신데. 과장님도 동장님 해보셨나요?

○정우철 위원  동장님을 부임하시면 1개월간 교육을 다녀오시고 또 6개월 안에 가시는 동장님이 있죠?

○정우철 위원  이건 공정하고 안정적인 인사운영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정이 있어서 가야 되지만 그것을 접하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들은 아주 난감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6개월 만에 가면 한 달간 교육을 갔다 오시고 5개월 동안 근무하시는 건데 그것이 과연 안정적인 인사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정우철 위원  청주시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청주시의 주인이 누구예요?

○정우철 위원  시민이죠? 그리고 시에서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소통 행정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시장님이 43개 읍ㆍ면ㆍ동을 다 다니시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계시고, 43개 읍ㆍ면ㆍ동에 동장님ㆍ면장님ㆍ읍장님이 일선에 나가서 책임자로 활동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우철 위원  최일선에서 들어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청취해서 그것이 본청이나 구청에서 다시 피드백이 돼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이래야 ‘시가 그래도 소통이 잘되는 시다.’ 또 ‘열린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건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물론 읍ㆍ면ㆍ동장님들께만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직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사의 목적이 있겠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인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의 주인이 시민인데 시민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는 것인지. 그럼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다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데 지금 직원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들이 일선에서 보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자체는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일하시는 것이 본청이나 구청보다는 좀 소외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도 근무를 해보셨겠지만. 그리고 발탁인사를 통해서 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능력이 탁월하거나 뭐 안다 이런 분들은 다 본청으로 가시고. 그러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과의 대화가 되고 주민들의 고충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사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지만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좀 한번 드려 보고 싶어요. 그런 게 반영됩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선에서 근무하신 직원들을 위한 사기 앙양책이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새해 업무 보고에 들어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명시해서 우리가 일선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인사시스템상 인사 반영에 어떻게 해줄 것이다 이런 걸 공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그리고 38쪽에 보시면 성과 중심 인사시스템 운영에 6급 이하 중요 직무급 지급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정우철 위원  지금 중요 직무급을 구별하시는 건데 저희들 청주시청에 4,000여 공직자가 있는데 어느 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철 위원  여기서 중요 직무급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취지는 좋으신 것 같은데 일을 구별하고 구별해서 ‘나는 중요한 일 하니까 10만 원 더 주겠다.’ 그런데 중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어떤 생각을 느낄까요?

○정우철 위원  업무를 다 중요하다고 봐야지, 다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너는 중요하니까 10만 원 더 주고 너는 중요치 않으니까.’ 그럼 이게 직무를 가지고 서로 직원들 간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우철 위원  지금 이것이 분명히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그렇게 구별해서 지급하게 되면 일 중요도가 달라서 ‘너는 중요한 일 했고, 나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니까’ 이게 대번 구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신중하게 구별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우철 위원  뭐 다 주는 거야 상관없겠죠. 제가 말이 길었는데 인사하는 데 있어서……. 저도 의원이기 전에 동 주민이고, 시민입니다. 그죠? 우리 동네에 동장님이 어느 날 보임했다가 한 계절 지나니까 다른 분이 왔어요. 주민들이 난감하지 않겠어요?

○정우철 위원  이런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고려하셔야지 그 안에 있는 내면적으로 인사시스템에서 ‘아,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그건 직원들 입장에서 하는 거죠. 주민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6개월 만에 동장으로 옮기겠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어디다 말을 하겠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새로운 시장은 어째 이런가? 새로운 구청장은 어째 이렇게 동장을 자주 바꾸나?’ 그걸 이해를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민들에게 우선이 되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정우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제가…….

○위원장 변은영  더 질의하실……. 아니요, 잠시만요. 양영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37쪽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 공백 없는 안정적인 인사운영에 대체인력뱅크 운영 이 사업을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2021년 올해 육아휴직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양영순 위원  올해?

○양영순 위원  180명 추산은 어떤 기준인 거죠? 

○양영순 위원  현재 휴직 상태인 사람들?

○양영순 위원  올해 대상자는 따로/별도로 산정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병가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될 때 대체인력을 어느 정도부터 준비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이후에 복귀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이나 기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들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질의드린 거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육아휴직하고 이후에 복귀했을 때 그래도 이전보다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고. 또 인사상 복귀해서 현업에 계속 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배려를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 시청에서 구청이나 전 기관에 통틀어서 육아휴직 했던 사람들의 현상, 현황 그런 거가 어떤가요?

○양영순 위원  글쎄, 그런데 문제점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한 자녀에 3년하고 9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아이를 3명을 낳아서 9년을 이어서 쓴 사람은 아직 없을 것 같아요.

○양영순 위원  그죠?

○양영순 위원  그러긴 한데 예상을 하자면 9년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6년을 육아휴직 하고 돌아와서 승진을 할 때 승진의 대상에서는 어떤가. 그 부분에서 6년간 공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기한/연한이 됐기 때문에 승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직원들이 어떤가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찾으실 동안에 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업무유형별 1차 처리 현황에서 자체 상담 합계 건수가 꽤 되는데요. 이 자체 상담 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 상담원들이 전문적인 식견이나 아니면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나요?

○양영순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이나 세무, 도시 부동산, 복지교육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상담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그거에 있어서 어떻게 자체 상담으로 끝나는 건지 그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양영순 위원  아,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분야까지 다…….

○양영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61쪽에 계속해서 민원과장님, 시민 기록사 양성 과정을 ’20년에 신규로 했고, ’21년에는 고급 과정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현재 하고 있는 사람 30명 이외에는 다시 추가로 참여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나요?

○양영순 위원  아, 그래서 ’20년 신규 과정 그다음에 ’21년 고급 과정만 돼 있어서 그러면 ’20년도에 신규 과정을 거쳐서 ’21년도에는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는 건가. 그래서 지금 여기 기록으로 봐서는 ’21년에 신규 과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30명으로 그냥 다 자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30명이 아니라 작년에 시작을 해서 2회 계속 양성 과정을 하신다는 건가요, 계획이?

○양영순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필요한 거고 또 이왕이면 여기에 전문적으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런데 현재 세 자녀를 낳아서 육아휴직을 한 직원은 없다고 하셨죠?

○양영순 위원  만약에 셋째 자녀까지 낳아 가지고 9년을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쓰고 돌아와서 내가 바로 승진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계속 몇 년, 4년 정도 육아휴직 하고 돌아와서 승진을 한 케이스가 있다고 하길래 그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부럽기도 하지만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 됐든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안전정책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중대본에서 코로나 추이에 따라서 보통 일요일에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방역에 1.5단계냐, 2단계냐, 더 약화시킬 건지, 강화시킬 건지 한 주에 동향을 보면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중대본에서……. 답변하셔야죠. ‘네.’라고 답변하세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지방정부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일요일에, 예를 들어서 중대본에 발표가 있으면 각종 매스미디어에서 이러저러하게 정리를 쫙 하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너무 장기화되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눈여겨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재난문자라는 것은 항상 누구나 전 국민이 휴대폰을 들고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앞에 띄워버리죠. 문자는 감추는 기능이 있어서 내가 열어 보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는데 이 안전재난문자는 강제적으로 띄워버리죠, 그 화면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걸 지우거나 어떻게 조치 취하지 않으면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월요일에 중대본과 관련된 그런 문자를 1.5단계로 하향됐다면 하향됐다고 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나 이런 것도 안내문자를 해주시는데 그 업무를 안전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죠? 

○김용규 위원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세부 내용 중에 이것들은 민원이니까 민원 중에는 좀 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 같은 경우가 9시였었다면 10시까지 상향 조정됐다든가 최근에는 그 이상 좀 완화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주요한 상황들을 정리해서 문자 발송을 하면 이번 재난 대응과 관련된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 관계가 원활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규 위원  그런데 청주시청이라고 하는 꺾기괄호에 보낸 것 보면 28자를 넘기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내가 글자 수를 세어 보지 않았지만 이 정도면 28자 훨씬 넘은 건데.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손 씻기부터 5명 이하 사적금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넣어요. 

○김용규 위원  그렇죠?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90자면 충분하게……. 일반적으로 손 씻기를 계속 넣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5인의 집합금지가 끝났더라면 해제됐다고 얘기해 준다든지 아니면 9시까지 영업금지면 그것이 10시까지 조정됐다면 10시까지인지 이러한 주요한 핵심적 내용은 충분히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것은 당연히 문자를 발송하고 있잖아요. 여타의 주요한 중대본의 발표를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하시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아니,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해요.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손 씻기라고 하는 문자를 넣을 건지 말 건지를 중대본하고 상의하지 않잖아요?

○김용규 위원  예를 들면 중대본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우리가 전체를 다 담기는 어려우니까 취사선택의 문제는 기초단체가 알아서 정할 거잖아요. 그건 재량 범위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여러 가지 중대본에 발표가 많은데 그걸 다 담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변화된 것이 2단계에서 1.5단계로 변경됐다 그럼 그 내용을 담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5인 집합금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다 이런 내용을 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변동됐다거나 그 정도 내용은 충분히 담을 수 있고. 그건 중대본하고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내용을 다 못 담기 때문에 핵심적 내용은 지자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중대본에 허락을 맡아야 되나요? 문구 허락을 맡아야 돼요?

○김용규 위원  제가 문자를 계속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5단계 변경 이런 내용까지 다 담겨 있어요. 또 의례적인 당연히 손 씻기는 일반적인 수칙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계속 반복되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의미 없는 얘기지. 지금 손 씻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재난안전문자에 포함해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건 가장 기초적인 전제니까. 그런 점들을 깊게 고민해서 시행돼서 시민들이 또, 예를 들어서 매스미디어를 놓치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생업에 열중하다가 뉴스도 안 보고 일만 하다가 갑자기 10시로 변경됐는데 내가 알고 있지 못하면 ‘아니, 그렇게 많이 재난문자를 보내면서 이런 거 하나 안 보내 주네.’ 이렇게 불만을 갖는 분도 정말로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점들을 더 서비스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김용규 위원  자, 그러면 다음은 정일봉 과장님, 37페이지 위원님들 인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시스템 확립과 관련돼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하고 인사 사전 예고제 실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승진ㆍ전보 임용기준을 마련하고, 발탁경로ㆍ기준 수립하고 준수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기준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김용규 위원  그런데 발탁경로ㆍ기준 수립 그걸 해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김용규 위원  그 기준이 있고. 저는 확인하지, 보지 못했는데 어떤 원칙들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죠?

○김용규 위원  그 내용을 좀 저한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갖다주시고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발탁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연공서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쭉 인지상정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관심사가 발탁일 것 같아요, 인사에 있어서.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경로로 승진이나 전보가 실행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발탁경로에 대한 별도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계신가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순서에 의한 것 말고 어쨌든 4배수 들어도 그것이 첫 번째인 사람이 하는 거야 누구나 인지상정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배수에 들은 사람이 순서가 역산되는 거나 해서 조직 내에서도 사실 민감하게 눈여겨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발탁경로하고 발탁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은 제가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 정리를 가지고 있느냐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전체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런 발탁을 우리가 그 기준에서 이러이러 방식으로 한 사람이 몇 명이고, 어떻다. 전체 우리가 승진 관련돼 있어서 이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걸 관리하고 계시느냐 얘기죠.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관장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발탁기준이라는 걸 수집해 놨다는 것은 발탁이라는 게 존재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발탁이 제가 모르는 어떤 경로, 어떤 방식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발탁기준에 의해서 발탁한 연도별로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있느냐 얘기죠.

○김용규 위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 질의의 요점은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연공서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승진이나 모든 것이 진행된다면 조직에 어떤 역동성이나 뭐라고 그럴까요? 창의성이나 어쨌든 발전해 나가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방식의 승진이라면. 그런 조직진단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어떤 생명력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연공서열에 의한 다른 방식의 승진제도가 있어야지만 조직의 생명력이 더 창의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발탁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맞죠?

○김용규 위원  그렇다면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50프로 이상 싹 발탁하고 이래서는 조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어떤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직의 건강성을 더 극대화하는 측면에 있어서 적정한 발탁의 제도가 있는 건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우리가 2020년도에 발탁과 관련돼서 우리 조직의 건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5프로나 20프로의 발탁을 해왔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원으로서. 이해하세요, 제 질의의 요점을? 이해하시면 하시고 못 하면 못 한다고 답변하세요.

○김용규 위원  이해가 안 돼요?

○김용규 위원  제가 어렵게 말했나? 옆에 앉아 있는 실장님이 말씀하세요. 실장님은 제 질의의 요점을 이해하시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가 볼 때 사실 일반적으로 수년간 행정조직이 승진과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어떤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의 건강성을 가져가려면 어떤 식으로 승진 인사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공정하고 안정적인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료에도 나오듯이 이런 일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행위를. 그러면 승진과 관련된 인사를 우리가 할 때, 예를 들어서 기계적으로 계속 들어온 사람 순서대로, 나이 많은 사람 순서대로 하다 보면 그것이 조직의 어떤 발전적인 건강성을 확대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해서 조직의 생명성, 건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일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 성과를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의미 있게 어떤 승진 인사시스템에 반영돼서 그래야지만 더 좋아진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인사권자가 내가 관여한 그런 사람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인사권자가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사권자 손/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예를 들어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조언을 듣는다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판단할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김용규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제 요점을 다시 설명을 정리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이 건강함을 더 발전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어느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과해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제죠. 적정한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무적으로 집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판단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결과치가 있어야지만 저는 추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우리가 인사시스템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아니면 연공서열로 다 했는지……. 제가 이해를 잘못한다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제 말의 요점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김용규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회계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회계과에 예년도 시정계획을 보면 한승순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셨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꼭 해야 될 것만 여기에 딱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저도 회계자금 전공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회계과는 어떤 과장님이 가시든지―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청주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지난해만 해도 1조 3,000억을 집행하셨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다들 그러시겠지만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과장님?

○정우철 위원  추진과제를 조목조목 해놓으셨는데 여기는 주인의식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뉴스에 저희들이 국민연금에서 애플(APPLE)에 최근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냈다 이런 소리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고. 그죠?

○정우철 위원  투자할 수 없는데. 지금 71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께서도 지적해 놓으셨는데 시에서 쓰는 돈을 잘 관리하면 금리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관리를 잘 못 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주는 것도 못 받아먹는 꼴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실 있는 자금 관리 추진 목표로 계획성 있는 지출로 건전재정 기반 마련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계획성 있는 지출이 지금 1조 3,000억인데 올해는 얼마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일시에 다 나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월별 아니면 분기별로 지출계획이 서 있나요?

○정우철 위원  그래서 지금 1조 3,000억이라는 돈이 다 보통예금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여쭤보고……. 만약에 그것이 다 보통예금에 들어 있다고 하면 그것부터가 제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 해놓으셨네.

○정우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작은 거지만 130만 원이고 1조 3,000억, 1조 4,000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 중에서 12월에 나가는 돈도 있고. 그죠? 

○정우철 위원  1월에 나가는 돈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금운용을 잘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계획을 잘 세워 놓으셨네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73쪽에 보시면 정기 재물조사를 2년마다 합니까?

○정우철 위원  하단에 보면 불용품 매각이 있어요. 불용품 매각 대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금액을 잘 모르시면……. 매각(페기) 처분하고 매각대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우철 위원  세외수입으로?

○정우철 위원  그리고 저희 시에서 예를 들면 시내버스회사에 시내버스 구입 자금 같은 것도 대주는 게 있어요. 그죠?

○정우철 위원  만약에 지원금을 줘서 버스를 샀다. 그 버스가 내구연수가 돼 가지고 용도 폐기할 때 그 폐기물에 대해서도 자산적인 가치가 있어요.

○정우철 위원  이게 한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폐기해서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시내버스에서 그것도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 반납을 하나요?

○정우철 위원  지원금으로 나간 건…….

○정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보시면 무단점유 공유재산 정비 및 처분이 현안 문제로 추진과제로 선정됐어요. 얼마 전에 티브이를 보니까 청주시의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해서 방송이 됐어요.

○정우철 위원  지금 보니 답변을 잘하시던데. 이런 부분도 무단점유도 있고, 공유재산에는 청주시가 갖고는 있지만 또 쓸모없는 게 있어요.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는 실사로 해놓으셔서 다 정보화가 돼 있잖아요.

○정우철 위원  그런데 수년째 저희 의회에서도 행감 때나 간담회 때 자투리땅 거의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많이 갖고 계시다 말이야. 이런 것은 빨리 필요한 사람들한테 매각해서 그것을 현금화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으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철 위원  매각 요청을 해서 시에서 응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현황을 보셔서 시에서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또 다른 사업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작은 땅 이런 것은 공개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 가셔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우철 위원  하여튼 돈하고 관련된 직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계획 세우신 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회계과장님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자금관리에서 지금 통장이 66개 중에서 정기예금이 65개. 정기예금은 개월별로, 금액별로 하다 보니까 거의 그렇고, 공공예금이라는 건 그냥 일반 예탁금을 말하는 거죠?

○김태수 위원  6,800억 정도 되는 돈에서 공공예금이 447억이고, 정기예금이 6,3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기예탁은 시금고에 예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제가 이거는 바꿀 수가 없지만 아시겠지만 2018년도, 2019년도부터 1ㆍ2금고, 청주시가 복수 금고가 됐어요. 지금 이걸 바라보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도 냉철한 가슴으로 판단해야 되리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금고가 단일금고일 때보다 지금 1ㆍ2금고가……. 1금고, 2금고가 복수 금고가 되면서 청주시의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엊그저께 위원님들이 금고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씩 다 받았어요.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 이게 1금고, 2금고……. 6개월 정도 가면 이율이 배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무한 경쟁시대인데 앞으로 이게 한번 지정되면 4년인가요? 4년 동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이율이 좋은 은행이 있어도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물론 담당부서인 세정과에서 또 훗날 금고 선정을 거치겠지만 앞으로 금고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이건 지금 다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후배 공무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이야 4년 되니까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청주시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 자료를 엄청난 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금고 선정인데 좀 더 세심한 선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게 엊그제께 본 게 기억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일봉 과장님,―제가 정일봉 과장님 업무 파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지금 청주시에 5급 상당 시민소통담당관님이 계시죠?

○김태수 위원  4급 상당 협력관님은 시민협력관인가요?

○김태수 위원  제가 볼 때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업무가 과부화가 되는 것 같고, 그냥 느끼기에. 시민협력관 쪽에서는 어떤 업무를 좀 수행하고 있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잠행을 하는지 좀 모르겠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안전정책과장님,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언급을 했었는데요. 51쪽에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 제작 및 배부를 3월 중에 하실 예정인데 이 책자 제작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었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거 주실 때 ‘이미지 등을 활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작해서 배부하는 거 이후에 또 액션(action)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자를 통장님들께 배부를 해드린다 했었잖아요.

○양영순 위원  배부한 다음에 안전 관련 단체 강사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강사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계획은 없으세요?

○양영순 위원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는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책자가 활용되는지는 다시 피드백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 관련 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강사 활용해서 그 책자를 이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제작된 교재로 좀 교육을 시켜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양영순 위원  3월에 하실 건데 아직 안 나왔어요?

○양영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영상으로 하는 거가 가장 쉽긴 한데 제작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예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영상미디어 관련 학과들이 있잖아요. 그 대학생들이 졸업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과정 중에 작품 등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은 어차피 학과 이수 과정 중에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대학 관련 학과와 연계해서 그 영상,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학과에다가 요청해서 ‘이 부분을 제작해 주십사.’ 하고 부탁해서 만약에 그거가 된다고 하면 시상금이라든지 아니면 보상금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급하면 조금 저렴하게 적은 예산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분은 좀 가능할까요?

○양영순 위원  그렇게 한번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기획행정실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신규 임용 공개 채용할 당시에 혹시 인ㆍ적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처음에 아예 공개 채용할 때 이 인ㆍ적성 검사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성격 검사든지 아니면 인ㆍ적성 검사든지 직업 선호도 검사든지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걸 채용할 당시에 아예 그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싶은데. 이번이 계획 보고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요. 이게 도입되면 현장에서 업무 직무 능력이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여러 가지 궁금하신/질의하실 부분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궁금하신 것들은 개별, 개별 담당 부서장님들 모셔 가지고 같이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면에서 보니까 1년, 2년, 3년 차에 접어들잖아요. 많이 안정화됐고 그다음에 자료 작성을 되게 충실하게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이제는 정리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여기에 명기된 모든 사업들이 차근차근 추진돼서 성과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노력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