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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0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21.0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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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2월 18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농업정책국 소관
    1) 농업정책과
    2) 친환경농산과
    3) 농식품유통과
    4) 축산과
    5) 도매시장관리과
    6) 청주랜드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계획 보고는 의회와 집행부 간 시정계획 공유를 통해 청주시의 농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시정계획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 또한 청주시의 농업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농업정책국 소관


○위원장 박노학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정책국 소관 2021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후 1월 정기인사 시 인사이동 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전례 없는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농업 분야의 피해 최소화와 농업 발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활로 모색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먼저 농업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주창종 축산과장입니다.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금년 1월 11일 자로 인사이동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종일 도매시장관리과 시설팀장입니다. 최성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농업정책국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해서 5과, 1사업소, 26팀, 114명이 근무하고 있고 올해 본예산은 1,861억 8,075만 원으로 시 예산 대비 8.2%입니다. 금년도는 농업정책국 비전을 스마트한 농업, 잘사는 농촌으로 정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환경 조성, 강소농 육성, 안전농산물 생산, 청정축산환경 조성 등 4대 전략목표와 농촌 생활SOC 확충,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스마트농업 확대, 친환경농업 질적성장, 축산악취 개선, 가출질병예방, 차단 방역 등 12개의 주요 과제 추진을 통해 농업 생산성 증대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환경과 안전을 중시한 강소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농촌의 중요성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고 농촌 공간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첫 번째로 문화, 복지, 환경, 안전, 삶의 질 등에 대한 농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정주공간으로써 농촌의 기능을 강화하여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읍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생활 SOC 확충, 창조적마을 만들기,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농업 생산 분야의 데이터 기반 디지털화, 스마트화를 지속 추진해서 기후변화와 농업재해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성과 농작업 자동화, 경영비 절감을 위해 스마트팜, ICT 융복합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온라인 소비트렌드 변화 및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비대면 언택트 마케팅 강화, 로컬푸드 소비 촉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 발생 이후 먹거리 위기감 고조와 먹거리 불확실성 확산에 대응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매, 소비할 수 있도록 친환경 가공식품을 확대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친환경농업의 질적 성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축산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해요인인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리 시는 축산 악취개선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50억 원 규모의 악취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농가별 맞춤 지원 등을 통해서 선진축산 환경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각종 가축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예방 중심의 철저한 방역으로 축산 환경 청정지대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국 다발적으로 발생되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 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축산 농가와 함께 차단 방역에 부단한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선제적 예방 대응으로 가축질병 없는 청정지대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째,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현재까지 각종 행정절차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는 가장 중요한 토지보상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ㆍ농촌의 어려운 여건 개선과 산재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각 과장님들이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농업정책과


○위원장 박노학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2021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다음 부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도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환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시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부서비전은 농업인이 살맛 나는 활기찬 농촌 농촌환경 조성이며, 추진전략은 활력 넘치는 농촌환경 조성,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촌 마을 개선, 농업기반 조성을 통한 영농편익증진, 효율적인 국유재산 및 농지관리로 추진과제로는 미래농업의 주역! 청년농업인 육성 등 11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미래농업의 주역!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만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생활안정자금, 초기 영농기반 확보를 위한 융자, 농기계 구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미래의 농업인력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81명을 선발하여 6억 6,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에 10명을 선별하여 가구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비와 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하고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에 25명을 선발하여 농업창업자금으로 가구당 3억 원 이내 총 75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중심지에 문화, 복지, 교육 등 생활 SOC 사업 집중투자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오창읍 등 5개소 읍ㆍ면 농촌중심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24년까지 내수읍을 비롯한 7개소에 총 사업비 482억 원 중 2021년에 13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7년 사업 착수한 내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저수지 축조, 양수장 설치 등 항구적인 수원공시설 보강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원 용곡지구, 문의 산덕지구는 총 사업비 138억 원 중 금년에 30억 원을 들여 송수관로 16킬로미터, 용수로 3.4킬로미터, 양수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3개 사업은 2025년까지 466억 원을 투입하여 낭성 삼산지구와 미원 대덕지구에 저수지를 축조하는 등 노후된 시설보수와 송수관로 및 용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여 농업용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4쪽, 추진과제 4번부터 11번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눠 드린 청주시미래농업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후적 변화와 소비시장 유통환경의 다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에 맞는 육성품목을 발굴하여 중장기적으로 비전 있는 미래농업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연구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고 7월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관련 자문위원님들과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안건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년 3월 4일 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자문위원 의견수렴 후 3월 중순에 워크숍을 개최하여 차질 없이 연구용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친환경농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는 농업에 환경을 더하다, 친환경 청주를 부서 비전으로 하여 4개 추진 전략과 12개의 추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사업 중 공약 사업 2개 사업, 현안 사업 1개 사업을 보고드리고 9개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 4년간 추진하는 공약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이 낙후된 서원지구 남이, 현도 지역 친환경 농업단지 20헥타르와 미호지구 친환경 인증면적 200헥타르로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자재, 인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서원지구는 10.3헥타르, 미호지구는 205.8헥타르를 추진하여 목표 대비 87.5%를 달성하였고 지속해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면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0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는 8,713헥타르에 13억 700만 원, 벼 육묘상 및 본답 병해충 방제에는 15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논 농업 필수 영농자재는 맞춤형, 완효성, 친환경 비료 등을 중심으로 22억 1,300만 원을 지원하고 벼 우량 종자대는 7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지원입니다. 시설하우스 등에 ICT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센서, 영상, 제어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물사육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43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청년창업농업인 중심으로 27개소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총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43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농업유통 선진화로 농업소득 증대를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5개 추진전략과 16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6개의 추진과제 중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시정계획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 청원생명쌀 품종 교체입니다. 벼 품종의 국산화 움직임에 따라 현재 청원생명쌀 품종인 추청과, 고시히카리를 국산 품종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써 지난해에는 간담회, 평가회 등을 실시하고 품종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들, 알찬미, 참드림 등 3개의 교체 예비품종을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채종포를 운영하여 종자를 확보하고 ’22년도에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3년까지 청원생명쌀 품종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청주시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 순환에 따른 모든 단계별 활동과 식생활,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먹거리 통합계획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의 거리를 좁히고 시민의 건강과 영양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농업과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활성화를 위해 패키지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선정 시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자체 선정 비율을 높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푸드플랜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기초조사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10월에 2021년 지역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11월에 먹거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청주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알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46쪽입니다. 청원생명 농산물 언택트 마케팅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라 농산물 소비에서도 소비자의 비대면 구입변화에 맞게 우리 지역 농산물의 매출액 증가와 농산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대면 언택트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홈쇼핑방송, 방송매체,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청원생명 농산물의 입점 농가를 현재 101개소에서 20% 증가된 120개소로 늘리고 쇼핑몰 회원 수를 현재 4,200여 명에서 6,000명으로 늘려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유튜브와 연계한 라이브커머스 이벤트를 4회 계획하고 있으며, 청주시 기존 스마트 기반시설인 청주페이와 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광고를 운영하여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8쪽, 2021 청원생명축제 성공개최입니다. 농업의 정체성을 살리고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힘과 여유를 드리기 위해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지난해 취소되었던 청원생명축제를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까지 축제대행사를 선정하여 5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모두가 다시 함께 어울리는 청주다운 축제를 주제로 정하여 비대면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현장감 있고 사실성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상 개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준비할 계획이며, 코로나가 안정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축산과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비전을 시민과 함께하는 청정 축산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스마트축산 구축 및 축산물 품질 고급화 등 5가지 추진전략으로 추진하겠으며, 11개의 추진과제 중 주요 과제 세 가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스마트 축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의 개체별 사육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와 축사환경관리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0농가에 27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년도 사업대상자 34호 중 21호가 완료하였고, 추경 예산에서 편성된 13호는 이월되어 올해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1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 1, 2월에 수요자 컨설팅을 실시하고 3월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11월까지 사업추진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5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2월 28일 현재 전국 44개 시ㆍ군 95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시는 발생 건수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체계 구축 및 방역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염병 발생 대비를 위해 ’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및 종오리 농가 등 8개소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AI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미호천 및 무심천에서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 6곳에 대하여 광역방제기 2대, 드론 3대를 활용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 및 소류지, 소규모 가금농가 등은 시 자체 소독차량 4대와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6대를 활용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휴지기제 지원 등 AI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축산 밀집 지역 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축산악취감소 저감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52개 농가가 대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악취개선 사업의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써 ’20년 11월 6일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고 도 및 중앙평가를 통과하여 ’20년 12월 24일에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예산은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검토, 입찰, 융자 가능 여부 등 사업추진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1회 추경으로 예산 편성이 완료되면 즉시 사업에 착수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7쪽부터 7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자료로 청주시 반려동물센터 이전 건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로 편입됨에 따라 대체 부지로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64억 원이며, 이전 예정지는 강내면 태성리 30-1번지로 대지면적 6,620평방미터, 건축면적 1,550평방미터입니다. 지난해 9월 보호센터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2월 3일 공유재산심의를 받았고 2월 8일 지방재정투자심사 현장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월 24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3월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예정이며 1회 추경으로 설계비를 확보 후 기본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림식품부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9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전비는 ’2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공사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도매시장관리과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으뜸 도매시장 구현을 부서비전으로 3개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78쪽,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토지보상협의 추진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32년이 경과된 현 도매시장을 2025년경 옥산면 오산리 일원으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0월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368억 원으로 금년도 4억 5,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을 완료하였고, 평균 보상가는 3.3제곱미터당 93만 원입니다. 1월 20일 보상협의 통지 후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스마트물류 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SOC디지털화로 무인화물, 스마트컨베이어 등 실현 가능한 최신 물류기술을 발굴하여 이전하는 도매시장 내 스마트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현대화사업 구상계획 수립 후 9월 스마트물류 구축 추진계획으로 구체화하였으며, 12월에는 청주형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월 중 열리는 국토부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공모사업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향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국내 선진 도매시장 벤치마킹 및 신기술 견학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수산소매상가 공유재산시설 개보수입니다. 도매시장 수산소매상가는 32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2020년 12월 자체 점검결과 건물의 외벽, 바닥, 울타리 등에 손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2층 바닥 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누수로 1층 상인들과 이용객들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건축물 연면적 약 1,163제곱미터 중 일부 손상 부분 보수와 2층 436제곱미터 방수공사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어른에게 낭만과 휴식을 부서비전으로 정하고 4개 추진전략과 8개 추진과제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동물복지실현 안전한 관람환경조성입니다. 동물사 리모델링과 시설 보수를 통해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관람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수달사와 맹수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큰물새장 등 동물사 시설보완, 노후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 보수 등 안전시설물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동물원 조형물 설치와 유희시설 안전펜스 도색 등을 실시하여 관람객의 관람만족도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동물원 방문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동물원 내 안내소, 수유실, 유모차대여소 등 관람객을 위한 편의ㆍ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교육 및 홍보 등 모든 역할을 아우르는 방문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 매점의 임대 기간이 10월에 종료되면 매점 일부를 1억 6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여 10월부터 동물원방문자센터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집에서 만나는 청주랜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주랜드 휴관 지속으로 방문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영상을 제작하여 청주랜드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청주랜드에 있는 어린이회관, 동물원 등 다양한 시설을 소개하는 콘텐츠 영상 제작 후 청주시 유튜브 채널로 업로드 및 맘카페 등에 공유하여 향후 청주랜드 개장 시 방문하여 직접 체험 및 관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제 4에서부터 6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지금 10페이지 우리가 청년농업인 하면 몇 세부터 기준을 잡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만 18세부터 만 45세까지.


전규식 위원  40세가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40세는 돈 주는 거에 따라서 국비 지원하는 건 40세 또 도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80만 원씩.


전규식 위원  그럼 지원에 따라서 청년농업인 제한이 바뀔 수 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국비 많이 드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도에서…….


전규식 위원  후계농업인은 또 10세까지 할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네. 그건 50세까지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국비 전액 지원인데요. 그건 융자해 주는 거고요, 금리 2%.


전규식 위원  그건 아는데 청년농업인 하면 기준이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되는데 종목 아니면 지원금에 따라서 다 다른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왜냐하면 중복 지원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이 제한을 40세, 45세 이렇게…….


전규식 위원  나이 제한하고 중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그 두 개 나이 제한을 안 하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받은 분이 또 다음 연도 또 할 수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건 그렇게 나이를 조정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우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자금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전규식 위원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중간에 신청을 했다가 농지 같은 걸 구입한다고 그랬다가 안 되는 분들은 중간에 간혹 포기하는 분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 부분 좀 해서 독려 부탁드리겠고. 또 후계자들한데 추가 융자금이 나가는 게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그거는 또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되고 나서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분들한테 2억에 한해서 금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15페이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있죠? 몇 번을 내가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농촌중심지 사업 있잖아요. 11페이지에 아시다시피 중심지 사업이 읍ㆍ면ㆍ동 소재지가 형성돼 있는 읍ㆍ면ㆍ동에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약 5억에서 10억 이렇게 주는 사업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것을 내가 농촌중심지 사업이 하는 읍ㆍ면을……. 그 대상을 하지 않은 읍ㆍ면 있죠? 즉 말하자면 구 청원군 지역에 현도라든가 북이 중심지가 없는 동네. 그 마을 쪽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그런 쪽에 가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금년도 사업 신청을 받을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현도나 북이 같은 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그런 데가 많이 신청이 오면…….


전규식 위원  중심지 사업 안 된 읍ㆍ면ㆍ동에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데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친환경과장님, 28페이지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전규식 위원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세울 때 방충망, 급수시설, 영양제 이런 비료 이런 거였습니다. 그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업비를……. 헥타르당 300만 원씩 책정을 했는데 농가들이 안 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 다 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영농자재, 급수시설 모든 것을 망라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농기계도 사주게 돼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농기계는 없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까 농기계 말씀하시길래 이걸 친환경농업단지 해서 자꾸만 기계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친환경농사를 지어 놓아도 제값을 받고 제대로 파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기서 친환경농사를 지어 놓으면 취급을 안 한다고 해 갖고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는 경우도 내가 종종 봤어요. 이런 부분들을 유통 쪽에 상의하셔서 친환경농사를 지어 놓으면 우리가 판로 쪽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공모를 친환경농사를 지었는데 이 지역에선 친환경 공모를 취급하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문제가 있구나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쪽도 지원하는 쪽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유통과장님, 청원생명쌀 품종 교체한다고 그러셨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런 품종을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품종을 교체할 때는 이게 어디서 의뢰가 들어오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정부에서는 외래품종을 보급종으로 배제시키고 또 국산화 추진하고 있고. 또한 2019년도인가 그때 농업인으로부터 생명쌀 품종을 교체를 하자 이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또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똑같은 얘기 드렸을 거예요. 생명사업단에서 이 품종이 적절치 않다라고 했으면 어쨌든 이 품종을 개량시키려면 우리 자체적으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자꾸만 빗나가고 있다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센터에서는 시범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센터하고는 달리 가는 것 같아요. 센터에서는 어쨌든 시범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거기에 의뢰가 안 되고 사업단에서도 센터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품종 개량하려고 하는데 어떤 품종이 괜찮겠냐. 이런 품종이 괜찮은데 시범 사업 좀 해봐라. 이렇게 단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런 품종개량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어떤 단계가 있을 것이고 또 의뢰를 해서……. 아마 유통과에 들어오기까지는 품종이 어떤 면이 안 좋아서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할 때 단계를 거쳐서 시범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시범 사업하는 데가 우리가 알기로는 센터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예비 품종을 선정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또 농업기술원 자문도 받고 또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또 올해 채종포를 운영하는데 이것도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랑 출장 나갈 때 벼 발육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현장 가서 보고 의견 교환이라든지 그런 건 충분히 하기로 이렇게 했고 또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기술센터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시 예산을 들여서 거기도 시범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다 의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하고 빗나가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쪽이랑 소통하면서 품종교체를 원만히 추진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한 가지 더! 청원생명쇼핑몰 푸루샵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지금 약 7,000여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건데 실제 1년 매출액이 너무 적어요. 총 매출액이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순수익 20%를 잡아 봤자 얼마 되겠어요. 한 3,000여만 원 순수익 보고 그런 건데 너무 저조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사실 1억을 넘기지 못했거든요. 작년도에 1억 5,000만 원 정도 매출액을 올렸는데……. 물론 액면 그대로 보면 낮은 금액인데 어쨌든 간에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또 쇼핑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원 확대라든지 입점농가 확대라든지 기타 행사라든지 이런 걸 개최할 예정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런 공감을 같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확대라든지 이걸 할 테니까 의회에서 많이 지원이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생명축제에 관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도 신경 써 주셔야 할 부분이 얼마 전에 약수축제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초정약수축제를 생명축제 끝나는 금, 토, 일에 하겠다라고 해서 내가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건 두 행사를 망치자고 한 거 아니냐.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회의나 계획을 할 때 지금 그 기간은 분명히 생명축제기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생명축제를 하는 부서와 상의가 돼야 되는데 과연 상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내가 좀…….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관광과에서 전혀 상의가 안 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일단 실무선에서 협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 일요일 저희 생명축제와 초정약수축제와 겹쳤다고 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저희들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어차피 초정약수축제라든지 생명축제가 청주시 청원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도 됩니다.


전규식 위원  나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축제가 중복되다 보면……. 내가 볼 때 여러모로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 또 직거래 농산물 파는 세트장 시설 문제도 그렇고 또 청원생명축제장에 있는 농민들이 다시 여기 와서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 실정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중복이 되다 보면 문제가 크다. 또 어떻게 보면 행사를 반으로 쪼개서 행사하는 거와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일단은 생명축제기간을 벗어나서 하겠다 일단 그렇게 했거든요. 이런 거 있을 때는 분명히 부서와 부서 간의 조율이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산물판매에서도 만약에 생명축제를 하게 되면 다수의 농가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초정약수축제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고. 물론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개최할 때 다른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생명축제기간 중에 행사를 한다라면 부서와 그쪽 부서와 충분한 상의가 돼 줘야 되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몸엔용 6차산업 판매장 하는 거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전규식 위원  저번에도 우리가 지적 좀 했던 부분인데 그건 분명히 축산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게 아직 사무분장이 축산과로 넘어가지 않고 이건 바로…….


전규식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산과로 이전을 시킬 거예요 아니면…….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번에 이관하는 거로 협의를 봤습니다.


전규식 위원  추진계획을 여기다 올라왔길래.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아직까지는 이관되지 않아서 저희 부서에 넣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스마트 ICT산업이 매번 말씀드린 건데 센터에서도 그걸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품목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센터하고 상의가 되나요?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저희들이 센터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품목별로 워낙 분야가 다양해서 저희들이 센터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규식 위원  과장님 센터에 중복된 걸 찾는 게 아니라 이미 과장님은 실제로 보급하고 있는 사업을 센터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센터에서 그런 의뢰가 들어와서 분명히 축산과에서 하고 있다라면 거기에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 것들을 상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센터에 하고 있는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하고 사업은 센터에서 안 해야 되는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66페이지에 축산악취 개선사업 있죠? 지금 악취 하면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돼지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돼지 민원이 엄청 발생하는데 이것이 서류에 보면 먼저 한우농가 비율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돼지가 가장 문제가 커요. 우선 돼지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돼지농가를 중점적으로 개혁을 하고 있고요. 또 돼지농가들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고요. 한우농가나 이웃농가들은 퇴비사 밀폐를 시키는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우선은 돼지 쪽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한수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우리가 포클레인까지 사 줬어요. 각 농가에 다니면서 효소제를 넣고 부속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주창종  악취저감 공모사업은 50% 정도가 돼지농가에…….


전규식 위원  그쪽으로 더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육우 고급화 장려금은 소멸됐나요?


○축산과장 주창종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여기에 빠져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재인 과장님, 47쪽 지금 저장고 신청률이 어때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죄송합니다. 제가 잘…….


임정수 위원  ’21년도 올해 저장고 신청자들이 많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언제까지 받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이번 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보급은 어느 정도 됐어요? 많은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보급은 70% 정도 저장률을 보고 있고 아직까지 농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게 재신청하려면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기계 같은 경우는 5년 후에 신청을 하는데……. 5년입니다.


임정수 위원  재신청하시는 분도 많은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그런 사람도 더러 있고 그런 사람들도 저희들이 걸러 내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퇴비사는 신청을 다 받았나요?


○축산과장 주창종  작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들이 수요 희망조사를 다 했습니다. 52개 농가가 참여한다는 희망 의사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뭐로 할 건지 희망에 따라서 컨설팅도 사전에 하고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임정수 위원  퇴비사는 분뇨인가? 그걸 갖다 막아요? 저감시설은 돼지에만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퇴비사를 밀폐시켜서 냄새가 안 되는 쪽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막으면 거기서 기계로…….


○축산과장 주창종  밀폐도 시키고 거기서 밀폐된 퇴비사 안에 오존발생기라든가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냄새가 거기서 없어져요?


○축산과장 주창종  네. 저감이 되는 거죠.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이걸 해서 다른 데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장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발효제라든지 퇴비사에서 발효를 시켜서, 부속시켜서 완전 부속이 되면 농지로 환원이 되게 됩니다.


임정수 위원  뭐라고 그럴까……. 발효를 시키는 대로 바로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퇴비 만드는 공장 여기서 저감장치를 할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퇴비화를 만드는 거죠,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축산과장 주창종  물론 퇴비화를 시키는 대규모 퇴비화 공장들도 있지만 전 농가가 그쪽으로 해서 하기는 불가능하고요. 각 농가 퇴비장에서 발효를 시켜서 부속 추진하는 것이…….


임정수 위원  혹시라도 퇴비사 신청을 읍ㆍ면ㆍ동에서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홍보가 덜돼서 축사인들이 더 신청을 하려면……. 다시 받나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는 악취저감시설을 공모를 통해서 민원이 심하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추진한 거고요. 별도로 시설현대화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악취저금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퇴비사 같은 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얼마죠, 2,000만 원인가요? 보조해 주는 게.


○축산과장 주창종  면적에 따라서 좀 저기인데.


임정수 위원  최고 해주는 얼마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1억 5,000인가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퇴비사를?


○축산과장 주창종  자기가 원하는 면적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임정수 위원  퇴비사를 1억 5,000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고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임정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73쪽에 보시면 신규사업 반려견동물보호센터 강내에 있는 거죠? 이게 신규사업인데 공모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주창종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건립을 산업단지를 이미 편입이 돼서 공고가 됐습니다. 이전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이전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임정수 위원  여기 반려동물 위원이 몇 명이죠?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다시 위원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임정수 위원  아직도 안 했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성비가 한쪽 성이 60%가 넘으면 안 돼서 저희들이 수의사협회하고 동물보호단체에 추천 의뢰 공문을 보냈는데요. 아직 여성 위원이 추천이 안 돼서 추천이 되는 대로 바로 위원을…….


임정수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작년에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늦어져요?


○축산과장 주창종  여성 위원이 추천이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수의사협회하고 동물보호단체하고 여성 위원을 물색하고 있는…….


임정수 위원  성비를 꼭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지침에는 한쪽 성비가 60%가 넘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산업단지 들어오면 민원 안 생길 것 같아요? 공모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좋기는 좋은데 민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산업단지 내로 확장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은 수용 능력이 부족해서 시설 내뿐만 아니라 마당이나 외부에도 동물들이 있다 보니까 짓는 소리라든가 사람이 지나가고 하면 소음이 있거든요. 근데 산업단지 내로 확장해서 이전하게 되면 시설 내에서만 보호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소음이나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유기견센터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매년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직원들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라고. 과장님 갔다 오셨어요?


○축산과장 주창종  네, 자주 갑니다.


임정수 위원  어때요?


○축산과장 주창종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임정수 위원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산업단지 한 귀퉁이로 가면 또 거기서 그분들은 공장이겠지만 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토지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순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도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산업단지에 주거 지역도 있고 그런데요. 주거지역 정반대 편에 있고 또 시설이 되게 되면 직원들 편의시설도 해서 직원들도 불편 없고 또 인근 주민이나 소음이 덜 나도록 현재보다는 더 좋은 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해소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정수 위원  하여튼 이전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이 되고 또한 그쪽 산업단지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64억이지만 만약에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농촌중심지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공모해 가지고 선정돼서 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바꿔도 되는 사례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오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농림부와 협의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이 되는 거고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신언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모사업 아니에요, 농촌중심지 사업이. 공모사업을 할 때 선정을 하는데 용역을 줘서 결과를 선정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정되고 나서 그 사업이 변경이 가능한가 이걸 묻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신언식 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하면서 왜 예산을 낭비해요? 농림부에서도 낭비하는 현실 아니에요? 어느 대학교나 어느 교수들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공모 선정되게 하고 용역비 주고 이렇게 하면 돈이 이중으로……. 변경할 걸 그쪽으로 용역을 준 자체는 잘못됐다고 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농촌중심지사업이라고 해서 중심지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이 사업은 읍ㆍ면 소재지 기능강화사업이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소재지를 중점적으로 하라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예.


신언식 위원  그러면 다른 부락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네요, 소재지만 하는 거지.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전규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현도나 북이 같은 데는 소재지 이런 게 형성이 많이 안 돼서 사업대상자로 응모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이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하신 건데 중간 중간에 몇 번에 걸쳐서 농림부와 협의를 합니다. 당초 했을 때는 부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하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갔었다가 주민들 의견도 있었지만 농림부에서 분산을 하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모으는 게 사업타당성이 더 좋다. 그런 의견을 반영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추후에 나온 거죠.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공모해서 자기가 이미 계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이 된 걸 갖다가 선정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변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 없는 공모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 한 데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네.


신언식 위원  그 사업을 보면 용수로나 배수로 아직 다 안 되고 이러한 지역이 많아요. 근데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주죠? 근데 원래가 계획을 그쪽에서 세우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 세우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청주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 지역주민들 민원이 그것도 저희가 공문으로 받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전년도 같은 경우 7월부터 9월까지 읍ㆍ면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관리지역분은 저희가 우선순위 따져서 농어촌공사에서 자료는 주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생기는 것이 청주시 거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용ㆍ배수로를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그 예산을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농어촌공사에 준다 그러면 항시 뒤로 밀리고 안 해 주는 경우가 많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반영시켜서 해주려고 그러면 농어촌공사를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 지역의 경지정리를 농어촌공사를 관리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예산 세워서 하면 되지.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저희 청주시에서 관할하는 것도 읍ㆍ면에서 수요조사 지금도 계속 건의사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해서 청주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금년에 다 못 하고요. 다시 또 예산해서 추경이나 내년에 또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위탁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이 건의하신 걸 다 못 하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게 해주고요. 작년도에는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수해 대비를 1차나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또 반복되는 수해를 봐야 되나 하는 것이 농민들은 굉장히 두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1차 추경이라도 우선 시급한 데는 예산을 세워서 반영시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맞춤형 농기계 확대지원 사업이라고 과장님 여기에 했는데……. 35쪽에 있어요.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이 500대에 1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유통과에서도 협력사업에 충전식 분무기가 많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어요. 양쪽에서 다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런 사업을 소형농기계에 더 지원을 많이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양쪽 과에서 똑같이 충전식 분무기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지원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과다하게. 농기계를 사고 싶어도 못사는 품종이 있어요. 그런 것을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유통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골고루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충전식 분무기가 저희들이 500대하고 유통과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한 3,000대 이상…….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신청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은 검토해서 영농기계사업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하여튼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은 최대한 배제를 시켜 주기 바라요. 농기계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게 있잖아요, 품종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부담 없이 필요하게 꼭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한 가지 품목에 치우쳐버리니까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유통과장님! 협력사업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신언식 위원  협력사업에 그거 신청을 받았을 때 지금 의회에서 지난번에 정할 때는 소형농기계를 골고루 살 수 있게끔 해주라고 주문을 했었고요. 근데 어떻게 해 갖고 왜……. ‘위원님들이 소형농기계를 없애서 못 산다.’ 이렇게 조합장들이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협력사업 해주고서 위원님들만 질타당하는 그런 꼴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듣고 있어서 농협시지부 불러서 모든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다. 왜 위원님들한테 그런 화살이 돌아가느냐 그건 아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고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시지부를 통해서 그걸 한번 얘기를 해놨습니다.


신언식 위원  더 해놓으면 뭐해요, 공식 석상에서 했다는 걸. 협력사업은 농협과 청주시가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시에서 보조해 줘도 모르고 있다. 알 수 있게 읍ㆍ면ㆍ동에서 조언해서 하라 이 얘기였고, 골고루 기계를 살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위원들이 이렇게 정언 걸고 했어요. 그런데 마치 위원님들이 소형농기계는 사 주지 마라 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위원들한테 치명타를 준 거야. 협력사업은 진짜 내가 봐도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 9억씩이나 줘서 30억 사업 결산보고서 안 올라와 있죠? 읍ㆍ면ㆍ동에서 주관해서 기계를 나눠준 것도 아니고, 정산도 안 본 거예요. 2020년 그렇게 했죠, 2019년 매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읍ㆍ면ㆍ동에서 결산을 할 수 있게끔 해줘라.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기계 사고 나서 세금계산서부터 서류가 한참 끊어다 줘야만 정산을 볼 수가 있어요, 통장내역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9억씩이나 줘서 뭘 정산을 봐서 갖고 온 게 있나. 유통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일단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상자로 정산을 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정산을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저희들이 부족한 면을 강화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산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철저하게 정산보고서 잘돼 있는지 법령에는 맞는지 또 증빙서류는 구비가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 좀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될 이런 말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놓은 거예요. 잘 좀 조정해 주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청원생명쌀 품종 교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채종포 3헥타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채종포 운영은 알찬미하고 참드림, 해들 이걸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청원생명쌀공동법인 여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희망 농가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농가가 채종포 운영하는 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채종포를 하려면 첫째는 채종포를 할 수 있는 땅인가 확인이 돼야 돼요. 잡벼가 나오는 땅에서는 채종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벼가 떨어지는 것이 다시 나와 갖고 앵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땅에 채종포를 한다고 그러면 순종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순종이 아니잖아요. 순종이 많은 데에 채종포를 해야지 아무 데나 채종포 해 가지고 보급한다고 한다면 농사 지은 사람을 벼 팔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종자를 쓸 수 있는 건가가 검증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땅이 첫 번째는 검사가 끝나야 된다. 근데 검사도 안 하고 채종포 3헥타르 하겠다 이렇게 하면 막연한 얘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채종포 저희들이 선정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협의도 마쳤고 또 공동법인에서 같이 현장에 나가보고 또 종자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해 준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매시장관리과장님, 83쪽 ’21년 해외 선진 우수 도매시장 연수 이게 상반기에 4,300만 원 들여서 공무원 8명하고 대상자 9명 해서 17명이 다녀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끝나지 않은 걸 갖다 예산을……. 이게 국내도 아니고 일본 아니면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곳을 다녀온다는 예산서를 올려놓으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말씀 좀 해보세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옥산면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운영 시스템이나 선진화된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난해부터 하려고 했다가 못 하고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반드시 상반기에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코로나 사태를 봐 가면서 상황이 진정되면 그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의치 않으면 하반기로 미룰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하반까지도 여의치 않으면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하겠다고 보고서에 올려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걸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사업을 하는데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지금의 상황을 예측을 어떻게 진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호전이 되면 상반기에 가겠다고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확산 추세에 있으면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려우면 하반기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걸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참 아쉽네요. 그래요. 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축산악취 개선사업추진 해서 66쪽에 있는데요. 사업이 50억짜리네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60 대 40이면 농가들이 부담이 큰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다른 사업은 50 대 50하고 70% 보조도 해주는데 농가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면 농가들이 과연 이 사업을 할까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축산농가 악취에 대한 민원이 각 지역에서 발생되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해서 그 농가들한테 사전에 희망사항이나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했고요. 또 자담이 60%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자담 60% 중에 융자가 50%가 있고요. 순수 자담이 1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 50% 중에서 앞으로 시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융자만 해도 부담이 큰 거 아니에요, 실제 따지고 보면. 융자도 자기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거고. 자부담도 거기에다 또 하다 보니까 60%씩 부담을 한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업보다 과다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갖고 자부담 같은 걸 시비로 하든지 해갖고 부담을 덜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1차 추경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한번 믿어볼게요. 마을축사이전사업, 이게 작년도에는 돈이 남았죠?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 면적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올해는 부족하고 작년도에는 남았잖아요.


○축산과장 주창종  올해도 3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견적서라든지 이걸 받아 보니까 올해에도 농가당 사업비가 2억인데 2농가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2억이 안 돼서 올해도 4,000만 원 정도 남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후순위 중에서 4,000만 원이라도 받아서 할 의향이 있으면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신언식 위원  그럼 마을이전사업을 신청한 게 몇 개나 돼요?


○축산과장 주창종  신청한 농가는 아홉 농가 중에 세 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여섯 농가는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주창종  여섯 농가 중에 자격이 안 되는 농가가 네 농가이고요. 두 농가가 자격이 되는데 두 농가가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후순위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줄 거예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 사업이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축산과장 주창종  네.


신언식 위원  내년까지 가도 되는 거예요? 몇 년도에 끝나요?


○축산과장 주창종  이게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무허가를 살려 갖고 마을에다가 허가 내주고 이전한다는 계획을 가진 것은…….


○축산과장 주창종  무허가축사 적법하고는 다른 사업이고요. 이거는 마을 내에 적법한 축사는 마을 바깥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는 가능합니다.


신언식 위원  기간이 없고요?


○축산과장 주창종  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무허가에서 마을이전사업 해서…….


○축산과장 주창종  무허가는 대상이 안 되고요.


신언식 위원  이전한다 해서 허가를 내준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주창종  그게 아닙니다. 현재에 적법한 시설로 돼 있는 농가가 마을 바깥으로 이전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못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싶어도 예산을 안 주니까 못 하는 것 같아요, 후순위 밀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고 하면 잘해 주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겠는데요. 모든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주잖아요. 원칙에 소신 있게 해주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근데 원칙의 소신까지도 어디까지가 한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난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농업정책국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기 바라 요.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기본 틀에서는 원칙을 갖춰야 됩니다.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정책을 펴기 때문에 보조율이 다르다든지 큰 틀은 갖추는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은숙 위원입니다. 신축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시정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 한파에도 불구하고 자리해 주셨는데 아무튼 국ㆍ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농식품유통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김은숙 위원  질의보다도 어쨌든 이 자리는 시정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니까 제가 당부나 염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46쪽에 청원생명농산물 언택트 마케팅 강화라고 해서 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판매 방식의 다원화 그리고 또 온라인마케팅의 사업은 콘텐츠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청원생명쇼핑몰 온라인 마케팅 강화 확대를 해서 115건으로……. 그럼 확대된 거는 증가했다는 건가요? ’20년도 대비. 회원 수가 지금 ’20년도에 4,200명인데 ’21년도에 6,0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지금 청원생명쇼핑몰이 구축된 지는 오래됐지만 회원 수는 별로 확보하지 못했다. 또 회원 수 확보가 매출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판단하에서 작년도에 4,200명 정도 됐는데 이걸 1,800명 늘려서 6,000명으로 확대해서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케팅을 아무리 잘 세웠다 하더라도 마케팅의 주목적은 판매율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현장감이나 현실감이 중요한데 어떻게 콘텐츠는 다양하게 잘 구성을 하셨는지,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라이브커머스 이런 것도 직접 전문 업체한테 의뢰해서 정말 구매자가 오랫동안 볼 수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청원생명쇼핑몰에서 주력하는 상품은 얼마나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지금 100여 개 품목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쌀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양한 품목이 판매방식의 다원화로 인해서 홍보가 잘돼서 농가의 소득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58쪽에 2021 청원생명축제 성공에 대한 개최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난 ’20년도에도 이 코로나 속이라 생명축제를 추진하지 못했잖아요. 어쨌든 앞으로도 언제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장과 또 비대면 이러한 사업으로다가 계속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청원생명축제 역시도 지금 10월 1일에서 10월 10일로 그렇게 기간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기간 내에서도 코로나 종식되지 않고 추진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 여기도 또한 비대면으로 개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면으로 개최 시에 축제 흥행이라든가 판매액에 직접적인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장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저희들이 온라인 축제 또 비대면 축제 여러 군데를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순수하게 콘텐츠 없이 온라인으로만 할 때는 판매액이라든지 또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서 저희들이 현장감 있게 비대면 콘텐츠도 개발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맞출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지난 보은 대추축제나 괴산 고추축제 또 괴산 김장축제를 개최한 축제를 봤을 때에 지난 코로나 속에서 축제장 없이 온라인 위주의 개최를 한 데에 보은 대추축제는 현장에 설치가 미비해서 축제의 정체성이라든가 콘텐츠 확보에 한계를 느꼈다 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개최됐던 보은 대추축제나 괴산 고추, 김장축제의 그런 축제들을 벤치마킹하시고 또 우리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건 강화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튼 현장감이나 현실성 있는 그런 축제로 이 비대면의 축제가 개최된다 하더라도 촘촘한 계획을 세우셔서 청원생명축제가 우리 농가소득과 또 청주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차별화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축제 관계자라든지 그동안의 추진했던 그런 사항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부족한 건 보완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콘텐츠로 인한 온라인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면서 제작된 콘텐츠가 또 홍보용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촘촘하게 그 내용도 보완하셔서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만약에 온라인 콘텐츠가 있으면 그때까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건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께는 이상이고요.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관리 강화라고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20년도에는 길고양이 중성화를 536마리를 하셨고, ’21년도 추진계획은 568마리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이 길고양이가 1년 만에 32마리만 늘어났을까요?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1,000마리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예산이 안 섰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길고양이가 늘어난 추세가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길고양이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가정마다 배달, 포장 이러한 문화가 바뀌면서 아파트에 주말에 나가 보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요. 거기에 반해서 꼬여 있는 거는 길고양이들이에요. 그 길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 헤집어서 정말 이거는……. 이 개체 수에 대해서 어떤 때는 두세 마리 또 어떤 때는 어디서 그렇게 길고양들이 몰려 있는지 비위생적으로 주변 환경을 만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계획에 개체 수에 비례해서 우리 청주시민들이 그런 길고양이로 인해서 비위생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개체 수 확장성이 좋은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포획을 하든 어떻게 방법론에 있어서 뭔가 사업 확장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과장 주창종  저희들이 고양이는 유기동물이 아니고 자생하는 그 규정이 돼 있고 저희들이 포획이나 그런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중성화사업인데 중성화사업을 더 숫자를 많이 늘리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중성화사업을 인원을 늘려서 다방면으로 길고양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야지.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개체 수는 확장성이 높은데 작년 대비 32마리를 계획하고 중성화를 한다는 게 조금 현실성과 떨어지지 않나.


○축산과장 주창종  이것이 중성화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숫자의 배가 되는 1,000마리를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성화 개체 수를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앞으로 아파트 주변이나 또 주택 주변에 길고양들이 쓰레기봉투를 헤집어서 주변에 위생이 악화되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건립에 대한 신규사업을 지금 제출하셨는데 반려동물보호센테가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부지를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당초에 반련동물보호센터를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여기가 당초 20억을 들여서 센터가 건립됐었죠?


○축산과장 주창종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토지에 대한 보상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청주시의 공유재산 아닌가요?


○축산과장 주창종  현재에 있는 보호센터의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거는 감정……. 저희들이 업체나 도시개발과에 감정평가가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김은숙 위원  지금 현재 보상가는 얼마로 예측하고 계세요?


○축산과장 주창종  예정 감정가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1억 정도 되는 거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더 많이 받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기존에 건축비 포함해서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20억 정도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1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탁상감정에서 11억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감정가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전해서 64억 사업비가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우리의 공유재산에 대한 게 거기에 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탁상감정으로 11억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써 주시고. 그리고 이전 예정 위치에 대한 주민분들의…….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생각하시는지.


○축산과장 주창종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에 있는 보호센터보다 훨씬 소음이나 모든 면에서 개선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도 좋은 환경으로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네 주민분들이 이전된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어떤 마을발전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그걸 이의를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을 하려고 하는 이전지가 산업단지 내에 주거 지역도 있거든요. 주거 지역 완전 반대편에 있어서 소음이라든가 그런 건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은숙 위원  주거지역 반대편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당초에 반려동물센터를 조성할 때 공유재산 심의를 봤을 때에도 민원이 만발했었거든요. 아마도 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가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반려동물센터가 이전한다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거기에 따른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전 예정 위치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제안도 드려보면서 아무튼 지금 반려동물센터에 대한 동물보호나 생명존중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악취로 인해서 그러한 민원도 잘 해소해 나가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동물보호센터가 수용 능력이 부족해서 마당에도 동물들이 있고요. 지금 소음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전하게 되면 모든 보호 관리를 실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서 소음이나 냄새로 인한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아무튼 동물들의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침출수들이 전부 악취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 설계 전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좀 더 면밀하게 소통하셔서 이 반려동물센터가 주변 혐오 시설로 인식되지 않게끔 그런 계획도 잘 세워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이고요. 오늘 농업정책국에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과별로 각 5개 과에서 10개 신규 사업을 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2021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들이 코로나 속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주시민의 복리나 생활에 효율적인 사업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국ㆍ과장님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께서 ’21년도 농업정책국의 운영을 위한 다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정책의 방향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증대시키는 게 한 가지 방향이고 두 번째 방향은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없도록 큰 두 가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우리와 농업인들이 잘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시간이 12시가 한참 넘었는데 저것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원생명쌀 품종교체를 한다 그러셨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농업기술센터장이나 누구하고 잘 대화가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거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랑 계속해서 소통 창구는 열어 놓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항상 느끼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왔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지원금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보급이라든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든다든지 또 직거래장터를 한다라든지 어쨌든 청년농업인 선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깥에서 얘기하는 건 그래요. ‘맨날 타 먹는 사람만 타 먹는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이들을 선정할 때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큰 혜택으로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선별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소리가 바깥에서 들려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부당하지 않고 정제된 선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본적으로 각종 보조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은 시에서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읍ㆍ면, 구청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비례를 해 가지고 구에서 읍ㆍ면별로 나눠서 읍ㆍ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기준이 첫 번째가 중복지원자를 우선 배제하는 게 첫 번째 항목입니다. 최소한 3년 이내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는 거로 그래서 신규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고 골고루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꼭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50페이지, 해외마케팅 수출지원!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공무원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럼 현지에서 선발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농식품 수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홍보판매점을 운영한다든지 판촉 행사를 한다든지 사업이 시작되면 그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저희가 경영하는 단체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지만 해마다 적자를 심하게 보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해외수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1억 8,000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일단 3억 원 정도 판매액은 그렇게 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홍성각 위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미국이나 베트남 2억. 여기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5억 4,000만 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2억 넘는 돈 이렇게 하면 돈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쪽 현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영업력을 얼마나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선정해서 하고 있는지. 그게 파악된 건지 그리고 전투력이 얼마나 있는지. 외국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것은 이 전투력이 외국과 경쟁을 한다는 뜻이에요. 일본, 중국이나 기타 많은 외국 사람들은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저희들처럼 해외에 더 발을 넓히고자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국가적인 마인드가 없고 영업력도 없고 외국과 전투력도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만 받아먹는다. 그리고 늘 다른 나라에게 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꼭 이익을 남겨서 해야 되는 집단은 아니에요. 국가 홍보, 청주시 홍보 공공적인 일을 하는 건데 그래도 이왕이면 그런 요소들을 갖춘 사람들이 선발이 됐나 한번 점검해 보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리고 58페이지, 청원생명축제 성공 개최 작년에 저희가 업체에 지급한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7억 9,800만 원입니다.


홍성각 위원  약 8억 원 정도 되죠? 거기에 소요된 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몇억이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을 키워야 되니까. 10월에 가서 그 일을 하려면 거기서 꽃밭도 가꾸고 여기서 갖다 놓을 화분도 가꾸고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 일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작년에 개최도 못 하면서 그 8억이라는 돈을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낭비를 했어요. 그 돈 못 찾아오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기 지급해서 4월인가, 5월인가 조기 지급해서 돌아올 수 없는 돈이 됐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개인회사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고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는 안 돼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내 돈이 아닌 돈을 마구잡이로 흘려버리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개최할지 안 할지 지금 누구도 몰라요. 지금 코로나에 대처하는 걸 봐서는 못 하기가 훨씬 쉬워요. 집단면역이 11월 가서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단면역이 11월에 생긴다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국가에서 집단면역 11월에 생긴다 보도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8월에 생길 수 있다 이 얘기를 11월이면 생긴다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위정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11월에 나온다 그러면 늦어질 수는 있어도 당겨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도 생명축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는 돈, 갖다 퍼주는 돈은 아끼고 아껴서 안 줄 수 있으면 안 줘야 된다는 거지. 늦게 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파기되면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약이 돼 있다고 우기지 말고 그런 계약을 할 때 똑같은 잘해야죠. 세금 쓰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리고 아무 효과가 없고 결과물이 없는데 돈만 썼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7억 9,800만 원을 대행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에 선급금으로 50% 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7억 9,800만 원 중에는 거기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장 멈추면 낭비성이 더 많아지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진행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돈처럼 사용하라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계약서에 올해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주는 것으로 방법을 바꿀 계획입니다.


홍성각 위원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위원 된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비로소 말씀드리고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나가자는 말씀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너 잘났어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공무원 정도면 우리나라 하이클래스예요. 높은 클래스 중의 하나인데 말씀을 쭉 하다 보면 구분하지 퍼센트와 프로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프로는 네덜란드에서 일본을 통해서 일제의 잔재로써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프로 이렇게 됐어요. 우리 일본 싫어하잖아요. 일본 싫어하면서 매국노니 일제니 어쩌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자신은 프로라고 얘기해요. 프로는 일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프로도 표준말이고 퍼센트도 표준말입니다. 그렇지만 프로는 일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 아나운서들이 프로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들어보세요. 앞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모두 퍼센트로 갑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스럽게 너 잘났어 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 싫어하듯이 싫어하는 거라면 바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농업 행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활용도가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활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챙겨봐 주셔서 프로그램을 개편화해서라도 손쉽게 공무원들이 이용하게끔 해주셨으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지금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농업보조금 중복…….


전규식 위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활용을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활용도를 손쉽게 개편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조항광 과장님! 해외연수가 공무원들이 타 해외에 도매시장 건축이라든가 시스템이나 이런 걸 보려고 해외에 계획하신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기회가 된다면 가셔서 농수산물시장이 제대로 주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정창수 과장님, 동물원 이전에 대한 추진실적은 어디까지 왔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가 그 투자 관계 때문에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동물원에 자꾸만 시설투입비나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런 걸 맞춰서 시설을 투자해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동물원 그거 때문에 시설 투자할 거를 최소한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국 각 과에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청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같이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재복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 독감 예방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 김기환 과장님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농업정책과는 국의 주무과로서 청주시에 아주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 정책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청주시 중장기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업정책과 주무팀을 비롯해서 각 과에 팀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저희 의회와 많은 소통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주무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 좀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고맙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이종수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대 품목 친환경 재배면적 추가 목표 있잖아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네.


○위원장 박노학이게 현재 면적만 보더라도 2,300톤인데 친환경급식이 489톤이 들어가는데 현재 생산량도 남는데 이걸 추가로 생산목표로 더 정하시면 기존에 생산하고 남는 거하고 상충이 돼서 소비가 둔하지 않을까요? 또 7가지 품목 중에서 계절 채소 같은 건 있는데 그건 청주시에서 생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쩔 수 없이 외부 반입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친환경농산물이 청주시에서도 생산되는 게 2,300톤인데 친환경급식으로 들어가는 게 489톤인데 추가로 더 생산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소비가 둔하고 자꾸 생산만 하면 소비는 둔한데 현재 생산한 것도 다 남는데 추가로 목표를 정해 주신 게 다른 이유가 가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급식과 연계해서 청주시에서 거래량이 많고 거래금액이 큰 그것을 위주로 7대 품목을 선정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보시면 관내 수급률이 63%이고요. 저희들이 생산해 보려고 하는 것이 37%에 대한 면적을 산출해 본 겁니다. 거기에 따른 신규 친환경을 농업을 하실 때 필요한 자재 지원, 또 인증비 지원 이런 거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본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총면적이 따져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2020년도 자료인데요. 2020년도는 사실상 코로나19 시국으로 말미암아서 통계를 내는 것이 많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자료로 산출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7대 품목 생산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노학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급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통계가 적었고 이 생산량이 학교 급식이라든가 늘려도 충분한 소비에 둔하지 않고 충분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실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이 자료는 믿을 수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7대 품목을 저희들이 계절별로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나올 수 있는 품목은 최대한 육성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7대 품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건 좋은데 기존의 생산량도 소비가 다 안 되는데 추가로 친환경을 생산해서 기존의 생산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이상이고요. 노재인 과장님, 지자체협력사업 등으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많이 저기 하시는데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생명농산물홈쇼핑 있죠? 광고비나 이런 걸 많이 지원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명절 전후로 해서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특화상품이라고 해서 보면 참라이스 잡곡 4종, 청원생명쌀, 청원청개구리쌀, 청원생명잡곡, 배아미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청원생명브랜드에 너무 갇혀 있고 새로운 게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고. 홈쇼핑을 들어와서라도 새로운 품목 또 농식품유통과에서 물론 다 고생하시지만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아쉬운 부분은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쌀 소비에는 별문제가 없잖아요, 쌀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보다는 현재 이 시국 트렌드에 맞게……. 예를 계란이 부족하고 계란이 조류독감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면 우리 청원생명계란이라든가 저쪽 고은에 딸기라든가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 친환경농산물이 나오는 걸 올려 줬으면 좀 더 활성화되고 농민들도 소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관심을 갖고……. 너무 10년 계속해서 똑같은 것만 하시지 말고 새로운 것 좀 올려 주셔서 검토 좀 해보시고. 또 옥산, 오창 같은 데 보면 친환경쌈채 같은 게 겨울에도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선물용으로 좋더라고. 미나리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여기에 올려 주시면 우리 청주시 농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이상이고요. 주창종 축산과장님께! 우선 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또 조류독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축산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철저한 방역을 해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국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악취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또 자연순환농법을 활성화시킨 팀장님과 과장님, 주무관께 정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10억밖에 안 되지만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 확보를 더 하셔서 우리 시와……. 아까 신언식 위원님께서 자부담 지적하셨지만 자부담 비율도 낮춰져서 국비 확보가 더 된다고 그러면 선순환농업이 더 활성화되고 악취민원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창종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항광 과장님, 도매시장현대화 사업에 많은 어려움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 의회에서도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요즘에 특히 청주시에 방사광가속기라든가 오송 3산업단지, 옥산에 도매시장현대화 사업을 해서 농민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질 수용이 돼서 논 땅값이 100만 원이 되면 농민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현대화 사업에 들어와서 투기하시는 분들 때문에 농민분들이 그 보상을 받아서 어디 가서 농지를 살 수 없는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또한 무분별한 투자나 땅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인근 논인데 물론 일부겠지만 100만 원에 최근 거래됐다는 농민분 얘기를 듣고 정말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그래서 투기로 인해서 농업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안 입도록 하고 또 도매시장현대화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또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일 금요일은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계획 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 위원(6명)

박노학김은숙신언식임정수전규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복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재복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축산과장 주창종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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