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월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3월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는 계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봄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3월 11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합니다.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4일간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합니다. 3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으며, 3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한 후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중 3월 16일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협의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이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를 쭉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활동과 겹쳐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고 나머지 빈 시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하루를 더 늘려서,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아예 날을 잡아서 하는 게 어떤지 싶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90일 이내로 회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기초단체가 90일 이내인데 혹시 하루를 더 늘리면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택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계속 타 상임위원회 일정이랑 겹치다 보니까 저희가 꼭 빈 시간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좀 길어지면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느라고 빠져나가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가 상임위원회에 제대로 통보가 안 되고. 이런 게 고민이 돼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의 뜻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이재길 위원  어쨌든 의회운영위원회는 겹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성택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상임위는 꼭 해야 되고 상임위를 빼고 하려면 이러든 저러든, 늘리든 겹치는 것은……. 조금 더 원활하게 숨통은 약간 트일 수 있는데…….

○위원장 김성택  사실 오늘 전문위원님들을 모셔서 이 말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던 게 우리가 늘리는 대신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날 상임위원회 활동을 좀 빼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어요. 예결위 활동할 동안은 예결위원님 아니신 분들은 다른 활동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찌할,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루를 더 늘리는 방법도 있겠다 싶어서 위원님들의 뜻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모두발언에서 90일 이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말은 하루지만 매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그렇죠.

○김태수 위원  그게 오버나 이런 건 안 되나요?

○위원장 김성택  그래서 한번 제가 국장님…….

○김태수 위원  그거는 문제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답변하려 하자)

○위원장 김성택  예, 국장님!

○위원장 김성택  그러시면 임시회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례회 때는 반드시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회기에 휴일이 포함되는 거죠?

○위원장 김성택  휴일 포함돼서 되는 거기……. 그럼 물리적으로 3일의 여유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결과적으로는? 3일의 여유밖에 없으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재길 위원  그러면 오늘 꼭 결정할 필요는 없고 한번 검토해 보시죠.

○김태수 위원  지금 3일의 여유밖에 없잖아요. 여기 보면 회기 잡히는 게 거의 주말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조절하면, 예를 들어서 3월 같은 경우 수요일에 할 거를 화요일로 당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위원장 김성택  아니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김태수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안 됩니다. 왜냐하면 5일마다 주말이 꼭 끼기 때문에 최소 5일, 그러니까 주중에 5일을 해도 우리가 하루를 늘리면 5일에서 갑자기 8일이 돼 버리는 수가 있어요. 지난 회기 때도 그런 고민이 있긴 했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없어……. 아니면 각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사무국에서 원활하게 협의만 되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여유 있게 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쫓기는 식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례회 때나 그런 걸 한번 저기하고, 위원장들 모임 있을 때 해서 정례회 때 두 번 정도는 몰라도 매번 임시회나 전체적인 걸 다 끌고 가기는 날짜가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그럼 의사팀장님!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시간을 여유 있게 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요, 사실은 아까 토론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표결을 하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하고 본회의 하는 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입장으로서는 참 유감스러운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의회운영위원님들의 협조로 어렵사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이 다 협조만 됐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통과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물론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공교롭게도 오늘 불참하신 위원님들 중에 해당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날 반대의견이 나왔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잘못 진행해서 그런 게 나왔다는 얘기가 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재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에 당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반대한 분이 한 분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반대를 했다? 이건 진짜 좀 심각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심각하죠?

○이재길 위원  그거는 우리가 모자란 겁니다, 따지고 보면.

○위원장 김성택  그런데 외부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반대를 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이재길 위원  그런 말이 도는데 참…….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답답해요.

○위원장 김성택  회의록 어디에도 반대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날도 제가 10시 17분에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속개가 20분에 바로, 3분 후에 됐습니다. 그날 제가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팀장님들 계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하재성 의원님만 의견조정시간에 퇴장시켜 드린 건 기억하시죠, 국장님? 사무국에서도 그날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거예요. 인정하시죠?

○위원장 김성택  그런데……. 죄송하지만 홍순덕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으세요?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 당일에 아무 의견도 없다가 불과 이틀 사이에 반대하는 의원님의 논리적 근거를 홍순덕 팀장님께서 제공해 주셨어요. 그죠? 전문위원실에서 원안 가결했다는 의견을 내고 의장님 사인이 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도 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결과가 확 바뀌어서 의장단들을 다 모아놓고 반대를 해야 되겠다. 반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의사팀장님께서 다 제공해 주셨단 말이죠.

○위원장 김성택  그날 의장단 회의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육미선 위원장한테 ‘이러이러하다.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당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아무 말씀 없으셨다는 거죠. 당일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위원장 김성택  그게 마치 반대의 근거인 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육미선 위원장한테 제공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 김성택  그렇죠! 다 협의를 하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그럼 제가 그날 의장단 회의 때 잘못 들은 건가요?

○위원장 김성택  왜 육미선 위원장께서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라고, 그날 그랬죠?

○위원장 김성택  그런데 육미선 위원장은 연도폐쇄기가 바뀌어서 안 된다는 근거를 그렇게 제시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위원장 김성택  이건 육미선 위원장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날 의장단 회의 때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 저 자신이 굉장히 속된 말로 멘붕 상태가 왔었어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한 걸 마치 어떤 의원님은 반대를 했는데 통과가 됐다고 얘기하고 사무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대 논거를 막 제시해 주고 제공하고 있는 듯한…….

○위원장 김성택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위원장 김성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를 하시는 분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하고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하세요?

○위원장 김성택  어쨌든 그 자료를 제공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야죠. ‘이거는 반대 논거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그날 의장단회의 때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위원장 김성택  그 법이 입법예고가 된 상태인가요?

○위원장 김성택  안 됐죠? 입법예고도 안 돼 있고, 그런 법을 근거로 제시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재길 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하재성 의원님이 그냥 넘어갈 건 아닐 테고 그건 그냥…….

○위원장 김성택  아니,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입장에서도 짚을 건 짚고 나갑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저도 더 이상은 안 하겠지만…….

○위원장 김성택  그렇죠! 입법예고도 안 돼 있고. 그러한 법을 제공하는 게 맞습니까? 향후에 입법예고…….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달라고 하니까 주셨다? 이건 말장난이에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달라고 했겠지. 육미선 위원장이 사전에 그걸 알고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성택  그거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왜 제시해 달라고 했겠어요? 팀장님께서 그날 말씀을 하시니까 제시해 달라고 했겠지.

○위원장 김성택  육미선 의원이 반대토론 하시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위원장 김성택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제공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성택  다 계신데 그러면……. 팀장님만 ‘나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하시는데 거기 계셨던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잘못 들었다는 겁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길 위원  의회사무국한테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상상도 안 했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졸속하게 갑자기 반대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정말 맞지도 않는 걸 그렇게 반대토론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문제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그 법령이 입법예고가 되고서도 통과 안 되는 법령이 허다합니다. 입법예고도 안 돼 있는 법령을 근거로 제시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분명히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그럼 그걸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반대토론 자료로 쓰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육미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도 거짓말을 하게 된…….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육미선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거짓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의장님께서 의장단 회의를 하면서 느닷없이 반대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동아시아문화재단 행사도 있고 도민체전도 있고 여름휴가도 가야 되겠고. 이건 의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 나올 얘기지. 반대를 하시는데 그 반대에 대한 근거가 뭐냐! 육미선 위원장이 반대토론을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런 와중에 홍순덕 팀장께서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해서 저는 입법예고 된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양해를 구하길래 전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만장일치도 됐고. 제가 찬성토론을 하려다가 발의하신 의원님이 하신다고 그러길래 안 한 건데요.

○위원장 김성택  의사팀장님! 의사팀장님! 의사팀장님이시잖아요. 그날 거기서 찬성토론이 나오고 반대토론이 나오면 표결 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성택  이 내용을 아시니까 찬성토론을 하시겠다는 거죠!

○위원장 김성택  저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입법예고도 되지 않은 그러한 시행령 개정안을 근거로 제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아니, 의원이 이걸 알고 있었느냐고요! 반대토론을 하실 육미선 의원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 내용을 알게 해주신 거잖아요, 지금 팀장님께서는!

○위원장 김성택  그거를 반대토론의 말도 안 되는 논거로 삼으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택  보십시오! 자발적으로 제공하시는 거 없잖아요. 지금 다 의원님들이 요구하니까 사무국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그날은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김성택  팀장님께서 당일 의회운영위원회 때 이런 유사한 말씀이 있으셨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때 의견 조정은 위원님들만 하는 건데 일부러 배석을 시켰어요. 아무 의견 없으셨어요.

○김용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입장을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할까요?

○위원장 김성택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격앙된 것 같아서 김용규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잠시 격앙이 돼서 분위기가 흥분됐다면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청주시의회 의원임을 명심하셨으면 하는 자성의 목소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의결을 했으면 의원답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안타까운 거라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